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월 9일 자로 제출된 남재욱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정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1월 14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까지 총 4건의 안건이 1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4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계속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입니다. 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회의에 첫 조례로 제 조례를 심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내의 불법촬영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며 본 조례안은 이를 제도화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실태조사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예방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며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4호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의 상시 점검과 특별관리대상 지정,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불법촬영예방사업, 시민감시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적용 범위를 시와 산하기관이 설치·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민간시설까지 예방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제정 목적과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15호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예방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에서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여성폭력예방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여성폭력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강화하고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창원시의 불법촬영과 관련된 조례가 기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불법촬영 내용이 담겨 있고 창원시 공중화장실 조례에는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조항이라든지 신고 체계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례회 때, 148회 정례회 때 성보빈 의원님께서 개정한 바 있는, 발의한 바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법촬영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중복된 부분을 감안해서, 의원님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넣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 지금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조례는 먼저, 예?

예,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화장실, 우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의 샤워장, 탈의실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총괄적인 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리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조례는 사후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법률 지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담아놓은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거의 전부개정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화장실 조례도 또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화장실 조례 같은 경우에는 불법촬영 관련해서는 정의만 살짝 언급되어 있지 예방과 관련해서는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례에다가 이 불법촬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넣게 되면 오히려 더 개정이 복잡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으로 방향을 좀 잡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이 조례의 제5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아예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서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명확하게 중복성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님,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붙임1에서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총칙이라든지 조문이 파란 글씨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박해정 의원님께서 별도로 제정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법무담당관실과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다 담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서 안이죠?

예, 의원님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구체적인 것을 다 담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존중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개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목적에서부터 쭉 보면 항마다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개정으로 할 필요성이 그렇게 꼭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지시고 작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작년 12월 초쯤에 자원순환과의 공중화장실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 부분도 알아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박해정 의원님 말씀 중에 공중화장실 기존 조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신고 체계라든지 또 관리가 필요한 곳의 점검 그리고 특별관리대상 지정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감시단 운영 그것만 제외하고 모든 내용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에 관한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불법행위가, 그 조항이, 13조, 14조 내용이 다 그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이고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대안으로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렇게 조항이 늘어나고 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는데 이것 굳이 꼭 합쳐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가 1월 2일 자로 와서 작년의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토보고서에 충분히 예산담당관실이나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조례 개정을 하는 의원님께서는 그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제정을 하셨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이걸 꼭 합쳐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건 아직 파악을 안 하셨네요, 과장님?

