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제348회 제4차 본회의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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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가족행복과, 재무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가족행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심해서 이 요원이 작년에 2025년도에는 900명이었는데 지금 600명으로 300명이 감소됐는데, 여기에 원인은 무엇인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실질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900여 명이 되는데요.

송영순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월 60시간 이상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이거를 지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보다 지금 300명이 줄은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줄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인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900명, 하지만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은 60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600명만 나간다 이거네요? 그렇다라면 지금 작년에는 900명해서 2억1,6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지금 3억6,000만원이 나갔는데, 3억6,000만원 나가고 있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거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실상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한 2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었고요.

송영순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올해는 그분들의 이제 처우를 조금 더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5만원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송영순의원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제 시간당, 그러면 하루에?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 월에.

송영순의원

월에?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월에 5만원씩.

송영순의원

5만원씩 증액이 됐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분들이 여하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나는 인원이 줄었길래, 300명이나 줄었길래 이렇게 줄이면 되느냐. 어른들은 더 많아지는데, 노인들은 지금 더 증가되고 있는데 300명이 확 줄어 가지고 나는 인원이 왜 이렇게 줄었나 하고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사실상 장기요양기관에 그 요양보호사가 오시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뭐 한두 시간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5시간 이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을 마련해서 한두 시간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충족을 못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이분들은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장기요양원이네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장기요양요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송영순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를 예로 들었던 사항입니다.

송영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13페이지에.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13페이지요?

송영순의원

예, 13페이지에 지금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지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75명에 7,700만원 지금 올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2025년도에는 70명에 3,600만원. 이게 금액이 100%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송영순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금액 변동이 없는 사항인데, 전년도에 3,6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송영순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확인해 보고 이건 자료로 요청합니다. 19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에 보면은 일본어 통번역사 인건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언어발달이 제일 아이들을 보나, 지금 이민자들을 다문화가족들을 보나, 언어발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발음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아이들도, 키우는 애기들도 그렇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언어발달 지원이 빠져 가지고 조금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그 사업은 이제 여기 다문화가족 서비스에는 여기 이제 방문교육 서비스가 있잖아요.

송영순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이제 직접 찾아가서, 센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가족센터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되도록이면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페이지에 보면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는 뭐 질의보다는 검토 요청으로다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전환 때문에 2024년도에 행정감사에 게이트볼장 유지 보수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괴산군 관내 게이트볼장이 17개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가족행복과 소관이 15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농업정책과 소관이 하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하나, 그래서 17개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충청북도 내 타 시군의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모두 체육시설로 이관 돼 있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서 관리를 모든 체육시설로 포함해 갖고 유지 보수나 관리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를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돼 있어요, 이 시설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서 우리도 이 게이트볼장을 이 시설관리사업소로다 넘겨주면 어떨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는 이제 의원님 생각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현재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의견 제출을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 부서에서 이제 그게 반영이 안됐던 부분인데요. 이제 체육진흥과가 별도로 이제 부서가 신설됐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법에 보면은 엄연한 체육시설이고 생활체육시설법에도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 어필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또 최근에 저번 주에 해당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 쪽에서 관리를 해서, 이 또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 것 또한 그 정보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래서 관련 법규를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더라고요, 체육 게이트볼장 관리를.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체육 쪽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좀 이관해 주고 관리를 좀 할 수 있고 시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하단입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가 있는데, 그 290명에 대한 15억3,200인데 작년도 예산에는 290명에 20억1,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똑같은 인원으로 비교했을 때 4억8,100만원이 지금 감된 이유가 뭐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육시설 이용아동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0세에서 2세, 그다음에 누리교육과정은 3세에서 5세인데요. 지금.

김주성의원

처우개선비라고 그러면 좀 늘어나야 되는 건데 깎였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이제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금액 차이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거까지는 충족이 안 된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예산을 올렸을 때 300명에 주던 걸 170명으로 주니까. 예산은 4억8,000 줄었는데 지급되는 부분은 더 많다,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다음은 14페이지에 아동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동수당이 작년 대비 그 지원대상 177명이 증이 됐어요. 예산도 3억1,700만원인데, 이 아동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이제 정부에.

김주성의원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뭐 출산을 해서 이런 건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니, 일단은 이 수당 대상자가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김주성의원

연령이 늘어난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정부에서는 그 아동수당의 연령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제 9세 미만까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국회 상임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 대상자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이제 그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일하는 밥퍼 사업 경로당, 기타 작업장 해 가지고 이제 9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아마 오류 같은데 사업비가 뭐 1,079억이나 돼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 이게 단위가 좀 틀렸던 거 같아요.

김주성의원

1억700이죠, 1억700?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억700 단위가 1,000원인데 단위를 100만원으로 했으면 뭐 이렇게 큰 금액인가 싶었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단위가 잘못된 겁니다.

김주성의원

또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 신축을 하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일반 주민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부터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 기본설계비가 600 정도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 1,000만원에서 1,200 사이에 설계비가 들어가요. 그 내용을 물으니까 설계 내역서까지 작성해 주기 때문에 비싸다 그런 느낌인데,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옆에서 개인이 집을 지을 때 평당 600, 700이면 짓는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경로당을 지을 때는 1,000만원 내지 1,200까지 되더라고요, 평당.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제경비가 포함된 사업비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걸 짓기 전에 공지를 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법적 근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계비랑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하니까 지금 ‘아, 이거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 얘기지. 옆집은 700만원에 짓는데 이건 1,100만원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올해 저희가 경로당 신축 사업이 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함께 담아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경로당을 짓는데 농촌지역이고 마을이 가난해요. 마을에 뭐 돈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설계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신축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343개소라는 경로당에 이제 좀 많은 숫자가 있고.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금액은 이제 몇 차례에 이제 뭐 수정, 수정해서 지금 현재 2억5,000, 3억, 3억5,00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업비만 저희가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뭐 경로당 설계 같은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이제 물가상승비를 고려했을 때 이제 그 건축비도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선정해서 할 때 당초에 예를 들어 100억짜리 공사면 공사가 끝날 무렵이면 130억 이상씩 들어가는 이 감가상각을 해서 사업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규정대로 크기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뭐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자재가 그럼 중․하 재질을 쓰고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하단 쪽에 보시면 경로당 지키미 사업. 관내 경로당 책임자에게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경로당에 이제 해당되시는, 이제 뭐 책임자라고 할까요? 이분들이 이제 분회장님이 있고요. 면 단위, 읍면 단위에 분회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분회에서 일하시는 분회 사무장님,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 그다음에 경로당 총무님들 이렇게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분회장님은 25만원, 분회 사무장님은 10만원, 경로당 회장님들은 10만원, 그리고 경로당 총무님들은 올해 새롭게 신설돼서 5만원씩 월에 지급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책임 맡으신 거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네요, 그죠? 또 거기서도 또 큰 데는 더 많이 주고 또 작은 데는 뭐.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분회장님은 25만원, 경로당 회장.

최경섭의원

분회장님은 이제 11개 읍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최경섭의원

예, 그분들은 25만원.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경로당 회장님. 분회 사무장님은 10만원.

최경섭의원

이게 순수 다 군비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분회장하고 경로당 회장님은 국도비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분회 사무장하고 경로당 총무님은 군비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우리 이제 경로당하고 관련된 저기가 사실적으로 우리 군비나, 물론 매칭 비율이 많겠지만 최고 많이 들어오죠. 뭐 사업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운영비부터 양곡비 뭐 이런 기타 등등 하면은 경로당 관련 사업에는 아주 그냥 되게 많은.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대략?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그거는 좀 산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뭐 경로당에 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냉난방비, 그 운영비, 양곡비 이런 거 지원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이제 급식환경개선비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 뭐 신축, 보수분 하면은 금액은 좀 상당합니다.

최경섭의원

1년에 거의 제일 많이 들어가죠, 가족행복과에서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과 예산 중에 노인 쪽에 비율이 한 80% 들어갑니다.

최경섭의원

80%.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알겠고요. 15페이지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이제 최초 인증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노력을 뭐 많이 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섭의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보면 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우리 지원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이제 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조성이 뭐 인증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너무 적지 않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학교.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전년도에 일단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그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저희가 좀 병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경찰서에다 의뢰를 해서 좀 취약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 2개소 정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보통 이제 우리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다 하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최경섭의원

학교 근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변방 이런 데 하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아동이 이동이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경찰서에다가 이제 그런 쪽은 한 번 더 의뢰를 해서 지역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최경섭의원

우리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조성했으면 뭔가 다른 데 벤치마킹 같은 거 많이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타 도시나 이런 데 다녀 보면은 우리는, 우리도 뭔가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물론 뭐 교육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긴 하지만 특별히 뭐 할 만한 건 없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이제 재수해서 이번에 이제 어렵게 인증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최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최초 인증을 받을 때 저희가 4개년의 계획을 거기다 담아서 인증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4년 동안 또 착실하게 내실 있게 꾸며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동의 비율이 한 6.6%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는 조금은 더 예산적인 부분, 시설적인 부분, 그 다음에 놀 만한데 이런 거를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비율이 상당히 많은 거로 다 알고 있고. 거기에 진짜 많은 세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 갖고 또 아동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적은 저기라지만 앞으로는 아동이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줘야 타 지방에서 아니면 또 바깥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도 있는 저기도 되니까 이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1페이지 중간 바로 위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백봉초등학교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게 한 2022부터 했으니까 한 3년,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한 3년 된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백봉초등학교가 사실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떴더라고요, 보니까. 이슈도 많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시골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좋고. 저도 여러 번 반복했지만은 백봉초등학교도 할 수 있으면 다른데 학교도 한번 좀 접목을 시켜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이거 한 곳에 집중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또 다른 데도 접목을 좀 시켜서 다른 데도 이제 방과후 프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초등학교를 다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백봉초등학교가 세팅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시골에서 방과 후에 갈 데가 없는 부분이 이제 다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 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런 서비스가 이 지역에서만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지적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을 해서 여기가 이제 서울로 무슨 뭐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보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역의 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아동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같이 가서.

최경섭의원

아, 다른 데도 같이 접목해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자는 그런 부분이 이제 논의가 이제 완료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국비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곳에 두 개를.

