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경묵 의원 발언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일반안건이 1월 15일에,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이 1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1월 26일에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가족담당관, 희망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가족담당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네,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들, 체크 다 하셨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지적사항들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으면 차질 없이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있으면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김경묵위원
그리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기반 강화’에서 어떻게 보면, 5개년이죠? 이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김경묵위원
5개년인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실질적으로 2026년부터 30년까지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한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지금 1월부터…… 12월, 1월 계속 자료 취합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임기가 2월로 만료되는데 1월에 이임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을 한다고는 했는데 확정이 안 돼서 지금 5차년도 정부 기본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그것과 연계하고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데 변경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거기서 오는 지시만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6년도부터 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지시 내려온 것에서, 정부에서 지시 내려오는 것보다도 우리 구가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항상 보면 지침, 정부 지침, 시 지침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 맞게끔 인구 정책을 해야만이 우리 구 인구 정책의 인구도 늘고 출산율도 늘고 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2025년도 담당 인구가족담당관으로서, 책임자로서 1년간 해 보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하고 싶은 것은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매년 신규시책을 계속 발굴은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상 이루어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장내웃음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담당관님이, 팀장님들과 부서원들이 하고자 한 일이 많았어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많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이 좋으면 예산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나 우리 사회건설 신종혁 위원장님이나 같이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좋은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상임위 의원님들이 다 도와드립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도 좋은 의견을 안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상임위에서 어떤 예산, 어떤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건설 의원님들이 매일 지적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담당 부서와 저희 상임위가 논의를 해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면 그 예산을 상임위에서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로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생각해 놓으셨다 하니까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서 좋은 정책 있으면 우리가 우리 남구가 선도적으로 해서 확산을 시키면 됩니다. 모범 사례로, 우수 사례로. 그런 부분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 책자 48페이지입니다. 인구의 날, 방금 똑같은 이야기이거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인구의 날 해서 기념행사예요. 예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념행사를 일회성으로 한다 해서 이게 인구가 늘어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그런데 ‘행복 더(The)하기 인구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내용 밑에 보면 인구의 날 행사 7월 11일, 기념행사, 캠페인 이런 내용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 추진 계획 수립해서 1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김경묵위원
그러면 1월에 계획 수립하셨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저희가 내일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 교육이 있어서 갔다 와서 최종 1월 말쯤에 하려고 하고, 준비는 거의 돼 가고 있는데, 강사도 어떤 분으로 할지 대충은 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벌써 오늘이 21일이에요. 주말 빼면,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담당관님이 바뀌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있다가 1월 말까지 안 되면 또 2월, 3월로 넘어간다고요 이게. 그렇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김경묵위원
그러면 행사 날이라고 이런 것은 다 잡아놨어요, 먼저. 7월 11일로. 그런데 행사 날은 잘 잡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안 세우더라고요. 계획은, 행사 날은 계획을 세워서 날짜까지 딱 못을 박아 놨어. 그런데 인구 아카데미 하는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뒷전이에요. 행사는 선, 계획은 후 이런 부분에 앞뒤가 안 맞다 이거죠.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항상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정한 게 아니라 세계 인구의 날이 7월 11일이라서 그 주에 기념행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날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인구교육은 보통 주민들 관심을 일회성 행사나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나 인구의 위기 상황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계획 짜기가 쉽지 않아서 고민을 하면서 짜고 있습니다, 소폭으로.
김경묵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계획 수립을 못 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요,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 꼭지라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 준해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계획이 어려운 계획이 아니라 지금 1월 말까지 다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어려운 부분은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계획 수립해서 놔 두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죠. 그러면 사전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계획이 나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공유를 해서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면 돼요.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더하기, 빼기를 하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하기 빼기 한다. 해 놨을 때는 다음에 지적 사항도 안 나오고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가져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가족 행복 플리마켓 운영이잖아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김경묵위원
운영을 하는데 6월에서 10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플리마켓 한다고 할지라도 부스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은, 전혀 예산 세워진 것 없는데.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추경에 세워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예?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추경에 세워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플리마켓을 한다고는 했는데, 거기 부스라든지 만들 때는 담당관님 급여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원에서 다 가지고 나와서 하실 것인지. 원에서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세워져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네.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을 좀, 그때 가서 닥쳐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지금부터 먼저 준비하시고 해 두셨다가 그때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출생, 출생, 첫째아, 둘째아” 이것은 매번 말해도 개선하지도 않는 내용이고 지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첫째도 안 낳고 있는데 다섯째 낳으면 100만 원 주면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누차 바꿔달라, 바꿔달라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정착기반 강화 및 사회통합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컴퓨터 교육도 있고 영상 교육도 있고, 부모 교육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저희 결혼이민자 영어강사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나머지는 저희 구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경묵위원
구비가 얼마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구비가 운전면허는 250만 원이고요, 결혼이민자 양성 과정은 270, 다문화부모학교가 800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여기는 그게 없어서.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여기에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네, 네.
