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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6-01-20

정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생활보장과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정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양정현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정현입니다. 제258회 사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행복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모든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2026년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 생활보장과는 3팀 29명이 사상구민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의료급여사업 등 대상자를 조사‧관리하고 급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양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 278페이지에 보면 날마다 건강해지는 작은 움직임 사업 추진 배경에 의료수급자의 능력 향상보다 병원 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병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과다 물리치료, 과다 투약 등으로 연결되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약물과,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기 때문에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특히 약물 남용으로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건강을 해쳐버려요. 조금만 아프면 너무 많은 약물을 오남용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정말 좋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상구가 우선적으로 먼저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구만은 이렇게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의 특수시책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유심히 그다음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은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특히 과다 투약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실는지는 그것은 부서 자체에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촘촘하고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접근을 해서 이 특수시책이 내년도 행감할 때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현

양정현생활보장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을 이용하시면 이제 중복해서 수혜를 받으시는 경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질병으로 여러 병원을 이용하시거나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경우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를 겸해서 집에서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유도를 좀 해서 의료급여 재정을 건전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보다 나은 특수시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날마다 건강해지는 작은 움직임 사업 추진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의료급여 건전화 또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약물 남용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런 특수시책을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실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특히 겨울철이고 이러면 낙상 환자들이 많아서 낙상 환자뿐만 아니라 연배가 있으시거나 이러면 실제적으로 작은 행동들에도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가 가정방문 시에 이런 운동 방법들을 또 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더 이 부분에서 덧붙이자면 실제 고령화되어 있는 일반분들도 스스로 집에서 혼자 운동하시기는 참 힘듭니다. 본인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건소나 마을건강센터나 이런 곳에서 어쨌든 모여서 함께 운동하는 걷기를 한다든가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여기에 더 효과를 기대하자면 만약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의료급여 수급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분들을 어쨌든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국가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본인들의 생각이나 생활환경이나 많은 것들이 일반 정상인분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가능하면 조금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양정현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고려해서 내년에는 이걸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제가 원스톱상담데이 2024년, 2025년도에 추진했던 결과를 보면서 이 전문가 그룹이 빠져있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 장소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양정현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복지관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모라복지관이나 백양은 모라 쪽에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덕포나 삼락 이쪽 지역들은 조금 소외된다면 소외되고 좀 거리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덕포시장 쪽에 보면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분소처럼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랑 모라1동 쪽 밑에 동사무소 안에 있는 노인분관 쪽을 좀 활용해서 그쪽 지역분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고…… 그런데 다 실내에서 하기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내든 조금 안쪽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또 홍보도 꼭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중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실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장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자기의 일터나 또 어떤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월례회 소식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셔가지고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원스톱데이 이런 운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현

양정현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부정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지금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이 부서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이 결손처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하셔 가지고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 언급 가능하시면 어느 정도로 통계를 확보하고 계시는지 혹시……
정현

양정현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현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미영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의 힘찬 미래를 늘 응원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이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이미영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영유아 문화공연 잼잼잼 운영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영유아는 0세부터 몇 세까지죠? 영유아라고 하는 범위가?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취학 전 미취학 아동이라서 만 5세까지입니다.

김정옥위원

만 5세?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만 5세 미만도 포함되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6세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보통 영아라고 하면 0세에서 2세를 영아라고 하고 유아는 3세부터 5세를 유아라고 합니다.

김정옥위원

아, 영유아. 그럼 여기에서 영유아 및…… 그러면 어찌 되었든 0세부터 5세까지 말씀하는 범위가 맞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영유아라고 법적인 용어가 영유아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갓난쟁이 아이를 데리고 잼잼잼을 하는 거는 사실 안 맞거든요.

김정옥위원

그래서……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잼잼잼 여기에 대상자는 최소한 3세 이상 정도 돼야 될랑가?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한 건 아니고 2025년도에도 시범사업을 매월 해봤는데 그때마다 연령대를 고려해서, 이게 이제 아이들이 0세부터 5세지만 그 연령에 따라서 발달 단계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좋아하는 내용들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번씩 인형극이나 이런 거 보셨을 텐데,

