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김경수의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네,의석을정돈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회합니다. 의사결정제1항202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회계과,세정과,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순으로7개부서에대한군정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최규일입니다. 자치행정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쪽일반현황과2쪽부서전략및성과목표,3쪽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4쪽첫번째,주민참여활성화를통한지방자치구현입니다. 실질적인자치분권과주민자치역량강화및풀뿌리민주주의실현을통해주민복지와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29억4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주민자치회운영지원을통한주민자치활성화,군의회의소통강화와이장지원을통한주민소통확대입니다.아울러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과군민공감과화합을위한군민의날행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6쪽두번째,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체계화입니다. 기록물을체계적으로기록화하고정보공개를통해주민의알권리를보장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억43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생애주기별공공기록물관리및투명한정보공개운영및사전정보공표내실화등입니다. 7페이지신규사업으로열린기록문화조성사업입니다. 1950년대부터1980년대영구,준영구기록물에대하여공개재분류를통해비공개해제된중요기록물에대해전국민에게공개하는사업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추진하는지역문화기록과양성및기록물수집사업지원이되겠습니다. 8쪽세번째,공감가능하고예측가능한인사운영입니다. 일하는조직문화정립및성과에맞는공정한인사운영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32억27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군정비전및미래행정수요에대응하는전략적조직운영,전문성을높이는전략적인사관리,일하는분위기정착및소통하는조직문화조성,성과에맞는정당한보상으로공정한조직문화확립,직원역량강화등입니다. 9쪽신규사업추진계획입니다.6급이하전직원대상다면평가및근무성적평정최하위등급‘가’평정시행을실시하고자합니다.6급이하다면평가는인사관리참고활용등을위해연2회실시예정이며,근평최하위등급‘가’평정은직무수행능력부족및직무수행태도불량등조직운영저해직원에대한건전한조직문화조성을위해제한적운영하고자합니다. 10쪽네번째,국내외교류활성화및민간단체역량강화입니다. 국내외교류활성화를통해상호협력과친선을강화하고민간단체에대한지원으로군정참여와지역사회의역량강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6억51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국내외협력네트워크강화및교류프로그램확대,자원봉사를통한나눔과상생의문화정착,건전한지역공동체조성을위한민간단체지원등입니다.11쪽추진계획입니다.캐나다빅토리아시가평전투승전비가평석지원과제막식방문,미국,영연방관광안보공원홍보를위하여국외자매도시초청행사를실시하겠습니다.또한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및민간사회단체8개단체35개사업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다섯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맞춤형후생복지시책추진및신뢰와존중의노사관계운영을통해직원들의사기진작및즐거운일터분위기를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2억59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맞춤형후생복지시책추진과신뢰와존중의노사관계운영입니다.지속적인후생복지를통해활기찬직장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15쪽여섯번째,차세대정보화기반구축으로서비스강화입니다. 노후전산장비적시교체로신속한업무추진을지원하고행정정보시스템및대민서비스의안정적운영으로행정서비스제공수준을향상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3억54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정확하고안전한정보제공지원,연속성있는행정업무시스템운영,공공데이터및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등입니다. 17쪽신규사업추진계획입니다.신규사업은생성형AI클라우드플랫폼사용으로전직원을대상으로생성형AI사용계정을부여하여AI모델을통합제공하는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일곱번째,안전한디지털가평군구현을위한정보보호강화입니다. 안전한디지털가평군구현을위해취약점점검,사이버침해대응모의훈련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65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촘촘한정보보안인프라구축,선제적예방훈련을통한사이버침해사고차단,중단없는정보보호시스템운영관리등입니다. 19쪽신규사업추진계획입니다.신규사업은위협탐지대응시스템구입입니다. 위협탐지대응시스템구입은백도어와APT탐지를위한EDR(EndpointDetectionandResponse)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21쪽여덟번째,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 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구축,안정적인정보통신망운영과정보통신공사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억38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안정적인구내정보통신망운영,정보통신보안강화,정보통신공사민원업무신속처리등입니다.22쪽신규사업추진계획입니다.신규사업은IPT시스템녹취및발신정보표시라이선스증설사업입니다.IPT시스템녹취및발신정보표시라이선스증설사업은민원인의위법행위및반복민원대응방안행안부지침에의거전수녹취및행정전화발신정보표출서비스를위한라이선스구입이되겠습니다. 23쪽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시정사항은7건,건의사항은2건으로총9건이며,이중6건은완료조치하였으며3건은추진중입니다.세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역문화기록과양성및기록물수집사업추진신규시책사업입니다. 이사업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이사업은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국가기록원이같이하는사업인데요.노인일자리사업일환으로추진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작년에전국에수요조사를했고요.저희가평군외17개시·군이신청을했고요.저희는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에요청을해서총8명이신청이돼서가평,설악,청평,조종분회각2명이노인일자리를가지고저희지역에있는어떤기록물들그런구전되는사항들,뭐어떤그런것들을발굴해서기록을하는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그렇게네!
이진옥의원
예,그래서또노인일자리사업이올해26년도에많이저희가이제확장을해야되는그런시점에서이사업이있다는게이제연결노인일자리사업하고연결된다고생각해서굉장히바람직한사업이라고본의원은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사업이좀많이효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또아울러서한가지좀제안을드리자면노인일자리에서어르신들로만구성돼가지고해서이거를사업을시책을좀진행을하다보면약간한계점이있을것같다는생각도듭니다.그래서우리관내에서도이역사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굉장히그조예가있고또훌륭하신분들이다수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하고같이연계해서이사업을추진하면굉장히효과를거둘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좀같이검토해서추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의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저희가수요조사가끝났고세부추진계획은사실은아직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내려오지않은상황이라서요.
이진옥의원
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하여간에세부계획이내려오면의원님말씀하신대로이분노인분들어르신들분들만활동하는게아니라,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여러전문가들하고같이할수있게저희가서포터를좀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예,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7페이지가되겠습니다.그지능형업무관리플랫폼을도입하신다라고신규시책으로내놓으셨는데요.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저희가지금지능형업무관리플랫폼도입은지금현재행안부에서구축중인지능형업무관리플랫폼을지금해서2026년아마3분기에아마활용을시·군구에활용을하도록아마할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도입하는서버나연간유지비가한2억정도가될것같은데저희예산확보는지금못한상황이고요.그래서저희가그거를보완하기위해서그위에두번째위에줄에생성형AI클라우드플랫폼사용료4400만원으로올해연초서부터전직원에게챗지피티나제미나이등AI모델통합제공을하고사용량에따라서비용을지출하는걸우선시행을하고요.행안부에서이부분이확정이돼서저희가통보가된다그러면이업무용으로쓰는플랫폼을저희가해서같이사용할수있게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러면이제기존에중앙정부하고경기도에서이시스템자체를바꾸는거를지금우리가대응하기위해서지금준비하시는거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현재는그직원들이지금말씀하셨듯이챗지피티나뭐제미나이이런거를다누구나사용할수있게끔그아이디를다부여해주시는건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그렇지요.그래가지고사용량에따라서저희가그사용량에따라서금액을지급하는과금을지급하는형식으로저희가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본사업으로어쨌든업무효율화를해야될거아니에요.최대한어쨌든이런행정의성공요건을갖추시길바라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소통과협력으로신뢰받는자치행정구현을위해노력해주시는우리최규일자치행정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도7페이지고요.중요기록물공개및활용활성화추진신규시책이있습니다.사업설명부탁드릴게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아까전에신규시책은두가지가있는데요.아까전에이진옥의원님이말씀하신지역문화기록과양성은아까전에말씀을드렸고요.중요기록물공개및활용은저희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생산후30년이경과한기록물은개인정보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공개대상입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공개가50년도서부터80년도영구·준영구기록물에대한저희가공개여부를결정을하지않아서저희가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켜드리기위해서올해는50년대에서부터80년된거를공개재분류를통해서비밀문서같은경우를해제를시켜서군민들한테정보공개를할수있도록하는사업입니다.
김종성의원
설명잘들었고요.아까도이진옥의원님께서질의했던내용이긴한데지역문화기록과양성및기록물수집사업추진에서이게노인일자리라고했잖아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그개념으로본다고그랬잖아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예.
김종성의원
그런데예산이비예산이에요.이게가능할까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이게아까전에도말씀드렸듯이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국가기록원이같이하는사업이라서요.저희는중간매개체역할을하는거고요.고용이나그런부분들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해서금액들어가는비용에대한거는그쪽에서부담하는사항이됩니다.그래서지금좀전에말씀드렸듯이저희가세부추진계획은지금받아본게없어서저희가작년전국수요조사했을때수요조사만했고아직저희한테또세부계획이안나와서저희도지금의원님들한테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이내용보니까기록관,기록관은교육및기타사업운영에피드백을지원한다고그랬어요.이기록관은우리가평군에있는우리기록관을말씀하시는거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기록관에서는왜냐하면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국가기록원에서어르신들한테교육이나그런걸못하기때문에저희그총무팀에서기록관을관리하고있는데요.총무팀에서이분들을어떤복무나그다음에이제교육을통해서그런교육을시켜서이수행을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저희가매개체중간역할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고요.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사업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올해지방선거가있잖아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선거관련해서좀하나여쭙고싶은데요.그개곡1리가1반,2반,3반나뉘어서요. 줄길리가떨어져있는거알고계시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그런데이제거기거주하시는분들이어르신들이굉장히많지요.많은데그가구수에비례해서뭐교통수단은굉장히부족합니다.그렇지요.그런데그투표날당일날같은경우에도그마을회관에가서투표를하셔야하는데그거리가상당히멀어요.어떻게지원할수있는방법이나아니면개선책이나올수있을까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그부분아마개곡리,개곡2리3반줄길리,줄길리같은경우는아마투표소가가평읍마장7투로되어있어서마장초등학교로아마조금멀리가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이제투표구를뭐반,그리나그거를투표로해서변경할수는없고요.저희가지원할수있는방법은그이동지원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저희가올해는선관위에이동지원을그쪽줄길리쪽에이동지원을요청을해서가능하면이동지원이가능하도록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게꼭필요할것같고요.그러니까투표를못하게막는다이렇게생각들많이하시더라고요.그너무거리가멀다보니까애로사항이많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나아가서는그뭐마을의인원이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예전부터거기가리분리를굉장히요구를많이하셨던사항이있지않습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리변경을요청했었던부분이있었어요.
