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행정담당관 이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철 행정팀장입니다. (노경철 행정팀장 인사) 장민숙 서무팀장입니다. (장민숙 서무팀장 인사) 장선우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장선우 단체협력팀장 인사) 이정자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이정자 전산정보팀장 인사) 김영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수 정보통신팀장 인사) 신현진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신현진 세종사무소장 인사) 그럼 행정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2026년도 목표와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맞춤형 조직 인사 운영 및 일할 맛 나는 공직 환경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자치 행정 역량 강화,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 환경 조성, 더 특별한 아름다운 상생 등 다섯 가지 역점 과제를 선정하고 열 가지의 추진 전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 중심의 인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인사 사전 예고제 운영, 인사 시기 정례화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인사 및 조직 운영을 확고히 하고 임신 및 자녀 양육 공무원 및 다자녀 공무원 인센티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사 운영과 함께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는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사 청탁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주요 비위 공직자는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휴직, 파견 등을 대비한 대체 인력 뱅크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부서별 결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결원 예정 직위에 대한 대체 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결원 발생 시 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배치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 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휴직 및 복직 예정자 조사 결과 휴직은 15명, 복직은 9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 운영으로 일반행정 분야 대체 인력 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1월 중 한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4월부터 결원 부서에 신규 임용,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및 지원하겠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우리 군 부담액은 12억 800만 원이며 사전 투표와 본 투표 및 개표 사무에 300여 명의 공무원이 동원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정별 법정 선거 사무의 수행과 함께 공명선거 지원을 위한 상황실을 2개 반 7명으로 구성하고 선관위,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선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반장 및 사회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지원액은 13억 4,700만 원으로 이·반장 및 새마을 지도자 처우 개선 등에 6억 3,000만 원, 이장연합회에 9,600만 원, 새마을회에 2억 7,200만 원을 비롯해 자율 방범대 및 바르게 살기 운동, 민족통일 적십자 봉사회 등 7개 공익단체의 운영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해 각 단체의 공익적 활동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5급 이상은 조직 관리 및 리더십 강화, 6, 7급은 지역 소멸 등 지역 현안 해결 및 중간 관리자 리더십 향상, 8, 9급은 예산, 회계 등 실무 위주로 진행하고 특히 신규자에게는 공직생활 적응 및 기초 소양 중심으로 직급별 직무 및 협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직무 능력 향상과 조직 내 협업 능력을 증대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후생 복지를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등 소속 직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정년별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 보장 보험과 행정종합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심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직장 동아리 활동비 지원과 저연차 공무원 주거 안정, 생계비 및 다자녀 공무원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후생 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통해 업무 생산성 제고 및 능률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비전자 기록물 DB 구축 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30만 면의 종이 문서 및 도면을 전산화하고 기록관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 또한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소통과 상생의 노무 관리 운영으로 신뢰받고 활기찬 노사 조직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교섭단체와의 원활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을 비롯해 공무직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인사 구축 및 능률 향상을 위한 인사와 함께 전문 기관 위탁을 통한 공무직 통합 채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정착시켜 채용 비리 발생 우려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매 순간 평창을 보여줘.”라는 주제로 SNS를 활용한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문화시민운동 4대 과제를 실천한 시민 칭찬 및 홍보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매월 5명 이내로 군민의 문화 시민을 선정하여 소정의 홍보물을 증정하는 등 기존 평창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천 운동을 전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굿매너 운동을 통해 올림픽 도시 평창의 위상을 높이는 등 문화시민운동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해외 자원봉사 활동인 제2기 잠비아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지역 청소년들에게 해외봉사를 통해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와 글로벌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올림픽 도시로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단 등 6월까지 참가자를 모집 확정한 후 7, 8월 열흘간 일정으로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 행정 공동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최초 구축된 새올행정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4년 차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고 올해 우리 군 부담액은 3,5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광역형 AI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강원도 내 시군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행정 업무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올해 부담액은 6,500만 원입니다. 문서 자동 생성 및 정책, 예산 회계 및 법규 해석 지원 등 행정 업무 서비스와 함께 각종 설문과 통계 데이터 제공 등 공공 공유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강원도에서 AI 행정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사업 착수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제도 시행 안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 인력 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결원이 돼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럼으로써 또 그게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휴직자가 매월 2명, 3명씩 발생하고 저희가 12월에 올해 상반기 중의 휴직자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15명이 현재 휴직 예정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직은 9명, 그럼 벌써 6명의 결원이 추가로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 외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해서 또 병가 들어가는 직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부서에서 항상 결원이 많아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한시 임기제로 미리 채용을 해서 그 부서나 읍·면에 수요가 있을 때 배치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건 채용을 저희가 공고를 해도 사실, 원하는 대로 채용이 되면 좋은데 그게 또 안 될까 봐 그것도 하나의 우려는 되는 건 있습니다.

채용은 될 거예요, 아마. 될 거라고 믿고요. 사실 결원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 출산 휴가, 휴직으로 해서 이런 거를 보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과장님, 이게 이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사업으로 좀 하셨으면,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 한번,

한번 해보시고.

올해 상반기 해보고 효과 좋으면 계속, 어차피 계속 채용을 해서 그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자료 15쪽의 성과 중심의 인사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이어져 온 그런 사업인데 올해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와 좀 달라진 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 인사 쪽과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가 지난해하고 다르게 다시 계획된 계획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4건, 그러니까 임신 및 자녀 양육 공무원 인사 관리 우대, 다자녀 공무원 인센티브, 그 밑의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올해만 특별히 시행하는 것보다 그동안 시행을 해 왔긴 왔었는데 임신, 자녀 양육 공무원은 사실 지난해 12월 26일에 우리 평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임신, 자녀 양육 공무원 인사 우대 사항을 또 반영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필수 보직 기간이 2년인데 임신, 자녀 양육으로 고충을 받는 직원은 전보 기간에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하고 원하는 곳으로, 다른 직위로 전보가 가능할 수 있게 규칙을 만들었고요. 또 타 기관에 전출 나가는 게 제한이 5년인데 이런 직원은, 물론 다른 기관하고의 일대일 교류가 돼야 되겠지만 5년 이내에는 교류가 된다면 일대일로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규정을 만들었고요.

임신을 한 공무원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전보 제한에 관계없이.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게 가능한 한 배려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꼭 원하는 부서 못 갈 수는 있지만 필수 전보 제한 기간이 2년인데 2년 안에서 인사위원회, 보통 2년 안이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다른 부서로 갈 수가 있는데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호응은 좋은 호응을 얻었나요? 뭐,

네, 지금 그래서 계속 수시로 저희가 인사 고충도 받고요. 그래서 최대한 인사 고충하는 직원들의 의견은 저희가 반영해 주는 걸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라고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줬어요?

다자녀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일단 희망 전보 제도를 운영하는데 일단은 현재 대상자는 자녀 3명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기 인사가 보통 2월, 7월 이렇게 있는데 그전부터 저희가 희망 보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받아서 최대한 반영해 주는 걸로 하고요. 또 성과상여금 저희가 부여할 때 최소 A 등급으로 배정하는, 등급을 하는, 그런데 만약에 부서에서 B 등급으로 왔다고 하면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A 등급으로 해 주는 그렇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혹시 혹여나 다자녀가 아닌 공무원이 다자녀 공무원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불만이나 반발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네,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가적인 추세이고 또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복지 포인트라든가 모든 정책이 다 다자녀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불만은,

혹여 불만이 있거나 반발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설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역 소멸 대응에 출산율이 적은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많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17쪽 좀 봐주시죠. 우리 전국동시지방선거인데 올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가 또 돌아왔네요. 저는 과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매년 하지만 우리 평창군이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가 않아요.

네.

높지 않은데 18개 시·군을 다 비교해 봐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홍보, SNS 배너 등 다 해서 하여튼 최고의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독려 좀 해주세요.

네.

주민들의 권리 행사인데 투표율이 또 낮으면 안 되잖아요?

네. 저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은 이행하면서 사실 투표율의 제고 임무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율 제고하는 데 또 저희뿐만 아니라 선관위 또 각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특히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도 홍보를 하셔서, 제가 누구를 찍어달라는 얘기 아니고 투표율을 높여달라는 얘기니까.

네.

하여튼 18개 시·군 중에 1등 한번 해보세요, 투표율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성과 중심 인사제도에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 인사에서 공무원 인사 관리 우대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아마 기획실에서도 어제 보니까 적극 행정 하면 거기의 인사 관리에 우대를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 여기 정책담당관이나 아니면 기획실에서 보면 다 공무원들한테 가산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인사 시 우대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거를 여기 정책담당관의 여기에서 통합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과마다 다 인사 관리 우대를 한다고 이렇게 해놔서, 이것도 하나의 통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그러니까 적극 행정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 감사팀에서 하지만 적극 행정은 매년 또 저희가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또 강원도에도 행안부까지도 그게 우수 사례를 선정을 하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또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리고 적극 행정에 대한 인사상,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그런 제도는 아직 저희가 적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신 포상금 그런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본 의원도 그런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이라든가 우수 공무원 포상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인사에 반영하겠다, 인사하는 데.” 또 여기에도 보면 인사 관리 우대로 해서 이것도 어느 하나 좀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과마다 거기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인사 관리 우대, 인사 관리 우대,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기획실하고 같이 해서 그거를 하나 통합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해서 우리 인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래야 공무원들도 정말 이게 피부로 와닿아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면 인사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기획예산과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지만 한번 협의해서 적극 행정 분야는 어떤 인사 우대 방안이 있을지는 한번 서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활성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굿매너가 이제 대외적 홍보의 창구를 열려고 하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4대 과제를 실천한 시민들을 매월 5명씩 선정하겠다, 그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4대 과제 혹시 아시나요?

