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남 의원 발언

과장님, 페이지 60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보시면 신설 부설주차장 민원인 전용 주차장 운영이라 했고, 설명하실 때 주차 편의 더욱 상승 이런 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구청의 주차장에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 퇴근 때까지 열 몇 시간 그냥 차를 대고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제,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53면이 아침에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면 그 차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가 이 신설 부설주차장으로 가고, 민원인들은 여기 우리 지금 현재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업무를 보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빠지니까 여기가 더 이렇게 차량이 더 원활하게 주차를 댈 수 있고 또 거리도 아주 가깝고 이러니까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하는데, 저는 출근하고 퇴근하실 때 차를 빼는 직원들 차량이 저쪽으로 가고 우리 민원인들은 구청하고 가까운 여기 구청 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게 더, 주차 편의가 더욱 상승할 걸로 보니까,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이 점을 고려하셔서 부서에서 의논하셔서, 결정은 뭐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65페이지,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것 또한. ‘동일한 사고로 인해 영조물 배상 신청 및 지급 건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이건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여기 처리계획은 ‘영조물 관리 부서에 영조물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시설 관리 점검 및 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상다누림센터 그쪽의 수영장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져서 우리가 영조물 배상을 한 게 건수도 되게 많습니다. 한 가지 예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뭐 이 영조물에 대한 배상 금액이 올 연말에는 전년 대비 현저하게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처리계획에 실린 것처럼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연말에 실적이 좋은 실적으로 제가 보고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거니까 신경을 좀 더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립요양원.

세무1과장님, 페이지 7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보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결정이라고 되어 있고 1번에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이라 했는데, 우리 지금 모라동에 항공으로 땅을 물고 있는 집을 한 41집인가 42집인가 항공 촬영을 해서, 자기들이 불법으로, 불법이죠? 모르고 물고 있는 땅에 대해서 과태료를 산정을 했는데, 몇 분이 지금 민원이 왔는데 너무 과하다, 공시지가보다도 과하지만 실제 자기들이 집을 내놓는 가격보다도 엄청나게 과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조사가 되어 있으면 그 집에 대해서 현재 만약에 집을 내놓으면 가격이 얼만지, 아니면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세금을 매길 때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을 2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에 있는 법인 직원들이라서 현장 시세를 잘 모를 수도 있고, 물론 정확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41명이나 그런 분들의 이의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하고 이걸 연계를 해서 이 집 가격이 지금 이러니까 이 가격 산정이 터무니없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 집 가격이 이러니까 이건 정당하다, 하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같이 설명을 하면 되는데, 토지정보과는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정확하게 산출했을 것이다. 근데 그래도 주민들은 갑자기 1억 원이라는 돈을 내라 하고 이러면 억울하니까, 뭐 이의 신청도 하라는 절차까지는 다 가르쳐줬는데,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토지정보과에다가 그 지역의 정확한 집 가격을 말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고, 그러니까 부서 간 이렇게 공유를 하면 되는데 공유를 안 하니까 토지정보과에는 본인들이 되어 있는 룰대로 설명을 하니까 다시, 이의 신청하면 다시 한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토지정보과가 제 말을 알 겁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하고 토지정보과하고 한번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우리 세무1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산정 및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과와 상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답변은 뭐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예, 비슷한 일이, 뭐 할 수 있는, 토지정보과하고 업무를 좀 협조를 하셔서, 이의 신청을 다들 하신다 하니까 다음에 받을 때는 그래도 본인들이, 갑자기 1억 200만 원 이렇게 돈을 내라 하면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부서에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놨으니까, 산정 및 결정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지금 있는 자료하고 나와 있는 자기 민원인들이 받은 그 세금 내역하고 한번 보시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업무 협조를 해 달라는 말을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땅을 반듯하게, 가치 있게, 지적재조사 했고 1번에 모라2지구 조정금 징수 및 지급 해서 24년 사업이고 추진은 26년 1월에서 8월까지인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그 지역 맞습니까?

앞전에, 앞전 타임에 세무1과의 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이 있어서 토지정보과하고 업무 연계를 좀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나중에 토지정보과의 정보도 한번 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26년 1월에서 8월, 조정금 납부 및 수령 통지, 납부 독촉 및 수령 촉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지금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는 기록하지 않는 거는 뭐, 업무는 업무 내용만 기록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의 신청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왜 추진계획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의 신청,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뭐 납부 지연에 대한 어떤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내용도 이 내용 중의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이의 신청은 작은 목이 아니고 큰 거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41명인가 42명인데,

