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건설과, 경제기업과입니다. 1.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영주기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지은 건설행정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 1월 9일 자로 접수되어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052호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예방, 안전사고 저감 및 교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영주기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민간위탁이 2026년 4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고성읍 무량리 일원에 위치하며 주기 면적은 10,500㎡, 주기 대수 100면 규모이며, 현재 관련 협회가 위탁 운영 중입니다. 검토 결과, 첫째,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인력 확보와 인건비 및 관리비 증가 등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관련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건설기계관리법」에 관련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종합해 볼 때, 본 사무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영주기장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회원 수가 109명 정도 됩니다. 공영주기장이 생기고 나서 대부분은 주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업체들도 있죠?

개인적으로 차량등록을 할 때부터 주기장을 본인들이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하면, 시내로 다니다 보면 먼지 같은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기장을 만들었는데 되도록이면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주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 공고를 냈을 때 경쟁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아마 공고를 내면 1개소에서 지원할 것 같고, 일단은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를 내시고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개인 차고지가 있으면 모르는데 대형차들이 길거리에 불법주차 되어 있으면 위험한 소지가 있으니까 주기장이 생기는 것은 잘되었고요. 위탁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면적보다 정사각형 파란색 부분을 추가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단계별로, 파란색 부분이 작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추가해서 갑니다.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위탁이 승인되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일을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원래 주기장 면이 좁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확장되어서 주차할 면이 충분해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말고는 특별히 위탁할 업체도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개인 부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 부지가. 이분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봐주시고요. 불필요한 시설이나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해주시고 , 입구가 약간 위험하거든요.

커브가 있고...

무량리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들어가는 차량하고 해서 입구가 좀 그래요. 다음에 혹시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SK오션플랜트 매각과 관련해서 어쨌든 실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구 변경신청이나 동의안, 의견제시안 같은 경우 기간을 어느 정도 둡니까? 의견제시 기간을? 바로 코앞에, 만기가 12월 31일 자인데 지금 1월에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몇 차례 올라가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이 위원회를 계속 열어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담당사무관의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위원회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신청도 한 번 못해본 결과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사무관이 바뀌면서 올해 또 다시 올라가서 협의를 한 결과, 올 5월에 심의회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5월에 하기 때문에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이 안건을 제출해주면 자기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5월에 안건을 심의하겠다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과정이 그렇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물론 진행과정에서 순조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은 부서장으로서 사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들 비슷하실 텐데 매각과 관련해서 디오션과 SK오션플랜트 간의 협약들, 디오션이 인수를 했을 경우 우리 고성군민들한테 해야 할 약속들, 군정하고 해야 할 협약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성군의 입장은 ‘매각은 반대다.’이고, 주민들 입장은 ‘떠나려고 하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떠나라.’ 이런 것이 큰 줄기입니다. 디오션하고 주민들과는 상당한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떠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그 관계는 거의 협의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성군에서 관여를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큰 틀에서 보면 4가지 정도가 있었죠. 고용승계, 지역업체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고성군과 군민들과 상생하는 부분, 동해면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을 보고 행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물론 두 회사 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인허가 같은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관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 동해면민들, 군민들의 생각을 다 모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혹시 나중에라도 서로 매각이 되었을 때 디오션과 고성군의 약속들, 이행될 부분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관여를 못 한다는 것은 현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일에 도장을 찍었을 때는, 지금 현재 ‘기회발전특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하고 고성군하고 긴밀하게 디오션에서 기존 계획대로 이것을 해라, 고용승계라든지 3천 몇 백 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디오션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그것은 반드시, 너희가 도장을 찍었지만 기존에 계획대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특화사업 내용 변경에 관한 부분,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것은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예.

원래는 이 기자재가 3개의 특화사업밖에 되지 않았는데 8개의 세부사업으로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며) 왼쪽에 당초 ‘5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8개였습니다. 8개였는데 빠진 3개는 완료사업입니다. 짓는 것은 완료되었고요. “너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라” 그래서 특구에서 빠진 것이지...

추가로 된 것은 아니다?

