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제276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2026-01-20

회의 전체 보기 90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맨위로

먼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56쪽 볼게요. 국비가 확보됐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바로 날씨만 해동하면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예전에 저수지 위쪽에 명성콘도 기초 2, 3층을 하다가 중단 됐었거든요. 그런데 점검결과 아직도 쓸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어서 그 위에 건축물이 올라갑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조형물을 얹을 겁니다.

소태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26~27년 됐어요. 지금 방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습을 먹고 있어서 속에 철근이 부식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위에 하중을 받는다든지 건축물 행위를 한다면 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조형물 같으면 괜찮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근 주민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이 항시 기본수량이 있어야 되는데, 농사철에 물을 많이 빼다 보면 저수량이 떨어지면 면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흉물스러워. 그걸 얘기했는데 고기리 댐에서부터 연결된 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보충해 주는데 농가들이 중간중간 빼버려요. 그리고 막들 안 해. 귀찮으니까 계속 흘러가게끔 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거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꾸준히 수량 유지를 하려면 한 분이 왔다 갔다가 하면서 물 관리를 해줘야만 고정적인 수위를 유지해 줄 수 있다.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공안 이장님 있잖아요. 이장님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신다고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에 얘기하면 잘될 수 있겠네요, 서로 뭘 잘 아니까. 여기는 그 정도 하고요. 슬레이트가 해마다 양이 비슷하게 나옵니까, 좀 줄어듭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언제까지 가야 싹 소멸이 될 거 같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해 보니까 앞으로도 향후 13년 정도는 더 추진해야만 제거될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주거에 얹혀있는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예전에 창고랄지 또 소규모 축사랄지 방치된 게 있어요. 그런데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농가들이 한 번씩 문의를 해요. 건축물도 철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답해주기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데서 차곡차곡 팔레트 위에 정리해서 놔두십시오, 밀봉을 해서 잘 덮어서요. 한몫을 다 못가 져갈 수 있으나 해마다 일부씩은 치워낼 수 있지 않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임의대로 슬레이트를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방치 보관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치워주기는 치워주는데, 예산이 남았을 때 치워주는 것이지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 해서 치워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철거를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불법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알면 큰일이 날 사항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폐축사 같은 데 보면 바람에 깨져서 나부끼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해야 될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금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걸 임의대로 본인들이 뜯어버리고 철거해서 나중에 방치 슬레이트가 있네, 어쩌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일단은 신청을 하라고 해야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전수 처리해 가신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환경과 통합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서 ‘25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최우수기관 선정이 됐어요.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357쪽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인데요. 금지 하도마을, 광한루원, 백두대간여가캠핑장, 달오름마을, 하성마을까지 연계된 83.24km의 길을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로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화장실로 사업비가 조성돼 있어요.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도 공감을 하고 노선정비라든가, 안내판 표시를 설치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삼천리길 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화장실 4개소, 방문자센터 있잖아요. 운봉의 농협창고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 그 사업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렇게 보면 총사업비가 23억 8600만 원이에요. 23억 8600만 원 가지고 화장실 설치 사업 이게 시민들이 보면 과연 이해가 될까, 지금 어차피 에코캠핑 힐링공간은 산림녹지과에서 또 도시과에서 나무도 식재하고 관리하고 그러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환경과에서는 단지 화장실 조성사업이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노선도 정비하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데크도 설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기열위원

데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준비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영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23억 8600만 원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방문자센터만 해도 11억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이기열위원

보면 사업기간이 24년부터 27년까지 4개년간이에요. 그런데 26년까지만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육안으로 보더라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조기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26년까지는 완공이 돼요, 27년까지 가야 돼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26년도 올해 마무리됩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이기열위원

행감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금지 옹정하고, 하도에 에어건이 필요하다 방문자분들한테 전화가 와서 준비를 해주십사 했는데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하셨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검토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설치 준비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363쪽에 남원시 통합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보면 남원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표로 표기해 놨어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까지 해놨는데 예산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으로 세웠어요. 실질적으로 전년도 25년도에 정부에서 일회용 사용을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해서 다회용컵 사용 홍보가 느슨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다회용컵 사용 활용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로 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규제를 했기 때문에 강화해서 저희가 시청 내부터 솔선수범하자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권고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까지 홍보로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한다고 해서 남원시 환경과가 느슨하게 생활을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고, 우리부터 다회용컵 사용을 하자는 캠페인을 하시든지 여기에 앞서 나가는 예산을 세우신다든지 해서 남원이 먼저 앞서 나가는 깨끗한 환경 조성 거리라든지 앞장서는 남원시 환경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359쪽에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인데요. 작년 25년도에 보고자료에도 2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60억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으로 사업이 늘어서 보고해요.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같은 예산에 1년의 사업기간이 늘었어요. 왜 그렇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됐을 뿐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사업투여비가 적었다는 거예요? 총사업비는 똑같아요. 사업기간만 늘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25년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사중지를 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기간이 연장이 된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신다고 보면 타 사업도 똑같이 설명이 돼야 돼요. 타 사업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26년도에 예산이 더 필요했다든지, 어떤 계획적인 답변이 중요하죠. 작년에 보고했던 60억을 가지고 사업 마무리를 못하시고 연도 수만 늘어났다는 게 이게 보고로써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싶네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개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아마 남원시민이 염원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5년, 10년 전에는 완전히 죽은 생태환경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도 남원시가 민선 8기 들어서서 많이 환경이 바뀌고 또 주위에 생태숲도 바뀌고, 생태탐방로도 바뀌고 해서 기대를 하고 거기를 찾는 방문객도 많은데 계획대로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확보해서 1개년간 사업기간을 늦춰서라도 완벽한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도 이런 차질이 있으면 미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확대를 볼게요.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대수가 준 상태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전기차요?

이기열위원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전기차는 늘어났는데요.

이기열위원

늘어났어요? 제가 파악을 잘 못했나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남원에 전기차 수리시설이 미비한 점이 많다. 그래서 광주나 전주로 수리를 다니는 시민들이 많은데, 우리가 전기차 확대 보급을 하려면 새로 공업사를 선정할 수는 없지만 공업사의 교육이라든지 기술진을 더 투여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361쪽에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은 다 하신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폐건축물 철거도 완료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소각장 설치업체는 선정이 돼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선정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지방업체입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방업체 아닙니다.

김한수위원

아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올 6월까지 인허가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일정 지연으로 가능한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올 6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준공까지 계획대로 다 될 수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내년 9월이면 소각장이 정식 가동이 되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정식 가동은 안 되고 준공만 하고, 시운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한수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좀 전에 이기열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확대를 보면 25년도에는 83억이었고, 금년에는 30억이 감액된 58억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대비 올해 30억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산은 감액된 것은 사실인데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받는 것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김한수위원

그리고 차종별로 보면 지원액이 승용차는 1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화물차는 5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준 것은 아닌데요?

김한수위원

여기 보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373쪽이잖아요?

김한수위원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승용차는 100만 원 정도 늘었고, 화물차는 50만 원 정도 줄었다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원액이요?

김한수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와 별개의 질의를 드리겠는데 각 읍면에 보면 폐비닐 수거함이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대산면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있었는데, 사진을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저게 대산면 감성마을의 폐비닐 수거함입니다. 그런데 저런 상태로 3개월 동안 수거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관련 팀장님한테 얘기를 물어봤더니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된다고 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분리수거를 안 가져간다고 했는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흰 비닐, 검정 비닐, 비료 포대, 사료 포대, 퇴비 포대 이런 것이 전혀 분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저걸 어떻게······ 그리고 그 마을에서만 폐비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아서 시내권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갖다 버리고, 그다음에 다른 마을에서도 버리는데 저것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마을에서 해야 합니다.

김한수위원

마을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있고, 환경과가 있고, 청소팀이 있는데 마을에서 저걸 관리하라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애초에 이것을 설치할 때 신청을 받을 때 복지센터하고 환경과하고 주민대표가,

김한수위원

마을주민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화물차들이 와서 폐비닐을 버릴 때 그것을 계속, 저기에 CCTV도 없어요. 환경과장님한테 누차 제가 얘기했어요. CCTV를 마을에서 볼 수 있게끔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뭐라고 했어요? 개인신상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걸 늦은 시간에, 이른 시간에 갖다 폐비닐 버리면 마을주민들이 24시간 교대로 해서 관리·감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환경과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한국환경공단에 얘기해서 일방적으로 수거하든지 아니면 비닐을 분리할 수 있게끔 각 거시기마다 망을 쳐서 분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마을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봐서 누가 갖다 버리는 것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마을주민이 저걸 관리한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현재 감성마을에 영농폐비닐 집하장에 CCTV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집하장에서 주민들께서 일단 영농폐비닐을 갖다가 거기에 넣으시라고 저희들이 설치해 준 거예요.

김한수위원

저게 마을에서만 갖다 버린 겁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김한수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답변을 한다고······ 몇 개 마을에서 갖다 버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러니까 앞서도 저희가 한번 치워줬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장님께서 관리를 잘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저도 확인해 봤지만 CCTV도 있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인근 주민들이, 다른 마을사람들이 갖다 놓는다고 하니까,

김한수위원

대산면에 세 군데가 있는데 하대마을, 노산마을은 접근성이 어렵고 그다음에 통행 차량도 별로 없고, 그런데 감성마을은 제일 사통팔달로 해서 여러 차량들이 다니기도 편하기 때문에 대산면이 15개 마을인데 주민들 대부분이 감성마을에 대부분 폐비닐을 갖다 버린 거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것을 어떻게 마을주민들이 관리를 합니까? 도저히 저는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으로서 참 의아심이 가고요. 그러면 어떻게 분리를 해야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이후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김한수위원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걸 철거하십시오. 철거하시고 남원시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집하할 수 있게끔 아니면 대산면 한 군데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걸로, 각 23개 읍면동. 시내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읍면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임기제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이 분리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진짜 우리 국장님도 당시에 계실 때 저걸 설치했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정말로 마을 거 같으면 마을에서 분리수거는 다 잘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 연말 총회 때 마을에 다녀 보면 이장님들이 고생해서 분리수거가 잘 돼 있는데, 폐비닐만큼은 지금 감성마을이 제일 교통에 다니기도 편하기 때문에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도 갖다 버리고, 지역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한 두 사람이 저걸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런 상태로 방치된 것이 3개월이 넘었습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감성마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김한수위원

그렇죠, 유매마을도 그렇고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다른 마을도 현황을 파악해서,

