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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2회 제1차 본회의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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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승철입니다. 제28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6일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부사별 업무보고청취와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중 부산광역시 북구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청취와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수

정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하남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하남욱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남욱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 입법 및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기관의 권고사항 및 표준안을 반영하여 상시 출장공무원의 월정여비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여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공무국외 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있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1조 제4항의 국외출장제한 대상을 당초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서 출석정지 30일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하남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5. 창조문화활력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6.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조문화활력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정방기획복지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조문화활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조문화활력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북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돌봄 통합지원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정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조문화활력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국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경제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원의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포함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에 대한 업체정보 수수료 계약기간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관리행정의 신뢰도를 재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에 맞춰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타 조례 준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포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청취한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