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혜란 재무과장 직무대리는 사무관 승진자 교육 참석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주무 팀장님과 소관 팀장님들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한혜란 재무과장 직무대리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경제국은 7개 부서,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은 총 211억 6,1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9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문화진흥과 주요업무입니다. 지역문화자원의 가치를 확산하고 변화하는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거리와 다양한 예술공연을 통해 지역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관광체육과입니다. 용산홍보관과 스탬프투어 운영을 통해 관내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이태원관광특구 경관 개선과 지구촌축제 등으로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운영 확대와 스크린파크골프장 2개소 신규 운영으로 구민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구ㆍ동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구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지역경제과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및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상권으로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과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과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숨은 세원 발굴,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유재산 가치를 제고하고 구금고 지정을 추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92쪽, 세무관리과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세입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세무1과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의 부과ㆍ징수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등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 알림톡 발송으로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세무2과입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 등 각종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고, 지방세 미납알림 서비스 “깜빡세금 톡톡알림”을 운영하여 체납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경제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문화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진흥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아트홀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신규사업에 넣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15년 이상 노후된 공연장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20억을 교부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하고 또 자체 구비하고 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설계 들어가서 하반기에는 공사 진행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시비도 선정이 됐고 구비도 책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엄청 애를 썼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또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다 보면 원만하게 잘되지는 않을 거예요. 바닥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어쨌든 이게 장애인석까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자 배려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인테리어도 하지만 나중에 하자보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점검을 굉장히 잘하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대관을 또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체계가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 다 계획해서 공사하고 그다음에 대관하는 데 지장 없도록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용산구에 우수공연 같은 것들을 참 많이 유치해 줘서 제가 공연을 할 때마다 찾아가서 환경이라든지 또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많이 살폈고 또 관심 있게 봤고 또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관하는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서 용산문화달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청 홈페이지 어디에, 어떤 배너에 올리실 계획인가요?

저희 홈페이지 구정정보 홍보하는 난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계층별로 하고 있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각 부서와 그다음에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업을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문화정보를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문화달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픈할 계획이에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을 했다면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용산구 전체적으로 문화달력을 만든다는 것은 문화적인 모든 행사들을, 그 일정을 다 넣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가 돼서 1월 달에는 그게 배너도 돼야 되고 아니면 배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지금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구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그런 문화행사 정보를 받아서 수합해서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문화진흥과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작년 말에 내년도 신규사업, 올해 신규사업을 구상했을 때 그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하시는데 당연히 용산구 안의 문화적인 행사들을 이런 배너라든지 안내를 통해서 전체적 행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서비스는 참 좋은데 이런 서비스를 기왕 제공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1월 달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2월 달에는 오픈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나 홈페이지 안에 어떤 한 배너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찾기가 쉬워야 돼요. 아까 혹시 올라가 있나 해서 다 찾아보니까 아직은 올라와 있지 않은데 접근성이 좋을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해 줘야 주민들이 좀 더 감동을 하지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올해 탄생을 하는데 현재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창립이사회를 개최했고요. 지금 서울시 관련 부서에 설립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관식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나요?

2월 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때, 또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게 너무 일정에 맞춰서, 그 일정에 그냥 몰아치듯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정말 재단 설립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내실 있게끔 잘 꾸며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그런 재단이 설립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의회의 생각이고 또 우리 구민들의 생각이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 국가유산 야행(夜行)”을 작년에 개최했어요.

네.

작년에 개최를 하면서 비가 왔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효율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는 국가유산청이나 시비 보조를 받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 했을 때 야행 개최로 인해서 효창공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관심도 이런 것들이 다 상승했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도 90% 이상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기존에 했던 것에서 부족한 것을 좀 개선하고요, 더 낫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경 같은 것도 미리 설치해서 주민들의 관심도라든지 참여도 이런 것을 제고하도록 해서 저희가 9월에 그렇게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야행 행사 자체는 이틀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작년에 보니까 조명이라든지 이런 설치는 미리 해서 주민들 관심도도 제고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거기가 이틀 쓰고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경 같은 데를 보면, 광화문, 중앙공원 이런 데를 가보면 이게 좀 오래 둬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하나의 야행이 아니라 역사를 따라 걷는 효창공원의 이미지라든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더 인식을 시켜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여기가, 역사적으로 효창공원이 길이길이 남아야 되고 그것을 보존하면서 우리가 효창공원에 대한 이미지를 더 확산시켜야 된다는 이런 콘셉트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문복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관광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관광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관광체육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문복만입니다.

아울러 관광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박득우 부장님과 문화체육센터 조훈일 센터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영이 곧 생존이다.’를 추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인가요?