친절, 질서, 청결.

배려.

봉사.

봉사, 배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SNS라고 보통 얘기하면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 그다음에 유튜브, 그렇죠? 거기에 동영상이라든지 쇼츠로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잘 안 하시죠, 이거?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공무원분들이, 물론 업무적인 것 때문에 또는 또 개인이 고의적, 업무를 벗어나서 이런 걸 막 역동적으로 하게 되면 또 좋지 않은 시선 이런 것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4대 과제를 놓고 본다면 결코 그렇게 눈초리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네.

그리고 이게 기존에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하고 있어요. 평창이라는 영상을 만들 때, 쇼츠라든지 영상을 보면 평창을 꼭 넣어요. 넣어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쇼츠를 막 돌리다 보면 평창 게, 어젯밤에도 제가 돌리다 보니까 평창 게 뜨더라고요. 그런데 조회수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평창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평창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4대 과제뿐만이 아니라 그 영역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의 4대 과제라고 딱 정해졌지만 사실은 SNS에는 거기에 그 내용이 네 가지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면의 또 홍보, 관광지라든지 또는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다 취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 4대 과제만 놓고 본다면 사실 이렇게 내용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칫하면 오류를 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쓰레기 주울 때 쓰레기 버려놓고 줍는 것처럼 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쇼츠만, 영상을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그런 오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열려 있는 다양한 분야의 평창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쇼츠들도 많이 선정의 대상자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는 굿매너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4대 과제를 해서 그런 거고 평창군 전체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목표는 사실 또 홍보 부서가 있어서 지금은 역할이 좀 다르긴 다르지만 그거는 일단 어떤 게 좋은 건지 또 어떤 방안이 통합이 돼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혹시 영상 만들고 쇼츠 만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나요? 안 하시죠? 안 하시면서 주민 보고 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적극 실천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최소한 한 달에 하나 정도는 만들어 올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 주위에 팔로우를 만들고 서로 연계도 하고 그리고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재밌어요.

재미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갖고 그러다 보면 또 내 자랑도 되고, 난 이런 것들이 또 공무원분들에 대한 적극 행정의 하나의 영역으로도 하나 더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큰 부담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민들만 “해라, 해라.”라는 것도 사실,

일단 한번 샘플링을 할 때 4대 실천 과제를 하라고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서 이런 유형이라는 것도 샘플링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시작 즈음에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과장님, 25쪽 봐주시죠.

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잠비아 안 갔다 오셨죠?

네, 저는 안 갔습니다.

올해는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니까 한번 다녀오시죠, 올해는.

네.

가셔서 봉사도 한번 하고 오시고. 제가 작년에 동료 의원이 세 분이 갔다 오셨는데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러신데 올해 예산이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공무원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족봉사단이죠.

가족봉사단. 청소년들 비중은 어떻게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가족봉사단은 부모님 중의 엄마, 아빠 한 분, 자녀 1명 해서 2명씩 한 가족당, 그래서 저희가 하면 7가정이나 8가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센터 그래서 모집부터 이거를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올해는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 한 2명 정도,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이면 한 20명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월 중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공고를 통해서 일단 먼저 모집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그 청소년들이 좀 가겠다는 분들이 많으면 조금, 어차피 1, 2월에 준비를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추경이 3월에 있으니까 청소년들에 관해서는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하시죠, 그거는.

저희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또 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안전사고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부모님 한 분을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꼭 부모님과 자녀 가는 방향은 그렇게 잡았어요.

아무튼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좀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하여튼 과장님도 꼭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지금 동료 의원이 금방 지지했던 해외 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건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한 것 같은데 잘하셨고요. 이게 그러면 청소년들 부모하고 가면 그 사람들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맞죠?

아니요. 자부담은 저희가,

있나요?

예상은 한 1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네. 그러니까 봉사활동 기간 외에 이동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한 3, 4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숙박료라든가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그러면 이게 지금 9,700만 원이잖아요?

네.

몇 명이에요, 인원이?

지금 한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20명 잡아서?

네, 항공료만 해도 지난해 항공료가 거의 한 45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거의 항공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이 참여해서 해외 자원봉사 기회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부모들이 사실 1명씩 찾아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는 가족봉사단이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봉사했던 팀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많이 있는데 서로 이게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아홉 정도 간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올해 한 번 가보고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 많이 했던 사람들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잘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반장들이 사실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거를 군에서 특별히 더 홍보를 하셔서 “절대 선거에는 개입하지 말아라.”라는 거를 계속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의 아주 귀에 그냥 딱 박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자꾸자꾸 선거 개입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그거는 진짜 이번에 “한 번 선거 개입하는 걸 봤다.” 그러면 해임을 시키든지 해서 강력하게 선거 개입을 못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계속 결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6명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경력 경쟁 방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특수 분야 직렬은 사실 채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행정 분야로 해서 또 행정 경험이, 저희가 2월에 인사위원회, 자치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일단은 행정 경험이 1년 이상이라든가 자격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다면 또 퇴직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충분히, 그다음에 타 기관, 국가기관이든 타 기관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응시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잘된다고 그러면 점점 인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과연 이 한시 임기제에서 또 얼마나 응시할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부를 잘하셔서. 저희 의회도 보니까 이게 한시 임기제 하니까 거의 응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기획팀장입니다. (이영숙 기획팀장 인사) 주경미 예산팀장입니다. (주경미 예산팀장 인사) 심성찬 홍보팀장입니다. (심성찬 홍보팀장 인사) 민면기 법무감사팀장입니다. (민면기 법무감사팀장 인사) 윤혜연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윤혜연 인구정책팀장 인사) 김남수 재정지원팀장입니다. (김남수 재정지원팀장 인사) 그럼 202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 조정 및 관리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군정 성과 도출과 건전 재정 운영, 공정한 공직 사회 조성 등 여섯 가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첫 번째로 군정에 대한 종합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해 군정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국정 도전 과제와 연계한 군정 역점 사업을 발굴하고 공약 사업은 오는 6월까지 82개 사업 완료, 84.5% 달성이 전망됨에 따라 이행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사업을 선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통합 성과 관리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27개 부서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무 실적과 내부 환경 등을 기준으로 성과 지표를 발굴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27년 26년 실적 정부 합동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8개 시군 중 3위, 군부 1위를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지표를 집중 관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도시 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직거래 장터 활성화, 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강화, 상호 벤치마킹 등을 통해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24, 2025 평창 군정 백서 제작으로 군 시책 및 주요 사업을 각 분야별로 기록하여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군민과 군정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예산 확보 및 합리적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은 2,495억 원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 적극 대응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사업은 세출 구조 조정을 거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 학교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 예산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예산에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언론 브리핑을 분기별 정례화하겠습니다. 언론 매체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군정 현안과 정책 홍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군정의 이해도를 높여 효과적인 대외 홍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존의 지면 활용이나 게시물 등록 중심으로 운영되던 군 홍보 방식을 SNS 숏폼과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홍보 체계로 고도화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하철, KTX 역사, 공항 대합실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 옥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군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도권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여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종합 정기 감사,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 감찰을 수시로 추진하여 비위를 근절하고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또한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다양한 부패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청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청렴한 공직 문화,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조직 전반에 적극 행정을 확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17개 사업에 총 512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신속한 집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총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27년도 투자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기금 확보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 서비스 운영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인구 동향 조사를 비롯해 광업, 제조업 조사와 사회 조사는 올해도 빠짐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는 5년마다 시행하는 경제총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모 사업 관리를 통해 선정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 시책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주요 공모 사업 집중 관리로 선정률을 높여 군정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입니다. 정부의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에 맞춰 상대 평가와 의무 비율 등급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정비하고 기존 사업 부서 단위였던 평가를 관, 국, 센터 단위로 확대해 자체 평가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예산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42페이지 정기 소통으로 언론과 행정 더 가까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40,

42페이지예요.

42페이지요?

네. 언론과 행정이 더 가까이,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더 정례화하고 상황이 있을 때보다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으면 저희도 준비를 더 충실히 하고 언론도 취재 일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확대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저희 군정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라, 이런 취지인가요?