최원중의원
그렇지요.변경을요청하신부분이있는데그게안된다면행정구역바꾸는게굉장히어렵지요.쉽지는않습니다.그런데차라리읍내8리로라도편입시키는게더맞지않느냐.차선책으로그런말씀까지도나오는상황이거든요.예를들어서리를분리할수없다면읍내8리로라도편입시키면생활권이가깝다보니마을총회나이런것도좀쉽게접근하지않을까이런말씀을많이하시거든요.그래서그냥여기서투표하는날뭐선거때만이아니라나아가서어떻게하면그마을주민들이정말만족할수있는그리고군민으로서,군민으로서좀자긍심도갖고그렇게할수있는그최선책이나개선책나올수있도록과장님이꾸준한관심을좀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네,부연해서설명드리면몇년전에아마읍내8리로편입을요청을했었고개곡1리에서주민투표에서반대가나와서사실은진행하지못한사항이있고요.이부분은지속적으로한번저희도관심있게보고선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24페이지봐주시고요.저희가일성콘도입회금회수관련돼가지고계속소송을했는데이제최종적으로는저희가지난해11월12일날승소판결을받았지요.그리고받았고지금그후에후속조치는이제진행을하고있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진행상황을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고요.과장님이보시기에이거회수실익이100%다있다라고생각하시나요?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작년행정사무감사때이진옥의원님이말씀해주셔서지적해주셔서저희가조금더빠르게움직인것같아서하여튼이자리를빌어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11월12일날최종승소판결을받아서저희가12월29일까지원금하고이자를납부해달라고요청을했는데12월29일까지납부를안하셨고요.그래서저희가강제집행을하기위해서저희가1월7일,1월9일날저희가강제집행집행하는변호사를선임을했습니다.그래서재산조사랑채권압류,추심명령까지진행을지금1월9일날선임을해서지금그렇게진행중이라는말씀을드리고요.채권확보는저희가그렇게하는데납부되는부분은저희도실무부서장으로서장담하기는쉽지않을까.왜냐하면이회사의어떤채권이나그런부분들을저희가자세히모르기때문에하여튼간에지금변호사선임해서파악하고있으니까요.그부분하여튼최선의노력을해서채권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이게이제어쨌든일성콘도가상환능력이있느냐없느냐가최대관건이겠지요.그래서우리관련부서에서도손해보지않고100%회수될수있도록다방면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러면회수가되면그다음에진행상황은어떻게됩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세외수입으로받고요.그다음에그쪽하고는저희가관계가없는상황이되는거지요.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이게과장님처음에나온내용이요.이게이제시기가거의도래했으니그랬으니이거를다시재연장하지말고그사업비를가지고관에대한,그러니까지정을해서직원들이좀편하게묵을수있는그러니까콘도를지금하나와일성이렇게가지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사실상소셜보다비싸요.저희가회원권을갖고있는데플랫폼을이용해서예약을하게되면더쌉니다.그러니까의미가없다라는말씀을드렸었던거고요.이게회수가되게되면그사업비를가지고저희가지정해서내가직원이난여기를사용하겠습니다했을때우리가최대얼마까지지원하는그런사업방식으로바꿔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던거예요.그런데이게그냥회수만돼서끝나서는안된다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의원님재연장되는건없었고요.그때알기로는20년계약을한거라서20년이만료됐을때,
최원중의원
제가말씀드리는건요.재연장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만료시기가도래했으니다른콘도나이런데에다시우리가계약을하지말자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예.의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그래서만료가됐을때저희가콘도나회원권의구입은하지않고요.저희가가지고있는한화콘도나소노호텔리조트가한화콘도는32년까지이고요.소노호텔리조트는41년까지입니다.저희가그시기가지나면저희가별다르게회원권구입은하지않을예정이고요.그부분은의원님말씀에공감하기때문에저희도그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일성콘도같은경우에는진짜그돈이들어왔다!돈이들어왔다그러면그돈을그냥바로수입으로잡는게아니라직원복지에서사용을해야지요.어차피그돈이잖아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어차피수입이들어오면저희가적절히후생복지업무든어떤업무에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래서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먼저숙소를예약하고나중에후청구하는그런형식으로많이하잖아요.그렇게변해가야되는거지기존의방식대로콘도허용권을사서는안됩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저희그렇게추진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8페이지에보면요. 예측가능한인사운영이있어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요즘최근보면은부서장인사를보면은6개월단위로계속돌아가는인사가있는데이게최소한부서장이라고그러면1년정도는이렇게좀지속적으로있어야하는데한부서에6개월있으면거기에그래서그업무파악하기도힘든데6개월있다다른데로인사를해버리면그부서장은그가서업무파악하고돌아가고업무파악하고돌아가고이런현상이계속일어나는데이거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의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저희가서른일곱분의과장님들이계시는데부서장님들이계시는데요.저희가전보제한은인사운영규칙의2년동안은전보제한입니다.그런데저희가올해5급이상퇴직자가8명이되면서그런부분에서예측가능한인사를조금저번하반기,저번그러니까1년전상반기,하반기인사의예측가능한인사를조금미흡하게한것같아서그런부분에서는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이런부분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제가보면은우리가평생학습관을짓고있잖아요.그게230억인데거기부서장이몇번째바뀌었어요.그래서230억공사를하는데그부사장을계속6개월마다바꾼다는것은뭔가책임있는이행정이안되고있다이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이거는시정을해주셔야맞지않나생각합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의원님말씀공감하고요. 그런부분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꼭반영하세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페이지는16페이지가되겠습니다.업무용노후우리장비컴퓨터구입을좀많이하시는데요.구입시기가어떻게되는지설명좀해주세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시기,올해시기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네,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상반기에다교체할예정입니다.지금PC는500대를교체를하려고하고요.프린터기는24대,스캐너는1대를하려고합니다.저희가저번예결위때도말씀드렸듯이내용연수가컴퓨터는5년,프린터와스캐너는6년이라서그도과된부분을추진하는사항이라서빠르게교체를해서직원분들이불편함없이근무에임할수있도록하여튼간에최대한빨리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과장님도아시겠지만요즘에전세계가AI쪽개발을좀많이하고데이터센터이런걸많이만들어서지금이제고성능반도체DDR5등이런것들이지금부족현상으로원가상승이많이되고있잖아요.그런데지금타시·군도마찬가지지만구입시기를적절할때못맞추게되면납품시기도못맞출거고요.업무적으로도차질을많이볼것같은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미리좀준비를잘하시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구입시기가지금빨라야됩니다.빨라야되고또잘알아보셔야지만이그납품도제대로받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관계같은경우는좀알아보시고요.그대응하고계시는게있는지한번말씀좀해주세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컴퓨터같은경우는지금현재저희가일상감사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일상감사가끝나면계약의뢰를하고요.이게이제조달청의2단계경쟁으로하게돼있어서중소기업은1억,1억이상2단계경쟁으로하게돼있어서2단계경쟁으로하는데작년보다조금바뀐점이있습니다.뭐냐하면그전에는컴퓨터랑모니터를일괄2단계경쟁을갔는데요.본체랑모니터를별도로가게되어있어서사실은모니터가격을상당히낮춰서발주를했는데아마그중소기업에모니터도마찬가지로낙찰률을90%이상으로가도록작년12월30일날지침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아마단가가좀오르는부분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나중에저희가구입하면서의원님한테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알겠습니다.하여튼업무차질이없도록구입시기를적절하게잘조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합니다. 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이재성안전총괄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첫번째,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 금년도사업비는2억5500만원이며,안전관리계획수립및위험시설물사전점검,재난관련보험가입을통해군민의안전한삶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지하시설물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집중안전점검실시와땅꺼짐지반침하예방,GPR지반탐사를신규시책으로추진할계획이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운영과군민안전보험에대한홍보도적극적으로실시하여재난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두번째,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 25년주요실적으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개최하여현장점검을통해안전사고없는축제행사15건이완료되었습니다.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위한TF팀을구성해9월30일까지연장운영하였으며,올해처음으로연장운영에소요되는관리요원인건비6500만원을경기도에서지원받았습니다.물놀이안전사고는0건으로집계되었습니다.26년사업비는1억8000만원으로재난사고대응및훈련점검등을통해체계적인대응태세확립과물놀이안전사고를최소화할계획이며,안전관리위원회심의를통한안전관리계획수립,안전취약계층생애주기별군민안전교육실시,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실전에가능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세번째,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 25년도추진실적으로7월20일호우피해에대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복구계획을신속하게확정승인받았으며,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도지급완료하였습니다.26년사업비는13억7000만원으로호우,태풍,대설등자연재난으로부터군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한발앞선재난대비태세확립과지역자율방재단과함께하는민관협력재난대응체계구축,가평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군민스스로자연재해를대비할수있도록풍수해보험가입을적극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네번째,청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310억원이며,금년도예산은80억원으로침수피해방지대책을마련하여지역주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사업입니다.25년주요실적으로5월에행안부사전설계검토심의를완료하였고,8월에보상계획열람공고를실시하였으며,경기도건설기술심의를완료하고현재편의물건에대한보상을진행하고있습니다.올해3월까지편입토지와물건에대한보상을완료하고12월까지1차본건설사업완료,28년6월까지전체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다섯번째,재난예방시설확충및유지관리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사업비는56억9400만원이며,노후된재난예·경보시설을교체설치하고재해감시및재해문자전광판관리용CCTV와침수우려하상도로자동차차단시설을추가설치하여각종재난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여섯번째,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사업비는11억5000만원이며,민방위대는기술지원대24명,직장대141명,지역대2208명등총2398명을편성운영하고있습니다.금년도국도비보조사업으로조종면신하리에민방위정부지원대피시설을신축하여군민의생명을보호하고민군상생발전시설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20페이지일곱번째,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 사업비는2억5000만원이며,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원본부를체계적으로운영하고군간협력사업과우리군의군민화사업을통해군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국가위기시대응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여덟번째,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체계구축입니다. 사업비는6200만원이며중대재해예방종합추진계획을수립하고대상사업및근로자의근로자와현업근로자에대한정기점검과교육을통해현업근로자의건강과안전을관리하고중대재해를사전에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28페이지아홉번째,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 사업비는2000만원으로추가경정예산에요청할예정이며,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법에따라제3종시설물에대한주기적인안전진단및성능평가를실시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여재해와재난을사전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31페이지열번째,방법용CCTV구축및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25년도주요실적으로경기도체육대회개최와관련방범용CCTV144개를추가설치하였으며,통합관제센터를본청에서2청사로이전운영하고있습니다. 26년도사업비는17억600만원으로방범용CCTV성능개선과신규설치,통합관제센터이전에따른관제운영보안강화시스템을구축하여24시간각종사건·사고로부터군민의안전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34페이지열한번째,재난안전상황실상시운영체계구축입니다. 25년7월1일종합상황팀을신설하고재난상황실이전및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였으며,재난상황근무상시운영체계를구축하여각종재난발생시신속한상황대처로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도록하겠습니다. 36페이지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은모두완료되어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안전총괄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그지하시설물안전관리계획수립및확인점검에서그GPR지반탐사관련신규시책이있어요.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그GPR이라는거는요.그전자기파를그지중으로저희가이제방사를시켜가지고지하에있는그구조물경계면에서이제반사되는파를저희가읽어가지고그밑에있는구조물에대한상태라든가이런것들을영상화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전체10km정도물량을가지고저희가그읍내리라든가청평리그다음에조종면현리지역에저희가탐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
김종성의원
그러면이거이게지금여기사업설명서에서는이건물지하개발할때이제사용한다고했는데그게아니라도로도마찬가지로다검사할수있는걸로보면됩니까?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주로,주로저희가이제도심지에있는하수도,상·하수도라든가가스이런것들에해당이됩니다.