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목적이 디지털 이용을 하는 다중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원님의 발의, 그 제정 의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이걸 굳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개정하면서까지 합쳐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조례 제정이 필요가 없어요. 다 기존에 있는 것에 넣어서 개정만 하면 되는데 굳이 제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조례 2건 발의하신다고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이것 저는 늘 궁금했는데 저도 예전에 이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조례 발의하려고 했더니 다른 조례에 한 줄 들어있다고, 겹친다고, 그냥 중복된다고 하지 말라 했던 것도 있었고 또 특히 아동청소년과에 가면 청소년 육성 조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오만 시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조례를 제가 따로 발의하려고 준비했더니 “그것도 거기 내용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해서 장을 늘려서 ‘제 몇 장’,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마 한 제8장, 제9장까지 갔을 건데 새로운 조례 하나 만드시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업무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데 부담이라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또 담당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여기 점검 부분, 점검 부분은 우리가 경상남도에―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검 관련해서 이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군과 협력하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시군과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결과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로 하면 여기에 추가된 부분은 신고감시단,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여기 기존에 있는 조례들과의 관계 또 제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올해 초에 왔기 때문에 좀 공부가 필요해서 기존에 있는 시군의 조례를 다 봤고 또 여기 중복 여부라든지 자원순환과 조례, 공중화장실 조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중화장실 부분이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랑 하는 일이 중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도에서―아까도 말씀드렸듯이―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군에서 다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님 발의가 있고 하니 기존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가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길게 하셨는데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조례안 이게 대안으로 제시한 개정안이 보면 한 3분의 1을 바꾸는, 3분의 1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조례에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을 더 추가로 넣어야 할 정도면 이건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 것하고 다를 게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나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은 우리가 집행부의 어떤 의견하고 발의를 하신 분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서 조례가 통과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집행부의 어떤 개정안을 제시하고 또 의원이 제정을 하는 그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을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했죠, 입법영향평가를, 지난번에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많은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입법영향평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례의 실효성을 따져보고자 하는 뜻에서 좋은 그런 걸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의원님께서 고생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정이든 개정이든 참 큰 노력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조례를 많이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점을 찾아가셔서 개정안을 의원님도 한번 받아들여 보시는 부분 어떨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박해정 의원님,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이 조례를 지금 제안한 내용대로 불법촬영 내용을 잡아넣고 개정을 하면 화장실 조례도 또 뜯어고쳐야 해요. 제가 원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왜 이걸 제정 방향으로 다시 바꿨느냐 하면 처음에는 화장실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촬영을 마지막 단계에서 발의를 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불법촬영이 어떻게 화장실에서만 일어나?’, 이게 물음이 생기는 거죠. 불법촬영이라는 게 우리가 탈의실이나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샤워실이나 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도 발생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이게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금 불법촬영 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기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조례만 고쳐서 화장실만 가지고 이 불법촬영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떡하지?’라고 접근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방지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게 전국에서 지금 3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이고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원시 불법촬영 방지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아까 이야기했던 중복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조례는 사후 피해자에 대한 예방, 우리 지원 이런 것을 중점으로 담고 있고요, 화장실은 화장실 관리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시장의 책무라든지 그리고 또 체계적인 실태조사라든지 또 전문탐지장비를 보유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각 조례마다 다 넣게 되면 이거야말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 조례, 지금 부서에서 제안하신 일부개정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나 저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그 점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신고체계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기관과 경찰서 같은 불법촬영 탐지기구에 대한 협조라든지 그런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보니까 박해정 의원님 발의한 거랑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감시단 그 부분만 없는데 저희 여성가족과에 잘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안전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것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시민감시단이 지금 만약에 운영을 하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시민감시단이 운영이 되면 인력운영비라든지 장비유지비라든지 그런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 부담의 어떤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조례는 재정 부담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기존에 있는 단체나 인력을 활용해서 또 실태조사도 경남경찰청에서 계속 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먼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차후에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재정이 수반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의 제정 아닌 개정안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의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입니다.