김한수위원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설치된 곳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김한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제 지역구 주생에서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마을총회에 가서 보면 환경과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환경공단이 아니라. 행정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만 괜히 누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 말씀대로 상황파악을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제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경과의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재활용동네마당 150개, 집하장 75개 이런 것을 어떻게 직원이 관리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격분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김한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도 돌아오는데 저런 큰 마을에서, 감성마을이 82가구나 됩니다. 그런데 저런 마을에서, 그리고 그 위에다도 계속 갖다 버려요. 그러면 바람에 날려서 농경지로나 도롯가로 폐비닐이 날아다니는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치워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런 속사정을 모르면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과장님 이하 청소팀장님이 신경 쓰셔서 비록 저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집하장이 있는 데를 세심하게 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제언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6쪽 보겠습니다. 에코촌 조성인데요. 금후계획에 올해 6월에 에코촌 조성사업 착공을 해요. 기대효과는 체류형 생태·힐링공간 확충으로 생활인구 증대 및 생태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남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체류형 생태· 힐링공간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오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욕구를 대체 우리는 거기를 왜 가는가, 확충을 할 건데 상대적인 욕구를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부분 어디에나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형 생태나 힐링공간은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남원에 가고 싶다, 에코촌을 가야지’ 이렇게 하려면 찾아오려는 사람들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메리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면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5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민과 상생하는 생태관광 활성화입니다. 위치는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 삼천리길 구간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추진실적에도 보면 저희가 많이 일들을 했어요. 기대효과에도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오려면 추진실적을 봤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적극적을 넘어서 전투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려면.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했어요. 그러면 오게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전에 운영계획, 홍보에 중점을 줘서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360쪽 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피해예방사업에 농가들이 줄어 있어요. 구조활동 전개도 줄어있고요. 혹시 이유가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제가 환경과장으로 자리에 와서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잡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허위로 신청하신 분도 많고 부풀려서 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제 돈 주는 것은 아니지만 좀 잡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부풀려진 거품의 보조금을 현실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애쓰셨습니다. 365쪽 보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하고 있어요. 아마 김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관리체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중요하고, 행정에서의 관리체계나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고 시민들의 쓰레기를 줄이거나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뒤처리해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생활 습관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줄인다든지, 부풀려진 것들도 제대로 현실화를 한다든지, 생활 습관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은 강제적인 아까 과태료를 문다고 했는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생활 습관에 젖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줄여갈 수 있게 미리 홍보나, 리플릿을 만들거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남원에서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사업장 지도점검을 가기 전에 사전예고제를 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안전한 실내공기질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올해 다중이용시설 관리가 36개소, 석면 건축물 관리가 32개소예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석면 건축물 철거사업이 항상 1개소입니다. 그리고 구제급여 지급도 2명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은 파악은 제대로 돼 있는데 굉장히 적게 돼 있어서 이게 고민이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송동면하고 향교동에 두 분이 계세요. 피해 암 환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파악을 하면 두 분밖에 안 계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피해로 인한 것은 두 분이에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100%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매월 180만 원 정도 생활수당으로 나가고 치료비는 400만 원 정도로 해서 청구 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석면 피해로 인한 지급대상자는 두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100%를 하고 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28년까지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금후계획에도 보면 다른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환경성질환 취약기구 시설 개선 사업 추진도 10가구이고, 지금 나와 있던 다중이용시설에 36개소, 석면 건축물 관리 36개소는 올해 다 하실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이나 다른 거 없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파악해 놓은 대상지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무리 없이 빠지지 않도록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368쪽에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악취저감 지원사업은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거 같아요, 탈취제나.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보면 민선 8기에 굉장히 예산이 줄어있어요. 이게 악취저감에 미생물 지원은 더 확대해야 될 거 같은데 왜 줄어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작년에도 탈취탑도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신청했다가 사업주가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납처리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포기 이유는 뭐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뭐가 안 맞다고 해서 포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도 신청을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신청 수요가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자들이 포기를 한다거나 안 한다면 그 이유를 빨리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것은 환경과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재활용사업장 있잖아요. 거기나 폐기물재활용사업장 그러니까 지렁이사육장이나 퇴비공장에 해주는 것이지 축산농가는 안 해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한정돼 있군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것은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체적인 악취저감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한정돼 있다 보니 거기에 100% 참여하지 않고 포기의 이유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죠.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전체적인 악취저감으로 알고 왜 이렇게 줄어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371쪽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할 텐데, 금후계획에도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7만 5천 명 남원시민이 다 참여해야 성공하는 거라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일 거 같아서 지구의 날이라든지 여성단체 YWCA에서 항상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면 미리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많으니 9월에 양성평등을 할 때 14개 단체에서 3천 명~5천 명 여성단체 회원을 상대로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조기교육 필요하잖아요. 유아, 아동들 이런 것은 일찍부터 인식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 아이들을 특별히 교육한다든지, 청소년수련관에 작년에 정책 제언을 청소년들한테 받았더니 청소년들도 기후나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다채로운 유아부터 하는 청소년, 여성들을 실천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일반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일반현황 다음에 기본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생태자원을 가지고 생태했을 때 백두대간, 에코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폐기물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본현황들 그리고 청소에서도 전체 청소 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한눈에 보면서 질의도 함축적이고 집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현황을 다음에는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정말 민원이 많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민원도 많고 시민 대응도 어려운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환경과 업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길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신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 이것은 행정에서 추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시민들 의식이 중요할 거 같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의식 고취 사업이 많이 필요로 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추진실적들을 보면 기본계획에서부터 페스티벌, 탄소포인트제, 서포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서포터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금년에 2명 더 추가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 지역에서 이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환경과와 유대하면서 부족한 업무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서포터스를 두면 빨리 치워야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그만큼 환경과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줄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이지만 거국적으로 보면 이 목표가 탄소중립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하는 일들이 전부. 냄새 저감 등등 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면별로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2명씩 한다든가 해서 그래도 100여 명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운영을 하시려면? 이런 예산은 더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양이 줄었어요. 예산도 작년 대비 해서 줄었고, 예전과 달리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수요가 적정한가요, 403대 정도면? 작년보다 130대 정도가 줄었는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것도 다 소비가 안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작년 기준으로 볼 때 100여 대가 지원 안 받고 하신 분들이 많다 그 얘기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전기차 보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의 수요가 없다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1733대로 기록이 돼 있는데 꾸준히 증가는 합니다. 24년도에 1400대였는데, 333대가 늘어난 거죠, 1년 동안에. 우리가 2025년도에 계획했던 537대에서 333대가 늘어났다면 200대 가까이가 신청을 안 했다 생각을 합니다. 보조율을 높일 수는 없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부에서 보조율은 딱 지침이······.

윤지홍위원

시에서 더 추가로 지원하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지난번에 도에 가서 과장님과 같이 상담을 했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예전에 화재가 한번 나서 그런 이유 또 하나는 남원 경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안 좋은 여건이 크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리고 전기차는 저희들이 지원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다자녀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다자녀 2인 경우에는 100만 원, 3인 경우에는 200만 원,

윤지홍위원

추가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추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사업예산의 20% 범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원이 되는군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시민들 의식이 위험하다 그런 의식이 더 많겠네요, 전기차에 불이 나고 그러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인천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뒤로 조금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영향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이 있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하고, 탄소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장치를 부착해 주는 거 같은데 앞에 전기차하고 달리 3월에 대상자 접수를 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전기차는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추진하고, 이것은 지침이 내려와야 조기폐차 경유차를 5등급 차량이나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는 것이고, DPF 부착이라는 것은 저감시설 있죠. 쉽게 얘기하면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부착해 주는 거예요.

윤지홍위원

그래서 사업 신청이 서로 조금씩 비슷한 사업인데 하나는 6월이고, 하나는 3월에 사업접수를 하고 있어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침이 그 정도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주에 환경과에 인월의 민원을 하나 냈었는데 과장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주시고 또 김진홍 팀장님이 나오셔서 업무처리를 빠르게 해주셔서 지역을 살피는 의원으로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환경업무가 고루 이렇게 대산 김한수 위원님 민원도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자에 대한 부분도 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분들이 어디 범위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자에 대해서 매월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걸 해주셔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무조건 이장님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치하면 당신네들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는 일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해주면 소명감도 갖고 책임감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환경업무가 잘 진행돼서 시민들로부터 칭찬받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의식이 중요하지만 꽤 오래됐는데 단서를 잡아 가지고 조치를 취한 일도 있습니다. 이게 안 버리는 것이 상책인데 또 버리고 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23개 읍면동에 피해가 심하고 정말 심각한 데는 전수조사해서 단서를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서 청소팀장님이 해서 혼을 낸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소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면 문제인데 사실 넘어지고 집의 형태가 없고 한 두 개 떨어져 있는 것들은 원칙은 고향에서 수변제 뿌려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 두 장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읍면동에 갖다 놓으시면 연말에 환경과 사업 조금 남으면 그걸로 처리 운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교룡산성 과장님도 중학교 때 소풍 가셨죠, 선국사까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저도 일전에 몇 번 다녀왔는데 오른쪽에 슬레이트집이 다 무너진 집이 있어요. 성내에서부터 홍예문부터는 선국사 위에 복덕봉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김개남 장군에, 은적암 터랄지 많은 동학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향교동하고 해서, 무너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수거 처리운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무너진 집은 건축과에도 감정평가해서 사진 찍어서 하면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방법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광치 생태천 모니터링 잘해서 명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교통 복지 향상 그리고 교통 인프라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 교통과는 각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는 먼저 2025년 주요 추진 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95쪽 볼게요. 시내버스 승강장이 전체 589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온열의자, 버스정보안내기, 태양광 조명시설, 에어컨·선풍기, 온기 사랑방을 전체 포함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니요.

소태수위원

이건 따로 있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많기는 많게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 쪽에 있는 데 건물 옆에 있는 데는 그런 경향이 덜 있는데, 외곽지역으로 읍면으로 나가다 보면 마을하고 동떨어진 도롯가에 별도로 승강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는 문도 없고, 통풍되라고 밑에도 많이 떠 있고 또 위에서도 공기 순환되게끔 띄워놨어요. 많은 어르신들 얘기를 듣다 보니 그래도 더울 때는 그늘진 데 밖에 나와 있어도 되는데, 겨울철로는 앉아 있지 못하고 비바람일 때 앉아 있지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신규로 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문까지 달려서 잘 나오는데 예전에 해놓은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바람막이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문도 없고. 그러니까 비가 뿌리면 바로 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전수·점검하셔서 한 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가는 사업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거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최우선 순위부터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건물 벽에 있는 데는 그런대로 덜 하는데, 길에 난들에 서 있는 데는 바람이 너무 세요. 그런 걸 선순위로 해주시고, 시골에 보면 읍면으로 보면 국토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시도가 됐든 중앙선이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작업기도 그렇고 농사 차량도 그렇고 중앙선을 넘어가야 꼭 필요로 해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접촉사고라도 나면 불이익을 받게 돼요, 중앙선 침범으로. 그런 데가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대응해서 절선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중앙선 절선은 남원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곳은 직접 상정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교통과에서 바로 끊어주고 그런 거 아닌 줄 아는데,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농사 좀 짓자고 물 데로 건너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뭔 일이 생기면 괜히 불이익을 받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건 적극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407쪽 볼게요.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합동검사소 운영 참 잘하셨습니다. 아영이나 산내에서 검사하라고 하니까 화물차에 싣고 남원으로 넘어오더라고요, 지금은 택트 정도만 돼도 검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걸 개발했어요. 순환하면서 검사를 해주시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2026년도 대상은 536대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애써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애쓰신 교통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원-인천 공항버스 운영 확대 과장님께서도 어렵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남원에 사용자가 1일 4.6명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참, 안타깝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금호고속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 조율이라든지 방법론을 찾아보시겠지만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약 2900만 원 정도 해서 금호고속에 광고비로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차에 남원의 홍보판만 그려져 있나요. 동광양, 순천, 구례 이쪽에도 홍보판이 함께 그려져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운행되는 곳은 남원~인천 간이 아니고요. 대도시에 있는 광주~세종에서 운행하는 차하고, 여수~성남을 운행하는 차 외부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지 광한루원을 비롯한 바래봉 각종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 차에 홍보용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요? 여기 차에 넣는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었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버스에 홍보를······.