김정옥위원

예, 봤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모집을 할 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다 보니 내용에 따라서 4세, 5세를 모집한다거나 더 어린아이를 한다거나 그렇게 좀 차등을 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전체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전체 예산이면…… 아니, 300만 원 가지고 매월 한 번씩 열두 번을 할 수가 있다고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공연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한 번 공연을 부르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늘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이어서 또 조금 저렴하게 그렇게 공공기관에 와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공연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나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집중도를 고려해서 처음에 인사말하고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40분 정도를 안 넘기려고, 실제 공연하는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애들은 집중도가 조금 지나면 막 그냥,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답변이 잼잼잼 운영에 사실은 애들이 오랜 시간 가지면 영유아 애들은 집중도가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2025년도도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시행착오보다는 노하우가 쌓여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사람이 가장, 뭐라합니까? 여러 가지 인격이나 어떤 그런 게 형성 과정이 이때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육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인격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을 했을 때 아마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데 사실은 자식 교육이나 사람의 교육에는 100% 이것이다라는 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모든 걸 다 접했던 사람이라면 다 착하게 지내야되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들이나 영유아에 대한 어떤, 작은 거지만 미래에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데……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워낙 알뜰하게 최소의 가성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심히 한 번씩, 저희들도 매월 1회니까 매달은 간다는 소리 못 하겠고, 그래도 혹시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한테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단체관람도 건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위원님?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우리 사상의 아동들을 지금 돌봄과 또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는 부서인데요. 다양한 사업들의 내용이 실제 가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손이 미치는, 우리 드림스타트 이런 사업들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잘하고 계시고요.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보면 특수시책으로 들어와 있는 찾아가는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와는 다르게 요즘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대우를 받고는 있는데 실제 이 친구들이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시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이 잘 성장해서 지역사회와 관계를 할 때는 또 다른 어떤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부터 아동 권리에 대한 부분들, 본인들이 누려야 되는 부분과 또 실질적으로 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관에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잠깐 하나 질의드리면 열린어린이집 지정, 지금 우리 사상구가 올해 70%까지, 그 이상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모든 어린이집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처음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의 그 상황과 지금의 어떤 현실적인 거를 반영해서 열린어린이집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같은데, 이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설명 잠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어린이집하고는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어떤 기준을 갖춰야되고 올해 70%까지라고 하는데 아마 그 이상의 노력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열린 어린이집은 부모가 어린이집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거를,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 육아를 그냥 어린이집 원장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같이 동참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정한 사업인데, 열린어린이집을 지정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와서 면담을 한다, 이런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지정할 수가 없다 보니, 정부에서 열린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야외활동할 때 부모가 몇 회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는지 그다음에 또 부모들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했는지 같이 함께 캠프를 운영했는지 이런 정량평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지정을 해주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줄어서 6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영아 전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열린어린이집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외부 활동을 아이들 데리고 나가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 개수를 제외하고 그외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은 올해 70%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한 67% 정도 어린이집 지정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빠져있는 어린이집을 좀 더 잘 케어하고 같이 의논하고 해서 70% 이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전부 다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정이나 민간에서 이렇게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모와의 소통 또 아나바다나 이런 어린이집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공립이나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하고 비교가 되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70%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또 학부모 교육이 있을 때 좀 더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면 어린이집도 좋고 또 부모 역시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는 조금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사회적인 여건은 충분히 다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70%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288페이지 맨 하단에 청소년 안전한 환경 만들기 레고(Let’ s G) 운영에 대해서 7월부터 11세에서 13세 청소년 25명, 이 렛츠고 운영에 예산은 대충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나 기대효과 같은 것이 있는데 제가 왜 질의하냐면 영유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들의 청소년기하고 지금의 청소년하고는…… 많은 혜택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구청만 가지고는 우리 청소년들을 다 할 수가 없다고 봐요. 또 학교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 거 같더라고요. 또 청소년들은 조금 머리가 컸다고 자기들끼리의 공간과 그런 게 있어서…… 많은 자기의 그런 인생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형성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100%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반갑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인원이 25명?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작은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7월에 여름방학 기간동안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론 수업도 조금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의논해서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청소년유해업소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관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가 청소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을 탐방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현장에서 느끼고 하면 정말 교육적인 부분들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런데 그냥 지역을 탐방하는 것보다는 요즘 4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고 또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현장을 탐방하고 사진을 찍고 했던 그것들을 레고를 가지고 모형 조립을 합니다. 그거를 스톱모션으로 전부 다 한 컷 한 컷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같이 팀별로 진행해서 마칠 때는 그 영상을 상영도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창의적인 활동하고 접목을 해서 한번 올해 좀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나오면 또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뒤에 저희가 영상을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그때 질의한 게 이제 생각났는데, 사실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청소년유해업소는 많은데 권장하는 업소는,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질의 자체가 우리 청소년이 과연 이 일반 부모나 학교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사상구 안에 갔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 조금 비중 있게 다루어져서, 이게 저로 인해서 생긴 건지 모르고 그냥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회의 첫발을 내딛을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정말 제가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때그때 여쭤보도록, 이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은 학교 밖이나 부모 밖으로 나갔을 때 활동에 그런 좋은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의 대안 제시나 또 의견들을 그냥 흘리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아이들이 방문을 해보고 그런 결과들을 다시 접목하셔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울 거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290쪽에 보시면 특수시책에 사상 육아 프렌즈 추진이 있어요. 아이들이 출생하면 요즘의 젊은 아빠 엄마들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100일, 며칠, 이런 기념일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가족과 함께 누리는 축제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육아지원센터에서 이런 소품을 마련해서 이걸 대여하는 방식으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런 트렌드, 젊은 부모들의 트렌드가 좀 있었고 서울이나 이런 데 예산이 좀 넉넉한 곳에서는 이 사업을 수년 전에 시작한 데가 있어서 저희도 어렵긴 하지만 좀 예산을 쪼개서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 9월에 일단 시범사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9월 달부터 했는데 총 14건이 접수가 되어서 대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 목적도 있지만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권역별로 3개소에서 각각 프로그램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은 저희 사상구가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 사상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육아에 대한 궁금점도 있고 많이 불안한데 그때 권역별로 집 가까운 데 이런 센터가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홍보하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하고 출산축하금 신청할 때 저희가 안내 전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런게 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면 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소품들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한번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접목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 대여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료로, 사상 구민은 저희가 무료로 하고 타 구 주민들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한 5000원 정도 비용을 받고 빌려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출산한 아이들, 출산축하금을 지원한 아이들 숫자를 보니까 7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출산가정에서 다 이 소품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와서 빌려 가지는 않겠지만 이용 신청하는 건을 보고 저희가 추가로 물품을 더 구입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소품이나 