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백오인 위원으로 하여 진행하겠으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경제정책과장 이영철입니다.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4조에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 지급결정 등, 안 6조 및 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에 지급 대상, 안 제9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로 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4쪽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횡성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횡성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제2호 지역화폐란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횡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결정 등, 제1항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 중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민생경제의 중대한 이익의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민생회복, 6쪽입니다. 지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한다. 제1호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의 해당 여부 판단, 제2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시기 결정, 제3호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2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진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경제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호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제2호 지역 경제 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제3호 지역 경제, 복지, 법률 등 민생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위원회는 심의 대상 사안에 대해 업무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8조 지급 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1호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제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로서 횡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7쪽입니다.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횡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호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호 지급 대상자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3호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제4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제2항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판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조례가 7조 거기를 봤을 때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당연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여기 부군수님까지 하면,

당연직이 6명.

6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님 한 분하고 일반인은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위원회를 열 의미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연직 위원 중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당연직 위원은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경제산업국장님으로 하고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해서 3명으로 하고, 그렇죠? 당연직은 3명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님 한 분 두시고 그리고 일반인 5명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실제 여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집어넣었는데 이 부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복지국장한테는,

행정복지?

여기는 실제 업무를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남겨두고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건설도시국장,

건설?

예. 건설도시국장을 빼고 나면 사실 당연직이 네 분으로 줄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 그러니까 예산기획담당관하고 건설도시국장을 빼면 당연직이 네 분으로 줄면서 두 분을 밑에 위촉직으로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이 사항을 그대로 놔두시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건설도시국장을 빼버리면 위촉직, 그러니까 위촉직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빼고 건설국장님 빼고 그럼 행정복지국장님과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국장님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꼭 들어가야 돼요? 국장님, 그게 좀 맞지 않지 않아요?

지금 국장 제도가 생겨서 이게 업무상 그렇긴 한데 실제 실무를 하는 데는 또…….

아니, 실무를 하는데 경제정책과장님이 하시고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을 빼든가 그래야지 두 분 다 두 분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하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견 제시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하나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뺀다 하면 행정복지국장하고 경제산업국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세 분으로.

지금 총 9명이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부군수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하고 경제정책과장은 실무선에서 빼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만 빼셔도 5명, 네 부인데 5명이 되니까 이렇게 형평,

5명, 의회 위원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4명, 4명이죠.

아니, 총 9명으로 그러니까,

9명인데 위원님까지 해서 9명이죠.

예.

일반인이 4명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님 그리고 경제산업국장님 그리고 또 한 분이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재원이 이거는 어떻게, 저기 지금 군수의 책무에 보면 3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지원을 하게 되면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쓸 것인가를 가지고서 논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그래서 통합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1,000억 원을 가지고서 저희 군은 지금 집행하면서 한 700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서 “횡성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기금이 있는데 뭐 무슨 노력을 합니까, 이게 있는 돈 갖고 그냥 쓰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기금으로 한다 아니면 뭐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사실 너무 해석이 모호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재원 마련을 노력해야 되는 게 군수의 책무라는 게? 재원 마련이라는 게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언제 민생회복지원금을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할 테니까 1년 전, 6개월 전부터 재원을 확보하려고 내가 노력할 거야. 그럼 이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쓰기 위해서 평상시에 늘 나는 여기에다가 돈을 모아 놓을 거야.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기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정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쉽게 그 부분에 접근하는 건이 되겠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수한 목적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걸 갖다 쓰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사항을 가지고서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제가 기금심의위원이라서 사전에 그거를 하겠다고 갖고 오셔서 제가 심의를 하는데 모든 심의위원분들이 다 그 기금에서 빼서 이 민생회복지원금 주시는 걸 전부 다 가를 하셨더라고, 가. 그런데 저 혼자 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과연 이 민생회복지원금, 일회성 회복 지원금을 주는 게 맞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그 기금에서 빼서 이렇게 쓰는 게 맞겠느냐. 이건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죠. 그냥 있는 돈 갖다 쓰는 거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금이 이런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냐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게 말 그대로 재정 안정을 위해서 해놓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한 100억 가까운 돈을 거기서 빼서 그냥 쓰는 게 맞겠느냐. 그러니까 원론적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찬성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게 다수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하나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재원은 뭘로 한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원을 과연 뭘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가급적 사용 가능한 재원이 뭔가를 가지고서 생각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원이 어떻게 보면 넉넉하면 이런 고심도 안 할 텐데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검토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검토하시는 부분 알겠고요. 아무튼 이 결국은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횡성군에서 이렇게 현금성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 정말 어려울 때 코로나 시기나 이렇게 아주 위급한 상황이나 재난 재해가 크게 났을 때는 당연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대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서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게 없어서 결국에는 기금에서 빼서 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금운용조례 보면 제가 그래서 그것도 본 거예요. 거기에 아주 큰 우리 재난 재해 같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통합재정기금을 쓸 수 있다고는 해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상황이 그러면 그 기금을 빼서 쓸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고물가, 고금리 얘기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까지, 몇 달,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찌 보면 군수님 재량이 너무 큰 거예요. ‘야, 그냥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이번에 군민 1인당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주자.’ 그럼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필요하지만 과연 또 반대로 필요한 거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생회복지원금이 말 그대로 민생을 회복하는 지원금이 되는 거냐 아니면 특정 어느 분이 혼자 ‘야, 이거 내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주자.’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거냐 이게 되게 모호해진, 기준이 되게 모호한 이런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실무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하면 고령화 비율도 상당히 강원도에서 1위 정도로 가장 높고 전국적으로 보면 또 재정자립도 11.8%로 자립도가 낮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충족해 가자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려움도 있고 자립도도 낮은데 이거를 선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그 부분,

우리 재정안정화, 기금 관리 조례 보면 “재정안정화 개정은 대규모 재난 재해 및 재해 발생 그다음에 지역 경제 상황이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대신 이것도 되게 애매모호하죠. 이게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이거 되게, 이게 어떻게 누가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위원회라고 이제 하시겠다고 해놓은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9명으로 해놨는데 여기 지금 외부인은 군의원 포함해서 복지 관련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3명 해 놓으면 이거는 사실은 군에서 나머지는 다 부군수, 국장, 다 군의 간부급 공무원들인데 이건 군수님,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금 먼저 쓴다고 그랬을 때 가부 보니까 저 빼고 전부 다 부였다고요. 이건 원하면 다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정말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해놔도 5 대 4잖아요, 5 대 4. 그렇죠?

예.

그럼 군수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위원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 하면요. 그래서 그래요. 자꾸 앞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특정, 앞으로 계속 군수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군수님이 그냥 개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언제든지 이 민생회복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여야 이런 걸 다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그런 논란이 분명히 선심성 논란이 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 할 때 제대로 해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되새기면서 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