이기열위원

버스에 남원 것만 있어요, 구례하고 같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남원 것만 있습니다. 전면에 남원······.

이기열위원

우리가 1일 4.6명을 계산해 보면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때도 이제 시작이니까 그때도 4.6명 정도 탑승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제도다, 광고라도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4.6명이 탑승한다고 봤을 때 1년에 3천여만 원의 홍보비가 남원의 홍보비냐, 탑승객을 위한 홍보비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다. 계속 4.6명으로만 생각한다면 홍보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남원에서 광양에서 인천공항을 오고 갔을 때 남원을 홍보한다고 봤을 때는 폭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는데, 이렇게 탑승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점 보완을 해야겠다. 그리고 29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단순 탑승객에만 홍보되는 것은 아니고요. 타 도시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이기열위원

그러니까요, 남원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대로 가도 되겠지만 탑승객에 대한 홍보비라면 3천만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홍보비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리고 실제 저희가 당초 금호고속하고 계약하기 전에 전북고속이랑 호남고속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에 재정적 지원을 하잖아요. 재정적 지원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회사는 한 달에 1천만 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냥 광고비 쪽으로 2900만 원을 해서 금호고속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맞는 말씀인데 아까 전북고속이라든지 금호고속이라든지 여타의 홍보비는 많이 차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금호고속의 인천 공항버스는 왕복 1일 2회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안타깝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하지 말자고 본 위원이 딱 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홍보비가 왕복 1일 2회로 홍보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필요성이 있냐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취지니까요. 금호고속하고 탑승 인원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1월에 간담회를 갖자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398쪽에 과태료 체납자 관리 및 세입 확충에서 처음에 의회 입성해서 업무보고할 때보다는 많이 관리가 잘 돼간다고 평가해요. 전년도 24년도와 25년도를 비교해 보면 부과액과 징수액은 나름대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24년도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자료에는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24년도에 비해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처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또 저희가 징수, 부과 독촉을 하게 되면 체납률이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25년도 12월 말로 계산된 거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26년도 상반기에 독촉장을 보내면 납부가 될 것으로 추정하신다 그 말씀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독촉을 해서 체납이 줄어드는 그런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400쪽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잘 만들었어요. 남원시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시민들의 이야기는 여기가 주차장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 주차장을 만들면 30분, 40분, 1시간 일 보고 순회가 될 줄 알았는데, 순회가 되지 않고 차가 정체돼 있다. 이 문제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과장님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공영주차장 내에 장기주차가 발생 되는 원인은 저희가 보면 근교에 있는 출퇴근 근무자들이 많이 하고요. 또 시외버스터미널 이번에 하려는 곳은 거기에 타 도시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차를 받쳐놓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또 인근 주민들도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누구나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주차요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봐요. 오전에 주차요금을 몇 시부터 부과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침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9시에 주차장을 들어가면 10시에나, 11시에 나오신 분들은 주차요금을 내고 나와야 돼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1시간 넘으면요.

이기열위원

12시 점심시간에 나오신 분은 어떻게 돼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분들도 시간이 초과됐으면 계산을 하고요.

이기열위원

아닙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나오신 분들은 주차요금 필요없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나요? 분명히 그래요. 점심시간에는, 1시간은 자동문이 열려요.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아예, 올라가진다고요?) 예, 자동으로 올라가요. 제가 해봤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확인해 보시고 3시, 4시에 들어가신 분이 퇴근시간 이후에 나오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세외수입이지만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공영주차장의 차량이 순회가 되지 않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된다고 했을 때는 차단기 보완·수리를 해야 된다.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농촌의 행복콜택시라고 하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잘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또 할머니들, 노약자들이 너무나 잘 돼 있다고 의정활동을 해보면 누가 고안하셨는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노약자들이 소재지를 가서 경제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서 이걸 들고 탈 때는 정말로 짜증을 내신 분도 계신답니다.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할머니들이 이를테면 마을의 젊은 사람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다녀오시면 물건을 화물차에 싣고 오실 때 수고비를 드려야 되는, 중식을 사 드려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어서 스스로 경제마트에 가서 뭘 사든지 어떻든지 이걸 들고 타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큰 물건이 아니면 대화하셔서 친절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십사. 좋은 제도인데 내가 발이 없고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는데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니까요. 친절도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행복콜택시 불친절에 대해서는 택시 대표나 개인택시조합장을 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콜택시 불친절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다음에 9월 업무보고 때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승사교 앞에 신호체계라든지 노선관리를 검토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검토하셨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경찰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은 진행하는 시간을 당초보다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송동에서 나오는 쪽에서 명지아파트로 턴하려면 도로폭이 최하 3.5m 이상 돼야 하는데 도로폭이 2개 차선이지만 3m씩입니다. 대형버스가 우회전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서 가변 우회 차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늘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하고 도로폭이라든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회전하는 차량한테는 죄송하지만, 신호체계가 한번 바뀔 때마다 우회전하는 차가 한두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민들하고 이야기는 우회전만 할 것이 아니고 직우회전을 해주면 체계가 완전히 바뀔 거 같다. 우회전 차량이 많으면 이렇게 말씀 못 드리죠. 그런데 우회전 차량이 거의 없어요.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026년도에도 편안한 교통관리를 위해서 교통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390쪽 볼게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에요. 차량이 19대에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교체할 예정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수요에 따른 배차가 이렇게 되면 원활한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대폐차입니다. 내구연한이 9년인데, 9년을 초과하고 17만km 이상 타서 차가 위험해서 이번에 교체를 2대 하고자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남원시 이동지원센터에서 사전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거기에 조건이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에 한해서 대상자를 수검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등록을 하면 이용이 바로 가능한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조건이 맞아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보호자 동반 탑승이 가능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상위법에 명시된 걸로 보면 이용대상자를 동반자 가족 및 보호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1명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반대의 경우로 장애인 탑승의 경우 보호자가 없으면 태우기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서요. 일반 택시가 아닌 교통약자를 위한 운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운행 기사님들의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원들이 2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지금은 리프트 있는 차량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해서 병원 입구까지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분들도 충분히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조금 언행이나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만 잘해서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꼼꼼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392쪽 신규사업에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신다고 했습니다. 비예산으로 전북운전면허시험장, 통합돌봄과, 보건소와 협업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장소 협조는 통합돌봄과에서 할 거 같은데, 교육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노인복지관이요.

명숙

한명숙위원

노인복지관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고령자는 만 65세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75세 이상 왜냐하면 65세까지는 저희가 거시기 하고 운전면허 정기검사가 65세부터는 5년간입니다. 75세부터는 3년간으로 좁혀지니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대상일 텐데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6300명 정도······.

명숙

한명숙위원

굉장히 많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65세가 1만 1천 명 정도 되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거의 8%, 9%가 되겠네요.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아서 이 교육은 그래서 치매검사,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을 초고령화 사회인 남원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한다. 그렇게 협업해서 적성이나 치매나 순간적인 것을 잘 파악해서 해야 할 거 같은데 신규사업을 잘하셨다 칭찬드리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교통사고가. 그러다 보니까 인지능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시내 상가에 고령운전자가 브레이크 밟는다는 것을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사고가 있었고, 롯데슈퍼에도 이런 사례가 남원만 해도 빈번해서 그래서 올해 남원에 꼭 맞는 신규사업을 했다고 칭찬드리는 겁니다.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DRT 택시 운영도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추진실적에 행복콜택시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 사업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좋은데 뭘 하려고 만족도 조사를 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불편사항이 있었는가, 아니면 개선사항이 있는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숙

한명숙위원

해마다 하고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불편은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불편은 원하는 곳까지 인접 면까지 넘어서 가고 싶은데,

명숙

한명숙위원

규칙대로 하는 거에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차가 면당 1대 배치되다 보니까 장거리를 가다 보면,

명숙

한명숙위원

수요가, 많이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빈번한 것들이 많으면 차량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는 가능하겠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대를 더 증차했고요. 올해도 3대를 더 증차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04쪽에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남원에 많죠. 추진실적에도 PM 거치대를 4개를 시범설치하신다고 했고, 금후계획에도 보면 2026년도에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1~2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하실 거면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남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들 시니어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용하시는데 이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남원에서 어떤 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남원에 맞는 것이 나올 거 같아서 사전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파악하신다든지 아니면 여성이면 여성단체 14개의 단체가 있으니 회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신다든지, 동부노인복지관, 남원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서 이분들이 느끼는 불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맞춤형 정비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영주차장 유료 계획이 몇 군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외버스터미널······.

명숙

한명숙위원

한 군데밖에 없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수요는 굉장히 많죠, 없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시민들 불편사항이, 풍선효과에 의해서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차 통행에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곳만 50면 이상 큰 주차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거 같고 제 지역구여서 거기는 터미널이고 도로가 1, 2차선인데 대형버스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시외버스터미널이. 그리고 병원과 약국이 많이 있으면서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 차량도 많고 거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양쪽에 주차가 돼 있는 불법 주차도 많고 골목도 많고 시외버스터미널의 유료는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하고 나서의 예를 들어서 백제약국이라든지 주정차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시외버스터미널, 동림사가, 동문사가 3곳에 불법 CCTV를 설치해서 그전에는 단속과 계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사전알림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불법 CCTV 카메라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맞게끔 불법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확대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저희가 그분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불법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교통과는 일반현황 옆에 기본현황을 해주셔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좋아요. 이런 부분은 더 칭찬 드리는데, 올해 저희가 하는 신규사업들 아까 말했던 고령운전자, 그다음에 행복콜택시, 순환 정령치까지 가는 것들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해주시고, 남원에 승강장이 아까 590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580개요.

