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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현숙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제323회사회도시위원회2026-01-21

김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도시공간계획과장 심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온천수의 수질․성분 검사 수수료의 기준이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는 필수 제정 조례로써 금회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온천수의 수질․성분 검사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온천수 수질․성분 검사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수 사용자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온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의 수수료를 각 검사기관에 납부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수료 기준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위임받아 이를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필수 조례로써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최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천법 제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 검사 수수료 사항을 규정하여 온천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관련 행정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온천 관련 수수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수질검사 및 성분 검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실제 소요되는 검사 비용을 반영하여 검사기관이 금액을 정하도록 한 방식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부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구 관내 온천 사업장은 지산동 무등파크호텔 사우나 1개소로 온천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온천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수질․성분 검사 의무가 있는바 수질검사는 연 1회, 성분 검사는 5년에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천수의 수온, 양수량 등에 대해 정기 온천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며, 검사방법은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수탁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현재 수질검사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 검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천 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온천 이용 허가 때마다 온천수의 수온, 양수량 등에 대해 정기 온천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며, 무등파크호텔 사우나는 올해 2026년 7월 허가 기간 만료로 연장 신청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서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신규... 연장 허가.
종균

박종균위원

연장 허가. 그랬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수질검사 사용료나 이런 것은 전부 다 7만 원이었습니까? 전에도?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6만 원을, 상향을 7만 원으로 정해 놓고 그 이하로 받아라.
종균

박종균위원

상향을 7만 원으로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받아라. 했는데 6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1년에 한 번.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성분 검사는 5년에 200.
종균

박종균위원

성분 검사는 5년에 200만 원인데, 그건 얼마인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20만 원...
종균

박종균위원

20만 원?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왜 20만 원이었을까? 5년에 한 번인데.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쪽 검사기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검사기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수료가 아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라서.
종균

박종균위원

차이가 왜, 200만 원을 정해 놓고, 상향 조정을 200만 원을 정해 놓고 20만 원, 10만 원 받는다는 건 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1건인데, 동구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김재식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무등산 관광호텔 거기가 온천수가 나온다는데 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전에 지산유원지 개발하면서 그때 지정이 된 걸로 파악을.

김현숙위원

온도는 몇 도 정도 될까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온천수가 보통 40도 정도 제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현숙위원

아까 얼핏 보니까 25도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이게 여기 수질검사 검사 항목에 보면 음용 적합 여부를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김현숙위원

음용할 수 없는 수질...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렇죠.

김현숙위원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온천수로 사용할 수는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김현숙위원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되는지 그걸... 25도 정도? 알겠습니다. 그럼 매년 여태까지 수질검사하고 5년에 한 번씩.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성분 검사하고.

김현숙위원

성분 검사하고.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성분 검사나 수질검사를 쭉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다가 부족함이 나왔거나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무등산 관광호텔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건강도시과장 김혜란입니다. 평소 건강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살예방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자살예방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주민주도의 자살예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3항에 자살예방협의체 설치와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4조에 주민주도 자살예방 사업의 확산 및 실질적 참여를 위한 참여자 지원 근거 마련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최미애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협의체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 참여형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고위험군 발굴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협의체의 설치 및 협의체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 및 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살예방법의 취지에 따라 지역단위의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복지․보건․안전 등 여러 부서가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적 통합 및 신속한 현장 대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협의체 위원 수가 최대 30인으로 되어 있어 다소 많다고 판단되므로 시행 단계에서 협의체 구성․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지원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살예방협의체의 신설은 실질적으로 민․관 협력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기존 자살예방위원회와 기능과 역할 부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위원회와 협의체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검토 의견이나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우리 동구에 2025년도에 이런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자살률은 전년도 기록이 아닌 2024년도가 나와 있거든요. 2024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그러니까 저희가 39명이 자살 수로 나와서 36.8%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가요? 39명, 40명... 그 또 이게 검토 의견에서 이야기하셨는데 협의체 위원 수 이게 30명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이 협의체는.
종균

박종균위원

30명 다 한다는 것은 아니죠?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예, 최대를 30명으로 해 놓고.
종균