저는 반대 토론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대안을 이렇게 부서에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정도 정말 큰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말씀 많이 하셨고. 제정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개정도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정리가 되었다 하니 저는 개정안을 또 한번 검토하는 의견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을,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좀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질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 개정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조금 중복되었다고 이것을 다른 조례에 포함시켜서 이렇게나 많은 내용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별도의 조례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예산부서에서 아까 난색을 표했다 하는 시민감시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감시단을 별도로 조직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읍면동마다 있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조직들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면 가능합니다. 창원시에서도 지금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활동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예를 들어서 순찰 범위 내에 이런 곳들을 좀 넣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띄워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래서 충분히 방법을 찾으면, 부서에서 방법을 찾으면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보다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재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213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제안은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장 질서를 무너뜨려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어냈고 그런 현상이 70년 가까이 장기간 방치되어 온 현상을 시장 상인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고 새로운 시장 질서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2차 개정안은 지난 개정안에 비해 창원시장의 책무를 시장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했고 손해배상의 청구 근거를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한정하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무분별한 소송이나 예산상 낭비 부분을 불식했습니다. 또 본 조례의 소급 적용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이를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라는 왜곡된 보고로 법령심사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시키는 바, 이에 대한 자료는 영동군 입영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확인된 조례만 해도 수 건이 있으며 대학교재와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에도 시민에게 권리의 회복이나 부여와 같은 경우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한편 창원시장의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전제조건이 시장 관리를 잘못하여, 창원시로부터 점포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세 번째,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런 경우라도 시장은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전혀 걱정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1, 2, 3번의 경우에도 시장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 조례 개정안이 경화 공설시장에서 방치된 결과로 빚어진 시장 상인들의 실질적 손해를 보상해 줄 수도 없고 보상해 주지도 못하는 조례이지만 본 의원이 2차에 걸쳐 발의한 것은 우리 창원시의회가 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보듬어나가는 따뜻한 의회임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잘 헤아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에 대한 창원시장의 육성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2는 공설시장 관리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시민의 권리 구제를 뒷받침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규정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2항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는 이러한 시장의 책무를 소급 적용하도록 한 조항으로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인 효과, 향후 유사 사례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면 1차 개정안,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리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1차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였습니다. 1차 개정안에 있던 창원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의한 배상 청구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창원시장의 공설시장 관리에 대한 책무가 광범위하여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차 개정안의 다양한 시장의 책무를 2차 개정안에서는 공설시장의 육성과 효율적 관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논란도 불식을 시켰고요. 세 번째, 경화공설시장의 손해배상 청구와 소급효 적용이 다른 공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부분은 제시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 취득 원인이 다른 공설시장은 원시취득인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지금 참고, 배부해 드린 부분이거든요. 반면, 경화공설시장은 전체 토지가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현재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타 공설시장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소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경화공설시장은 시장 개설 당시 1955년에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장 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1955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시효취득에 필요한 기간 20년을 채워서 1975년에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해서 창원시 재산이 되었거든요. 이때부터라도 공설시장의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도 하고 행정지도를 했어야 하는데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2022년 3월경까지 무려 67년을―시장 개설 기간은 70년 정도 됩니다―방치하였고 이 기간 동안 매매, 임대, 권리양도·양수가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심지어 이런 사실에 대해 진해시가 확인을 해 준 문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문서가 근거 자료, 법정에도 제출된 서류들입니다. 이것 필요하시면 지금 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정소급의 예외적 적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첫 번째,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와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와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김유환 저서에 보면 대학교재로 채택이 되고 있는 ‘현대 행정법강의’ 법문사 2017년 3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재판소 1996년 2월 16일 선고 96헌가2 그리고 헌법재판소 2011년 3월 31일 선고 2008헌바141, 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년 5월 13일 선고 2004다8630 판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이게 오른쪽에 보면 의창구 소유하고 있는 공설시장, 대산가술시장, 북동공설시장 이 부분하고 마산번개시장, 마천시장, 웅천시장, 이것 마천시장, 웅천시장은 국가 소유이고 나머지는 전부 창원시 의창구 소유였습니다. 반면 경화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20년 후에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나서 한 부분입니다. 이게 경우가 다르다는 부분을 제가 자료로써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이 묵은 민원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지금 서류가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세 장짜리의 첫 장을 보시면 1988년도부터 5,450만 원, 3,400만 원, 1,200만 원, 7,600만 원, 1,900만 원, 9,600만 원, 5,200만 원, 7,300만 원 이 내용이 있고요, 매매된 건수입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거고요. 임대 건수도 1990년부터 2013년까지 한 6건 정도 되죠. 이것은 1,000만 원에 월 6만 원부터 500에 월 30~4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점포 수선 건수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정리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점포를 한 2개 정도로 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 주택으로 개조하여 거주하는 가구수가 한 15가구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신고를 한 사람이 여기에 네 분 정도 있죠. 이것 성명 미상으로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추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점포 첫 소유자가 이번에 이 건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들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전전대 받은 사람 기간이 끝나서 좀 비워 달라고 하니까 안 비워 줘서 “왜 기간이 끝났는데 안 비켜 주느냐,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다.” 권리를 주장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약한 노모, 어머님하고 그 딸하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걸려서 각각 700만 원씩 배상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자기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시에서 방치함으로 인해서 70년까지 왔는데 만약에, 지금도 최소한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만일에 이게 안 된다면 80년, 90년, 100년 가지 않겠느냐. 의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 개정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먼저 이 법 안에서 말하는 책무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좀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렇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화시장의 어떤 조성과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시의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있다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다시 또 다뤄야 하는 부분이고 이 공설시장은 경화시장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령,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한다면 이것은 공히 나머지 그 외의 공설시장에 다 같이 적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은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조금 전에 서명일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경화시장의 144개 점포를 실태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60~70년 전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게 2000년까지는 불명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5년인데 한 해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 딱 자료가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2001년 이후 사용자 변경이 없는 경우가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00년, 2001년부터 변경이 없는 경우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약간,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납득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남재욱 의원님께서 어쨌든 이 조례 개정안이 경화공설시장에서 방치된 결과로 빚어진 시장 상인들의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줄 수도 없고 보상해 주지도 못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2차에 의해서 하시는 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위원님들이 다 드실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도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시 조례를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선언적 의미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걸 우리가 이 조례를 꼭 해야 할 실효성이 있겠나, 해야 한다는 그런 납득이 조금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상임위에서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보듬어 준다라는 게,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그것은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 시장에 지원될 수 있는 걸 좀 더 많은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걸 도와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남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경화시장에 대해서 전반기에 경복위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해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공무원분들은 인사이동을 해서 계속 담당자가 바뀝니다, 진해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 지금 권한대행님하고 그 부서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일을 했는데도,