네, 저희가 보도 자료도 배포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저희 정책을 알려드릴 부분들이 많은데 그동안은 보도 자료 위주의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인들이 착안해서 취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겹 더 깊숙하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함께 토론도 하고 질의응답도 갖는 그런 기자 브리핑을 정례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리핑 내용에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하면 정부 예산 확보 또 시기별 정부 공모 사업 신청 및 준비 사항 등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군민들도 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예산을 얼마큼 확보를 하는지 또 시기별 공모 사업 같은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청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잘하셨다고 지금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군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주민들이 정보 접근이 제한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언론과의 접점을 높이라는 지적도 계셨고 요구도 계셔서 지난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키워드림 또 다 보살펴드림, 해피 700억 플랜 또 평창형 의료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니까 주민들께서도 네이밍이 되어 있고 좀 더 아시기 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의원님들도 해 주시고 계시고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이 많은 홍보를 해 주시니까 우리 정책을 좀 이해하고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측면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점차 확대해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이었지만 사실 저희도 잘 몰랐거든요, 이런 거를. 그런데 지금 새로 이렇게 많은 거를 준비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군정 현안과 또 정책 정보 같은 거를 이해를 좀 높여서 효과적인 대외 홍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거 행정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지자체 같이 교류한 지역에 우리 주민들 혜택을 보게 해달라고 해서 저번에 보니까 할인 혜택을 많이 다 우리 자매 도시랑 했더라고요. 자매 도시하고 혜택을 또 한 거는 당연한 거지만 또 우리 군민들도 그쪽으로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소통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생활 인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저희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외 교류 같은 거는 사실은 1년에 한 번 연하장 하나 정도로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외 교류도 앞으로 시간을 갖고 국외 교류도 정말 실질적으로 그래도 한 번씩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방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 또 우호 교류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공공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라는 말씀이 계셔서 바로 각 해당 부서들과 협의하고 할인율을 적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의 경우는 조례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최단기일 내에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여쭙고요. 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우리 자매결연 도시, 우호 교류 도시에서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할인을 해주는 걸 모르면 각 교류 도시의 주민들께 시민들께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면 여러 시설물들을 우리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인되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우리 자매결연 도시, 우호 교류 도시의 시설들도 우리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협조 요청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 도시들 간의 실질적인 교류에 확대되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이 확대될 거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와 관련해서는 좀 양날의 검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하면 또 주민들이 보시기에 고운 시선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실질적인, 실용적인 관점에서 결과물을 얼마나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의원님 말씀처럼 과감하게 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판단하고 교류의 시작을 해보도록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명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들에게서 또 실행에 적극적으로 옮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장기간의 시간을 둬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국외도 괜찮고 그거는 우리 주민들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너무 그렇게 또 시선에 의존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서 그것도 같이 실행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민 참여 예산 학교 확대 운영. 이게 예산 편성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건데 작년에 우리 3건 해서 226억, 2억 2,600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확대는 되고 있는데 학교를 운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번 하게 되나요, 이 교육을?

네,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많은 것을 하는데 결국은 지자체 또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 참여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기회를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 편성도.

의장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좋은 말씀 주시고 독려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여러 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우리 지역에 확산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처럼 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참여 예산 학교 같은 거를 확대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더 마음으로 다가가서 검토해 주는 부분도 필요한데 주민들은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데 제안한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검토할 때 소극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두고 하는 것도 저희가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 사회에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다 빠르게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를 읍면장 포괄 사업비로 보내주는 것처럼 주민 참여 예산을 실링을 읍면마다 주어서 읍면장님들께서 주민들과 접점이 많으시니까 사회 단체장이든 이장님들이든 또 주민분들께 소개해서 제안하는 내용을 우리 면은, 우리 지역은, 우리 읍은 이런 방식의 주민 참여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1차 필터링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검증된 예산은 각 부서에서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한 번 제도를 설계해 보면 어떨까 이런 방법론까지 저희 예산 부서와 재정 부서와 함께 고민을 지속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곧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할 예정인데 그 시기에 포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성숙시킨 다음에 차기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들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인 주민 자치의 일환으로 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통로를 확대하라는 주문을, 지적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설명 자료 44쪽 봐주시고요. 이거는 옥외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1년 내내 노출을 시키는 건가요, 이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행감 때 우리 지역 언론 매체만 통하지 말고 서울역, 청량리역, 지하철 활용한 홍보를 구상하라는 지적이 요구가 계셔서 계획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내내 노출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1월, 2월은 겨울 축제, 3, 6월은 청옥산하고 계촌 축제, 7, 9, 10, 12월은 여름 축제를 포함해서 백일홍 또 효석 문화제까지 이렇게 돼서 1년 내내 노출이 되네요.

네, 결과적으로 1년 내내인데,

그리고,

그 축제 단위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체 역시 수도권, 대도시 또 지하철, KTX, SRT 역사, 공항 대합실. 이게 대형 스크린을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1억 5,000 가지고는 확실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재정은 늘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노출을 시키다 보면 부족한 게 맞아요. 제 얘기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더 노출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목적하고 싶은 거는 엄청나거든, 사실. 지하철을 비롯해서 수도권 및 대도시라 하면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구 같이도 노출을 하고 싶었는데 부산이나 대구에도 홍보를 했었나요?

부산, 대구까지는 저희가 홍보한 적은 없고 서울, 수도권을 하고 있고요.

서울 위주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도시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이나 대구도. 그리고 도심의 대형 스크린인데 지하철, KTX는 이해가 가는데 도심에 대형 스크린을 어디에 했는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서울역, 청량리역 앞에 보면 옥외 광고판들이 있고요. 또 세종로 같은 데는 보면 조선일보라든가 그런 데도 대형 옥외 광고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의 선정해서 판단할 예정인데 가급적 KTX를 타면 바로 올 수 있는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게 저희한테 접근이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역, 청량리역, 용산역 주변에 있는 옥외 광고탑을 일단 특정해서 접근해 운영할,

조선일보나 매일경제 사옥에도 노출을 시켰었나요?

아니요, 거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예를 들면 거기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 거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효과를 내야 한다고 보는데 1억 5,000은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네, 예산 문제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 여쭈었지만 우리 지자체 중에서도 저희가 중간보다 약간 적은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제나 화천 이런 데는 매우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6억, 8억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야단을 쳤었나 봐요. 올해는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확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시작할 때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우리 또 기성 언론, 제도권 언론 이런 분들이 홍보 광고 예산의 규모가 확대되면 또 그분들의 요구를 담아내야 하는 부분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좀 해량해 주십시오.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는 잘 받들고 추경에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51쪽에 효율적인 공모 사업 관리 부분 질의를 할게요. 어쨌든 우리 기획실에서 공모를 취합해서 총괄하는데 3개년간 공모 사업의 선정을 보면 60건, 53건, 38건 그리고 지난해 3개년으로 볼 때 계속 줄었어요. 어쨌든 예산은 많이 확보가 됐지만 건수로 봐서는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각 소관 부서에서 공모를 발굴을 못 했다고 봐도 되나요, 그만큼?

수치가 나타내는 결과론적으로 말씀 주시면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정부 공모 사업의 방향성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오셔서 기초 자치 단체, 광역 자치 단체장을 역임하셔서 그런지 지자체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환 사업의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상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를 찾아가서,

그렇죠.

졸라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도로.

시, 도로 다 이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정부 공모 사업의 흐름에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많이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엉뚱한 데 가서 문을 두드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도청의 문턱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저희가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하면서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도 생겼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모 사업 수치가 줄어드는 부분은 수치만으로도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예산의 금액이 올랐다는 거는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건수가 줄은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많은 공모 사업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도 알겠지만 지난해 우리 평창군 의회에서 지역소멸대응특위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도의회에도 다녀오고 또 업무 보고를 통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사업을 청취를 했어요. 그리고 공모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서 34건의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 정말로 해야 할 거 4건을 채택해서 집행 기관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중에 일부는 공모 사업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공모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올라오면 과장님께서 잘 취합을 해서 꼭 공모에 반영을 시키고 그 공모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공격적으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담아내야 하는 부서여서 각 사업 부서마다 열심히 독려하고 채찍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중에 일부라도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보여서 마음이 놓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과장님 46페이지 청렴한 공직 문화 신뢰받는 공직 사회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매스컴에서 보니까 올해 청렴도가 4등급이죠?

네.

저희가 22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1등급이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4등급으로 떨어졌을까요?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외 평가하는 지표를 보시면 대외에서 평가하는 지표가 있고 대내에서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대내에서 평가하는 지표에서는 저희가 청렴도가 향상된 지표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불미스럽게 발생한 여러 가지 금품 수수 이런 건들이 계속 방송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그러다 보니깐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그 평가가 설문 조사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직도 진행형이어서 이게 마침표를 찍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 청렴도 평가 지표에는 나쁘게 작용할 개연성이 남아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생한 시기 그다음에 그게 후과가 나타난 부분은 지금 1, 2년 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깐 그렇게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고 현시점에서 방송과 보도를 본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청 공직 사회가 현시점에 청렴도가 과연 나쁜가 하고는 별론으로 봐주셔도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말씀 드리고요. 이미 그렇게 언론 보도되고 많이 야단맞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공직자들도 옷깃을 여미고 더 청렴하려고 더 부패와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매스컴을 보고 4등급이라고 그러니까 다들 한말씀씩 하시잖아요. 다행히도 대내적으로는 향상이 됐다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청렴도 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큰 틀에서 한번 볼게요. 지방 소멸 대응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총확보 금액은 한 510억 정도 돼 있고요. 사업은 지금 1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을 다 완료하면 510억으로 다 완료할 수는 없죠? 추가로 얼마나 더 소요될 거로 예상합니까?

