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민정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및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이민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들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60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보시면 신설 부설주차장 민원인 전용 주차장 운영이라 했고, 설명하실 때 주차 편의 더욱 상승 이런 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구청의 주차장에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 퇴근 때까지 열 몇 시간 그냥 차를 대고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면수가 219면이고 저희 직원 및 관용차 전용해서는 153면, 민원 전용은 66면입니다.

그러면 제,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53면이 아침에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면 그 차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가 이 신설 부설주차장으로 가고, 민원인들은 여기 우리 지금 현재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업무를 보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빠지니까 여기가 더 이렇게 차량이 더 원활하게 주차를 댈 수 있고 또 거리도 아주 가깝고 이러니까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하는데, 저는 출근하고 퇴근하실 때 차를 빼는 직원들 차량이 저쪽으로 가고 우리 민원인들은 구청하고 가까운 여기 구청 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게 더, 주차 편의가 더욱 상승할 걸로 보니까,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이 점을 고려하셔서 부서에서 의논하셔서, 결정은 뭐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예, 저희 페이지 62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사상마루 들락날락 개소 1주년 기념하는 공연,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이게 일단 뭐 취지도 좋고 저희가 조금 더 알릴 필요도 있어서 괜찮은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 들락날락 중에 야외 공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뭐 겨울철에 또 사실 추우니까 많이 이용 안 하기도 하는데, 그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수시로 이렇게 시설 정비나 관리 같은 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야외 공간은 유치원 아동들이나 어린이집에서 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돌아보고, 야외 공간까지 가서 놀이를 다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요. 야외 공간 시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거기 있는 부분들을 수리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 그 공간을 보시면서 조금, “저기는 별로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또 좋아한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크게 좀 실용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몇 분, 제가 한 몇 분한테 들었거든요, 한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들락날락 1주년 좀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쪽 부분에 좀 추가적으로 뭔가 놀잇거리나 아니면 좀 아이들이 와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추가를 해서, 왜냐하면 거기를 지금 뭐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좀 더, 1회성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좀 추가해서 하면 그나마 또 아이들도 햇살 좋을 때는 나가서 조금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실용성을 말씀하신 분들도 ‘아, 저렇게도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 같은데, 뭐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근데 저희들이 그 바로 밑에 저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위에 저희 부서가 있고 밑에 그 야외 휴게 공간이 있는데, 지금 애들이 오면 시끄럽게 계속 놀고 있습니다. 단체로 오거나 또 오후에도 와 가지고 많이 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조금 날씨가 좋아지면은 오히려 실내보다는 그 실외에 나가서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쪽 부분은 공간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매직쇼라든지, 이번에 추가로 하는 음악회라든지 그거를 그쪽, 매직쇼는 그쪽으로, 그 공간에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 야외 공간에서?

예, 예.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평일 날 저희 단체로 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분들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오나요? 평일에 오시는 분들, 주말에 오는, 일반적으로 오는 가족들 말고.

아, 평균적으로,

단체.

예, 단체.

뭐 1주일에 한 2, 3번……

한…… 예, 단체가 전체 평일 평균 64팀 정도, 월.

월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아, 그럼 4주면 그래도 꽤 오기는 오는 편이긴 하네요?

예, 거의 하루에 단체 한 두 팀 정도 받거든요? 그럼 꽉 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럼 그때는 조금 야외를 이용하기도 하겠네요?

