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회의에 이어 집행기관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과, 자원순환과

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찬권, 환경지도팀장 김재민, 기후환경팀장 김종두, 수질환경팀장 탁현찬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6건, 총 10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59페이지 광양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특화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 수립 근거는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2,3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환경보전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제1회 광양시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탈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대외적 홍보 및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1회 광양시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포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연사 섭외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 중에 전문가, 기업, 기관·단체,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시와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략 및 추진 현황, 산업도시로서의 우리시 탄소중립 전략 강화 방안,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역 주도 역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전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제와 녹색생활 실천 포인트 제도와 별도로 전라남도에서 2025년에 신규 개발 구축한 플랫폼이며, 전라남도가 주관 기관이 되고 도비 35억 원과 우리 시 3억이 포함된 시군비 35억 원 등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대중교통 이용, 로컬푸드 이용 실적, 개인 정원 가꾸기 등 10개 항목에 대한 녹색생활 참여 실적에 따라 1인당 최대 1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앱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금년 1월에 참여 시민을 모집하고 3월부터 플랫폼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미세먼지 관리 지원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근거는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이며 2천만 원의 사업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기초 조사 자료, 환경부 등 관련 용역 분석, 미세먼지 저감 시책 방안 수립 등이며, 1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 2월부터 용역사 선정 및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363페이지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양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일환으로 광양국가산단 내 환경, 교통, 안전 등을 관제하는 시스템 및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설치 장소는 태인폐수처리장 관리동 내 총 사업비는 90억 원,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금년 6월까지 통합관제센터 신축 공사를 하고 12월까지 현장 사물 인터넷 설치 및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을 통해 친환경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7,100만 원입니다. 전기승용차 650대, 전기 화물차 200대, 전기 이륜차 50대, 전기버스 5대를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2월 중에 사업 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공고를 하고 연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매립시설 등 폐기물 부분 50개 사업장에 대하여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25년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및 온실가스 검증 기관 검증, 하반기에는 26년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작성 및 검증 기관 검증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시에 할당된 배출량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노후경유차 제로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9,300만 원으로 조기 폐차 21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6대를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점유율을 낮추겠습니다. 이 역시 환경부로부터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2월 중에 사업 계획 수립하고 보조금 지원 공고를 하고 연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통해 주민들에게 친수여가 및 생태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옥곡면 장동리, 신금리 일원에 생태호안 쌓기, 하천 폭에 맞춘 장동교 재시공,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2억 8,7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금년 1월 기준 총괄 공정률은 88%이며 3월에 4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6월에 총괄 준공 및 실시계획 준공 인가를 받겠습니다. 368페이지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태인동 일원 국가산업단지 내 사고나 화재 시 유출된 오염수와 초기 우수를 저류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완충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3억 3,7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금년 1월 현재 공정률은 64%이며, 1월부터 4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12월 말에 총괄 준공 및 실시계획 준공 인가를 받을 계획이나 금년 본예산에 시비 매칭분 74억 3,200만 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1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효율적 대응 관련해서 지금 예산 8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나요? 전액 용역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권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용역으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자료 하나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 지금 저희 시가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이 된 이후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산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각 대상 사업장별로. 그 내역하고요. 저는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사는 것보다, 돈을 내고 사는 것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도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가지고 이 또한 별도의 또 용역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용역도 해봤고, 매립장하고 하수처리과, 상수도과 등 관련 처리 공정에서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 사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계속 매년 해가지고 환경부라든지 기재부에다가 이렇게 국비 교부신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계속 이것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조금 처음에 목돈이 들더라도 그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설비들을 교체를 해가지고 이걸 줄이는 게 이 정책에 방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더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369페이지 견학형 환경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환경보전기금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학생들이 그 현장으로 찾아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보조 사업자를 먼저 공모해가지고 이제 선정해 가지고요.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학생들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의드린 게 아이들이 현장에 가야 하는 거죠? 그 강사님이 학교로 출장을 오시는 게 아니고.

예 인솔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 현장 체험을 간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그다음에 이 보조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학생들 인솔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학교 현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거나 현장 체험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 학교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희들 생각에서는 생태하천이나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직접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면 참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고나 책임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기피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 방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학교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강사를 파견하셔가지고 생태 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걸 좀 해가지고 그 학교 안에서 또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학교들의 참여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도 학교의 참여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학교에서도 부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사 파견 방식으로 좀 이렇게, 공모사업이니까 어떤 단체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그 방법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학교 내에서도 생태 교육들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저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각각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좀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도 한번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에 2회차 한 사업이 사업이고요. 교육지원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무튼 계속해서 소통을 해서 그 방법도 고려하고 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신현정, 자원재활용팀장 함형길,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생활환경팀장 이순하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방법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우리 시 1천 세대 규모의 1개 아파트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고 개별계량 종량기가 부착된 수거기 12대를 설치하여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개별계량 종량기 설치를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입니다. 기존 종량제봉투 낮은 시인성과 단조로운 디자인을 개선하여 시각적 정보 강화와 자원순환 인식 확산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대상으로 시인성이 좋은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시민이 쉽게 인식 가능한 정보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기존 종량제봉투 비용에서 추가 소요 비용 없이 2026년 신규 제작분부터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공기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 운영입니다.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빈번하게 발령되고 있어 시민과 취약계층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 가정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간이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여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직접 자가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구입 비용 640만 원입니다. 2월까지 간이측정기 구입 및 읍하고 동에 배부하여 3월부터 세대별 일주일간 간이측정기 대여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추진입니다. 금호동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은 광양환경공사에서, 금호동은 광양기업에서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 비용은 186억 원입니다. 지속적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수거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2026년도에는 청소 차량 2대의 증차와 환경미화원 6명 증원이 예상됩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속한 폐기물 수거와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지도점검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기동반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무단투기 예방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공한지 등 수거 지역의 빈번한 민원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사업비 4천만 원으로 무단투기 전담 감시원 6명을 채용, 3개조로 편성하여 무단투기 집중 단속과 주민 홍보 등을 병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월 중에 채용하고 2월부터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쪽 불법배출 제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공한지 등 수거 취약 지역의 빈번한 민원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사업비 2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신규 10대 추가 설치와 무단투기 경고판 50개소에 대한 신규 설치 및 보수, 그리고 시가지 자동 상차 용기를 신규 보급하여 무단투기 예방과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한지 등 취약 지역의 신속한 환경 정비를 위하여 공한지 정비 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신속한 환경 정비로 쾌적한 도시 미관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정비 인력 채용 절차를 거쳐 2월부터 연말까지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일회용품 폐기물 100만 개의 감소를 목표로 총 사업비 3억 7천만 원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및 행사 지원 대상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회용 컵 공급도 본청, 의회청사, 도서관 3개소에서 2청사, 커뮤니티센터 등 총 20개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텀블러 세척기도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일회용품 폐기물 100만 개 감축 목표로 1월 중 보조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30년부터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자원순환단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60억 원에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사항 및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9월 입지선정위원회 8차 회의에서 최종 1순위와 2순위 후보지를 결정하고 그 조사 과정 및 결과를 2024년 10월 29일 공고하였고, 작년 4월 1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합동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10월 30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재개최하였습니다. 11월 12일 설명회와 공청회 시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12월 19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협의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평가서 협의가 완료되면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 선정을 하고 아울러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주변에 훼손되고 단절된 습지 생물 서식처 복원을 위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 자원을 활용한 시민의 자연환경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억 8,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 및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5년 2월에 설계보고서 기술 검토 및 건설 품질 심사와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기초 공사 및 제방 추이대 조경석 쌓기와 돌 습지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1차분 전 준공을 하고 2027년 6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4쪽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중동 산 124번지 일원에 훼손 방치된 지역에 생물 서식처 및 생태숲 복원과 생태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4억 5,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토양 치환 및 식재 복원, 생태전망대, 생태습지, 조경석 쌓기 등 2차분 공사를 작년 10월 준공하였고, 지금은 잔여분 공사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식재, 화장실, 파고라 설치 등 잔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내권은 1일 2회, 평시 계곡권은 주 2회, 다만 피서철 4대 계곡은 1일 2회 청소 주기를 확대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축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개축 1개소, 철거 1개소 등 사업비는 10억 3,900만 원입니다. 396페이지부터 일반사업 10건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방법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 신청을 받으셔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조금 의지가 있는 공동주택이 있던가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은 아직 안 됐고요. 이번 연초에 바로 공모를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1천 세대 이상으로 공모를 하고 만약에 1천 세대 이상 아파트가 없다고 그러면 500세대 이상까지 더 확대해서 공모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균등 부과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총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돈 내고 버린다는 그 체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 계량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본인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만큼 돈을 주고 버리는지 바로 그날그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실천들은 하겠죠. 근데 이것들을 공동주택에서 입주자회에서 나서서 바꾸는 데 대한 또 반발들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좀 우려가 되어서, 그러면 이걸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어떤 메리트가 주어집니까? 혜택이?