박종균위원

최대가 30명이죠? 예.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저희가 협의체 검토 의견에서 나왔듯이 자살예방위원회와 협의체의 성격 차이인데요. 위원회는 주로 전문가라든가 관련 협의 단체장님들로 하는 좀 이렇게 전문적인 분이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같이 의논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게 위원회를 저희가 밟았고요. 협의체는 그야말로 자살사업을 좀 더 여러 부서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동구청 내 관련 부서, 거의 관련이 있거든요. 자살이 사회적 환경적인 여러 문제라서 관련 부서의 장들,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 수가 다소 많이 또 책정이 됐고 그렇게 실행할 예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이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순서만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조례들이 꽤 많은 조례들이, 다른 조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조례들 전부 다 활용해야만 이런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인데요. 자살은 예고 없이 발생한, 어떻게 보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협의체 위원 구성을 한다 해도 그걸 어떻게 사전에 예를 들어서 효율성 있게 하려면 사전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먼저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여러 가지인데 사람에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그런 걸, 그러면서 또 환경적으로도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이 환경적인 것을 방지하고 또 사람에 관해서는 각각 개인 대상자의, 주민들의 관리를 하는 전 부서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저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김현숙위원

아무튼 자살까지 가지 않도록 주민 제일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마을의 활동가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전문가들도 30명의 협의체 안에, 구성원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위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해당 조례안은 저도 예전에 개정을 한번 했었던 사항이었었고, 이번 취지 자체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가 각종 사업에서 다 칭찬들도 많이 받고 하시는데, 물론 그 지표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다른 수치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구정 질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 동구의 자살률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늘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해서 지금 사실 자살 고위험군 다루는 거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예방 차원의 사업들은 사실 기존에도 많이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도 나왔고, 방금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보면 지금 이 조례안에 협의체 구성 규정 신설해서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있는데 보통 전문가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정말 발굴에 중점을 두자면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시는 분들이 사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각 동별로 통우회장님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통우회장님은 각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실 거니까 사실은 통장님들이 가정 곳곳을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통우회장님들 중에서도 여기 좀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것이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길 바라고, 이 조례안이 아무튼 잘 작동이 돼서 우리 동구의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네.

김재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김재식위원장

네,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우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현재 11명인가 구성되어 있죠?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이 숫자하고 우리 협의체 위원 수를 19명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아니요, 따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따로 30명?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성격이 완전 다른가요?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예. 협의체는 그야말로 저희가 실행으로 이렇게 실천해서 하실 그런 부서장들과 주민들과 그런 관계기관이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그 부분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이 퇴원요구서를 낸다든가 인권 문제에서 그런 거 할 때 심의하시는 분들이라서 거기는 이제 교수님들로 구성돼서 완전히 성격이 다른 위원회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명사랑실천단을 현재 15명을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올해 사업에는 대폭 늘려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입니다. 평소 양성평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주택 내 신규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해 공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를 선정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계림4구역 계림동 125번지 일대 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며, 면적은 319.26㎡로 보육정원은 38명 예정입니다. 수탁 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 접수 후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아파트는 815세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최미애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계림4구역 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아파트 관리동에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영유아 보육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 운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 직영에 비해 인력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민간 보육 기관은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개원 이후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탁 기간, 선정 방식, 관리․감독 체계 등도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등 보육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동구의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 폐쇄된 곳 있나요? 어린이집.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작년에 2개소가 폐쇄가 됐고요. 올해는 1개소가 좀 모집이 안 돼서 휴원할 예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구립입니까? 사립입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법인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법인입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구립은 운영이 되고 있네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구립은 아이들이 좀 모집이 잘 돼서 구립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아마 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도 815세대나 되는데 이것도 구립이잖겠습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저출산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사립으로도 갈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보면서요. 어찌 됐든 간에 다행스럽게도 구립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폐쇄가 안 되고 되어 오는 것이 우리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게 보면 구립어린이집을 이렇게 신설하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도 생기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구립어린이집이 활성화가 잘돼서 어린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왜 제가 이제 사설어린이집에 폐쇄된 곳이 있는지 물어봤냐면요. 사설어린이집을 이렇게 신설했다가 안타까운 현실로 문을 닫는 곳이 저도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립도 앞으로는 대책을 세우면서 어린이집도 증설을 하든지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좀 깊이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그 폐소 직전에 있는 곳은 어느 시설입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김현숙위원

폐소 직전에 조금 전에 한 곳 있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여기가 소태동인데요. 법인어린이집인데 아이들 숫자가 많이 줄어서 지금 폐지는 아니고요. 휴원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아이들 모집이 안 돼서 지원동의 어린이집 이름을 말씀을, 삼광어린이집입니다.