김종성의원
네,제가그이제많은민원을이제접수받기도하는데그설악면에신천1리마을회관앞쪽에요.네,그터미널쪽으로회전교차로쪽그쪽으로보면그작은구멍들이많이생겼었어요.그런데제가볼때는싱크로보여졌는데그냥그거를이제임시댐으로해서이제메꿨는데한번그쪽에한번아마이거한번해봤으면어떨까왜냐하면그옆에하천인데요.그옹벽을블록으로쌓았어요.그래서비가많이왔을때는블록사이로물이스며들어갈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렇게씻겨나왔을수도있다는판단이돼서좋은사업인것같아서한번건의한번드려봅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올해사업계획은읍내리,청평리그다음에이제현리지역인데요.저희가한번거기실태를조사를해서거기가가능하다고그러면그쪽도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사업비가이제2000만원밖에안되다보니까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예,사전에미리그재난을막을수있는어떤그런사업인것같습니다.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예산이얼마라고말씀하셨습니까?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지금이GPR탐사하게되는거는2000만원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2000만원이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러면지금10km하신다고그랬는데요.이기준은어떻게잡아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그거이제저희가기준이지금주민이이제많이밀집하는지역,그다음에이제조종면같은경우에는이번에침수피해가발생될우려가있는지역으로해서그렇게저희가선정을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제가볼때는이게대상을선택할때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최원중의원
건설과의도로보수원들계시잖아요.그분들같은경우에가그땅꺼짐해서임시포장으로메꾸고계속하는부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그런부분들위주로시가지,
최원중의원
그거를좀데이터를참고로해서좀실용적으로했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게도심지역이많이발생하는이유중에하나가그노후하수관주변에서이제발생을거의하잖아요.예,그러다보니까는거기에하수관이매설이되어있는지주변에그런게좀데이터를가지고10km를좀활용하면더낫지않을까.이게지하로내려가서탐사를하는게아니라지상위에서그장비를가지고끌고다니면서이전자파로갔다가하는거잖아요.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맞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그러다보니까10km가적은양은아니에요.적은양은아닌데뭐많은곳을이동해서할수는없겠지만그런하수관로주변이라든가아니면은도로보수원에서계속연속성으로가지고도로를보수했던그런곳들을많이활용하면10km충분히가평할수있지않을까싶거든요.그러니까계획을좀잘짜셔서좀활용을잘하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다른부서하고도연계해서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알겠습니다.건설과와협의해서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가평군의군민화운동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지금이제우리군관내에그부대가여러군데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우리군장병들과이런분들을우리군에전입을시켜가지고저희군에인구증대도하고이런사업인데요.대략적인사업내용은이제그기획예산담당관에서하는전입군부대우리가전입왔을때전우리군으로주소를옮길수있도록홍보하는행사가있고요.그다음에이제관광과에서하는전입신병을초청해서우리관광지투어하는그런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이제저희안전총괄과에서주관하는읍면하고읍면에있는부대별자매결연해서이렇게하는사항이있고요.그다음에안전총괄과에서하는사업중에그부대주변에정비사업등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지금3개부서가어쨌든연계해서콜라보사업을지금하고계시는거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이제말씀하신것중에서저는최고와닿는게저도제안을몇번을했지만우리초급장교들이이제주소를가평군으로옮겼을때에대한인센티브나이런거를좀주는방향을좀설계를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전혀이제지금저도한2,3년째말씀을드렸지만반영되는게없어요.그런데그게뭐선거법상크게이렇게뭐확인해봐도문제는없을것같은데그런계획은없으신가요?그러니까주소를1년된초급장교가옮겼을때에대한인센티브,2년됐을때에대한인센티브이런것들이타시·군에서지금하고있는사례가있어요.그래서이제그런거를보고저희도지금가평군에서조종면하고상면같은경우가매달빠져나가는인구가이제그초급장교들이에요.그리고사실상주소도상·조종면을옮기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초급장교들한테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법을좀제안을했었는데전혀뭐이렇게관심이없으신건지아니면뭐이렇게추후에뭐대안이있으신건지말씀좀해주세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제가이제안전총괄과로오고나서는군부대하고굉장히유기적으로원활한지금관계를유지하고있는데요.제가의원님말씀하신대로타시·군사례도한번검토해보고최대한오늘이후로다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맞습니다.이제지금상면하고조종면같은경우는그인구가지금조종면같은경우도한1만명이넘었던인구가지금9100명대로떨어졌어요.좀아쉽다라고하는거는인근남양주여기화도나평내호평,뭐장현이런데에주소지를두고출퇴근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런걸봤을때저희가군민화운동을추진했을때는어쨌든그래도가평군에서인센티브라도좀제공을하거나그러면주소를이렇게옮기고이러는데조금도움되지않나싶고요그리고또인구정책에도그렇게인센티브를제공하면서조금이라도도움이된다라고하면마음이좀흔들릴것같아요.그리고현재지금나가있는초급장교들만해도한1500명정도됩니다.그러니까주소를옮기지않은초급장교가1500명정도돼요.그렇게옮겼을때가평군인구가조금이나늘어난다라고하면은정말큰사업하는거아니지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잘공감하게,의원님말씀에공감하는바이고요.저희지금뭐아직정확하게결정된사항은아니지만현리쪽에그관,군숙소를갖다가다른지역으로나가지않고거기다가이제다시그건축을하겠다는입장을저희가받았거든요.그래서,
재성
양재성의원
이제확정은됐습니다.28년도에이제마무리를짓겠다라고했고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그렇게되면은아마인구가많이증가될것으로보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래서최대한이제우리군인들의우리군민화운동을많이하셔서가평군인구정책에조금이라도좀도움이될수있도록좀많은신경을써달라고제안드리고말씀드리는겁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더발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5페이지가되겠고요. 그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부분이되겠습니다. 이사업설명좀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이제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것은이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의한어린이놀이시설은저희가흔히볼수있는그놀이터라든가뭐병원이라든가뭐유치원,학교에있는놀이터들은그법에의해서이제설치된놀이시설입니다.그런데이제그런놀이시설들은정기적인검사도하고그다음에이제보험이라든가이런것들이가입이돼있는데신종유사이제놀이시설이요새뭐풀빌라라든가이런데많이설치가돼가지고최근에도이제작년12월28일날사고가있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그런면에서그런데를저희가예산을세워서그런데를좀직접점검을해서그런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지금법외에있는시설들을저희가한번점검을해서최대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하려는계획입니다.
이진옥의원
예,맞습니다.제가이제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사항이에요.그런데저희가이지도·점검하는거는용역을주는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용역을줘서.
이진옥의원
용역.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워낙에많기때문에,예,예.
이진옥의원
아,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이제유독가평군에서그런어린이,키즈풀빌라이런데서이제익사사고가발생이됐지요.그래서이제전체적으로우리가그숙박업에대해서도좀안전불감증에대한이런거때문에또그사업이좀활성화되는데걸림돌이되기도하고이런사례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데지금이제보면은안전지도·점검시기도굳이이게뭐5월지나서이렇게할것이아니라사업초반기에점검을하셔가지고예,좀그런일이발생하지않고형식적인점검이아니라실질적인점검이돼서좀개선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그부분은신경좀많이써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재성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30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예,29페이지,30페이지.아,28페이지,20,어,30페이지보면은…….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대상시설물지도점검및승인처리해서그…….사업이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성의원
예,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된1종에서3종시설물201개소이렇게해서있는데사업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어,그시설물중에서이제시특법에1종,2종,3종시설물을정의를해놓은게있고요.저희가이제가장많은곳은3종시설물인데요.3종시설물이가장많기때문에준공,3종시설물에대한개념은준공후15년이상경과된5층이상의이제아파트라든가준공후10년이경과한토목시설물들이이제대상이되고요.저희가이런것들을3종시설물로지정을하게되면각관리하는부서에서이시스템을통해서정기적으로관리를하도록법제화돼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관리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고요.그럼1종,2종도있어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1종하고2종은우리가평관내에있긴있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예.
김종성의원
예,설명좀한번부탁드릴게요,이것도.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1종시설물같은경우에우리관내에이제21층,21층이상의대형건축물뭐공동주택인데저희같은경우엔이제이읍내에예를들자면은센트럴파크아파트가있습니다.그아파트가1종시설물인데그거같은경우에이제주상복합건물이기때문에그게이제해당이되고요.그다음에이제통일교에있는천원궁이라든가청심월드센터이런것들1종시설물이되겠고요. 그다음에이제2종시설물은저희대형아파트들있지요?이런것들이다해당이되고요.그다음에이제굉장히규모가있는에덴스포츠타운이라든가이런것들이2종시설물에해당이됩니다.그리고이제나머지3종시설물은조그만음식점이라든가뭐이런것까지다해당이되고요.조그만교량뭐이런거까지다포함이됩니다.
김종성의원
아,네.설명잘들었고요.그럼작년에비해서지금5개소가지금증가한거는3종이증가한걸로봐야되나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저희가계속발굴을해서예,관리를하기위해서예,증가를시키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그럼이게보니까정밀안전점검그리고진단,성능평가를실시하는데이거는누가어떻게평가를내리는거예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이거는이제저희가그…….안전,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가여기해당되는그런기관에다의뢰를해가지고등급을받고등급에따라서관리를하게돼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고요.좀이렇게모르는부분들이있어서아는차원에서이제질문을했고요.네,관리가잘될수있도록,이게안전에대한부분이지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성의원
그래서잘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예,신경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가평군군민안전보험관련해서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요.그러니까이보장항목수를좀살펴봤는데요.가평군같은경우에는군민안전보험에서13가지정도를항목을보장을해줘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원중의원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개수는세어봐야지알것같은데요.예,여러가지가있습니다,예.
최원중의원
예,13가지정도보장을해주는데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최원중의원
제가이제다른지자체하고비교를해봤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포천같은경우에는약28개정도를보장을하고요.연천같은경우에23개정도저희보다는많은숫자의보장내역을갖고있어요.뭐금액에서는어떻게되는지거기까지살펴보진않았습니다.거기까지살펴보진않았지만보장내용만봐도굉장히많은수의차이가나요.거의절반이상차이나는데그러면서내역도살펴보니까요. 저희가평같은경우에는그후유장해그리고,그러니까항목들이좀많이빠져있는것들이보이거든요?그리고이번에이슈가됐던식중독사건같은거는,같은경우에도다른지자체거를찾아보면좀지원받을수있는그런항목이들어있는게있더라고요.그런데저희는아예전무하게빠져있는상태고앞으로또이런일이벌어지지않을순없을겁니다.그리고이게다른상가를방문했을때도보장내역이있더라고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래서이내용을많이좀포함을더해야되지않을까,군민안전보험이타지자체에비해서좀빈약하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과장님,이내용좀알고계시는게있나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저희것만지금저희는알고있고대부분저희는이제이번에도수해가발생했을때저희가1인당사망자의경우에는4000만원까지보상금이나갔습니다.그래서저희는상해,사망이라든가후유장해쪽에보상금액이큰걸로저는알고있는데요.그런세세한부분도한번다시확인해봐가지고,
최원중의원
타지자체랑좀비교를해서해야될것같아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최원중의원
왜냐하면저희가후유장해같은경우에거의많이빠져있어요.타지자체거는사,저희가평군군민안심보험은거의사망했을경우에받는돈이고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최원중의원
타지자체는사망플러스후유장해까지거의다보험이보장이되더라고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러다보니까저희가평군은사망했을때만받는거니까문제가좀있다.그래서더확장을좀뛰었으면좋겠고요.가평풀빌라에서사망사고도있었습니다.그런데여기에단서가만15세이하는보장받을수없다라는게상위법이라고나와있는데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제가찾아본결과로는15세이하도되는보장이또있나봐요.타지자체에는나이제한이없습니다.그래서제가,필요하시다면제가찾은자료를공유해드릴수있고요.그래서저희가펜션이많잖아요.풀빌라도워낙에많고익사사고도보면사망했을때만가평은지원하지만타지자체는익수사고로인한후유장해,병원치료비그리고통원치료이런거까지다보장하는내역들이있어요.그래서좀세심하게살피셔가지고군민안심보험이좀예산이더들어가더라도완벽하게갖추어졌으면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전체적으로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꼭검토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군민안전보험에대한부분입니다.아까최원중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작년에저희가이제수해가나고이래서여러가지군민안전보험에서혜택을받을수있는항목이무엇인가이렇게하다보니까사실저희가평군은13가지예요.아주기본적인보장부분만된보험이가입이돼있더라고요.그래서좀아쉬움이많이남는예,그런해였습니다. 그래서물론보장부분이13가지에서뭐스물몇가지로늘어난다고하면은이제보험료가그만큼많이오르겠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이진옥의원
그렇지요.그래서항상이게비용이,수반이돼야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생색만내면서그냥구색만갖추는그런보험이아니라우리정말군민들에게피부에와닿는보장이될수있도록좀검토를다시한번해주시길바라고요.아울러서우리풍수해보험관련된거를같이질의를하겠습니다.저희가이풍수해보험에대한필요성이어느때보다도절실히필요했던시기가작년이었던것같습니다.맞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이진옥의원
예,저희가작년에가평군민이가입한게실적이몇건정도나됐었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작년에965건이가입이돼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가입이.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이진옥의원
995건이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진옥의원
아,그래서보장을받은대상은몇건정도나대충됐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대상건수는제가지금파악을못했고요.
이진옥의원
아,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금액으로는1억9400만원이지급이됐습니다.
이진옥의원
지급.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예.1억9400만원,예,예.
이진옥의원
보상금액이1억9400이됐다고요?예,그래서이제올해도업무계획에우리풍수해보험가입을적극적으로하시겠다고추진계획을밝히셨는데요.예,이부분도그냥형식적인것이아니라좀많이가입이돼서예,효과를거둘수있도록최대한홍보하시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잘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페이지는22페이지되겠습니다.군소음보상법에따른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지금재평가를했잖아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항공부대G-213.예,지금어떻게진행되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몇페이지라고그러셨지요?