지금 현재 체계하고 별도로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어떤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 작업이 주택 단지에서는 업무가,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고요. 우리가 직접 부과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들은 거꾸로 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감하는 체감이 굉장히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대신에 그걸 직접 카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딱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것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설득을 저희 시에서 좀 나서서 먼저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입주자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또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신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방식에 대한 미리, 그러니까 공모 전에 좀 안내가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을 할 건데 미리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또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에서나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그냥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 계획 수립 1, 2월에 하시고 신청 접수 선정이 2, 3월에 된다고 하는데 공동주택 신청을 받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하셔서 공동주택 안에서도 그런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조금 거기에 따른 반발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을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혜택을 주시는 방법도,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면 또 고려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계획 잘 수립하셔가지고요. 좋은 제도인데 이게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그 온도 차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광양에서 1년간 소비되는 종량제봉투가 몇 장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400만 장 정도

400만 장이요. 이 지금 400만 장이 전부 다 친환경 소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친환경 소재...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좀 단어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일부는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재사용 비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전분 용지처럼 그런 용지는 아니고요. 전분 용지처럼 생분해성 그런 용지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친환경 봉투라 하면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봉투의 원재료 가운데 재활용 비율이 40% 이상인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전체 다 지금 광양시에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는 그 녹색 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일차적으로는 자기 땅 소유자는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우리 조그마한 택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 투기자를 발견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처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누군지 찾을 수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소유자가 치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법적인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든지 여러 명이 가가지고 버렸다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들은 저희 시에서 직접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근데 이제 이를테면 거기는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불법 투기한 것까지 내 돈 내서 치우라고 하면 또 억울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그럼 시에서 불법 투기 못하게 단속을 잘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CCTV가 이동형입니다. 실제 쉽게 우리가 옮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하다 보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긴 합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조금 이따 보면 거기다 안 버리고 그 옆에 다른 지역에 버리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움직이고 움직이고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형이기 때문에 투기가 좀 많은 지역으로 수시로 옮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황금지역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더 투입도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을 계속 바꾸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차량에 부착하는 겁니까?

차량 부착 아니고 그냥 세워지는 건데 약간 밑에 쉽게 작은 바퀴 있는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작은 바퀴 있어가지고 우리 차에다 쉽게 실어가지고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분실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CCTV는, 아직까지 가져가신 분은 없더라고요.

예전에 한 번 도로에 CCTV들 도난사건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함으로 못 가져가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함도 있고, 한 사람이 들기는 들지는 못합니다. 무게 자체가.

아니 트럭으로 갖고 와서 새벽에 몰래 버리시는데, 버리시고 그 CCTV를 들고 가실까 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지금 일부는 재사용 컵을 주다 보니까 이게 일회용 컵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회용 컵을 집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냥 일회용 컵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하루 더 써도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회수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게, 특히 컵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생기고 접시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이 좀 괜찮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용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 사업에서요. 보니까 먼저 질의드릴 게 읍하고 동만 해요. 총 다섯 군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6개 면이 빠진 것 같은데 거기는 혹시 빠진 이유가

주로 이제 실내공기질이 측정하게 된 대상들을 보면 문이 폐쇄가 많이 돼 있거나 또 주로 집 안 생활을 많이 하신 데서, 이렇게 실내 공기질이 굉장히 밀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일단 면 지역은 대부분 다 주택이다 보니까 그것은 아직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주택이라고요?

대부분 보면 면지역에는 일반 단독주택 형태이기 때문에 주로 밀폐돼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일단은 읍하고 동 지역에 도심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편견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범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다 그래서 6개 면이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면 단위는 거기는 뭐 공기가 좋다고 판단해가지고 다 뺐나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면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보면 실내 공기질이 더 안 좋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탄력적으로

그러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다른 데는 보면 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이 되면 각 읍면동에서 대여해서 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여를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 직접 신청해서 대여해 가는

바로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방문해가지고?

어차피 그것도 가져가야 되니까. 그때 오면서 신청서 쓰고 바로 가져가시면 되니까

그럼 제가 대여하러 갔는데 없으면? 또 완전히 헛걸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거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러겠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방안까지 같이 보완해서

타 지자체 보면 시 홈페이지에도 많이 하고, 보통 홈페이지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마이광양도 같이 연동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바로 신청해가지고 대여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먼저 선행을 하고 있는 또 여러 지자체를 보면 실내 공기질 간이 측정기하고 라돈 측정기하고 같이 대여를 해요.

네 저희들도 지금 라돈측정기를 한 30여 대 보급을 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네요. 그럼 그것도 현장에서 방문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방문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예 실제로 라돈 측정기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수요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별로 없는

그때 한창 언론에 막 나오고 해서 그때 좀 반응이 있고 지금은 얼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같이 연동해서 인터넷 신청하는 방안을

예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0인 이상 축제나 행사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요 축제 행사만 보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500인 이상 정도 축제 행사 다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회용기 지원해 줄 때 예를 들어서 500명 기준이면 다회용기, 그쪽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그 정도 좀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3억 7천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어떤 한 행사에, 한 500명 오는 행사예요. 됐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냐고요. 그 다회용기 예산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500인 이상이면

전체 여기에 수수료 용역 계약을, 대여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행사마다 여기는 뭐 600명이다, 여기는 700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은, 용량이 부족하면 그릇을 직접 가져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그때 지금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지출이 아닙니다.

그럼 1년 예산이 총 3억 7천에서

3억 7천, 실적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예측은 뭐 1만 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500명이 와가지고 1만 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적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1만 개를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 지출이 돼요?

별도로 그렇게까지

그럼 그렇게 지출이 지금 되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끝나면 예를 들어서 1만 개 예측을 했는데 2만 개가 소요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1만 개를 사용하면 얼마가 지출이 되냐고요. 예 팀장님

입니다. 1만 개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산정하지는 않았는데요. 1만 개 기준했을 때 한 700~800 정도 그렇게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700~800만 원이요. 1만 개 됐을 때.

작년에 이제 2억 2천에서 주요 사업을 다 추진했었는데요. 올해 국비가 충분히 확보돼서 3억 5천 예산으로 해서 지금 작년에는 1천 명 이상 축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주요 축제를 다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500인 이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관내에서 하는 모든 행사, 축제는 거의 다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1년 통으로 위탁을 해서 그냥 3억 7천 예산에서 어떠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게 다 포함된다, 그 말씀입니까? 1년 예산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1년 토탈 해가지고?

1년 토탈 해서 지금 이번에 계약된 게 3억 5천인데요.

총 예산은 3억 5천인데

3억 5천이 계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3억 5천은 매화축제부터 해가지고 각종 모든 축제, 7개 축제, 3개 행사까지 다 포함하고, 우리 다회용 컵 공급까지 다 포함해서 3억 5천입니다.

3개 축제요?

아닙니다. 7개 축제

7개 축제요.

예 작년에 6개 축제, 1개 행사였는데요. 올해 7개 축제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행사나 아니면 소규모로 추진했던 배알도, 이런 부분 축제 행사까지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모든 그 행사 다 하는데 그냥 3억 5천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가 1만 개면 얼마, 그렇게 가격이 책정된 게 아니고?

가격은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컵 하나에 330원, 그리고 다회용기 하나에 440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격이 책정돼있고 사용한 양에...

예 작년 물량 대비해가지고 몇 프로 증가할 거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 물량 산정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영농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이거 진상 청암뜰 문제 때문에 아마 담당 팀장님이랑 통화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영농폐기물 단속카메라가 계속 이동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동식으로 해야 됩니까? 고정형으로는 불가능합니까?

고정형도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상 청암뜰에 그전에 단속카메라가 있을 때는 불법 투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속카메라가 다른 데로, 청암뜰에 있는 영농폐기물장이 이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단속카메라를 다른 데로 이제 설치를 했나 봐요. 그런데 다른 데 설치하고 나니까 또 거기서 불법 투기가 더 생겨서 지금 계속 또 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동식으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고정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것은 좀, 지금 현재 고정식이 지금 한 세 군데는 있습니다마는 이동식을 고정 형태로 부착화시키는, 상습적으로 계속 이제 특히나 주요 도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주요 도로 같은 한적한 주요 도로이면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상당히 차로 싣고 와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요.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이요.

그런 부분들 상습적으로 이렇게 투기가 많은 데는 좀 고정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습적인가 아니고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이잖아요. 따로 분리수거하는데. 카메라가 있을 때는 그런 불법 투기가 없었는데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제 또 비양심적인 분들이 그 폐비닐을 분리수거를 안 하고 다른 것도 막 투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업체에서 그걸 수거를 해가야 되잖아요. 폐비닐을. 근데 이제 계속 불법 투기가 생기니까 그 수거하는 업체가 이제 수거를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폐비닐이나 영농폐기물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카메라 그것은 고정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건 상황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청암뜰 영농폐기물은 수거업체 분들이 협의를 잘 했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거 업체하고 그 마을 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거업체에서 수거 일정이 잡히면 그 영농회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분리수거랑 같이 해서 수거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섞여 있는 건 좀 같이 해서 분리해서 수거를 하겠다?

예 그렇게 수거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CCTV도 기존에 철거했던 부분을 다시 그 자리에 놓기로 그렇게 협의 봤습니다.

또 이동 안 하실 거죠? 하실 겁니까?