거의 그쪽을 많이 가지요, 애들하고. 여기 다 보고, 라이브스케치존이나 모션체험관 이렇게 해서 하면 야외 공간 보고 그렇게 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사람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탁 튀어나오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청소나 관리, 뭐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것도 관리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거는 한 번씩 하다 보면 그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또 1주년이기도 하고 하니까 야외 부분도 조금 더 실용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뭐 잘 관리하시겠지만 이번에 이거 할 때도 좀 신경을 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65페이지,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것 또한. ‘동일한 사고로 인해 영조물 배상 신청 및 지급 건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이건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여기 처리계획은 ‘영조물 관리 부서에 영조물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시설 관리 점검 및 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상다누림센터 그쪽의 수영장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져서 우리가 영조물 배상을 한 게 건수도 되게 많습니다. 한 가지 예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뭐 이 영조물에 대한 배상 금액이 올 연말에는 전년 대비 현저하게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처리계획에 실린 것처럼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연말에 실적이 좋은 실적으로 제가 보고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거니까 신경을 좀 더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예, 저도 조금 짧은 건데 간단히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64페이지에 그때, 이것도 제가 질의했던 건데 그 시유지, 엄궁동 부지 매입했던 거, 그 조금 튀어나온 땅? 그때 당시에 여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잡아보겠다고 하셨다고 혹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뭐 가닥이 잡힌 게 있나요?

아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그 부지 활용을 위해서 뭐 용역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된 상태라서 추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활용에 있어서 꼭 용역을 해서 그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당초에 비즈니스센터를,

예, 그렇죠,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엄궁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포함이 됐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빼고 이제 비즈니스센터만 하더라도 조금 더, 그 부분 말고 또 환경이 바뀌고 여건도 변화하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또 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땅 매입에 처음에는 저희가 반대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땅의 현황이, 좀 시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매입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막 제시해 주셨거든요, 땅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뭐 저것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를 땅 매입을 하고 나니 지금에 와서는 또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서 연구용역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애초에 여기는 그냥 계획이 없고, 그냥 우선 땅만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었다고 저는 들리는데, 연구용역을 굳이 안 하더라도 부서에서 충분히 여기 이 땅 활용에 대해서 그때 많은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예.

그런 거 방안을 좀 세우셔 가지고, 뭐 우리가 또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셔 가지고 올해 안에는 계획이라도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황수진 위원님께서도 그 해당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 답변 중에 뭐 연구용역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황수진 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구립 치매요양원 그 사업 무산되면서 저희가 매입했던 그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으신 게 없으시죠?

구립요양원.

