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종 의원 5분자유발언
규종
최규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정책추진단․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는 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의 기반을 뒷받침하는 지원 부서로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책임 있고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친절도와 청렴성을 강화한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 지금 친절 공무원을 선발할 때 실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안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민원인 의견도 반영을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도 반영을 합니다. 민원인 의견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추천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 근거에 의해 반영을 합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선정된 공무원들은 특별 휴가나 인사 가산점을, 지금 실제적인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례 조회 때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친절 부서와 병행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친절 공무원으로 선발되는 개인 공무원에게는 50만 원의 상금을 주고, 친절 부서에는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6쪽에 공무직 근로자하고 노무 관리 전문성 강화입니다. 과장님, 사실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이 단순한 교양 강좌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행정 업무 보조라든지 현장 전문 기술 등 직무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업무 분담을 지금 명확히 하고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처음 공무직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상에도 업무를 엄격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직 워크숍, 그 교육 부분의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배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견학이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차원에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밥상 지원사업, 이거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운표의원
매년 모금된 기부금이 달라진다고 하면, 만약에 기부금이 줄어들면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그 범위 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어르신 건강 지원사업은 목적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예 모금을 할 때 이 사업을 위주로, 이 목적에 대한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모금되는 금액 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무직 500명의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인사를 하다 보면 잡음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직이나 행정직 모든 분들이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성과 중심의 인사 조직 운영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가 만사인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개월 근무하다가도 딴 데 가는 인사도 좀 많이 있고 또 자기 보직에 맞지 않는 그런 인사도 좀 되고 있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현재는 그런 게 좀 숱하게 있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매번 저희들 업무 보고나 각종 행감이나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6개월 미만 인사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인사를 하다 보면 그게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결원이 또 많고 휴직자 대비해서 복직자도 적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원하는 전보 신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또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 노력은 했지만 그런 게 일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노력 결과로 저희들이 이번 인사에는 예년보다 거의 반 이상 줄였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 고충이 있다 하는 거는 저도 아는데 또 전문성이 없는 딴 과로 가고 하니까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좀 문제점도 도출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인사 할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주민 참여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행정 실현, 여기 보면 이장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가 있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장철식의원
이장님은 준공무원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1개 과만 담당해서 모든 업무를 보면 되지만 이장님들은 가장 일선에서 애를 잡수는데 전체 다를 봐야 되잖아요. 군청의 무슨 과든지 다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애를 가장 많이 잡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검진비하고 자녀 대학생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저도 숱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장님들이 주로 원하는 게 통신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번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지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이장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군청 공무원들은 1개 과만 보면 되지만 이장들은 밑에 있으면서 그걸 다 소화해 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장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찾아가는 고향사랑 세탁 서비스, 이거는 어제 주민복지실 업무 보고 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복지실에서도 역시 하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복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부서는 복지실이고, 저희들은 모금 부서입니다. 이 업무가, 어르신 건강 밥상이……
장철식의원
밥상 말고, 세탁 서비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탁 서비스.
장철식의원
그래서 이걸 복지실에서도 하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세탁차 서비스는 복지실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그 세탁차가 마을마다 다 배정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 보완 차원에서, 여기는 또 이불 빨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세탁소 가시기도 힘들고 세탁기 용량도 작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보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 추진은 복지실에서 추진할 겁니다, 저희들 사업도.
장철식의원
어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런 경로당에 세탁소가 와 가지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걸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래서 총무과에서 계획을 잡은 게 세탁 차량은 원래 복지실 고유 업무로 차량을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운영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관내 세탁소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관에다가 이불 빨래를 갖다 놓으면 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 추진 주체를, 저희들이 복지실로 위임을 해서, 저희들 총무과는 모금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복지실에서 할 겁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면 이동 세탁 그것도?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것도 거기서 하고.
장철식의원
2개 다 그러면 복지실에서 하는 거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장철식의원
어제는 안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중에 내용이 안 담겨 있는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월경에 조직 개편 할 예정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실질적인 조직 개편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장기적으로 검토 사항의 자료를, 우리가 지금 업무라든지 조직이 조금 안 맞는 중복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모으는 중입니다. 꼭 7월 1일 자라고 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수현의원
물밑에서 작업하는 거 맞기는 맞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조직 업무를 하면 조직에 대해서 우리 조직 내부 진단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이번 조직 개편 계획을 짤 때는 특별히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의회도 지금 집행부에서 직급이 상향되고 의회는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 때는 특별히 의회하고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다 짜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또 일이 번거로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신규자들 지금 6개월 내에 사표 내는 이탈자가 몇 퍼센트쯤 됩니까, 신규 공무원이.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작년에 14명 신규자 중에 4명이 그만뒀습니다, 발령받자마자.
박수현의원
앞으로 이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리고 올해는 또 4명 발령 났는데 벌써 1명이 바로 사표 내고 했는데……
박수현의원
그러면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휴직자는 자꾸 늘어나고 인력은 공백이 자꾸 생기는데 신규자들조차도 이렇게 금방 발령받았다가 사표를 내고 하면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신규자 그런 이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대구시의 인사부서하고도 이야기도, 소통도 자주 하고 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대구에 갈 줄 알았는데 군위에 발령 나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요즘 젊은 세대가 이직률이 많이 높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고……
박수현의원
아뇨, 그렇게 대답하면 곤란합니다. 이직자가 군위군이 특별히 높은 거 아닙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인사 파트에 근무하다가 오셨는데 잘 조율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군위군은 군위군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뽑을 수 있도록 대구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든지, 자기들이 군위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시험 쳐서 오는 친구들은 이직을 잘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구 9개 구군 중에 한 군데에 배치 받았는데 하필이면 군위를 받아 가지고, ‘아이고, 사표 내고 다시 시험 쳐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특식 공급, 이거는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거지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아닙니다. 단백질 식품으로 그러니까 고기를 경로당에……
박수현의원
그러면 공급업체는 어딘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공급업체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박수현의원
아니, 관내 특식 공급업체 계약 후에 마을 경로당에 배송 지원한다 해 놨는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래서 공급업체를, 일단 고기를 취급하는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죠. 아직 공급업체 선정은 안 했습니다.
박수현의원
작년에 이것 시행 안 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작년에 계획을, 이걸 목적 기부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수현의원
이게 주민복지실에 경로당 중식 지원사업하고 중첩이 안 되도록 잘 처리해야 될 겁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들은 경로당 중식 지원 사업에다가 어르신들 영양가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 고기라든지 영양가 있는 그런 식재료를 추가로 더 공급하는 겁니다.
박수현의원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거기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까지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박수현의원
전액이면 사실 10%가 넘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기본 10%에다가 10만 원을 내면 3만 원 상당의 또 답례품으로 받기 때문에 그 이상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수현의원
이것 옥상옥 정책 아닙니까? 정책 자체가 받아서 막 주는, 저는 옥상옥인 것 같은데요. 10만 원 받을 거 10만 원 돌려주면 안 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런 답례품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박수현의원
그러면 답례품 예산은 어디서 짭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답례품은 맹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죠.