김현숙위원

여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동구 지산휴먼시아 어린이집도 13명이 있거든요? 여기 올해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거는 작년 데이터인가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지산휴먼시아 거기는 정원이 48명인데 지금 47명이거든요, 현원이. 교직원 수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어서.
종균

박종균위원

인원, 선생님들 말씀.

김재식위원장

보육.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교사.

김재식위원장

보육교사.

김현숙위원

보육교사.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7명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젊은 청년들이 많이 우리 동구에 젊은이들이 살아야 또 예를 들어서 국공립이나 사설유치원도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이 될 텐데, 이 또한 여기 오늘 지금 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어린이집 여기 또한 잘되기를 바라고요. 인근 주택에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공동주택단지에 모아엘가 이런 어린이집에 갈 수 있나요? 어떤가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티오가 있는 경우에는 갈 수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인근 주택에 사는 사람도?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재식 위원입니다. 또 하나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니까 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장소가 위치가 계림동 일대 그쪽에 새로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잘되고 있죠?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김재식위원장

그래서 이번 여기에도 굉장히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아마 경쟁률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는 만큼 선정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도 같아요.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유형별로 어린이집들이 어려운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이전을 검토하신다거나 해서 도전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거든요. 해서 아무튼 선정하실 때 공정하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공공보건과장 민점남입니다. 평소 공공보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공보건과 소관 2026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위탁 추진은 해충 매개 감염병 확산 방지와 방역소독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전문방역소독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30일이며, 총사업비는 2억 250만 원입니다. 위탁업체는 총 6개 업체로 동구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담당 업체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권역별 주 5일 순회 방역, 공공시설 및 취약지역 집중 방역, 취약계층 대상 방문 방역, 관내 해충 피해 민원 발생 지역 방역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6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해충 매개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소독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운영이 필요하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최미애전문위원

2026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자체하계방역소독사업을 2026년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방역소독은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민간 전문업체의 인력․장비․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탁 사무는 권역별 공공시설 및 방역취약지역 방역소독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내 130일이며, 수탁업체는 6개 권역의 소독업소 6개소입니다. 전문소독업체의 기술력과 장비를 활용해 방역 효과를 높이고 특히 권역별 전담 업체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인력․예산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위탁 사업인 만큼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성실 수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평가, 부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돼 민간위탁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보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26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청소업체가 6개 업체 선정하신다는 거죠?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똑같이, 그런데 지역은 좀 변경이 되는 건가요? 청소업체가 아니라 방역하는 권역이 좀 변경이 되나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작년... 권역 말씀하시죠? 업체가 6개니까 6개 권역, 작년 현상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검토 결과 보고에서 보니까 6권역에서 1, 2, 3 서비스공사 서남동, 방역취약지역 해서 푸른길하고 동적골로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번에 수탁업체 6개를 선정하는데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1권역으로 충장동하고 서남동을 넣고, 아마 계림1동, 동명동, 푸른길공원. 동적골이 빠졌어요. 학운동에서 하는 건가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동적골은. 잠깐만요.
종균

박종균위원

전에는 서남동하고 방역취약지역 해서 푸른길하고 동적골을 넣었었는데 동적골이 이번에는 빠져있어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예, 동적골은 지금 작년에 6권역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예, 했었습니다.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들어갔었는데 올해도 세부 사항에는 안 들어있지만 6권역에서 수시방역하는 구간이라서 6권역에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냐면요. 지원1, 2동이 어떻게 보면 산이 많은 동네입니다. 거기도 1개 업소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거기가 자전거도로도 있고, 트래킹 길도 있고, 특히 용산동 하천으로 해서 광주천 옆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트래킹 도로, 자전거 도로, 또 중간중간에 공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동적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쪽에 주민들이 꽤 많이 운동을 하고 용산체육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동구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땅이 지원1, 2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을 약간 하셨길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변경하셨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적골도 현재는 지금 올해 하는 것은 동적골도 빠져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묻고 싶은데 여기서 답변 못 하시겠죠? 길어지겠죠?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아니, 동적골은 어쨌든 학운동 관할이고 학동하고 학운동이 4권역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동적골은...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동적골은 학운동하고 학동에서 하시겠다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예. 하고 6권역은 푸른길공원에 참고표 2개가 있는데 푸른길공원에 방역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산책 공간이기 때문에 6권역에 넣었었고요. 동적골도 푸른길공원처럼 지난번 작년에는 6권역에 넣었었는데 푸른길 권역보다는 민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중심으로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1, 2동은 동구 전체 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인구수도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서남동이나 충장동에 상권이 밀집된 곳보다는 주민 호소 민원이 저희 공공보건과 입장에서는 민원이 적은 편이고요. 광범위한 산은 우리 주거지 방역처럼 밀접하게 방역을 못 합니다.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방역은 산림청 소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한 곳이 있거든요, 주민 산책로는.
종균

