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성기 기조실장님 그리고 구상 처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계획을 받으시면서 서로 질의 속에서 부연 설명도 하고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면서 업무보고도 부연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그때 부연해서 하시는 걸로.

예. 위원님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관심을 갖고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남-대전 행정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 배경은 생략을 하고 2쪽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양 시도가 15명씩 총 30명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도 통합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통합 법률안 그리고 비전안, 홍보 방안 등 대전충남특별시의 기초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언론사들과 연계한 포럼 그리고 공동위원장님 주재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양 시도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시도민들께 적극 알려왔습니다. 또한 시도민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난해 6월, 7월에는 15개 시군 그리고 대전의 5개 자치구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통합 비전 그리고 필요성, 기대 효과 등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에 대해서 가감 없이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언론기관들이 수행한 여러 번의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시도민들이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양 시도 의회에서 통합에 관한 찬성 의결을 거쳐 경제과학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257개 특례 조항이 담긴 통합특별법안을 성일종 국회의원님과 사십사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지난해 말 특별법 입법 동력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시도민 공감대 확산 및 정치권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입법 촉구대회를 대전시와 우리 도에서 개최하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시도민 공감대 확산 및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정부·국회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께서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의 모범적 추진을 해 보자는 말씀 이후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통합특별위원회, 입법추진지원단 구성 후 대안 법안 마련과 시도민 공론화를 병행 추진 하고 있으며 지난주에 국무총리께서 4대 분야 통합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한시적인 재정 지원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등 행정의 위상을 강화하겠다. 셋째로 공공기관 이전 시 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특행기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과 지역 특화산업 연계 기관 유치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넷째로 지방세 감면 등 특별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일괄 처리기구 설치 등 산업 활성화 지원 내용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국무총리 주재 브리핑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통합 추진 체계 구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출범준비단입니다. 광역-지방정부 간 통합임을 고려해서 기존 행정안전부에 있던 행정체계개편범정부지원단이 있었는데 이것을 확대 개편 해서 행안부에 곧 설치할 예정이고, 이 추진단에서는 통합 시에 조직·인사·재정 통합 등 각종 지침 수립과 더불어 특례 등 중앙부처 협의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인력 구성은 행안부의 기존 인력 외의 중앙부처 인력들을 파견받고 또 대전시와 우리 도 파견 인력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우리 도에서도 3급 1명, 5급 이하 실무자 5∼6명을 파견하여 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실무준비단 구성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던 TF를 국 단위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1단·3과·7팀 29명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실무준비단 중심으로 통합 절차를 추진해서 민선 9기 특별시 체제 출범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통합 실무 준비 TF가 다 준비단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 중에서 파견 가시는 분도 계세요, 행안부에?

(뒤를 돌아보며) 여긴 없죠? 이분들은 남아서 우리 준비단으로 하고 공공기관유치과장 하던 유윤수 과장님이 아마 파견 가실 겁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다 여기 도 실무준비단으로 녹아…….

예.

다음은 구상 의회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 상 의회사무처장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주로 협력하여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남-대전 통합 관련 의회 대응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모범 통합의회 출범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 체계로 충남-대전 통합시의회 대응 TF를 구성하여 3월까지는 특별법 제정 대응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는 출범 준비 및 안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전 통합시의회 대응 TF는 기획재정팀, 조직인사팀, 시설팀 등 5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 이후 인력을 기존 12명에서 20명으로 8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주요 쟁점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고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확대, 핵심 쟁점인 의회 조직권 부여, 정책지원관 전문 인력 운영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출범 준비 및 향후 계획입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 출범 준비를 위해 사무기구·조직 설계, 청사·시설 설계, 원구성 및 의사 운영, 통합 자치법규·예산 정비를 대전시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처리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남-대전 통합 관련 의회 대응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있으실 건데요, 서로 편하게, 어떻게 보면 처장님, 실장님, 서로 관련된 부분 답변을 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의회사무처가 나오셔서, 의회도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고 통합에 따른 의회의 주장할 부분도, 주장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나오셨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새로 오신 손영진 단장님 얼굴 한 번씩, 인사 좀 시켜 드리고요. 손영진 단장님이십니다. (인 사) 자, 이제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편안하게 궁금하신 것도 여쭤보시고.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24년 1월 두 시장님과 지사님께서 결정하시고 ’25년 1년 내내 본격적으로 특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통합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의 1명입니다. 대통령께서 통합 관련돼서 언급을 하셨고 이렇게 지금 양당이 적극적으로 통합 관련돼서 논의하는 게 사실 대통령님 말씀 전에, 사전에 우리가 도의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사실 작년만 해도 그렇게 반대하시다가 말씀 한번 듣고 나서 갑자기 태도 변화가 돼서 이제 무조건 환영한다, 심지어 릴레이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민들께서 여쭤보는 걸 그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1년 동안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이 지금 행정통합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떤 의결 절차도 지냈고 주민간담회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면 바로 통합이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여쭤보시는데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거를 말씀드려야 하나요?