거기에서 이의 신청이 몇 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고 한다, 이런 게 부서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게 주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의원들은 만약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 민원을 접하지 않았을 때는 질의조차 안 할 수 있는 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내년에는 혹시, 뭐 지금 주례4지구도 하고 삼락1지구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건데, 이 부분 한번 제 본 위원의 질의를 참고하시고, 여기다가 조금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를 좀 부탁드리고, 이 밑에 보면 4번에 지적재조사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이렇게 했는데, 전담 안내창구를 통하여 진행사항 안내 및 개선 요구사항 수렴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담 안내창구는 담당 부서 주무님을 말하는 건지, 거기를 통해서 진행사항 안내 및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을 했는지, 이거 모라2지구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내창구라 하면 담당 주무님, 그냥 뭐 거기에 전화를 하거나,

민원인이 가서 물어보면 답변하는 그런 형식이지,

뭐 현장에 가서 그런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내를 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면, 아,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말은 들어서, 저는 안내창구를 통하여 뭘 한다 이래서 그 안내창구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건지 질의를 했는데,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했다 하니 그런 점은, 사전 안내하는 거는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인들은, 물론 민원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억지를 쓸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은 돈을 내야 될 때는 본인들로서는 억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장님이 조금, 앞으로도 주례4지구, 삼락1지구도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이번에 모라동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앞으로 있을 주례4지구, 삼락1지구도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부서에서 또 힘들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염두에 좀 두시고, 앞으로 진행사항을 본 위원한테도 좀 말해 주시고 슬기롭게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120, 보면 활력과 매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서 1번의 동그라미 네 번째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온라인 인증샷 이벤트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차례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할 때 이거는 없던 건데 이게, 200만 원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장보기 온라인 인증샷 이벤트가요?

아, 나중에 우리 주무님이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제가 이게 좋아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전통시장 6개소 맛집 방문 및 물품 구매 후기 업로드, 글·사진. 그다음에 무작위 추첨에 의한 당첨자 선정 및 모바일 기프티콘 등 지급, 이게 현시대에 맞는 것 같아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식당에 가보면 식당 키오스크에 바로 인증을 하면 사이다 한 개 아니면 칼국수면 추가, 무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고, 124페이지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200만 원 그게 1년 예산이 200만 원입니까?

우리 전 사상구민이 2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거기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조그만 한 애들도 100원, 1000원, 1만 원 들고 뭐를 사러 가고 이러는데, 저는 제가 예산 이거를 200만 원을 내가 놓친 부분인지 모르지만, 소요 예산이 200만 원이면 이건 너무 작지 않나. 이게 만약에 전통시장 살리기의 취지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면 한 번 정도는 가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벤트성으로 200만 원이 끝나면 사람들이 일부러 또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금액 책정이 왜 이렇게 작은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이거. 보나마나고, 제가 이거 작년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전통시장 온라인 홍보 이벤트 200만 원 이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온라인 홍보라 하면 동영상 뭐 이렇게 홍보하는 그걸로 아마 인지를 하고 특별한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으면 저는 분명히 금액을 증액을 했으리라고 보고, 이 내용은 저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200만 원이지만 저는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올해를 그렇게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좋다고 보는데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서 이걸 한번 보고 나중에 다,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을 많이 해서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MZ세대들이든지 아니면 중장년층이더라도 많이 가야 됩니다. 많이 가게 하려면 이 물건 몇 개 사고 1만 원이나 2만 원, 지금 보면 100명에게 주면 2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이니까? 그러면 많이 갑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네요. 얼마를 사면 얼마를 주겠다, 이거는 없는데, 그것도 뭐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MZ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이를, 만약에 주민등록상 몇 세까지 인증샷을 올리면 뭐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저도 노력을 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게 뭐 전 과장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잘 이어받아서,

이게 성공하는 사업으로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큰 업적이고 전통시장도 아마 조금의 활기가 넘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추가로 하나 더는 저희 모라 전통시장에 들어가면 제일 끝 쪽에 야채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억지로 억지로 하나 사드리는데, 그런 곳에 MZ세대가 만약에 간다 하면 그런 이미지가 나쁘게 각인이 되면 다음에 또 안 옵니다. 그래서 우선 연초에 지금 설 앞이고, 또 MZ세대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설 앞이고 야채도 많이 사는데 그 안의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면 안 삽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조금 정리, 조금이라도 정리가 좀 되도록 전통시장 환경 점검을 저는 한번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를 두시고, 이런 이벤트 사업이 잘 되려면 그게 같이 동반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 질의에 같이 넣었습니다.

예, 꼭 설 전에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성과를 이루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데 조금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하려고 했더니만, 우리 구의회가 집행부 자료 보는 게 지금 묶여 있어 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과장님께 직접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한다고, 아까 공모도 신청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 이런 자료 요청을 제가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묶여 있으니까, 이제 닫혀 있으니까 참 곤란합니다. 무조건 회의를, 의회를 열어 가지고 의원들이 마이크에 대고 자료 요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