김경묵위원
10명, 10명, 10명 하는 데 교육 운영을 한다고 해 놨는데, 예산은 운전면허 취득 교육만 250만 원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이 비용을 어디서 갖다가 하는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네.
김경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 내실 강화’ 있잖아요. 60페이지. 기능보강이라고 있어요. ‘국공립어린이 집 기능보강 실시 : 1개소(해오름)’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김경묵위원
이것은, 해오름이 선정이 된 것은 언제인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작년에 시에 공모신청해서 2000만 원이 선정돼서 아직 예산은, 교부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내려오면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경묵위원
작년에 됐는데?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25년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김경묵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언제 개원을 했냐고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해오름 어린이집.
김경묵위원
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잠시만요. 노대 송화마을 3단지에 있는데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아파트 시설에 한 것 아니에요 이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최초 인가가 20년도 10월. 네,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시설에 하는 것이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김경묵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2020년도 국공립 최초 인가를 받았었는데, 송화마을 3단지 아파트가 조금 부분이 공사할 내용이…… 잠시만요.
김경묵위원
이게 이제, 이따 찾으시고, 왜 여쭤보냐면,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하면서 그전에도 계속 리모델링비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 비용들이 꽤 많아요. 돌아가면서 매 회차별로 돌아가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싶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어느 정도는 본인들도 부담을 해서 하겠지만 그런데 매번 기능보강비를 요구를 하면, 시설들마다 기능보강 요구를 한다 이거죠. 그렇다 보면 담당 부서에서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또 어느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해 주고 어느 어린이집은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하는 데는 뭐냐 이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게. 국공립 하는 데가 지원은 더 되고 민간은 덜 되고. 그리고 민간은 점차적으로 어린이집들이 다 폐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국공립이 생김으로써 교사들도 국공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린이들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민간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요, 아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국공립과 민간과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이거죠, 지금. 이 내용들은. 그래서 국공립과 민간과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인건비 지원 시설, 국공립이랑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인건비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인 민간과 개인과 아무래도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민간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공공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환경개선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폭적으로 차이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민간이 운영을 잘 하는 곳은 국공립보다 원아수도 더 많고 활성화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어린이집 시설장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이 통폐합이 될 기미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것은 지난 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보통합에 대해서 25년 상반기에 그때 교육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이후에는 아직까지 어떤 추진사항이 논의되거나 이렇게 없는 것 같고요. 말씀을 들어 보면, 시스템 구축이 29년도에, 저희가 보육관리시스템 현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서 교육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29년도에나 아마 개발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9년 이후에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같이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유보통합이 될 것 같아서 유보하고 있다.”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2029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미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럴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구에서 유보통합이 될지언정 그런 것을 좀 차근차근 민간이 소외 안 받게끔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민간이 재정 능력이 있는 데는 정말로 규모도 크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것보다도 민간어린이집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데를, 잘 운영하고 있는 데를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가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매번 이렇게 늘리다 보면 국·시·구비가 그만큼 소진이 많아진다 이거죠. 그런데 민간이 열심히 잘하고 하는 데는 조금만 거기에 활력을 주면 탄력을 받아서 더 잘해요, 개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공립 이런 데를 보면 자기 사업이라고 하지만 보조해 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국공립 하는 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민간에 차라리 좀 더 지원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담당관님, 가정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그때 이야기 한번……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어린이집에 준전문 인력이죠. 따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파견하는 사업을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어린이집에 파견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돌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영순위원
네, 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돌봄이 원래 시니어클럽에서 양성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예산을 일자리사업을 유치원으로 보내는 걸로 확정을 해서 내려와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번에는 못 가게 됐습니다, 아침 돌봄 사업을……
오영순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양성을 하신 노인일자리 돌봄팀이 원래는 어린이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스틸(Steal)을 해 갔네요? 스틸해서 유치원으로 가고, 남구 관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는 안 된다?
웃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오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책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
오영순위원
따로 우리가 세울 대책은 없겠지마는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우리의 의견들이 자꾸 밑에서부터 올라가야만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현장이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네, 네.