최경섭의원

집중해야 돼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좀 더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백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시고 또 금방처럼 연계해서 하시면 되게 좋은 거 같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시더라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문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왔는데 그런 쪽에도 잘 모르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고향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모교 비슷하니까 여긴 뭔가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살짝 했던 거 같은데 다른 데도 이걸 뭐, 다른 데로 돌리라는 게 아니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도 같이 접목시켜 달라는 말씀이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도 여기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제 기존에 학교의 교실을 이제 일부분을 이제 양보를 해서 이제 세팅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간 잘 되는 거 같고요. 앞으로 이거 또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26페이지. 우리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지원센터 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하시는데. 이제 보면 문제점이 보면 노인 중심이 아니라 또 장애인까지 이제 대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노인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장애인 분들까지 같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 내용 자체는 혼선이 우려되며, 자부담금 체계 도입으로 이용자 부담 증가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 돌봄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무료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전국적으로 올해 3월 27일 전국 통합돌봄 의무 시행에는 자부담 비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 분들은 이제 면제가 들어가지만. 이제 소득 얼마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20%, 몇 % 이렇게 이제 기준이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부담이 들어가면 좀 이용하는데 조금은 이제 꺼려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다 명시해 놨던 거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할 때는 이제 어르신들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에는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저희가 2년여 동안 이 사업을 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졌다라고는 저희는 이제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장애인까지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데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어쨌든 그 자부담금 체계가 도입이 됐으면 뭐 어쩔 수없는 상황이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족행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뭐 여러 방면으로다가 하고 계시는데 그 맨 밑에 하단 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왕복항공료 지원이라고 있죠. 10 가정해서 2,500만원. 언제서부터 10 가정 2,500이었었어요? 이게 지금 상향조정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 금액에 한정되어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 사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항공료 인상된 부분이 조금은 반영된 사항이 있지만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상당히 있는 거 같은데. 대부분들이 다문화가정이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가정이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수가 있죠?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다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제 결혼, 저도 이제 이 결혼이민자라는 표현을 좀 찾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국인 남성하고 결혼을 했지만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결혼이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취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 기간이 좀 길죠? 취득할 수 있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조금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좀 이제 한국어가 좀 낯설기 때문에, 서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적인 부분은 좀 길게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다 보면은 취업하는 데도 좀 걸림돌이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가정에 경제적으로 다가도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랑 연계해 가지고 이 분들을 뭐 우선적으로다가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채용을 했을 경우에 기업에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거를 취업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래 취업을 하면서 더 많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언어나 여러 가지 뭐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다방면으로다가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이 분들은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화 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취업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AI를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전문적인 종사자도 물론 직업도 좋겠지만 단순히 단순 업무 종사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연계해 가지고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방면으로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또 틀리죠, 또 부서가, 그죠? 경제과랑 같이 해야 될 건가요, 기업, 그죠? 기업지원팀이랑?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다문화가족이지만 여성취업센터도 저희 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을 해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좀 기업과 이렇게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초등학생 리더팡! 성장캠프. 우리 지금 현재 그 사업 대상자는 관내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100여명으로다가 이제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예산도 뭐 2,000만원 좀 계상해 놓으시고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4, 5, 6학년 초등학생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한 300여명 정도 됩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100명에 대해서 한정을 짓지 말고. 전 4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여기에 돼 있는 전 학년에 대한 학생들을 전부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뭐 강제는 아니니까. 이걸 좀 확대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이거를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해 보는 거고요. 일단은 100여명 정도로 한번 이 캠프를 운영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과가 좀 좋다 하면은 좀 더 확대하는 걸로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시작부터, 시작부터 그냥 확 열어놓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선발된 학생들과 또 선발되지 못한,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학생들이 있다라면은 괜히 또 소외감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시작부터 확대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추진 배경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할 거 같거든요,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시작부터 아예 확대를 해서 확 열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사실 이 사업비는 교육발전특구사업비로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요. 좀 가능한지 다시 한번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우리 아동친화도시가 지난해 12월에 이제 인증을 획득하셨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제 향후 우리 이제 4개년을 두고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펼쳐 나가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실 최초 인증을 받을 때 저희가 이제 4개년 계획이 포함돼 이제 인증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 4개년 계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6개 전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문화라든지 참여존중, 안전보호, 가정환경, 교육환경, 보건복지. 이 파트별로 저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승인을 받은 상태이거든요. 그래 향후 4개년 동안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요. 하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아동들한테 접근성이라든지 이 6개 전략 목표에 합당한 거 있으면 추가적인 사업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친화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동에 대한 4대 기본권리가 있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생존권, 그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 보호권, 위험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교육문화 놀이 등 누릴 권리, 그리고 참여권. 우리 아동의 의사나, 그죠? 의사를 참여해서 발표할 수 있는 권리.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이제 늘 이제 우리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4개년 또 추진 방향도 또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 본 의원은 이제 이러한 아동권리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지켜나가야 할 것도 많다라고, 당연히 과제가 많다라고 보는데. 우리 기존에 우리 권리를 받을 아동들에게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권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교육을, 또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커서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본인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하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본인들이 준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다가 교육이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동한테는 4대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이 목소리를 내서 그 부분이 우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요, 이것이 이제 아동권리교육 운영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제일 우선적으로다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은 우리가 나아가는 단계지만 지금의 아이들이 충분한 인식 개선이 된다라면 그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 권리가 그 후세대 아이들에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아동친화도시와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이제 같이 하고 계시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저희는 이제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이제 한번 거리로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우리가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하고 계시는데.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사업 부서가 또 틀릴 거 같아요, 이것도. 공중화장실에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의원들이 지금, 저 본 의원 말고도 관심 있는 의원님께서도 건의하신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상 시설이 노후 되고. 안심스크린만 저희가 달아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보수할 게 있어요, 한번 거기 가보시면은.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저희가 위험이나 여러 가지로다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위험 요소들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통학로도 직접 한번 통학시간에 직접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걸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아이들 그 통학로의 안전휀스가 디자인 휀스가 아닌 실질적으로다가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물로다가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학로에 불법주정차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통행로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집중적으로다가 봐 주시고. 그래서 건의를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접 건의를 같이 해 주시면. 특히 이제 동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산대교를 건너서,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화랑마트를 통해서 동인초등학교 정문으로 가는 통학로에 이동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죠? 70% 정도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 같은데요, 그죠? 그렇다면 그 거리가 과연 안전한가! 아이가 안전해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해야 어머니가 행복하고, 어머니가 행복해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어머니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어머니가 늘 통학을 같이 해 주고 있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 어머니가 되셔서 아이가 되셔서 한번쯤은 그 거리를 한번 걸어 보시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발굴을 해 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사실 의원님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가 저는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4개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단독 가족행복과뿐만 아니라 이제 통행의 부분 뭐 다른 과도 다 이제 이 사업을 같이 협조해서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4개년 동안에도 이제 각 실과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공중화장실 부분은 올해는 환경과 쪽에서 그거를 전수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안심스크린 했던 그 부분하고, 전체 이제 매칭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좀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올해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공중화장실의 보수 이런 것도 그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통학로도 한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통학로도, 아이들 통학로도 한번 나가 보시겠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저도 이제 명덕초등학교 그 거리는 저도 이제 걸어본 바가 있고 그 거리는 진짜 잘된 부분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동인초등학교 갈 수 있는 그 거리는 제가 한번 직접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게 입소는 시작이 된 건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시작됐습니다.

안미선의원

전에 원래 사업계획에 보면 30명 정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29명 정원으로, 이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29명 정원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럼 입소된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실 저희가 이제 개원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5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왜 5명밖에 안 되냐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종사자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입소하신 분들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5명, 뭐 9명, 11명 지금 현재는 12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입소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신데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지금 대기상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군립치매전담요양원은 이제 치매 등급만 받으신 분들만 이제 입소할 수 있는 걸로 저희한테 시설 기준을 마련을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기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입소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대기자는 몇 분인지 아직 모르시는 거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를 해야 대기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대기자가 이제 보통 이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대기상태가 있으시면 치매 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몇 명이 대기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그 내부시설을 지난번에 같이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다른 시설도 좀 약간 미비한 것도 있기는 한데. 그 샤워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미는 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거운데. 그러면 거기는 이제 치매 진단 받고 또 와상환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휠체어를 타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동문으로 해야지 그게 완전하게 좀 들어갈 때도, 물론 보호자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개선할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미리 다 이제 정원하고 나서 고치려면 힘드니까,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체크를 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일단 여기는 이제 치매 2등급부터 5등급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앞뒤로 여는 문보다는 옆으로 미는 미닫이 형태의 문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 보고. 시설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이게 치매요양병원이라든가 건물 성격에 맞추어서 디자인,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아마 조금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이 안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시설이든 그 시설에 맞는 그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족했던 거 같다고 보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 하단 부분에 보면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대상지는 어디 선정이 된 건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사업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마을마다 이게 성평등한 마을이 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와 닿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것도 따로 있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마을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렇게까지는 좀 경쟁이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 마을의 특색에 맞는 여성친화적인 그런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성평등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일반 마을에 성평등한 마을이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시설 부분이잖아요. 내부시설 부분이거든요. 화장실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이게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조금 뭐 전체적으로 우리 괴산에 맞는 사업인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일단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그 여성친화형 돌봄마을 만들기라든지 그런 성인지 관점에서 이렇게 함께 바라봐 주는 그런 좀 인식 개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이거 만들어낸 사업인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 사업요?

안미선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 사업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에 여성친화도시 이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한 파트에 있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요 결혼예식장 이용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일부 우리가 관내에서 결혼, 관내에서 결혼식을 했을 때 이제 지원이 되는데.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가 그 다문화가족들 합동결혼식이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합동결혼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예식은 무료로 해 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마 결혼식장 이용장려금은 지원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니까 사실 시설은 무료로 했지만 모든 음식비용이라든가 이거 자체를 전체적으로 무료를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의 예식장이라든가 뭐 농협예식장 같은 경우도 시설 이용하는 데는 극히 적은 비용으로 하는 거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나머지는 음식비용이란 말이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합동결혼식을 할 때도 결혼식장은 우리가 이제 뭐 군에서 지원하니까 무료로 하지만 혼주가 모든 음식값을 다 내는 부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원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본인 당사자도 받았다고 하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남편분이야 당연히 3개월 이상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부인 같은 경우는 3개월 그전에도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있지만, 대부분 주소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옮긴단 말이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

안미선의원

예,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편만 이제 지원을 현재는 받는 거잖아요, 각각 받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남자는 3개월 이상이 됐기 때문에 받았고.