모라동의 구립요양원 부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립요양원 부지는 일반재산이 아니고 복지, 돌봄…… 노인장애인과의 행정재산으로 지금 돼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지금 사업이 무산되면서 결국에는 구립 치매요양원이 이제 건립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금 우리 사상구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무과에서 이 해당 부지를 우리, 그 관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행정재산으로 해당 소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뭐 검토보고라든지 전체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그런 보고, 검토가 된 다음에 관리계획 변경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 소관 부서로 넘어오면 그 이후에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절차가 진행되는 데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재산관리 부서에서 담당해서 검토가 돼야 될,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이 해당 부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먼저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이 부지에 대한 이용 방안이나 관리계획에 있어서, 아까 엄궁동에 있는 시유지를 연구용역 할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러한 부지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는 사업 목적이 분명한 부지였는데 지금 사업이 무산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는 지금 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저희 구청에서 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비용만큼 민간에서 살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도 없는 지금 땅이 되어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좀 인지를 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소관, 속해 있는 행정재산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재무과에서 이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올 거 같습니다. 그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부서 자체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정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희섭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늘 애써 주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구민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저희 세무1과는 공정한 과세와 친절한 납세 지원을 바탕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진 세무2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갑진입니다.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갑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세무1과장님, 페이지 7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보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결정이라고 되어 있고 1번에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이라 했는데, 우리 지금 모라동에 항공으로 땅을 물고 있는 집을 한 41집인가 42집인가 항공 촬영을 해서, 자기들이 불법으로, 불법이죠? 모르고 물고 있는 땅에 대해서 과태료를 산정을 했는데, 몇 분이 지금 민원이 왔는데 너무 과하다, 공시지가보다도 과하지만 실제 자기들이 집을 내놓는 가격보다도 엄청나게 과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조사가 되어 있으면 그 집에 대해서 현재 만약에 집을 내놓으면 가격이 얼만지, 아니면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세금을 매길 때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을 2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에 있는 법인 직원들이라서 현장 시세를 잘 모를 수도 있고, 물론 정확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41명이나 그런 분들의 이의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하고 이걸 연계를 해서 이 집 가격이 지금 이러니까 이 가격 산정이 터무니없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 집 가격이 이러니까 이건 정당하다, 하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같이 설명을 하면 되는데, 토지정보과는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정확하게 산출했을 것이다. 근데 그래도 주민들은 갑자기 1억 원이라는 돈을 내라 하고 이러면 억울하니까, 뭐 이의 신청도 하라는 절차까지는 다 가르쳐줬는데,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토지정보과에다가 그 지역의 정확한 집 가격을 말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고, 그러니까 부서 간 이렇게 공유를 하면 되는데 공유를 안 하니까 토지정보과에는 본인들이 되어 있는 룰대로 설명을 하니까 다시, 이의 신청하면 다시 한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토지정보과가 제 말을 알 겁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하고 토지정보과하고 한번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우리 세무1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산정 및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과와 상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답변은 뭐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아,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실제로 저희들하고, 지금 지가 부서에서는 토지 가격을 조사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가 부서에서는 토지 가격만 보고 매기고, 저희들은 토지하고 합산해 가지고 주택가격이 조사되는 구조입니다. 조사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방금 보상이라든지 무슨, 제가 듣기로는 저희 과에는 아직 민원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대충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가 부서에? 이번에 지적 불합치 부분에 대한 그 재산정 결과 곧 보상이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세금을 내놔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지가를 조사하고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것하고는 좀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 다시 그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 부과하는 거는 사실 그 주택가격의 한 40% 정도밖에 부과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과함에 있어서는 민원이 다소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슷한 일이, 뭐 할 수 있는, 토지정보과하고 업무를 좀 협조를 하셔서, 이의 신청을 다들 하신다 하니까 다음에 받을 때는 그래도 본인들이, 갑자기 1억 200만 원 이렇게 돈을 내라 하면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부서에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놨으니까, 산정 및 결정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지금 있는 자료하고 나와 있는 자기 민원인들이 받은 그 세금 내역하고 한번 보시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업무 협조를 해 달라는 말을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님, 조금 전의 부분을 제가 부연해서 좀 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는 우리가 이 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 아주 복잡한 규정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택이 8m 도로를 한 도로로 물고 있어도 이 주택의 방향이 서향을 보고 있는 주택은 공시지가 가격에서 떨어지고 동향을 보고 있는 가격은 좀 더 올라가 가지고 책정이 되기도 하고, 남과 북으로 있는 집에 같은 8m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북을 향해 있는 집은 그 공시지가 가격이 떨어지고 남을 보고 있는 데는 그 가격이 좀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그 조사하는 조사관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 특성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별주택 특성이 확실하게 조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상쇄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접근해 가지고 억울한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명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 과정에 속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 특성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여기도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좀 찾아졌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민원을 좀 제기해야 될 부분들,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뒷집이 막혀 있으면 주택 가격이 또 다운되고, 도로 앞면의 방향에 따라서 뒷집이 또 오픈되어 있으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복잡하게 이 셈법이 작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등 주택 자료 공부 확인 및 개별주택 특성 현장 조사 실시가 아주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좀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작용해서 부과할 건 또 부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면책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면책을 받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예, 세무2과장님, 86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직원별 책임정리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하반기 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직원분들이 담당을 지정을 해서 걷게, 독려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인센티브가 물론 있기는 한데 뭐 현장 방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무과에서는 사실 직원분들도 그렇고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임정리제? 약간 이벤트성인 이거는 직원분들이 크게 뭐 이렇게 불만이거나 아니면 좀 어려워하는데 좀 그냥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직원분들도 좀 강하게 이걸 받아들여서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직원들이 일 많이 떠맡는 걸 좋아할 직원이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사실 이게 예전부터 해 오던 어떠한 제도고, 또 사실 다른 구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만 연말에 체납액을 좀 일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1과, 2과 전 직원이 동참을 하고 있고, 사실은 “나는 뭐 재산세 부과, 취득세 부과인데 체납까지 내가 해야 되냐?” 하는 불만은 사실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끼리의 어떠한, 사상구의 세무 차원에서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좀, 제일 잘한 직원 1, 2, 3등, 또 제일 잘한 팀, 1팀, 2팀, 3팀 이런 식으로 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체 시상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10만 원, 20만 원 그걸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끼리, 다른 구는 안 하지만 우리끼리라도 좀 뭉쳐서, 체납세는 어느 한 사람으로 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도 워낙 많고 세수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조금 해소가 되고 정리할 거는 정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함으로 해서 그런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직원들 불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만 한다는 사실은 또 몰랐었는데 그 말씀 듣고 나니 조금 더, 저도 약간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좀 오래 장기적으로 안 내시는 좀 그런 체납자분들은 사실 좀 작정을 하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직원분들이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까지 독촉을 하고, 또 독려를 한다는 사실이 저는 상당히 조금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저는 많이 좀 그거 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직원분들도 저희 구만의 그런 좀, 특색 있게 좀 한번 거둬들여 보려는 마음으로 다들 동참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팀별로 나눠져 있을 때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독촉자들은 이렇게 뭐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낮은 급의 직원분들은, 좀 악덕 같은 분들은 그런 낮은 직원분들이 팀을 맡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랜덤으로 그냥 이렇게 팀을 짜 가지고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드리면 전체 체납자를 구해서 그중에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 또 고액의 체납자들은 체납팀에서 전속으로 관리를 하고,