오영순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유보통합을 생각을, 29년까지 아까 계획이 미뤄지는 것도 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백기에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내년 사업은 또 할 거란 말이에요, 27년 사업은. 26년 사업 중에, 저도 그 사업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따로 양성교육을 받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아침에 나가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어린이집도 요구하는 매뉴얼을 좀 만들고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남구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회의하실 때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그 사업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업이 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은 안 됐는데 정부에서 아침 돌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저희가 7시 반부터 아이들을 받잖아요. 그 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로 대체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사업 말고 어린이집하고 다른 사업을 계속 연합회측하고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발굴되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어찌 됐든지 발굴해서, 현장에서 보통 답이 많이 나오잖아요. 현장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저희들하고도 공유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다면,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우리 인구가족담당관 가족 여러분들, 어찌 됐든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월 말까지는 새해 인사를 하게끔 돼 있답니다. 자, 우리 인구가족담당관. 과가 아니죠. 관이죠. 왜 관이라 했을까요? 그만큼 무게감이 느껴지는 중요한 부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여 달라고 ‘과’가 아닌 ‘관’으로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이렇게 올해 하시겠다는 것들을 쭉 봤어요. 다 계속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신규사업이 있느냐 없느냐도 참 중요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인구가족담당관이라는 이 중요한 우리 부서에는 인구를 창출하고 또 우리가 유지해 나가면서 이분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아니, 태어나서부터가 아니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시스템에 하나로 연결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이 과라고 봐요. 그런데 2026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사업이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라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좋습니다. ‘확충 및 운영 내실 강화’ 아주 좋은 말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항상 ‘풍선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풍선효과. 어느 한쪽에서 혜택을 받고 또 잘 유지가 되면 어느 한쪽은 소외감이 있고 또 그쪽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문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하지만 함께 우리가 동행해야 되고 함께 우리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맞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이런 어떤 정책 수립에도, 또 지원에도 아낌없이 해 드려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관심은 많이 가져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두움의 터널을 오랫동안 지나왔어요. 그리하면서 지금은 햇볕을 보고 있는데 이 햇볕이 뜨거워지기 전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도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헝겊 다 짰잖아요. 뭐 찢어질 만큼 짰잖아요.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가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니까 하나하나 디테일(Detail)하게 제가 지적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 올해 사업을 펼쳐 나가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신종혁위원장
어찌 됐든 인구가족담당관이 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과’가 아니라 ‘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남구의 인구정책이 정말 중요하다. 인구절벽에 대해서 대응하자.”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실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할 의지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5개년 계획 세우실 때 거기에 그런 내용들도 담으시고, 또 예산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의원님들 이야기를 하면서라도 어찌 됐든 신규사업을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또, 사실 인구가족담당관이 생긴 이후에 출생률은 좀 그래도 늘었다라고 들었지만 인구는 솔직히, 광주의 인구는 사실 도시개발에 따라서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인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남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 세우실 때 좀 더 면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고, 올 한 해도 남구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으뜸효정책과·통합돌봄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홍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지은 복지행정 팀장입니다. 박은정 복지자원 팀장입니다. 조미현 7979센터 팀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업무 복귀하셨네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셨는가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좀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고 왔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여기 계셨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 이런 내용을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김경묵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한다고 했었죠?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가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현재 4년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26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30년까지 4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올해는 2027년도 내년도 연차별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연차별 계획은 작년에 세웠고, 2027년 연차별 계획을 준비해서 수립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역 계획을 올해 하잖아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김경묵위원
혹시 5기 때 2023년부터 23, 24, 25년 동안 계획을 세워 놓은 것 중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5기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5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더 세밀하게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계획은 수립한다고 해요. “연초에 계획 수립을 한다.”, “1월, 2월, 3월에 계획 수립한다.”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켜보다 보니까 연초에 1·2월에 계획 수립한다. 그런데 보통 2월, 3월, 4월, 5월까지 가더라고요, 계획 수립이. 그러면 전반기가 다 가는 거예요. 이 4년간 연차별 계획 수립도, 5기 계획 수립했던 내용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계획 수립만 했지, 실질적으로 5기 때 얼마만큼 실행을 했는가. 실행이 안 되더라 이거죠. 왜,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이런 내용을 하면 관심을 갖고 부서에서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대부분 계획 수립을 용역을 줍니다. 용역비는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게 인식이 안 된다 이거죠, 부서에서는. 계획 수립해 준 사람들은 별도고, 우리 관계공무원 부서에서는 그런 저런 내용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계획 수립할 때 용역만 지출이 많이 되면서도 세부적인 것은, 사업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잘된 점, 이것을 참고해서 좀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담당 팀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어도 그 계획 수립을 잘 합니다, 이행을. 그런데 4개년 계획 수립할 때는 용역비는 만만치 않게 줘 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럴 용역비를 세워서 굳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4년간의 중기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4년에 대해서 각각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수립 단계에서 각 분야별로 각 부서와 각 팀에서 참여를 해서 충분하게 준비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대표회의체에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다음 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계획대로 잘 시행이 됐는지 평가를 하고 연차별 계획이 시행하는 도중에도 중간 점검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자, 과장님, 보십시다. 25년 주요추진실적 및 26년 추진계획에 보면, 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사용역계획을 25년 7월 29일날 2100만 원 주고 했어요. 그랬죠?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랬으면 이 계획, 용역 계약을 했습니까?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그 6기, 본 조사를 하기 전에 작년도에 지역사회……