안미선의원

그렇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여성은.

안미선의원

못 받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3개월을 충족 못해서 못 받고 이 말씀이신 거죠?

안미선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여기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물론 오신 분이랑 결혼할 수도 있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 경우에 이게 같은 이제 부부를, 부부를, 부부가 되는 거고 한 가정을 이루는 건데, 과연 이게 한쪽만 받는다 이것보다는 조금 예외 규정을 두어도 좋지 않을까. 물론 조례상으로는 양쪽 다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금 우리 다문화 뭐 이주여성분들도 많이 결혼식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 예외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글쎄, 지금 그런 사례는 제가 조금 많이 접하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께서 접하지 못한 게 당연하다고 보는 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동안에는 합동결혼식을 한 분들은 예식을 무료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맞다 이제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럼 향후에는 이제 다 지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무료예식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뭐 달라 소리도 못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조례도 물론 개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좀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건전한 청소년 문화 기반 조성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 청바지 콘서트는 안 보이거든요? 진행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니요, 합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청바지 콘서트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보통 뭐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신 거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래에 4개 군 공동장사시설인가요? 이걸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나 해서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장사시설 말씀하시는 부분.

김낙영의장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이 건립사업은 이제 기존에 1차 공고 때는 이제 부지의 적합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제 제2차 공고를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고를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제 홍보 사항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읍면에 이제 공문을 보냈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군 단위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설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장

지금까지 뭐 달리 신청한 데는 없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는 얘기는 없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송희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26년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2026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비전과 전략 목표,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신규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차질 없는 세입 목표액 달성해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세율은 아마 증가되고 있는데 목표액을 5억이 적은 24억으로 책정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이건 이제 세수 추계는 5년 거의 뭐 징수율, 뭐 세수 오차율 이런 거, 또 지방세 동향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43개의 산식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 내시자료에 이제 뭐 담배소비세, 지역경제에 그런 담배소비세나 소득세가 이제 감소될 거로 이제 예측이 돼서 조금 이제 전년 대비 감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혹시 뭐 고질체납자나 이런 거에 의해서 줄은, 목표액을 줄인 건 아니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체납액 징수율이 이제 현 년도 분은 한 97～98% 되고요. 이제 과년도도 이제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33%, 이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액은 징수율은 좀 해마다 높게 좀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3페이지에 과세자료 보유 건수가 있는데 작년 대비 과세자료 보유 건수가 18,223건이 줄었어요. 그러면 건수가 줄은 만큼 세금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이게 이제 토지합병 등에 이제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합병이 있는데 이제 합병이 조금 뭐 공사나 뭐 이런 걸 하면 토지가 이제 합병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 지역에 이제 경지정리지역으로 이제 합병되고. 그래서 이제 필지 수가 줄은 관계로, 뭐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그래서 좀 건수가 좀 줄은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제 합병하면 이러는 바람에 건수는 줄어들지만.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 전체적인 과세 대상은 거의 동일하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뭐 그 과세하는 금액이 줄어들은 건 아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14페이지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뭐 용역까지 지금 두고 이 추진을 하고 계실 계획이신데, 지금 환급 가능한 국세가 대표적으로다 뭐가 있어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수익사업에, 수익사업 5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나 이제 숙박업, 뭐 이제 스포츠 운영업 같은 대관료 이런데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환급 세액이 좀 누락된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금년도에는 또 산막이에 트리하우스가 있는데 이제 그게 금년도 상반기면 아마 준공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숙박업, 그러니까 숙박동만 또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세 또 거기 이제 숙박업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환급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5년간 이제 체육시설 그런 대관료해서 이제 임대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부가가치세를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이제 매출세액보다 이제 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납부하는데, 그게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본 의원도 사실은 이 내용을 조금은, 뭐 깊이는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우리 그냥 일반인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김영희의원

일반인들 개인사업자나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놓칠 수가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늦게, 이렇게 늦게 수집할 수가 있나요? 숙박사업, 뭐 부동산 그리고 체육시설, 기타 등 그런 공공운영시설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 환급을 해 준다라는 이러한 거를 놓칠 수가 있나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이게 이제 실․과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입하는 금액 뭐 건축비, 유지관리비. 이게 이제 초기, 이제 초창기 이제 투자되는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 이제 공공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누수되는 세액이 클 거로 좀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한 뭐 내년도에 한 2～3억, 용역을 통해서 한 2～3억 정도의 세액 증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이제 뭐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제 부가세를 이제 우리 신고하는 담당 뭐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환급대상이 어떻고, 그죠? 비과세가 또 어떤 거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2008년도에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례가 좀 누락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그 시설에 투자되는 금액만 또 안분해서 계산해야 되고. 또 그 전문적인, 또 그 회계 금액 산출 그런 게 가장 또.

김영희의원

과장님,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걸 왜 놓쳤느냐, 잘못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매뉴얼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관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의 사업자들, 개인사업자들도 이러한 지금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왜 이것이 그 세무사, 그죠? 국세청에서 이걸 홍보를 제대로 안 해 준 건가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사실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급격히 막 부각이 막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거든, 사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그러니까 뭐 제도 자체는 이제 뭐 예전서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각 실․과에 분포 돼 있는 이제 담당 부원을, 직원들을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통해서 배우고 또 매뉴얼을 정비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누락되는 세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관내 업체 보호 및 수주기회 확대 추진.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 사용을 하고 수주 확대를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2025년도에 우리 관내의 수주율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내 금액적으로 보면 한 수의계약이 이제 총 2,080건 중에서 1,940건 이거 이제 수의계약으로, 이제 건수로는 한 93% 차지하고요, 금액은 445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제 관내 발주가 유도되도록 그 금액을 조정해서 우리 지역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관내 업체를 그러면은 93%면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거네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건수로는 그런데 이제 금액상으로는 좀 도나 전국 발주, 전국 입찰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금액은 좀 현저히 낮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한 거를 좀 그러한 또 전국 발주, 도 발주되는 거는 또 지역의 물품 같은 거나 뭐 지역 상권을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물품 사게 하고. 또 관내에 뭐 건설기계를 가진 사람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불만 사항이 조금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게 뭐냐 하면 어느 분들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되게 많이 받아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최경섭의원

최고 많이 받는 데를 확인해 보니까 한 25건 정도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로.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한두 개 받고, 물론 차별화가 됐겠죠. 물론 잘하니까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되는데. 이거를 좀 그래도 안배 차원에서, 지역이나 이런 거 좀 안배 차원에서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주소만 여기로 해 놓았어요. 주소만 괴산군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청주나 타 지역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걸랑요. 그거 혹시 전수 조사 같은 거는 안 해 보시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전수 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좀 안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업체는 이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또 실․과에 많이 방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 사는 걸 아는데. 이제 실․과에 이제 방문 안하고 주소만 갖다 놓고 하는 분들은 대게 이제 뭐 입찰 건이나 이런 거로 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사실 발주를 많이 우리 수의계약도 주더라고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뭐 너무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간혹 우리 괴산 관내의 주소에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을 좀 주는 게 더 우리한테도 좋고, 그분들도 여기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걸 갖다 벌어서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쓴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종종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안배를 해 주셔 갖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해서 최대한 이제 골고루 발주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공용차량 지원 및 안전관리.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공용차량 주차장은 돼 있습니까?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공용차량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받칠 수 있는 그거 그 전용 그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이제 그 건물 내에 이제 부속 토지 내에 이제 공용차량을 지금 받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그러면은 굴삭기라든가 덤프트럭, 살수차, 집게차, 특히 건설기계 차들은 고가 차가 아닙니까?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런 거는 이제 뭐 공공차량, 군민들 공공목적으로 필요할 때 쓸 텐데 이 차들을 보면은 그냥 무방비하게 때로는 저런데 하천부지 이런데 대 놓은 때가 있어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 것이 눈에 보일 때는 저렇게 관리를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용차량은 또 내구연수를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차고지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거는 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기존에 마땅한 토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또 갱치다리에 제설사업, 제설장. 그 부지의 활용도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도 이제 덤프차가 있고 그래서 좀 받치는 공간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집단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인초 맞은편 그 쪽도 이제 매입을 해서 매입이 잘 된다면 또 그쪽에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각 실과에 이제 공유지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 부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조기에 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요, 군민들이 공용 목적으로 이거는 많이 쓰이는 차라고요, 건설기계 차량은.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거 몇 년째 얘기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올해는 꼭 지금 실천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올해는 최대한 부지 확보를 해서 조기에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무과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며칠 안 됐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신송규의원

예, 업무 파악이 좀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6쪽에 2026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추진. 그러면 2025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신속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이거?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2025년도에 신속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이제 5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인센티브 얼마 받았어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 신속 집행의 그 장점하고 단점 좀 간단하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사업이 상반기 발주되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에 집중 몰려 있어서 이제 투자되는 비용이 거의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발주 건수가 없어서 또 업체들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 경기 효과 부양이 있다고 이제 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답니다. 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어서. 뭐 이런 효과가 있고, 뭐 보조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면이 또 있고 이런 또 장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업에 따른 거는 조기 발주는 한다 그러지만 다른 사업 분야, 뭐 이제 공사 분야 같은 경우는 좀 균등 발주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맞습니다. 그거 조기 집행도 이제 좋은 방안이지만 상반기에 그 모든 사업이 집중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어려워요, 힘들고. 또 관리 감독도 잘 안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 갖고 좀 어렵지만, 어렵지만 그 인센티브를 본 의원이 왜 물어봤느냐 하면은 많아야 몇 천 만원이에요, 인센티브가, 그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신송규의원