박수현의원
그러면 들어오는 금액에서 거기서 일부를 떼서 돌려준다, 이 말이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수현의원
이게 지역마다 경쟁이 붙어서 되돌려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옥상옥 정책이 안 되도록 적당하게 잘 추진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는 대한민국 지방 재정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셨는데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8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에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업체를 주로 선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례품에 보면 우리 출향 인사가 하는 업체도 있는데 다른 쪽에서 이렇게 답례품을 받아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예를 들어서 선경타올이라 해서 우리 관내 출향 인사가 있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답례품은 송월타올을 주고 있는데 송월타올은 경남 거 아닙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는 타올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없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군청 총무과에서 이렇게 답례품을 받아 왔는데, 송월타올이 있다고 지역의 어떤 주민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 대구 관내에 선경타올 출향 인사가 있는데 왜 송월타올의 걸 사서 선물을 하느냐,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거는 총무과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무슨 준공식이라든지 각종 행사에서 기념품으로 제작한 경우인 것 같은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수건을 제작한 사례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총무과가 아니면 다행인데 기타 부서에서도 기왕이면 우리 출향 인사, 관내 업체 이런 데를 이용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들 출향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다른 부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미 사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할 때는 그래도 여기 관내나 출향 인사의 업체 걸 이용해 주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분들도 고향 위해서 많이 기부금도 내고 하는데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작년 봄에 의정 연수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정책연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군위 걸 이렇게 다 띄워놓고 설명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야광 안전 조끼 있지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이 사업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언론에서는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도 그렇고 고향사랑기부제로 추진했던 사업, 스마트 승강장이라든지 야간 조끼라든지 이런 중식 급식,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원론적인 칭찬이지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고향사랑기부제 취지가 취약 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 다양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영숙
김영숙의원
문화 복지는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되지, 이 기부제로 야광 조끼를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교수님이 지적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운용사업이 있는데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18억 5,000을 가져왔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이 예산은 어디에 주로 사용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여기 18억 5,000은 교육부 50%, 우리 군비 50%로 시행을 하는데 주로 인재양성원, 인재양성원이 그전에는 중학교 이상으로만 인재양성 등록을 했었는데 이걸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그렇게도……
영숙
김영숙의원
이거는 대구시에서 받아왔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교육부에서 받아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교육부에서, 그럼 대구시가 교육발전특구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대구시가 교육특구로 지정받으니까 대구시교육청 관할 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밑에 대구과학대학교 연계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 이거는 노인대학은 아니고 무슨 교육프로그램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거는 라이즈 사업이라고, 대구과학대학이 이 사업을 교육부에서 따 왔습니다. 따 왔는데 지역과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사업이 구성이 되는데 대구과학대가 저희 군이랑 MOU를 맺어서 자기들 따 온 사업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같이 매칭을 하고 군위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리스타가 인기가 많아서 바리스타 1회 할 때 2개 강좌로 했는데 지금은 또 추가로 너무 인기가 많아서 세 번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바리스타 교육이구나.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또 마을 경로당 할머니들 이번에 퍼스널 컬러 찾아 드린다고 할머니들 모시고 대구과학대에 직접 가서 기본 메이크업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해서 할머니들 호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육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문해교육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여기서 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도 질의하셨는데요. 세탁 서비스, 이게 봉사센터에서 지금 차량으로 세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니까 이걸 중복으로 더 하겠다 그 말인데 관내 65세 이상 노인 가구라고 하면 엄청 많은데 또 관내 세탁소는 몇 개 없거든요. 이것 다 해소하겠습니까, 수용되겠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마을에 1년에 한 번 정도, 마을당 이렇게 하면 한 번 정도 돌아갑니다, 이불 빨래가.
영숙
김영숙의원
한 번 정도 해도 노인들이 너도나도 이불 다 꺼내놓으면 그걸 다 어떻게 세탁해 낼 수 있냐 말입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세탁소가 지금 관내에 한……
영숙
김영숙의원
많이 없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라 해도 저희들이 다 의사를 물어봤는데 가능하다고 하시다고 하셔 가지고……
영숙
김영숙의원
군위 같은 데는 가능한데 동부 쪽에는 세탁소도 거의 없고 한데, 거기는 노인 인구도 많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군위읍에서 거기까지 충분히 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세탁해 가지고……
영숙
김영숙의원
아이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관내 세탁업소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것 다 해 주려면 이불이 엄청 나올 건데 그걸 어떻게 다 세탁을 해내려고 하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업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민복지실의 봉사센터에는 세탁 차량을 운행하고 이거는 별개로 직접 가져가서 세탁소에 세탁을 시킨다, 그 말 아닙니까?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이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거기는 봉사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죠? 그래서 봉사센터의 차량 세탁하고 이것하고 2개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겠다 그 말인데 이게 참 어렵지 싶습니다, 양이 많아서.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민생 쿠폰 소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소비쿠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데가 행안부입니까? 주최측이 어딥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행안부입니다.
홍복순의원
행안부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올해 처음입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생 소비쿠폰 분야가?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작년이 처음입니다. 작년에 새정부 들어오고 시행한 첫 사업이었습니다.
홍복순의원
첫 사업에 군위군이 최우수상을 받은 거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전국에서 군부 1등 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거는 그러면 정도를, 예를 들어 가점 점수를 금액에 따라 줍니까? 안 그러면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소비쿠폰 집행률도 감안하고 또 우리 기관장의 적극적인, 저희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와서 수령해 가는 그런 부분이 힘드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했고 언론 인터뷰, 각종 홍보, 전반적인 평가를 다 했습니다.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해서.
홍복순의원
그러면 평가 항목 내에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고향사랑기부금, 이게 취약계층에는 전체 얼마 정도 조성돼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걸 매년 집행하는데요. 지금 예산 남은 게 한 3억 정도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하실 적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세탁 서비스를 한다, 그다음에 이것 정할 때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심의회가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심의위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심의위원회의 건의도 받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 거기에서 심의를 심도 깊게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홍복순의원
고향사랑 심의회 위원 수는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대략.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일곱 분 정도.
홍복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심의위원회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중복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이다 그러면 각 읍면 배치라든지 이 사람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올해는 이것 선정할 때, 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기본 2년에 연임 가능합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위원회에 중복된 분이 많아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 자리지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공무직과 정규직 사이에 인사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뭐 어떤?
홍복순의원
공무직 인사, 그다음에 정규직 인사, 100%의 인사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객관적인 판단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직 인사는 그분들 경력을 봅니까? 안 그러면 근무 연수에 따라서 공무직 인사를 합니까? 인사 규정이 다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공무직은 취업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은 채용할 때부터 계약서에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그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고는 인사를, 전보 이동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리고 일대일로 서로가 원하면 전보가 가능은 합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무직은 특정 업체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10년이나 5년이나 장기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거의 장기 근무를 하죠.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를 하셔야 돼요.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 정책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는 건의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너무 폭이 좁아서 그곳에 10년 있는 분도 있고, 수시로 바뀌는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인사상 문제가 되겠지만 중앙부처나 이런 데다가 건의해서, 기술직은 모르겠습니다. 기술직은 거기에 준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고 일반 행정 분야는 조금 순환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업무가 비슷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전보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공무직 관련된 거는 취업 규칙이라고 협의를 통해서 규칙이 작성이 되는데 그거는 법보다 우선입니다.
