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제335회 제3차 본회의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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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과

리과환경수질관

(18)

성규

박성규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블루카본 확대를 위한 바다숲 조성인데요. 지금 현재 양식을 하지 않는데다가 지금 양식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아, 블루카본 확대이란 바다숲 조성은 저희 부서에서는 잘피 이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잘피?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잘피요. 우리 완도 말로 진질, 지금 완도가 전국 해역의 한 40% 이상을 잘피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 이거는 누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행정에서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효성 바다, 효성에서 그 자부담 50%, 국비 50%에서 13억 원으로 추진을 해 왔었고, 바다숲 조성 국비 보조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올해는 고금 상정리하고 소안 미라리가 적지로 선정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 그거 저기 어촌계 에서한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해서 수산자원공단하고 또 해당 어촌계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 합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거 일회성 지원인가요? 매년 지원한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매년 그 잘피는 한 번 이식을 해 놓으면 한 4, 5년 정도 성장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살다가 또 자연 번식을 통해서 잘피가 자동으로 이렇게 번식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잘피 적지는 매년 다른 곳을 새로운 곳에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걸 간단히 우리군에 어떤 수익이 되고, 어민들한테 어떤 뭐가 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이 블루카본 확대를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잘피를 이식하는 바다숲이 있고, 또 해조류를 통한 바다숲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루카본을 통해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잘피 의식인데 이 잘피는 원래 이제 지표종으로 해서 이 잘피가 서식하는 곳에 바다 속의 동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고 바다 정화 활동 정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바다 잘피는 기존에 이미 맹그로브나 다른 그 식물들처럼 블루카본으로 이미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받았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 블루카본에 대한 인증 받은 이것들을 어떻게 거래를 할 건지에 대한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제도가 된다면 우리 군의 잘피를 이식한 것들이 그 해당 어촌계하고도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수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왔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그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린 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살림은 그린 카본으로 인증이 돼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린 카본에 대해서 블루카본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아직 이 제도가 법으로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진행 중이어서 곧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 그 늘어나는 잘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블루카본을 확대했던 그 노력들을 인정받아서 이게 우리 해당 어촌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 곧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사면이 바다로 해서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어민들한테 우리들이 설명도 해줘야 되고 해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어민들이 알기 쉽게 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도 또 뭐 물어보면 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보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간다고 했던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설계에 들어갔을 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내부적인 게. 그래도 우리 완도의 해양 역사 일부라도 좀 그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래도 완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마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준비 좀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아마 이제 전문가 자문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들도 영역에서 구성을 해서 하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군의 역사를 좀 그 대표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 볼까 합니다. 물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우리 완도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의 또 수산 역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18쪽, 18쪽에 보면은 양식장 배출수 소수력 발전 설비 이게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못 받아서 지금 중지돼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해제가 됐는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그 수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말씀이실까요?

허궁희의원

그렇죠.. 이제 해양보존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허가를 쭉 내주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더라고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이제 우리 완도는,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쪽에 대부분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게 이제 공유수면에서 이런 소수력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민원이 있었고, 저희도 이게 그렇게 크게 환경을 해친다고 보지 않아서 군에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이것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그래서 작년, 제 기억에 작년쯤에, 작년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그 소수력도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가능합니다.

허궁희의원

아, 그럽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 어민들한테 상당히 큰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제가 됐다 하면은 홍보를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상입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 정말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서 어업인들한테 도움을 준 그런 사례입니다.

허궁희의원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장직무대리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간략하게 여객선 야간운행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일하고 약산하고…… 금일하고 동부권…… 노소보 그거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아무 차질 없이 잘 운영되고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엊그저께 이제 과장님하고 같이 생일도에 가서 주민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산 같은 경우는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청산은 이제 생일도가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작년에 청산은 저희가 그 항로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장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그래도 이달 중에 청산도 쪽에 이제 그 선사하고 운항관리센터랑 같이 항로를 한 번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들 또 정보도 공유하고 진행 상황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생일 구간은 지금 생일 유촌리하고 서성리 구간 그리고 금일 구간 그 2개를 좀 동의를 받아야 되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럼 청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청사는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면허지는 없습니다. 이게 불법 양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하고 일단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 양식장이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낭장망 같은 것은 없어요? 청산 항로 중에.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 청산은 혹시나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청산 곧 들어갈 겁니다. 저희 이 절차상 저희가 무조건 주민들을 만날 수는 없고, 청산이 늦어진 게 아니라 생일은 재작년에 측량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해왔던 부분이고, 청산은 이제 작년에 어장 측량하고 내부적으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이제 정식으로 배를 타고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전반적인 걸 토대로 주민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주민들은 그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좋을지 또 앞으로 우리 계획은 어쩐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안에는 주민 간담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생일하고 청산하고 동시에 추진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책임감을 가지고 과장님 고생 좀 더 해 주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조류박람회추진단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고 여태까지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축제 때나 보면 상당히 많은 교통 혼잡이 오죠?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번에 그 행정에서 보니까 박람회 추진에 관련해서는 아주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염려되는 부분은 아마 교통대책, 주차장 문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축제 되면 그 상권들 그 인근 상권들이 상당한 민원이나 토로가 많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보통 보면은 그 큰 길에 있는 상권들을 포함, 상권들도 상당히 민원들이 많거든요. 같이 장사가 안 되니 어쩐지 하면서 민원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일일이 좀 찾아다니면서 요식업이나 해서 막 불러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직접 찾아가서 그 홈마트에서부터 이쪽에 끝나는 데까지 몇 상가가 안 됩니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또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예, 예.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 이제 운영팀하고 저희들도 한번 돌아다니겠습니다. 직접 외식업협회에다만 넘겨놓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좀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6일 연속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는가요?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이제 그것은 차 없는, 완전히 차 없는 거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간대를 정해서 물품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시간을 이제 좀 정하자는 거고요. 그 세부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 그분들 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미역 고사에 따른 피해가 좀 많이 났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 지금 조사한 바로는 지금 1,572어가에서 약 한 14만 줄 정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작년 12월 23일부터 1월 14일까지 지금 읍면에 지금 현지 조사를 했었고요. 앞으로 현지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지금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12개 읍면 전수조사 다 했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12개 읍면 다 여기 이제 전라남도과학원 완도지원하고 저희 군하고 지금 어촌계장, 수협 그렇게 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올해 이 피해 때는 우리 직원들이 좀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장에 많이 나갔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현장은 12개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가지고 어업인들 얘기도 듣고 지금 현장 실태도 좀 파악을 하고 또 해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 시료 채취도 좀 하고 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수산 지역들은 사무실이 필요 없습니다. 현장을 가야 됩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고생 많이 했다는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지금 자꾸만 그 보상 관련 어떻게 되가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사는 끝났는데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 지금 검토 의견을 조금 듣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어업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거 개최하고 나면 그 개최한 결과를 가지고 전라남도에 건의를 하고, 전라남도에서 지금 해수부로 지금 건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듣는 얘기로는 해수부가 조금 반응이 안 좋다는데 그건 어떤 말이에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제 그 해조류 양식이 지금 이제 수온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빠른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 부분을 설명 잘해가지고 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어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조금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