가서 촬영하는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경제적인 지출도 당연히 감안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촬영하고 그 예산을 소요하지 못하는 이런 층에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사람과 또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적인 이런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업되는 기분들, 추세에 따라가지는 젊은 엄마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 충족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이 촬영 소품이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면 많이 부담되지만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공적인 곳에서 구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그것만큼 또 전체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익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취지가 너무 좋아서 소품 같은 것도 조금 우리 젊은 엄마들, 아빠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걸로 이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단순하게 하나의 취지를 생각하는데 역시 정책을,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거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는 사상구가 올해 2026년도에 처음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려고 했을 때 기존에 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관례적인 행사처럼 어린이날이 여겨질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심사와 심의를 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사상구만의 어떤 특색있는 어린이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안에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쨌든 사상구가 들락날락 사업으로 우리 구청 공간이 많이 깨끗해지고 또 이런 어린이날 행사를 다른 구와 다르게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많이 만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올해 어린이날 행사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꼼꼼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구미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에도 안전총괄과에서는 4개 팀 34명의 직원들이 안전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구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특수시책 시책1 청년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이거 되게 신선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사업도 돼 있고 주요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세에서 34세 청년들, 대학생 포함해서 30명 내외로 참여 대상을 고려하고 계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30명 어떤 식으로, 언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중 하나가 사상구 청년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한 건인데, 이 건은 지금 현재 지역자율방재단 현황을 보시면 아무래도 단체원분들께서 고령이 좀 많습니다.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활동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그분들이 활동을 그만두게 될 때 단절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평가에서 청년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었을 때 가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우리 사상구에도 청년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 과에서 판단하고 지금 사업 진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학교하고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작년에 경남정보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하고 한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고 학생들을 만나봤을 때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요즘은 또 청년들이 개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도 작년에 한 차례 했었고 또 올해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서 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학생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학년당 한 5, 60명, 2개 학년이면 한 100여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갔을 때 1학년 학생, 2학년은 올해 졸업이라서 해당이 안 돼서 작년에 1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을 조사했을 때 한 10명 정도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이 정도까지 현재 모집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정도는 모자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사상신문이라든지 각 동에 청년자율방재단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청년이 좀 응모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모아지면 한 2, 30명 정도 해서 청년지역자율방재단을 올해 창단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분기 내에는 발대식을 할 예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2분기부터는 각종 안전교육 훈련이라든지 재난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금방 과장님이 우리 청년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그냥 30명 내외 있는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존에 각 동에 있는 자율방재단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혹시 이것을 그냥 단독으로, 여기에 청년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을 단독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동에 있는 거기와 유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기존 저희들 지역자율방재단은 연초에 1년간 계획을 받게 됩니다. 월별로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월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1월에도 사상역 앞에서 캠페인과 함께 주민홍보사업을 한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청년지역자율방재단하고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활동 범위가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작지 않을까 싶어서 청년지역자율방재단은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역량강화교육을 먼저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여름철 되면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를 점검한다든지 취약계층 보호활동, 우리 청년들만 모아가지고 별도 임무를 줘서 한번 활동을 하게 하고 또 가을에는 우리 사상구에서, 우리 안전총괄계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재난대응 한국훈련에 같이 참여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하고, 12월에는 적사함을 한 번 더 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연말에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 연찬회를 했었는데 연말 연찬회 때는 청년하고 기존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찬회를 한번 꾸려보고자 합니다. 물론 연초에 발대식을 한다든지 할 때는 기존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합류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청년지역자율방재단이 일단은 구성되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그냥 형식적인 청년자율방재단이 아닌 실질적으로 좀 어설픈 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잘 이끌어가면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안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의 재난 대응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한 번 더 부서에서 많은 준비와 여러 가지 그걸 갖고 있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청년지역자율방재단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우리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골목길 개선사업 확대, 이 사업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했었죠, 그죠? 그런데 장소가 사상로 250번길 69 일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전에 했던 사업의 장소하고 겹치지 않나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그 구역이 보시면 사상성당 인근 뒤쪽 편인데, 작년에 했던 사업 구간하고, 작년에도 사업비가 사업비만큼 사업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남은 구간, 또 그 위에는 철로변으로 주택지가 빈집도 많고 조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구간입니다. 겹치지는 않습니다. 연결은 되지만 겹치지는 않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사상로 250번길 69 일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 현장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경찰서하고 이걸 조성해서 만들어놨던 부분들을 봤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이 사업을 실시한 부분들은 밝고 환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재개발될 지역이지만 그 지역이 그냥 방치는 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또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조성을 해놨네 하고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 사업이 또 올라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다음 부분,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다음 부분에 이 예산 3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사상경찰서하고 같이 저도 현장 확인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많이 열악합니다. 많이 골목길이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보안등이라든지 반사경이 필요한 지점도 많았고 빈집도 많았고요. 또 사상경찰서에서 이 지역을 계속해서 조금, 범죄 강화 지역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 해서 이어서 그 사업을 좀 올해도 연속해서 해보자고 해서 사업지 대상을 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 자체도 어쨌든간에 우리가 안전 취약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똑같은 번지가 들어와 있어서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강화하게 되는 부분이네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재개발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또 여기는 실제적으로 거의 노인 어르신들,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밤늦게 다니고 이러시지는 않더라도 혹여 이런 범죄에 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재개발될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같네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민안전보험이 올해 보장항목이 추가되고 이런 게 있나요? 지난번에 싱크홀 발생 이후로 이런 싱크홀에 대한 부분들도 구민들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항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혹시 올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항목에 들어가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안전보험은 저희들이 매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2026년 2월 1일부터 내년 2027년 1월 31일까지 보험기간으로 해서 현재 계약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안전보험이 있고 부산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지 않게 끔 하기 위해서 부산 시민안전보험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구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작년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땅 꺼짐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상해사망 건이 1000만 원 그렇게 돼 있고 또 상해후유장애 1000만 원 해서 부산 시민안전보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시민안전보험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민안전보험에 이번에는 제외를 시켰고, 대신 작년 여름에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때문에 온열질환 환자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이게 새로운 게 추가가 됐고 그리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이것도 신설해서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게끔 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물론 각종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피치 못할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저희들 구민안전보험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험 내용을 구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싱크홀 부분은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구민안전보험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구민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2026년도에 추가 된 게 온열질환과 어린이 보행 교통 사망……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정춘희위원장

