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봉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1월 5일 서과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19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월 15일,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안애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조진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안과, 포천시장으로부터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9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9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6년 1월 28일 시장등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정아입니다. 녹음시스템 이상으로 기록 중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 5페이지인데요. 반복되는 감사사항 시정 요구인데 문제점에 보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점검한 사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년부터 `24년 12월 월평균 7.68건이었으나 `25년 3분기까지는 월평균 3.11건으로 위반건수가 한 51.5%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분기별 자체 점검이 출장비 관련 행동강령 위반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분기별 자체 점검을 현재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 지속하시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조금 더 반복되지 않는 사항이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더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더 노력해,

그렇게 해주시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제로화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신 덕에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26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비위 정확한 처리 및 공직 부조리 신고 개선 촉구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이게 시스템에 개시되고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26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운영되던 거는 신분 보장,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업체에, 외래 업체에 위탁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월부터는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게 본 예산에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게 익명성 때문에 부조리 신고시스템이 아예 돌아가지 않는 지자체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바뀌고나서도 사람들이 어쨌든 신규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몰라서, 아마 몰라서 이용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시스템이 개시되면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부조리 신고시스템 새로 운영하면서,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아마 활발하게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공무원의 특성상 내부적인 이야기를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문제 제기들이 사실 의회에서도 행감에 인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예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대대적으로 잘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위치라든지 방법은 크게 변함이 없고요.

이게 익명의 암호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고하는 사람의 익명성이 아예 보장이 안 되니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어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찾아봤는데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이걸 처리하는 감사담당관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사실 큰 변화예요.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잘 챙겨봐 주시고 시스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총 10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도시 브랜드의 빈번한 교차로 인한 홍보 예산 낭비 시정 및 관련 제도 마련 요구 지적사항에 대하여 포천시 상징물 조례 개정을 통해 상징물 재개정 시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선행하고 상징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각종 시책 홍보 시 목적성에 부합하는 시설물 설치 요구와 3쪽에 포천시 홍보물에 적합한 이미지 게시 검토 요구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시에서는 홍보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해당 읍면동 및 관련 부서를 상대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 홍보 시설물 설치 현황을 파악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홍보시설물 설치 시 홍보 협의를 활용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포천시 지역화폐 및 배달특급 홍보 활성화 지원 요구와 관련 유튜브, 포천소식지, 공식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담당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정기적인 홍보 요청을 유도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언론 홍보 오폭 사고 관련 허위보도 우선 대응 요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허위 보도와 오보 대응을 위해 언론홍보팀 전 직원을 언론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전 부서에 대응 QnA를 배포하는 등 오보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 오류 발생 시 단계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지 활성화를 위한 언론홍보비 확대 검토 요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비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지와 지방지 지원 비중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언론사의 홍보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언론 홍보예산을 증액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민기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포함 요구에 대해서는 시민참여홍보단 운영 현황 및 콘텐츠 제출 건수를 정리한 자체 서식을 마련하였으며, 차기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상 제작 시 의미 있는 콘텐츠 제작 노력 당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 홍보 등 시민이 공감하고 메시지가 담긴 정보 전달 위주의 콘텐츠가 제작 게시될 수 있도록 홍보 소재의 선별 시 세심한 주의를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양질의 영상 제작을 위한 포천PD 사업 선정 인원 및 예산 확대 당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하반기 포천PD 추가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3팀 6명을 추가로 위촉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영상 제작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포천PD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포천PD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기 영화 상영이 운영 효율화 요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 미디어센터 미디어 상영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개인 및 단체 대상 영화 관련 관람 운영, 교육체험형 상영관 활용, 공공기관 연계 행사 대관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테마형 영화 기획 상영을 확대하고 대관 공간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미디어 상영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정기 영상화 상영의 운영 효율화 요구에 대한 부분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영 활성화, 미디어상영관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셨네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이 수립내용은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일까요?

기존의 영화상영관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프로그램 외에 단체라든지 가족관람 혹은 기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기본적인 영화 이외의 교육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시청각 교육을 단체에서 할 때 공간을 대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화 해나가는 내용입니다.

조금 달라진 부분은, 폭을 넓히고 또 하나 추가로 하는 거는 워크샵이나 시청각 교육을 위한 대관을 하겠다는 그 부분이 추가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시청각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다른 데들도 비즈니스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어울림Ⅱ라든가 추가적인 많은 공공 건축물들이 들어가 있지요, 진행도 되고 있고. 굳이 여기 미디어 상영관이잖아요. 미디어상영관으로 시설을 다 갖춰놓은 건축물인데 거기에 시스템에 이런 교육이, 이런 대관, 시청각실 대관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말씀주신 대로 그 공간에 대한 목적하고 부합하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미디어센터에서 각종 제작이라든지 했던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시청각 교육이더라도 미디어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곳에서 해야만 하는 그런 거라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배를 정확히 하셔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24년도 실적을 가지고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25년도 실적은 그럼 어떻게 많이 향상이 됐나요?