아마 이 앞에 이동했던 것은 이제 그 현장을 잘 모르고 기존에 다른 데서 필요하다 보니까 그 CCTV 담당 우리 직원이 그 현장을 잘 몰라서 이동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거기에는 계속 그걸 놓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이제 인건비 상승분만큼 지금 1억 6,400만 원을 세웠는데요. 똑같이 이제 10명을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1일 6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해서 1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사실 도심 미관에 굉장히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공한지 등이라든지 또 한적한 곳에 무단투기, 그냥 갑자기 많이 버려놓고 가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공한지 정비 인력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는 많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여러 가지 폐기물을 좀 버려놓은 상태라든지 그러면 한 군데 모아서 배출을 해 놓으면 거기서 이제 청소차가 수거해 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정비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합리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컵이라든지 휴지라든지 뭐 조그마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든지 흘릴 수도 있고 버리고 가는 경우들도 더러 있고 그러는데, 쓰레기를 그 조그마한 걸 버리려고 먼 데까지 버리러 간다. 그렇게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공한지 그쪽에 주로 버려진 것들이 그 인근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약간 소규모로 텃밭을 일군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생활 과정 중에 발생된 것들 그냥 조금씩 조금씩 버려놓고 있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가지고 많이 쌓이지 않냐. 이런 것들이 사실 영향이 크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직 공한지 청소하면서 청소해주러 우리가 먼저 찾아서 좀 지저분한 데를 찾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앞서 제가 아까 광양 시민신문 기사 내용가지고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화요일 봉강 야산에 고로쇠 채취하러 갔던 시민이 멧돼지의 습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03쪽에 보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보상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이 멧돼지 습격으로 사망하신 분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마련해가지고 당초에는 농작물 피해보상만 있었는데 인명 피해까지 해야 되겠다, 라고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명 피해가 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저희 시에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보험에서요? 여기 보험에서?

예 여기 보험에서요.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안타깝게 그러면 운명을 달리하신 그 분께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연락을 취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보험 들어놨으니까 피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전 시민 우리가 안전보험을 들어 있는데, 이건 물론 자원순환과 업무는 아니긴 합니다만 여기는 보니까 개물림 사고 같은 것도 피해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장 혜택에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원순환과에서나 우리 포획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현재는 좀 교미 기간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야생동물이 좀 난폭해하는 시기거든요. 지금 현재하고 또 한 4월달쯤 하면 또 포유기라고, 새끼를 낳는 그 기간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때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감시원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특히 많이 출몰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홍보물도 부착을 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 고로쇠 채취를 지금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분도 고로쇠 수액 채취하러 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봉강뿐만 아니고 진상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고로쇠 수액 채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 포획단 운영도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시민들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도 좀, 당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정영미, 청소년팀장 박병인, 평생학습팀장 송금주 소개) 교육청소년과 2026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4건입니다. 초등에서 대학까지 최상의 교육복지 플랫폼 완성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4세 이하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최대 350만 원을 소득 및 학생 거주 기준을 6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는 2년제는 2학년, 4년제는 4학년, 최종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 추진계획 수립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장학금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거쳐 6월과 12월에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광양 교육발전특구 본지정 평가 대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도내 관리 지역 중 유일하게 선도지역으로 승격되어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본지정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특별한 성과 도출을 대비한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전략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청소년 정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중장기 정책방향 및 실행 로드맵 수립 등 청소년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정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노후시설물 리모델링 및 기능을 보강하여 청소년 이용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역점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입학을 축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 인재 육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86개교 12개 분야 41개 사업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광양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광양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사업비는 18개 사업, 50억 원이며 이 중 광양시만의 특화된 맞춤형 교육 및 지역 특성에 기반한 시 직접사업은 8개 사업에 1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내 체육관 등 일부를 리모델링한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이 오는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놀이공간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전용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415페이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청제로 지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도 0.05%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걸 안 타 가셨네요. 제가 올해 기준으로, 0.05%로 계산해 봤더니 58분 정도가 수령을 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 입학하는 초등학생들이 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이분들이 왜 수령을 안 하셨는지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는 안 되지만 초등학생들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학생들을 파악할 때 장기 결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신 데는 좀 사유가 있을 것도 같아서 좀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건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신청제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입학하는 친구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신청제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주면 안 됩니까?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급을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고, 지급을 안 받아간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 혹시 모를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성황에 창의융합교육원 개관을 올해 2월 정도에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민원 대응이나 교통 혼잡이나, 아이들 통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는 아니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또 황금초·중 관련해서도 그 부분 교육지원청에 좀 요청을 하셔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 통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27페이지 일반사업 중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 지원 확대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매년 신규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신청해서 받은 친구들은 올해도 그냥 연속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연령에 해당되는 구간에 아직 해당하고 있다면.

예 그 부분도, 그런 연계성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보면 연말 되면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남아서 이게 다양한 홍보 방식이나 아이들에게 신청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15세에 신청을 하면 그냥 18세까지 매년 그냥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효율적일 것 같으시죠?

예 그것도 연계성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네 매년 이걸 신청하라고 하는 것도 애들한테는 좀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회기 위원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 복지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네 아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구매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신청 절차가 용이하고 만일에 이것을 어떻게 바우처 카드를 제공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428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조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동아리 관련해가지고 애들 간식비나 이런 거, 운영비를 해 주잖아요. 근데 운영 방식이 지금 애들이 선생님한테 신청하면 선생님이 결제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 동아리 팀한테 일정 부분을 줘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예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입니다. 저번에 지적하셔서 센터 3개 기관과 회의를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지급에 대해서는 지금 각 기관마다 좀 달라서 일괄되게 지금 할 수 있게끔 조치했고요. 동아리 활동 실적보고서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작성해가지고 활동했던 기록을 제출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당초 6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원해주는 걸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일괄 할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셨어요?

그건 제가...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실까요?

입니다. 지금 서울지역 공공기숙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이것은 아마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장애우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아마 신청이 지금 누락되지 않았나 지금 그걸 하고, 혹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좀 알아보고

아니 왜 그러냐면 매년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제가 광양학사를 파악했을 때 장애우를 위한 실이 한 10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모집 공고를 할 때 공고 부분에서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다 알겠다, 이번에 12월달에 공고를 낼 때 하겠다, 했는데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빠졌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빠졌냐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네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끝났는데. 1월 16일까지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후라도 까먹지 말고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장애인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까먹지 마시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411쪽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관련해서, 참 이게 오랜 시간 우여곡절을 겪고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시청 사거리에는 대학생 생활비 지원과 관련해서 환영한다는 현수막,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당초 우리 이 집행부에서 처음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해 준다고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원 기준이 뭐였는지 압니까? 혹시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전 대학생한테 지급...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지원 기준이 광양시에 거주했던 합산 거주 기간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당초에는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7년을 광양시에 거주했냐. 5년 이상을 거주했냐. 3년 이상을 거주했느냐에 따라서 지원 기준을 해 준다고 이렇게 설계를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광양시 살림 발라먹기 좋을 정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양시에 지금까지 거주했던 기간이 3년, 5년, 7년 이상 된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거니까.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돼요. 만약에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광양시 살림은 바로 파산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합니까? 광양시 파산할 걸 우리 의회에서 말려준 겁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우리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설계한 대로 그대로 승인해 줬으면 1년도 안 돼서 바로 쪽박 찹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저는 이것을 이제는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백운장학회에다가 출연해서 거기서 지금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심의도 받아야 되고 생활비 장학금 지급하기 위한 근거인 조례도 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급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법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장이 바뀌든 의원이 바뀌든.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일관되게 이 정책이 지속되려면 지원 근거와 그리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상급 기관의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2026년 내에 사회보장 심의도 좀 받으시고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이 정책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 바뀌어가지고 “우리 돈이 없어. 백운장학회 출연 못 하겠어.”라고 해버리면, 그리고 만약에 의회에서 출연 동의안을 부결시켜 버리면 이 정책은 스톱되는 겁니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16쪽에 지역 맞춤 인재 육성 지원 강화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전전년도 시세 수입의 5% 이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소년과에 전화해서 그걸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초중고등학교 현황이 제일 앞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53개교에 1만 7,022명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화변기가 학교 현장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자료를 교육청에 얘기해서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이 가정에서 요즘에 화변기 사용하는 경우 거의 없죠? 화변기. 화변기가 뭔지는 아시죠, 과장님? 재래식 화장실에 쓰는 변기. 그걸 이제 화변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반 가정에 요즘에 양변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변기. 근데 지금 학교 현장에 이 화변기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다닐 때는 양변기를 쓰다가 학교에 가면 화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이거 볼 일을 못 보고 하루 종일 참든지 정 급하면 집에 와서 일을 보고 간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도 지금 어렵다. 이것은 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바꿔 줘야죠. 예전에는 화변기를 썼다면 지금은 다들 애들이 양변기에 습관 들여가지고 지금 거기서 일 다 보는데 학교만 가면 화변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설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시설 개선까지 이거 해주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됐든 교육지원청이 됐든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화변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수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적응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적 요건으로 몇 대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은 그것은 고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학교 현장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하고 좀 협조하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설치 현황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것은 파악해서

네 설치 현황부터 우리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그것은 뒤에 추후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3 자격증 취득비 지원 관련해서 425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것을 2월 6일까지 제출을 해야만 가능한 거죠? 며칠입니까, 그게? 2월 6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지금 운전면허증, 컴퓨터자격증, 외국어에 관련된 한국사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2월 6일까지 제출해야만 가능한데 그 이후에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근데 2월 6일까지로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그 수혜자 지원 금액이 여의치가 않은 것도 감안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정산해야 하는 부분,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간을 2월 28일까지로 안 하고, 좀 그렇게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2월 말까지 하면 안 됩니까?

아무래도 학교 측이나 이렇게 정산하는 부분이 좀 그런 것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게 2월 28일까지 열어놓으면 저희들 아마 좀 예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아마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학하기 전까지 기한을 충분하게 보장을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담당 팀장님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이 면허증입니다. 고3 학생들이 면허증을 많이 납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학생들이 많이 밀려듭니다.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인근에 있는 도시로 가서 지금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갑니다. 하동, 순천, 여수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2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지원해서 자격증 따는데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죠.

네 그 부분도 2월 6일을 제한한 사유나, 또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서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 이상이 오다 보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2월 6일까지는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고,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더 이상 포화 상태에서 못 받아주니까 타 도시에 가서 면허증을 따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85명입니다.