예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 잘 압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하는 이 실효성이 어떤 건지를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년, 7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부분, 방치한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22년도부터 정상화시켰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 최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례 적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최소한 이번 이 조례를 조금 개정함으로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기보다는 아까 우리 남재욱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면서 또 준비를 많이 해 오셨어요, 그렇죠? 제안설명서 딱 만들어 오시고. 거기에서 아까 언급하셨던 소급 적용의 예로 들었던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영동군 입영 장병 지원 조례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부칙에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그러니까 그건 소급된 거죠―1월 1일 이후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소급해서 적용한다, 이것은 시혜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혜택을 베푸는 거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고 또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선 안에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놨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위법에서는 3년, 5년,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에서 시기를 정해 놓고 기입을 해 주시는 게 더 안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때 그 시기를 넣으니까 부서에서 반대해서 지금 2차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기를 되게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게.

그러니까, 그러면 무한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50년 전 것까지 같이 다, 소급 적용이 다 된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고 근거 자료도 드렸고 모든 서류가 지금 있는데 다른 시장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이 전혀 없고요, 경화시장에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경화시장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도 안 됩니다, 큰 틀에서. 시장의 책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하려 그러면 이걸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은 명확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몇 년도에 어떻게 등기가 되어 있고 어떻게 매매계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고, 매매 계약, 임대 계약한 것 전부 다 자료도 있고 그것은 진해시에서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예, 그것 제가 질의하는 것은,

꼭 이 안에 기간을 안 넣더라도 경화시장의 근거가 있는 만큼만 보상을 해 주는 방안도 앞으로 한번, 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책무를, 우리 시장의 책무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남재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언급하신 영동군 입영 장병, 입영 지원에 대한 조례는 이것하고는, 여기에 갖다 대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다.

소급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대법원 판례하고 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즉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뭐 5월 1일 자인데 1월 1일 자부터 소급하겠다, 다섯 달 이 정도이지 수십 년을 이렇게 우리가 소급해서 하는 것에, 이 조례를 하나의 예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자…. 2조2의2항에, 거기 보시면 ‘시장이 책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책무를 게을리하여’라는 이 문구는 삭제가 어렵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 ‘책무를 게을리하여’, 이 표현이 조금 그래서 이걸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임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수정안을 제가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예.

아니, 이렇게 해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수정안도 저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수정안이 있어요?

예예,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통해서,

예예, 그것은 뭐.

알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안 제2조의2제2항을 ‘창원시장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시장의 책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이 부분은 법률에서 부과하지 않은 의무사항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수,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되었다라고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부서 검토는,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없다 하면 안 되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보면, 우리가 최근 3년 실적을 보고 하는데 정량적 평가를 보면 매출 증가율이나 수익성, 부채 비율, 수출 실적 이걸 가지고 하고 또 정성적 평가는 경영 철학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정량적 평가에 비중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유리하고 유망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불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 배율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정성적 평가를 너무 많이 해 버리면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8 대 2나 이렇게 맞추는 게, 양쪽에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8 대 2에 대해서.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생각은 저희가 지난번 때도 말씀드린, 보류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의 무게나 취지를 볼 때 평가표가 조례가 아닌 운영 규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표에 대한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9 대 1은 정성평가에 너무 배점이 약하고 정량평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수정안으로 제안하신 8 대 2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이후에 위원장님과 8 대 2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점표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아, 그러면 부서는 그렇게 되었네요. 보통 한 7 대 3으로 한다 아닙니까, 대부분.

예, 당초에 저희 원래 운영 규정에 있던 부분이 7 대 3이었고 그렇지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8 대 2를 수정 제안해 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의 취지에 맞게끔 부서에서도, 이 배점표 자체는 당초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다음에 부서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7 대 3, 제일 근접한 배점표로 조율했습니다.