홍복순의원
법보다 우선이라고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취업 규칙이.
홍복순의원
이런 난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이런데 건의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세탁 서비스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는 어딥니까? 사업 주체.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사업 주체는 일단 업무 시행은 복지실에서 할 건데……
홍복순의원
관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 업체 줍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세탁 차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계획서 세울 때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65세 이상 노인 가구거든요. 노인 가구인데 사실상 이걸 일일이 체크를 못 하잖아요, 이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래서 65세만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나갔을 때 장애인이라든지 더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유도리 있게 같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잘한다고 하지만 늘 민원은 있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 식사 서비스도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자체도 없이 하다 보니까 경로당 식사 도우미 신청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세탁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교육을 좀 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또 많이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대구과학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대구과학대학교의 파크골프지도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 버스가 와서 모시고 가던데, 이거는 여기 소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거는 대학 자체에서 진행하는 걸로.
홍복순의원
대학교 자체에서 학생을 모집해서 가는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늘 인사에 대한 불만 외에는 별로 민원이 발생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물도 고이면 썩듯이 순환 보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또 자주, 개월 수 1년도 안 돼서 전보 인사하는 거는 자기 능력 배양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서 인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문서고, 이게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거기를 기록물 보관소로 만들겠다 이 말이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지금 우리 문서고는 지하 벙커 있는 이쪽에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금 청사 뒤쪽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거기가 모자랍니까, 공간이?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지금 문서를 파일로 보관하는 건 없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전에 했던 문서를 지금 파일로 스캔 떠서 파일로 하는 작업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일부 수기 문서 아니면 도면이라든지 이런 문서가 계속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공간이 거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제2서고를……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문서고를 이용하면 어떤 비상시에 소산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없습니까? 문서 소산.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청사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화재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은 청사 안전 계획이 다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서고에는, 이 서류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항온항습기라든지 그런 기능이 다 따라갑니다, 자동적으로.
규종
최규종의장
읍에서도 이용하는 공간입니까, 우리 본청만 이용하는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문서고가 제2문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청 여기는 제1문서고,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한 군데 더 만드는 건데 장소가 좀 없어서 지금 읍사무소 새로 짓는 거기 2층에다가 제2문서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거기에 추가로 또 1억을 쓴다고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 문서 시설이 항온항습기라든지 모빌렉 책꽂이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규종
최규종의장
그걸 갑자기 지금 생각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아뇨, 계속 부족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었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지금 읍사무소 준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그것 계획할 때 한목에 추진하기로 계획했었으면 이런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여기에 더 들어가는 이 예산은 기자재비라서 건물 공사하는 그거하고는 좀 별도 예산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기자재가 거기에 1억이나 들어갑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이게 모빌렉이라 해서 서류를 꼽는 3단 책꽂이, 그게 거의 8,000만 원이고 항온항습기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소요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예산을 필요한 데 사용을 해야 하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처음에 그것 계획할 때부터 추진했으면 이 돈이 별도로 안 들어갈 수도 있었지 않았나 이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추진단 소관
10시48분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지환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해 대구 군부대 군위군 이전 확정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높은 수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을 이끌어 주신 군의회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국방부 간 합의 각서 체결에 대비, 우리 부서에서는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군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공항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시설 조성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워케이션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군위 세대아우름 워케이션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어떤 경쟁력을 갖도록 설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세대아우름 워케이션은 또 일하는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창조적인 일자리 공간을 마련하면서 또 군위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군위에도 13%에 달하는 청년 인구들이 약 3,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전에 경상북도에 있을 때부터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올해도 3개 정도의 창업 지원책이 있습니다. 창업하는 청년들이 입주를 해서 또 임대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담 없이 정착할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2022년부터 시작한 스카이시티 건설 사업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정부 예산에 신공항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핵심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당초 목표였던 신공항 스카이시티 건설 일정이 연기될 우려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1첨단산단이라든지 스카이시티는 공항하고 그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31년 목표로 지금 대구시의 신공항정책팀과 심도 있게 논의를 나누고 있고요. 또 이거는 특별히 경제 자유 구역 쪽으로 신청을 해서 세금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융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공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요즘 언론을 보면 신공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신공항이 많이 안 늦어지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남도 그렇고 우리 대구 경북도 행정 통합을 최우선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본의원 생각은 통합 신공항이 과연 될 것인지 그런 의문점도 생겨요.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아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3쪽에 군위형 희망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의 유입을 유도하고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급 규모를 보면 총 20세대 중 11평 세대가 8세대이고, 15평이 12세대인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저희들도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을 조금 늘리든지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았습니다. 16쪽에 청년이 만드는 도시, 행복군위 조성에 보면 청년공유 문화금고, 이게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 유도에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앞으로 이 사업만이 가진 차별화된 가치를 어떻게 키워 나갈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청년공유 문화금고는 문화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에 대한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던 것도 저희도 알고 있지만 문화재단이라는 게 군위군에 유일하게 청년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관련 부처의 사업도 지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밑에 카페는 우보면이나 동부권에 좀 부족한 주민 커뮤니티 사랑방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알아보니까 작년에도 약 7,000명 정도가 그 문화 공유 공간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아침 몇 시에 출근하고, 점심시간은 몇 시인지, 지금 퇴근 시간은 몇 시입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작년까지만 해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탄력적으로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건을 바꿨고요. 점심시간에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입장을 하셔 가지고 편의를 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시간 조절을 좀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로는 점심시간에는 문 닫아버리고 아침 늦게 출근하고, 일찍 또 퇴근해 버리니까 우보면민들의 문화공간이 안 된다는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살펴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19쪽에 군부대 이전 특화형 투자유치 및 공모 추진에 추진 계획을 보면 방산․국방 관련 산업 및 연구 교육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기업이나 기관에 군위군민이 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이 접촉 중인 구체적인 기업이나 국방 관련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부대 이전이 확정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저희들이 또 후발 주자가 되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 속도와 맞춰서 군 관련 특화형 공모사업이라든지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현재는 군무원 집단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오는 민간상생타운에는 군 간부라든지 군인 신분이 오는 것이고 군무원들도 5개 부대를 합치면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구매력이 있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관리하는 곳은 육군 본부인데 그쪽에서 저희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주를 하기 위한 단계를 군부대 이전과 함께 준비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보면이라든지 삼국유사면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군부대가 옴으로써, 희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구시나 국방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활 편의 그런 SOC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 준비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하루빨리 군부대나 공항이 올 수 있다면 저희 군민들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또 우리 인구도 증가돼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부대 유치하는데 있어 일등 공신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군부대 유치하시는데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가지고 군민들 뜻을 모아주셨다는 것도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보면 지역의 16개 사회단체에서도 선제적으로 유치를 선언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돋보일 수 있었다, 그리고 삼국유사면에 종합훈련장이 들어갈 수 있게 주민들이 단합을 하셔 가지고 일단 지역 소멸과 지역이 낙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뜻을 모아주신 것들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격장 