예.

그 외에 가장 이제 세수가 많이 체납돼 있는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 1인당 60명을 배정을 합니다, 매년.

아,

1인당 60명을 배정을 하면 그걸 책임지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뭐 분납을 유도를 하든지 또는 압류를 하든지, 재산을 찾아서. 아니면 독려를 해서 납부하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써 가지고 60명 중에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1인당 60명이면 진짜 많네요?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또 스트레스받고 업무에 대한 그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물론 거둬들이는 것도 저희의 일이고 또 업무이긴 하나 그래도 좀 적당한 선에서 배분하셔 가지고 이게 너무 직원분들의 스트레스로, 스트레스성 업무로 가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예, 윤숙희 위원님 거에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특수시책을 아까 봤을 때 느끼는 생각이, 어린이, 청소년들한테까지 아직, 물론 조기교육도 중요하고 세금에 대한 그 학습도 필요는 한데, 저는 이게 배부 대상도 관내 들락날락 돼 있길래 ‘아,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세금 잘 내라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게 재미있고 만화로 배우는 건 좋은데 이거를 꼭, 체납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지역이거나 이렇지는 않더라도 좀 다양한 분들이 사실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부터 뭐 세금과 지방세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없을 거고, 이거는 단순히 학부모들에게만 좀 적용되는 사안인 거 같아서, 다른 위치에도 조금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어린이들부터 벌써 납세 의무, 어찌 보면 부담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예, 뭐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한 50페이지? 한 오륙십 페이지 정도의 만화 분량이 됩니다. 아주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원래 제목은 ‘세돌이, 세순이 지방세 여행’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원래 이게 제작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작이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저희들이 협조를 원하는 거는 그동안 또 「지방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개정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협조를 요청해서 제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세금 납부 의무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들락날락이라든지 방금 폭넓게 한다면 어린이집에서 가 가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구성이 앞에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저희들이 이 세금을 냄으로써 길도 넓혀지고 또 우리한테 유익한 공공기관에 활용이 되어지고 또 뭐 유원지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주 내용이고, 나머지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상당히 또 이렇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린이 눈높이로 담아낸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들락날락에 좀 한정해서 배부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편성이 가능하다면 폭넓게, 또 파급효과를 봐가면서 이걸 좀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긴 한데, 그냥 오히려 아이들이 그걸 보고 또 바뀐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뭐 바뀐 부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해가 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같이 온 예를 들어 학부모도 그렇고 우리 조부모들도 보시기는 보실 거니까 뭐 효과는 좀 있겠으나, 그래도 이렇게 좀 보기 쉽게 만들어놓은 책자, 좋은 책자가 있으니 이 위치로만은 하지 말고, 뭐 방금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되면 더 뿌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고, 몇 부가 좀 안 되더라도 다양한, 뭐 동사무소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 조금 배부를 같이 분배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섭 세무1과장님, 이갑진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지은입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를 맞아 구민의 행복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땅을 반듯하게, 가치 있게, 지적재조사 했고 1번에 모라2지구 조정금 징수 및 지급 해서 24년 사업이고 추진은 26년 1월에서 8월까지인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그 지역 맞습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전에, 앞전 타임에 세무1과의 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이 있어서 토지정보과하고 업무 연계를 좀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나중에 토지정보과의 정보도 한번 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26년 1월에서 8월, 조정금 납부 및 수령 통지, 납부 독촉 및 수령 촉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지금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는 기록하지 않는 거는 뭐, 업무는 업무 내용만 기록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의 신청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왜 추진계획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계획은 간편하게 저희가 대략적인 내용을 큰 내용만 넣은 거고,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수령통지를 할 때는 당연히 이의 신청 내용을 넣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납부 수령통지 이 내역 안에 그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의 신청,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뭐 납부 지연에 대한 어떤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내용도 이 내용 중의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이의 신청은 작은 목이 아니고 큰 거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41명인가 42명인데,