예, 많아야 몇 천 만원인데, 그거보다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누어서 해야 옳지 않나. 상반기에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 부실공사도 좀 있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관급자재나 자재 같은 것도 또 상승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 얘기를, 단점 얘기도 좀 건의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더 좋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런 거를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저도 제가 이제 예산팀에 있을 때 이제 정부의 조기집행 실태에 대해서 이제 건의도 하고 기안문도 보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해서 이제 공사 분야만이라도 균등 발주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사업자들도 그래요. 사업자들도 상반기에 사업이 집중이 되다보니 하반기에 사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업이 없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야, 우리 사업이 없는데 직원들 봉급을 어떻게 줘야 될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뭐 우리 괴산군에서만 이렇게 건의한다고 고쳐지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건의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요, 지방소득세 세입 확대를 위한 누락세원 관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은 지방소득세의 과세자료 체계적 모니터링,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사업장 일제 조사. 이거를 통해서 뭐 과세 누락을 방지한다든가 군 세입을 확보하고 또 어쨌든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자치단체간 정산을 철저히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실제로 우리가 이런 과세 누락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 오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 세입이 확충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 우리 통계를 약간 본다면 아마 최근 3년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세입을 확보했는지, 어디 자료가 있나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누락 탈루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5개소를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하고 이제 국세청 그 과세자료, 소득세 그 과세 자료를 전수 대사를 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기획세무조사, 분야별로 이제 기획세무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25년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해서 전년도보다는. 전년도 7억5,000정도 했는데 이제 2024년도에 7억5,000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11억을 탈루 세원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9억8,000, 이렇게 최근 3년 실적을 보면 이러한 실정입니다. 지속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덕분에 뭐 세입은 많이 확충이 됐다고 보는데,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금고액, 세금 납세 안 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좀 해마다 똑같은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도 그러한 세금은 제때 정확하게 내는 게 맞다라는 이런 인식을 우리 주민들한테도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 세금을 잘 낸 사람한테 물론 인센티브도 주고 하지만. 그 세금으로 우리가 우리 괴산군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납세에 관련해서는 이제 좀 많이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이 안 생기도록 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 상태로써 계속 뭐 사후에 체납된 사후에 그럴 게 아니라 사전에 다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을 좀 만들어서라도 세금은 당연히 좀 납부하는 걸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고액체납자들이 안 생기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괴산군 살림을 잘 만들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 제 과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시스템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유치해 가지고 투자유치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유치 활동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그 기업 유치가 홍보나 개별 접촉보다 산업 분석 대상이나 기업 발굴, 맞춤형 지원 설계 등 전문성을 요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 추진 방식이나 차별성 개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재

이양재의원

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 뭐 군만이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저희가 도의 투자유치과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기적으로 지금 서로 이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 담당 팀 뭐 이렇게 고용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없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도에는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 하고 있는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러니까 대상 기업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형 개발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경제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뭐 그 답변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그 바로 아래 보니까 AI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이래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사실은 청안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내에 네패스가 지금 입주 돼 있고 거기 말고도 또 몇 개의 기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시장이나 뭐 이차전지시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네패스 측에서도 지금 공장 가동에 대한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내에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분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에 대한 기업이나 이런 또 기술 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글쎄, 뭐 반도체를, 반도체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생하는 다른 또 기업들이 있으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렇죠.

양재

이양재의원

그분들도 또 같이 협력을 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뭐 첨단산업 분야 제조업이라든지 투자유치의 체감효과를 향상시킨다고 말씀,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서비스산업 기업유치 같은 것들이나 사업계획 추진전략이 있습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확실한 전략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그 산업단지나 기업체가 사실은 저희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투자를 의향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패스에 대한 부분만 첨단산업단지에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저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네패스랑도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기업에서 할 부분은 해서 올해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괴산군이 발전을 하려면 생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직장이 마련이 돼야 돼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응대해 주고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그 투자유치 계획이라든지 정부나 충청북도 정책에 대해 연계된 그러한 현황들이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면은 그러한 관련 자료를 좀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하단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있어요, 1개소에. 그게 아마 그 소형저장탱크랑 배관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가 본데, 그 5억 정도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보통 5억 정도 되면 1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주성의원

1개소에?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한 마을 정도 지금 도에.

김주성의원

그 한 개소에 그 수용 농가, 가구들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게 이제 마을별로 대부분 틀린데 지금 보통 30가구 이상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제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사업인데 도에서도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서 보통 시군에 한두 개 돌아올, 매년 한두 개 정도 돌아올 정도밖에 소요가 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이제 한 개소에 대한 부분을 꼭 해 달라고 지금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김주성의원

이게 선정되면 그 탱크나 배관망 전부 다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자담은 없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자부담이 10% 있긴 합니다.

김주성의원

10%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도비, 군비하고 나머지 자부담 10%입니다.

김주성의원

또 그 밑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해서 괴산읍, 청안면 일원이 있는데, 5억에. 이거는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뭐 그 주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보통.

김주성의원

아니면 원선까지만 하고 보조로 가정에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해서 하는 건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원선까지는 지금 도비 저희가 보조금이 있어서 저희 충청에너지에서 지금 80%를 좀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군비고 또 이제 같이.

김주성의원

5억이라면 뭐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것도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저희가 올해 계약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지역을 올려도 그 충청에너지에 검토를 받아서 거기 가능한지를 먼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이제 괴산읍사무소 주변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받았거든요. 거기는 지금.

김주성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연료비가 비싸고 하니까 도시가스를 빨리 좀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갖고 있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아요.

김주성의원

좀 확대해서 도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사업 물량을 좀 많이 해서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김주성의원

6페이지에, 6페이지에 보면 군내 업종별 공장등록 현황이 있는데. 이제 358개에서 11개 업체가 휴업을 하고 있는데, 이 휴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그 업체하고 근황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이런 게 있나요, 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사실은 지금 휴업하고 있는 공장들 11개소가 대부분 이제 사업이 부진한 상황이긴 해요. 사업 부진하거나 아니면 공장 수리하거나, 대부분은 사업 부진이고요. 공장 수리도 몇 군데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저희가 뭐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는데, 이게 개별 기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이게 뭐 얼른 회생이 되든지 아니면 뭐 정리가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그 휴업지구로 계속 가지고 가면 행정기관에도 그렇고 또 업주들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정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사실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휴업을 하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건의를 좀 하세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지역상생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일손이음 지원사업에는 작년도에 5,000명에 1억5,900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1,460명이 줄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김주성의원

1억1,900만원인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게 줄은 이유가 뭐냐, 한 25%가 감이 됐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줄은 이유는 사실은 이게 일손이음과 이제 도시농부나 여러 가지 뭐 다른 사업들이 도에서, 도의 시책사업인데. 사실 도의 방향이 일손이음에 대한 부분은 좀 줄이고 도시농부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취지가 있어서 예산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량이.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도시근로자 지원을 작년도에 4,740명에 1억4,000에서 금년도에는 12,600명까지 늘려 가지고 3억5,000으로 해서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줄은 만큼 도시근로자로다 대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꼭 도시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손이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금 방향 자체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근로자나 도시농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이유는 뭐 어디에 있다고 봐요? 어떤 뭐 이 금액에 대한, 예산에 대한, 금액에 대한 건가, 아니면 그 인력 지원 자체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일손이음에 대한 그 수행기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손이음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인력 고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수행기관에 대한 문제도 좀 갖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어쨌든 우리 괴산군의 농가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추진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일자리 연계형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주택이 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은 보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해요, 평수가, 그죠? 8평, 12평, 뭐 14평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혼자 살면 가능할지 모르는데 뭐 부부가 이렇게 살고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비좁지 않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김주성의원

그래서 뭐 LH하고 할 때 그런 걸 좀 검토를 다시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살림할 수 있는 그런 크기에 15평 이상 하는, 뭐 20평 이렇게 해야지 부부가 결혼해서 와 가지고 살려면은 뭐 8평, 10평에 살겠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검토.

김주성의원

더군다나 그 안에 주방 뭐 다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사실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좁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사업에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괴산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게 한도 금액만 틀리고 같은 사업 아닌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의원님 같은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했던 게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 신용보증재단이나 전문기관을 끼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받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시스템이었다고 하면은. 괴산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그 충북신용보증재단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개인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융자금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은 작년까지 받은 사람을 그냥 5년까지 지원하고 마무리하는 거고, 향후에는 괴산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의원

추가로다 진행, 그 한도를 올려서 추가로다 진행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소상공인, 그 밑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이랑 또 LED 간판 지원사업 이렇게 중복 신청해도 가능한 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제 더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추가적으로다가 이제 더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에서, 개선사업은 이게 그 전, 그죠?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소상공인에게 다 혜택이, 그죠? 똑같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선정하는 순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신청해서 읍면에서 갖고 온 거를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중복 받은 게 없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읍면에서 신청 받을 때 업종별로다가 순서를 정해 놓으신 건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업종별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안 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우선적으로다가 뭐 요식업을 해 준다, 뭐 어디를 해 준다라고도 하시던데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당초에 처음 할 때 이미용이 한 번 있었고요. 그 후에는 업종을 정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김영희의원

모든,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괴산 점포환경 개선사업이라면은 그 점포에 어떠한 필요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설비를 바꾼다든지 휴게실을 바꾼다든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리모델링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집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단순 물품 같은 경우는 그건 제외를 하고 있고요.

김영희의원

큰 물품은 가능할 거 아니에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큰 물품도 지금 저희가 그건 자산취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이 아닌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자산취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김영희의원

보지는 않는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안 된다라는, 이 업종마다 뭐 틀리다, 우리는 뭐 대상이 안 된다, 뭐는 안 해 준다, 뭐 한다라고 좀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번에 그런 말씀을 들으신 건가요, 의원님?