명숙

한명숙위원

몇 개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이런 승강장의 전체적인 것들도 기본현황에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올 1년도 시민 중심의 교통도시를 구현하신다고 했는데,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시내에 시내버스 승강장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승강장 간의 거리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시민들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시내버스는 정차를 많이 하게 되면,

윤지홍위원

1km 이내는 되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내 같은 경우는 500m 이내고요. 시외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내에 버스가 두 번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오전, 오후 나눠서 들어가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간대는 버스회사하고 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더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백일리의 버스정류장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거리를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가 백일리 입구 쪽에 회차를 해서 가더라고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나가봤더니 거기에 카페 하나 있죠, 실상사 앞에 큰 주차장 있고. 그 카페 앞에서 차를 돌려서 가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민원을 말씀드려서 해결이 됐겠거니 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기에서 한 350m 정도 되는 거리에 거목가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에는 거기에서 회차를 했어요, 또 백일리 인구가 많이 상주해 있는 동네이고. 그런데 동네도 가지도 않고 거기에서 회차를 해서 가버리더라고요, 카페 앞에서. 거기는 백일리 동네가 아니고 거기에서 350m를 더 가야 백일리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차를 해서 가셔야 맞는데, 왜 그 앞에서 돌려서 가는지 여쭤봐 주십시오, 왜 거기에서 돌리는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민원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연초에. 그래서 해결됐거니 했는데 작년 겨울에 마을 방문을 했더니 어르신들이, 건강하신 분들은 문제가 다르지만 거의 1인 가구예요. 시골은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1인 가구이고 본인의 몸을 지탱하기도 힘들어서 유모차를 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350m라는 거리는 상당히 긴 거리이고 또 차량이 다니고 있는 도로를 유모차를 밀고 가시는 동안에 위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버스가 350m만 더 가면 그분들이 안전하고 승차하는데 불편함도 해소가 될 텐데 굳이 마을까지 안 가고 마을 가기 전에 회차를 하는지 이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회차할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거목가든 옆에 보면 공터가 넓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차를 하셔야 맞고 거기에 백일리라는 승강장이 또 있고요. 거기까지 가서 회차를 해야 된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전으로 다시 방법을 달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번지가 어디냐면 프라나 커피숍 앞인데요, 산내면 백일리 512-3에서 회차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회차지는 백일승강장이 있는 산내면 백일리 183-14번지입니다. 메모하셨다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개별화물차에 대한 시정 홍보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올해는 안 세우셨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개별화물차 60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제2 중앙경찰학교 홍보 안내 래핑을······.

윤지홍위원

전체 226대인데 60대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일단 60대만 시범으로······.

윤지홍위원

60대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실 모양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리고, 올해 교통행정에 시민의 발이죠. 시민의 발이 남원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행정에 애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콜택시랄지, 초중고 아이들 콜택시를 타고 등하교도 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버스 이용, 노인 약자들 이런 행정들을 지금에 해오던 대로 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425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건축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어요. 그 뒤에 지금 여섯 군데죠, 생활여건 개조사업?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소태수위원

거기는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위탁을 줘도 우리가 감리는 별도로 하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일체 다 넘기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고, 준공하고, 확인 작업을 하고 정산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 사업을 마을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금액은 막대한 금액인데 기초에서 외장, 내장까지 전체 딱 나와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추가가 되고 생각지 않았던 사업이 늘어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럴 때는 우리 부서에서 업체하고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한꺼번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정해져 있어도 사업비가 연도별로 잘라서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 설계를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곽을 잡아놓고 금년도에 할 거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 최종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빼고 다른 중요도가 있는 사업은 집어넣게 해서 조정을 합니다. 사업비를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핵심 얘기는 A라는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마감을 해서 나와야 해요. 그런데 중간에 재결정, 금액 결정해야 할 사업들이 단계, 단계에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시공자 변경은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시공자는 한 군데입니다.

소태수위원

한 군데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할 때 별도로 견적이 들어오고 전체가 한꺼번에,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전체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다 돼 있어요? 그 틀에서만 딱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러다가 어떤 해야 할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빠지겠죠.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 처음 생각과 변형됐을 때, 어느 것을 줄이고 어느 것을 더 하자 이렇게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랬을 때 금액 조정을 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관심 있게 체크하냐 이 말이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설계 변경이나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한테도 전달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을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회의 때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다음에 ‘다 합의가 된 겁니까?’ 해서 설계 변경을 합니다.

소태수위원

하는데, 공사금액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주셔야 한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상회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해가 가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우려하시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어떤 단계의 예를 들어서 벽돌 쌓기를 한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어서 그 단가를 못 넘어섭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공사가 지금 마무리돼 가는 데도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더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경관이 미흡하다, 한 김에 어디를 조금 더 손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차액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남아있다면 예산 내에서, 솔직히 말해서 반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단지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는 그 사업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마을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킵니다.

소태수위원

예, 맞습니다. 차액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마을의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드린 말씀이고, 중간중간 설계 변경했을 때 단가 품셈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네들이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위가 높게도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미세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440쪽에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이 27동이 배정됐었던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처음에는 물량이 적었는데 계속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치는 아직 배정이······.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25년도 것이 27동으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27동······.

소태수위원

지금 배정받은 물량이 27동이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니요. 사실은 삼십몇 동인가 배정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연말 가서 다 못 한다고 포기를 해서, 왜 그러냐면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기할 사람 포기하고 해서 했던 것이 27동으로 해서, 9동인가가 속된 말로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소태수위원

그거 좀 계도를 잘해서 기초라도 하게끔 해보시지······.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가능한 한 인허가 상에 착공신고라도 해놓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소태수위원

아깝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우리 시로 봐서는 솔직히 말해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소태수위원

엄청 손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다른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소태수위원

그래요. 올해 신청 물량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물량 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관심 있게 해서 이런 것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423쪽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영1차아파트에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5호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25호의 수요자는 다 들어와 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수요자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동향상으로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부영 본사하고 협약이라고 할까요, 계약이라고 할까요? 그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5월에 입주 예정이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기열위원

계획대로 돼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사업을 위해서 공문을 띄웠는데 부영에서 우리 것만 보고할 수 없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화순, 나주, 여수 그런 데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금년 치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본사 회장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같이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다 나머지도 공문을 자기들이 받아서 아마 조만간, 이번 주 안에 회장님한테 보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6년 1월에 협약 체결을 부영하고 하신다고 돼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이기열위원

1월이 돼야만 리모델링해서 5월에 입주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붕 떠 있는 상태네요? 수요자 조사도 안 돼 있고, 아직 협약 체결도 안 돼 있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는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하는 데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평형은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사이에 수요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수요자 모집하는 과정에도 리모델링은 다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방 추진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추진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지만 조례 제정대로 임신 중인 부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다자녀 아동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 맞는 사람이 과연 얼른 나올지······ 문제는 남원시 관내에 조성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자가 들어온다고 보면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일반단지 산업단지에 숙소가 있죠,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기열위원

숙소를 비워놓고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생활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거기에 숙소를 비워놓고요?

이기열위원

숙소가 비어 있는데도 여기에서 생활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개별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숙사에 대해서 따로 파악해 본 건 없는데 LH에서 운영하는 노암동 행복주택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입주가 돼 있고······.

이기열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생활공간이 좁다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남원시에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기숙사를 건립해 놓고, 그분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여기에 또 투여한다는 건 예산이 이중투여가 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임신하신 분들, 다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신혼부부들은 이해하지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 들어와서 그분들 수요가 차서 임신 중이거나, 다자녀, 신혼부부가 살 곳이 없을 때는 문제점이 더 커진다. 그래서 이걸 그래도 수요조사는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아무리 많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추측으로만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기열위원

추측으로 많다고만 하고 있어요. 아까 수요조사는 언제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수요조사가 아니고,

이기열위원

입주자 공고를 언제 하신다고 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계약이나 협약이 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영 영업소하고도 얘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바로 그때 들어가고요.

이기열위원

물론 계획대로 하시면 좋겠지만 이사를 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획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이루어져야 이쪽에서 살고 있는 집도 내놔야 하고, 집이 없어서 이사를 오시는 분은 그냥 오시겠지만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일련의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싸다고 해서 저쪽을 내놓고 그냥 이쪽으로 이사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겠다, 공고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일단 우려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호니까 조심스럽게 하고, 다른 데 입주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이기열위원

또한 아까 농공단지, 산업단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 부영 1차로 임대주택으로 온다고 했을 때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 1년 이상 기숙을 했다거나 어떤 조건이 붙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냥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부영에서 산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기열위원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하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렇게 하시고 올해 26년도 농촌주택은 몇 호나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농촌주택 개량사업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지금 도에서 물량 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중앙에서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작년에는 몇 회나 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작년에 선정 자체가 최종적으로 된 것은 27동인데,

이기열위원

실제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37, 38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27동인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했다가 물량을 최종적으로······.

이기열위원

신청자는 37, 38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니요. 물량 자체는 37개인가, 38개인가 확보했는데 최종적으로 갔을 때 이분들이 사업을 25년도에 완공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공사가 착공된 상태만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돼서 26년도로 넘어올 수 있는데 선정해 줬는데도 착공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것이 27개라는 얘기입니다. 미착공한 사람들은 다 대상자에서 탈락이 된 거죠.

이기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9월 말까지나 10월 말까지 착공하신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전제조건을 걸어야지,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착공이 안 된 분들은 신청자에 한해서 빼낸다고 이것도 계획이 안 돼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처음에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 자체가 ‘금년에 얼마 정도 하겠다, 금액을 얼마 정도 하겠다, 그리고 연도가 넘어가면 착공이 된 것만 인정한다’ 하는 식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도 말까지 착공 자체가 안 되면 이것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이기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되도록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원방향을 안 된다고, 그분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 지원방향을 모색해서 되도록 착공해서 한 분이라도 안락한 삶이나 말하자면 도회지에서 남원으로 이주하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건축할 때 마을 안쪽보다 외곽지역에 농촌주택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건축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겠지만 허가조건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외곽지역에 상수도가, 집을 지어주고도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허가를 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대화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분들이 집만 지어놓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왜 여기 이사를 왔는데 상수도를 안 놔줘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거 참 변명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곽에 주택을 지을 때는 그런 것도 함께 가능성이 있냐, 없냐 상하수도사업소와 매칭을 해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26년도에도 깨끗한 주택으로 삶을 지탱하는 남원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주택개량 같은 경우나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넘어갈 때 착공이 돼 있어야 한다, 빈집정비는 가능한 한 그해에 끝내야 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부터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람들은 ‘금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조건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따져서 합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겠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러다 보면 결국엔 저희가 많은 물량을 손해를 보는 상태가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더 설득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422쪽에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비가 320억, 사업기간이 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재심의가 올라왔고, 5월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한 후 7월부터 부지매각을 시에서 전북개발공사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전북개발공사로 부지매각을 한다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임대사업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고, 현재 전북개발공사가 썩 그렇게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전북개발공사가 자본금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미룬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북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임의 사업이 아니고, 도지사님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멈추기 힘들 겁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김한수위원

전북개발공사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다가 중단되다가, 지연되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320억 원 사업이지만 전북개발공사는 160억 50%밖에 투입 안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80억을 투입해 주고, 그다음에 도에서 지역소멸기금 80억을 투입해 줍니다. 그러면 전북개발공사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손해보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괜한 걱정을 제가 했네요. 450쪽에 남원 레코드데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공정률이 45% 상태에서 시행이 보류됐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원래 추진일정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맡을 때 계획상으로는 2025년 12월 정도까지 건축공사는 다 완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기존 계획대로 한다면 2026년도에 마감을 하고 3월~8월까지 조경공사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그러면 완공이 계속 미뤄지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공사는 상반기까지 하고, 인테리어도 아마 상반기까지 다 끝낼 것으로 보고,

김한수위원

금년 상반기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내부 건축공사 건축시공업체에서는 전시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능력이 달려서. 그래서 전시 사업은 또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26년 10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다 해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개관이 되지 않을까······.

김한수위원

2026년,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러니까 금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개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한수위원

완공이 된다는 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 쪽은 전시까지는 안 하고 그냥 건축 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행하는 것은.