예, 절차적인 거.

지금은 말하자면 시도 간, 자치단체 간 통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에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이 돼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이미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거고요, 해서 국회로 넘어간 거고 국회에서는 그 내용들을 수정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정되면 수정된 대로 또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서 발효가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내용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들은 꼭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당연히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도의회에서 의결했던 것들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소통을 더 해야 된다,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 다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조세권 일부와 권한 이행이 핵심인데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4년간 20조 원 지원해 준다,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그 내용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특례법 안에서는 비교를 해 봐가지고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에서 말씀하는 게 4년 동안 20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방정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조세권과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는 4년간 20조, 그러면 4년이 지난 이후 그때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과연 이게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인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정부가 돌아가는 상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리핑을 통해서 들은 거고 곧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당 안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같이 기존에 만든 특례법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을 비교해서 정말 도민과 대전 시민을 위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완성도가 높은 그런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의회는, 우리가 기존부터 논의가 됐습니다만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어떤 의결을 하려면 한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총인원이 한 70여 명 정도가 될 텐데, 의원들이. 대전이든 충남이든 의원들을 다 수용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혹시 있겠습니까?

구 상 현실적으로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 좀 조정하면, 의원을 다 해서 합치면 70여 명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조금 더 시설 공사라든가 보완하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본회의장 운영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각 상임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70명이 들어가서 의결을 할 수 있을 텐데 의원연구실이라든가 상임위장 이런 공간이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하네요.

구 상 다만 이거는 저희만 생각한 거고요, 대전시의회랑 협의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간, 의원 수만 기준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해 이게 실행돼가지고 정말로 선출직 한 분이 나오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은 해 놓긴 해 놔야 되겠네요.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자치권 강화에 걸맞게 의회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것들을 법안에 충분히 담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담아진 이후에 그 법안을 토대로 해서 세부 절차들을 마련해서 이후에 7월 1일 개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 속에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원래 취지에 맞게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행정통합 관련돼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데－ 의회하고 도에서도 의원님들 힘내가지고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들이 공유 좀 하게. 충남도가 생각하고 있는 시설적인 부분, 개선해야 될. 지금 시설팀을 만들었잖아요, 시설지원팀.

구 상 예.

충남도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통합된 의회의 운영은 어떻게, 대략적인 시설은 어떻게 운영될 거다, 계획한다.

구 상 본회의장은 어쨌든 물리적으로 의원 수를 고려할 때 충남도의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 부분은 저희도 가안적으로 생각해 본 건데 집행부가, 충남도랑 대전시가 조직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특례법안에 한시를 둬서 한 2년 정도 유예…… 위원회가 양 기관에 －그 기능들은 똑같기 때문에－ 운영되는 형태로 가야지, 처음에 7월 1일 개원해서 그걸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직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는 위원회 기능들은 그대로 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돼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예를 들면 예결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부는 대전시의회 청사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전시의회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회 차원에서 주장하시는, 특례법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구 상 일단 특례, 지금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가 대의기관만 명시되어 있고 입법기관에 대한 명확한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의원 정수 부분도 지금 제주시 특례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20% 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면 자치권이 강화되면, 의원 수가 당연히 늘어서 견제 기능을 하려면 우리도 제주 특례처럼 20% 비례가 가야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조직 특례도, 의회가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기구·정원 규정이라든가 총액인건비 규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특례법에 의장이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는 걸 명시로 넣어서 이번에 조직권을 독립해서 하는 게, 인사권과 조직권이 같이 가야 맞거든요. 그 구조가 좀 불합리하긴 한데 그거는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의회의 예산권 같은 경우 성일종 의원 안에 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독립기관 같은 경우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기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과 규정을 둬서 조직개편과 상임위원회 조정은 그때 연동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전문위원 수가 의원 수랑 연동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예외로 해서 나중에 집행부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리했거든요, 그동안에 논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도 새로 오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신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실장님과 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공직자분들 퇴근 시간이 지났네요, 6시 10분 넘어서.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통합의 근본은 통합이 되느냐 마느냐보다도 통합 이후에 충남과 대전이 실제로 더 나아지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판단에서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붙었는데요, 속도는 정치가 할 수 있지만 행정통합의 후유증은 도민이 감당한다,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에서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민석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1월 16일 날－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20조, 4년간 5조씩 해서 20조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들은 궁금한 것이 정부가 제시한 20조를 준다고 했는데 －통합을 하면－ 그러면 우리 충남도는 여기에 만족을 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만족을 하지 않을 경우에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도민들이 이 안에 수용을 않는다고 보면 그러면 통합은 안 되는 것이냐. 이게 사실은 도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금 갑론을박을 자꾸 따져봐야 사실 의미가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에 찬성한다고 해서 －신영호 위원장님께도－ 여기에 들어왔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다만 속도가 문제고 도민들의 알권리가 문제라고 늘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지금 더 감안해가지고 개입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서 속도가 굉장히 붙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제일 처음에는 다 안 될 걸로 봤지 않습니까? 다 통합이 어렵다고 솔직히 봤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봤고 집행부도 그렇게 봤고,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충남도의회 통과할 때만 해도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도민도 그렇고 지금 다 당황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합이 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시너지가 얼마나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김민석 총리께서 말씀하신 20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물론 거기에 재정을 계속 달라고 하는 그런 요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257개 특례에는－ 그렇지만 만약에 그걸 않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에 이걸 우리가 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받을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저희도 사실은 헷갈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집행부도 약간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들이 없는 느낌 같아요.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충남도의회에서 통과해 준 257개 특례가 안 되고 정부에서 제시한 20조의 얘기대로 추진이 된다고 보면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여기는 무조건 따라가는 것인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안 따라가도 되는 건지, 도민이 결정하면. 어떤 게 맞아요?