부지가 만약에 확정이 안 됐으면 군부대가 과연 군위로 왔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볼 때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물론 여기 앞에서도 모든 얘기를 하셨지만 군부대 이전 발전 계획 수립은 여러 군데 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방산․국방 관련 산업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군무원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정작 1등 공신인 사격장에 대한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면민들이 섭섭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발전 계획 이런 거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이끌어 나가고 사격장에 대한 그런 발전 계획은 행정에서는 아예 손을 딱 떼고 있고, 우리 면 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계획을 세우면 대구시라든지 국방부에 우리가 건의를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만 주로 하니까, 이런 게 문제성이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 발전 계획 수립할 때 사격장 주변 발전 계획 수립을 왜 못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의원님, 지역구뿐만 아니라 의원님으로서의 그런 걱정과 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어제 의회에도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6월부터 군부대 이전에 대한 대응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용역보고회를 다음 주 29일에 의원님 모시고 또 편입 지역 되는 주민들 모시고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계획에는 군부대가 군위로 옴으로써 군사적인 어떤 안전과 또 보안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우보와 삼국유사면 지역이 이번 기회로 기부대 양여방식에 따른 대구의 개발지로 남는 이익을 군위군에 얼마나 많이 투입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 복지 그리고 도로와 같은 SOC, 그리고 삼국유사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수익 사업과 관광 사업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면 발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분들의 기대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하면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 공개는 못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있을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보완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책자라든지 모든 걸 보면 군부대 이전 발전계획 수립이라 하는 거는 군부대가 오는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 수립이지, 책자 속에서 사격장 옆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발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 하든 안 하든 관계는 없지만 그 책자 속에라도 사격장 주변으로 발전 계획을 앞으로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면민들이 덜 서운할 건데 그런 면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으로야 얼마든지 수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서운한 점도 있고요. 또 가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사격장 선정할 때 공모해서 했어야 되고 인센티브도 모든 걸 이야기해서 선정해야 된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 그런 것 같으면, 더군다나 사격장이 와서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 판에 자꾸 이런 유언비어가 도니까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격장 문제가 책자에서라도 한번 나와야 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의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하신 사격장 공식 명칭은 무열 과학화 친환경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지 선정에 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지 선정 조건이 2군 작전사령부와 국방부에서 조건이 500m 이상 고산지 분지형에 위치해야 된다……
장철식의원
단장님?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장철식의원
그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500고지가 있어야 된다든지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일부 지역 주민들 중에 모르는 분들은 사격장 할 때 공모를 해서 하지 왜 삼국유사면에 했느냐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니까 면민들이 지금 더 반감을 사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미 이장협의회 때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들은 사람만 알고 있지, 나머지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삼국유사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챙기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격장 주변에 견학 간다든지 하는데 이런 견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책자라든지 이런 데서 사격장 주변으로 앞으로 발전 계획을 연구 중이다 이런 내용이 책자에 한 번 나와야 주민들도 안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옆에서 유언비어를 자꾸 퍼뜨리는데 그런 데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장철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 중에 보니까 안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로페이 원래 홍보합니까? 안 합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죄송합니다만 대구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라든지 이 부분은 지역활력과 경제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어제 지역 화폐로 보상한다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 전입 지원 시책 중에 대구로 편입이 되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는 그 기준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을 하다가 지역 화폐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박수현의원
어제 대구로페이 때문에 지역 화폐를 지금까지 이중 지원 관계로 못 썼다는 내용을 계속 우리가 주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그 내용 중에 지역 화폐로 전입 지원 시책에 사용한다고 그래서 담당이 여기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어느 과라 했죠?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지역활력과입니다.
박수현의원
지역활력과에 자세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단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작년 3월 5일, 우리 우보면과 삼국유사면민 주민 수용성에 높은 점수가 가점이 돼서 군부대 유치 확정과 또 공약 이행 SA등급 등 큰 성과를 내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6페이지 작년 주요 성과, 거기 하단에 보면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사업 마을기업 재도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사업입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이거는 산성면에 있는 화본마을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 대상지였고요. 주로 오래된 사업 대상지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여건을 분석하고 방문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경영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군위군은 1개소 지정해서 했습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계획서를 100% 다 이렇게 책에 반영은 못 하지만 굵직굵직한 건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군부대는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무열 과학화 훈련장 이런 건 또 언급이 안 돼서 지역 의원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군 정책 발표할 때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대응 철저,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11페이지에 군위 제1첨단산업단지 조성, 이게 소보면 일원 아닙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일원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은 여기 내용에 담기지 않았는데 SMR, 소형 모듈 원전 있죠?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먼저 들어가 줘야 거기에 따른 산단이 조성된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형 모듈 이런 거는 지금 계획이 취소됐습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새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은 하되, 당장은 아니고 시기를 조정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대구시에서도 SMR은 반드시 대구로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하는 부지는 군위 제1첨단산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제1산단에 들어오려면 에너지는 새로운 우리 정부의 취지와 그 지침에 따라서 소형 SMR 계획은 전면 취소가 되고, 앞으로 다른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간다, 그 말입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SMR을 포기하지 않고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어차피 소보에 SMR이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취소된단 말입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수력원자력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구시와 저희들의 입장은 SMR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일단 그 산단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 에너지가 먼저 선행돼야 되잖아요, 해결돼야 되잖아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카이시티 건설이 있는데 2030년까지 준공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 사업비가 2조 8,000억 아닙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이거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이거는 공공하고 민자유치를 같이 하는 방식이고요.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로써 진행하고 있고, 민자도 받을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아직 재원 확보는 되지 않았잖아요. 계획이죠?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청년이 만드는 도시, 행복군위 조성에 보면 청년정책참여단 운영에 3,000만 원, 이분들 청년정책참여단 만들어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첫 번째로는 청년들이 군위군에도 반드시 존재를 하지만 기존의 사회단체라든지 유관 단체로의 진입을 해서 군정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진입하는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끼리 청년정책참여단을 만들어서 자기들부터 의견을 나누고 또 회의하는 방식도, 저도 참여해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연말에 공유회를 통해서 올해도 사업 세 가지를 발굴을 해서 저희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분들 성과공유회 발표라든지 이런 것 발표할 때 저희들 본 적이 없어서, 단지 봤던 거는 우보청년 문화금고에서 4H 회원들 회의하는 것, 그 정도밖에 못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올해는 꼭 성과공유회 할 때 초청을 꼭 해서 의원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부대 이전 특화형 투자유치 공모 추진,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를 통한 군부대 관련 산업 기반 마련, 방산․국방 관련 투자유치 전략적 활동이라 해 놨는데 혹시 방산이나 이쪽으로 어떤 제안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받아 놓은 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한번 접촉을 해서……
영숙
김영숙의원
군부대유치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서를 받은 적 없습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정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풍산금속의 부회장이 고향이 우보 아닙니까? 그래서 우보가 군부대 후보지로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소형 무기 공장을 하나 설립하고 자기는 은퇴하고 싶다고, 그게 그분의 꿈입니다. 비전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지 싶은데 그러면 단장님이 거기 현장에 가서 그분을 한번 미팅하고 구체적으로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지, 그분이 먼저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충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쪽으로 유치하도록 그걸 좀 서둘러야 됩니다. 군부대 오기 전에도 미리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후보지라든지 이렇게 찾아보고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제안서를 작성해서 한번 제출해보라 할게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해보면 단장님이 그걸 들고 그분을 한번 만나보시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단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에 없는 질의를 할게요. 아는 만큼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지정 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작년 25년 12월 초에 대구시 권한대행 주재로 회의했죠?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의원
회의했는데 그 검토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공식적으로는 받진 못했습니다.