대폭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해서 수치상으로는 충분히 활용건수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25년도 수치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 상영이라고 하면 `24년도에는 정기가 60건, `25년도 행감 시기에는 16건, 그러니까 상반기 6개월 가지고 너무 실적이 적다고 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24년 대비해서 `25년에 준하기는 했나요? `24년 정도로 하기는 했나요?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영화상영이?

건수 자체까지는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확대 운영 관련해서는 개인이나 가족단체 영화관람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로 해서 총 48회 419명이 활용을 했고요. 교육체험용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17회 212명, 공공기관, 도시공사라든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11회 129명 등 총 127회 1,071명이 목적에 맞게 영화상영, 기존에 정기 영화상영 외에 활용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원수를 기준한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거는 이용실적을 알고 싶거든요, 횟수.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담당관님, `24년도 하고 `25년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25년도 이용 실적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포천PD 제작영상 중에 조회수가 잘 나온 것이 몇 회 정도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조회수가 저희가 한탄강 관련해서 작년에 드론제전이라든지 큰 행사가 있었었는데요. 그쪽 관련한 영상이라든지, 조회수는 크게 많은 차이는 사실 있지 않은데 그런 쪽에 영상들이 더 아무래도 관심 있게 관광지 쪽, 그런 쪽이 조회수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몇 회나 나왔는지 그것 좀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26년 포천PD 모집이 지금 오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저저번주인가 금년도,

`26년 새해 들어 서서.

예, 추가로 두 팀,

모집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좀 당겨서 했습니다.

그럼 세 팀 뽑았습니까?

지금 모집 공고 기간 중입니다. 세 팀 정도 추가,

세 팀 정도 뽑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예.

오늘 추가 모집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확정이 되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25년에 했던 팀들은 계속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25년도 있던 팀 중에서 연말 기준으로 해서 4팀이 사실은 기존에 있던 팀들이 빠져나갔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남아 있는 팀은 두 팀인가 세 팀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뽑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5팀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나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전체 남아 있는 것은 추가한 부분이 있고 기존에서 빠지고 해서 총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4팀이 남아 있습니다.

4팀?

한 세 팀 정도 추가.

4팀에 이번에 3팀이 들어오면 7팀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조치실적에 보면 영상 제작의 지속성을 위해서 2년 연장을 시켜주셨고, 연장 추가모집 운영체계를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센터에 보면 크리에이터 교육도 있고 숏폼영상 제작, 시민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교육이 있지요, 과장님?

예.

대상이 일반인도 있고 시니어도 있으시네요?

예.

교육하신 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나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교육받으신 이후에 대해서도 활용해서, 운영해서 하고 계신지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교육 받으신 것이 포천PD하고도 조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니어분을 교육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미디어센터에서 추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으신 말씀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함께 시니어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안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하고 계신 분들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잘 하시면서 하셨던 것을 저한테도 많이 보내주어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도 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6쪽에 지역지 활성화를 위한 언론 홍보비 확대 검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론홍보비가 5억 5,000만 원인데 지금 3년간 동결이 되어서 증액을 검토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내용에 ‘홍보비 지급대상에서 소외된 언론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언론홍보비가 언론인들 말로는 부족하다고 표현함.’, ‘지역지가 해당 지역의 접근성과 정보 확보에 유력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도 우대를 요구함’이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어 있고 조치실적에 보면 ‘언론홍보비 집행현황 종합 검토 및 지역지·지방지 지원비중 분석, 보도자료 노출빈도, 자체 기사, 기획기사 보도건수 등 객관적 정량적인 집중 분석, 인근 지자체와의 홍보비 규모 비교 검토 ’ 이거 다 하셨나요?