그거는 법 해석의 문제인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답변드릴게요. 총리께서 발표하신 대책 거기에 관해서는 그날 9시 반에 총리 브리핑하시고 나서 10시 50분에 지사님께서 같이 입장을 발표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총리께서 발표하신, 그러니까 처음에 257개 특례들을 포함해서 법안을 제출한 거는 말하자면 국세, 현재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국세가 75% 정도, 지방세가 25% 정도 쓰는 구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전-충남, 저희들이 법안에 대전충남특별시로 하고 경제과학수도를 표명했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총리께서 주재하는 그런 지원위원회를 뒀고 거기에서, 특별시가 되면 특별시에서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적에 그걸 승인하고 그 대신에 현재 각 중앙부처의 장관들이 갖고 있는 많은 특례들을 속도감 있게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그 특례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한을 특별시장한테 달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을 넘겨라 그리고 각종 인허가권 이런 것들을 많이 넘겨라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예비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10년 동안은 면제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었고 그러면서 재정에 관해서는 어떤 국세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양도세, 예를 들어서 양도세는 국세인 게 명백하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서 걷은 양도세는 우리 지역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하고,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국세인 게 맞죠. 그런데 그중에서 부가가치세 걷은 것 중에, 우리 지역의 인구가 아마 전체 국민들로 하면 5000만 명 중에 360만 정도 되니까 한 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5% 정도는 우리한테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통합하고 나서 지방교부세 요율을 조금 더 조절해 달라 그렇게 하고, 대전시하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체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통합되고 나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 적용을 받으면 요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각종 특례들이 257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그날 총리께서 발표하신 거는 조문 조문마다 설명을 한 게 아니고 큰 방향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우리는 국세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해 달라 했는데, 총리께서 발표하신 거는 일단 교부세를 조정해서 주고 그 이외 다른 방법들은 TF에서 찾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총액적으로 연간 5조, 최대 4년 동안 20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저희 도에서 그날 브리핑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다 아는데요, 그러면 충남도에서 요구를 하는데 관철이 안 되면,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안대로 그냥 가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구 상 저희가 검토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5조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중앙 기관장이 요구해서 관계 자치단체장한테 주민투표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57개 특례 통과를 전제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통과된 거고, 257개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설령 특별법안에 257개가 다 담기지 않았다고 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고요, 다만 중앙행정기관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거치는 건 별론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의회 승인 했기 때문에 중앙 특별법에서는 그걸 안 거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 없는 건 아는데 지금 얘기가, 그러면 여튼 간에 모든 공은 국회에 넘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 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충남이 요구한 －쉽게 얘기하면－ 재정의 국세의 지방세 전환 그다음에 권한 이양의 문제가 충남이 요구하는 수준에 근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구 상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경모 위원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안 되려니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는 다 되려니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쇼다 이래서 반대를 하고 있었고 지금 그것이 반대로 바뀐 상황이고, 하여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집단에서 결정하고 그러는 거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15개 지자체 중에서 국세를 일부, 우리가 257개 조항 안에 들어 있는 대로 국세를 일부 우리가 받아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양도세하고 부가세 등－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현재? 없죠?

이거는…….

이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쩌면 이게 희망 사항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전혀?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거는 말하자면 국회에서 결심을 하고 정부가 결심을 하면…….

그러면 되겠죠.

특별법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개별법들의 조항들을 고쳐주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법을 고치고 하면 된다는 것이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1개의 통합특례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상식적으로도 그 지역에만 국세를 직접 쓰게 한다? 저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총액으로 5조 그 안에, 아까 교부세 말씀하셨는데 교부세는 일반적으로 부가세와 양도세 등의 성격과 조금 다릅니까? 제가 교부세란 개념을 잘 몰라서.