서대식의원
이게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해제 문제가 우리 군민들한테, 본의원이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군민들의 재산권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크게 봐서 지역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땅 사고팔고 문제가 제한적이다, 이런 사항들인데 어떻게 단장님이 관련 부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건의도 좀 하셨을 건데 26년도 업무 추진하는 단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현재 대구시장의 권한으로 저희 군위군에는 36%가 토지 거래 제한 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대구도시공간개발 계획에 따라 100%가 묶여 있다가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해서 30%까지 내려와서 또 공항 관련해서 36%까지 지금 허가 거래 구역에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군수님께서 권한대행을 면담하시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어서 군위 군민들에게 조금 베풀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나누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듣기 위해 저희 사업 부서에서도 공항 스카이시티, 그다음에 레포츠 조성하는 부서에 수차례 방문을 하였고요. 그래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기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장님 그리고 군부대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상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도 모시고 도시주택국장님도 면담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 관리 부서인 토지정보과에서 드디어 사업부서의 의견을 조금 수렴하기 시작했고, 시의 사업 부서에서도 군위군의 사업 부서인 저희 정책추진단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진중한 자세로 수렴을 하고 있고, 약간의 변동 사항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제가 될 때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단장님 답변은 대구시에서는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조금 섣부른 것 같지만 그전보다는 저희들 의견을 조금 청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식의원
하여튼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문제로 군위군 전체가 들썩들썩 거리기도 하고, 또 말이 와전이 되다 보면 좋은 쪽으로 가다가도 나쁜 쪽으로 가고 하는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의원
결국은 이게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하고, 사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기꾼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걸 이해해 주시는 군민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우리 군민들 서로가 좀 이해해 가며 시끄럽지 않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루빨리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 부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책추진단하고 공항도시개발하고 민원봉사과?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의원
거기 3개 말고는 없죠?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주로 그 3개입니다.
서대식의원
그 3개 부서가 체계적으로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 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단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정책추진단은 미래의 사업 개발과 투자유치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이하 단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대응 철저인데 정책추진단에서 이런 군부대라든지 통합 신공항이 오게 되면 계속 사업으로 여기 큰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청년들 전입 세대에 물품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공간개발계획과 같이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이런 큰 사업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첨단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군위 스카이시티 건설, 그다음에 공무원 연수시설 및 복합레저단지 조성,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척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더라도 미리 기본적인 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 들어오고 마지막 연도가 돼 갑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기본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단장님, 진척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의원님 말씀에 이런 여러 가지 큰 계획과 작은 계획이 또 유기적으로 굴러서 군위군의 도시 개발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11쪽에 있는 세 가지 사업인 첨단산단, 그다음에 스카이시티, 복합레저단지는 대구시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공간개발계획 중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 단계라든지 그리고 군위군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9페이지에 있는 군부대 이전 특화형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우보면이나 삼국유사면, 군위읍에 대한 SOC 사업,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공모 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은 도시공간개발 계획이 대구광역시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그 계획을 만들기 전에 미리미리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미리 찾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거 계획을 세우고 나서 하는 거는 우리 의견이 반영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앞으로도 대구광역시에 공간개발 계획할 때 우리 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 이런 거는 지금 청년들에 대한 일시적인 전입 시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청년 일자리가 올 수 없는 일이고 공항에 대한, 저번에 강대식 국회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청년들의 유입 정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제일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에요. 정책추진단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일보다는 큰일, 예를 들어 대기업 1개가 온다든지 하면 저절로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지금 노령화된 우리 군위군으로서는 청년들이 대를 이어받는 분은 일부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 점 명심하시고 수고하시겠지만 주야장천 위의 중앙이나 대구시에 건의 사항을 들고 찾아다녀야 이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의흥면에 세대아우름 모듈형 주택, 액티브 타운하우스 있잖습니까, 지금 전체 세대에 150억원의 지방 소멸 대응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와 동시에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 여기 가구 수가 50개소인데요. 여기에 대한 홍보, 지금부터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거 완료 기간이 27년도입니다. 그죠?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홍복순의원
내년 7월이네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기본 설계는 나왔고 26년도부터는 착공 및 준공입니다. 아직 착공은 안 됐죠?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아직 설계 완료되질 않았습니다.