교통사고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당면하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즉각 반영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정책으로 넣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사상하단선 싱크홀 이 문제의 보상 문제가 계속 주민들과 부산시의 이런 관계들이 지금 형성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쨌든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피해 주민들과의 소통은 100%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 주민들이 시 의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실제 부산시장을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공공에서 하는 큰 사업들에 대한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의 건수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에서 빠르게 진행을 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인 변화나 이런 여건에서 보면 좀 이번에는 부산시가 이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예전의 사례와는 다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여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되게 갑갑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사상구에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답이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구의 행정에 있어서도 본인들과 같은 공감대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지켜보시면서 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만 언급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주변에 인근 주택지에 계신 분들께서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많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민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교통공사라든지 부산시에 계속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또 작년에 피해 주민분들께서 기자회견 하시는 걸 저도 같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부분을 교통공사에서, 저희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지 계속 그 현황도 물어보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물론 피해 관련뿐만이 아니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TF 회의를 어제까지 총 스물다섯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별도로 사업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공사 주체인 부산시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부산시에 끊임없이 피해 주민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공시설인 새벽시장은 그게 공공시설이고 많은 대중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특별히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또 관리를 하고 계속 교통공사라든지 부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저희들도 같이 행정업무를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피해 주민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부산시에 건의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이 피해 주민들이 당장 이런 보상은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민으로서 이런 피해에 대한 불편이나 또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공감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도 어쩌면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잘 전달되지 않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여주기식도 필요하고요. 실제 또 이런 실리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이 사상하단선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우리 사상구가 짊어져야 할 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과 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지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싱크홀 피해자를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좀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무엇보다 안전총괄과가 우리 사상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비하고 또 대비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