김한수위원

금년 10월 말쯤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은 8월 정도까지 조경까지 다 끝낼 걸로 판단됩니다.

김한수위원

여기 시행보류라고 돼 있어서 이 사업이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지난 연말에 행정절차가 전라북도하고 다 협의가 마무리되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한수위원

순조롭게 금년 10월까지는 조경사업까지 다 완료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 외관적인 것은 금년 6월에서 8월 정도까지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내부적인 전시가 좀 시간이 몇 개월 더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차질 없이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올해 27개 단지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16억이 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8억밖에 계상을 못 해놓으셨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17억인데 지금 8억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하려면 1차 사업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나누실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주민참여예산으로 8억 가지고 몇 단지나 할 것 같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경에 잔여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100% 27개는 다할 수 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사업내용이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명숙

한명숙위원

맞다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제외하겠지만 가능한 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423쪽에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1만 원을 주고 주거를 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매력이잖아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노암동에 만원행복주택을 18세대를 하는 데 37 대 1이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36 대 1이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소문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남원에 있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남원에 18세대를 하는 데 지원했는데 36 대 1이었대’ 이게 소문이 나서 남원은 이거 어떻게 하냐, 만원주택이 더 없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부영아파트에서 만원주택을 한다고 했을 때 애초에 50호 계획 세우셨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36 대 1로 떨어진 나머지 분들은 욕구가 있단 말이죠. 욕구가 있어서 부영아파트의 만원주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25호밖에 못 해요. 그러면 행정이나 위원님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우리 이야기 좀 잘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조건,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기숙사에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거주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만원주택을 하는 것은 왜 해요? 우리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청년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출을 막고, 유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곶감과도 같은 달달한 정책인데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를 안 하면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예산 부족으로 안 된다는 게 대체 어디다 예산을 쓰려고 항상 예산 부족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더 확대해 주시고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50호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 뭐 하려고 아껴요? 청년들 밖으로 안 나가고 안정적인 주거정책 세우셔서, 그리고 신혼부부들 밖으로 안 나가고 아이를 낳고 여기에서 살게 만들어 주셔야죠. 이런 것은 정말 예산 아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은 누구한테 말을 해도 이건 비겁한 변명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 국장님,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 만들어 놓고 인구 없으면 뭐 하시려고 그래요? 청년들 없으면 뭐 하실 겁니까? 나중에 좋은 정책 가지고 와도 청년들 한번 떠나면 이제 남원에 안 돌아와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건축과에서 올해 처음 해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25호를 하고 이게 예측되기로는 좋은 정책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노암동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36 대 1이었다니까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건축과에서 25호를 해보고 좋으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마 상반기에 입주가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상황을 보고 수요가 많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당연히 많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상황을 보고 보고해서 하반기라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도 주위에서 이런 행복주택이 또 언제 있냐 그래서 부영아파트에 있다고 그랬더니 언제 하냐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떠나고 나서 정책 만들면 아무 필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432쪽 주거급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하는데 전년도 2025년도에 임차급여 21만 2000원이네요, 1인 가구 기준. 20만 원 정도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수선유지급여도 대보수·중보수·경보수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임차급여를 몇 세대나 지급하셨어요? 아, 여기 나왔네요, 2만 6529가구.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2만 6529가구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는 161호를 하셨네요. 그래서 56억 정도 전년도에는 사업을 하셨고, 올해는 한 64억으로 더 많이 느셨어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438쪽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하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 수요조사를 해서 위·수탁 계약 및 시행을 24가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주체가 어디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여기도 관내 집수리 능력이 있는 3개 업체가 남원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개 업체 골고루 하고 계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되는 데가 추가로 있다면 거기도 똑같이 배분해야겠죠.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노송로 간판개선사업에 붙여서 기대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노송로 노암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신아파트를 하려고 해요. 혹여 내년에는 어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따로 생각보다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인가요? 거기 쭉 돌다 보면 건의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명숙

한명숙위원

저도 마지막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공설시장 사가에서 추어 사거리까지, 현식당 있고 부산집 있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순창 사거리라고 하죠. 시장 사가 그쪽에 관광객들도 많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레코드테크 거기랑 나중에 연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면서 거기도 간판개선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 얘기는 예전에도 들었는데 예전에 한번 거기를 공모했던 적이 있어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추어 사거리부터 서문로터리 구간이거든요. 거기가 한 구간이잖아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는 한데 이게 거리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평가점수에서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번 홍보하시고 또 하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거기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어차피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수요조사 하실 거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주시고요. 445쪽에 빈집 매입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의 4, 5번 동충동하고 죽항동 쉼터 조성하는 데 설명이 필요해요, ‘예산 부족으로 사업 검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무한대로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을 세워 놓고 급한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것이 밀렸습니다. 일단 25년도에 사업을 못 하고 26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죽항동하고 동충동은 구도심 지역이잖아요. 아무래도 비어 있는 빈집들이 많아서 이런 불편이 많이 있을 걸로 알아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산 부족이라는 걸로 못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타 부서에서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있고, 저희 것이 좀 뒤로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예산 부족으로 밀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449쪽에 보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개요에 지원한도가 주거시설형, 문화공간형, 주택공간조성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는 이제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주민공간 조성사업이 금년에 사업 변경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주민공간 조성사업 텃밭 같은 거 그것은 삭제되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러니까 빈집재생을 해서 주거나 활용 공간으로 그런 것만······.

명숙

한명숙위원

텃밭은 안 되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주차장도 안 되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주차장도 안 되고 그러면 문화공간이나 쉼터나,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주거나,

명숙

한명숙위원

쌈지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을,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희망하우스, 그러니까 집 쪽으로만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주거로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것도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할 때는 빈집 해서 텃밭이나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또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처음에 연초에 할 때는 다 공고를 한 번씩 하는데, 그 뒤에 물량이 안 나왔을 경우는 연중 공고는 못 하고 계속,

명숙

한명숙위원

23개 읍면에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건축과 일반현황 밑에 주택현황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반현황 밑에 주택현황을 잘해주셨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관심 있게 했던 빈집개량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빈집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본현황에 넣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할주택이 저희가 볼 때 너무 많은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 같아요. 도하고 시하고 50%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짓고 나면 소유가 전북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50 대 50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해서 저희가 80억을 투입하는 데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냐 그 문제하고, 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일단 급한 대로 자치행정위 공유재산심의가 내일인데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설명드렸고, 미처 경제농정위원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북자치도는 80억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쪽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역소멸기금 자체를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당신들이 필요하면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걸 지금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요?

윤지홍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인구 정착이 100세대 해서 10년간, 100세대면 기본적으로 청년이나 솔로도 있겠지만 부부도 있겠고 아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에 평균 2명씩 잡고 100세대면 200명이 됩니다. 200명이 10년 간 남원을 떠나지 않고, 유입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떠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수 증대나 상권 활성화에 따른 추정되는 비용이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윤지홍위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입주민이 10년 동안 거주하는데 임대료가 반값입니다. 그다음에 출산 시에, 거주하면서 1명이라도 낳게 되면 임대료가 전액 면제입니다. 그다음에 분양전환 할 때 LH나 전북개발공사나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는 임대주택이라는 페널티가 있어서 감정가의 80% 정도에서 분양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75%까지도 떨어지는데 그것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그래서 80%로 잡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73억 정도의 혜택이 있을 것 같고, 건설기간을 2년을 보는데 남원 지역으로 한정해서 남원시에 돌아오는 경제적인 혜택이, 우리 남원이 자재 생산도 많이 하고 인력들도 훌륭하다면 100% 다 소화할 수 있겠지만 아마 외지에서 많이 오겠죠, 결국 자재도. 그래서 20% 정도만 우리가 혜택을 본다고 잡았을 때 76억 정도의 혜택이 있더라고요, 2년 공사기간에만. 그래서 했을 때 전체적으로 250억 효과가 있습니다. 80억 대비 250억이면 3배 정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감정평가사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도 있습니다. 남원에 320억짜리 건물이 지어졌는데 남원시 재산은 아니지만 이것이 누가 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남원시 관내 자산으로 남는 것이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뺐습니다, 아까 250억에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드렸더니 자행위 의원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다 말씀하시고······.

윤지홍위원

맞다 그렇게 하시던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맞다, 그런데 단지 하나 반할주택보다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만원임대주택 그걸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헌집보다는 새집을 들어가려고 할 것인데, 그런 사업도 필요하면 하고 이런 사업도, 그러니까 구축도 신축도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병행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돈 많이 들어간다고 신축 빼버리면 남원은 전부 다 구축밖에 안 남는다. 그런 쪽으로 설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경제적인 효과와 유발액 이런 것들을 원하려면 차라리 전북개발공사의 부담액 80억을 남원시에서 부담하고 남원시 자체적으로 짓는 게 어때요? 그러면 더 낫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파트 업무를 진짜 많이 봤는데 향교 시영 1·2차, 왕정 시영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대체로 얘기 들었을 때 지자체에서 이익을 봤다는 것은 거의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전북개발공사든지 LH든지 그쪽에 넘겨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공익을 위해서 전북개발공사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운봉 공공임대주택은 왜 안 합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운봉 공공임대주택은 어차피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면 지역에 환원되는 경제적인 효과나 유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득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면 왜 운봉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안 하고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마 운봉 공공임대주택 그것도······.

윤지홍위원

벌써 4, 5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여태까지 미뤄졌던 것인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거기도 처음에 예산이 우리 부담분이 90억에서 150억까지 올라갔는데, 아무튼 금년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건 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건 안 하고 사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거기도 시내에 짓는 것이 외곽보다는 낫겠죠.

윤지홍위원

당초에 LH공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추가비용 부담이 있어서 전북개발공사에서 부담을 이보다 적게 가지고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LH공사하고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반할주택을 시작하면서 우리 운봉의 공공임대주택도 같이 시작했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무튼 긍정적으로 계속 논의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나 우리 행정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공익사업을 한다면서. 그리고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사에서 요구하기는 도로 부지를 실상사로 우선 해줘라 그랬더니 지적재조사팀에서 그러면 원래 임야나 대지가 아닌 전이나 답으로 돼 있던 원형 그대로 도로를 선형은 그어 놓지만 그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담당은 아니라서 대략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최초에 여기가 낼 때는 실상사에서 공용부지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작업장은 주민들이 사는 걸로 했고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상사에서 시에다 기부채납하기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가 25년 12월로 해서 만료되고 지금 이의신청 조정기간인데 그것을 남원시로 넘겨줄 수 없다, 지목을 예전 그대로 남겨달라 해서 다시 지목 변경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윤지홍위원

실상사의 속내는 뭡니까? 말씀하시는 게 도로 부지를 한시적으로, 조계종 땅이잖아요, 조계종 땅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조계종 종단의 승인을 받고 나서 이걸 남원시에 매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초에 얘기가 된 것이 사업을 할 때 남원시에 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하기로 한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지적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안 돼, 남원시에 기부 못 해, 조계종이 그대로 갖고 있게 해줘, 필요하면 남원시에서 사겠지?’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부서에서는 지적재조사 하면서 그것을 국가 돈으로 땅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겠다는 식으로 지적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문제는 없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사업에는 지장 없도록, 농림부에서도 그것이 우려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동의서를 받아라 해서 그때 조계종에서 해줬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10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동의서, 승낙서를 첨부시켜서 기본계획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안 해서,

윤지홍위원

도로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윤지홍위원

10년간?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10년간 사용하게끔 해준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러면 좋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을 해줬고, 그 과정이 몇 개월 동안 지연됐었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이 사업 승인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계종에서 해줘서,

윤지홍위원

승인서가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래서 농림부에 올려보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본은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조계종에서 승낙한 거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농림부에서?