김영희의원

작년 말에.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직 올해 공고는 나가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있다면 정리해서 저희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어떻게 좀 큰 틀에서 타이틀을 좀 정해 가지고 홍보지를 만들던지 그런 거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에도 그렇고 보면은 신규시책․사업에도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신규 사업도 하실 예정이고 현재도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 상인 상가를 이용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 아무리 점포를 환경개선을 잘하고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이용할 사람이 없으면,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역경제에 사실 도움이 안 되고 그 상인들도 많이 힘들겠죠. 그럼 인구 유입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일자리잖아요, 그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따라서 오지를 않고 오히려 일자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일자리 따라서 우리 지역을 떠나고. 그러면은 필요한 게 우리 일자리가 아닐까요, 그죠? 그럼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업도 지금 뭐 좋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가 필요한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뭐 대기업도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들 이 지역, 우리 주변 인근 지역 지자체들을 보면은 자그마한 시가지가 활성화가 되는 곳을 보면은 큰 기업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 또 중견 기업이라기보다도 소기업들이 상당히 밀집 돼 있거나 분포 돼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소도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많이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그런 소기업이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을 해 줘야지 오지 않을까요? 그 산업단지, 큰 산업단지 유치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다 우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한 곳에는 소규모 기업들이 자유롭게 와서 어떠한 제재를 좀 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우리 괴산지역 우리군, 괴산군, 기업화 하려고 들어와도 무조건 안된다라는 게 뭐 전국적으로 소문나 있잖아요, 그죠? 뭐만 하려 그러면 반대한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뭐 우리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과장님 다 좋은 긍정적인 얘기만 들으셨나. 주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컨설팅, 투자하시는 분들 개개인적으로다가도 만나도 보고 사적으로다가도 보고 그러면 괴산에서도 뭐만 하려고 그러면 반대를 해서 못한데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주민들의 반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희의원

그렇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다 못하는 거는 기정 사실이고요.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그거를 주민들에게 양보하라고, 주민들이 불편을 좀 이해하라고 권장하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그러한 환경 조성을 어느 일정 부분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중장기적으로다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 제안을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원사업도 해 주시고 뭐 기숙사비 뭐 또 근로자들 임차비 기타 등등 산재예방활동, 안전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말고 우리 노동자 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협업 체계나 어떠한 사업을 진행되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니 우리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작은 소상공인들도 1인, 2인, 뭐 그죠?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좀 살펴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충북에 근로자건강센터가 오창 인근에 있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50인 근로자 미만, 50인 미만 근로자에 한해서 뭐 출장.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로다가 건강검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또 상담도 해 주고 이동서비스를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관내 기업이랑도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사업도 좀 추진할 수 있게끔 협력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하단부 보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이래가지고 전통시장 매대지원 개선 사업이 올해 처음이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40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그러면 어느 방향이고, 시장통 안에 거기만 하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괴산전통시장 내에 지금 우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40개 갖고 전통시장 내에 다 들어가는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일단은 그 아케이드 구간 쪽으로 중심으로 좀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이렇게 추진해 보고 향후에 또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영순의원

그렇죠. 이제 이거를 보기에는 40 점포만 한다면 이게 점차적으로 해야지 이개 40개만 가지고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원이 연차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전통시장 거리 안에서 할 것이며 지금 판매대 설치가 그러면 그 노란선 안으로 다 되겠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노란선 안으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렇게 해야지만이 거기가 깔끔하게 지금 이 판매대를 한다면은 상상을 해 보는데 깔끔해질 거 같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뭐 거기 가보면 아마 집집마다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다 그거 뭐 물건인데. 그렇게 쌓아놓고는 지금 뭐 안에 아무리 진짜로 누가 와서 본다 해도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그게 다 물건이 침체돼 있는 거잖아요, 그 분들 물건이. 그냥 막 쌓아놓고 더미로 해 놓는데. 그럼 이걸 점차적으로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 계획이 있는가요? 그 시장 안에만 할 것인가? 다른데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매대 사업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거를 해 보고. 검토를 좀 더 해서 확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송영순의원

정비가 잘 되게끔 깔끔하게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8페이지에 동료 의원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이거 일손이음지원사업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연연히 지금 이거 짚고 넘어가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지금 4시간 근무하는데 6만원이에요. 4시간에 6만원에다 여기 지금 점심값 포함 교통비까지 지원이 되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8만원이 가는 거예요, 이 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손이음지원 사업에 있는 인력이 지금 충북형 도시근로자로 다 지원이 되고 있죠? 지금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우리 군비 매칭이 많더라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이걸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쉽지가 또 않은 부분인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이것도 또 뭐 인건비를 낮추자고 하는데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오면서 인건비가 낮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 얘기는. 여기서 벌써 하면 6만원에서 8만원이 가니까, 4시간 근무에. 그러면 다른 이쪽에 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간다면은. 이건 잘 또 생각을 해 가지고 뭐 지원 사업은, 자꾸 지금 계속 늘어나네, 지원 사업은?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연년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렇다라면 이거를 도비를 더 매칭을 해 오던가. 이거 뭐 다른 봉사활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여성단체 봉사활동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매칭을 잘 사업을 생각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10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괴산오가닉테마파크 운영. 여기 보면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1명, 예초작업 근로자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평수가 지금 이거 전체 평수가 3,400평이에요, 그 안에 평수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이게 늘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2024년도 1명이 하던 걸 2025년은 2명이 하고 지금 2026년도 예초작업 여기에 4명이 들어간다라면 이거는 어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런데 예초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쓰는 거지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고 일시로 불러서 그냥 3∼4명 정도, 2명 정도 이 안에서 조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송영순의원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해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평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3,400평 그거 있는 데서 지금 제가 2024년 들어오면 1명, 2025년 2명, 지금은 4명이 늘어나니 이거 이렇게 더, 그러면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보여져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건 아니고 이제 맥시멈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돌려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쓰는거.

송영순의원

예, 상황에 따라서라지만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리 운영을.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초작업은 아니고 거기 시설물에 대한 대여나 이런 부분도 있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송영순의원

그렇죠, 이 분들은 이제 뭐 저것 타겠죠. 예초작업 말고 이 사람들은 나무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사무실 대여나 사무실 여러 가지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 주는 그 기간제가 1명 있는 거고요.

송영순의원

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초는 이제 필요할 때 기간제로 잠깐잠깐 쓰는 걸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시간제 근로로 쓴다 이거네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기간제로. 하루, 2, 3일 뭐 이렇게 기간제로 쓰는 거죠.

송영순의원

그런데 계속 금액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7,400만원으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사실은 저기는 줄었습니다. 원래 기간제 근로자가 1명 더 있었던 건데 축소를, 지금 한명으로 축소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송영순의원

축소한 사항이에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당초에는 2명이었던 거를 1명으로 지금 축소해 놓은 상황 겁니다.

송영순의원

더 축소해도 될거 같아요, 지금. 평수가 늘어나지를 않으니까. 이거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6개소인데 이거 매년 선정을 하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쭉 가는 건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저희가 해마다 점검을 해요. 저희가 지금 이 착한가격 업소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거기 또 부합되지 않으면 제외를 하고 또 새로운 업소에 대한 신규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선정 기준이 그럼 어떻게 돼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선정 기준이 지금 업종별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요식업 일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요식업에 대한 부분이 있고, 비요식업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선정 기준 자체가 이제. 가격, 제일 중요한 건 가격.

최경섭의원

가격.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보통 가격이고 위생 청결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경섭의원

그거 우리가 또 착한가격업소도 있고 모범업소가 있죠? 모범업소라고 별도 또 식당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모범업소는 저희는 아니고 아마 저희 과.

최경섭의원

타 부서인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다른 소관인거 같습니다. 저희 과는 아닙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제가 약간 혼동은 되는데 우리 식당을 예를 들면 착한가격업소가 있고 모범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둘이 같이 돼 있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착한가격도 되고 모범업소도 되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위생 환경이나 서비스 친절 그리고 또 거기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모범업소 뭐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같이 뭐 돼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거는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하지는 않지만.

최경섭의원

중복?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모범업소는 위생팀 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경섭의원

농식품유통과에 모범업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하여간 그것도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착한가격업소를 갖다가 시행을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쉽게 생각해서 똑같은 업체인데도 어디는 1만원, 어디는 1만2,000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를 판매하는데 물론 뭐 양과 질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잘 판단하셔 갖고 착한가격업소도 선정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물품 지원이나 이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잖아요?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없는 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26개소로 되어 있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잘 알겠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게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어떤 메뉴에 대해서 평균가격 미만인 데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지 그게 딱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 메뉴에 대한 평균가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경섭의원

평균단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단가보다 작은 업소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거든요.

최경섭의원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권익지원사업. 이거 외국인 근로자는 보통 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토털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저희 기업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최경섭의원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 뭐 이런데 몇 명 정도 있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해 본 사업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우리 한국말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다문화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한국말을 배울 수 있게 이런 사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최경섭의원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게 해 주고 외국인 근로자는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최경섭의원

호응이 상당히 좋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좀 높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거는 외국인 권익지원 사업은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3페이지 괴산군 상권활성화 사업추진. 전년도에 이제, 올해 본예산에 이제 용역비가 올라왔죠, 8,000만원인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6,000만원입니다.

최경섭의원

6,000만원이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확보가 됐고.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이나 착한가격 뭐 서민,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죠, 상권. 상권 활성화니까 지금 상점가나 골목길상점가뿐만 아니라 괴산 지역에 있는 상권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저번에도 얘기한대로 우리 괴산군이 지향하는 시장이나 상점가의 모습은 정확한 콘셉트가 있어야 돼요. 콘셉트가 없고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일부 지원해 주는 거에 그쳤단 말이에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이제 금방 얘기한대로 점포 환경 개선이나 착한가격업소 지원 홍보 마케팅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이거로 인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성 있게끔 뭔가 계획적으로 종합적인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거 지금 타 보은이나 충주 같은 데는 벌써 시행이 됐고 이거를 꾸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이걸 갖다가 잘, 용역 잘 하시고 공모에 선정이 잘 돼서 이거 괴산군에, 우리 괴산군에 이제 지역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3쪽에 하단에 보면 이제 지금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민생안정지원금 50만원은 지금 괴산사랑카드에 지금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괴산사랑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괴산사랑카드랑 연계된 선불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카드를 다음 주부터 이제 나누어줘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큰 혼잡 없이 신청서에 대한 부분도 좀 간단하고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럼 이제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이제 농협에 가서 이제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면에 가서 신청서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청서를 쓰셔야 됩니다.

신송규의원

또 신청서 쓰면 그 신청서가 군으로 와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군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신송규의원

군으로 안 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신청서는 쓰시면은 저희가 이제 매일 6시 이후에 취합을 해서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 개인별 카드에 50만원씩 쏴 주는 방식입니다.

신송규의원

신청서를 또 써야 되잖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청서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을 어르신네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한 번 와야 되고, 그죠? 또 신청서 써서 한번 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거를 못 받는 분들은 대개 이제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주로 선불카드를 주시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대개 이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이제 발급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신용불량자도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75세 이상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신송규의원

군인이나 학생? 멀리 있는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미성년자는 그 세대주나 부모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신송규의원

미성년자 말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영 그 입영사실 확인서.

신송규의원

학생, 학생, 멀리 있는 학생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학생들도 지금 성년 아니면은. 성년은 세대주한테 되게 돼 있고 성년은 개인한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학생한테.