지금 계속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이 저희가 예측을 뛰어넘을 정도로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얼마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되는 것보다 한 절반 가까이는 더,

더 예산이 투입돼야지만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예상하는 게 그마저도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 싶은 그런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용대로 보니까 27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을 해서 공모 사업을 다시 응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정부에서 판단해서 A, B, C 이런 등급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400 몇억 확보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짜졌죠,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최초에 설계될 때는 연간 1조씩 10년 동안 10조를 89개 소멸 위험 지역 지자체에다가 나눠 주는데 매년 평가를 해서 나눠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매년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평가의 중점이 되는 사안도 달라지고 배분하는 금액도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강원도만 놓고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고르게 나눠주는 형태를 취해 가는 게 그러려면 왜 평가를 하고 왜 추진 실적을 점검을 하고 하는가 하는 정도가 되도록 지자체마다 더 대단하고 더 훌륭한 시책으로 접근하고 한다고 하지만 금액으로 등급을 평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까지 이르렀는지 지금 과정은 정말 다종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고르게 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반성이 지금 있고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파일을 한 꼭지씩 취하려고 하는 부처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조성된 기금인데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해서 일정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고 소멸 위험 지역 지자체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심 지역이라는 데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배분액은 줄어들고 있는 경향성은 띠고 있는데 그럼에도 또 지금 시설 위주로 투자하는 부분을 최초의 방향성을 갖다가 최근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를 더 높이 해 주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우리 각 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들이 그런 데에 계속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하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점을 먼저 에둘러서 소개해 드리면,

과장님 설명이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제가 이해 쉽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부 정책이 사실 지방이 소멸하지 않게끔 하는 목적이 가장 1번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 지방 소멸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사업을 제안해야 하는데 사실 예산 확보하는, 예산만 확보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제가 그것까지 따지고 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일단 접고요. 26년도에 지역 소멸 대금이 평창군이 지금 B등급으로 72억 원을 받아서 확정됐어요. 이 72억 원에 관련된 구체적 사업이 나와 있나요?

네, 저희가 S등급에 맞춰서 설계했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덜어내고 줄여서 확정한 부분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을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 사업에다가 배부된 건가요?

기존 사업에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런데 배분하든지 또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그 예산으로 투입하든지 할 때 사실 그때마다 사실 어떤 사업인지 정보 좀 주세요, 의회에다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우리가 간파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처음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22년도부터 기억이 나는 게 몇백억 400억씩 얘기하니까 이게 남부 쪽에 많이 치우쳤어요. 평창읍이라든지 일부 용평면까지 누구나 농장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역적 편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전체를 보면 사실 남부 쪽에 많이 치우쳤어요.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정할 때 조금 더 위쪽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를 저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속 예산도 그렇게 많이 확정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지방 선거에 관련된 예산이 어떤 사업이 신규로 만들어져서 북쪽으로 올라온다는 느낌도 못 받아요, 지금요, 실정이. 그럼 이대로 끝나는가 하는 것의 우려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7년도에 담아내는 내용에는 지역적 안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일부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역의 한쪽에 몰빵하는 것보다 평창 군민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역적 안배도 약간의 고려하는 대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어떤 특색과 또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창읍은 행정의 수도이기 때문에 어떤 복합적인 복지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북부권은 관광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이고 약간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어떻게 하면 지방 소멸에 관련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유동 인구, 관계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부서에서. 올해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준비 기간이네요. 그 기간에 한번 많은 고민을 하셔서 좋은 계획 만드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이라든지 의회에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의회의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원님께서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신 말씀이셔서 저희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내용 감안해서 기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해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포근해졌는데 제가 사전적 용어를 뒤져보니까 은혜롭고 어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보니까 해설이. 그러니까 은혜롭고 어진 마음으로 하여금 평창군 기획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육성 과장 이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옥 인재육성팀장입니다. (박금옥 인재육성팀장 인사) 정선주 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정선주 청소년교육팀장 인사) 안옥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안옥진 평생교육팀장 인사) 김영진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서관팀장 인사)

인재육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재육성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71페이지 봐주세요. 찾아가는 성인 문해 교실 아까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자일 경우에 찾아가는 문해 교실을 연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찾아가는 문해 교실은 어떻게, 지금 수요를 받았나요? 아니면 받을 예정인가요?

지금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지역에 어느 정도 학습자들이 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한 10개 정도의 찾아가는 문해 교실을 했고요. 예산은 한 2,100만 원 정도 들여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국비가 작년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수요 조사한 거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찾아가는 문해 교실이 한 6개 정도 신청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미개설이 됐는데 이 공모가 확정이 돼야지 이거 개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문해 교실하고는 교육 기간이 단축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마 일반 문해 교실은 3월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네. 3월부터 하고 있고요. 이거 찾아가는 문해 교실은 기간은 짧습니다.

찾아가는 문해 교실에, 물론 한 분한테 가서 해도 되지만 3명이나 4명 모아놓고 복지회관 같은 데서도 하시지 않나요?

보통 마을로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3명에서 대여섯 명 이 정도로 같이 그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찾아가는 문해 교실을 한 몇 회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과라든가 문해 교실 열어서 하는 거하고 찾아가는 문해 교실하고 성과라 그럴까, 그런 거 나온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문해 교실 같은 경우에는 학력 인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지만 찾아가는 문해 교실은 기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문해 교실보다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성인 문해 교실이 우리 어르신들, 정말 말 그대로 글자를 모르고 그러신 분들한테 저희가 배움의 학습의 기회를 줘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이게 만족도나 호응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앞으로는 제가 여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문해 교실을 수요 조사를 해서 만약에 다 수요를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찾아가는 문해 교실이라든가 문해 교실 여는 거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한 면에 2개든 3개든, 특히 이쪽에 남부권에는 또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북부권보다는. 그래서 만에 하나 남부권에 수요자가 많이 있더라도 한 면에 2개라든가 있어서 예산적인 면에서 어렵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문해 교실 수요자가 있다 그러면 확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조사한 후에 국비 모자라는 점이 있다면,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군비를 더 확충해서 찾아가는 문해 교실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여태까지 애쓰셨지만 문해만큼은 정말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그분들의 배움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68페이지 평창 수학 아카데미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준공이 9월에 될까요?

지금 재착공한 후에 최대한 공기 내에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9월에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중단한 상태잖아요.

공기가 한 156일 건축 공기가 남아 있거든요. 하여튼 3월에 재착공 한 후에는 장마 기간도 있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옮길 때부터 말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업이 빨리빨리 끝나야지 그 말이 없어지는데 자꾸자꾸 이게 늦으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은 자꾸 말이 있게 돼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이거 중단한 이유도 별로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준공을 해야지 그런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로, 날씨만 풀리면 빨리 시작해서 9월에 진짜 준공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72페이지 봉평 도서관 리모델링 및 재개관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거기에 1층에 커피숍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커피숍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 말씀도 듣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상 커피숍이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중의 평창읍이나 봉평이나 보통의 커피숍 그 정도 규모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도서관의 조금 작은 부분에 도서관 방문객이나 청소년들이 방문했을 때 쉬면서 간단하게 음료나 커피 이런 걸 마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규모가 크지도 않고요. 청소년들한테는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다 일단은 판매를 하실 거잖아요. 그냥 애들이 자유롭게 자기네가 먹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관리도 해야 하니까 판매를,

그렇죠.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판매를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봉평에 커피숍이 엄청 많아요. 맨날 우리가 소상공인 살리자, 소상공인 살리자 하면서 그런 거 하나를 군에서 다 운영을 하면 그런 면에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피숍은 엎고 애들 자판기나 갖다 놓든지 그런 거, 음료수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저는.

이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과한 걱정이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조그마한 커피숍이 봉평시내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커피숍에 크게 영향이 가지 않는 거를 너무 과하게 우려를 하시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일자리 사업에도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노인분들한테 몇 명의 일자리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거를 커피숍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는 지금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가 한번 또 생각을 더 깊게 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는 어른들도 오잖아요. 애들도 데리고 오면, 그렇죠? 오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차피 커피를 또 거기서 마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애들도 거기서 노는데 책 보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청소년만의, 진짜 청소년만의 커피숍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라고 그러면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어른들이 오면 어른들이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즐기고 또 거기서 모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런 거 우려가 되니 그러면 아주 청소년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규칙을 정하든지 하여튼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커피숍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애들이 너무 걱정이 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맨날 소상공인한테 그것까지 또 하면 또 지역에서 무슨 소리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커피 마시러 갈 때 손님 만나시면 도서관 가서 드실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지, 바깥에 있다가 “우리 커피숍 거기 가서 커피 마시러 갑시다.” 이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용객들에게 조금 편의를 주는 건데 그건 걱정하시는 거, 그거 조금 더,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해요. 아주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좀 생각을 해 보셔라,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김광성 의원입니다. 61쪽 봐주시죠. 장학재단인데 예산을 보면 기타 목적 사업하고 재단 운영비가 있는데 이 2개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타 목적 사업은 재단에서 이건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군청에 보면 지금 제작하고 있는 디지털 명예의 전당 그것도 있지만 2층에 보면 기존에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탁하신 분들한테 감사함을 전달하는, 그 명예의 전당을 고급스럽게 다시 개편을 하는데 거기에 새로 등록이 되거나 변경이 되고 이러면 동판 이런 것도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장학 사업에 인재육성 사업은,

아니, 재단 운영비요. 재단 운영.