재성
양재성의원
22페이지요.항공대우리군소음피해관련돼서소음영향평가했잖아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지금저희가이제작년11월부터12월까지1차로이제소음측정을했잖아요?그리고이제올해3월에서4월사이에2차측정을실시합니다.그렇게해가지고이제측정결과를분석해가지고12월달에이제고시를하고내년부터이제올해측정한결과를반영해서보상금을지급을하게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지난용역보고에서도이제주민들이제안하셨지만측량점을,우리가이제측량하는측량점있잖아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했을때우리주민들이좀참여해서혹시좀같이이렇게측량하는걸,소음측정하는걸같이열람을했습니까?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위치측점에대해서는저희가그때설명회때도의견을말씀을드려가지고지금어,반영을해서열군데를지정을한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측정점을늘리는거에대해서는법적으로불가능하다그래서10개소로한정을해서그렇게측정을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1차지금소음평가좀시끄럽게좀했어요.동네주민들도많이좀시끄럽다고했는데1차그결과물은나왔을거아니에요?1차그우리5군단에서진행했던1차우리소음측정결과물은나왔을거라전보는데그거를우리주민들이같이열람할순없나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그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아마1차,2차합쳐서저는할거라고생각을하고있었는데요.아마1차분만먼저열람이가능한지도한번저희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확인해보시고요.왜냐하면그게주민들은상당히관심을좀많이가지고계시고또그동안에이제소음피해로피해금을보상받지못한분들이이제불만을많이토하고계세요.그래서이제어쨌든주민들의알권리니까1차우리소음영향평가가결과물이어떻게나왔는지에대한결과물이혹시공유가되면추후에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잘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33페이지에보면요.방범용CCTV설치.소법리1대금년도에하나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한대가3000이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아!그게이제CCTV한대가아니고요.CCTV는총4개가설치가되고요.그기둥,금속으로된기둥하고요.전광판이있습니다.그안내하는전광판하고하드디스크이런것들한세트로해가지고금액이3000만원,
정용
최정용의원
CCTV가4대예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그한군데에다4대를,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군데를,네군데를비치는거지요.사거리쪽이거든요,거기가.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한군데에서사각으로?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렇게비친다.그래서한군데에3000만원이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게CC,방범용CCTV보면요.지역마다보면이시내권은문제가없는데시골동네가면은입구가있고출구가있잖아요?입구하고출구에는꼭한대씩이있어야하는데중간에하나가있어요.그러면은이게도난이라든가이랬을때이게방범역할을못해요. 그래서시작부분과끝부분.여기다가해주면은이게효과가큰데중간에하나달아놓으면뭐사방으로길이뚫렸기때문에이게효과가없으니까될수있으면이시골은들어가는곳이있고나가는곳이있잖아요?거기다하나씩설치를해주시는게효과적일것같아요. 그래서임초리,행현리를보면은들어가는곳이네군데예요.나오는데도4개.4개를다설치를하면중간에는필요가없는정도로이렇게된단말이에요.그래서다른마을도시골은똑같아요.들어가는데,나오는데여기만달아주시면은효과가크다,이말씀을드리면서이것좀감안을해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의원님말씀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예.
정용
최정용의원
참고하지말고실행을해주세요.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회계과장이선우입니다. 2026년도회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부서전략,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첫번째,건전하고투명한재정운영입니다. 본사업은행정의기반이되는업무로건전하고투명한세출예산의집행으로재정운영의신뢰성을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e-호조시스템을활용한세출예산의집행과2025회계연도결산검사실시와주민이알기쉬운결산서제작,회계공무원전문성강화를위한회계실무전문교육,공공자금의효율적인관리로재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두번째,상생과신뢰를위한공정한계약행정운영입니다. 관행적인업무의개선과계약정보의사전예고제를실시하여공정하고신뢰받는계약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투명하고공정한계약업무추진을위한계약정보시스템과계약심의위원회를운영하며계약절차역량강화를위한계약분야집합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2025년특수시책으로추진한종이없는전자계약시스템은계약상대자의편의와신속하고투명한계약행정정착에기여하여지속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금년도특수시책으로자체1인수의계약시낙찰률을1에서2%상향조정운영하여민생경제에보탬이되도록하고,전자대금서비스‘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하도급자보호와공공행정의신뢰를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세번째,공유재산및물품의체계적관리입니다. 우리군소유의토지,건물,물품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사업으로서사업비는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를위해보존부적합공유재산매각·사용허가·대부를통해재정수입을확충하고공유재산복구와복구및안전사고대비손해배상공제가입,공유재산실태조사를실시하여공유재산과물품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네번째,쾌적하고안전한청사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정기적인점검과유지관리로필요시보수공사를통해오래된청사로인한불편함을최소화하여청사시설물의기능을회복하고이용자의만족도를향상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억3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1억100만원의예산으로전기시설물유지관리공사등4건의청사시설물보수공사를실시하고2억9500만원의예산으로승강기,소방,전기안전관리등법령에서의무적으로규정하고있는안전관리,군청사청소용역등계약으로안전하고쾌적한청사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또한,1억100만원의예산으로BF인증무인요금정산기를도입하여군청을방문하는군민의편의를증진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안전과효율의균형잡힌공용차량관리입니다. 가평군공용차량270대를체계적으로관리·운영하여공용차량의안전하고쾌적한이용과안정적인공급을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예산은10억68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6억1500만원의사업비로공용차량의유지보수,정기검사실시등안전운행을위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4억5300만원의사업비로노후차량6대를정부의친환경정책에부응할수있는무공해차량을구입하여운영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편리하고안전한공공건축사업추진입니다. 사용자편의증진과시설물의품질그리고안전성을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예산은7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계획으로2급직원관사방수성능기능,성능보강공사와의회동사무실·회의실리모델링,청년공간리모델링설계용역,특수시책으로공공건축사전컨설팅을추진하겠습니다.민방위정부대피시설신축과조종시장고객지원센터리모델링등공공건축사업에대해서현장관리감독및,현장관리및감독을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중4건은3건,4건중3건은완료하고2청사주차장확보건의건은재원이필요한사항으로추진중입니다.조속히추진하여주차로인한불편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는계약과집행,공공서비스환경을조성하는기능을하는부서입니다. 2025년수해가남긴아픔을극복하고안전하고더나은생활환경을조성하여가평군이성장하는한해가되도록지원부서의역할을성실히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예,이선우회계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네,설명잘들었고요.어,7페이지고요.지역경제상생을위한자체1인수의계약낙찰률조정신규시책이있습니다.이사업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어,이건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안부그기준이예전에비해서1에서1%상향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모든입찰에적용을하는거는아니고1인수의계약건에대해서이거에준용해서금년도에수의계약할때보시는것처럼금액대별로1%에서2%상향해서계약을해서진행해서사업하시는분들한테조금이라도도움을드리도록하고있습니다.다른시·군도이렇게운영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그럼행안부지침의기준금액이정해져있잖아요.그게최저금액으로보면되는거지요?그이상을줄수도있는거고.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다시한번말씀.
김종성의원
행안부에서정한기준금액에따라서지금이게증감이된,증가가된거잖아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네.
김종성의원
그게최저금액을제시한거잖아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그이상으로줘도상관은없는거잖아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그렇다면우리가평군은지금정부가정한기준금액보다좀높은건가요,아니면같은수준인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보통비슷하게행안부기준하고맞춰서,
김종성의원
각맞춰서하는겁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김종성의원
보통타지자체는좀높게하는데도있다라고지금공부해보니까내용이나오더라고요.가평군은그러면같은금액으로했다이렇게보면되는겁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3페이지가되겠고요.체계적이고효율적인공용차량을운영하신다라고했는데지금보니까는대부분지금차량에대한점검하고유지보수또스마트배차요런,이런것들이에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이제이게운영하시는그내용도참좋은데요즘에이제공용차량같은경우를그주차나이렇게주정차를잘못해가지고차량을세우는경우가있어요.하다못해이제얼마전에,이제어제일인데차량한대가이제우리민원인차량을이렇게막아서고뭐연락처고뭐고아무것도없이이렇게차를세워놨었거든요. 그래서이제지금제가제안드리고싶은거는지금스마트배차하고나면은이제더이상의,이제차를세워놨을때,그러니까주정차를잘못했을때에대한연락처가없잖아요.그래서이제운전자연락처표시기정도라도좀해놓으면좀나은데그런거없이차량을,공용차량을주정차를잘못했을때에대한그민원은그건우리군으로부터에대한또신뢰가떨어지는거잖아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재성
양재성의원
제가제안드리고싶은거는우리스마트배차이렇게하고나서뭐우리연락처표시기이정도는꼭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그래야또공용차량에대한신뢰도있고예,그렇거든요.네,이건좀제가제안드리는겁니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찾아서보완하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1페이지고요.하단부분보시면BF인증무인요금정산기구입이있는데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사업설명을좀해주십시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이건은저희주차하게되면나갈때주차요금정산하는게있는데지금까지는일반인과다른장애인을위한사전정산그런시스템이없었거든요.그런데금년도부터장애인차별금지법에의해서1월부터이거를시행하도록법적으로제도화돼서그래서올해금년도에예산이반영이됐고그래서불편함이없이시행하는사업으로본청하고2청에몇개…….예,5대가설치되는사업입니다,예.
최원중의원
그러면사전무인요금정산기같은경우에키오스크그거말씀하시는거예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네.
최원중의원
그러면본청사하나있고2청사하나있고?두대니까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예,본청…….2청에3대이고본청에2대설치될예정입니다.그러니까2청같은경우에는지하가2개가있기때문에예,지하1층,
최원중의원
아니,출구무인,출구무인요금정산기는뭐예요?같은거예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사전무인…….예,그러니까출구하기위해서사전에정산하는건데,
최원중의원
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출구를하기위해서,
최원중의원
그러면사전무인요금정산기가그냥5대면되는거아니에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맞아요.맞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출구무인요금정산기는그럼3대가아닌건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출구는…….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출구에지금저희가카드를넣고정산할수있는거그걸말하는건지,아니면사전정산기를말하는건지그걸,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사전정산기를말하는겁니다.그하나로마트가면저희가주차하고나서사전에본인번호를누른다음에정산해서나올수있도록그…….
최원중의원
그러면이거출구무인요금정산기3대는잘못표기된거고그러면사전무인요금정산기5대가맞는건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같은기능을하는거로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본청하고2청에설치되는건데본청은사전에무인정산을하는거고2청사같은경우는좀구조가다르다보니까지하에2층과3층이있는데그층마다설치가되는거라서나오기전에,출구하기전에정산한다고해서이렇게표현을한거.
최원중의원
아!그럼무인요금정산기가층마다주차공간이있는데마다설치가된단얘기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맞습니다.
최원중의원
아!아,이게법적으로꼭해야될항목이라는말씀이시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맞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이렇게되면본청에만설치하는게아니라우리가이제장애인차별금지법에의해서법으로하게돼있다고하면은우리가평군관내에있는이공용주차장들이있지않습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이진옥의원
그부분은어떻게하실계획이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아,그거는…….
이진옥의원
담당,다른또과하고연결을해서,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다른부서에서,
이진옥의원
뭐교통과라든지이런쪽에서추진을해야돼야되는것들인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이게보면은…….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이게장애인차별금지법의법의조항에의해서해야된다고하면은,그렇지요.지금회계과에서는이제본청,2청에대한것만설치를하는거고다른과에서이제전체가평군공용주차장에대해서도이게법으로시행된거니까설치가돼야될거아니에요?그래서그거는이제,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예,공공청사인경우에는저희업무이다보니까,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예.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의무적으로이제설치해야되는걸알,인지를하고있었고관내나아니면은가평군내에공영주차장은이법이적용되는지,
이진옥의원
되면,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가한번확인을해보고적용을해야한다그러면은그관리하는부서에저희가전파를하도록그렇게.
이진옥의원
추진을차후적으로해야된다고보면되겠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네.