홍복순의원
액티브 하우스 이것도 저희들 의문이 가는 겁니다. 금액이 적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미리 대처를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짓는다는 이런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50세대라 하지만 이게 또 임대 안 나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겹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장철식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군부대 이전 특화형 투자유치 공모, 이 사업은 진짜 군부대가 옴으로써 우리가 뭐를 유치해야 되는지 다른 군부대 지역에도 우리가 견학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추진단은 작은 일보다 큰 사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이 말 명심해 두시고요. 안 그래도 청년 군위형 희망주택 사업조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 민원, 이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가면서 LH 임대주택 순서가 지금 1년 기다려도 당첨이 안 됩니다. 그래서 LH 임대주택도 여기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안 줄고 있는 거는 LH 임대주택 영향이 많이 크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들어가면서, 지금 지가가 대구광역시보다는 조금 싸다고 생각합니다. LH 임대주택도 한 번 더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지금 추진단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공항과 군부대 양대 사업 때문에, 사실 큰 일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몰입이 되고 이래서 실제 우리 자체의 어떤 큰 사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등한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도 안 보셨겠습니까마는, 정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공항을 백지화시켜야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런 사업들이 군민들의 어떤 정신을 흐리게 하고 또 어떤 혼란을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어떤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다 완성에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계속적인 어떤 홍보로 인해서 실제 언제 하느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들린다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착공이 돼야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공항 사업과 군부대 사업이 추진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추진 결과를, 이것 자료를 하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간이 잘 안 맞아요. 또 이렇게 했다가 또 기간이 늘어지고, 또 각자 얘기한 게 다 틀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고 또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마저도 자꾸 혼란스럽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자료를 잘 작성을 해서 하나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티브 타운 조성,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액티브 타운 조성이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지금 계획도 보세요. 설계가 지금 끝난 걸로 돼 있잖아요, 맞죠? 설계 용역 착수가 23년 10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26년 3월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공사 착공 아닙니까, 그거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설계가 다 돼야죠, 지금 3월 다 돼 가는데 아직 설계도 안 돼 있으면, 이것 그때 또 하겠습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거의 완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설계 마무리 단계요?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마무리 단계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설계 다 하고 나면 공유 설명회 가집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래서 정책추진단은 일이 많습니다. 정책추진단에서 결과가 옳게 안 나오면 군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업 외에도 큼직큼직한 거 좀 생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40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항상 민의를 대변하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바른 의정과 군위 발전에 누구보다 앞장서시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26년 이자 수입 목표가 23억이지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박운표의원
만약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가 하락한다면 목표치 23억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저희들 그때 처음 계약했을 때 기준금리가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비율이 인하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수준 정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22쪽에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네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우리 군은 그동안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지 않았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다른 공공시설물 중에도 누락된 곳은 없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이게 기간이 좀 오래된 부분들이 없는데 지금 소보면은 기간이 거의 한 30년 정도 되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이번에 새로 했는데 다른 부분들도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자 수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6개월, 24개월, 300억, 600억 이렇게 예치해 놨는데 이게 어떤 자금을 이렇게 장기간 예치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우리 예산 중에 여유 자금, 그러니까 유휴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방 쓰이지 않는 금액들을……
박수현의원
그게 36개월, 3년을 이렇게 예측해서 남겨놓을 만한 자금들이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전체 우리 예산을 집행할 때 다 집행이 안 되고 거의 한 80%, 90% 선에서 다 집행되고 여유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차별로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현의원
24개월, 36개월, 2년, 3년 예치하는 거는 정말 잘 판단해서 이자율 이거 계산 잘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 지금 정기예금 이자는 사실 이거보다 더 높게 주거든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은 1억만 들어가도 난리를 치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 이자에서 발생하는 금액, 이거 잘 활용하면 고향사랑기부금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이자율을 크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런데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은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3억, 4억 들어오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4,204억이라는 예산을 움직이면서 유휴자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자 발생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내진 실태에 있어서 우리 우보복지센터 새로 짓는 거는 내진 설계 하에서 짓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런데 왜 그거 빨리 안 짓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수현위원
그런데 지역활력과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요즘은 건축물 지을 때 내진성능을 설계에 다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박수현의원
아뇨, 내진 설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아니고 신축에 대한 언급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이게 재무과 소관인가, 지역활력과 소관인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 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업무 보고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빨리 서로 의논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항간에는 무슨 소문이 있는지 압니까? 우보면사무소를 그냥 리모델링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업이 늦어지면 이런저런 소리가 자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아닙니다. 새로 건물을 다 내려 앉히고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대답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주민들의 이런저런 설왕설래들이 많으니까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게 여성기업인은 5,000이고 남성은 2,000입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러면 현재 여성 기업이 많겠네요, 수가?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지금 건설업체 중의 한 40% 정도 됩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구 보건소 관사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장철식의원
현재 구 보건소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만약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쫓겨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단체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만약에 거기를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차라리 한다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게 더 낫지 싶어서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요. 이 리모델링 하는 관사는 옛날에 숙소로 사용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3개실을 리모델링해서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제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저번에 사용하던 그 관사만 리모델링하고, 밑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손을 안 댄다, 이 말이에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 계약 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13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및 효율적 자금 관리에 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세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군세가 지금 10억 정도인데 군세는 어떤 게 군세입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군세는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큰 세금이 아닌데 이렇게 체납이 10억이나 돼요? 그럼 시세는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시세는 취득세나 레저세, 등록면허세 이런 게 시세에 들어갑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별 건 없네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이 체납자들한테 체납정리단 구성을 해서 계속 독촉하고 행정 제재를 가하는데 몇 년까지 기다려 주다가 이걸 결손 처리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결손 처리, 요즘은 정리 보류라고 하는데 이거 체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게 물적 재산 같은 게 압류가 되면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바로 결손 처리됩니까? 아니면 몇 년 기다립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보류시켜 놨다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결손 처분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영숙
김영숙의원
또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전에 또 정리 보류해 놨다가 나중에 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영숙
김영숙의원
그 기간이 10년 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기간은 10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되면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악용해서 재산을 차명으로 돌리고 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못 찾아내잖아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한 10년 기다렸다가 마지막, 안 되면 결손 처리 들어갑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런데 고액 분들은, 결손 처분이라는 걸 요즘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리 보류를 시켜놨다가 재산이 생기면 우리가 압류해서 하든지 저희들이 하니까요.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부쩍 늘어났길래 원인이 뭔가 싶어서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요즘은 경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체납하시는 분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체납의 규모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2시00분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4쪽에 상담실 운영에 보면 이분이 상담 인력 공무원이 아닌 전문 상담사인가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출장 와서 해 주시는 겁니다.
박운표의원
그럼 직원이 아니고, 전문상담?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오고 가는 공간에서 심리 상담을 받는 거는 직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안 되겠어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별도로 지하 1층에, 민원봉사과 직원 휴게실에 별도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마련돼 있어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방지가 목적이 아닌데 군민의 재산권을 묶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실지로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해당 부서에 전화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26쪽에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농촌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고려할 때 군민들의 거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농번기에는 휴무제를 일시 중단한다든지 무인발급기 전담 도우미를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인발급기.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무인발급기 도우미보다는 지금 이용하시는데 크게 불편은 없는데 일단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공무원들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지 말라 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꾸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사실 저희 면이라든지 촌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 차량 시간이 있잖아요. 내려오고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만약 11시 반에 내려오는 차가 있다, 그러면 1시 조금 넘어서 가는 사람은 차가 있고 한데요. 그 시간대에 타고 내려와 버리면, 점심시간에 휴무해 버리면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을 건데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제가 읍면 다는 아직, 시간 관계 그것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만 일단 어제까지도 읍면에 지금 홍보하고 있는 동안에 혹시 주민 불편이나 민원 사항이 있는지 확인은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도 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노령화가 돼 가는 이런 마당에 노인들이 개인차가 없으면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그게 매 시간마다 차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대에 맞춰 내려와서 만약에 올라가는 차를 다시 타야 돼 가지고 점심시간하고 겹쳐지면 민원인들 불편한 상황도 좀 있지 싶은데요. 이런 것도 앞으로 한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토지 공시지가는 매년 작성되는 거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1월 1일 자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매년 작성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는 항시 계속 오르는 편이잖아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의원
공시지가는 올라가는데 땅은 매매 안 되고 이러면 주민들한테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은 부담되는 거잖아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세금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저희들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다 보니까 아마 지가 부분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장철식의원
그게 어디 딴 데, 만약에 사업하는 도로에 편입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좋지만 매매하고 하는 데는 공시지가하고 별 차이가 있는가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주변 거래한 걸 참고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의원
현재 모든 개발도 지금 안 되고 하는 이런 판에 공시지가만 자꾸 올라가면 부담이 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공항이 들어서고 부대가 들어서서 이게 개발이 됐을 당시에서는 분명히 공시지가가 높은 게 낫겠지만 안 됐을 때는 이게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후에 토지거래 건수는 어떻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이게 아이러니한 게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늡니다,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거래는 있습니다. 군위군 전체 토지 거래량은 감소가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우리뿐 아니고 딴 데도 경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감안 안 하고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토지거래가 안 되는 듯이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묵였어도 면적이 적은 규모의 거래는 별 제약이 없지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저번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98%라는 개념은 거의 100%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부분, 그런 거는……
박수현의원
절차는 조금 복잡하다, 그렇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원
좀 까다롭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일단 군민들 재산권에 조금은 불편하고 침해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불필요한 부분들은 해제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도 전향적으로 말씀하십디다. 많이 해제되는 방향으로 가는 듯이 언질을 하시는 것 같던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같이 힘써서 토지 불필요한 거래 구역은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올해 3년 연속 좋은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연이어 2024, 2025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시고 또 식품의약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 218.6㎢는 5,500만 평 정도 된다 하는데 한 36% 맞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전번에 군민과의 공감 대화에서 부군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시의원이 설명한 내용이 약간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묶어놓는 취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도 완전 핵심 업무로 계속 대구시와 교류하고 하는데 상반기에는 이거 나머지는 해제되겠습니까?