재단 운영은 재단에 저희 직원이 2명이 파견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영비도 들어가고요. 회계적인 것으로 해서 기본적인 운영비도 들어가고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이러면 출장비도 들어가고 하여튼 직원 2명이 근무하면서 재단을 운영하는 일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사업에 보면 디지털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장학 사업을 하다 보면 장학금을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청을,

신청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디지털 전환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신청에서 누락되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가 카톡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도 한 300명 이상 가입돼 있는데 하여튼 국가 장학금을 신청해라, 평창 인재육성장학재단 신청해라, 생활비 장학금을 신청해라 그런 거를 미리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 밴드나 다른 경로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로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을 해서 조금 있으면 홈페이지를 사용하는데 그 홈페이지에서도 기탁을 할 수 있고 내가 기탁을 그동안 했던 내역도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을 만들게 됩니다.

2026년도에 개편이 되면 저는 보기에는 장학금을 놓치는 분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학금을 놓쳐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놓치는 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액 기부 최소 금액을 바꾸셨네요.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네.

그 계기가 뭐죠? 이렇게 바꾸게 된 게.

소액으로도 누구나 쉽게 기탁을 할 수 있게끔 더 금액을 낮춰서 누구나 기탁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1인 1계좌도 한 1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참여도를 높여서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게.

중요한 거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사실 받는 학생이 보통 누적돼서 상반기, 하반기 합하면 다 1,000명이 넘는데 일단은 한 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0명 정도가 등록금이나 생활비 장학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신청할 때 어차피 학부모님들도 그걸 보는데 홍보를 해서 내 자녀가 1년에 적게는 2, 300만 원,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데 나도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내는 1인 1계좌 기부에 동참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저희가 신청 과정에서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67쪽 잠깐 봐주시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하고 여성 청소년 시작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3월에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준비 중이거든요. 그리고 초, 중, 고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조례가 올라오면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아이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입학 축하금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하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이 바우처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2개 조례에다 발의해서 시행이 된 건데요. 이건 13세에서 18세인데 이건 의원님께서 13세에서 18세까지 이러셔서, 이거는 초등학생까지,

이번에 조례를,

낮춘다는 거죠?

네. 낮추는 조례입니다.

이거는 그렇고 입학 축하금은 저희도 생각을 안 했는데 올해 화천군에서 개편을 했더라고요. 초등학생은 입학하면 30만 원, 중학생은 4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이래서 입학 축하금을 만들었길래 저도 알게 됐는데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학생들한테 준다 그러면 이건 장학금 성격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를 좋게 생각하고요. 이건 어차피 집행부나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다 같이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결정을 할 수 없고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제도나 규정이 된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인재육성과의 사업 면면을 보니까 교육 발전 특구 사업에 편중된 사업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두 번째 기초 학습, 키즈 학습 놀이터 그다음에 청소년 성장 파트너 학습 플랫폼 평창 자기주도 학습, 청소년 자기 주도 성장 프로그램,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울림 쭉 보니까요. 건물을 지어서 하나의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도 있고 또는 행사용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죠?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죠?

저희가 특구 사업 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가 운영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성 사업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거 교육 특구 사업이 종료가 되면 나머지 부족한 비용은 전부 다 군비로 채울 생각인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가 특구 사업비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군비로 다 보충을 다 해야 하네요, 이거 다.

네, 그래야 하겠죠. 그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은 지금은 시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본 사업에 선정되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국비 지원이라든지 비슷한 예산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본 사업에 지정이 되면 앞으로 한 몇 년간은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군비의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사업은 좋은데 안 할 수는 없고 지속을 해야 하겠고 하다 보면 군비가 늘어나면 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 총괄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주적인 어떤 제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군이고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본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 맞춤형 참여형 평생교육 중에서 HAPPY700 평창 시민대학을 운영 중에 있잖아요. 과목이 한 2, 30개 되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전체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게 인문학도 있고 그리고 역사도 있고 관광도 있고 또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분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걸 선정할 때 수요 조사를 거치죠, 먼저? 그렇죠? 어떤 과목이 좋은지를 선별하게끔 참여자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합니까?

우리가 시민대학을 하는 과정도 평상시에 주민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분야 이런 거를 듣고 그걸 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쭉 보니까 인문학 쪽에 보니까 주민자치라든지 또는 리더십 배양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혹시 안에 있나요?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인문학 쪽에,

리더십 배양이라든지.

한 90% 정도 차지하는데 저희가 리더 육성이나 이런 쪽에는 있는지 모르고 올해 과정을 아직,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리더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굉장히 강의 들었던 리더 부분이나 자치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위에서 어느 동료 의원 얘기했지만 리더라는 규정이 사실 없어요. 우리 지역에 보면. 그런데 리더라는 어떤 평창군에 있는 지자체, 사회단체장님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리더라고 지칭한다면 우리가 들었던 강의는 사실은 그 리더만 들을 강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들어야 할 강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굉장히 수준 높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할 때 강의, 그런 교육이 잡히면 그때 HAPPY700 평창 시민대학교의 수강생까지도 함께 참여해서 그 교육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서울대학교에서 대부분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강의실 자리는 충분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대강당으로 가서 교육을 하든지 해서라도 교육의 내용이 또 거기에 강사분들이 굉장히 또 고가예요, 보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대생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시민대학의 교육생까지도 그런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우리만 좋은 거 듣고 일반분들은 또, 모르겠어요. 교육의 수준이 높고 안 높고 개념은 없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하여간 평창 국민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교육 강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시민대학, 우리 학생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하시겠어요?

기획실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자부담을 내는데 이분들은 자부담 안 내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식사 안 하시면 자부담 안 내셔도 돼요. 우리는 밥 먹기 때문에 자부담을 내거든요. 그런 거 잘 협의하셔서 대신에 또 올해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 여부인데, 할 거예요. 확대하라고 그랬으니까.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대학에 공부하는 우리 평창 군민들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드린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봉평 도서관의 카페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게요. 그래도 아주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노인 일자리까지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고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경제과나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고민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인 일자리 부분은. 카페만큼은 신중을 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 게 봉평 도서관에 예상되는 좌석 수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몇 개 정도 돼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리는 현재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개, 15개 정도.

그러면 풀로 차도 학생 중에 공부하는 사람은 15명 정도고 열람하러, 책 빌리러 온 사람, 대출을 해서 온 사람도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카페를 설치하는 거는 사실 영업으로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진짜 영업이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최소한의 인건비는 나와야 하고 재료비는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더 많은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걱정한 거는 고마운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꼭 해야 한다면 거기에 내방했던 도서관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소규모로 커피만 팔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카페라야 하지 동료 의원이 걱정하는 그런 규모의 카페가 만들어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큰 시설이 아니니까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크지는 않습니다.

뒤에 김영진 도서관 팀장님 계시지만 우리 관내의 도서관 중에 정말 커피를 먹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 굳이 봉평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도 설치를 해야겠죠. 그럴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한번 모니터링 해 본 적은 있나요?

저희가 도서관 중에서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이런 데도 많이 견학하고 하여튼 유명하다는 데, 저번에도 어디 도서관이 좋다고 원주에도 얘기하고 이래서 그런 데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게 지금 이거는 청소년 카페에 한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도서관은 책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테마가 있는 도서관은 이해가 가는데,

누구나 주민들이 도서관에 시로 가는 생각, 시로도 갈 수도 있고 책을 읽으러 갈 수도 있고 친구로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변해야 하는데 우리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모가 작아서

그 정도의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평창군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갈 데가 그나마 평창읍이나 진부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시설이 있어서 갈 수 있는데 대관령이나 봉평이나 대화 여기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봉평의 우리가 도서관도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청소년 복지나 청소년 교육도 우리가 하니까 우리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또 리모델링이라는 이 좋은 기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래서,

여러 각도로 고민한 흔적은 보이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카페 정도 규모의 그런 도서관에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봉평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봉평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요구가 많았는데 그중에 카페하고 휴게실을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엄청나게?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경제과나 가족복지과에서 해야 할 노인 일자리까지 걱정을 하셨듯이 지역의 소상공인 그다음에 카페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 고민을 해 주세요.

이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게 공부하다가 피곤할 때 커피 한 잔,

심오하게 더 고민해 보고요.

나도 얘기 좀 하자고. 공부하다가 피곤할 때 커피 한 잔 먹고 휴식해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휴식 공간은 필요하죠. 그 정도를 벗어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동료 의원도 그렇고. 굳이 폼나게 멋있게 커피 차려서 외부 손님까지, 외부의 우리 어머니나 아저씨들이 얘기하고 싶어서 도서관까지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게 해 달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도 보호하고 또 본연의 도서관의 업무를 충실할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학 제도, 이것도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던 건데 장학 제도 운영 중에 제때에 장학금 신청을 못 해서 장학금의 혜택을 못 받은 학생들 있잖아요.

지난 2학기 때 딱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담당관에서 적극 행정이라는 시스템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능하면 우리 관내의 학생을 파악을 정확히 하고 때가 되면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네.