아니,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고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 그 나이대에 주민등록상에 광양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학생으로 거주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8살부터 열몇 살까지가 우리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대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고 주민등록상에 우리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그 숫자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이 85명은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인원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주민등록상과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수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 계획서 제출하고 교과부에 같이 이렇게 출장을 갔지 않습니까? 시간 내서 같이 가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정상화 계획서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유일한 대학교 하나 있는데 조만간에 지금 폐교 위기에 놓여 있고 만약에 이 정상화 계획서가 한시적으로라도 승인이 된다면 그나마 또 연명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교육부 담당자께서도 우리 광양시 행정에서 보건대학교 정상화와 관련한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때 현장 분위기도 좀 이야기하시고 우리 광양시의 의지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 사람들이 재정 지원을 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상화 계획서가 승인이 된다는 조건 하에 우리 광양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해서 보건대학교 정상화에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내용만 있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즘은 중독 예방 교육에 좀 힘을 쓰기보다는 치료에 집중을 합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중독이 된 상황이어서 이 치료를 위해서 그 인터넷 중독센터나 아니면 청소년 센터에서 치유 캠프를 하던가 놀이를 통해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가는 법, 이런 것들을 연극을 하든가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스마트폰 중독 치료 상담가로 양성을 해버리더라고요. 아이들 자체를. 그럼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으니까 학교로 돌아가서 또 그걸 홍보를 하고 실천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학교에서도 요새는 일부 이제 수도권에서는 스마트폰 없이 지내기 대회.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 함이 있거든요. 못 사용하게끔 넣는 그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누가 오래 버티나. 이런 대회도 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은 해야 될 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종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발굴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소년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좀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또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양선영, 보육팀장 김수연, 아동보호팀 송주연 주무관, 드림스타트팀장 이상희 , 육아지원센터팀장 장태완 소개) 아동보육과 주요 업무는 신규 2건, 역점 7건입니다. 443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별 운영비를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상담실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및 영유아와 아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육아상담실 운영으로 보육 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부모들의 자녀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 추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기간이 2026년 3월까지입니다. 재인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2025년 12월에 제출하였고 2026년도에는 대면 심의 및 대응에 차질 없도록 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의 재인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아동친화업소 존중zone 지정 운영입니다. 아동 배려 공간이 있거나 설치 의향이 있는 업소 중에서 30개소를 선정하여 아동친화업소 현판 및 아동 편의 물품을 지원하는 등 아동과 가족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존중받는 휴게·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7페이지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광양읍, 중마동에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야간 및 주말 휴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48페이지 어린이집 반정원 조정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아동 수를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1명씩 감축하여 감소된 1명의 보육료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입니다. 1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41개소이며 올해는 광양읍 용강 푸르지오를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에는 마동에 건립 중인 더샵 레이크센텀 1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45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따라 아동보호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24시간 대응 체계 확립,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 활용,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례 관리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51페이지 어린이보육재단, 광양만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 사업으로 다태아 안심 단체보험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도권 밖의 맞춤형 보육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으로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11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447페이지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2024년 대비 이용 인원이 1,277명으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한 3배 정도 이용률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이용자가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홍보도 많이 됐고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고요. 또 2024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행했기 때문에 더 많이 늘게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가 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그러면 2개의 어린이집에서 이게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추가적으로 이제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만약에 지역을 달리해서 광영이나 이런 데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설치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소에서는 아주 만족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른 곳에서 저희도 하고 싶다고 들어온 게 없어서 수요가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이긴 합니다마는 골약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그래서 그쪽은 한 번 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쪽 원장님들하고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하경희, 가족돌봄팀장 김소연, 여성일자리팀장 문광미, 여성문화센터팀장 강미옥 소개) 여성가족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중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8쪽 신규사업 나만의 특별한 작은결혼식 추진입니다. 과도한 결혼 비용으로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결혼의 의미와 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간소하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18세 이상 45세 이하 초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예식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69쪽 역점사업입니다. 평등한 참여,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인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적 평등 실현,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 등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70쪽 아빠 손길 더하니 육아가 꽃길 됐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중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남성 근로자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471쪽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아동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돌봄을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동안 광양아이키움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돌봄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73쪽 건강한 초등아동 성장을 위한 방학 기간 점심 지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인 방학 중 점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양아이키움센터 21개소에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고 일반 가정에는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중 총 200가구에 대해 도시락 신청을 받아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엄마손밥상에서 도시락을 제조하여 배달원이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4쪽 여성 맞춤형 경력개발 및 통합 취업 지원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취업 상담부터 집단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여성 취업과 창업 지원, 인턴 연계,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인생을 채우는 배움의 시간 광양시 문화대학입니다.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연 3기 3개월간 4개 과정 38개 과목에 문화, 취미 활동과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과 창업 등 유망 분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나만의 특별한 작은결혼식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지원 조건에서 총 예식 비용이 700만 원 이하인 자들만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총 예식 비용이 700만 원이라는 증빙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2025년 결혼 비용 평균을 보니까 2,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1/3 수준으로 작은 결혼식으로 예상을 하고 총 비용 지불 한계를 700만 원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이 자격 조건이 일단 돼야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서류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식장 계약, 뭐 이런

계약서나 식당...

식당 이용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증빙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걸 다 증빙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 비용을 보고 700이 안 넘으면 그중에 300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결혼식 끝나고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결혼식 끝나고 신청을 받는 거고?

이제 그럴 경우는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원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거기에 퀘스천마크가 붙어요.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 증빙할 거냐. 물론 그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홍보를 할 때는 어떠한 결혼식 비용이나 식당 비용이나 장소나 그런 것들 어떠한 계획서를 소요 예산을 좀 적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후에 결혼식이 치러지게 되면 거기에 증빙 자료를 붙여서 같이 저희가 보고 지원하도록 하는, 그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접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7쌍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특혜 시비도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300만 원 타려고 거짓말하려는 사람이 없어야 좋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 기준 자체 지원 조건 자체가 좀 애매하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좀 마음에 걸리는 게 30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1회 일괄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지역상품권은 광양사랑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이 광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이걸로 결혼식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추후 지급이니까 본인 돈으로 쓰고 그냥 3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알아서 아무 데나 이제 써도 되는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성당이나 카페, 본인이 하고 싶은, 결혼 장소는 본인이 하고 싶은 곳에서 하면 됩니다.

관내에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관내에서 결혼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광양시 소재 공공 등록 예식장 있습니까?

유림 결혼식장...

유림웨딩홀 한 군데

예 거기 1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지난번에 의원들한테 의원간담회 때 이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이제 감동시대추진단에서 말씀하실 때부터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드렸고 우려하는 부분도 전달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이걸 관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잡음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모쪼록 좀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잡음이 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방학 기간 점심 지원, 초등아동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저희 사회보장 심의 받으셔가지고 시스템을 정비하신다고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에 들어가셨습니까, 혹시?

입니다. 저희가 이거 시행하기 전에 전년도는 시범사업이라서 했고요. 전년도 하반기에 이미 사회보장 협의 마치고 지금 정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조례는 없는 거죠?

네 이것은 조례 없이 사회보장 협의로 가능한 겁니다.

조례를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저한테 말씀 주셨던 부분이 어떤 이용객분께서, 일회용품으로 지금 배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포크하고 숟가락은 제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저희가 배달을 시킬 때도 일회용품 선택하시겠습니까? 해서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수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회용품도 없애야 되는 거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번거롭지만 지금 날마다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회용기 있잖아요. 도시락, 스텐 도시락. 스테인리스 도시락에다가 배송을 해 주시면 각 가정에서 씻어서 문에다 다음 날 걸어놓으면 다음 날 다른 거 배송하시면서 수거해 가시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좀 저희가 또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우려가 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475페이지 광양시 문화대학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옛날에 읍에 있는 여성문화센터가 이름을 바꾼 건가요? 지금 문화대학으로? 프로그램명만 그냥 문화대학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남성 집밥 교실이라고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계십니까? 인기 있어요?

예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조금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읍 말고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접근성을 높여주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다가 좀 의문점이 계속 들어서. 우리 작은 결혼식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요 비용, 그걸 보고 이제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최대 300만 원이잖아요. 그 비율이 있습니까?

비율은 없습니다.

제가 예식 비용을 5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얼마 줘요?

그래도 300을 드립니다. 700 이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300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이 안 들어갔어요. 진짜 작은 결혼식이에요.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300을 줘요?

아니죠. 그것은 쓴 만큼 줘야죠.

그걸 왜 그렇게 줘요? 말이 되죠.

영수증 확인한 다음에 그 비용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비율은 일부 100%가 됐든 50%가 됐든 쓴 것에 일부, 300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또 뭘 악용할 수 있냐면 보통 여러 사례가 있지만 한 900만 원 썼어요. 700을 맞출 수 있어요. 영수증으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보라 위원이 질의했는데, 증빙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영수증으로 증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과 플러스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출할 때. 그래야 검증할 거 아니에요.

예 추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가서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보면서 이렇게 적합하게 바꿔 가든지

저도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보육국장 류현철입니다. 저는 오히려 과연 700만 원짜리 결혼식을 할 사람을 모집, 대상자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700만 원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소박한 결혼식이고 과연 그런 분들이 몇 쌍이나 나올까 싶은데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뭐 차등한달지 아니면 그냥 장려 차원에서 다 준달지. 근데 이제 지금 가능성으로 보면 아까같이 300, 500, 이게 나오는데 제가 봐서 700만 원짜리 결혼식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조금 그런 게요. 45세 이하잖아요. 굳이 여성가족과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굳이 45세로 할 필요 있냐. 왜 그러냐 하면 제 주위에 친구들 솔로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조금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지금 많거든요. 엄청.