예.

거기에서 이의 신청이 몇 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고 한다, 이런 게 부서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게 주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의원들은 만약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 민원을 접하지 않았을 때는 질의조차 안 할 수 있는 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내년에는 혹시, 뭐 지금 주례4지구도 하고 삼락1지구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건데, 이 부분 한번 제 본 위원의 질의를 참고하시고, 여기다가 조금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를 좀 부탁드리고, 이 밑에 보면 4번에 지적재조사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이렇게 했는데, 전담 안내창구를 통하여 진행사항 안내 및 개선 요구사항 수렴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담 안내창구는 담당 부서 주무님을 말하는 건지, 거기를 통해서 진행사항 안내 및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을 했는지, 이거 모라2지구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한 지구당 한 담당자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안내창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롯이 한 직원이 이 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1대 1 개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거나 하면 저희 팀장과 함께 2인이 응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내창구라 하면 담당 주무님, 그냥 뭐 거기에 전화를 하거나,

예.

민원인이 가서 물어보면 답변하는 그런 형식이지,

예, 맞습니다.

뭐 현장에 가서 그런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내를 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닙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그 지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말은 들어서, 저는 안내창구를 통하여 뭘 한다 이래서 그 안내창구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건지 질의를 했는데,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했다 하니 그런 점은, 사전 안내하는 거는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인들은, 물론 민원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억지를 쓸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은 돈을 내야 될 때는 본인들로서는 억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장님이 조금, 앞으로도 주례4지구, 삼락1지구도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이번에 모라동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앞으로 있을 주례4지구, 삼락1지구도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부서에서 또 힘들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염두에 좀 두시고, 앞으로 진행사항을 본 위원한테도 좀 말해 주시고 슬기롭게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주민분들의 그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예, 저희 페이지, 아까 그 큐알코드 스티커, 108페이지. 이게 제가 방금 설명, 과장님 설명하신 걸 보니까 이게 너무 괜찮은 사업이라서, 이게 바로바로 촬영을 하면 정보를 다 볼 수 있으니 지금 우리 시점에 너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궁금한 거는 아직까지도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큐알코드를 촬영해서 정보를 보는 거를 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또 똑같이 그냥 종이, 뭐 궁금해하면 종이로 배포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등록증은 그 사무실 안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치, 게시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등록, 이게 개설이 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맞는지 사진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가서 그거를 또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하기는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알코드 스티커 배부 이거 말고도 실명제 명찰제도,

아, 명찰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명찰 착용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신규로 개설 등록이 들어오거나 이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주의를 시키고 있고, 저희가 또 수시로 요새 많이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항상 명찰을 패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어쨌든 전세 사기로 많은 분들께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이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은 그런 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괜찮은 거 같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또 우리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니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르신들은 들어가셔 가지고 그걸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어르신들도 받을 수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찍으면 되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건 뭐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페이지 120, 보면 활력과 매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서 1번의 동그라미 네 번째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온라인 인증샷 이벤트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차례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할 때 이거는 없던 건데 이게, 200만 원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하기로는 본예산에 편성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장보기 온라인 인증샷 이벤트가요?