네, 전 학년 대상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저희 예상으로는 추가적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물, 수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안전, 안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자그마한 실수가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이 부분은 너무 칭찬해 주고 싶고 저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추가해서 어르신들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상안전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사평광장 미디어월 관광 콘텐츠 공모전을 해서 이렇게 녹사평광장, 이태원전망대, 이태원관광특구에서 블루스퀘어까지 연결해서 우리의 문화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클라쓰” 육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또 남산 올라가는, 경리단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 용산구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태원전망대가 야경이 약간 컴컴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도로과랑 살펴보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또 다양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지금은 불빛, 야경이 있어서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아직 추워서 그렇게 효과성은 없지만 거기를 잘 살려준다면 이태원 관광벨트가 연결되면 상권도 활성화될 것 같고 이태원을 살리는 데 큰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지구촌축제를 한다고 구비 3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태원 관광지역의 상권이 너무나 많이 죽어 있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이태원관광축제를 해야지만, 지구촌축제를 해야지만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사평광장 미디어아트 시설물 조성’을 하는 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미디어아트 시설물 공모는 작년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설치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를 칭찬해 주고 싶고, 이 녹사평광장이 정말 예전보다는 많이 찾는 그런 주위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양한 거리로, 또 문화가 있는 거리로, 그리고 남녀노소가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우리 용산구청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아기자기하고 사람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구ㆍ동 생활체육교실은 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하게 지적을 했고, 또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현재 동 생활체육교실이 10개 종목에 78개 교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많이 접수 좀 해라.”라고 적극 홍보를 해요. 지금은 78개 교실이고 원래는 맥시멈으로 80개 교실로 생각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사용하고 교실이 더 확충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하반기에 추경 편성을 하더라도 생활체육교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우리 구가 생활체육교실이 활성화된 이유가 체육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한 부분이라서 그런 수요가 많다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확보해서 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80개 교실을 만약에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이태원지구촌축제 같은 경우도 이태원지구촌축제를 처음 개최하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는 것을 목격했던 의원으로서는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상가연합회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로 어떤 이익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가 활성화라든지 또 이태원이라고 하는 우리 용산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상가연합회하고 업무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2~3년 동안 계속 그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반납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을 이제 올해는 무언가에, 문화재단도 연계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잘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연합회 측하고 업무적 협의는 업무적 협의대로 하지만 또 우리 구가 운영을 하면서 독특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녹사평역에, 아니면 또 다른 조그마한 행사를 하면서 지구촌축제를 대신해서 한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작은 행사보다는 그래도 임팩트가 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 행사를 한번 잘 계획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저 위에 이태원 한남동사무소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녹사평광장까지 무슨 행렬하고 또 차량 통제하고 막 이랬던, 또 음식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했던 것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하고 정말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그 부분들, 그래서 그냥 길게 늘리는 것보다는 아주 짧게, 임팩트가 강한 그런 행사를 잘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상인연합회 분들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2022년도에 있었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다 상쇄하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생존수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 정규수업 과정으로 생존수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을 개관하면서 일단 이태원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생존수영 강좌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용산구에 있는 전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얼마 전에 통과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서 하반기 정도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수영이라는 게 몇 회 이상을 배우고 뭔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렇게까지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격증 취득까지는 아니고요. 3, 4학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수업 플러스 나머지 1, 2, 5, 6학년에 대해서도 그 정도 수준의, 제가 알기로는 주 2회 정도로 해서 두 달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4학년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과정 같은 것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아예 정규교육으로 여기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회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배우는 학생들끼리 작은 시합도 하고 그리고 같이 배우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안전교육까지도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고, 진행이 되고 있다면 너무 다행이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우리 관내에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잘 신경을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태원초등학교에 수영장이 개장을 했어요.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 때도 어느 정도 지적을 해서 “작년도에 있었던 민원사항들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수영 아쿠아로빅의 수강생분들이 거의 100% 여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 탈의실의 혼잡도가 너무 높아서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감소되는 부분을, 정원을 좀 축소해서 혼잡도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대기나 종료 후에 저희가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도 30분 정도로 더 추가해서 운영을 개선했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가 좀 있었는데 주차 문제도 올해 1월부터는 유료화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도 저희가 시설에 가보면 차량 대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아쿠아로빅 정원을 조금 더 적정한 수준까지 진행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만두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특히 이태원2동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본인들이 다 분석하고 다 자기들 주관적인 쪽에서 불편사항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경청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 내가 우리 조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했던, 타일 자체에 곰팡이가 많이 끼었다. 그래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조치를 해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의 흔적을 안 남겼는데 그런 일들이 대부분, 제가 집에서 수족관에 물고기를 키우다 보면 햇빛이, 자외선이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이끼 같은 것들이 많이 끼고 그래요. 그래서 빛의 조절을 잘하지 못하면 거기는 타일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 습기 있는 데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시각적으로 위생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잘 해결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생은 반드시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한 사진들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주신 것도 제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조훈일 팀장님이 잘 처리해서 제가 민원을 어느 정도 잠재우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생활체육 파크골프대회, 우리가 예산 심의 때도 굉장히 여러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15개 동에 파크골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1동에 적게는 20~30명, 많게는 40~5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에 파크골프대회에 참여해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같이 고민하겠지만, 축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마포시설관리공단이랑…….