윤지홍위원

예, 조계종에서 승낙하신 거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거 내용 한번 저한테 주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 승인 안 떨어져서 못 했을 겁니다.

윤지홍위원

조계종으로 되돌려줘서 그 도로부지 땅이 임야나 전이나 답으로 돼 있다면 결국은 주민들은 맹지를 사는 거예요, 맹지. 그렇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는 지목 자체까지는 바꿔줘야 맞고,

윤지홍위원

맹지는 건축 시설에 아무것도 안 되죠? 집을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런데 동 지역 전부하고 읍면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은 도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면 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건축법상 하늘로 날아가든, 땅속으로 파고 가든,

윤지홍위원

진입로만 있으면 된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진입로도 안 따집니다. 단지 산지부서, 농지부서, 개발행위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있냐, 없냐는 검토가 되겠죠. 그런데 건축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적용을 안 받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보면 문제는 없는데 땅 자체가 분할을 해서 나눠줄 때는 형질이 그대로 전이었던 곳은 전으로 분할해서 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지적재조사팀에서는 형질 변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현행에서 지적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조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대지로 전환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비용을 들여야 합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제가 그거까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필요하다면 비용이 들 수도 있겠죠. 부담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쪽 법령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미 기 행위가 되어있는데,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팀장님하고 윤지홍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한 페이지가 너무 길어서······.

윤지홍위원

길긴 깁니다. 이게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는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적부서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적부서는 우리 담당 부서가 아니라 여건을 물어볼 수 있는 게 우리 과장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지적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도로 부지나 이런 것들의 생활 여건이 말 그대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일들로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반할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또 공동주택 그거 8억밖에 안 서 있어요. 추후에라도 추경한다고 그러셨으니까 믿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믿고, 국장님 믿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산내 입석지구 당초는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안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결국은 실상사하고, 조계종이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소통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보고 후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원예농산유통과 각 과장의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장 중심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 선정, 예산 확보,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 고랭지 포도 착색불량 선제적 대응,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노력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고령화 대응을 위한 농기계 자동화, 최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창업 지원 중점 방향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영농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간관계상 보고는 신규사업 및 금후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농촌진흥과 주요업무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현장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현장지원과 주요업무 보고 이상 2026년도 현장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고 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 최선영입니다. 원예농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원예농산유통과 주요업무 보고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이 길다 보니 무엇부터 질의를 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되네요. 우선 소장님! 지금 남원의 농업예산이 21.7%인가 돼요. 보고에 보면 엄청난 농업예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는 농업예산이 총 얼마인지는 대충 파악하고 계시나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센터 예산은 870억쯤 됩니다.

이기열위원

거의 1000억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남원농업 예산에 전체적으로 50%, 사십몇 프로를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하고 대화하면 늘 흡족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불만이 더 많습니다. 괜히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곡성이라든지 순창, 김제, 정읍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농업예산이 최소한도 25% 이상은 돼야 흡족은 못 해도 농업발전에 함께 걸음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적극적인 예산 확대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26년도에 정말로 농업인들께서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환영했던 것이 공동방제 3차 예산 확대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의원님들도 애썼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정말로 감사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방제를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농협에다 위탁을 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지금 사업 자체가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드론을 가지고 계신 농업인들에게 재위탁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런데 항공방제업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인 서류를 다 갖추지 않으면 본인이 본인 농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인근 농업인들 것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농협에서 재위탁해서 드론으로 농약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 농협에서는 방제단을 입찰로 모집해서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까지 아신다면 26년도에는 어차피 우리가 농협에 위탁했으면 농협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드론방제를 해달라고 협조공문 하십시오. 개인한테 줘서는 안 됩니다. 농협에서 관리하셔야죠.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서도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철저하게 농협에서 방제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1월 말경에 전체 드론을 가지고 있는 방제단을 모집해서 농약을 철저히 뿌려주라는 교육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그거 하셔야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작년에 깨씨무늬병, 24년도에는 벼멸구 등등 해서 상당히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3차 방제 예산이 섰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드론에 대한 약제의 양을 그 평수에 맞게 뿌리고 가냐가 최고 관건이거든요. 드론을 가지신 분들은 흡족하게 뿌려주고 간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농민들은 그게 흡족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맞는지,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476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기반 조성인데요. 농업인이 지금 2만 명 정도 돼요. 2만 93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청년농이, 남원시 기준으로 청년농은 18세에서 45세까지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청년농이 125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의 농업인에 비해서 전체 농업인의 6%가 청년농업인이에요. 과장님, 남원의 6%의 청년농업인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군을 빼고 난 지자체 정읍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도농복합 시에 비해서는 남원에 6% 수준이면 높다고 생각하고요. 도 차원에서 볼 때도 전라북도가 타 도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귀농·귀촌하고 함께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농들이 과연 우리가 지원하고 몇 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가 떠나는가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청년농들이 부모들하고 농사를 짓다가 3년을 못 버티고 가는 청년농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하고 들어온 것만 이야기하지, 역귀농이라든지 도시로 다시 떠나는 방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6%가 남원이 많다고 보면 남원농업이 앞으로 무너질 확률이 크다. 최소한도 청년농이 10%는 돼야 유지를 해나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최소한 청년농이 남원 농업인구의 10% 정도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옆에 귀향·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기준인데요. 자료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25년 기준을 보면 594가구, 여기가 1인 가구도 되겠죠? 1인 가구도 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594가구에 920명이 유입됐습니다. 24년 기준 571가구에 920명이 유입됐는데 이 정도만 된다고 보면 남원의 자연감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생아하고 귀농하고 더한다고 봤을 때, 자연감소와 비교한다고 보면 인구가 줄어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9억이에요.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더니 이 근처에 구례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귀농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정착금, 설계비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연수도 귀농인들 표현은 연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관광을 가는 것도 예산에 많이 넣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괜히 목적이 없는 관광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남원의 마케팅이라든지 이야기들을 관광하면서 하루 숙박을 하면서 남원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예산을 세워서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한번 볼게요.

염봉섭위원장

페이지 수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541쪽이에요. 우리가 34억을 통합마케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최선영 과장님인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시에서 APC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우리 농업인들은 알고 있습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이기열위원

저희가 그런 데 가보면 의원님들은 그냥 인사만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랑 같지만 정말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수립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있다는 교육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예산 올라오면 깎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국비가 됐든 어쨌든 정부에서, 시에서 당연히 해주는 걸로만 알지 이렇게 머리 아프게 우리 직원들이 예산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이렇게 가는 건 모르고 있다.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좀 더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539쪽 농·축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홍보비에 농·축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로 홍보비에 3억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전부 홍보비는 아닙니다만······.

이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비가 아니고 뭐예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일단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은 업체들이 박람회에 가서 상품을 팔기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바이어하고 상담도 하는 거고요. 수출시장 개척 지원은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될 때 거기에 따른 비용들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수출 자생력 강화지원이나 사전이행 지원은 수출기자재 구입비나 해외마케팅비 그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홍보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역할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많은 부분 홍보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배나 파프리카 이런 것은 우리 농가들이 재배면적도 감소되고 힘들고 그래서 수출도 감소하고 있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파프리카나 배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또 파프리카는 내수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수출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통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부분, 복숭아나 포도 이런 부분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포도, 딸기, 복숭아, 양파 등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24년도에 이렇게 홍보마케팅을 해서 수출을 했다고 봤을 때 남원시 농산물 수출금액은 얼마나 돼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24년도에는 33억 정도였고요. 25년도에는 그보다 조금 못 미칠 걸로, 아직 정확히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보다 조금 못 미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내수가격이 다른 것도 좋기 때문에 수출에 농민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계약 물량으로 수출을 쭉 반영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수가격이 아무리 좋아도.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농업인들을 설득시켜서 계약 물량은 이행 약속 촉구해 주셔야 하고, 수출 물량을 늘려야 대한민국 내수의 원예농산물 가격이 살아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가 800억 정도 농업예산이 서 있다고 하지만 수출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 한다. 이거 책자로 업무 질의하고 답변하려면 오늘 저녁 내 해도 못 하겠습니다. 큰 틀로만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까지도 애쓰고 계시지만 남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총정원이 공무직, 계약직 빼고 79명이에요. 소장님, 맞습니까?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열위원

올해 감소가 10명으로 돼 있어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휴직자······.

이기열위원

휴직자까지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10%가 넘는 사람이 휴직이에요.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시나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인사 때 그런 부분을 인사팀에 충분히 건의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1명 더 보강해 주기로 했고 한시적임기제 인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셨고요. 또 이번에 신규자 발령이 지도사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기열위원

남원의 농업 발전에 지속적인 것은 직원이 20~30년 함께 농업인들하고 몸을 비비고, 생각을 같이 하고 그래야 농업 발전이 지속된다고 봐요. 인원이 10명씩 줄어버리고 공무직, 임기제 이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농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의 인사는 병원에 가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은 박수를 보내고 또 위로를 하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서 공간이 빈다면 그만큼 남원 농업의 후퇴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빈틈없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469쪽 한번 볼게요. 이번에 신규 작업기가 임대사업소로 들어온 것이 지금 102대예요? 더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금년도 예산은 9억을 확보했고요.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태수위원

12월에 여분의 농기계 공개입찰을 했어요. 거기가 31개 종을 했던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31개 종을 해서 28대가 낙찰됐습니다.