이진옥의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상면행복,행정복지센터이전이회계과에넘어가있어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넘어왔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여기자료에는없어가지고이거,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그게작년말에너무급하게진행된사항이여서이제문화체육과에서생활체육공원사업을추진을하다가그게여러가지사유로해서주민들이그럼그거는중지를하고복지센터를지어,행정복지센터를건축을해달라건의가들어온상황이고그사항이작년말에결정이돼서회계과로넘어오게되었거든요.그래서지금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경기도에서하고있는생활속공모사업그거하고또맞물려있어서그사업이선정되는지를한번지켜보면서저희도나름복지센터준비를위한작업은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맨처음에는이제연하근린공원에한다고했다가공모사업이나와서이제공모사업하고양쪽으로가는거잖아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게이제주민은일차적으로군에서이전문제를해서이전하기로돼있었잖아요?그러면기존설계비라도세워가지고준비를했다가공모사업이되면은그거는같이하면되는거아니에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근데공모사업이지금그위치가,공모사업의위치가현재상면사무소에있는그부지를의미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또제가들은바로는그면사무소뒤에그쪽에다신축을해달라는의견이있어서그거는이제공모사업결정되는거봐가지고위치는주민들이원하는곳으로,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공모사업이돼도설치할장소,현재는면사무소라고그러는데확정이돼도이전을해서근린공원에갖다해야하는거아니에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근린공원으로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이제군청은그런데공모사업이면사무소옆으로한다고신청을하잖아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정용
최정용의원
거긴장소도없잖아요,현재.장소도없는데신청하기위해서거기에다하는거아니에요?그래서설계비는해도되는거아니냔얘기지.공모사업끝나고하려면내년또하반기가야하잖아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그렇지않아도,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올해하반기.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그렇지않아도그상면사무소건물자체가한36년된건물이더라고요.그래서설악면사무소신축할때에도그건물에대한구조안전진단을받아서오래됐고노후화되어서신축의필요성을설득을해서투자심사를받은거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이번추경에안전진단비를우선반영을하고행정절차이행에필요한,
정용
최정용의원
안전진단하면안나오잖아요,그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그런데그게아니면,
정용
최정용의원
안전진단해서나왔으면벌써신축들어간건데그게안전진단하면B등급인가나온대요.그래서안되니까는이전은된다그래서이전을하는건데그래서한가지라도제대로해야지요.뭐이전을한다고했다가여기다다시짓는다고했다이렇게하면주민이혼란이오잖아요.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그래서설계비라도세워놓으면어디다짓든주민은아!짓는구나,이거는알수있잖아요,확실하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거를과장님이신경좀쓰세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선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회의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세정과장박준규입니다. 세정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정과현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세정과는현재6개팀25명의현원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6년에7개사업을추진할예정으로당의예산현황은7억9200만원입니다.부서전략및성과목표등은서면으로대신하고단위업무별추진계획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4쪽입니다.첫번째,자주재원의안정적확충입니다. 신속정확한세원관리로지방세징수목표의안정적달성및재정수요에맞는자주재원확보로신뢰받는지방세정을구현하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성과입니다.지난연도징수실적은2025년11월말기준1082억5000만원으로도세464억2000만원,군세618억3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우리군의접경지역지정에따른생활인구유입을도모하기위하여세제혜택에대한홍보를각종회의와상담,콜센터운영등을통하여홍보하였으며,경기도주관2025년지방세정운영평가에서우수시·군으로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2026년도징수목표액은전년보다10.5%감소한1205억8000만원으로도세523억6000만원,군세682억2000만원입니다.지방세목표액달성을위하여지속적인노력을하겠습니다.납세자중심의세무환경조성을위한편의시책추진과납세자권익보호를위하여마을세무사운영,경기선정대리인제도홍보등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두번째,납세자중심의열린취득세창구운영입니다. 취득세신고기한내사전안내를통하여납세자가가산세를추가로납부하는불이익을예방하고납세편의를증진하여납세자만족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건축물의신·증축,상속등으로과세물건을취득한경우사전안내와신고기한임박,카카오톡SMS문자발송,알림톡서비스를운영하여세수누락방지와불필요한가산세부담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세번째,효율적이고체계적인세입운영관리입니다. 세입의체계적인세입금관리를통하여재정건전성을제고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체계적인금고관리와지도·점검으로세수목표의차질없는달성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세외수입전문성강화및대민서비스향상을위한각부서세외수입담당자들이실무교육을실시하여업무역량강화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네번째,자주재원의안정적확보를위한세외수입체납액최소화추진입니다. 체납유형에따른맞춤형체납정리를통하여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을제고하고자주재원확충에기여코자합니다.주요성과로는경기도주관2025년세외수입운영시·군종합평가에서대상을수상하였습니다.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제고를위하여세외수입2월체납액정리목표는36%로설정하였으며,연2회집중정리기간을정하여운영하겠습니다.이를위해매월체납안내문을발송하고체납자재산에대하여는신속하고적극적인압류를지속적으로실시하겠으며,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행정제재와체납처분을추진하는등체납자별맞춤형징수방안을추진하여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다섯번째,공정하고균형있는개별주택가격및건축물시가표준액운영입니다.정확한주택특성조사와건축물시가표준액의견청취를통하여재산세과세표준의공정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2025년주요성과로는주택1만6332호를조사하여표준주택834호와개별주택1만3564호를공시하였습니다.조세및각종부담금등의부과기준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의정확한특성조사와가격산정및검증을통한누락없는결정공시로신뢰받는주택가격행정운영에노력하겠습니다.또한생애최초주택을구입한재산세신규납세자에대하여축하서한문을발송하여주택마련의축하와재산세납부방법,세액공제등납세제도를안내하여주민과함께하는공감세정을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여섯번째,성실납세환경조성을위한징수활동강화입니다. 체납자에대한적극적법정대응과강도높은체납처분으로조세정의를실현하고자합니다.주요성과로는경기도주관2025년지방세체납정리업무시·군평가에서우수상및2025년상반기특별징수대책시·군평가최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다양한체납처분및행정제재를강화하고체납자특성에맞는다양한징수기법을활용하여고액체납자에대한맞춤형징수기법을추진하겠으며,또한취약계층에대하여는생계형체납자실태조사및복지서비스연계와정리보류등을통하여경제회생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일곱번째,군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세무조사입니다. 공정한세무조사를통하여군재원을마련하고민생회복을저해하지않는세심한조사운영을통하여국민에게신뢰받는세무행정을추진하고자합니다.3억원이상부동산취득법인에대하여법인세무조사를연중실시하고비과세감면받은부동산의감면목적부합여부를지속적으로조사하겠으며,취득세감면의무사항사전안내를강화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하고정기세무조사조사시기의희망선택제를추진하여조사대상법인의부담감완화및세무조사의효율성을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2025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 3건의시정사항에대하여3건모두완료하여서면으로대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세정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4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그생애최초주택구입자서한문발송신규시책사업입니다.사업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거처음으로가평군에주택을취입하는경우취득하는경우에군수님께서이제축하한다는내용의서한문과재산세에대한이제납부재산세가어떤세목이고납부방법은어떻고세액공제이주택을취득하면서면적별이나용도별세액공제가어떻게되는내용을납세제도를이제안내해드리는차원에서이제서한문을발송해드리는겁니다.
이진옥의원
이취득세혹시감면해줍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처음으로최초로취득외부,외부에서관내뿐말고외부에서이제1가구를가지고계신분이가평에1가구를추가로취득한경우에그관외에있는본인이먼저가지고있던그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양도세가면제가되고취득세도감면이됩니다.
이진옥의원
아니,이거는이제그취지하고는상관없이최초생애주택구입이니까처음구입하는사람만해당이되는거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감면이됩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그런데취득세감면을안해주냐는얘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취득세감면을하는데그금액대별틀리고.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최초로취득하는경우에,
이진옥의원
그건뭐당연히틀리겠고.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제세액이낮은경우도있고감면을해주는경우가있는데그거는경우를따져봐야됩니다.
이진옥의원
그런데어쨌든취득세감면을해줄수도,대상이되면해줄수도있다는얘기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감면해줍니다.
이진옥의원
그런데이사업이이미국가시책에의해서2025년도에도시행됐던건데저희가평군은시행을안하고이제2026년도에신규시책사업으로반영을해서올해하겠다는거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올해하겠다는건그전에는그런안내차원에서서한문을발송한적은없었고올해부터이제금년도부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진옥의원
이게일부다른지자체는이미시행을했어요.그렇지요.저희가이제올해26년도에하겠다고한사업이에요.맞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다른시·군은잘모르겠습니다,하고있는지는.
이진옥의원
예,이미이시책은2025년도에도시행이되고있었던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어쨌든저희가평군에또이런혜택을줌으로써인구소멸지역의일환으로해서또인구증대하는데도이런작은거지만이런것들이많은그효과를얻을수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사업을잘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또아울러서올해우리세외수입체납액일소를위해서도먼저과장님하고팀장님들다오셔서추진계획을말씀하셨지만2026년도는최고의실적을거둘수있도록과장님중심으로해서노력해주시길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그러면이게서한문만발송하는거예요?뭔이게혜택이라는게전혀없는것같은데혜택이취득세를감면한다든가뭐가있어야하는거아니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생애최초로취득하는경우에는감면이됩니다.취득세가감면이되는데그금액에따라가지고또안되는경우도있고.
정용
최정용의원
쉽게얘기해서내가처음집을하나샀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가평군민이그러면취득세가감면이돼요안돼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감면됩니다.생애최초주택에대해서는감면이되는데.
정용
최정용의원
몇프로가감면이되는거예요?전체예요.그건아니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50%에서거의75%,100%이렇게되는경우,경우별로있는것같습니다.그건별도로제가찾아봐가지고,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그래도이게서한문발송은좋은데확실한게있어야뭐라고얘기를할수가있는데취득세를뭐1억이면50%를감면해준다든가뭐이런게있어야하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50%이상은감면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누구나?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예.생애최초로취득하는경우에금액이이제큰경우에는12억금액은정확한금액은기억이안나는데일정금액이상은안되는걸로알고있고그이하금액은감면을해줄수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그러니까이게나이먹은사람이이미한번샀다팔은사람은안되는거고처음태어나서처음사는사람만된다는거아니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생애첫!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서울서가평으로이주해도이게혜택이있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가평에만오시면?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박준규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그작년도세외수입운영시·군종합평가대상수상하셨고지방세체납정리업무시군평가우수상징수활동최우수상받으셨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김종성의원
축하한다는말씀과감사의말씀드리고요.올해도좋은성적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저질의하겠습니다.11페이지고요.아,12페이지하도록할게요.12페이지봐주시고요.그무재산체납자과감한정리보류결손처분이렇게돼있어요.이거사업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12페이지...
김종성의원
정리보류에대한이게어떤어떻게하는게정리보류인지에대한설명,예전에는결손처분이라고했었잖아요.지금어떻게되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전말로는이제결손처분이고이게용어가바뀌어서정리보류로바뀌었습니다.무재산체납자라고하면이제재산이없는체납자라해가지고이제부과하고어느정도시간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이제현장,현장을조사해서여러가지생활하는패턴이나유형을조사해보고거기에다이제납부능력이없어가지고거기에다재산까지없다그러면이제무재산으로해가지고정리보류를일단5년간,
김종성의원
5년간!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5년간보류를하는겁니다.완전히체납이없어지는건아니고5년간이제두고봐가지고재산이다시생긴다고하면은이제체납처분을,체납처분을하는겁니다.
김종성의원
그5년간이라는게공소시효를얘기하는건가요?예를들어서뭐,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소멸시효라고그래가지고5년이되면완전히없어져가지고받아내,저희가징수를할수없는상황이됩니다.
김종성의원
그금액에따라서그러면소멸시효가어떻게되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5년입니다.
김종성의원
5년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정리보류하고5년이지나면은이제시효로해서소멸이됩니다.그러면그때는징수권한이없어지는겁니다.
김종성의원
금액에따라좀달라지나요?얼마금액뭐,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금액은상관이없습니다.
김종성의원
상관이없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그래서제가확인해보니까이게5억원미만일때5년,5억원이상일때10년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법적으로는현재까지아직개정사항,국세는그런경우가있는데지방세는5년입니다.
김종성의원
지방세5년입니까?그냥무조건5년!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그러면그5년이내에또재산이생기면또추징할수도있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체납처분하고압류를하고다시징수를할수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페이지는8페이지가되겠습니다.취득세신고기한임박알림톡서비스운영을신규시책으로해놓으셨는데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설명좀해주세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제건물을신·증축하거나지목이이제변경되는경우에취득세납세의무가발생이되는데그취득세납부기한을모르시고뭐신고하는방법도모르고그러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경우와그리고취득세를신고를했는데이제고지서를끊었는데이제그기한을잊어먹고생계활동을하다보면은잊어먹을수도있기때문에미리납기가이제언제,언제까지입니다라고이제카카오톡이나SMS로이제문자,전화로해서이렇게보내드리는내용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보통저희가이제그저기증여나매매같은거를할때를보면취득세를납부를해야등기처리가되지않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미이제등기처리가다되면이게알림톡이나이런게필요없을텐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등기내고자한다그러면은취득세를납부해야지이제등기가나는사항이고요.