그래서 착각을 해서 몰라서 장학금을 못 받는 그런 학생은 없도록 적극 행정을 취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저희 담당 직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을 못 해서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최소한 그런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육성과 사업의 거의 다가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소멸 대응 사업에 포함이 됐어요. 이런 우리 인재 육성 사업들만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거의 다라고 봐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소멸 대응 특위에서 1년간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많은 제안을 받았는데 34개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중의 두 가지 정도가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평가가 잘 나와서 채택이 된 건 중의 하나가 지역 소멸 방어와 교육 수요 제기를 위한 교육 사업에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료 받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걸 받고 과장님께서 추진한 부분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받은 제안서 사업을 보면 일단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교육으로 볼 수 있는 인재육성관 그리고 크게 컨설팅 하는 컨설팅이나 입시 설명회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멘토 사업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 의견을 제출을 했지만 인재육성관을 하는 사업은 우리가 평창 런을 하면서 올해는 한 280명의 초중고 학생들한테 메가스터디나 엠베스트나 이런 교육 콘텐츠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제안한 거는 직접 인재육성관이라는 건물이나 시설 내에서 사교육을 하는 거고,

질문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이 책자 받으셨나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중의 골자가 김OO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이거는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의 대치동에 있는 일류 강사나 서울대나 연고대를 나온 일류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자는 거예요.

저희는 정선에서 하고 있는 인재육성관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학생들한테 고퀄리티의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서 다시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자 그런 취지하고 또 이런 고퀄리티의 강사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가르침으로써 외부에 있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전학을 오게 되고 또 학부모까지 거주 이전을 하게 돼서 인구 증가에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적육성과에서 추진 중인 거 그다음에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제안하신 거 보면 학습관, 인재육성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거하고 두 번째가 특강 프로그램, 세 번째가 컨설팅 이거인데 사실 세 번째 얘기하는 진로 컨설팅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강 프로그램이나 학습관을 운영하는 거는 그거랑 같이 그걸 하기에는 현재 현실로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렵겠다. 먼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뭐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고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평창런에서 온라인 강의를 학습권을 사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학습권을 사서 그걸 학생들한테 해 주는 게 그 강사들이, 사실 그 강사들도 일류 강사인데요. 다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거지 직접 대면으로 제공을 안 할 뿐이지 온라인으로 이 컨설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

온라인 강의가 직접 대면 강의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류 강사를 초빙해서 평창군에 오면 대치동의 유명한 강사진이 와서 서울의 유명 학원에 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 준다, 이런 취지에서 제안한 안이거든요, 이게.

이 취지나 제안자가 이걸 제안을 한 배경의 이유는 우리 평창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점과 같습니다. 물론 농촌의 교육 여건이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고,

그렇죠.

또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런 거는 평창군과 이 제안자의 취지는 같고요.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선에도 가보고 횡성에도 가봤습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를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는 거기도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사교육이잖아요.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이라든가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이나 이런 데의 유명한 강사진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교육할 장소도 사실 생각을 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 학원하고 와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게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하는 게 공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공교육을 하는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는 만약에 평창군에서 대치동에 있는 학원의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학원을 방과 후나 주말에 운영한다 이러면 당장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할 뿐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이거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얘기할게요. 장소가 문제라 하면 장소는 구하면 돼요. 얘기 듣고 얘기해 봐요. 장소 구하면 되고 공교육의 반대가 있을 것이다, 해 보지도 않고 “반대 있을 것이다.” 하고 안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학부모의 반대도 있을 것이다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토론회를, 설명회를 해 봤죠.

했어요?

네.

반대가 있었어요?

그럼요. 많았었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토론회를 했었다고요?

네.

언제 했어요?

2018년에 두 번 했습니다. 2018년에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2018년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그때 2018년에 인재육성관을 하려고 지역에서 토론회를,

그러면 정선하고 횡성은 어떻게 됐어요?

정선도 반대가 많았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걸 새로운,

횡성하고 정선은 하는데 우리 평창은 왜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반대되는 게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를 극복하고 해야죠.

그리고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교육 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것도 사회 보장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절차가 있는 건 절차를 진행하면 되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안 간단하더라도 그걸 극복해 나가야지 그게 교육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의원님께서 물은 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하는 과정에서 다 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다 하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문제가 또 더 있냐 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이나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우리 평창군에서 공교육을 침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공교육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공교육은 저희 평창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교육을 지원하는 입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공교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평창론이나 이런 거를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설명회나 토론회 때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사교육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사교육을 가지고 이를테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래서 한 반이나 두 반 정도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창군에 고등학교 3학년들이 한 220명 정도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이 한 220명 정도 있다면 이게 2개 반을 만든다 치고, 2개 반도 많이 만드는 겁니다. 많이 만들어 봐야 보통 1개 반, 2개 반인데 1개 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 20명 정도 만듭니다. 그러면 220명 중에서 200명 정도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은 우리도 고3 학생들인데 20명만 지원을 해 주냐.’

연못에 가서 낚시하면 고기 다 잡아요? 잡히는 놈만 잡히는 거지, 선택된 인재만 공부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평창군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다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해 주는 보편,

그건 맞아요. 평준화가 맞는데,

일부를 해 주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한테 대상이 돼서,

거기서 공부할 사람들만 끌고 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200명 300명 다 어떻게 가지고 가.

그런데 그게 어느 일부의 학생들만 데리고 간다, 이게 올바른 교육,

할 사람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들고 가. 거기서 농고 간 애도 있고 공대 갈 사람도 있는데 다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저희는 평창군에서는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부할 사람만, 모든 학생 중에 할 수 있는 학생만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평창론 사업에 집중해서,

지금은 그러면 평창런 사업은 전교생이 다 따라와요?

지금 한 예산 4억 7,000만 원으로 해서 한 280명 정도 초, 중, 고 학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하나만 보고 하자고요. 할 때 고등학생 전체 다 따라와요, 그게?

고등학생은 올해 한 80명 할 계획입니다.

그거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데리고 가면 1개 반씩만 운영해도 1년에 한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계획도 할 수 있는 사람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다 할 수 없죠.

좋은 사업이면 예산이 추가가 되더라도 시행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당장 하기에는 여건과,

그래서 당장보다 내가 얘기한 게, 질의한 게 추진 과정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답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아주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당장은 하기 어렵고 일단은 평창런에 집중해서 학생들한테 교육 지원을 해서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평창런에 집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평창면?

평창런.

평창런에?

4억 7,000 예산 들여서 초, 중, 고 학생 280명한테 온라인 교육 콘텐츠 메가스터디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학생들이 선호합니다. 그런 거를,

과장님 의지가 참 안 보여서 난 심히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한번 시행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고 싶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계시니까 진행이 되겠어요, 이게?

저희는 부정적이라기보다, 금방 할 수 있는, 금방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안이 아니에요. 제안을 받고 의원들이 협의를 했고 용역사에 연구원들하고도 의논을 했고 또 4시간에 걸쳐 토론에 걸쳐서 도출된 그런 제안이에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성의를 가지고 추진에 응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런 반대, 이런 반대, 이런 반대 있어서 못 하겠다 이러다가 언제 사업하겠어요?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고 헤쳐 나가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저희 교육 담당자나 팀장님도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같이 의논도 해 보고 이랬지만 그러면 의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할 때 특위 위원들도 참여할 테니까 같이 의논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 더 있었던 거, 지역 정주형 글로벌 인재 양성에 따른 원어민 일대일 맞춤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들어보셨나요?

저희 인재육성재단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받고 있어요?

네.

이건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한 220에서 250명 대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첫날 한 18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열의가.

예산은 확보됐고요?

네. 물론 확보돼 있습니다.

아주 시원해서 좋네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요. 인재육성 교육은 백년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게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들 모두가 지역 소멸 대응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창 교육 도시로 만들어서 평창만큼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지 않는 그런 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재육성장학재단 사업도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고 등록금을 지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농촌의 아이들이 도시로 전학 가고 이런 거를 예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를 사실상 우리 평창으로 이사를 오게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 효과,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장학 사업 같은 거, 사실 제가 8대 의회 때 화천에서 먼저 시행했고 우리 평창도 시행하자고 건의를 해서 시행된 게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평창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좋은 동네다. 교육에 이 정도로 관심이 있는 동네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교육 부분도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다 고생을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면 우리 평창이 행복한 평창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 주는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고 토론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 의견을 들을 테니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인재육성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혜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혜정 복지정책팀장 인사) 이지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지연 희망복지팀장 인사) 문선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문선희 통합조사팀장 인사) 황시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황시현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일반 현황 및 2026년도 목표와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복지정책과는 모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 복지 평창이라는 슬로건으로 국가 유공자 예우,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돌봄, 장애인 자립이라는 4대 핵심 목표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훈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월 25만 원인 보훈 영예 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보훈 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겠습니다. 또한 보훈 정신의 구심점인 8개 보훈 단체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회원 간의 결속력을 높이겠습니다. 연 2회 정기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보훈 수당 누락자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8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고령의 유공자를 찾아가 뵙는 찾아가는 감사함 사업과 호국 순례 지원 사업을 통해 일상 속 보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복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복지 포인트와 상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시설 등 14개소 32명에 1인당 20만 원의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여 종사자들이 안심하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3,0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직무 소진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평창 지역 자활 센터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33억을 포함해 총 53억이 투입된 만큼 준공 후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구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 복지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에 4,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특색 사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AI 안부 확인 대상자 확대와 복지 등기 및 안부 살핌 서비스로 선제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의 불편은 덜고 안전은 더하겠습니다. 지난해 105건의 생활 민원 불편을 해결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봄봄 지원단은 올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단순한 소규모 수선을 넘어 안부 확인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케어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가사, 간병 일상 및 긴급 돌봄 서비스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 지원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2026년 예산은 3억 2,800만 원이며 긴급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초 생활 보장 또는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 확대로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 소득이 6.51% 인상되었으며 올해는 특히 일하는 청년들이 탈수급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제 적용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액을 60만 원으로 상향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돕겠습니다. 또한 정기 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투명성도 확보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우리 군의 등록 장애인은 25년 12월 말 기준 3,028명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 건강 보험료 및 도시락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과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들에게는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따뜻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를 위해 소규모 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과 생활 밀착형 경사로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1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및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사업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총 81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과 직업 재활 시설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애인의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평창군 지부 설립에 따라 전용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여 발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과장님 84페이지 보훈 단체 및 보훈 대상자 예우 증진에서 신규 사업이네요. 고령 유공자 찾아가는 감사함,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가 고령이신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생활 식료품이나 꾸러미를 제작해서 찾아가서 안부도 확인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다니지 못하시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그 감사함을 전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잘했다는 말씀 드리려고 지금 제가 질의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서울대학교에서 행사 마쳤죠. 그렇죠?