예 이 부분도 올해는 45세로 해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해보고 내년에...

그러니까 해 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저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50세나, 그 정도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과는 좀 다 아울러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족인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팀장 한미선, 중앙도서관팀장 남수향, 중마도서관팀장 이용민, 희망도서관팀장 장혜정, 용강도서관팀장 김효숙, 금호도서관팀장 최유진, 광영도서관팀장 류현아, 꿈빛도서관팀장 고선아 소개)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6건, 총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0쪽 신규사업으로 책 읽고 포인트 쌓는 광양시 독서포인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인 독서율 하락에 대응해 독서활동의 실질적인 보상을 연계한 제도로 도서 대출, 독서 일지 작성, 프로그램 참여 등 독서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한 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마이광양 플랫폼의 시스템을 구축한 후 하반기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독서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을 더 가까이, 도서관 밖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벗어나 지역 축제와 다중 이용 시설에서 팝업 도서관과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매화축제, 어린이날 행사, 평생학습 한마당과 연계한 테마형 독서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광양의 독서 문화를 알리고 도서관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돕겠습니다. 492쪽 읽고 말하고 쓰는 문해력 성장 학교 운영입니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읽기에서 토론, 쓰기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문해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천 권 읽기 챌린지,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 어린이 작가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고 아동과 문해력 격차를 완화하여 평생 독서의 기초로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명사 릴레이 특강, 도서관아카데미 추진입니다.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를 반영한 명사 초청 인문 강연 운영을 통해 도서관을 지역 대표 인문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중앙, 중마, 용강, 금호도서관을 중심으로 연중 릴레이 방식으로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인문 강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 문학책의 해, 문학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학을 특화 주제로 운영 중인 용강도서관을 거점으로 문학 상주작가 지원 사업과 문학 감성 체험, 치유 독서를 결합한 시민 참여형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역점사업입니다. 독서동아리 중심 토론문화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독서동아리를 75개 팀에서 90개 팀까지 확대하고 우수 동아리 15개 팀을 선정해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동아리, 학교, 시민이 함께하는 상시 토론문화 정착을 통해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다음은 성황·황금지구 독서문화 인프라 지원입니다. 신도심 지역의 문화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성황·황금지구 내 작은 도서관 5개소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운영 컨설팅, 운영자 실무 교육, 도서 구입비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작은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독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97쪽 태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 맞춤 독서서비스입니다. 전 생애에 걸쳐 독서습관 형성과 생활화를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7개 도서관이 함께 추진하는 대상별 독서 서비스로 생애 주기는 총 5단계로 나누고,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인생 전 과정 동안 책을 만나는 삶이 되도록 도서관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책과 휴식이 있는 시니어 독서 쉼터 조성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노년층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도서관에 시니어존을 조성하고 큰 글자 책과 독서 보조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마도서관의 시니어 북스타트, 용강도서관 느린독서회 운영 등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독서 활동 지원을 통해 고령 친화 독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499쪽 시민작가 1인 1책 출판 지원입니다. 시민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립도서관 5개소에서 대상과 분야를 차별화한 글쓰기 강좌를 운영하고 시민 책 출판을 지원하겠습니다. 작품집 발간과 출판기념회, 기록물 보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여 시민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자로 이끄는, 유·초등 도서관 이용 기본교육 추진입니다. 교육청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협력해 도서관 이용 교육을 의무 이수형으로 체계화하겠습니다. 유아는 만5세에, 어린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 만9세에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 이용 교육과 다양한 독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린 시절의 도서관 경험이 평생 독서로 이어지도록 돕겠습니다. 이상 도서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도서관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문해력 성장 학교 관련해서요. 요즘 아이들 문해력 정말 심각하다는 걸 공감하시고 계셔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자 교육 부분이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올해 계획에는 한자 교육까지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한자 교육을 특화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말은 한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해력 교육을 하실 때는 한자 교육이 필수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자 교육을 하면 사실은 재미 면에서 좀 호응도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문해력 교육을 할 때, 책을 읽다 보면 단어 속에 한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단어를 자연스럽게 풀이해 주면서 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라고 하고, 한자 교육은 상황을 봐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자가 딱딱하고 좀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면 요새는 만화책 한자 교육 도서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읽고 그렇게 놀이로 표현하는 그런 교육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합한 방식을 좀 흥미도 유발하면서,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또 한자능력 검정시험 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거기까지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 밖 도서관도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또 미술관과 도서관이 같이 협업을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조금 독후 활동 관련해서 너무 정적으로 좀 많이 프로그램들이 짜여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문화 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진로를 하려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항상 가보면 밖에 이제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는. 그 공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들에서 독후 활동을 몸으로 표현해 보는, 이를테면 연극을 하든가 아니면 만화를 그려가지고 와서 표현을 한다든가. 각자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좀 경진대회, 이런 식으로 하는 동적인 활동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도서관의 책에서 벗어나서 문화나 진로까지도 이어지는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너무 어려운 주문을 드렸죠?

근데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책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에서 이것을 뭔가 다 같이 어울려서 경진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들 위주로, 너무 어린 아동은 자기들이 기획해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청소년들 위주로 할 하는 활동들을 도서관하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협업을 하셔가지고 하면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시도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496쪽에 보니까 성황·황금지구 독서문화 인프라 지원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거기에는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 도서관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도서 구입비나 프로그램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은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 도서관을 저희 시에 등록을 해야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요. 지금 황금하고 성황지구에 5개 중에 세 군데는 저희 시로 등록이 돼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 도서관을 운영할 인력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짜져서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우선 도와드리고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은 지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도서 구입비는 이 5개 도서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사립도서관을 공모로 하게 됩니다. 그중에 5개를 선정해서 하는 거고, 이제 그것을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황금지구에 있는 푸른도서관이 선정이 돼가지고 도서 구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 그전에 공립이었던 작은도서관이 문체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사립으로 다 변경됐습니까?

공립은 말 그대로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이고 아파트나 교회나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공립을 8개로 해서 운영할 때 이제 마을도서관 말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네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때 하게 된 이유가 시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온라인으로 시스템 연결하는 공모사업을 하면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까지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 쪽으로 연결을 하면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립이라는 체제 하에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문체부에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또 국비 지원하는 게 5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이제 사립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공립이었는데 지금 이제 사립으로 변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으로 변경되는데 그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 이것은 그대로 지원이 다 됩니까?

지금 올해도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건가요?

지금 근데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에 하던 그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송보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꿈빛도서관이라는 어린이 도서관이 바로 코앞에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공도서관 가까이 있는 도서관은 사실은,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된 곳은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도서관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지원금을 원하는데 기존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고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씩 공모사업으로 변환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된 4개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꿈빛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송보 같은 경우는 운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거리가 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자립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렇죠.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도서관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다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한정된 예산에서 또 새롭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작은도서관들 계속 이제 요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배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된 작은도서관이 광양읍에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중마동 권역에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 작은도서관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하시고 같이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군데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소 청년들이라고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작년 한 해 이제 AI 관련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희망도서관은 이제 특화 주제가 미래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AI 교육이라든지 로봇 교육, 이런 건 다 희망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에 있습니다.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 스마트도서관 할 때 덕례리 쪽에 도서관이 없고 그쪽에 이용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덕례리에 하려고 국비를 딴 상황이었는데, 근데 덕례리에서 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이제 저희 공모사업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결정을 해 주는데 그 도립미술관이 생기면서 그쪽에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동인구가 생기니까 이제 문체부에서는 이쪽이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해줬는데, 막상 그 미술관을 가는 인구도 이렇게 엄청 시민들이 많지 않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용률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도 땅만 있다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지금 부지를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더라고요. 그때 전체 일대를 다 찾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향후에 다른 곳이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지금 국비 받은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전은 가능하다고 올해 확답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중마동, 광양읍 두 군데 다 혹시 옮길 만한 곳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그리고 올해는 그전까지는 좀 이벤트라든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올해 하기로 했거든요.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를 끝으로 교육보육국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복자, 의약팀장 김호덕, 감염병대응팀장 임경하, 감염병관리팀장 유연옥 소개)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시행 계획,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6건, 일반사업 7건 중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4건입니다. 512쪽 태인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건축물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반 보강 공사, 단열, 냉난방기 교체 등을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구조 안전 진단 결과 C등급 판정으로 지반 보강 공사가 필요하며, 국비 보조사업 확정은 2025년 7월에 되었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3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를 본인이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 의약팀에서 접수 등록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실무자 사업설명 및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접수 창구를 3월부터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514쪽 감염병 예방 학교별 실천 리더 양성입니다. 학교 내 감염병 예방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자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 실천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월까지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 후 감염병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그룹 활동 등을 통해 학교별 감염병 예방 실천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향후 사업평가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생활터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입니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결핵 발생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전파 위험도가 높은 집단시설,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500만 원을 투입하여 흉부 X선 등 결핵 검사를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6건입니다. 516쪽 보건지소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6개 면 보건지소 공중목욕장 시설 개선을 준공일 기준 우선순위를 정하여 3년에 걸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등 4개소를 완료하고, 2026년 사업 대상은 봉강, 다압 공중목욕장 2개소이며 8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직원의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인력 구성은 신속 대응반 2개 팀 20명, 현장 응급의료소 2개 팀 50명이며, 재난 등에서 의료 대응 단계별 조치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과 24시간 재난 핫라인 가동으로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하도록 역량 강화하겠습니다. 518쪽 우리 동네 건강주치의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14개 보건진료소에서 의료 취약지 94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우리 동네 건강 아지트 운영으로 내소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사랑방 운영으로 기초 건강 체크, 건강하게 100세 운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진료소별 특화사업 등도 실시하여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9쪽 소아 응급환자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소아 전문진료의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여, 특히 광양서울병원을 신규 지정하여 소아전문입원실 32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다나소아과의원을 2년간 지정하여 평일은 18시부터 23시, 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중이며, 중마대형협약약국은 매일 24시까지 운영하고, 미래여성의원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달빛어린이병원 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재지정을 추진하여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 신종 감염병 위기, 선제 대응 안전 확보입니다. 법정 감염병,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보고 체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기 시 선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감염병 현황을 수시 파악하도록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등 135개 질병 모니터망 운영과 역학조사, 전문가 양성 등 대응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취약지역 방역소독 집중 관리입니다. 읍면동 취약지 및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문방역 9개 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52개 코스를 권역별 정기적으로 순회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8,900만 원이며 2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위생해충 퇴치기 가동, 소독업소 지도 점검 등으로 꼼꼼하게 방역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업입니다. 7건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지자체 예방접종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백일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8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50~64세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일부 지원, 27주에서 36주인 3기 임신부 및 배우자, 임신 중 접종하지 못한 분만 2개월 이내 산모 및 배우자에 대해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과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백일해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2026년 1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광양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1월달에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하고 그다음에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524쪽에 일반사업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경로당 방문 밀착형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에는 지금 현재 50명으로 돼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2026년 또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광양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중마노인복지관 해가지고 2개소를 2번씩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 한번 시작을 해보고 나중에 또 상황이 되면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지금 보건소에서만 등록을 했는데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까지 확대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 하실 때 이것도 같이 홍보해서 현장에서 신청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왜냐하면 찾아오시기가, 또 이것만을 위해서 찾아오시기가 또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가는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예방접종 추가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HPV 백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 혹시 이게 남성, 남아동도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좀 바뀌어졌습니까? 국비로?