박종균위원

동적골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동적골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해름 때 걷기를 못 한다고, 날파리인가 뭔가가 막 따라다니면서, 우리 제주도 비행기 사고 났잖습니까? 새 때문에. 그런 새는 아니지만 날파리들이 엄청 많이 다녀서 주민들이, 그리고 또 향수 같은 것을 아무래도 주부들이 뿌리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날파리들이 워낙 많이 달라들어서 그 민원이 말도 못 해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그런 사항 저희도 아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동적골도 빠져있고, 지원동 그쪽도 빠져있고 그래서.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빠져있지 않습니다. 학운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할 것이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민원 올해도 들어올 겁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으니까 하나 말씀드리자면 방역소독이 소독약품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친환경방제약품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소독 효과를 누리려면 그 기준을 위반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지키다 보니까 도심에서는 주거지에서는 괜찮은데 이런 산에 있는 산책로 같은 곳에서 민원이 많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무척 많아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예, 약품이 아무래도 친환경이다 보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예, 짐승에게 해로운 건 사람에게도 해롭잖아요.
종균

박종균위원

25년부터 그 친환경이...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아니요, 오래전부터 했는데 강화됐습니다. 약품들이 이제 사람이 마셔도 죽지 않을 정도로 약품이 다 완화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하계방역소독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6개 업체가 작년에 했던 업체입니까?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작년에 했던 업체이고요. 올해는 다시 모집 공고해서 심사위원회 통해서 선정하고 할 겁니다.

김현숙위원

재위탁 지금 말하자면 동의안인 거죠, 이게?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예,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6개 업체 이상은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이 돼야 됩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동구 소재 소독업소들?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예, 작년에도 6개 업체 모집 공고를 했는데 재공고 해서 6개 업체가 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리고 주 5일 오전, 오후로 1일 2회 방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옛날에 보면 소독차 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직접 분무를 하기도 하지만 차량들이 소음이 나지 않고 무소음으로 많이 하잖아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분무소독...

김현숙위원

어떤 차이입니까?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차량 소음이요?