축구는 A팀, B팀으로 나눴을 때는 11명씩 22명이 동시에 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전ㆍ후반 25분씩 해서 합해서 50분 이렇게 뛰니까. 그러면 운동장 사용을 예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요. 그런데 파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인 1조로 해서 그 라인을 다 돌다 보면, 18홀을 동시에 티오프(Tee Off)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팀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생활체육에서 제천으로 320명인가 이렇게 가서 골프대회를 한 번 하고 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고, 또 운영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생활체육 파크골프가 16개 동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골프 동호인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원화시켜서, 그러니까 하나의 골프대회이지만 양쪽에 있는 단체가 다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면 분명히 제한적으로 예선을 치른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참여에 어떤 제한을 주게 되고 아마 이렇게 되다 보면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행사의 액수는 적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한번 잘 의논해서 진행했으면 참 좋겠어요. 해 놓고 욕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고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운동들을 다 하지만 이 많은 인원을 하루에 노을공원 거기에 다 수용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 동은 못 하느냐?” 할 것이고, 아니면 동을 대표해서 2팀씩만 참여를 시킨다든지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장님과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올해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즘 다들 어렵고 경제 상권이 어렵잖아요?

네.

내용 중의 한 가지만 확인차 여쭤보려고 합니다. ‘용산공공배달앱상품권(땡겨요) 발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같은 계통에 있어서 관심이 있던 부분인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예를 들면 배달앱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15억 발행을 해서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듣고 싶은데 설명 가능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츠’ 같은 것인데 그런 부분은 중개수수료가 좀 높습니다. 민간 배달앱은 보통 6~12.5%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서 저희가 그 배달앱의 중개수수료를 한 2% 정도로 낮춘 것입니다. 이것을 발행해서 똑같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주한테 그 혜택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소비자한테 가는 것입니까?

업주와 소비자 동시에 다 혜택이 가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땡겨요’라는 앱은 업소의 그 시스템을 우리가 옛날에 서울페이, 서울시에서 했던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시스템 정비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쉽게 얘기해서 주문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땡겨요’는 사실 작년부터 서울시의 주력 사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이 앱이 잘되고 있습니다. ‘땡겨요’ 앱이 잘되고 있고요.

그러면 업소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지금은 사업을 그만두었지만 지난해까지 보면 그게 주문이 많이 접수되지 않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지, 물론 서울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저도 간간이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 문제도 있고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 분들한테 이게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같이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정비 시스템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또 주관하는 업소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맹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가맹점을 통해서 피드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할인율이 거의 한 15%가 돼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많은데 양쪽 다 혜택이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예산이 부족하면 15억이 아니라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게 이 예산으로 하면 다 소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지는 않은 것인지 그런 것은 다 차치하고, 제가 그 부분을 체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번 또 신경 써서 노력 좀 해 보세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고, 골목형상점가를 하시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를 구분해서 공모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지금 한 4개소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골목형상점가는 6개소 정도 예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각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에 맞는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왜냐하면 골목형이라든지 전통시장이 차츰차츰, 이게 확장은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 또 배달이 잘되는 곳, 이런 곳들을 많이 찾아가고 하니, 우리 용산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벤트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주민참여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고 큰지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 사업’을 위해 구비 2,183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10개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어쨌든 구체적인 것들은 지금 나와 있나요?

사업대상이 동일업종 30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가 기초자료를 한번 해 봤을 때는 보건위생과 쪽에 30년 이상 된 일반음식점이 한 10개소 등록돼 있고 미용업이 한 40개소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르는, 동 자체적으로도 한번 기초조사를 할 것이고요. 다양하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굴ㆍ지원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 동의 다양성, 또 특별함 이런 것들이 용산구의 역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듭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용산상회’를 개최했어요. 우리 과장님 그때 계셨었나요?

네.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은 있어요?

네. 일단 장소나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많이 홍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농수산물 자매 직거래 장터도 같이 했었는데 오셨던 분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매시군ㆍ구에서 이번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조율해서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잘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권유할 수 있는 다양성? 왜냐하면 왔는데 ‘내가 살 물건이 별로 없어.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더 주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갔을 때 ‘여기에 오니까 정말 괜찮아!’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더 집중한다면, 우리 주민이 참여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고 또 생활 구조성으로도 이 부분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작년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접근성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만한 장소를 구하기는 쉽지 않으니 최적의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올해는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은 세원 발굴은,

재산관리팀장 엄미자입니다.