신송규의원

학생한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2008년.

신송규의원

그런데 멀리 서울이나 부산에서 또 와야 되잖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하는 대신 지급, 만약에 성인이다 하면은 지급은 본 당사자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부모, 형제까지 다 가능합니다.

신송규의원

학생들도 이제 19세, 18세 넘어서 이제 성인인데 그런 분들 이제 부모가 좀 받으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송규의원

대리 신청으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부모님이 대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또 카드 만들 때 그 앱을 깔 때 무척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앱같은 경우도 1월달부터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읍면별로 배치돼서 그 까는 걸 좀 도와주고, 현재까지 도와주고 상황입니다.

신송규의원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캐시백 있잖아요? 캐시백을 이제 12월 31일부로 중단이 됐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언제 또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캐시백?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저희가 대부분 저희 조례상에 되어 있는 거는 명절이나 축제기간 동안에 좀 캐시백을 할 수 있게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2월이 명절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이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내용이 이제 잘, 주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게 뭐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또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일일이 본 의원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대답을 한 중간쯤 정도, 한 반쯤은 하고 반은 못하겠더라고요, 정확하지를 않으니까. 그래 이게 좀 홍보가 필요하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괴산사랑카드 발급률이 한 40%정도 당초에, 기존에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하면서 한 80%까지 지금 괴산사랑카드 발급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캐시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거기 앱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읍면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언론에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시는 분만 알고 모르시는 분이 많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홍보에 더 중점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보통 이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선불카드로도 가능한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괴산사랑카드 굳이 안 만드셔도 됩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 ‘자녀들 와라, 나 이거 카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러 부르더라고요.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돼서 75세는 이제 발급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조금.

신송규의원

이 홍보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4페이지 이제 동료 의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도시가스 공급 설치 지원사업 괴산읍, 청안면 일원. 지금 괴산은 지금 몇 %나 됐죠, 도시가스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너무 보급률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송규의원

청안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청안면도 얼마 안돼요. 전체로 따지면 정말 작은 규모로 되어 있는 거죠.

신송규의원

이제 도시가스 라인이 지금 괴산까지 더 확대 돼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여기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뭐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게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시가스 공급 충청에너지랑 연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은 먼저 대상지를 실사가 나와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지역도 그 도로나 이런 부분이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선을 깔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검토를 해 주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지금 괴산읍이나 청안은 이미 좀 들어간 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하기가 좀 더 수월한 면도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군비를 더 확대,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 좀 확대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일단은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충청에너지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거기가 80%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군비가 20%고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꼭 10%, 20% 군비를 더 댈 테니 좀 더 확대시켜 달라. 지금 일부 지역에서 이제 그 라인이 들어오면서 청안이나 사리나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깔 때 가능 여부를 그들이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여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거 좀 확대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과장님,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동계를 다니다 보니, 동계를 다니다 보니 일부 지역에 모 업체가, 모 업체가 주민들한테 가스 공급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슨 조사를 한다하면서 주민들을 선동을 하는데 그 주민분들은 군에 건의를 하면은 안 된다하고, 이분들은 군에 건의를 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쪽으로 얘기를 하니, 주민들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군에서 의지가 없다. 군에서 의지가 없으니 ‘신송규, 너 뭐하는 거냐’ 또 ‘군수님은 뭐하는 거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도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모르시고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nb sp;그 내용에 대해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 충청에너지랑도 얘기를 했어요. 왜 업체들이 다니면서 이걸 하냐, 저희랑 얘기된 것도 없고, 그 업체가 그거 할 이유들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업체는 자기들 뭐 향후에 되게 되면 자기들이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저희가 그쪽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또 설명을 다 드리고 하긴 했는데. 일단은 뭐 주민들이 많이 원하신다는 부분을 의원님은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주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의지가 없고 신송규가 의지가 없어서 이거 안 들어온다. 진짜 그랬어,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다 그런 얘기. 제가 현장에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장을 주면서 어디서 나오셨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바로 빠지더라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업체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건 제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금방 들어오는지 아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걸 조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모 마을에는, 어떤 마을에는 소형탱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더라고. 이걸 군에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 소형탱크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설명을 다니는 거예요. 이건 좀 단속을 시켜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15쪽요. 청안 이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청안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규모가 한 29만 평이 되고 청용리 일원에 지금 조성될 예정인데. 이거는 민간 SPC 사업자가, 공영이 아니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이제 투자의향서를 도에 제출했고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지금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심의 후에 아마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4월 중에 아마 고시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고시가 되면 이제 주민설명회도 가져야 되고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절차가 좀 남아 있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제 30만 평이라고 그랬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약 29만 평 좀 넘습니다.

신송규의원

29만 평?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몇 개의 업체가 이걸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일단은 SPC 구성은 3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3개 업체?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 출자한 회사가 3개 업체고요.

신송규의원

예,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이 있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있는데 산업폐기물장은 어떻게 되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지금 지정계획에 대한 부분도 아무것도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하겠다는 지정계획이 좀 이루어져야지 그 세부적인 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송규의원

그 산업폐기물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모든 걸 좀 오픈해서, 오픈해서 설명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혹시 거기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이제, 거기가 이제 청용 3리걸랑요, 그 주변이걸랑. 그러면 청용 3리에 거기 그 마을이, 마을이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마을을 빼놓고 하게 됩니까? 그런 계획도 아직 없습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일부 마을이 들어가는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마을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신송규의원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도 이 내용을 좀 대략은 알고 있습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대략은 알고 있을 거예요.

신송규의원

알고 있다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대략적으로.

신송규의원

어느 정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거기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장님하고 좀 알고 있어야지 그분들한테 오픈을 해 놓고서 이게 찬반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서 이장님을 만나 뵙고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계획이 있고 산업폐기물은 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체처리냐, 아니면 또 위탁처리를 할 거냐 뭐 그런 방향도 좀 알려 줘야 되지 않나, 미리. 이렇게 해 갖고 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의원님, 산업폐기물 얘기 나올 단계는 현재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정계획에 대한 부분이 먼저기 때문에. 이것도 지정계획에 대한 부분도 지금 1차로 들어간 거지, 이게 바로 또 지정되리라는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

신송규의원

예, 단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30만 평이면 폐기물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해 갖고 이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폐기물이 뭐 몇 만 톤 이하니, 몇 만 톤 이하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2만 톤 이상이면은 산업폐기물장이 필요하고 2만 톤 이하면은 폐기물장이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위탁처리가 이제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집약해서 주민들이 좀 미리 알아야지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미리 알려 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젊음의 거리 유지 관리에 한 명 1,500만원 편성 돼 있는데요. 지금 이 관리는 시장상인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젊음의 거리 안에 지금 저희가 화장실, 센터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안미선의원

예, 화장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거기 화장실을 24시간 사용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써서 거기도 관리를 하고 젊음의 거리도 관리하고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개방 화장실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거기 건물 자체가 보면 이게 뭐하는 시설인지 알 수가 없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화장실로 이용하게 하려면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뭔가 이게 표시가 붙어야지 알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나가면은 무슨 시설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그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화장실에 대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해야 되고 시간도 뭐 개방 화장실이면 개방 화장실이다 이런 걸 해야 되고. 지난번 여름부터도 계속 가봤는데 여름에도 그냥 에어컨이 아주 추울 정도로다 계속 켜져 있고, 지금은 보면 이제 따뜻하게 또 해 놓는데. 원래 화장실용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데 뭐 활용도가 없어서 화장실로밖에 못쓰고 있는 건지. 원래 그게 화장실로 만든 건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게 화장실,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시작이 된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워낙 그 부지가 좁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아마 사무실하고 같이 이렇게 화장실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화장실 외에 나머지 공간은 좀 휴게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해 놓았고, 거기서 어떤 사건사고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CCTV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 놓았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그 냉난방에 대한 부분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저희가 보안장치를 다 따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고. 어쨌든 주민들 상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을 또 24시간 개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만들 때는 건물을 뭐로 쓸 건가 맞추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화장실도 아니고 사무실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참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 자체를 잘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예산이 낭비가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많이 아쉽고요. 일단 뭐 화장실로밖에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면 거기다가 표시를 하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뭐 개방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써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강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5명 월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월 120만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200만원은 지금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70%로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의원

70%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출산 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미선의원

예, 출산 지원 중에서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래서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안미선의원

도비 20%, 군비 70%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니, 도비 30%.

안미선의원

도비 30%, 군비 70%?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에서도 12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30%, 70%가 되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거 노동부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도 사업입니다, 별도로.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미 12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어째 군. 그러면 이제 도비를 30%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군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용노동부에서는 120만원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이거는 좀 뭔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요 신규 사업으로 괴산군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여기 괴산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추진이거든요, 사업 내용이?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지금 도심형 소형 상권에 대한 지원이 이제 확대된다. 그러면 이 도심형 소형 상권에 맞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괴산에서는 지금 몇 군데가 가능한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상권, 괴산군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반적으로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괴산, 청천 뭐 다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이게 좀 봐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괴산에는 전통시장 또 지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 조례에도 이제 개정을 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도 하고 있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조례 개정 이후에 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혹시 하셨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조례 개정 전에 청안면이 했고요.

안미선의원

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칠성면도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청안 쪽이 좀 관심이 많고 청안 쪽이 지정이 작년 연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안미선의원

청안도 마찬가지인데 지정이 이제 지정에서 빠진 부분에 있는 상인 분들도 이 조례 개정되면 거의 다 해당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거리가 예를 들어 뭐 몇 m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제 그 면소재지 부분은 좀 다 이렇게 편입을 해서 더 활성화되게끔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뭐 한 상가가 빠지고, 안 빠지고 이걸 뭐 거리만 따져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이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조례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뭐 거리가 몇 m 모자란다 하더라도 면소재지에 있는 상권은 거의 다 골목형상점가로 이제 지정을 해서 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거기에 대해 좀 검토해 주시고 최대한 뭐 우리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순 부의장, 김낙영 의장과 사회교대)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송영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주석입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비전과 추진 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송영순부의장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해 갖고 주민 지원사업 343가구에 2억2,700만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나눠 보니까 한 600만원, 660만원 정도를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거는 저희 군 출연금으로 좀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량 30%를 잡아서 판매 금액도 거기 포함돼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어쨌든 뭐 소각장 같은 경우에 분담금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지금 343가구라고 하면 어디까지, 반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게 그 매립시설에서요, 저희가 이제 제월리, 구무정, 제월 1리, 그리고 이탄, 구무정, 그리고 능촌 1리, 능촌 2리까지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소각장보다는 면적이 더 늘은 거네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 소각장은 저희가 이제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고요. 이 매립시설도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반경 2km로 이렇게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립시설에서 2km 되는 반경의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어쨌든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빠진 가구가 없이 좀 소외되지 않게 좀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정부에서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더 보급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작년 대비 35% 정도 감이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저희가 이게 지속적으로 그 기후대기 때문에 보급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저희가 그 예산 대비해 좀 감이 된 게 신청자가 좀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좀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좀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줄은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저희 같으면은 작년보다 조금 많이 좀 줄었습니다. 승용차 같으면은 작년보다 한 30대 정도 줄었고요, 화물차는 한 80대 정도 줄었습니다.