예, 예.

아, 나중에 우리 주무님이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제가 이게 좋아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전통시장 6개소 맛집 방문 및 물품 구매 후기 업로드, 글·사진. 그다음에 무작위 추첨에 의한 당첨자 선정 및 모바일 기프티콘 등 지급, 이게 현시대에 맞는 것 같아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식당에 가보면 식당 키오스크에 바로 인증을 하면 사이다 한 개 아니면 칼국수면 추가, 무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고, 124페이지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200만 원 그게 1년 예산이 200만 원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 예산입니다.

우리 전 사상구민이 2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거기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조그만 한 애들도 100원, 1000원, 1만 원 들고 뭐를 사러 가고 이러는데, 저는 제가 예산 이거를 200만 원을 내가 놓친 부분인지 모르지만, 소요 예산이 200만 원이면 이건 너무 작지 않나. 이게 만약에 전통시장 살리기의 취지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면 한 번 정도는 가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벤트성으로 200만 원이 끝나면 사람들이 일부러 또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금액 책정이 왜 이렇게 작은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게 된 취지는 요즘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요즘 어떤 낯선 곳에 가거나 처음 여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요즘 SNS를 통해서 그곳의 볼거리, 먹거리라든가 즐길거리 등을 SNS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이 SNS에 아직은 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젊은 세대들의 감성을 이용을 해서 먼저 시작을 한번 해 보고, 예, 반응이 좋으면 또 확대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응 좋습니다, 이거. 보나마나고, 제가 이거 작년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전통시장 온라인 홍보 이벤트 200만 원 이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온라인 홍보라 하면 동영상 뭐 이렇게 홍보하는 그걸로 아마 인지를 하고 특별한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으면 저는 분명히 금액을 증액을 했으리라고 보고, 이 내용은 저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200만 원이지만 저는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올해를 그렇게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좋다고 보는데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서 이걸 한번 보고 나중에 다,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을 많이 해서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MZ세대들이든지 아니면 중장년층이더라도 많이 가야 됩니다. 많이 가게 하려면 이 물건 몇 개 사고 1만 원이나 2만 원, 지금 보면 100명에게 주면 2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이니까? 그러면 많이 갑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네요. 얼마를 사면 얼마를 주겠다, 이거는 없는데, 그것도 뭐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얼마를 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방문을 해서 인증샷을 올리면 또 그걸 보고 연쇄적으로 또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금액보다는 방문 횟수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책정을 했고, 사실은 저희들도 보면, 저도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 전통시장 안에도 보면 숨어 있는 맛집들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뭐 꽈배기라든가 붕어빵이라든가, 별로 크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먹거리들이 또 젊은 세대와 또 기성세대를 유인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맛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많이 홍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MZ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이를, 만약에 주민등록상 몇 세까지 인증샷을 올리면 뭐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목 자체는 저희들이 ‘MZ세대와 함께하는 인증샷 이벤트’라고 돼 있는데 세대와 상관없이 저희가 인증샷을 올리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보통 MZ세대가 이걸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나 또 젊은 세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명을 정했을 뿐이고 연령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저도 노력을 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게 뭐 전 과장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잘 이어받아서,

예.

