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조례안 1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홍종숙 의원입니다.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도서관에서 폐기되는 도서를 개인이나 단체에 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의2에 활용 빈도가 낮아지거나 보관 상태가 양호한 폐기 대상 도서에 대하여 기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증평군립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도서관 자료 중 열람 수요가 감소하거나 활용 빈도가 낮은 도서,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등을 개인·기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도내 인근 시·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 괴산군, 진천군 등에서는 이미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천군의 경우 2025년 12월 무상 배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증 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례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내부 운영기준 마련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겁니까, 최명호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폐기라든가 또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향후 내부 운영기준이 마련되고, 보완해야 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파손도서랑 이용가치 하락 도서가 1만 4,000권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기부하는 게 조례에 없어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고물상 같은 데 팔았거든요. 이용가치라는 개념은 없다는 거는 보통 구매한 지 5년 이상 되고, 이렇게 책을 잘 안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잘 이용을 안 하고 이러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조금 이거를 기부받기를 원하는 경우, 단체 같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내부결재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도서 기증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5년 이상 이렇게 구매해서 그런 5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기증도서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판단해서 하세요?

아까 설명드린 것은 이용가치 하락 도서로 보통 5년 이상으로 해서 보는 거고, 기증하는 도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증하는 도서를 어울림센터라든지 창고플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증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보시면 ‘군수가 도서의 기증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라든지 ‘기증받은 도서’ 같은 경우는 기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