재성
양재성의원
그렇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근데이제건물을신축이나증축을하고이제등기를안낸상태에서이제취득세납부기한이30일인데그기한안에신고납부하지않는분들이간혹있습니다.그리고이제지목변경이라는건등기사항이변경등기는되는데그거는등기가꼭필요한게아니기때문에그지목만변경돼도뭐토지가액이농지에서대지로바뀐다고하면은지가차액이생기기때문에그차액에대한취득세를부과하는거거든요.그런내용을모르시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보통이게설계사무소나이런데에서다알려주면은거기에다가제가비용을처리하거나또아니면뭐법무사나이런데서이렇게산정을해주지않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거기서해주는거랑뭐틀린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뭐거기는전문가들이아니니까잘모를수가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그러면은이제사전에취득세가이렇게나온다라고알려주고그다음에지금건물의신축이나증축또보니까는그개발행위할때이럴때이루어지는건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그렇지요.개발행위를하게되면은이제지목이보통농지나임야나해서뭐대지로바뀌는거기때문에토지가치상승이상승이됩니다.그가치그러니까가치상승분에대한취득세가이제지목변경이되면이게취득세가나가거든요.그런사항은잘모릅니다.그래서미리,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복합적으로운영하면좋겠네요.저희가카카오톡이나이런거는젊은분들이나뭐이렇게해서다운영하겠지만또연세드신분같은경우는문자나뭐이런걸로안내를하는게더낫지않나싶어서한번제가말씀드렸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어쨌든이런거차질없게끔신규시책인것만큼잘진행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여기보면행정사무감사시정사항보면요.복장포초등학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먼저의원님들이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가서이제출장을하고이제다시재산조사를전수했습니다.하고공매시킬물건도찾아봤는데이제공매,
정용
최정용의원
찾아왔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니,거기서이제현지답사를했는데공매할물건이많이손실되거나많이어지럽혀있고그렇기때문에공매할가격도적고또공매를의뢰를해도해주지를않기때문에뭐저희가받아낼수있는방법을방법은거의다썼기때문에정리보류를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은이게이제완료로돼있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결손처리를해서완료처리를해야되는거지그대로있다는상황아니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정리보류가결손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정리보류가결손인데요.예전에이제예전에용어로는결손처분이고요즘정리보류로바뀌었어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결손처리했다는얘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결손처리했는데이제5년간이제시효가이제결손일부터5년간시효가이제계산이되거든요.그래가지고5년동안의재산이뭐뭐나타나지않거나소득이없거나그러면이제완전히없어지는겁니다.5년,
정용
최정용의원
5년이언제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전년도11월쯤에했거든요결손을.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앞으로5년?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5년동안은계속진행중에있다고보면되겠네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이것좀빨리정리해주시고요.또한가지그세금환급신청들어온거있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거는별도로요거업무보고끝난다음에보고좀해주세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과장님복창포초등학교관련된거정리보류하셨다고그러는데금액이얼마입니까?정리보류한금액이!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1억6800정도됩니다.1억6800!
이진옥의원
많네요.그렇지요.1억6800.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이진옥의원
이분들이그발견재산이전혀하나도없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거의뭐해볼거는다해봤습니다.매출채권까지압류해보고다해봤습니다.이제더이상나올데가없습니다.
이진옥의원
강원강릉인가어디서영업한다면서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영업아직안하고있습니다.아직사업장도설치도못했고요.먼저하고그대로똑같습니다.예.
이진옥의원
그래요.그1억6800정리보류금액이,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아무튼5년안에계속발견재산을추적을하셔갖고다만얼마라도거두어드릴수있는방법으로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준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이혜숙입니다. 민원지적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첫번째,군민이만족하는민원행정구현입니다. 사업비는6200만원으로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운영,관-경합동모의훈련실시,민원모니터운영,민원처리기간단축마일리지제운영,일과시간에여권민원업무서비스등을통하여안전한민원실근무환경을조성하고신속·친절한민원응대로민원서비스만족도향상을기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두번째,신속정확한지적측량성과검사운영입니다. 토지이동이수반되는지적측량에대하여신속하고정확하게성과검사를실시하고지적측량대행기관의교육실시및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지적측량성과의공신력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세번째,KRAS연속지적도및주제도정비입니다. 사업비는3억3100만원으로좌표체계가달라발생하는개별지적도와연속지적도및주제도간불일치되는내용을정비하여측량비용을절감하고민원발생을사전에방지하며용도지역선과연속지적도경계를일치되도록정비하여설계변경,고시변경,재측량실시등을사전에예방하고자합니다. 다음15페이지네번째,지적재조사사업추진및지적기준점관리입니다. 사업비는2억2300만원으로2025년대상지구인승안1지구,위곡3지구의지적재조사사업을마무리하고금년도사업대상지인창의1지구와청평1지구에대하여토지현황조사및주민의견청취등을통하여토지소유자가만족하는지적재조사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으며,망실·훼손된기준점을정비하여지적기준점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신규시책으로지적재조사AfterService측량추진입니다. 2025년지적재조사사업이완료된위곡1,2지구,화악1지구에대하여재조사측량말목표시설치시참관하지못한소유자나경계를재확인하고싶은소유자가측량신청시무료로경계복원측량및경계확인설명을실시하여사업홍보및주민만족도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17페이지다섯번째,안정적토지제도운영입니다. 사업비는2억6800만원으로토지특성조사및감정평가사의검증을통한부동산공시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고개발부담금체납관리와부과대상사업이누락되지않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여섯번째,건전하고투명한부동산거래시장조성입니다. 사업비는1100만원으로부동산불법중개행위단속및지도·점검을통해부동산불법중개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22페이지신규시책으로공인중개사맞춤형정보지원추진입니다. 관내부동산중개소139개소를대상으로업무보증설정기간만료전갱신안내와정책및법령개정사항등부동산월간소식지제공으로중개업의책임성과전문성을강화하고행정효율성증대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23페이지일곱번째,공간정보인프라구축및도로명주소생활화입니다. 사업비는2억9400만원으로공간정보인프라확보로시설물안전관리및행정의사결정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시설물DB변동자료관리,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관리및상세주소부여로군민의생활편의및안전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2025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 행정사무시정및건의사항은2건으로1건은완료하였으며,1건은추진중입니다. 28페이지추진중인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승안1지구,위곡3지구의지적재조사사업적정추진에대하여임시경계점설치에따른토지소유자등에게입회안내를실시하고토지소유자입회후경계조정및협의처리하여민원발생이최소화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는6페이지고요.그장애인편의통합순번시스템교체가있는데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사업설명을좀해주십시오.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사업은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서26년1월28일부터BF키오스크설치전면의무화되어있습니다.그래서군청민원실에설치되어있는통합순번시스템1대를교체구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최원중의원
어떻게사용되는거예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게지금,
최원중의원
지금도저희가순번뽑아가지고기다리는건있지않나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있는데요.거기에,
최원중의원
추가되는내용이?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시각이나뭐이렇게점자로돼있는그렇게누를수있는,
최원중의원
그러면그은행창구가게되면전광판에이렇게해서그내가진행중인상황이나오는건가요?그리고순번대기표가나와서?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그렇지는않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띵동해서똑같이가는그런형식이에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거의똑같이가는데누르는거터치하는거를조금바꾸는겁니다.
최원중의원
아,그냥그기능에서점자그러니까시각장애인을위해서는점자가돼있어서손으로만져서도할수있고그런기능들이보강되는거예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네.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기계를교체하는거예요?아니면시스템을업그레이드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기계교체하는건아닙니다.
최원중의원
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는거예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네.
최원중의원
그리고한가지더같이여쭤볼게요.이게같은것같은데요.그배리어프리키오스크설치가있는데요.그러면무인민원발급기9대가있어요설치대상이관내에.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이사업도설명을같이해주십시오.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지금저희무인민원발급기는12대를관리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가평읍,북면,가평중앙농협은24년1월28일이후에설치된기계라더이상이제추가는안돼도이미탑재가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새로남은9대에대해서아까민원실에설치돼있는그런시설을업그레이드하는겁니다.
최원중의원
아!그럼9대가이제각읍면에있는것들하고군청에있는것들을업그레이드하는사항이라고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조금아쉬운거는요.이렇게고령층이나장애인층이왔을때민원응대가더저는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러니깐저희도뭐직원분들도다바쁘시긴하지만그런분들이오셨을때는좀먼저친절하게안내를먼저해주는게더필요하지않을까.이런기계구입은당연히의무화가되고있으니까당연히설치는해야되는건데요.그런데좀딱눈에보이지않습니까?그민원응대할때나그런분들한테더친절하게안내해줄수있는그런것도같이했으면좋겠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서로가좀더다가갈수있는민원응대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예,이혜숙민원지적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종성의원
16페이지보시고요.지적재조사AfterService측량추진이있어요.신규시책인데요.이사업설명부탁드릴게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지적재조사완료지구가지금위곡1,2지구,화악1지구그래서722필지에대해서조사가끝났습니다.그런데이때이제경계측량을하거나할때토지소유자가참관을하셔야되는데못하고해달라하시는경우가종종있었습니다.그래서이거를저희가이제무료로해드리려고하는서비스입니다.
김종성의원
지금가평군에그지적재조사사업이완료된게몇프로정도되나요?퍼센티지로?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프로테이지로36%입니다.
김종성의원
36%가됐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그럼36%안에들어있는그토지주들이이게측량이잘추진됐는지에대한부분을이제확인할수있는절차라고볼수있겠네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그절차인데요.저희가기존에다음16년부터재조사가실시돼서그전것까지는사실상조금어렵고요.올해작년에완료된직후부터이렇게무료서비스해보려고합니다.
김종성의원
여기보면토지주에한해서신청1년,1년은무료라고이렇게돼있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무료측량,그런데이게이제이게1년이지나면유료화된다는거잖아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렇지요?그렇게보는거지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네.
김종성의원
그래서이게왜냐하면이게모르고있잖아요.사람들이이게잘됐는지안됐는지를확인하는이제서비스인데홍보가좀필요하지않을까요?이게?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지구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완료된것에대해서토지소유자에게안내문을다보내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보냈습니까?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보내면서이건도같이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홍보같이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렇게이제이게딱보면그냥서비스차원에서해준다라고느꼈지만사실은내땅이잘측량이됐는지를확인해야하는절차라고보여져요.그렇다면그런문서가갈때같이담아서토지주들이직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나중에는이게유료화가되면또민원이많이발생할수있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잘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가평군에서지적재조사가지금36%정도완료됐다라고하시는데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여기사업설명서에보면은현재창의1지구하고청평1지구하잖아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이거지금이사업설명회그대로지금현재지역주민한테그주민설명회나이거는다마치신상태인가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추진중에있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지적재조사를만약에하게되면토지면적이증가하거나줄어들거나이제그럴수가있잖아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랬을때우리조정금산정기준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거는감정평가해서가감을더하거나지급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측량을했을때옆집그소유의땅이이제만약에제소유로이렇게넘어왔다그러면이거를이제저기뭐야지적조사를해서평수만큼이거를징수하거나이제그렇게하는그런절차를이행하는건가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그런식이고요.그러면지금여기창의1지구나청평1지구이다음에그대상지는어디가되나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27년에는청평2,3,4지구,상천1,2지구,하천1,2지구가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그전에도이제여기상면하고조종면에서이제시내같은경우지금이제리모델링도못하고있는게지적이많이밀렸다라고해서거기도지적재조사가필요하다라고해서이제건의를했었는데혹시거기는뭐2,3년내는진행이안되는건가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조종은28년에계획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28년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좀이런그민원이좀없도록최대한좀빨리좀서둘러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그6페이지에추진계획보면은요. 그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추진이있는데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매년하는사업인가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매년하고있고요.25년에도사업비는1000만원동일해서강릉으로저희가다녀왔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지금주요성과에서는22명이참여했다고나와있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럼올해도같은인원수인가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거의동일할것같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이게소속직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거는민원접점부서라고그래서요.진짜민원하고바로가까이응대할수있는세정과,건축과,허가민원과이렇게해서같이가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한과당몇명이배정이돼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한2,3명정도됩니다.
최원중의원
2,3명?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네.