김주성의원

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있어요. 연간 9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주성의원

대행하는 면은 어디, 어디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괴산하고요, 칠성 쪽 들어가고 칠성에서 자연드림파크하고 행락철에는 쌍곡 내쌍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사리하고 문광, 소수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대행업체 하는 면 하고 그렇지 않은 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만약에 대행업체를 두고 하는 면이 더 효율적이다 하면 전 면을 다 대행업체로 대응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오래 전부터 대행업체 네 군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근간에는 뭐 민원 발생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 보면 그나마 잘되기 때문에 해서, 그렇지 않은 면도 대행업체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 효율적인 측면 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파악을 뭐 용역을 줘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그 직영을 하나, 또 위탁을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제 직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신고폐기물 같은 걸 수거를 하는데 그 대행을 하게 되면 그 신고폐기물 수거하는 게 좀 적거나.

김주성의원

그 일부분만 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 일부분 정도만 좀 저기합니다.

김주성의원

자, 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관리가 있어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설은 대폭 주네? 작년 대비해서?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게 많이 보급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 신고 사항은 뭐 허가 사항도 있지만 이 주택개발을 한다든지 택지개발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좀 많이 늘어나는데. 우선 택지개발도 좀 많이 돼서 좀 줄었다고 보고요. 또 요새 이제 농막 같은 데 좀 하고 있습니다, 농막. 그 농막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화장실이 있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좀 하는데. 화장실이 없을 때는 이 지하시설물을 신고를, 이제 신고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그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지금.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보조관측망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 고갈되지 않게 저희가 더 문제 있는 데에 대해서 하면 또 개소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소각시설 지원 주변지역하고 매립시설 주변지역 거기가 다 거기 아닌가요, 지역이?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주성의원

소각시설 주변지역하고 매립시설 주변지역하고 다 그 능촌리 거기 부근 아닌가 싶은데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같은 데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게 별도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그럴 이유가 있나? 병행해서 같이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소각시설이 이제 괴산하고 증평하고 광역이 되면서 그 40톤, 당초 괴산군에 할 때는 한 8톤 정도였습니다. 8톤 됐던 게 이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단일 규모는 안 되고 통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40톤으로 이제 소각시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도 좀 클 거 같아서 소각시설 그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영향권을 설정해서 지원을 저희가 했고요. 그 매립시설은 저희가 이제 총 용량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1단, 2단, 3단. 이래 갖고 저희가 금년 이제 2단이 지금 5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단을 이제 저희가 이제 증설을 해야 됩니다. 3단을 증설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제 아무래도 피해가 예상이 돼서 다시 또 그 매립시설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아니, 지원을 두 군데로 분리해서 주는 거보다는 협의체나 감시원을 병행해서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거는 그 소각하고 매립 지원협의체하고 저희가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김주성의원

아니, 그 인근에 매립지역에 뭐 감시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하나를 더 써서라도. 세 명이 매립지역이나 소각시설 주변을 그 감시하는 부분이나 협의체는 그 부분에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분들이 구성된 거 아닌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럼 뭐 굳이 두 개로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페이지 생태둠벙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13개소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다 유지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의원님. 다시 설명 좀.

김영희의원

3페이지에 생태둠벙 유지관리 13개소에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이 수반돼서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다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신가 해서.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13개소가 한 4개 읍면에 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공원 같은 식으로 이제 둠벙이 돼 있다 보니까 제초작업도 좀 해야 되고요. 안에 이제 점오염 같은 퇴적물 같은 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점오염 같은 것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수생식물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관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베기작업하고 제초작업 이게 좀 많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영희의원

그 생태둠벙이 이제 사실상 처음 이 취지가, 사업 취지가 생태둠벙을 설치함으로써 상류지역에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다 오염된 거를 수생식물 등 자연환경으로다가 자연적으로다가 순환시키면서 정화를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사실상 그 하류지역에 있어야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텐데 하류지역에는 불과 몇 곳이 안 되고 거의 중상류지역에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뭐 그 위치야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이 생태둠벙을 이용해서 체험 공간이나 관광산업으로다가 좀 개발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냥 공원화만 시키고 잡초 제거만 하고 예산 수반만 계속 되고 그러면은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 둠벙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생태체험장 같은 것도 좀 하게 되면 지금 되어 있는 거에 더 시설비 같은 게 또 투자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금 뭐 문광에도 있고 감물에도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데 농경지 부분에 좀 많이 설치 돼 있습니다, 이 생태둠벙이.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개발을 하려면 규모도 좀 있어야 되고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이제 뭐 큰 산업화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뭐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거는 기정사실일 거 같고요. 뭐 아이들 체험 공간이라든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보면은 우리 어디죠? 그 미래전략인가요? 평생학습팀에서도 뭐 아이유학 같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다 연계해서도 이러한 체험 공간으로다가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지원별로다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7쪽에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에 보면 우리 괴산 광역생활폐기물시설이 한종산업으로 해서 지난해 4월서부터 2028년 4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이 위탁 내용 반입량, 특히 이제 반입을 보면은 증평에서도 계속 반입을 하고 있어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증평군에서 반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소각쓰레기 같은 경우는 연중 12,875톤, 그리고 매립 같은 경우에는 2,962톤. 이중에 증평군이 차지하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저희 소각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평균 봤을 때 용량이 40톤에 50 대 50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증평이나 저희나 뭐 50 대 50에서 별 차이는 없고. 조금 성수기철에는 저희가 이제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나오는 게 좀 많아서 많은데, 평상시에는 증평이 조금 더 뭐 1～2톤 정도 조금 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32～35톤 되면 증평이 뭐 37～38톤에서 39톤까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위탁관리비가 그러면 반입량 비율로다 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5 대 5로다가 그냥 동등하게만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지역에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출연금. 그것도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같이 부담하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지난 일은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애초에 그러면 개발분담금 같은 거를 증평군에서 더 많이 부담을 했나요, 소각장을 시설을 할 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당초 50 대 50으로 설치비도 같이 했고 출연금도 같이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50 대 50으로다가 부담도 같이 하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사용료도 50 대 50으로다 내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역 주민들 피해보상도 50 대 50으로다 주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환경오염만 계산해서 가중을 하고 있는 거네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소각장이 의원님 이게 저희가 이제 20년이 내구기한입니다. 그러면 당초 협약을 했을 때 20년 되기, 15년 전부터 증평에다 이전 설치를 해서, 협약을 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20년 운영하는데 20년이 끝나기 전에 증평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20년이 언제가 도달하는 거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2032～2033년 되기 전에 저희가 지금 해야 됩니다.

김영희의원

2032～2033년 앞으로 그럼 한 7～8년 정도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7～8년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희의원

7～8년 정도 남은 거네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5 대 5대로다가 반입을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소각쓰레기양이 더 증평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럼 본인들 증평군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하는 건가요? 우리 반입량에 맞추어서만 들어오나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20톤이 넘었고 뭐 오버되는 거는 저희가 자체처리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저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50일 정도는 정비를 합니다. 그 정비 기간에는 증평에서 저희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증평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증평에서 자체처리하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지금 이제 우려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이 없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는 같지만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금 그 소각쓰레기 문제로, 쓰레기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뭐 이쪽 인근 지자체까지도 지금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또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점차 점차 이제 줄기는 하고 있는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냥 무조건 뭐 인근에서 줄인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어딘가는 또 가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전에 뭐 예방은 충분히 하고 계시겠죠, 그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우리 군에 유입돼서 추가 피해는 없도록 해 주시는 거고. 어쨌든 뭐 2032년까지, 2032～2033년까지는 증평군 쓰레기를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걸 뭐 아예 그럼 이렇게 길게 이거를 체결을 해 놓았으니까 그 비중을, 뭐 운영비 같은 비중을 더 증평군에다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겠네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뭐 협의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년 후에는 이제 저희가 증평으로 이제 다시 또 동등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 뭐 지금 더 부과는,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부과를 할 수 있으면 더 추가적인 부담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뭐 시설비도 50%, 운영비도 50%, 뭐 주민들 지역 주민들 그 인근 주민들 피해보상비도 50%, 환경오염은 우리 군이 100%, 좀 불합리한 요소가 좀 있잖아요, 그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입 비율에 따라서 협의해서 좀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우리가 무공해차 보급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폭 감소가 이제 많이 됐어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많이 됐는데 이번에 좀 바뀐 게 조금 있다고 얘기 했는데요, 어제 잠깐 들렀을 때 보니까. 3년간 보유하고 있는 차종, 차종을 갖고 있다, 휘발류나 LPG차종을 갖고 있다가 그걸 팔면서 전기승용차든 전기화물차든 사게 되면 국비 보조를 100만원 안팎으로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내용을 아시나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게 공문 상으로 온 게 있었습니다. 보유 차량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나 가스차도 3년 이상이 됐으면 팔지를 않고 다른 차, 친환경 차로 했을 때 금액이 뭐 100만원 안쪽으로 아까 얘기 했듯이. 금액은 저희가 지침이 이제 또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그 한도라는 건 정해져 있고.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금년도에 새로 좀 바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보니까 우리 괴산 관내에는 전기승용차든 화물차든 전기차 비율이 좀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보면 이제 우리 괴산군 관내에 보면 전기차 관련된 차종들이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인프라도 부족하고 사실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위험하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대폭 이번에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차, 노후폐차도 덜 됐고. 또 전기차도 많이 안 샀기 때문에 우리가 감소가 되지 않았나 보고요. 그래서 그런 고육책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휘발유 차량이나 LPG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나중에 이걸 갖다가 팔거나 폐차를 했을 때 지원을 더 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나요?