최소한의 면적은 둔다?
일단 지역을 묶은 것도 대구시고, 해제하는 것도 대구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시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SPC 거기를 구성하는데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이걸 이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묶었다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 없는 그런 말씀입니까?
시의원 말씀은 SPC 구성이 이미 실패가 됐다, 그리고 국비로 공자금으로 이 사업이 전환됐기 때문에 이거는 해제의 원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지요. 부군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게 진짜 원론적인 답인지도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군수님은 그동안 대구에 계셨다 오셨고 가교 역할을 잘하셔서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도 거의 좀 전면해 주시고, 전면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두고 해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맨 뒤에 점심시간 휴무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사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잖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이거는 저도 몇 번 했는데 계속 에러가 나고 잘 사용이 안 되던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읍면에 내장돼 있는 PC가 있습니다. 그게 자꾸 에러 나는데 그거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일부는 또 교체도 하고……
영숙
김영숙의원
좀 쉬운 그런 기계가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지금 행정상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현재……
영숙
김영숙의원
전국이 다 그겁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기계가 너무 민감한지 하여튼 전부 에러 나오고 진행이 안 되던데, 우리들도 가서 열 번이나 해도 안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한번 살피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걸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물론 전국에서 다 쓴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옆에서는 도우미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점심시간 휴무제 해 버리면 옆에 도와줄 직원이 없잖아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휴무제 도우미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읍면에 휴무제를 하지만 사실 문을 다 닫는 게 아니고 직원들 식사하고는 또 사무실에 다 상주를 합니다.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숙
김영숙의원
도움받을 수 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안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또 보충적으로 도움도 드리고 하면 별도의 도우미 채용까지는 안 해도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지금은 시범으로 4개, 5개면에서 하는데 전면 실시를 올 7월부터 하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보다 더 먼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몇 개의 지자체에는 AI가 대응을 하더라고요. 답변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접수해 놨다가 담당 직원한테 연락을 하는 AI 시스템이 돼 있던데 우리 군에서는 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AI 쪽으로?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만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면 저희들 견학해서, 그 부분의 예산이라든지 아마 같이 수반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보고 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견학 한번 해 보시고요. 이미 대구에도 있고 몇 군데 벌써 하고 있데요. 서울에서도 하고 있던데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30㎞를 벗어나서는 못 산다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농지 같은 경우에 직선거리로 그렇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이 30km가 된 거 아니잖아요. 30km는 오래 전부터 그렇게 묶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연하게 떠도는 말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은 바람에 30km가 됐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옛날부터 직선거리 30km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소문이, 이번에 허가 거래 지역으로 묶으면서 30km 이내 밖에는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잘해 주십시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과장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민원이 많고 또 이로 인해서 군민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실제 토지거래가 제때 안 되고 필요할 때 안 되면 이게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요식업 위생업소에 나가니까 이야기가 좀 많던데 위생업소 이발소 같으면 앞에 이발할 때 가리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앞치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것과 식당에도 냅킨이라든지 또 앞치마 이런 부분에, 지원이 언제부터 끊겼습니까? 그걸 군 자체로 지원했습니까? 그걸 지원을 하다가 지금 몇 년간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는데 거기는 집행되는 게 한계랄까요. 어느 정도 물품 지원하는 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말씀하시는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매년 지원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최근 몇 년간 그게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립디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원이 가능하면 위생업소에 그런 걸 지원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묶이면서 실명법 위반에 따른 실적은 있습니까? 과징금 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부동산실명법?
홍복순의원
예.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1건 압류돼 있고 지금 2건 정도 돼 있습니다. 1건은 미납돼 있고, 1건은 지금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의원
대략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홍복순의원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있다, 2건이.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의원
올해입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작년입니다, 2025년도.
홍복순의원
2025년도 한 해에 2건밖에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휴무제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5개면이 2월부터 시행된다, 그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반상회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를 또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의원
왜냐, 이게 어르신들이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매번 가다가 사람이 없으면 또 이상하게 ‘이게 왜 이러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인허가과 소관
14시30분
계속해서 인허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권귀주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병오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고 아울러 인허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군에서는 가동 상태를 점검합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운표의원
못 하고 있어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박운표의원
그러면 설치 업체가 도산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아직까지는 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없죠?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2변전소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제2변전소 추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효령면 성리에 1변전소가 있고, 효령 성리에 있는 변전소가 2031년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전 능력을 다하기 때문에 다 커버하지를 못해서 앞으로 산단이나 군부대 유치나 공항 유치 이런 걸 대비해서 한전에서 11차 한국전력 수급계획에 의해서 2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2025년 8월하고 10월에 우리 군위군을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면 의흥면하고 우보면에 11월하고 12월에 각 주민 대표들께 설명을 했는데 제2변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서 주민들이 일정 규모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 면에 선정위원회 위원을 좀 추천 요청을 했고요. 현재 우보면하고 의흥면의 위원 추천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3일까지 한전에 추천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박수현의원
한전에서 약간 발을 빼고 용역회사에 자꾸 일을 미루는 것 같은데 한전에서 좀 책임 있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번에도 주민설명회 할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그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시행에 그 부분이 꼭 담길 줄 알았더니만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추가로 물어본 거고요. 우리가 또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제2변전소 세우는데 일정 부분 태양광 선로 확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약간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태양광 설치하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 업무 보실 때 조례를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근방에 보면 도로변에서 300m라고 해놨는데 군위군만 500m로 해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아요. 그 부분이 이웃 지자체, 다른 지자체들하고 정말 많이 차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걸 형평성 없이 너무 그렇게 사업을 막기 위해서 해놨다면 그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제가 어떤 도로를 이야기하는지 자세히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군위군에는 500m로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는 거의 300m로 되어 있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조건에.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이게 군도는 200m이고, 그 이상 도로는 500m,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수현의원
그걸 한번 비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사업자나 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특별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빈집 자원화 사업을 보면 빈집 철거로 마을공동시설, 주차장, 마을쉼터 등을 조성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만약에 빈집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승낙을 해서 마을 주차장이라든가 그걸 하잖아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몇 년 한다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5년입니다.