이번에 지금 그 지원 대상이 2026년 3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세 남성 청소년을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게 확정이 된 건 아니고 3분기부터 시행인 건가요?

예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 예정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14세 이하에서 2번 접종을 하고 15세 이후 연령은 3회 접종을 하고 있는데 남성 부분은 제가 지금, 그 부분은 관련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남성 접종은 올해 가을부터 추진 예정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회 접종으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나머지 연령에 대해서는 국가 접종이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날 계획이라서 올해 우선 12세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세 아동, 이것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착순인 건가요?

저희가 지금 737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12세 기준으로요?

12세 남아 청소년이 700명 조금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올해 만약에 접종, 예산이 3분기부터여가지고 접종은 다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737병 전 수를 그러니까 접종을 시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만12세만

12세 한정으로.

만12세면 초등학교 6학년?

아니, 중학교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러면 학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접종을 합니까?

아니요.

개인별로?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또 마침 국비로 이게 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좀 홍보를 좀 서둘러서 하셔가지고 예산 확정이 되는 대로 모든 남성아동들이 같이 맞을 수 있었으면, 아직 이것을 왜 남성아동이 맞아야 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궁경부암이라는 것 외에도 다른 암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 번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이게 지금 옆에 보시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광양시에서 작년에 33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65세 이상이 지금 2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발생률이.

저희가 이제 이게 65세 이상에서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해서 원래는 지금 의무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의무시설이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 의료시설이 의무시설인데 그 시설을 제외하고 그 시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무시설이 아닌 비의무시설로 해가지고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일부를 지금 찾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방 차원에서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 사업은 지금 결핵협회하고 같이 해서 차량으로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513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창구를 확대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현재는 지금 보건소 한 군데서만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건소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보건기관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례지사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의약팀에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또 많이 시민들이 또 아셔야 되고 해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우리가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의사를 그때는 자기가 표시를 못하니까 미리, 내가 그때는 연명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 작성하는 거죠?

이게 지금 2018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혈액 투석하거나 인공호흡기 착용을 해가지고 계속, 임종 과정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 그것을 연명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이것을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본인이 결정을 해서 문서로 놔두면 가족들도 저기하고 본인도 선택권이 결정이 주어지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는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 라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연명의료시술 하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혈액 투석, 그다음에 항암제 투여하거나 또 인공호흡기 착용하는 것, 그다음에 혈압상승제 투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 이제 의사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 의사하고 또 전문의가 한 명이 같이 두 분이서 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연명치료를 한다 치더라도 이분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들어야지 안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만났는데 이게 만약에 연명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심폐소생술 안 해버리고 이러는 건 아니죠? 심폐소생술 말씀하셔서, 우리 심정지 환자 만나면 당연히 하는 게 심폐소생...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그분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의식이 없죠. 심정지 환자는 이미 심장이 정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만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다고 해서 그 사람 심폐소생술 안 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하고 전문의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제도니까 홍보도 좀 하고 접수 창구도 좀 늘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조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성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도 작성을 아직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자기결정권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결정권이 있을 때 그걸 결정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건소 직원들부터 널리 홍보해서, 이게 좋은 제도라면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인들은 안 하면서 남보고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521쪽에 보면 취약지역 방역소독 집중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며칠 전에 지금 모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다. 영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광양읍에 보면 광양농협 있죠. 농협 인근의 상가 쪽에서 모기가 많이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도심지 한가운데고, 공한지라든지 아니면 모기가 서식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많이 있어서 영업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기가 어디에서 서식을 하는 겁니까? 그런 데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양농협 인근에. 아마 그 하수도 쪽에서 모기가 많이 서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데도 서식지 좀 확인하셔가지고 철저한 방역 소독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있잖아요. 이것을 쓰면 응급처치나 CPR이나 할 때 이것을 공지를 해요? 이것을 의향서를 썼다는 걸 언제 공지를 해줍니까?

이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임종 과정에 있을 때만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응급처치를 해도 더 이상 살아날 여력이 없다? 그때 한다고요?

아니요.

아니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반드시 일반 과정이 아니고 정말로 이분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을 때

전혀 없을 때 이제 하는 거다?

예 임종 과정이라고 딱 명시돼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서?

정회기 위원님

아 그런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미복, 정신건강팀장 김규화, 치매관리팀장 김혜정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2페이지 신규사업 금연 토크콘서트 청소년 전자담배 예방 프로젝트입니다. 금연 토크콘서트 청소년 전자담배 예방 프로젝트는 흡연에 호기심이 많은 시기인 청소년기에 전자담배를 주제로 놀이형 금연 토크콘서트로 청소년 흡연 진입 차단 및 미래 세대의 흡연 인구 감소를 유도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둘, 고등학교 셋, 6개교로 교육청의 수요조사 후 신청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방문형 금연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미래 세대의 흡연 인구 예방을 도모코자 합니다. 533페이지 건강 섬진강 힐링 걷기 행사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존의 워크온, 걷기 자조마을, 걷기 단체 지원사업은 개인과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반면, 섬진강 힐링 걷기 행사는 전 세대를 아우르며 세대 간 통합은 물론 건강도시로 가는 마중물로 사업자 선정은 공모 평가를 거쳐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 건강 걷기 증진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마음건강 비대면 연계, 온마음 꾸러미 사업입니다. 정신과적으로 어려움으로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활동 장애인 보건소에 등록된 정신건강 서비스 미동의 고위험군 50명에 대해 직접 방문을 지양하고 꾸러미 사업으로 거부감 낮은 비대면 방식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등록 유도 및 자살 위험 요소를 감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환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치료 의지와 삶의 질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광양시 1년 이상 거주자로 항암으로 인한 탈모의 소견, 가발이 필요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기억마중 샘터 백학동 치매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백학동 기억마중 샘터 인근 지역민인 옥곡, 진상, 진월, 다압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60세 이상의 주민이 함께 참여할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교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접근성이 떨어진 치매 환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 주민 치매 예방 사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마을별로 송영버스도 운영합니다. 철저한 홍보와 주민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기억마중 샘터의 적극 활용으로 치매 예방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537페이지 장수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 공간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관내 120개 마을 4,3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조강사 25명, 전문 인력이 마을로 찾아가 주 1회 장수체조 교실을 운영합니다. 장수체조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고 사회성과 자존감을 높여 노년기의 행복감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수체조대회를 격년제가 아닌 올해부터 매년 체조 대회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높이고 우울증 예방 등 활기찬 노년기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8페이지 건강습관 스텝업,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건강에 대한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동기에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33개소 중 광양시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사전 예약하여 체험 모형과 영상을 통한 역량, 운동, 구강 보건 등 주제별 건강체험을 체험관을 운영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29개소로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입니다. 작년 전국 최초로 진행된 사업으로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아동 중증질환자가 전문적 치료를 위해 타 지역 등 상급병원 진료 이동 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은 10만 원, 그 외의 지역은 7만 원 등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9페이지 기억지키는 우리 동네, 함께 만드는 치매 안심마을 울타리 사업입니다. 치매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 강화, 지역사회 부정적 인식 개선 등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 안심 공 공동체 구성 운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 친화마을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치매 안심마을 제6호 마을 지정과 초등학교 세대잇기 선도 학교를 지정하여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모의훈련 등으로 배회하는 치매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연 토크콘서트 청소년 전자담배 예방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셨는데요. 예방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단은 저는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지도 단속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관내에 무인 담배 판매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금연 관련해서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전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육청소년과에 소관 업무일지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작년 7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안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에 절대보호구역에서는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에 대해서도 설치 운영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2026년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을 앞서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일단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점에 대해서 좀 그래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한다. 문구점에서 유사 담배 파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잡아낼 수 없지만 저희가 지나가면서도 전자담배 무인점포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관내 몇 군데인지 좀 파악하시고요. 그게 지금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m, 그 개정법안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과 또 금연 사항에 대해서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운 법을 아직 저희들이 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2월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파악하셔서 우리 광양시 관내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부터 파악을 하셔서,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서 그 점주들을 상대로 이것을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학교 50m 구역 안에 있으면 이전하라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안이 시행이 되면. 그래서 검토하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일지 건강증진과 소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하셔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이 전자담배 아이들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방보다 더 중요한 건 구입처를, 구입 자체를 못하게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백학동에 치매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536페이지 신규사업을 올리셨는데, 백학동으로 지역을 국한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기가 진상의 분교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임대받아가지고 기억마중 샘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접근성이 너무 멀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법상에 60세 이상이면 치매 인지검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 활성화도 시킬 겸 해서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서 옥곡, 진상, 진월, 다압까지 그 지역 주민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백학동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 안심센터요?