예,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빠지다 보니까 업체 쪽에서는 글로만 봤을 때 ‘수리 조선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 넣어놓자 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끝났는데 왜 넣어놓느냐, 빼라”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아예 안 올리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동해면 주민들이 거의 20년 동안 이런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내용들 동해면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하기가 쉽지 않으면 회사에서 1년에 한번 이라든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의견들을 많이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들이 꼭 발생되었을 때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평소에 이런 회사들 간에, 면민들 간에 협조들도 필요하고요. 같이 의견을 나눌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는 조금 권고도 하고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평가받고 나서 환경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사항을 한 번 더 챙겨서 누락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제기업과는 경제도 살려야 되고, 지금 SK오션플랜트 매각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시기에 과장님이 일을 하게 되셨는데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특구 연장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고성군이 지금 신청자거든요.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이 건에 결국, 2007년도에 조선해양특구를 지정하고 나서 거진 15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가 다시 겨우 시작해서 이제 중간 정도 매입을 했는데 중간에 특구지정이 안 되어 버리면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예,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신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16일에 동해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동해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주로 냈습니까? 그 업체와...

공청회를 할 때 전반적으로 SK오션플랜트를 성토(聲討)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특구연장 이것에 대한, 특구를 연장하지 말라는 의견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최0동 발전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SK가 지금까지 동해면민들을 무시를 했다, 앞으로 매각을 할 때는 분명히 동해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특구연장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김0욱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나 건강피해라든지 환경피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배0상 노인회 총무는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그 뒤에 최을석 의장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이 일이 있을 때 SK에서 무언가를 반드시 내놓아야 된다, 내놓기 전까지는 우리가 도장을 찍어주면 안 된다는 강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정마을 최0림 이장님이 어차피 우리가 시끄럽게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 공사가 어렵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완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황0갑 이장협의회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SK는 협조가 잘 안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조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요. 박0우 청년회 회장은 ‘빨리 상부상조해서 업체가 돈을 벌어야 주민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K측 김0균 신야드(new yard) 추진실장은 매각에 대해서 “SK오션플랜트도 반대를 하고 있다, 주민들 의견하고 똑같다.”, 자기들도 매각이 되면 갈 데가 없어지는 택이 될 수 있으니까 연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조금 부정적이고, 혹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이나 앞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것을 해야 되고, 특구 연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다?

예, 그 부분을 오늘 오후에 이장님께 면담을 신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서 2025년까지 특구로 하다가 3년이 연장됐는데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1년 안에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오늘 일이 처리되지 않아도 그 유예기간 안에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올해 안에는 연장 심의가 끝나야 되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리한테 시간이 조금 있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아예 안 열렸으니까 올해 5월에 한 번 열리고, 다음 하반기에 한 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저희가 한 번도 제출을 안 했거든요. 이미 작년에 끝났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아무것도 제출을 안 하다가 갑자기 끝날 때 되어서 신청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행정에서는 이번에 꼭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견 제시밖에 없고...

예,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다 연장을 필요로 하고, 사실은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도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워낙 SK에서 하는 짓이 괘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2월 말에서 3월 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구를 지정하는 것과 매각하는 것을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특구지정을 해서 삼강 들어오려고 하다가 삼호, 연장이 계속 되다가 SK오션플랜트라는 대기업이 들어왔습니다, 특구지정 되어 있는 곳에 . 특구를 지정해주고 SK가 계속 사업을 가져간다면 3년이 아니고 10년 연장에 대한 의견제시도 할 수 있습니다. SK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한번 물어봅시다. SK가 동해면과 고성군을 위해서 동해발전기금이라든지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 입장은, 전체적인 보상은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어업보상, 인근 마을에 대한 보상, 직접 피해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했는데 동해면 전체에 대한, 발전위원회에 해준 부분은... ‘띠앗봉사단’이라고 봉사할동을 하고, 체육대회 할 때 기금을 내고, 이런 것 외에 발전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얼마를 주고 이런 부분은 약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괘씸합니다. 우리가 4월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의정활동, 우리를 아예 속였거든요. 지금 의견제시, 주민 열람, 의견제출 다 좋습니다. 이 사달이 나니까...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된다’라고 의견제시를 발 빠르게 해주시고... 11월, 12월경에는 얼추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엊그제 주민들... 디오션이 만약에 들어오면 30억원의 발전기금을 내겠다는 소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쥐고 있으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벌 것 같아요. 이런 행태로 가신다면 그분들을 못 믿습니다. 발전기금도 발전기금이고, 고성군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문서화시킬 수 있게끔. 지역인력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저희 들이 디오션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매각을 한다는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 서둘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각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존 계획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회를 해봅시다.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