지방교부세는 말하자면 내국세 걷힌 거, 어떤 형태가 됐든 국세 걷힌 거의 일정 요율을 지자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데는 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좀 전에 거론한 부가세하고 양도세, 그런 국세 개념하고 다른 의미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5조 안에 그것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아마도, 예.

그리고 아마 그 5조 안의 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 수 있는 돈을 전부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5조를 만든다, 그거는 현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법령을 다 바꿔서 다른 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일체 되지 않고 있는 부가세나 양도세 등의 국세를 이쪽에서만 쓰게 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쪽에서 찬성하고 한쪽에서 반대하고 이런 개념은 사실 다 떠났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고요. 과연 통합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거는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장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도민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더더욱이,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결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나 누가 반대할 권한조차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죠?

아니,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낼 수는 있죠.

모든 법안 심사에 의견을 내는 거죠.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 도민들이 반대한다고 그 법안이 부결된다거나 법안대로 진행돼 나가는 것을 멈춰야 된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솔직히 우리 도에서 257개 조항을 많이 반영해라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조의 예산이 국세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통합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5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장을 해 줘라 이런 안들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역시 정치적인 주장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주장을 하되 내부적으로 이러한 통합이 아까 김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도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세부적인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더 맞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신영호 위원장님 생각 있으시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간다라는 전제를 두고 특위에서 더 사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생활적인 측면 등에서 좋은 방향으로 또 실질적인 방향으로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찾아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도 가시고 했으니까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어쩌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줄 그런 통합의 조건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길이라면 사실은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께서 어느 정도 한목소리를 내고 통합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라는 요구가 지속적이고 대단위로 어떤 집회라든지 어떤 모임 행사에서 나온다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 과연 어느 쪽에 유리하고 어느 진영에 불리하고 이런 것도 사실 모호해졌어요, 지금. 처음에 대전시하고 충청남도가 이것을 주장할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대통령 쪽에서는 그쪽에 유리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국세의 일부분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타 여러 가지의 좋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길이라면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이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든지 하는, 전략적으로 맞서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회에서 또는 행정부에서 어떤 안을 얘기한다고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특위에서, 신영호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모 위원님 훌륭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요, 사무처는 지금 어쨌든 대구-경북까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의회법하고 편하게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방의회법을 3개의 광역이 연합을 해서 계속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부분에 담는 게 좀…….

구 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법이 지금 행안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2030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별법 특례에서 의회 부분을 좀 강화해서 지방의회법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플러스, 아니 지방의회법도 압박을 해야죠. 그 대신에 좀 과한 요구지만 행정통합 우리 의회부터 먼저 적용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권역이 같이…….

구 상 지금 제가 듣기로는 행안부에서 지방의회법을 연구 용역 하는데 올 상반기에 나온다고…….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주장하는 거죠. 같이 독려하는 거고…….

구 상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실 지금 우리 실장님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안을 낸다고 했는데 안이 명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 진행되는 이벤트가 없는데, 사실 우리 특위에서는 지금 안이 나오고 우리 충남도가 냈던 법하고 많이 차이가 있거나 국회에서 지금 대전-충남 이름이 빠지고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묶을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설명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했던 걱정이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1호 법안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데 그런 우려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인센티브 발표하고 그래서 걱정이 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안을 낸다고 하니까 그 안을 보고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회 채널은 있으세요? 민주당…… 누구죠? 박정현 의원이 주도로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안전위원회, 우리 대전-충남에 유일하게 계시니까 그러신 거고요.

그분들하고는 채널이 뭐, 대전시가 좀 하고 있나요, 정보는? 없으세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홍보는, 홍보는? 홍보는 지금 어쨌든 새로운 이벤트가 많이 벌어져야 또 새로운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사회단체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 그 후로 잡아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많이 전달을 해 주시고.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말하자면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특례들을, 이걸 우리가 욕심쟁이처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빨리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특례들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특례 관련된 TF를 만들어가지고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보도 자료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많이 받아주세요, 언론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특위가 사실 버스 떠났어요. 지난해 의견 청취의 건 통과시켰고 법률안 국회에 전달한 걸로 저희 충남도의회 특위는 사실상 일은 다 했는데 저는 이제부터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이러면 우리 동력을 모아서 주장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위를 연장한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집행부나 의회의 요구 사항 있으면 우리가 서로 힘을 실어드리고 정보 전달하고 우리 시도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시켜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위를 연장했다는 말씀 드리고 모쪼록 함께 잘 협력해서 우리가 이 큰 대업을 이루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남대전 행정통합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기 기획실장님, 구상 처장님 그리고 손영진 단장님과 TF 실무단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담당관님들, 다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이게 답도 없고 어쨌든 큰마음을 함께 모으고 서로 무한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아무튼, 도의원님들도 열심히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