73쪽인데요. 숨은 세원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1년에 1번씩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새로운 변상금을 부과한다거나 대부를 할 때는 대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재산현황이 534필지라는 건가요?

이것은 용산구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534필지이고요. 용산구 전체는 4,721필지입니다.

이것은 저기가 다 완성이 된 것이고, 재무과가 관리하는 것만 이 정도란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이러는 것들을 현행화하는 것들을 1년에 1번씩 한다는 얘기지요?

네. 1년에 1번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교육도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매년 1번씩 교육도 시키고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종이로, 재산관리를 하고 계약하고 지출하고 이럴 때 시스템이 종이로도 다 하는 거지요?

종이는 아니고요, 저희가 재산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전자로 하는 건지, 종이로 하는 건지?

전자로 합니다.

전자로 다 해요?

네.

우리 용산구청이 다 그렇게 전자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전부 될 수 있도록 재물조사하고 물품관리하고 공정한 계약하는 것들도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미비한 부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부서에서 스마트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분산된 공유재산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토지대장이나 재산대장, 지적도, 위성지도 이것을 각 시스템별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을 한 화면에 통합으로 연계를 시켜서 한 번에 조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 DB를 진작에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구축을 해서 우리 용산구의 공유재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81쪽, 관련…….

지출팀장 이소영입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용산구 금고 지정 추진’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올해 말이면 우리은행하고의 약정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신규금고 지정을 추진하는데요. 82페이지의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8월 정도에 계획을 공고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서를 평가하게 되고요. 10월 중에 신규금고를 지정해서 내년도 1월부터는 신규금고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 금고현황을 보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그럼 현재는 약정이 3년이었나요?

4년입니다. 4년간입니다.

4년?

네.

그런데 금고현황 1금고, 밑에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해서 기간이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3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4년간.

현재는 그럼 3년 계약을 했던 건가요?

4년입니다.

4년이었어요?

네.

4년입니다.

아, 4년, 제가 착각했어요. 그럼 이것은 어차피 전반기에 진행이 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리 계획해 놓은 하반기 일정 스케줄을 업무보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배희정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세무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관리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옥성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옥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1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정하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노정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2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배희정입니다.

세무1과장 김옥성입니다.

세무2과장 노정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네.

93쪽인데요. 지방세가 작년보다 마이너스 2 감소가 됐어요, ’26년 목표 설정에. 무슨 이유일까요? 전년 대비,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배시액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조금 감소돼서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네요?

네. 그것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체납징수를 하려고, 세입증대를 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정리보류가 된 것들이 많이 있나요? 94쪽의 “효율적 체납자료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2025년도 정리보류 실적을 보면 6,192건에 15억 8,000만 원 정도 정리보류가 된,

이분들은 왜 정리보류가 되는 것이지요?

네? 다시…….

보류가 왜 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징수 가능성이 약한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정리보류를 한 후에도 저희가 6개월마다 계속 재산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분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또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6개월마다 1번씩 한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세입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은 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네.

우리 재산세 스마트폰 납부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7월이나 9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요?

네.

미납자들을 위해서, 특히 이게 해외 거주나 또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한남3구역이나 2구역이나 4구역이나 5구역, 여기가 재개발되면서 이주하고 이러는 지역이 특별 배려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도 책정해 놓고 했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는 이 지역을 잘 살펴 주십사……. 그리고 이렇게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기적으로 7월, 9월로 되어 있지만 그 전후, 7월 전후, 9월 전후 이렇게 해서 수시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무2과장님!

네.

신규사업인 ‘깜빡세금 톡톡알림’도 똑같은 내용인 것이지요? 지금 1과장님하고 우리 2과장님하고, 어쨌든 우리가 징수를 하려고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만 건 정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5일 전, 그러면 5일 전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납기가 보통 월말로 많이 되는데요. 저희가 월말이 되기 전에 한 5일 전 시점까지 납부 확인을 해서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 깜빡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내서 “납부가 아직 안 됐으니까 납부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뵈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도 은행에 가지를 못해서 못 넣었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정말 이 기간이 아니어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제도이고 이렇게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전체적인 세수가 증가한 모양이지요?

네.

9% 정도 더 증가되는 것이지요?

몇 % 정도 증가했냐고 물으신 건가요?

9%, 아무튼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1과장님, 2과장님 다 계시는데 관리를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자기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당한 방법에 의한 세수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자료수집을 하다 보니까 1과, 2과에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방세 종목이 국세같이 단순한 게 아니고 항목도 한 20여 가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정확한 숫자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세목이 우리가 구세, 재산세하고 시세 세목은 주로 2과에 있고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징수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정당하게 내는 세금의 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 이하, 세수가 들어와야 우리가 세출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