아, 그러면 8 대 2 하면 된다, 이 말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안 13조제2항에 따라 신설된 별표 공적심사 평가기준표의 평가 항목별 배점 비율을 변경하기 위함으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비율을 당초 개정안 90 대 10에서 80 대 2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의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용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 대 3 정량평가, 정성평가 배점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9 대 1, 정량 9, 정성 1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신 8 대 2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용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22호로 상정된 미래전략산업국 공모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며 대학의 강점인 우수 연구인력과 인프라 등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연구소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총 10년간이며 국비 95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10억 원, 창원대학교 45억 원 등 총사업비 1,035억 원으로 주관기관인 창원대학교에서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오는 4월 중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SMR 특화 국가연구소 구축을 목표로 차세대 SMR 부품 설계 연구 등 핵심 소재 및 구조 건전성 기술 플랫폼 연구와 SMR 운용 시스템 설계 기술 연구를 비롯한 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관리 플랫폼 연구 등입니다. 이를 통하여 원자력과 SMR산업의 연구 역량 강화와 원전기업 기술 지원과 우수 인재 양성으로 지역 원자력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질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을 텐데 조금 우리가 사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하려고 하다 보면 자료를 다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검토하고 도장을 찍어 주려 하면 많이 늦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2차로 나눠서 처음에 한두 페이지 정도 받아서 개요 정도 알고 있다가, 그러면 찍어줄까 말까 생각, 의논, 좀 디스커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되었을 때 최종 검토를 하고 찍어주는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반드시 절차를 학교나 연구원에 알려주시면 일하시기 훨씬 편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화 한 통 해 놓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될 때면 무슨 맡겨 놓은 것처럼 도장 찍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되도록 행정직원이 전화를 해서 잘 모르면서 헷갈리게 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담당 연구교수님이나 참여하는 교수님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마 부서에서 일하시기 더 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언성을 높였는데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매칭하는 것을, 좀 이 프로세스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상임위에서 서명일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득하라, 이렇게 하는데 도장 찍어주기 바쁘잖아요, 부서에서도. 예산 배정한다고 바쁘실 거고, 그 노고를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한번 좀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한 2주 전, 최소 2주 전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끝내고 그 끝난 상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방침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도 그 내용을 다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2주 전 아니라도 됩니다. 만약에 2~3일 전이라도 그냥 저희한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고 그냥 다들 알아들었다, 오케이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공모사업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업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창원시에서, 우리 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고용 창출에 대해서, 특히 지역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된―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기업, 우리 고용을 창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미미하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계획을 조금 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 또한 하게 되면 10년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어떤 고용 창출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교수님들하고 창원대하고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고용 창출이 100명인데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00명이라는 것은 연구소를 저희가 가져왔을 때 연구소 내의 연구 인력들이랑 이런 것 학생들 들어와서 다시 취업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한 상태이고 이 기술들을 개발해서 우리 원전기업들에 넣었을 때 그때 창출되는 인력들은 더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원대, 대학교에서 하니까 훨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하게 되면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단기 10년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관리나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SMR이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기술개발하고 나서 적용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되어야 실적이 나오고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걸 따지고 보면 지금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상황이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원전 SMR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어떤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런 플랜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하면서 결과까지, 사후 관리까지 저는 충분히 잘 좀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도 지금 싱가포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난양공과대학 자체가 원전 관련해서 특화된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경제일자리국장 심동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모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2호로 상정된 경제일자리국 공모사업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이며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방위산업 격차완화 지원사업입니다. 방위산업 격차완화 지원사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하청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상응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고용장려금과 근로환경개선,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국비 1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2억 원, 타 시군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관내 방위산업 기업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산기업이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경남도에서 창원하고 김해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1억 5,000만 원, 우리 창원 2억 원은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관내, 경상남도 관내 방위산업 협력업체가 한 500개 중에서 저희들이 한 286개소, 60% 정도 됩니다. 기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얹은 겁니다.

한 30% 정도, 25% 정도에서 30% 정도 될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아주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안 나왔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외까지는 안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위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한 부분은 일단 나중에 되어 봐야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할 때 이런 사항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또 이게 당선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사업량이라든지 안에 금액이라든지 아마 이 체계로 가지 싶은데 조금 조율이 될 수 있습니다.

총 이렇게 사업비 20억 내에서 아마 이렇게 경남도 같은 경우에 경남도와 김해와 저희 창원시 함께 컨소시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서 약간,

예, 약간의 조율은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대상이 방위산업 해당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보고 우리 창원시에서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왼편에 근로자라 되어 있는 부분은 근로자한테 지원하는 거고 밑에 기업체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유념하겠고 현재 여기에 계획상으로 볼 때는 근로자한테 전체 중에서 한 12억 5,000 이 정도에 계획되어 있고 기업체 부분은 한 6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또 구체적으로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어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경남도가 선정이 되면 사업 수행기관에서 공모 전에 시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에, 그 공모 목적에 맞게끔 하청업체가 좀 열악한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하청업체의 근로자한테 우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는 방산기업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