소태수위원

28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소태수위원

전체 낙찰된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전체 낙찰금액은 약 5200만 원 정도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가가 전체 31개 종에 923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수입을 받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입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쪽에 제언해 주셨던 부분,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필요 없이 농업인이 턱없이 비싼 가격에 살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 입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찰 처리를 시켰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굴삭기가 11대가 이번에 나왔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정확하게는 8대 나왔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조서에는 11대로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이 걸린 소형 포클레인이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굴삭기는 감정가는 49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잡혔고요. 시동이 걸리는 것도 있고, 안 걸리는 것도 있고 한데 입찰 전에 충분히 농업인께서 확인하시고 낙찰이 됐을 경우에도 2주 이상 충분히 시간을 두고 수리비용을 감안해서 납부 금액을 내도록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농가들이 가서 시운전을 해보려니까 키가 없더래요. 정말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 말이 맞다면 다행인데, 제가 들은 말은 시운전을 걸어봐야 하는데 키가 없어서 시운전은 못 하고 외형만 보고 입찰서를 썼다라고 해준 농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찰자가 없다면 923만 5000원에 소모 시킬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나올 수도 있죠, 입찰을 못 했을 때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거 좀 낮춰서 하세요. 농민을 위한답시고 이걸 갖다가 내구연한 돼서 다 마모돼서 쓸 대로 쓴 농기계를 갖다가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더 쓰게끔 한다면 이거 행정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몇 배고 간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감정이 나왔다 하면 적정선을 정해서 초과하지 않게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했을 때는 49만 5500원 과장님이 체크해 놓은 금액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낙찰되게끔 그렇게 해야지 초과 안 하고, 무조건 높게만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 정도만 나와도 전부 다 없애야 할 걸 갖다가 28종을 갖다가 5200이라는 금액이 올라섰을 때는 폐기시켜야 할 농기계인데 이걸 갖다가 공개 입찰이네 해서 농가들한테······ 옆에서 충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재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잘 이해했고요. 다만, 이번에 입찰했을 때 사실 감정가가 49만 원까지 나오는 기종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소형굴삭기하고, 농가가 많이 선호하는 트랙터형 퇴비살포기가 전체의 과반수가 나오다 보니까 좀 낙찰금액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검토해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그분들 가서 바로 씁니까? 또 가서 수리해야지, 쓰다 보면 금방 마모되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쓸 것 같았으면 임대사업소에서 더 쓸 것 아닙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꼭 그거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소태수위원

50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략작물 육성 및 타작물 전환 확대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쌀값이 그래도 기존 가격을 잡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불금 관계해서 아쉬움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아쉬움이 많아요.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되냐, 신청자 위주로 가는 것보다 신청해주는 쪽도 강구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행정, 서비스 행정이라고 하는데 시골에 가면 연로하셔서 이거 놓지도 못하고 귀도 어둡지, 그래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2필지, 3필지 정도는 농사를 지어요.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가루쌀 전체 면적 잡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그 면적에 밀 재배면적도 잡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밀 신청 면적도 잡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전체 잡고 있단 말이에요, 면적을.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직불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파악 안 됩니까? 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소태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은 다 찾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 문자 안 받더라도 이 시기 되면 내가 변동이 됐으니까 가서 신청하는데, 나이가 80이 되셔서 넘으신 분도 농사를 놓지 못하고 짓는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옆에 아무리 일러 줘도 깜빡 잊어버리고 누락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돼요. 앞으로는 행정에서 신청해 주는 위주로도 가야 되겠다. 국가에서 내려온 돈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이 있는데 조금 더 강화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교육도 나가시지 왜 안 나가십니까?’ 마을 이장이랑 젊은 층에서 작목반 회의도 나가자고 했대요. 이분이 깜빡깜빡해서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 직불금 들어왔는데 ‘자네는 들어왔는가’ 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이번 일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이 되겠구나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그런 일을 받아야 될 입장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들어오니까 면사무소나 읍면동에 연결해서, 농사 안 짓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돼서 하도 답답하니까 시장실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십시오, 또 시장님이 어떻게 만들어 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어떤가 모르겠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가루쌀 생산면적하고, 밀 생산면적하고 비교해서 혹시 빠진 농가가 있는가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551쪽 한번 볼게요. 원예작물 시설하우스가 신규자들이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총사업비 10억인데 시비 5억, 자부담 5억. 지금 신청자 들어오는 수요를 보면 오버가 혹시 안 됐을까요? 아직 파악 안 됐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아직 집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해마다,

소태수위원

오버가 되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지원이 많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쉬움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지금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하면 과일, 상추 하우스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올해는 신청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런데 원예작물 시설하우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랄지, 또 앞쪽에 550쪽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랑 청년희망 스마트팜 이런 것도 다 시설하우스 부분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렇죠. 앞에 것은 여기 한번 들어가면 아주 로또 맞았다고 해요, 5농가. 여기는 아주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교육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농가들이 여기에 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신청자는 많고 여기에서 채택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준비해서 갈 부분은 안 됩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과수 포함해서 시설하우스 예산만 60억이 넘습니다.

소태수위원

전체 포괄 잡아서는 그렇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지금 딱 장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태수위원

오로지 소장님한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잘 아셨죠?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다음 559쪽을 보면 토양개량제가 또 올해 나오는데 올해는 어디, 어디 지역으로 배포가 될 것 같습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토양개량제 운봉, 주천, 인월, 아영, 산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소태수위원

올가을에 나오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몇 월 정도나 보급이 돼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저희가 통상 11월 정도에 보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일찍 보급해서 기간을 두고 충분히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월 정도 가면 부지런한 분들은 깜빡하고 논갈이를 싹 해버려요. 그러면 살포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공급해야 가을일 마무리됨과 동시에 바로 살포하면서 논갈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에 남원시의 농업 소득이 920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업 소득이 제일 많고, 남원에 기업 유치도 안 되는 상황이고 관광객도 많이 줄어 들었고, 460쪽에 보면 귀농·귀촌 유입현황을 보면 과장님, 작년 기준에서 10월까지 920명이 귀농·귀촌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귀농·귀촌이 해마다 1000명대 되는데 역귀경이 또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착을 잘 못하고 귀경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례도 제정했지만 가업승계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특히 한우, 축산 쪽이 가업승계가 많습니다. 왜냐면 면적 대비 자산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예 쪽, 그다음에 수도작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2023년도에 농업예산이 2300억이었다가 2024년, 2025년일 때는 2000억으로 줄어서 여러 가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농업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명품대학교에서 금년도에는 스마트특별반을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기초반, 심화반 10명씩 해서 20명인데, 대산면의 스마트단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명품대학에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스마트농업지구 안에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임대팜을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5ha 정도 되는데 그 면적에 지금 남원의 청년들이 입주하는 방법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청장년 그분들한테 홍보는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몇 명을 모집하겠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산면 스마트 단지에 토지가 수용되는 청장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당시에 문자나 카톡이나 우편이나 전화상으로 전혀 연락받은 청장년들이 1명도 없어서 교육 신청을 못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한테도 했는데, 홍보라든가 아니면 공고를 냈을 때 특히 대산면은 대단위 스마트팜 단지가 본인이 토지 매각 의사가 없어도 나중에 강제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2세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농사짓는 청년들한테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업대학 홍보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한 달간 읍면 찾아다니는 교육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현수막이나 문자, 이장 회의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산면 지역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도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맨투맨으로 해서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76쪽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남원시 청년 4-H 연합회 규모 확대 해서 작년에 115명에서 149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원은 늘었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청년 4-H는 사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보다는 또래 청년들이 모여서 자율성을 키우고, 남원의 농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이 그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정 부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 확대가 돼가는 중입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봤을 때 4-H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분들은 작년인가요, 금년인가요? 금년이죠. 자기들끼리 자비로 해서 해외에 견문 차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랬었는데,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 데는 행정에서는 아직 지원 예산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데에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분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현장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507쪽을 보면 쌀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농업용 방제 드론 장비가 사업량에 보면 1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91쪽에는 2대로 돼 있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부서가 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여기 쌀 경쟁력 제고에 있는 농업용 방제 장비 드론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열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드론 방제, 제 지역구가 5개 면인데 전부 다 농민들과 이장님들이 대환영했습니다. 제가 직불금 교육 때도 참석해서 오신 농민들한테도 설명해 드렸는데 그분들 대다수가 하신 얘기가 농협에 위탁을 주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산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대산면에 그분들이 오시면 시내권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대산면에 대한 지형지물을 잘 모르고, 또 대산면의 청장년들이 드론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방제하게 되면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방제할 때 세심하게 잘할 수 있는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면적만 확보하고 방제에 소홀히 하지 않았냐. 그래서 3회 방제를 굉장히 환영하는데 2회, 3회 그것보다도 지역에 있는 방제단, 법인을 갖고 있는 청장년들한테 방제를 맡겼으면 더 방제가 철저하게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제가 5개 면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방제할 때 직접 들에 나가서 참관하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한번 드론 방제할 때 보면 그분들은 일단 방제를 하고 문자로 ‘몇 번지 방제 완료’ 해서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방제단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방제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것이 방제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런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농협하고 계속 그런 내용들을 상의하고 있고, 가능하면 지역 출신 방제단을 그 지역에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제단이 5명 있으면 5명 면적을 골고루 나누다 보면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방제가 되면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3회 방제를 같은 약제로 했을 때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는 약제를 바꿔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까지 종합적으로 농협하고 만나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드론 가격대가 3000만 원~4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대형드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이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드론을 구입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1년에 몇 대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진흥과 쪽은 놔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쌀 경쟁력 제고, 법인한테 지원하는 건 1대고, 그다음에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 안에서 그 돈은 읍면별로 쪼개서 주거든요. 그 안에서, 그 읍면에서 드론을 신청하는 농업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는 농가가 6~8농가 정도 됩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드론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대 정도······.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무튼 저희 부서에는 10대 정도 되고요.

김한수위원

그러면 최정인 과장님 부서에서는 지금 드론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드론방제단 사업으로 해서 한 3년간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그 사업을 못 가져왔는데 좀 더 노력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귀농·귀촌, 가업승계 이런 것도 참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드론 1대가 4000만 원씩 가기 때문에 보조가 없고, 지원이 없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갔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다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3년 연속 가져오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너무 남원만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김한수위원

내년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또 한 번 뺏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농촌진흥과부터 아쉬운 점에 464쪽에 원푸드 6차산업 일원화에서 다양한 남원 농산물을 연계한 지역특화상품 개발 확장 및 공동마케팅 시장개척에 아쉬운 점을 표해서 그렇다면 다양한 농산물을 연계하려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기존의 단일품목 중심에서 벗어나서 일단 제품 자체가 소비 트렌드에 맞는 기능성이나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해보니 제품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공업체의 생산능력, 가공하시는 사장님의 마인드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품목보다는 상품과 가공업체에 집중해서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2026년에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에 대한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첫 질의를 드렸습니다. 46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계속사업이죠. 금후계획 제일 하단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임대료 기준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 정부합동감사 지적 사항 반영을 금후계획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임대료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사실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요, 정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임대료를 통일된 가격으로 받아라 하는 취지로 기계화 촉진법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남원의 경우에는 조례에 기계화 촉진법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정한다가 아니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소 심의회에서는 기계화 촉진법을 준용한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법을 지키다 보니 그러지 말고 조례에도 일관성 있게 직접적으로 고쳐라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감사에서 임대료를 정부에서 받으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농가들 생각해서 감사에 계속 지적사항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임대료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했는데 기존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71쪽에 식품 트렌드 대응을 위한 원푸드 육성입니다. 금후계획에 지역 농특산물 활용 카페·소상공인 상품화 지원을 8개소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역 농특산물 활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관내 소상공인이나 카페나 가공업체들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마케팅이나, 상품개발, 포장지, HACCP 인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다 싶어서 협업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476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기반 조성사업을 합니다. 금후계획에 7개 사업을 가지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단에 2026년도에 선도청년농 멘토단 구성을 해서 영농방향을 컨설팅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멘토, 멘티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멘토단은 어떻게 몇 명을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청창농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년에 160명 정도 되는데요. 작년 11월에 현장지원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전수로 다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전문가, 관내 청년농업인들 해서 5명 정도 구성해서 전부 다 만나보니, 기존에 영농을 하신 분들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신규 영농에 진입한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은데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를,