최원중의원
그러면두세명정도가해마다같은분이가는건아니겠네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같은사람이가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이게담당공무원만가는건가요?계약직이나뭐다른분들같은경우에는해당사항이없나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현재는공무원을대상으로하고있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계약직이나뭐공무직인분들도당연히업무스트레스는과도할것같고같이포함해서좀사업비를증액하는건어떨까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의원님이사업비증액해주신다면저희도사업량을더확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이게매해1000만원으로22명이다녀오신다고하는데이게성과나이런거를따져봤을때분석은하셨을거아닙니까?그리고만족도같은경우에다녀오고나면충분히나왔을것같은데요.담당공무원만대상으로한다는것도조금부족함이있어보이고요.그래서관련된뭐계약직이라든가공무직직원들도같이참여할수있게좀대상을좀열어주고사업비도좀증액해서정말이힐링프로그램이될수있는그런게됐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계속매년사업비1000만원으로그냥형식상하는그런사업이아니라정말직원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사업이되게좀발전적으로갔으면좋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좀더확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회의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이정아입니다. 2026년복지정책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복지정책과는주요업무추진계획12개사업에사업예산은310억1100만원으로계속사업9건,신규시책2건,공약사업1건을추진하고자하며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첫번째,민관협력을통한지역사회복지안전망구축입니다. 민관협력의활성화로지역공동체사회적안전망구축및복지네트워크강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4억3000만원입니다. 5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과가평군복지재단운영지원,사회복지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과가평군사회복지협의회운영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7페이지두번째,보훈가족예우및보훈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 나라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의명예를예우하고보훈가족지원및보훈단체활성화사업을,활성화사업추진으로사업비는33억700만원입니다. 8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참전·보훈명예수당및배우자복지수당등각종수당을매월지급하고보훈단체운영·지원,21개현충시설등보훈시설물,보훈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신규시책으로보훈단체회원모바일앱사용법을20명내외의보훈단체회원을대상으로가평군노인복지관강사를지원받아디지털격차를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세번째,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입니다. 공약사업으로미·영연방국의참전기념과관광자원을연계한가평전투기념관및미·영연방정원조성,트리워크및산림휴양시설을조성하고자하며총사업비는287억원입니다. 전년도주요성과로설계공모를완료하고군관리계획결정과중앙투자심사승인,건축및조경관련실시설계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아울러지역균형발전성과사업비와지방소멸대응기금추가사업비를확보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추진계획으로각종인허가추진과실시설계용역을,실시설계용역을준공하고가평전투기념관및조경공사계약을발주하여연내에착공토록하겠습니다. 12페이지네번째,신속하고정확한통합조사관리를위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지원대상자에대한신속한통합조사를연중수시실시하고수급자적정관리를통한부정수급예방및급여신청자중지원이필요한대상자에대한긴급지원을연계토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다섯번째,기초생활보장을통한저소득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가구의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와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24억1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기초생활수급자2970가구등에대한맞춤형급여지원,의료서비스지원,저소득층일자리제공및자산형성등을지원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여섯번째,지역맞춤형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발굴및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억36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계획으로복지사각지대발굴과통합사례관리활성화및인적안전망을운영하고누구나돌봄및고독사예방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일곱번째,공적·민간자원연결을통한긴급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놓인저소득층에대한공적·민간지원을통한생활안정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4억3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정부형및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과이웃돕기성금·품을배분하고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등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여덟번째,선진장사시설운영및맞춤형장사행정지원,행정서비스지원입니다. 품격있는장례문화정착으로군민이만족하는장사행정을구현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3억7500만원입니다. 22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전군민에대한화장장려금지원과공설(공동)묘지분묘이전비지원,가평추모공원운영및관리를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추모공원주차장조성사업으로편입토지보상비8억6200만원을편성하여토지주협의요청절차를진행함으로써차년도에주차장을조성토록노력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가평추모공원장례절차온라인안내콘텐츠운영입니다.가평군청홈페이지내가평추모공원의안치절차등전과정에대한사진설명콘텐츠를제작,온라인으로제공하여주민의이해를돕고이용편의를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23페이지아홉번째,의료·요양·복지통합돌봄지원체계확립입니다. 2026년3월시행예정으로안전돌봄망강화및돌봄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6억1000만원입니다. 24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돌봄이필요한대상자에게일상생활돌봄서비스지원과주거환경개선사업,퇴원환자에대한지역사회서비스지원과통합돌봄서비스를활성화하여통합돌봄체계를확립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은9건에대하여완료하였기에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복지정책과주요업무를마치겠습니다.주요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예,이정아복지정책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종성의원
네,말씀잘들었고요.9페이지참고해주세요.보훈단체회원모바일AI앱사용법교육이있어요.사업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보훈단체회원을대상으로해서모바일앱을사용하는사용법에대해서이제교육하는건데요.노인복지회관에,노인복지관에이제강사를초빙해서무료로이제그교육을진행하는사업입니다.
김종성의원
무료로하는사업이네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좋은사업인것같아서이게이제20명내외로지금국한돼있어요.그렇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예,좀이게예산이좀들더라도활성화되면그인원을더늘려서활성화되면어떨까이런좀생각이들어서과장님께말씀드리는거예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네.참고하시고요.하여튼간이사업잘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많이써주십시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올해이제사업을추진해보고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제만족도라든가호응이좋게되면은더이제예산을투입을하거나해서의원님께서이제허락하여주신다면투입해서더추가로확대해보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1페이지가되겠고요.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사업공사발주추진과관련돼서예,이상황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현재이제25년도이제10월달부터실시설계용역을시작해가지고건축및조경분야에대해서실시설계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이제올해상반기6월달안에되도록이제맞춰서설계를완료하도록노력하겠고요.그이후에연내에착공토록추진하고자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그럼이제실시설계용역은이제주신거고요.그러면이제용역의주요설계방향은그래도우리가컨셉은있을거아니에요?어떤방식으로이렇게진행이되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가평전투기념관하고정원을조성하게됩니다.미·영연방관광그정원을조성하게되고기념관안에이제미디어로해서이렇게관람할수있는공간하고이제카페가들어갈예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저희한테수차례이렇게좀설명을해주셨는데컨셉이좀조금씩이게바뀌었던것같아서제가지금말씀드린거거든요.지금이거실시설계용역에이런그컨셉은다담아서가는게맞나요?지금말씀하신그내용그대로.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중간에이제주민의견이라든가이렇게좀반영이되면서약간변경된사항은있지만그변경된대로반영해서설계하려고지금노력중에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다음에지금제가여기페이지에보니까26년1월부터3월까지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재해영향평가를이제준공하신다고했는데평가과정에서혹시이게보완이나요구되는그사항도체크는하셨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아,이부분은아직까지제가이제파악하긴좀어려운상황이었어가지고더확인해가지고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본의원도사실상이렇게사업추진되는거에대해서이제참여해서여러번수차례질문도했지만사실상매번컨셉도바뀌는것같고해서혹시이제인허가과정이나이렇게진행되는과정을저희의원님들한테도좀공유를해주시고그래도이진행상황을그래도같이공유하시는게맞을것같아서예,말씀드렸습니다.추후에진행되는상황정도는공유해주시고하다못해용역이나갔다라고하면은기본적인레이아웃은나왔을거아니에요?예,그런그레이아웃정도도의원님들께공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앞으로의원님들께추후진행상황에대해서그리고현재까지의진행상황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방금전에말씀하신전투기념관하고공원조성이1차사업인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1차사업입니다.
최원중의원
그럼2차사업이트리워크가되겠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럼트리워크는언제쯤설계가들어가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올해이제3월상반기안에설계공모를진행을해서예,그다음에설계업체가선정이되면이제올해말부터내년안에이제설계가끝나도록하겠고요.그이후에또이제공사가진행될예정입니다.
최원중의원
이게주민들의관심도가굉장히높은사업이거든요.특히북면같은경우에는관심을많이갖고있는데요.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이제말씀드린게하나있습니다.시정및건의사항에지역주민들과사업내용에대해서좀이렇게설명회를많이가져달라그런요구가있었는데요. 그러니까2025년6월에도북면이장회의때사업설명을한번하셨다고이렇게적시가되어있어요.그런데이내용은뭐사업설명을했는지잘모르겠으나저는그때참여를못해서저는모르겠는데요.지금북면에서이내용을가지고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는지또계속문의가들어오고설명회를개최해달라는요구가계속이루어지고있습니다.군수님읍·면방문했을때도이내용이나왔었고요. 그래서저희가이내용에대해서한번더설명할수있는.그러니까전년도보다달라진게있다면아니면다른시점이나오는사업계획이나온다그러면또사업설명을해서주민들이알게좀사업을진행해줬으면좋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너무궁금증이많아요.이게어떤방향으로,한번변형이되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이제주민들같은경우혼선이오거든요.그러니까는주민의알권리를위해서한번더설명회를해주고지속적으로주민들과소통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민설명회를개최해서그동안의추진상황에대한설명과또앞으로어떻게추진해나가야될지에대한설명을드리고요.또그주민들의의견을또청취해서설계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또이제아울러서우리가평군전체직원들과가평군민이다노력했지만작년에수해피해가나면서또거기복구를위해서우리복지정책과에서도많은노력을해주신거감사합니다. 그래서그사항에대해서지금한가지질문을하고넘어가겠습니다.작년에가평군에수해피해주민돕기성금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지원계획에의해서우리가평군의농민들.예,농민들에대해서그피해금액을지원해준사업이있었습니다.맞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네,그래서거의한800,대상인원수가812명정도해서일차적으로지급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또그후에지침에의해서저희가추가로더지급해야될대상가구수가일부있는거로알고있는데요.그거에대한추진은간략하게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저희가당초농업과에서이제810명의명단을받아서작년에이제지원을하게되었고요.이제지원하는과정에서약간심의과정에서확정되지않은부분이좀몇,일부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으로이제확인되다보니까추가대상자가발생하게되었고또그걸저희가이제,제가1월달에이제복지정책과장으로오면서인수인계과정에서좀확인이되는상황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최근에확인하게되어가지고지원이조금늦어지게됐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일단추가확인되는대상가구에대해서는1,2월중에라도최대한조속한시일내에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럼추가지급하는거과정은진행이어떻게되는거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어…….
이진옥의원
일단자료는농업과로부터추후대상자는받으셨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받았습니다.
이진옥의원
받아서지금,어쨌든이게복지정책과에서처리해야될소관이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저소득가구에해당되는부분이라든가이런거,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예,예,그래서,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심의과정을통해서확인이되면은지원이,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래서이제본의원이좀말씀드리고싶은거는원래이게작년도12월말안에모든사업이지원사업이이제종결이돼야되는건데일부이제추가지원을해주게되다보니까미지급된건수가이제일부남아있는거지요.예,그래서과장님책임하에이나머지,대략몇명정도되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한257가구정도.
이진옥의원
추가지급할게.그래서과장님책임하에이257가구에대해서업무를1월달안에예,입력을완료하셔가지고피해농업인들이받을수있게끔좀업무에예,최선을다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이게아마농업과하고같이연계해서처리가돼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맞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이진옥의원
예,서로공유하셔가지고하루빨리처리하시기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농업과와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1페이지에보면요.25년도주요성과가있는데작년도에사망자수가어떻게돼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사망자수중에이제화장장려금을지원한수는410명으로돼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그러니까가평군에작년도에사망자수가어떻게되냐고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화장장려금지원한인원수는410명인데전체사망자수에대해서는제가아직미처확인을못해서추후에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보통600명정도되는거로아는데그럼나머지,600명에서나머지분들은자연장으로이게화장을안하고하는건가요?그파악이안됐나,아직?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부분에대해서는예,아직파악을하지못한상황입니다.죄송합니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410명을화장을했는데그러면2억8700인데45만원은왜추가가됐는지모르겠네요?그거모르시나?그럼모르시면나중에설명해주시고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나중에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리고그자연장있잖아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정용
최정용의원
자연장앞에그표석놓는게지금너무작다고.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민원들어온거아세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아,그부분아직제대로파악하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네.