김현숙위원

옛날에는 소독차가 오면 이렇게 알잖아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옛날에 연무 방역이라고 지금 도시에서는 그 규정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환경오염 유발하고, 교통사고 유발하고 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용히 분무 소독하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언제 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조용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데 주 5회 순회 방역이라고 해서 내집 앞에 일주일에 5번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온다는 개념으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오전, 오후로 항상 하는데 내 집 앞에 어떤 권역에 이곳은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브리핑하실 때 푸른길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상 우리 동구 관내에서 하루 중에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푸른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 또한 굉장히 많은 곳인데 아무튼 신경 많이 써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기후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너무 안 오거나 해도 그 모기 발생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수구 같은 데 모기 유충들이 비가 와서 좀 씻겨 내려가면 좀 덜하기도 한데 또 비가 오고 나면 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모기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 겨울에 요즘도 보면 주택에는 모기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여름 또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방역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네,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상정보나 전년도 이상기후 그런 거 반영해서 방역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독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김재식 위원입니다. 그 하계방역소독이 정말 우리 주민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죠.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쭉, 방금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 의회로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동구에서 이 사업 통해서 바로 즉각 민원 해 주신 덕분에 칭찬은 저희가 대신 많이 받았었던 좋은 기억도 있고 합니다만 아무튼 이번에도 이 사업이 좀 잘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덧붙여서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이 하계방역소독 민원들이 오는 내용들을 보면 일반주택은 기본이고 평상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면 발생하는 민원들이 예를 들면 동적골, 푸른길. 눈으로 직접 보여지니까 민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아파트 주민분들이 또 민원들을 주시죠. 그랬을 때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도 그 외곽 울타리도 민원이 있으시면 바로 가서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원을 좀 이렇게 먼저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일반주택가라든지 그런 곳은 기존에 해 오셨던 것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동적골, 푸른길 그쪽에는 조금 더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배분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예, 방역 효과는 낮을지 몰라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네, 좀 그래주시길. 보면 이게 보여지는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점남 공공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6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구역 및 사업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충장상권 활성화구역 및 사업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전 충장상권활성화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전문가 및 상인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며,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쪽, 전년도에 충장상권 공실 조사 결과 황금동 일원의 공실률이 상권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충장상권 주변 지역의 상권침체가 확산․심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해당 구간은 현 상권활성화구역 밖에 있어 지원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상권 구역 및 5개년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핵점포 유치 및 핫플레이스 환경조성사업으로 추진했던 홍콩골목 조성사업 성과를 토대로 바로 인근 공실밀집구간인 황금동 일부를 상권활성화구역에 편입하여 조성사업을 추진, 공실 해소와 상권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쪽, 구역은 기존 충장로1가에서 5가, 지하상가에서 기존구역 포함 홍콩골목 인근 황금동 일부 1만 2,293㎡를 추가하여 상권활성화구역 범위 10% 미만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총사업비는 증액 없이 14억 1,612만 원이며, 골목여행, 스마트상권플랫폼, 충장빌드업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핵점포 육성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 홍콩골목 확장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주변 상권 공실 해소 및 상권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 둘째, 황금동과 충장로를 잇는 보행소비동선 연결 강화로 유동 인구 순환 촉진, 셋째, 청년창업 연계로 창업자와 건물주 간 상생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최미애전문위원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구역 및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충장상권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권 침체가 심화 되고 있는 황금동 일부 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에 편입하고 이에 따라 5개년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충장상권 공실 조사 결과 황금동 일원의 공실률이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존 핵점포 유치 및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상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구역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사업 구역 조정 등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특히 황금동 일원은 공실률이 높아 상권 침체가 심각한 구역으로 기존 충장로 중심 상권활성화사업의 파급효과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역 편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구역 변경 범위가 제한적이며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조정된 점,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주민공람, 상인의견수렴, 협의회 개최 등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황금동 편입 구역 내 사업 추진 시 기존 상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공실 해소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구역 및 사업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정한 조정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구역 및 사업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적은 아니고 실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홍콩의 거리가 나름의 성과를 내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실은 이런 핵점포 육성사업을 우리가 수년간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홍콩의 거리가 되는 걸 보고 진즉에 좀 더 빨리 추진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르네상스사업이 또 거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제가 우리 동구에 늘 당부드렸던 이후에, 르네상스사업 이후를 좀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하고 제가 하나 권고를 드리고 싶은 건,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가요?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면 조선대라든지 조선이공대라든지 그쪽에 여타 라이즈사업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 추진해 보신 건 없으시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실 관련해서 일자리하고 해서 사랑방미디어에서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라이즈사업단하고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제가 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최근에 조선대 그리고 이공대, 제가 또 간호대 그쪽 라이즈사업 관련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번에 학생들 수백 명 모아놓고 토론회를 했는데 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청취하는 토론회였는데 모아보니까 대다수 한 절반 넘는 학생들이 전부 다 동구에 빈집들이 있는데 저걸 좀 활용해서 무슨 사업을 좀 해 보자. 그런 의견들이 제일 많았는데 그 학생들 지도하시는 분께서 이거는 해당 집주인 소유권 관계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말씀드렸던 일이 최근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떤 대학의 라이즈사업단에 사업비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접목해서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르네상스사업 쪽에서 이렇게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우리 과에서 부족한 예산들을 저쪽에는 충분히 라이즈사업도 그런 일들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굉장히 효능감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쪽도 협업들을 해 보시기를, 소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 사업 꼭지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그런 권유를 드려봅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재식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구역 및 사업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구역 및 사업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월 3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