네.

제가 그날 끝까지 있으면서 본 바로는 하여간 평창군도 많이 고생하셨고 특히나 사례로 보고된 삼척 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척은 워낙 단단하게 잘 돼 있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평창과 삼척을 제가 내용을 비교를 해보니까 평창군은 집수리, 장판 교체, 화장실 교체 대부분이 시설에 편중된 것이 좀 많더라고요. 또 물론 그런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수리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삼척은 그와 별개로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여기 의원님들 함께 했으면 들었을 텐데 저는 그때 꽃뱀 퇴치 사업을 듣고서 ‘삼척에는 뱀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꽃뱀이 그 꽃뱀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떠한 읍에 마을에 도시에서 어떤 유흥업소들이 많이 내려와서 그분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많이 홀린다. 그래서 그 꽃뱀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책을 만들고 책을 쓰게 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복지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평창군도 따라가는 건 아닌데 다양한 봄봄 지원단을 통해서 평창군의 불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사업 같은 것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고민하셨나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협의체 위원분들과 함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도 하고 또 위원분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나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생활 밀착형 이렇게 접근을 해서 어떤 부분들의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런 감정도 만져드리고,

맞습니다.

또 그런 생활들을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올해는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춥다고 해서 장판을 갈고 난방을 넣어서 따뜻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운 것에 대한 마음의 추움에 대해서 위로하고 알아주는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봄봄 지원단 속에서 내적인 면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외형만 너무 고쳐졌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서적 부분, 심리적 부분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지원단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탁을 그분들이 위탁 관리를 하는 거죠, 이 사업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네, 저기서.

네,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거기에 한동안 사무장이 없어서 한동안 힘들었죠?

네, 4월에,

사업이 더뎠죠. 그렇죠?

네.

지금은 그분이 잘하시나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죠. 하여간 사무국장님과 회원님들이 보다 창의적인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 내고 아이디어 많이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군정 질문에도 한번 행감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기초 연금이 올해부터 조금 완화가 되잖아요.

네.

그때 조금 바뀐 거를 공유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별도의 용지를 가지고 사업들을 홍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올해 평창 이야기 1월 호부터 장애인 복지 사업을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연재 방식으로 해서 2월 호에는 저희가 노인 복지 관련해서 가족복지과나 그리고 저희 복지정책과 그리고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췌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평창 이야기에 봤어요. 저번 호에 보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한 2페이지 정도 돼서 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민들도 너무 잘 봤다고 그거를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경로당에 갔는데 그분들이 그거는 너무 좋은데 기초 연금을 옆집은 받는데 나는 못 받아,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또 이번에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65세 이상의 기초 연금 받는 분들이 우리 군에서 한 68%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모든 부분이 다 받는데 국민연금을 받으면 같이 그것도 받을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액에 한해서는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소득 기준에 따라서 많이 받지 않으시면 그리고 일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또 공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기회를 마련해서 다 경로당마다 다니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분회로 해서 모이시는 계기가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통합조사팀이든 어떻게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신청을 내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다들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물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가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에 의뢰하면 대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르신들이라 또 그런 거는 못 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완화된 조건 이런 거를 우리 평창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저희하고도 완화된 게 얼마나 완화됐는지 또 받을 수 있는 자격 아니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발달장애인협회가 다시 창립이 된다고요?

다시는 아니고요. 24년도 1월에 설립을 저희가 그동안 없었는데 24년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됐어요?

네.

그럼 지금 회장님도 있고 업무가 시작됐나요?

아직 업무가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실이 필요해서 저희가 장애인 복지 센터 안에 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입주를 하실 계획이시고요.

계획.

그리고 우선은 기자재나 이런 것들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련을 해 드리고 하반기부터는 다양하게 사업들이랑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재원도 마련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 업무가 곧 시작된다니까 제가 제안하는 사업에 좀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이번 업무 보고 때는 제가 지방소멸대응특위에서 나왔던 제안들을 주로 많이 챙겨보는 그런 시점인데 지난해 제안 중에 김OO 분이 제안했던 그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문화 돌봄이 있는 공존 마을 부분인데 여기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거 진행의 가능성하고 또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그분께서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장 저희가 다 반영하고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이나 여건들이 조금 그렇고요. 아까 저희가 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 그동안 없다가 만들어진 부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발달장애인분들이 학교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특수반에서 이렇게 다니고 계시다가 정말 어른으로 성인이 되시면 지역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취업이나 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서 이 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협회와 함께 저희가 서로 사업들도 공유하고 하면서 이분들의 자립과 어떤 자활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꼭지 중의 하나가 문화 활동을 지금 회장님이 하고 계셔서 그분과도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취미든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잘 되면 어떤 직업적으로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한번 작지만 좀 움직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래도 일부 단순하거나 또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성과를 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 쪽도 그렇고 또 우리 그전에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갔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스마트팜 농장인데 그건 온실 안에서 하는 작업인데 아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관계자들이. 그래서 그런 발달 장애 하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도 그다음에 직장까지도 만들어 준다면 그분들이 자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협회가 창립이 됐고 또 활동을 시작한다니까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성의가 있는 만큼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가족복지과 소관

기획재정국장 정성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세현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안세현 경로복지팀장 인사) 김선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선희 여성가족팀장 인사) 최수진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최수진 아동보육팀장 인사) 왕은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왕은희 드림스타트팀장 인사) 송민정 아동돌봄지원팀장입니다. (송민정 아동돌봄지원팀장 인사) 박영선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박영선 통합돌봄팀장 인사) 2026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노인 여가 시설 경로당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인프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8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6리, 횡계 8, 9리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고 면온 1리 경로당 1개소의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로당 개보수와 비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해서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된 통합돌봄팀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체 구성, 수행 기관 선정 등을 통해 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 의료, 건강 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개선 등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장지 및 가족 봉안묘 운영입니다. 공설 묘지 묘역 관리 효율 증대와 지역 주민의 장례비 경감, 품격 있는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65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방림면 공설 묘원에 조성한 자연 장지 및 가족 봉안묘를 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2월부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강화입니다. 3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출산 가구의 출산 축하금과 첫돌 기념 앨범 제작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가족 웰트립 운영으로 여가 활동 확대와 부모 자녀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족 센터, 평창 우체국,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등과 협력해서 마음 치유 어울림 교실 운영, 운전면허 취득 지원, 모국 행복 꾸러미 사업, 모국 방문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봉평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서 고향 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10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 설계 및 공사 계약을 완료하여 8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평창형 아동 통합 돌봄 확대 추진입니다.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맞춤형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 발전 특구 사업비 약 24억 원 중 올해에는 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형 돌봄 시설 온마을 키움터 계촌점과 장소 협의 중인 용평점을 설치하고 온마을 키움터 3개소에 아동 돌봄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를 북부권으로 확대해서 하반기에는 휴일 돌봄,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돌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는 등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와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가족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과장님 102페이지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의료, 요양, 돌봄, 복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계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르신들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 요양원으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요양원에 안 가셔도 다 돌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일단은,

거의.

요양원에 꼭 가실 분은 가셔야 하고,

그렇죠.