명숙

한명숙위원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잘 모르실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례적으로 11월에 하던 멘토·멘티 활동을 상반기에 빨리해서 이분들을 본격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멘토단은 몇 명 정도 들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분야가 다 다르겠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분야가 다른 멘토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맞춤형 멘토단을 구성하겠다 이 말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귀향·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개요를 보면 2025년도에 10월 기준으로 594가구를 지원했어요. 유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2026년도에는 750가구, 1100명으로 굉장히 확대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게 25년 10월 기준이고요. 어저께까지 해서 최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년 유입실적이 765가구에 1126명입니다. 그래서 26년도 목표 달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아까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비 같은 이야기거든요. 출산율은 감소하죠, 자연사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귀농·귀촌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확대하시고, 홍보하시고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현장지원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에 미꾸리 치어분양 현황을 보면 분양내역에 분양미수 외에 기술센터가 있고 민간종묘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의 칸이 비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가격 생산비 문제로 민간에서는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고 센터에서만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안 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수면 양식단지에서 치어 공급을 기존의 센터하고 내수면 양식단지하고 이원화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공란에 사유를 적어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계속했던 사업이 왜 비어 있는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다음에 꼼꼼히 자료 할 때 좀 해주시고요. 518쪽 보면 추어푸드 클러스터 고도화에 추진계획을 보면 남원추어 거점 가공센터 부지 매입추진이 있어요.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내수면 양식단지 4ha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그보다 큰 5ha였습니다. 그때 끝내 팔지 않아서 1ha 구입을 못 했었는데 지금 1ha분을 팔 의사가,

명숙

한명숙위원

마음이 또 바뀌었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있는 뜻을 비쳐와서 저희가 그 1ha를 마저 사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다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여기 매입추진이 되어 있어서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494쪽 아쉬운 점에 이상기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 굉장히 다 고민이잖아요. 이상기후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상기후에 따르는 신기술 품목이나 농업 현장 도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남원형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계속 여기 지역형에 맞는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방안이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국도비 사업을 가지고 오면 그게 남원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업도 좋지만, 공모사업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상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업을 가져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남원형, 지역형을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공모해서 국비만 받아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원에 맞지 않으면 나중에 실패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여기 아쉬운 점들이 더 이상 아쉬움으로 남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원예농산유통과인데, 2025년도에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쓰셨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거나 평가에서 등급을 높게 받았거나 이런 게 1년 동안 애쓰신 보람인 것 같아서 애쓰셨다고 먼저 칭찬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을 보면 빈번한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선제적 예방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예비비 지출한 것들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 일찍 올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장마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대처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농업은 자연이 준거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고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543쪽에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서 금후계획에 보면 남원시-소방청 상생협약에 따른 소방청 복지 앱 ‘수파자’ 입점 추진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남원시하고 소방청하고 작년부터 상생협약이 체결돼서 저희가 가서 홍보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광이랄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소방청 자체 복지 앱에 ‘수파자’라고 앱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명숙

한명숙위원

‘수파자’는 무슨 뜻이에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당초는 수학포기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수파자가 줄임말일 것 같은데 뭔가라는 생각이 들고, 소방청이라면 전라북도소방청을 말하는 건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세종에 있는 중앙청이요.

명숙

한명숙위원

큰 소방청을, 세종에 있는 소방청을 말하는 거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적극적으로 상생협약이 되어 있는 만큼 충분히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또 6차산업화 지원사업 공모 준비하시잖아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건강쌀빵산업 육성 지원에 하주에 있는 대표 ‘(영)야미’인 것 같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역농민이 24, 기업·소상공인이 9, 예비취업이 1이에요. 아마 컨소시엄을 민간에서 준비해서 할 때 공모 준비를 할 텐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컨소시엄은 민간에서 하더라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충분히 많이 도와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성으로서, 주부로서 보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나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점에서 시민의 입장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게 HACCP 인증을 받고 친환경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고집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애쓴 만큼의 소득 보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게 뒷받침되면 좋겠다. 그래서 친환경을 고집스럽게 가지고 가는 농가들이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올해도 처음에 1년 동안 친환경 농가나 농업에 대해서 쭉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켜볼 텐데 농가하고 협업하시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채울 수 있는 부서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적극적으로 협업하시고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신 8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농가가 피부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있는 센터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애쓰시고요. 472쪽에 보시면 남원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계속 보면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사업도 있는데 4단계 동부권 사업 4개 중의 2개가 농업기술센터 사업이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농촌진흥과에서는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현재 담당하고 있고요. 기존의 남원농업이 1차 농산물은 다양하게 생산하고 품질도 좋은데 그거를 활용한 2차 가공 기반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2차 가공을 활성화해서 관내 가공업체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얼마가 투입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50억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50억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 부분에서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사단법인 설립을 전제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관 주도형 법인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민간 주도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1단계부터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4단계인 바로 마지막 단계에 투입이 되다 보니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쳤을 때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센터 행정 중심으로 해서 관 주도형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센터 소장님을 이사장으로 하고, 해당 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같은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먼저 추진했던 임실군에서 임실치즈 식품클러스터를 통해서 고용 창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발전되고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봐서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데, 계속 추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남원시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화상품을 주력으로 하실 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추어 말씀이실까요?

이숙자부위원장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보면 임실치즈 클러스터를 통해서 고용 창출, 제품 개발, 상품화 등 농가 증대,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남원의 경우는 어떤 특화상품에 주력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 추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단계까지 해서 21종의 남원추어 미꾸야 브랜드 및 추어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생산·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생산만 해놓고 유통이 안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요. 저희가 이번 4단계에서 중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기존에 만든 우리 추어 제품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추어 외식업체에 이 물건을 공급해서 남원추어를 외식산업화 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추어상품을 생산해 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추어페이스트 기본 식품을, 반가공 식품을 만드는 추어 거점 가공센터를 설립해서 남원에서 1차 반가공 상품이 나와서 이거를 가지고 2차 가공을 해서 그게 외식산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보고 때는 이너푸드 해서 몸에 좋은 농특산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계획서는 특화 농식품이 없는 것 같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목표로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한마디로 집약하면 이너푸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층과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과 라이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스타일로 변하면서 수제나 프리미엄에 식음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청정에서 자란 우수한 농산물이 건강에 좋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너푸드 상품개발 쪽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자료에 특화 농식품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518쪽 한번 보시죠. 드디어 추어푸드 클러스터 고도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추진근거를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제10조로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는 추어 클러스터 고도화 사업이 3단계부터 시작해서 3단계 5년하고 3단계를 마치고, 지금 4단계 들어온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내수면 미꾸리 양식단지를 종합해서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에 남원 추어푸드 클러스터 고도화 사업을 제10조에 추가해서 생산부터 가공까지 같이 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0조에다 추가를 하신다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미 추가가 돼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10조 해서 괄호 열고 내용을 기재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사단법인 추어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저희는 3단계부터 해왔기 때문에 민간주도형 클러스터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사업은 추어 거점 가공센터를 건립할 계획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는 4단계 사업으로 기존에 만들어놨던 제품들을 OEM 방식으로 전국에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에서 만들어왔는데 남원에서 직접 반가공 페이스트 소재를 생산해서 직접적으로 남원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추어 거점 가공센터를 내수면 양식단지 한쪽 부지를 1ha 정도 구입해서 앉히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설명으로는 굉장히 수월하게 금방 될 것 같은데, 남원의 추어를 가지고 얘기한 지가, 언제 해서 언제 마무리하실 건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여튼 이미 동부권 사업 3단계 지원을 거쳐서 고도화 사업으로 확정됐어요.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추어 미꾸야 브랜드 추어 가공식품 21종 개발한 거 외에 추어식품산업, 가공, 외식, 시래기 해서 약 150억의 매출액을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관내 가공업체에 기술이전을 해서 4개 가공업체에서 새로운 상품 4개를 개발해 냈고요. 유통 활성화, 홍보마케팅, 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해서 오프라인 신규채널 발굴 및 프로모션 37회, 메가쇼 등 홍보 22회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입에서 입으로 홍보하는 홍보 전략으로 246건, 미디어 홍보도 10건 정도 했고요. 드론제전, 춘향제 해서 이색추어 요리대회도 3회를 했고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추어 차세대 CEO 육성 교육을 12명을 대상으로 연 12회 추진했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을 기반으로, 지금까지는 남원시 관내 위주로 했다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까지 서류상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남원시민이 잘 알고 있고 이해해서 그동안에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추어식품 가공사업으로 추어가공 매출액, 추어외식 매출액, 추어시래기 매출액 해서 남원시 관내 연 150억 정도 매출액을 올렸다는 거 그러면 이게 내수면어업인들,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간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간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계신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그걸 잘 못 느끼고 계시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잘해주시길 바라고 아쉬운 점이 추어탕이라는 식품이 남원시의 대표음식이 된 지가 많이도 됐어요. 오래가 아니라 많이도, 많이도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미꾸리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많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근에 곡성을 보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시대잖아요. 곡성의 기차마을, 장미.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남원시에서는 추어 미꾸리를 가지고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입맛 하나 사로잡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서 어차피 시작했으면 여러 가지 하시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전국적인 맛을 낼 수 있는 뭔가를 한번 개발해 보시고, 여기에서 제가 아쉬운 것은 그동안에 추어를 가지고 많이 말을 했는데, 추어탕에 보면 가시가 있어서 싫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추어탕하고 누룽지를 만들어서 추어탕 탕수육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소스하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가서 집에 가서 바로 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언젠가도 가는 말인지, 오는 말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겠다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추어를 가지고 한 얘기지만 어차피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계실 때 뭔가 한 가지를 해서 이름을 남기고 퇴직하셔도 좋고, 다른 부서로 가셔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감하지 않으시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다만, 3단계 때 중점을 했던 것 중의 하나는 추어탕 하면 너무 중장년 입맛에 맞춰져 있어서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간편한 추어음식은 없을까? 그런 쪽으로 어린이들이 재미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 해서 일단 그런 제품도 몇 개 개발해 놓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추어탕이 조금 자극적이고 매운데, 담백해서 건강보양식으로 임산부를 겨냥해서 만든 그런 추어탕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중에 어떤 게 대박을 터트릴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가 좀 더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추어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속 잘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경험자인 주민이나 시민들의 입맛에 맞는 것도 경청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냥 어떠한 책자에 의해서, 메인에 의해서 보다도 경험을 살려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면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해 주세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주문들 하셨는데요. 1차 생산해서, 2차 가공해서, 3차, 6차 산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원추어탕이 전국 최고의 명품추어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얼마 전 누가 그러시대요. 전라북도에 전통이나 아니면 오래된 사업들이 가내수공업처럼 진행됐던 것들이 전주 남부시장에 있는 콩나물하고, 남원추어탕이 대표적이랍니다.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게 사실 2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러스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납품도 하고, 거기에서 치어들 가져와서 키워서 농가들 소득도 같이 올리고 전국 최고의 명품추어탕을 만들어 주시고요. 체인점도 개발할 수 있는 법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국산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식당에서 남원 미꾸리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