예, 검토를 해서요. 지금 금년도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적용을 해서 실제로 우리 시 언론 홍보라든지 기여가 되는 언론사들이 더 광고 부분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검토를 하셨으면 혹시 변경된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평가기준 목록 중에 전체 배점을 해서 득점 자체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0점 이상일 경우에 기존 대비해서 10%를 증액해서 광고비를 드린다든지, 그런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전체 2025년도 활동실적 평가해봤더니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5% 감액해서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실제로 활동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분석을 한 결과가 반영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그게 워낙 그거를 개량을 해서 모든 자체를 다 대입시켜서 나온 평가기준의 득점 자체가 무조건 여기가 득점이 높으면 진짜 실적, 활동을 잘했다. 광고비를 더 많이 증액해야 한다. 100점짜리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여지껏 하지 않았던 기준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활동을 더한 언론사에 대해서,

그러면 기준이 없었다가 만든 건가요? 원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있었는데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모든 게 기준을 만들어도 100% 만족할 수 있다거나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홍보비 지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량적이거나 객관적인 지표 자체가 있는데 이것과 완전히 무관하게 그냥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아예 동떨어져서 이 평가 자체만으로 봤을 때 홍보비가 납득이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반영이 될까요, 올해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실제 활동실적 하고 광고비 지급하는 부분하고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성실히 지켜서 100% 말씀대로 100%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포천시를 위해 홍보하시는 언론인들에게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검토한 것과 그 다음에 지역지, 지방지 지원비중 분석한 거,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량적인 지표 분석한 것들, 그리고 인근 지자체 하고 홍보비 규모 비교 검토한 자료들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액을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증액 검토하고 계신가요?

예년 대비해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금액을 산정해 보지 않았지만 2억 정도, 2억 5,0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 추정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폭의 예산 증액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요. 5억에 비하면 5억 중에 2억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금 여기에 보면 2026년 하반기에 각종 축제 및 시 중요 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됨에 따라서 증액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축제라든지 행사 때문에 이걸 홍보한다는 개념으로 홍보비 증액이 검토되는 것보다는 사실 시민들은 우리가 축제가 홍보가 안 됐어. 행사가 홍보가 안 됐어. 그것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낸 포천시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야 한다는 게 합당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시민들은 포천시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해요, 예를 들면 요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포천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지. 또 이거에 대해서 정보가 소외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홍보나 축제 이런 것들은 많은 매체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점을 두는 거는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셨으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언론홍보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 자체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홍보, 매체수가 증가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많은 매체수가 증가해서 언론홍보비를 나눠서 지급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게 초점이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한 매체가 5건의 축제를 홍보했다, 10건의 축제를 홍보했다 그거에 대해서 5건 홍보한 건 얼마, 10건 홍보한 건 얼마,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매체수가 늘어나서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홍보담당관이 느낀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강점을 둘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고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조금 더 납득할 수 있게끔 홍보비가 집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 모두 정상 추진 중으로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허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에 의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및 필요 없는 서류 요구 등 허가업무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적 후 매월 청렴교육과 아울러 업무교육을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였으며, 2025년 9월 업무길라잡이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본예산에 반영, 상반기 중 사례 정리 및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쪽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산림 개발의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고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이 필요함, 산림보존우선구역 설정이나 전용 시 기후영향평가 의무화 등 정책적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신규 허가 추이를 보면 `25년 약간의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산림법령에서 지자체에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 별도의 구역 설정이나 총량제 운영은 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경기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 향후 기후환경 보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 마련과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검토와 협의 등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3쪽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토지 관련 인허가 시 일반 주민들까지도 허가구비서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 허가민원 처리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고, 허가민원 협의실무자 업무소통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민원 처리 상황 분석과 보완 요구 최소화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지별 토지 현황, 용도, 위치, 지역지구 등의 여건이 달라 획일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 보완을 위하여 2026년에는 허가 안내책자를 개정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허가 민원 실무 협의자 업무소통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민원 처리 상황 분석과 보완 요구 최소화를 위한 내부 교육을 추진하고 구비서류 목록 등 서식을 제공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난번 우리 산림녹지 훼손에 관련한 인허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요구를 본 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이게 참 사실은 무분별하게 우리 공장부지라든가 또 관광농원 등 무분별하게 산림 훼손을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또 하나, 또 반대적으로 또 공익적인, 재산권, 공익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나 또 이제 재산권 보호라는 부분이 또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수목원 완충지역 때문에 거기 직동리, 이곡리 그쪽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아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우리 백00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많이 할애하시고 애쓰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수목원이라는 곳이 유네스코에도 등재돼 있고 굉장히 우리 산림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높은 그런 곳임은 인정을 하나 이번에 이 민원의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모든 것을 다 완충지역으로 그걸 묶어놔서 단독인 내 개인의 단독주택조차도 지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민원인들의 항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백00 팀장님이 계속 수목원에도 쫓아가서 질의도 하시고 지금 사방팔방 이 문제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월 15일날 감사원에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지요?