장철식의원
5년 안에는 주인이 그 땅 매매도 못 하겠네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일단은 저희가 협약할 때 5년으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좀 힘들 겁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러면 살 사람이 나타나도 5년간 매매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장철식의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에 보면 소상공인이 외식업, 식당 하는 사람도 들어가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소상공인에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장철식의원
외식업, 식당도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장철식의원
들어가는 겁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장철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거기 빈집 자원화 사업, 그것 올해도 3동 예산을 편성하셨고, 작년에는 3동 중 1동을 마무리 못하시고 반납하셨잖아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전에는 2동 하셨는데 우리가 현장방문 때 가 보니까 거의 두 집 다 개인 집수리 정도입니다. 그거는 빈집자원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개인 집수리인데 올해는 대상자 선정할 때 진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개인한테 그런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5년간 공공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거기에 대해 분기별로라도 실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 번씩 평가 점검하고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평가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손님들 일절 안 와도 어느 누가 와서 감시감독하는 그 기관이 없기 때문에 돈 2,000만 원 받으면 그냥 내 개인 돈으로 그냥 집수리하는 데 보탠 것 뿐입니다. 신화동에도 지금 공공적인 그런 사업이 아무 것도 없고요. 주민들한테 방을 내놓고 회의하는 것도 없고 외량동 여기도 숲속에 있기 때문에 입지도 그렇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기는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 집수리해 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3동을 어떻게 선정할 때 아주 심도 깊게 검토하시고 이미 선정한 그 동에 대해서는 5년간 우리가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올해부터는 꼭 한 번씩 점검하는 그런 일지를 작성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제2변전소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제2변전소 위치는 일단 의흥면 읍내리 쪽, 늘푸른농원 옆 주유소 있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6km를 지금 후보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이장님들을 전부……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그분들 주민동의라든지 그것 다 받았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후보지 선정을 하기 전에 어디에 하면 좋겠나 하는 이런 의견이고요. 후보지가 만약에 결정되게 되면 한전에서 직접 나와서 주민들 만나고 해야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주민들 설명회도 해야 되고 하는 우보도 보니까 위탁업체가 동장회의 때 와서 설명을 하던데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전과 집행부에서 같이 계획서를 짜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변전소가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동의도 구해야 하고, 설명회를 몇 번 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앞으로 대비해서 우보에 들어오는 2산단이나 군부대 때문에 전기가 모자란다, 그 말 아닙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변압기 들어가는 전봇대하고 그런 걸 다시 신규로 하죠?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철탑하고 변전소.
영숙
김영숙의원
철탑, 그래서 그거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또 그 지역 지역민들한테 무슨 작은 혜택이라도 전기세 인하라든지 무슨 인센티브라도 주고 약속을 받고 해 줘야지, 한전에서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우보에 할 때도 11월 25일에 처음 설명할 때 한전 본사에서 나오질 않아서……
영숙
김영숙의원
그때 위탁 업체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그래서 그다음에 2차로 12월 1일에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때는 한전 본사에서 직접 나오라고 했고 저희도 같이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본사하고 집행부 같이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 궁금한 것도 답변해 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짓도록 놔 두면 안 되고요. 그 지역에 있는 전기세라도 좀 인하하는 그런 걸 받아야 되지, 그냥 무지막지 땅을 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앞으로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또 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조성, 2024년도에 이 사업비를 가져왔죠?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이것 처음 사업비 가져온 거는 2024년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었는데 작년 7월에 기본설계를 했더라고요, 용역을?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건축 착공이 청년문화센터는 금년 10월이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26년 이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기간이 늦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이 사업비는 각각 57억, 28억 6,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홍복순의원
몇 개년 동안에, 2028년까지 마쳐야 됩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청년문화센터는 2027년까지 예산이 내려오고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26년 올해까지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청년문화센터는 2027년 이후에 준공이 가능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연됐다, 그죠?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게 홍보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됐는데 사업은 아직 진척 안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설계는 1월에 용역 완료한다고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구체적인 설계 내역은 지금 나와 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한 번 더 최종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홍복순의원
최종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체되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사업을 보면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작년에는 뭐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태양광입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주로 태양광입니다.
홍복순의원
태양열은 잘 안 들어오죠, 지금?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태양광, 태양열 구분합니까? 아무거나 다? 본인이 신청한 대로 태양광이 많으면 그대로 다 합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그대로 합니다. 신청하는 대로 합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지금 태양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지열에도 관심이 없는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농촌체류형 쉼터, 이 부분에 대해 불법건축물 추가나 부속물에 대한 그 기간은 끝났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아닙니다. 그게 기존의 불법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작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기존의 불법에 대해서는 2028년 말까지 3년간 유예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신청하면 적법화를 해 드립니다.
홍복순의원
적법화 해 드립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홍복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신고는 3평짜리로 했는데 창고 짓고, 처마 달다 보니까 이런 게 불법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계도를 2028년도까지 마치면 됩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적법화하더라도 불법인 부분은 다 뜯어야 되고요. 적법한 시설물 기준 10평 미만으로 해야 적법화를 해 드리고, 또 무단으로 넣은 농막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 같으면 또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의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완화하든지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걸 뜯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농막에 대한 시설 기준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이 민원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처리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의원
의장님,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시죠.
장철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김영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때 현장 방문을 군위 쪽 하고, 신화동 쪽에 갔는데요. 그게 빈집 자원화 사업입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장철식위원
빈집 자원화 사업 같으면 빈집을 철거하게 돼 있는데 철거 안 하고 집을 전부 다 수리하도록 돼 있는 거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고부터는 전부 철거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하고 있는데 2년 전인가요, 그때는 철거 없이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장철식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 때 현장 방문해서 본 거는 전부 다 리모델링한 건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빈집 철거로 마을공동시설, 주차장 등 이런 걸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뭔가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철거를 해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부 철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위 쪽에도 가보니까 산골짜기 들어가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집만 덜렁 해 놨고, 신화동 쪽 거기도 마을 사람이 이용 안 하고 개인이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안 맞아서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장철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태양광 패널 그것 내구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다 끝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에서 물론 처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조건을 답니까, 허가 내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허가 내줄 때 철거 조건은 달지 않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럼 그걸 또 그냥 버리든지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이게 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EPR,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라고 해서 되가져 갈 수도 있는데 개인 집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못 쓰게 되면 개별적으로 철거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니까 개별 처리하라고 조건부 허가해야 되지 안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는 그런 조항도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왜냐하면 패널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인체에 해롭고 공해가 워낙 많다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허가할 때 조건부를 달아서 처리 업체에 반드시 납품되도록 그렇게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