기억마중 샘터.

기억마중 샘터요. 이게 지금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름부터가 어려워서 저는 저도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치매 안심센터의 일종입니다.

그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철수 위원님

제가 조금 위험한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금연요?

전자담배. 이게 뭐가 무섭냐면요. 이게 액상이란 말이에요. 전자담배가 지금 청소년들이 하는 게.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담배에서 끝나면 되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액상 대마를 펴요. 왜 그러냐면 액상 전자담배가 있으면 그 액상 대마 조금만 첨가해서 피운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무인판매기, 판매업소부터 해서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할 건지 좀 사회적인 공론화도 있어야 되고. 그 담배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액상 전자담배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532쪽 금연 토크콘서트 관련해가지고 청소년 전자담배 예방 프로젝트를 사업 대상이 지금 6개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이신 정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조강사나 또 그리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분들 계시죠?

1시간씩 합니다.

1시간씩.

마을별로 이동하면서

몇 군데나 합니까?

인접 마을을 보내드리거든요. 이동 시간도 있고 하니까. 맞춰가지고 보내는데 한 5~6군데 하게 됩니다.

하루에 다여섯?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대여섯 군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도 현실화돼야 되겠지만 실제 장수체조하는 과정이라든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부족함 없이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인 김보라 위원이 2024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7월에 제정을 했으니까 최소한 2025년도부터는 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하고 좀 늦었더라도 2026년도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제가 2026년도 예산서를 보니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도박 중독 예방 교육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그리고 도박 중독 예방 교육 강사비가 15만 원에 5회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대상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좀 우리가 형식적으로 좀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흡연도 문제지만 이 도박도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는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안 들이는 게 제일 좋고, 일단 중독이 됐다면 치료하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실제로 그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그래서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정책은 곧 예산이고. 우리가 정책으로 이걸 뭘 하자 했으면 예산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안 따라오면 종이호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교육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도박중독 예방 교육과 치료 관련한 사업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 도박중독센터는 인구 20만 명당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수하고 목포하고 있긴 한데요. 그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얘는 도박에 중독이고, 이게 학교하고 협업을 일단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참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인들 도박하는 것까지는 자기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이제 범법행위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청소년들은 가급적이면 도박의 길에 빠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설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한 애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호기심으로 한 번 이상은 모두가 다 했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회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도박 중독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과 민간 산학협력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교육지원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중고등학생, 초등학교까지 좀 전수 실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화두를 던져가지고요. 그래서 이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미 이걸 인지하고 계시고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니 연계하셔서 지금 또 제가 이 실태조사를 하면 아이들이 거기다가 해봤으면 뭐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 보고 있다, 그건 범죄 행위다, 라는 것을 알리고 그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아직 어린 친구들은 그 길에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박중독, 도박중독,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고스톱이나 포커나 이런 심각한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하는 도박 중독은요. 주사위 던지기, 가위바위보 게임, 이런 걸로 해서 진짜 간단한 그냥 스마트폰 게임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상상도 못하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게임 포인트를 주거든요. 처음에 애들을 유치를 할 때. 그러면서 자꾸자꾸 돈을 투자하게끔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느냐. 애들끼리 고리대금을 해요. 그래서 높은 이율로 계속 빚을 생산을 해버려요. 이게 조직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범죄 행위로도 이어지고 자살 충동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학교폭력, 이런 게 연계되는 것은 당연하고.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른들의 도박 중독하고는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시급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실태조사 계획 아마 수립 중이실 겁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저희들이 등록된 노인 인구가 지금 2만 5천 정도 되고 저희들 치매센터에 등록된 인구가 2천 정도 됩니다. 한 1/10

네 등록돼 있습니다.

치매 환자입니다.

네 치매 환자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재가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재가 하신 분들은 약제비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조호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지원해 드리고

3만 원이 맥스입니다.

아니

네 본인 부담금. 약제비.

거기는 저희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적극 프로그램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광양시민이면서 치매 환자인 경우를 작년에 전수 조사해서 저희들이 조호물품, 기저귀도 쉽게 접근하기 쉬운데 상당히 비쌉니다. 또 사려면. 그래서 각 요양원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연말에 다.

저희들이 치매관리사업에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만 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의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치매 환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또 증액하는 것도 또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이제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7천만 원 해서 사업비로 치매 어르신들한테 다 해드렸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률도 있지 않습니까? 800에서 6,800이면 6천만 원 증했는데, 또 그것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해보고 추경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생지원팀장 박미선, 모자보건팀장 박정심, 중마보건팀장 문지현 소개) 출생보건과 소관 업무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0쪽 신규사업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 시행입니다. 출생 가정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출생축하금 지급 방법을 매년 신청하는 방식에서 출생 신고 시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협의하여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출생축하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 약 4천여 명을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1월 지급 대상자부터 자동 지급하겠습니다. 551쪽 출생가정 행복더하기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임신 출산 지원사업의 우수성에 대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2025년 출생 장려 표어 수상작을 활용하여 주요 축제 등과 연계하여 홍보 부스 운영 캠페인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매달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운영으로 부모 동의 하에 출생아 이름, 축하 메시지 전광판 송출과 삼둥이 100일 축하 및 1004번째 태어난 아이의 축하 이벤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552쪽 임신 준비 부부 엽산제 지원입니다. 태아의 기형 및 조산을 예방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신 초기 임신부에게만 지원하였으나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도 엽산제를 각각 3개월분 연 1회 제공하여 태아와 엄마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53쪽 미리미리 건강체크, 전립선·난소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인구 고령화 및 젊은 층 암 증가 추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무증상 단계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남녀 대표적인 전립선과 난소암 표지자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40세 이상 광양시민 남녀 각각 400명으로 검사 후 결과 통지 및 이상 소견자는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 암 탐지로 생존율 및 완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54쪽 역점사업입니다. 생애복지 첫 단계 든든한 태아기 지원입니다. 생애복지 플랫폼 첫 단계인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되고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신축하 지원금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신청 대상이 되며 모바일 지역상품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은 35세 이상 인부 및 기형아 검사 유소견자에게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합니다. 대상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555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임산부 교육입니다. 임신 출산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아이 출산과 모성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실습 위주의 주간 교육과 직장인 부부 중심의 야간 교육, 참여가 편리한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 실시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여 임산부가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6쪽 기다림이 만든 기적, 난임 지원입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 부부에게 검사비 및 시술비 등을 지원하여 저출생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출산당 25회 1회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며 난임 진단 검사비는 부부당 최대 20만 원 1회 지원하고 난임부부 교통비는 1회당 최대 20만 원, 난임부부 본인 부담금 지원은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합니다. 난임 부부에게 다양한 지원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 꿈이 실현되도록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553페이지 미리미리 건강체크, 전립선·난소암 표지자 검사를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혈액으로 하는 거죠?

일단 폐암이랑 유방암 같은 경우는 국가 암 검진에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홀수, 짝수로 해서 격년으로 2년마다 하고 있고요. 전립선하고 난소 같은 경우는 국가암검진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정확도 면에서도 그래도 조기에 진단하면 난소하고 전립선은 정확도가 높아서 그래서 또 남녀 대표적으로 생식기암이라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혈액을 채취하면 다 할 수는 있으나 시약이 다 종류별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도 또 수반이 되는 사업이라 일단은 먼저 해보고 차츰차츰 더 다른 것도 시민 반응 보면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국민건강검진에서는 이 분야는 빠져 있어서 이제 보건소에서 충족시키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저희가 건강검진에도 이것을 요새 많이 한다고들 해요. 그럼 약간 중복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전체 광양시민 중에 400명만 대상으로 일단 잡았고 저희가 이제 직장이나 다녀야지 일반검진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걸 검사할 기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남녀 각각 400명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나눠야 됩니까? 그냥 800명 성별 구분 없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시약 구매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우리 출생축하금 자동 지급제 시행하신 거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참 이게 한 3년 걸리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사회보장시스템이랑 연계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쉽게 안 되고.

그러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좀 자동지급제로 갔으면 좋겠다, 좋겠다, 했는데. 아무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난임 시술자 2025년 기준으로 물어보니까 321명이라고 해요.

321명입니다.

321명이요. 근데 전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라고 했던 게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로 해가지고 난임 시술자 몇 분이 되는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것은 제가 전달을 받지 못했는데, 연령별로는 아직 파악된 게

일단 좀 파악은 가능하죠?

파악을 한번 해달라는

예 PGT 검사까지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임신이 아주 절박하다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PGT 검사는 수도권에는 지금 아주 빈번하게 지금 검사를 하는가 봐요. 근데 이쪽 밑에는 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조금 일단 인지는 하고 계셔라.