이게 성공하는 사업으로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큰 업적이고 전통시장도 아마 조금의 활기가 넘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추가로 하나 더는 저희 모라 전통시장에 들어가면 제일 끝 쪽에 야채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억지로 억지로 하나 사드리는데, 그런 곳에 MZ세대가 만약에 간다 하면 그런 이미지가 나쁘게 각인이 되면 다음에 또 안 옵니다. 그래서 우선 연초에 지금 설 앞이고, 또 MZ세대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설 앞이고 야채도 많이 사는데 그 안의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면 안 삽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조금 정리, 조금이라도 정리가 좀 되도록 전통시장 환경 점검을 저는 한번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를 두시고, 이런 이벤트 사업이 잘 되려면 그게 같이 동반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 질의에 같이 넣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보통 명절 앞에 전반적으로, 청장님도 한번 나가보시기도 하고 저희 간부들도 부서별로 이렇게, 국별로 해서 전통시장을 방문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하는데 그걸 나가기 전에 한번 제가 먼저 돌아보고 어떤 환경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설 전에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성과를 이루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데 조금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예, 저희 122페이지에 특수시책 해 가지고 청년-기업 맞춤형 취업 연계 플랫폼 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5분 발언도 했었고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월별로 또 세부적인 일정과 자세한 내용들이 너무 저도 보기에 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사상기업발전협의회 협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업발전협의회랑은 그때 MOU를 맺는다고도 했었고, 추진 현황은 혹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사업 시작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 시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기업체, 우수 기업체가 얼마 전에 저희 신문에도 났습니다. 우리 구 관내 기업이, 다른 데서는 못 하는데 삼성에 반도체를 공급을 하게 됐다는 게 신문에 크게 나서, 저희들 구 안에도 어떻게 보면 찾아보면 우수 강소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못 찾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막 몇천 개가 되는 기업을 막무가내 들어갈 수는 없고, 사상기업발전협의회의 어떤 협조하에 먼저 방문하겠다는 어떤 서로 합의하에 방문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발전협의회에서도 아주 호의적으로, 같이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호의를 보이시던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진 일정에 보면 사전협의에 올 3월 달에 사상기업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3월로 일정이 잡혔냐 하면 저희 기업발전협의회 임원진들이 이번 3월에 일괄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들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특별한 사업을 진행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때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회장님도 바뀌신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임원진들도 전반적으로 다 바뀌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바뀌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교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네 군데에서 다 알고는 있는 상황인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아, 그러면 내용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대학교도?

예, 맞습니다.

아, 어쨌든 저는 특수시책 보는 순간 또 너무 잘 짜여져 있어 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고, 이 진행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여기 보니까 현황도 있고 연계하는 거랑 결과 보고까지 저도 함께 좀 지켜보고 참여를 하고 싶어서, 내용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도, 저희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좀 알려주시고 수시로 좀 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이게 산·관·학 협력사업으로서 구의회와 같이 함께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업 제안부터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또 어떤 지역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거기 118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및 사상구 장인 선정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보면 저희 미용, 한복 생산, 자동차 정비로 해서 3명을 뽑으셨는데 저도 이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한복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뭐 특정, 그분 성함을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조금, 이 숙련기술 장인에 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제보가 좀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냐?” 가게도 지금 많이,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인 걸 많이 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확인을 해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표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숙련장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당연직인 우리 공무원 말고,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같이 포함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장인 정도의 수준에 이르신 분들을 평가를 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 전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복이면 그 한복 업을 하시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이 되신 적이 있는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뭐 25년도는 지나간 내용이니까 올해도 혹시나 추진되는 게 있으면, 올해도 또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황수진 위원 그때는 좀 세부적으로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 제가 다른 거는 좀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더 세부적인 말씀은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들도 좀 있었으니까 잘 참고해 봐서 2026년도에는 조금 심도 있게 지정하는 거를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하려고 했더니만, 우리 구의회가 집행부 자료 보는 게 지금 묶여 있어 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과장님께 직접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한다고, 아까 공모도 신청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 이런 자료 요청을 제가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묶여 있으니까, 이제 닫혀 있으니까 참 곤란합니다. 무조건 회의를, 의회를 열어 가지고 의원들이 마이크에 대고 자료 요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1월 21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