정용
최정용의원
아직파악못하셨어요?그게먼저민원이들어왔으니까그것도어떻게시정을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그리고작년도에사망자수좀다시파악해서알려주세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정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진옥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사회복지과는5개팀,22명의직원이가평군전체예산의28.8%인1361억원의사업비로신규사업3건,공약사업3건등을포함하여8개의단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단위사업별로신규사업과공약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첫번째,노인여가문화활성화및사회활동참여기회확대입니다. 다양한노인여가활동활성화와노후사회활동참여기회를확대하는사업으로2026년도에도노인복지관운영지원,경로당운영지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등의사업에사업비131억원을투입하여적극추진하겠습니다. 6쪽두번째,노후생활안정지원및촘촘한돌봄강화입니다. 저소득노인의경제적지원및촘촘한돌봄·요양서비스제공으로초고령사회노후생활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기초연금및저소득노인경제적지원,노인장기요양기관운영및요양서비스운영지원,노인돌봄서비스강화및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및시설생계급여지원등을추진하는데사업비637억원을투입하여추진에만전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세번째,성평등의식확산및행복한가족문화조성입니다. 성별에따른차별·폭력근절로성평등실현을도모하고행복한가족문화조성을위한맞춤형생활지원서비스를지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9쪽,신규사업인가정폭력·성폭력바로희망팀운영은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별맞춤형복지서비스를지원하고폭력피해재발을방지하고자공동대응팀을구성,운영하는사업입니다.청사내에상담실등공간을확보하고상근전문상담사와비상근경찰관을배치하여112로신고된폭력피해자에대한긴급대응및보호지원,상담및사례관리를통한복지지원등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가정폭력·성폭력예방사업추진,여성단체활동지원,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과출산축하금,아이돌봄서비스등출산장려지원사업추진등에43억10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적극추진하겠습니다. 10쪽네번째,장애인수요자중심의맞춤지원서비스강화및자립능력향상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장애인재활지원과장애인사회활동지원및편의증진,장애인·노숙인시설운영지원과12쪽공약사업인보조기기수리센터운영등에295억6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장애인의안정적인생활보장과수요자중심의맞춤지원서비스가강화되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다섯번째,건강한보육환경조성입니다.어린이집과보육아동에대한양질의,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가정양육프로그램다양화를통한아이들이행복하고학부모가신뢰하는건강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15쪽,신규시책인돌봄공백해소를위한아동·보육시설운영은맞벌이가정및한부모가정등의돌봄공백을해소하여아이키우기좋은가평만들기를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군립어린이집2개소와다함께돌봄센터1개소를지정하여휴일및야간등에돌봄공백발생시비상시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또한,영·유아보육료지원,어린이집운영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등에사업비157억원을투입하여적극추진하겠습니다. 16쪽여섯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입니다. 만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결식아동급식지원,아동수당,가족돌봄수당등아동복지사업,초등학생입학축하금지원과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등아동돌봄사업,어린이음악놀이터운영등에사업비75억6000만원을투입하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일곱번째,문화복지증진을위한사회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 복지시설기능강화를통해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마을회관,경로당신축및개보수,청평면종합복지회관재건축및읍·면복지회관개보수,조종권역·설악권역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청평면종합복지회관재건축사업은현재마감공사를완료하였고동절기가지난후26년3월준공및개관할계획입니다.전략사업인조종면및설악면노인여가복지시설신축은조종면은설계용역추진중으로금년1월설계용역을완료하고3월착공하여27년7월공사준공및운영할계획이고설악면은현재부지선정중에있으며지속적으로농업과와,농업과의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연계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쪽,공약사업인가평군노인회관건립사업은26년2월건축설계를완료하고3월착공하여27년9월공사준공할계획입니다.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여덟번째,아이들이꿈꾸는놀이공간조성입니다. 어린이의건강한성장과양육의질향상,아동의놀권리보장등지역사회의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하고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입니다. 22쪽,공약사업인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중청평권역놀이체험시설은내·외부마감공사를진행중이며26년공사준공및개관할계획입니다.조종권역놀이체험시설은건축설계및시공사선정완료하였으며동절기가지난후26년3월공사착공할계획입니다.설악권역놀이체험시설은현재건축기획용역을완료하였고관련부서와협의를거쳐설악면수영장건립사업과연계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6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은23쪽,2025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시정4건,건의2건,총6건으로5건은완료되었고추진중인1건에대하여만보고드리겠습니다.최원중의원님께서건의하신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시설개선공사추진건에대하여는현재당초계획된규모로음악놀이터실시설계용역추진중이며주민들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놀이공간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진옥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9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가정폭력·성폭력바로희망팀운영이렇게해서8500만원예산세워졌어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김종성의원
아까설명을해주셔서.그청사에설치한다고하셨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김종성의원
네,그리고이게지금구성은어떻게되는거지요?어떻게어느인력이어떻게구성되는지.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전문상담사는상근2명전문상담사를채용할거고요.경찰관1명은비상근으로배치할겁니다.
김종성의원
비상근.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112로신고된사건에대해서저희가이제바로바로대응할수있도록할거고요.지금,
김종성의원
법적인문제가있으면그런부분들도같이체킹이되는건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바로대응해서상담하고이분한테필요한서비스가뭔지사례를관리를하면서지원을해드리려고바로희망팀을하는,구성하는거에요.금년도에시책으로요,이번.
김종성의원
네.가평경찰서하고는업무협약은아직안된상태인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업무협약은완료했습니다.
김종성의원
완료했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지금그리고전문상담사채용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그렇군요.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잘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만전에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2페이지에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운영활성화있지않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최원중의원
지금실시설계용역중이라고설명에나와있는데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최원중의원
그랬을때지금범위가어느정도로잡고있는건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어떤거요?
최원중의원
그사업범위.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지금먼저말씀하셨던대로그거다반영해서그만큼하고있는데한,설계가2월중에끝나고요.지금대략사업비는4억원정도예상이되는데설계는우선진행하고요.지금그BF인증때문에조금예,설계가되더라도당장시행은그거종료된다음에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먼저방문해서설명드렸던것처럼바로사업시행은어렵고우선설계는설계대로진행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사업비는4억원예상이고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최원중의원
그러면전에문체과랑협의가좀필요했던부분이있는데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최원중의원
지금당초에있는놀이터하고그맞은편.그데크만들어놓은그공간까지도포함시켜달라라고요청을드렸었는데그럼문체과에서협의가됐나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그거그렇게하도록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아니,설계를하고있는데협의중에있다라그러면안되지요.협의가끝난다음에설계가들어갔어야되는거아니에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예.
최원중의원
아니,거기에담았어야되는거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최원중의원
설계하기전에협의가다끝나고거기까지어떤거를시설물을설치할거다라는설계가나와야되는거아니에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그거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네.
최원중의원
네,빠르게좀추진할수있도록BF인증도같이봐가면서신속하게할수있도록관심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본의원도같은페이지입니다.22페이지고요.예,조종면어린이놀이체험시설3월에공사착공하신다그랬는데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지금조종면권은업체까지다선정이됐고요.예,지금동절기지나서3월정도에예,착공할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제가이제본의원이지난번에도말씀을좀드렸었는데요.거기그용수로있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재성
양재성의원
예,예,그게있는데이제그위에다가지금저희는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짓게되는거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토목설계나이것도이번에다실시설계에반영을했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지금먼저방문해서설명드렸던것처럼이용하는데,주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용수로관개라든가그다음에산책길이라든가이런거다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의원
예,이제본의원이지역분들한테이제많은말씀좀들었는데요.아직까지이제농사지으시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농수로계획만큼은좀확실하게세워서이제공사를진행해야될것같고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하다못해산책로같은경우는기존에있는산책로를없애지말고꼭그걸연결시켜달라고했으니까설계반영을시켜주시고혹시그설계도는지금나와있을거아니에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다음에마스터플랜도지금다나와있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예,그런그자료좀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변경사항이있으면수시로소통하면서예,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예,최선을다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일단은자료좀예,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게평수로따지면몇평이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놀이체험시설이요?
정용
최정용의원
예.
이진옥사회복지과장
990㎡요.예,300평.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300평이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3월에시작해갖고올해준공까지돼요?이거준공이올해로돼있네,금년도로.거기써있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하반기,예.이거는예,지금계획이긴합니다만3월에착공해서최대한계획대로할예정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3월에해서올해중에준공까지간다,이말씀이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그전페이지에보면은조종면노인복지시설있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정용
최정용의원
거기도3월에착공인데그건또내년7월에준공이에요?이게평수가이쪽게더큰건데어린이체험시설이.어떻게이게더큰게더빨리준공이되고작은게내년7월까지로돼있어요?이게맞는거예요?제가보면은노인복지시설이이게맞는거같은데이게준공이3월에해서하반기에착공이되겠어요?준공이?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최대한,최대한네,추진을하겠습니다.예.
정용
최정용의원
추진하시는건하는건데내가보면양쪽게이게노인복지시설이300평이안되잖아요.백몇십평이지요?그렇지요?200평에서빠지는거로아는데.그러면복잡한거는어린이체험시설이더복잡하잖아요,건물이.그런데제가봤을때는이게금액을봐도노인복지시설은30억이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이거는1년이더걸리는데어떻게이게몇달만에다준공까지끝난다는게안되는,말이안맞는거같은데?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그거는예,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거를정확히해주셔야지,어린이이체험시설은주민들의관심사인데이게아,야,올해되나보다했는데올해연말갔는데내년이에요,이래버리면관심사가무너진다는얘기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별도로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런거는좀정확히해주시는게좋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조종면어린이놀이체험시설지난번에실시설계하기전에학부모설명회한번가졌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이진옥의원
예,그래서거기에서이제학부모라든지어린이집교사라든지이런분들이여러가지방안을제시를했던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어,일단설계에뭐그게다반영이됐겠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이진옥의원
예,됐지만다시한번과장님께서짚어보시고우리학부모들요구하는사항또어린이집이나이런교사들이요구하는사항이런거를놓치지않게끔예,해서좀철저히준비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제그리고또아울러서우리상·조종면노인여가복지시설설립관련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마찬가지지요.어르신들이요구했던사항이런것들충분히반영하셔서해주시고3월에착공하는거에대해서는예,변동없지요?잘추진되고계신거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이진옥의원
예,그래서우리의원님들하고중간중간좀진행상황을같이공유를하면서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사실이제그전에박성규과장님일때제가계속이제말씀드렸던내용들이뭐냐면인구소멸기금으로우리가이제이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권역별로지금나눠서하고있는데요. 좀아쉬웠던게한지역에몇백억을투자해서대단위로했으면어땠을까라는어떤그런아쉬움을표현하면서어쨌든지역별로지금권역별로나눠서하는상황이지않습니까.그렇다면테마를다르게,그러니까물론지역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가야되는것도맞지만각설악권역,청평권역,조종권역여기마다각마다의테마를담아서특색있게.그러니까여기와도조종을또가야되는,가고싶은.뭐또다시청평으로,설악에가고싶은어떤그런전체적인어떤그런계획이잘잡혀야됐을거같아요.그래서과장님께도다시한번그전에말씀드렸던내용이긴하지만이런핵심적인것들은좀담고가야되지않나좀그래서말씀드립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의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그래서청평같은경우는이제2개층으로해서안전체험관을겸비해서이제요즘또안전이화두가되다보니까그런컨셉으로가고있고조종같은경우는창의과학이런컨셉으로해서저희가3개권역에다설치할건데컨셉은말씀하셨던것처럼좀다르게해서방문했던사람이,청평을방문했던사람이설악도조종도이렇게방문할수있도록저희가추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과장님저는이업무가뭐소관업무는교통과가주가될것같은데요.그러나이게노인복지법제22조나이런걸감안했을때지금사회복지과도같이겸해진다라고생각해서질의를드립니다.저희과에노인복지팀이있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최원중의원
예,그래서65세이상어르신들한테지금필요한사항들이민원이들어오고있는내용중에하나가뭐냐면요.버스비관련해서지원을좀해달라는요청들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자료를좀분석하고자료를좀받아보니까요.이지자체마다버스비지원하는항목들이다달라요.그런데이제가평같은경우에는전철이다니고있고청평.가평,청평은전철을이용하는게뭐많지는않지만저희어르신들이뭐출퇴근하진않진않습니까. 그렇지만조금이나마혜택을보고있는데북면이나설악그다음에상면,조종면같은경우에는전철이통행하지않지요.그러다보니까주가이제거의버스를이용하게되는데요.이제역차별이라고들말씀을많이하세요.다른지자체는버스비도지원하는데왜가평군은하지않느냐이런말씀들을해서찾아보니65세부터75세까지이게굉장히다양하더라고요.많은데서지원을하고있는데요. 이게좀신규사업으로서사회복지과에서도좀관심갖고어르신들의복지향상을위해서같이교통과와좀머리를맞대고아,이게왜필요한지그리고사업지원은얼만큼해서예산을만들어내야될지.그리고어르신들의견도좀반영했으면좋겠고요.그러려면사회복지과가같이동참해줘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이게가평인근시·군도하고있습니다.몇군데하고있는데요.그내용을한번살펴보시고사회복지과에서도관심가져주신다음에교통과에이런사업제안도좀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지금의원님말씀하신데적극공감하고요.저희가지역은넓고노인인구도많고다양한교통수단이,대중교통수단이발달하고있지도않은상황에서적극공감하고요. 저희가기시행하고있는다른자치단체사례들을적극벤치마킹하고요.관계부서인교통과와협조할부분이있으면충분히협조해서어르신들의어려움이해결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이게좀확대해서말씀을드리면18세이하청소년까지도지금현재는확대하고있는분위기추세예요.그런데저희는아예시행을하지않고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적극적으로사업을할수있게교통과랑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3차본회의는1월21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3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