네 알겠습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보신 분들 말 들어보니까 6개 하는데 900만 원 들었대요. 근데 확률상 6개가 다 배아가 생성되는 경우는 적긴 하지만. 아무튼 그 부분도 조금 한번 인지는 하고 계셔라,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생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민원팀장 양진숙, 위생지도팀장 한승연 주무관, 음식문화팀장 정주희 소개) 2026년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7건, 일반사업 8건 중 신규사업 2건과 역점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함께 바꾸는 위생환경, 맞춤형 위생 길잡이입니다. 반복 위반이 우려되는 영업주에 대한 실질적 위생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계절별 위생 수칙 홍보를 통하여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이 취약한 식품 적격업소 80개소를 선정하고 분기별로 20개소를 방문, 맞춤형 개선 컨설팅과 현장 중심 교육, 위생적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위생과 친절을 입다” 음식점 유니폼 지원사업입니다.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광양 음식점 이미지를 제공하고 서비스 실천을 위한 영업자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관광지 주변 일반음식점 및 남도음식명가 약 300개소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568페이지 위생에서 안전까지 빈틈없는 안심 광양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식품위생업소는 4,449개소이며, 현재까지 지도 점검 4,124개소, 적발 등 행정처분 13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도는 명절, 축제, 배달 등 주제별 예방 지도 점검은 연중 실시하고 유통식품 및 특정 계층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197건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예방 계몽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지원입니다. 조리자의 위생모 등 복장, 식품 취급 조리실, 남은 음식 유통기한 준수 등 청결운동과 더불어 위생용품 제작 지원, 모범음식점, 남도음식명가, 음식 문화 개선 모니터링 시행, 음식점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등록 급식업소는 어린이 시설 132개소, 사회복지시설 43개소 등 175개소 4,832명으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영향 및 안전 관리는 연중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센터 및 급식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기관인 센터에 대한 평가도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별이 빛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입니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위생등급제 지정 희망업소 30개 소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정 기준에 맞는 업소는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식약처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3페이지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입니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음식점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외식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배달음식이나 가정 간편식 좀 지도 점검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것과 함께 이제 계절음식 시가 표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반영해 주셔서 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또 이야기를 들은 게, 거기에 사각지대가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푸드트럭하고 요새 붕어빵 때문에 노점들이 또, 붕어빵 붕세권 인기로 해서 노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식품위생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여기가 좀

지금 푸드트럭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신고된 곳이 세 군데입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는 한 군데라고 그러던데

두 군데는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섬진강변에 파크골프장만 영업 중이고요. 지금 노점상 관계는 신고가 왕왕 들어와서 지도팀에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신고가 들어오시면 현장에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푸드트럭이 오는 경우가 이제 축제 기간하고

아니요. 요새 저희 신규 택지지구들 보면 날마다 와 있습니다. 마을마다 날마다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광양시 관내에 등록되지 않은 푸드트럭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많이 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어서, 그럼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지금까지 봐서는 신고 들어온 경우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죠. 저희가 미리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규정상은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한 자리에서 또 영업을 하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요일마다 거의 정해놓고 오시더라고요?

청과물 파시는 분들도 금호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 꼬치, 순대,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금호동도 그렇지만 굉장히 품목도 다양하고, 근데 보면 조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어른들이야 보고 선택 취사를 해서 안 사 먹으면 그만이지만 아이들, 특히 등하교 시간에 집중 노출이 되거든요. 떡꼬치, 이런 분식 종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 저희 시니어 포함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보험이나 이런 것도 가입되지 않아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거기가 저는 가장 좀 위험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기 위원님

저희 식품위생과는 단순합니다. 이제 이게 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축제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범위나 규모를 정해주면 신고를 받아서 수리하고, 그다음에 그 업소가 우리가 제시하는 위생 기준에 적정한지 수리와 동시에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뭐 축제 기간 중이나 이렇게 행사 중에 관여하고 그럴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3개로 돼 있습니다.

이제 174개소 중에서 매우 우수가 162개소고요. 그다음에 우수가 12개소입니다. 좋음은 없습니다.

위생등급제로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을...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했습니다. 칸막이를 해가지고 순수하게 배달만 하는 업체들이 몇 개소나 되냐. 한 50개 소를 파악하고 이달 중에 점검할 때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가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배달음식점들 보면 거의 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습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팀장 주미경, 방문보건팀장 이영경, 골약건강지원팀장 최현경, 광영금호건강지원팀장 오정현 소개) 저희 도시보건과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4건, 총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6쪽 신규사업으로 당뇨병 고위험군을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사업입니다. 당뇨 전 단계의 8%가 매년 당뇨병으로 진행되거나 3년에서 5년 동안 25%가 당뇨병으로 악화되어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20대에서 50세 이전 고위험군 대상으로 연속혈당혈당기를 지원하여 24시간 혈당 흐름을 파악, 혈당 패턴을 활용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사전 대처, 문제 되는 식습관 교정 등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당뇨병 예방 교육과 측정기 제공 및 사전·사후 검사 실시입니다. 당뇨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통해 당뇨병으로의 이환을 예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 요실금 예방사업입니다. 요실금은 노인병 증후군입니다. 유병률은 60대 이상 38%, 남성 11% 수준이나 실제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계됩니다. 그리고 치명적이진 않지만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적기 예방 관리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실금 예방 관리 교육과 골반 근육강화운동 지도, 골반저근 전기자극장치 체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약 어린이 건강정책단 구성 운영입니다.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골약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관내 어린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건강정책단을 구성하여 건강 프로그램 기획, 건강동아리 구성과 자율적 활동 등을 지원하여 건강에 기초가 형성되는 어린이 시기부터 자발적 건강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동행, 아동·청소년 영양 관리입니다. 광영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저체중, 비만, 저신장 등 성장 점수가 낮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 상태를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 교육과 건강에 좋은 간식 만들기 등 체험형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부모 상담을 병행하여 지속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할 지역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성인 비만의 이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기동아리 연합 벚꽃길 걷기입니다. 벚꽃 개화 시기인 3월 말에 골약·광영금호 건생 걷기 동아리 연합으로 부상 방지 준비 운동으로 시작하여 약 4km 정도의 걷기 활동과 건강 홍보 부스 운영과 비만 예방 캠페인 등 부대 행사를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 실천 문화 확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페이지 591쪽 더불어 건강한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대상의 재활운동 치료실과 치매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한 장수보건대학 운영, 사고 발생 예방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 발생 예방 교육과 성인 장애인 재활 놀이터 등 다양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아동 대상으로 감각 기능 및 의사소통 기술 능력을 증진시켜 사회성을 향상시키도록 음악치료교실, 놀이치료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구축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톡톡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관내 전 지역 취약계층 주민 건강 위험군 6천 가구입니다. 방문 전문 인력이 건강 위험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행태 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집담회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합돌봄지원서비스를 연계 강화하여 집중적이고 질적인 사례 관리로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온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 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블루투스 기기를 대여, 기기 사용법 안내와 매일 걷기, 주기적 혈압 혈당 측정, 세끼 챙겨 먹기, 수분 섭취 등 실천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40명입니다.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어르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지속적인 비대면 건강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 함께 더 건강하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골약·광영금호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기본 사업으로는 건강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관할 지역 주민의 운동, 영양, 금연, 치매, 구강, 재활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역 수요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동아리 등 주민건강 조직화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당뇨병 고위험군을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500만 원을 예산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최근에 영화를 통해서 이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4살짜리 아이가 2형당뇨병을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엄마가 그때 당시에는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지 못했고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이 연속혈당측정기를 무단으로 들여오다가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싸워내서 결론적으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이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제도 개선을 이끌었던 실제 사례를 모델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게 궁금한 것은 지금 내당증 장애로 진단받은 20세에서 50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당증 장애가 1형 당뇨병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겁니까?

내당능 장애는 1형 당뇨병은 유전적이어가지고요. 좀 다른 거고요. 어려서부터 갖는 거고요. 2형 당뇨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속혈당측정기는 2형 당뇨병으로 되기 전에 고위험군, 그러니까 완전히 당뇨병 질병코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을 방치하면 3년 이내에, 골든타임이 3년이거든요. 그 이내에 거의 당뇨병으로 진행되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2형 당뇨병으로 가기 전에 이분들은 그럼 그 처방이 있어도 건강보험에 적용을 못 받는 겁니까? 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이 내당능 장애는 처방을 주지 않습니다. 전 단계입니다.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네요.

여기서 젊은 분들이 모르고 가버립니다.

그럼 무상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40명을 무상지원하고자 합니다.

40명을요.

40명입니다. 사업량은.

그러면 이게 측정기가 얼마 정도 하나요?

10만 원 정도로

10만 원 정도. 어차피 이분들은 처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비보험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못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한 번 1회 제공입니까? 1회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2주 사용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저희가 이 연속혈당측정기를 하는 이유는 당화지수가 높은 음식이 보편적으로 있지만 개인마다 그 당화지수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달라요. 어떤 음식에 따라서 어떤 분이,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24시간 측정하게 되면 스마트폰 앱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수치가 나오면 상당히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혈당스파이크가 됐을 때, 그래서 예방코자 합니다.

네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사업 같습니다. 잘 정착시켜서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과 플러스 지금 관내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우, 아이들이 거의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명인지 좀 보셔가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도 1만 5천 원인가 그 정도의 개인 부담금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약간 좀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환우들이 있다면 그런, 2주에 한 번씩이면 1만 5천 원이라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