거기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의료,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사실 이거 기대 효과를 제가 찾아보니 병원에 불필요하게 오래 안 있어도 되고 시설 입소를 늦출 수도 있고 또 가족 돌봄 부담 감소, 고독사 방임 예방, 삶의 질 이런 여러 가지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아프고 돌봄이 필요해도 집에서 지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자는 사업의 목표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사실 신규가, 사실 말은 신규라고 하지만 다 흩어져 있는 걸 통합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렇죠. 지금 저희도 재택 의료 서비스라든가 방문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다 산재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규모화 있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도 지금 한 분에다가 또 보니까 여기 신설돼서 주무관이 2명이 있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한 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 27일에 정부에서 통합으로 해서 거기 현재 우리 군에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제도가 3월 27일에 본격 시행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홍보도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그동안에 다시 신설을 하면 아마 일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읍면의 수요 조사도 해야 할 거고 굉장히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건데 통합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 아마 우리 팀장님을 위시해서 아마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하고 아마 처음 하는 거라 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국장님이나 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또 많이 그것도 하셔서 수요 조사하는 데 하나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 8명이 지금 반영이 돼서 읍면별로 1명씩 추가하는 거 그다음에 의료원에 1명 해서 9명이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저희도 3명을 해서 팀을 1월 1일 자로 발족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어서 3월 중에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 부분이 되고 3월 27일 본격 시행하는 시점을 맞춰서 저희가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장례식장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국장님 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 같은데 평창 장례식장도 그렇고 진부 장례식장도 똑같은데 지금 농협 마트나 축협 마트가 들어오면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마트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지금요. 그런데 아마 장례식장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마트가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또한 아마 저기에 농축협 마트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소한 우리 장례식장만큼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만큼은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물건들을 써주셔야 해요, 그건요, 국장님.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도 처음 지금 듣는 내용인데 시설물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셔서 농축협 마트는 우리가 쓰지 않아도 충분한데 특히 될 수 있으면 소상공인 쪽으로 써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국장님 제가 비상벨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의원님 한 130여 명 대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2명이 현재 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정부 지원 사업이 기존에 확정된 인원, 쉽게 말하면 평창군이 2명으로 신청했는데 계속 인원을 확충하질 않고 기존 거기 한해서만 인건비를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아마 군비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를 가지고 일단은 군비를 별도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고 135명에 대한 시설을 추가로 관리를 했을 때 필요 인력이 얼마인지를 지금 저쪽에다가 자료를 뽑아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총소요 예산액을 받아보고 이거를 단계별로 나눠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할 것인지 분류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대기를 한다는 게 저도 조금은.

그렇죠. 이게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생기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상벨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업무 보고 때는 지방 소멸 대응 제안 사업에 대해서 1, 2개씩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인지를 잘 못하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은데. 제안 중의 하나가 김OO 선생님이 제안하신 지역 돌봄 생활 밀착형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가능성이라든가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 자료는 넘겨줬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를 봤는데 세부적으로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돌봄이 계층이 어디에 특정 계층인지를 알려주시면.

노노케어도 있고 아동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주로 내용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이 운영하고 자립형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우리 소관 부서에 다 넘기긴 넘겼거든요. 혹시 팀장 중에 누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 있나요? 없으시면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돌봄이 어르신 돌봄, 아이 돌봄, 여러 가지 장애인 돌봄 이 부분들이 다 산발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체가 지역 주민이 돌봄의 주체가 되고,

주체가 되자는 거지.

추진을 좀,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주민하고 밀착하니까 더 성실하게 케어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활성화가 될 때 결국 지역 소멸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 담당 어느 팀에서 해야 하죠?

그 주체에 따라서 업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그 자료를 제가 보고 검토를 해서 과장님 오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라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덕 세정팀장입니다. (문병덕 세정팀장 인사) 전일하 부과팀장입니다. (전일하 부과팀장 인사) 조규철 징수팀장입니다. (조규철 징수팀장 인사) 곽대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곽대규 세외수입팀장 인사)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입니다. 2026년도 세정과는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군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 재원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는 지방세 440억, 세외수입 290억, 총 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세입 여건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부 세목은 공동주택 준공 및 분양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소폭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등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기 상승의 모멘텀이 조성되지 않았고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수출 실적이 구체적으로 경기 상승에 반영되지 않아 조금은 보수적으로 세입 목표를 잡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와는 별도로 2026년도 우리 군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세목별 분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제반 세무 활동은 차질 없이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도모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예산 잔액의 정기예금 예치를 통한 이자 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금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적기에 적정 분야에 자금 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고 계약은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20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계약하였으며 예금 금리는 정기예금 2.1% 내지 2.25%, 공공예금은 0.5%이며 우리 군이 집중적으로 예치하는 3개월 금리는 현재 2.21%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보유 규모는 25년 12월 말 기준 1,702억 원 정도이며 이자 수입액은 63억 원입니다. 금년에도 여유 자금을 1회분에 50억~80억 규모의 예산을 월 6회 내지 8회 정도 운영해 이자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통해 전 국민이 함께 가꾸는 선진 평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도 제도 시행 4년 차를 맞아 고액 기부자 유치를 통해 기부금 총액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의 지정 기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개인 기부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혜택 구간이 확대되었기에 더욱 공격적으로 모금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사항입니다. 11월 30일 기준, 2025년 11월 30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조성액 누계는 9,944건 11억 5,000여만 원이며 12월 31일 기준 2025년도 최종 모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3,839건에 4억 5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 은닉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누락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조세 정의와 형평을 실현해 나가면서 연중 취득세 과세 물건에 대한 적정 신고와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탈루 및 누락 세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통해 65건 6억 3,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신축, 매매 등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적정 신고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위해 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 및 비과세 감면 대상 직접 사용 여부 현장 조사 실시 및 신고 기한 도래, 감면 준수 위반 사항 시 자진 신고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해 전 국민이 신뢰하는 조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체납 정리 목표액을 달성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현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리 목표를 지방세는 97.7%, 세외수입은 96%로 설정해 운영하고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를 지방세 60%, 세외수입 40%로 설정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는 목표 대비 127% 40억, 세외수입은 목표 대비 107% 8억 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하반기에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는 조기 독촉장 발부, 압류, 공매 등 신속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행정 제재, 신용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처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법적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는 선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전 안내를 통해 주민 편의 위주의 납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센터를 운영하고 철저한 사전 과세 정비로 누수 없는 세원 관리 및 공평 과세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를 위해 법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 4,131건,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 사용 명세서 안내문 329건, 신고 편의를 위한 납부서 3,866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신고 도움 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방문 중심에서 비대면 전화 상담 지원 체제로 기능을 강화하고 국세청 통보 연계 자료 검증을 통한 과세 자료 정비로 공평한 과세를 추진해 세무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다져 나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세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이은미 의원입니다. 11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000, 이거는, 여기에 나온 거는 11월 30일까지고 12월 31일까지가 4억 5,000만 원.

4억 500만 원.

500만 원, 4억 500만 원?

네.

그러면 작년 대비 한 7,000만 원이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작년보다는 올해 고액 기부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 상반기에 저쪽에, 경상도 쪽에 산불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그쪽에 기부 수요가 많이 집중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줄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다시 기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홍보비를 전체 지금 한 1억 3,400 정도 지금 많이 쓰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부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또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저희가 투자하는 홍보비에 비해서 실제로 기부금을 많이 거두지 못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더 노력해서 저희는 고액 기부자를 많이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바꿔서 시행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연간 2,000만 원.

네.

상승이 됐으니까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 해 동안 결과를 보면 좀 줄었는데 준 이유야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부하는 자가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충분히 알 때 마음에 뿌듯한 감, 만족감이 있어서 또 다른 또 재기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 기부를 확대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발굴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정 기부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 뿌렸을 때, 거기서 제안이 올 때 지정 기부의 항목을 정하게 되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3년도에도 각 실과에 관련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지정 기부에 대한 어떤 건의를 많이 받아봤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지정 기부가 시행된 적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보냈는데도 그 항목이 안 들어와서 못 했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지정 기부를 많이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과장님, 각 부서에 발굴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제안을 해주세요. 그래서 부서별로 지정 금액이 필요한 데는 요청을 받아서 지정 기부의 기부금을 확대시키는 게 기부금 모금에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한 12억 정도 지금 기부금이 적립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용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평 키즈카페에 지금 한 10억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한 2억 5, 6,000, 7,000 정도 가지고 지금 올해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지정 기부를 만약에 저희가 추진을 한다면,

결정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업이 집행된 이후에 기부자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당신이 낸 지정 기부 금액이 봉평 어디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었고 감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안을 피드백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다음에 지정 기부가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돈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면 그다음에 기부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지정 기부의 항목을 발굴해서 좋은 일에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기부해 주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세히는 고지를 못하더라도, 포괄적이더라도 감사와 더불어서,

네,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는 게 좋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정 기부를 발굴하는 게 좋고 제가 몇 개 부서에 만들고 싶은 거는 그 소관 부서에 내가 건의를 할게요. 하고 그 외에도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 기부의 항목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회계과 직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연 경리팀장님이십니다. (이현연 경리팀장 인사) 조원근 계약팀장입니다. (조원근 계약팀장 인사) 김혜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혜영 재산관리팀장 인사) 청사차량팀 김태규 주무관입니다. (김태규 청사차량주무관 인사)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2025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현황, 재정 운영 성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는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 검사를 거친 후 5월 중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보통예금 계좌 운영 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전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보통예금 계좌 169개에 대해서 회계 관리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좌 개설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회계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 용역, 공사 계약에 있어서 관내 업체에 균등한 계약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생산 제품을 설계 시에 사전 반영하고 지역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 내 자본이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와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은 전체적으로 유휴재산이 방치되고 무단 점유자가 수시 발생하는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재산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토지 130필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마치고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재산은 2027년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대장과의 불일치 사항을 일제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급 관사는 보건의료원의 의료지원과로 관리 전환하였고요. 2급 관사와 대관령면 관사는 상반기 중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본청의 2층과 3층의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1층과 4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누수 발생에 따른 봉평과 용평의 청사 지붕 보수와 미탄면 청사 내에 기억의 뜰 조성, 대관령면사무소 주차장 정비를 통해서 청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도시과, 허가과 순으로 부서별 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