예, 감사원에 내용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지적사항이나 내용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보고 측면이라든지 행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상급 중앙정부의 법령에 묶여져 있는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법령적 개정이나 또는 정리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에 완충 지역에 대한 협의에 있어서 산림청 이하 국립수목원에서 예규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 실정에 맞게끔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녹색인증 건축물을 받는다면 인정을 해준다는 규정을 보완한다든지 친환경 자재를 100% 사용한다면 인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허용 범위를 지금의 기준보다는 확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산림청 하고 국립수목원 측에서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심의 규정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을 구제해주고 보호해 주고 적극적으로 확보해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기관과 국립수목원에도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지만 사실상은 저희 기초 지자체에서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참 버거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감사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 개선 요구라 규제 완화라할 지 아니면 적극 행정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그 내용들을 중앙부처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관님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지금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시민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에 대한 일부 그런 부분은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수목원측에 의견을 요구해서 온 답을 보면 사실은 민원인은 협의기준이, 수목원의 협의기준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수목원에서 답이 온 얘기가 ‘ 「수목원 정원법」 20조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그 이외의 사항에서는 국립수목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함’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을 또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협의는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뒤에 우리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은 알아서 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수목원에서 뭐 우리 법을 무조건 따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적인 규제나 등등 이런 법,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 의원도 우리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금 다시 또 미팅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지금, 우리 또 이것도 허가담당관 쪽에서뿐 아니라 산림과에서도 또 수목원이랑 같이 계속 또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2004년도에 협의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협의 기준을 조정을 해 본 일이 없더라고요.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협의 기준을 다시 재조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지금 20년 동안이면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의 그 협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로 지금 계속 그 지역 주민들에게 완충지역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허가담당관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산림과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좀 요구해야 될 사항은 민원인들을 같이 해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수목원 쪽과 이번 협의를 좀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원에다가 지금 컨설팅을 신청한 상황이지요?

예.

그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도 또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일을 절차를 밟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은 또 중앙에서 풀 수 있도록 민원인과 백00 팀장님, 감사담당관과 함께 해서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과와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조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5년도에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래 세부 내용이 궁금해서요. 4개월 이상 지연민원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을 했다고 했는데 지연되는 원인과 개선 방안이 무엇으로 나왔나요?

지연되는 내용은 다양한데요. 주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 요구를 저희가 부족한 서류에 대해서, 대부분 계획서가 부족한 건데요. 보완 요구에 대해서 장기간 연장 요청을 사업자측이나 아니면 용역사, 대행사측에서 장기간 연장 요청을 해서 저희가 홀딩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할지, 두 번째는 어떤 동의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인감에 대한 동의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시효 만료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진행이 되고요. 가장 큰 지연내용들은 규모가 큰 사업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지만 한강환경유역청이나 아니면 각종 재해 심의라 할지 이런 외부의 심의, 도로 협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완이 되고 다시 도 보완서류를 맞춰서 다시 또 보내고, 그 기관에 다시 보내고 다시 협의가 되어서 오면 거기에 대한 존치 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구성하겠다. 그래서 보내주고 하는 그 기간들이 얼추 한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게 가장 현재로서는 지연되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내용들을 대책율 마련해서 하는 부분들이 직원들과의 그런 건들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조속히 용역사한테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서 빨리 보내서 OK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가장 절실한 데요. 용역사에서도 또 그 부분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건 또 용역사 능력에 한계치가 있어서 외주를 준다든지 그래서 외주 업체에서도 협력을 해서 또 받아와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지난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에 보면 월별로 인허가 보완사항을 월별로 취합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허가민원 실무협의 간담회 지속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보완사유 관리 분석 체계 구축에 보면 인허가 발생 시 유형별로 월별로 취합분석을 하겠다, 내부적으로, 그랬는데 이게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저희가 매월,

지금 매월 현재 하고 있으신가요?

예, 매월 저희가 취합을 할 계획으로 학교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인허가 종합안내 페이지를 신설한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정보통신과와 협의가 완료된 부분인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완료된 내용이고요. 용역 본예산에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안내책자 제작 배포하면서, 지난번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시민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안을 개편도 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는 안 됐고요. 책자하고 JPG파일로 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내용도 만들어서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서 의회에 완료가 되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예.

지금 시민 눈높이에 맞는 허가민원 처리절차를 위해서 책자도 만들어 주셔서 읍면동에 민원실 배치해 있는 상태이지요?

예, 일부분만.

시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을 위한 내부교육도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과 부서의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어려움을, 우리 민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아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없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요. 토지 농가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내 책자 제작도 배포하고 실무협의 담당자 업무간담회도 하시고 내부교육, 담당자 교육 실시도 하고 계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분들께서는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간의 내부 기준을 공유를 강화해 주시고 담당자 교육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 여러분께서 행정이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