여기 중간 정도에 보시면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건설기계 중에서 그냥 쉽게 지게차,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지게차가 이제 경유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친환경 밧데리 교체 비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지게차 경유차 있는 걸 갖다가 전기차나 이런 거로.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밧데리 전기로 갖다가 내연기관을 바꾸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겠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런 것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9페이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소각시설 주변지원 사업과 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반경이 500m인가요? 몇 백 m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환경상 영향조사에서는 500m로 이렇게 구역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128가구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500m 안에?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직접영향권이라는 것과 간접영향권이 있는데 저희는 직접영향권이 100m입니다. 그런데 직접영향권은 지금 없고 그 간접영향권에서 500m가 해당이 되어서 125 가구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128가구를 매년 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343가구라 그랬는데 2025년도에 지원을 한 가구당 300만원씩 해 준 걸로 알고 있걸랑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올해는 이거 한 번으로 일시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올해 별도로 또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연금이라고 해서 가구당 한 300∼400씩 1차 나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연금인데 매년마다 종량제 판매 봉투나 그걸 갖고서 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주민지원협의체 이제 임원님들 구성을 해서 10월 달에 한번 하반기에 지원이 나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임원이 다들 개편을 하는 바람에 그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상반기 1회 추경 때 안 나간 세대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의원

매립시설을 전년도에 300만원 정도 준 거로 알고 있고. 이것도 그러면 매년 사업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매립시설도?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매립시설도 1회만 300만원 되고요.

최경섭의원

예.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해서 종량제 판매 금액에 한 30% 잡아서 저희가 이제 매년 가구별로 지원해 줍니다. 그거는 한 70∼8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소각시설 500m 안에 계신 분하고 또 매립시설 같이 중복되잖아요? 같이 중복 적용되는 겁니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같이 중복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조성. 이게 지금 처음에 애초에는 이제 절말까지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지금 많이 바뀌었죠, 반 정도로?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지금 탐방로가 지금 보니까 3.02km로 대폭 감소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연 돼서, 그죠? 모든 게 상승이 돼서 원자재나 이런 게 상승이 돼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민설명회가 1차, 2차, 3차를 했어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0% 된 게 아니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게 뭐 당초 이제 7km를 했을 때는 그 동네 이제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통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지역 중에서 취락지역에 보면 또 이제 공원구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3차까지 8월, 9월 정도에 갔었는데. 이 앞단부터 끝단까지 잡아놓고 일단 취락지역을 먼저 해 달라고 이렇게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는 어느 시점이 있고 또 이렇게 종점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지금 추진해야 되고. 중간을 했을 때 저희가 추후에 연계 사업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져서 갈 수가 없다. 대신에 우리 앞부분을 뭐 단계 앞부분 했을 때 다시 이 부분을 연계해서 좀 종점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했을 때도 그 도로 하고, 그 도로가 거기가 취락지역은 1차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량도 좀 많고 그리고 이제 하천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천에는 이제 그 주민들이 거기서 편의시설 같은 게 많아서 그 도로와 하천하고 그 동네 땅은 지금 안된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러면 합의를 해서 노선을, 그런데 노선이 정해져야지만 저희가 또 공모사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계속 주민들하고 좀 협의 안돼서 좀 지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이제 문제점 및 대책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환경부 고시내용 변경시 공원위원회 심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대폭 축소가 된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심의위원회에다가 뭐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출렁다리 부분을 지금 소금강휴게소 앞단에 하고 있습니다. 그 앞단이 이제 국유림이 있고요,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국유림사업소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지금 신청을 해서 이제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요. 이게 도 땅이 있다 보니까 도 땅에 대해서는 이제 도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저기 날 그 협의를 한 다음에 공문으로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월경에 심의위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갖고서 우리가 공원구역에다가 이제 공원계획 사용허가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7.7km에서 3.02km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앞부분은 지금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에 이제 저희들 내쌍 들어가는 입구, 거기 정태호씨 산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공원지역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이제 공단에서 이제 판단을 하면 바로 이제 사업허가 나는데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경미한 사항으로써 하게 되면 저희가 3월 달에는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크다, 그렇게 경미하지 않다 그러면은 다시 공단에서 협의를 봐야 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뭐 어쨌든간에 국유림하고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 협의를 한다는 차원으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 지금 주민들 하고의 별도로 또 간담회 같은 게 또 있습니까? 혹시 착공하기 전에? 마무리하기, 착공하기 전에 미리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그냥 계획대로 뭐 하다가는 나중에 주민들이 반발이 많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 잘하셔 갖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요, 쓰레기봉투 제작에 9,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올해 제작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건 수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혹시 지금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제일 적은 게 3ℓ짜리거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금 이제 1인 가구도 많이 좀 증가하고 있고 쓰레기, 음식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도시에서도 그렇고 1인 가구를 위해서 한 1ℓ짜리 이렇게 가 많이 좀 사용되고 있고 또 그런 사이즈를 많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어떻게 1ℓ짜리를 혹시 제작할 계획은 있으신가 해서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거는 수요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제작 업체하고 상의해서 한번 제작토록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좀 이게 쓰레기 채울 때 까지 그냥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집에. 그렇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작은 사이즈를 원하시는 거 같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게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요, 탄소중립 포인트제. 이거 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공문은 지금 읍면별로 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급은 될 수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면에서 이제 마을로 또 홍보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반회보에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또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16쪽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이 두 군데 하시나 봐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2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어디, 장소는 정해졌어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괴산읍 하고요 보건소나 터미널 주변에서 사람들이 왕래하시면서 좀 편안한대로 지금 수요 조사를 한번 좀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저희도 다른 데 있으면 검토를 해서 3월이나 5월경에 상반기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보다는 이게 투명페트병이잖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결국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사서 들고 가다가 이제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론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도 맞는데. 그런 상가 주변하고 조금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거 상가 주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요. 이게 사실적으로 가정에서 뭐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수기가 없으면 페트병 1ℓ짜리나 200ℓ짜리 물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이 사실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또 있지만. 거기서는 좀 대량적으로 갖고 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가 쪽보다는 왕래가 많고 이런 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일단 집에서 버릴 사람들이 그리로 오라고 지금 유도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어차피 이게 투명페트병은 분리가 되니까 좀 보관을 하셨다가 그 자판기 여기 무인회수기에다 넣으면은 또 포인트 적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1인당 포인트제 하는 게 최고 수거율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원인자 이제 부담형으로 해서 그 업체하고도 또 좀 협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 편의점이라 그러는데 상가나 이런 데는 팔기만 하고 수거에 대한 책임은 지금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그런 거를 만약에 협조가 된다면 그거를 설치해서 좀 부담을 어느 정도 해서 하면 보통 설치 회수기 같은 데도 오히려 그 편의점에서 예를 들어 제공했다 한다면 그것도 홍보도 되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자부담으로 하는 것보다는 업체나 이런 데서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싶거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그것도 좀 한번 생각 좀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일반 주택에서 이제 정원수라든가 나머지 뭐 풀을 뽑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나무를 정비하거나 했을 때 그거를 처리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를 결국은 그게 쓰레기소각장으로 따로 가져가야 되는데. 뭐 양이 많으면은 차로 가져가지만 적을 경우는 조금 그걸 가지고 처리한다고 그 차를 가지고 간다, 이거는 조금 불편한 사항인 거 같고. 이게 정원,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정원 정비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그 처리하는 거 쓰레기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 소각장 가져가는 거밖에.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기 종량제 봉투에다가 버려서 소각장 가든지 아니면.

안미선의원

아니, 나무를 이렇게 저런 거 자르고 이런 거를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기는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면 그 마대자루라든가 거기에서 버리게 하던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거 같아요. 그렇다고 다 태우면 다 태우는 건 아니잖아요, 또?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종량제 봉투도 있지만 또 우리 마대자루도 있습니다, 매립용. 뭐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의원님들이 이게 나무 전지한 게 좀 많으면 파쇄기를 뭐 임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만약에 정원수 같은 거를 하시게 되면 환경과도 중요하지만 산림과에 보면은 파쇄나무 파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임대하셔서 파쇄를 해서 그런 거름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파쇄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대부분에 이제 요즘 뭐 귀촌하신 분들도 많지만 현재 주택에서 그걸 파쇄기를 빌려서 파쇄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에요. 결국은 쓰레기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거 같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만약에 파쇄하지 않고 만약에 마대자루나 가져간다면 마대자루 하나에 뭐 얼마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넣어서 버리든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아니면 많은 경우에는 또 파쇄기를 빌려와서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 그 절차가 또 어렵다 보면 그냥 또 태워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하천 수질개선사업 확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거는 저희 마을별 지금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안 돼 있는 부분에 그 구역별로 지금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있지만 사업은 이 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 대상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년 주기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갖고 지금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사업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이 사업을 환경과에서 할 것인지,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 사업은 수도사업소.

신송규의원

그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다 보니까 좀 저희 지금 환경과에 있어서 이거는 수도사업소하고 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마을 하수도 설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에.

신송규의원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책에다 안 넣어도 되는 거지, 뭐. 거기서 하는 거면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서 뭐 이거 실질적으로 뭐 기술을 요하는 건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신송규의원

지금 이제 환경과 봐도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전문적인 직원분들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책에 있으니까 좀 의원님들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거 좀 확실히 어디인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5쪽에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신규가입 지원. 이거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신송규의원

15쪽에 탄소중립 포인트제 신규가입 지원.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여기에 지금 가구별로 가스나 전기, 상수도요금 같은 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양이 줄게 되면, 저번 달보다.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탄소포인트를 가입한 세대가 한 3,4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구 수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가입하면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1만원 그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가입하는 사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가입하시면 저희가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지금 지급할 예정이고요.

신송규의원

딱 한 번 주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거는 한 번 가입할 때 한 번 일회성입니다.

신송규의원

일회성이에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라든지 상수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전년 실적보다 줄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를 다시 또 주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따로 또 인센티브가 있다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신송규의원

어떤 방식으로?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가구 세대원에 대해서 그것도 상품권으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데이터를 받아서 그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따로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