김경묵위원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이에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사전에 욕구조사라고 해서 미리 그 지역에서 우리 앞으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 29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2100만 원 주고 용역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돼 있냐고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돼 있어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경묵위원
그럼 이 결과가 언제 나온가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최근에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보면, 모니터링하는 것이 연차별 계획 수립이 9월에서 11월에 나오죠?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나와서 계획 수립된 것 있는가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7년 것은 올해 세우고, 2026년 것은 작년 하반기에 수립이 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김경묵위원
세워서 나와 있냐고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것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ㅡ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ㅡ 어떠한 부분을 용역을 해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용역에다가 용역해 달라고 줬던 것인지 이런 내용도 한번 주시고 계획 수립을 하면 정말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5기 때 경험을 했고, 1기부터 5기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6기 때는 좀 더 내실 있는 1기부터 5기까지 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시행이 안 됐던 것 과감히 폐지하고 6기 때는 정말로 새로운 사업을 좀, 계획 수립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남구 복지가 안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 자체가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정책을 잘못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그리고 매번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복무요원들 옷을 나눠 주는데 옷을 입고 다니는 사회복무요원이 그렇게 없어요. 명찰을 나눠 주는데, 명찰을 차고 다니는 복무요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이 사업들을 좀 변경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연초이기 때도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이 업무 보고는 그대로 올라와요.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지적했던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 내용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 전에 있었던 것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요, 이것도.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국장님이, 계셨죠?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마이크 꺼짐) 예.
김경묵위원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을 좀 감축하겠다. 말씀하셨죠?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예.
김경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축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요원 근무복이라든지 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도 책임이 있고 담당 과장님이 신규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철저히 관리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그냥 흐트러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7979 있죠, 7979가 정말 우리 남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단체가 됐어요. 그렇죠?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잘 하고 있는 와중에 잡음이 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사소한 잡음들이 나고 있는 것을.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자세히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사소한 잡음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김경묵위원
그렇죠. 위원들이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는 7979 하시면서도, 각 동별로 사업들을 해요.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예.
김경묵위원
우리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도 7979 봉사하신 업체에도 기능보강이라든지 수리비라도 지원하죠? 국장님?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마이크 켜짐) 희망주택리모델링.
김경묵위원
예.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예, 예.
김경묵위원
하고 있죠?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예.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들리는 게 뭐냐면, 그 비용들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몇몇 사람이 독점을 해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남구 전체에, 남구에만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인근 구에도 그 내용이 파다하게 깔려 있어요.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인근 구까지요?
김경묵위원
예. 그래서 인근 구까지 파다하게 깔려 있어서 “남구는 몇 개 업체에서 이런 이런 업체들에서 이런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자격요건이 되는지, 어쩐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더라.” 이런 것이 있어서, 1월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올 1년 동안에는 오늘 이후로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오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계획을 세울 때는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하시더라도, 그 내용이 분명히 오영순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고, 연초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소문들이 파다해서 들었던 내용을 1월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2026년도 한 해에는 그런 부분이 인근 구까지 이렇게, 인근 구까지 나간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예.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 서두에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이 시정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셨냐.”고 여쭤봤는데 “보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예, 작년 사무감사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살펴보셨는데, 금방 사회복지시설의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우리가 시정요구사항 4번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인력 감축 시 기관간 배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표를 마련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오영순위원
그런데 2025년에도 사회복무요원이 150명이라고 저희한테 보고가 됐었고요. 책자로. 그런데 89페이지 보면 똑같이 15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조정은 안 됐는가요? 병무청에서 똑같이 150명 저희가 배치 받았는가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19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2026년 말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줄이면 저희가 이것을 145명 정도까지 2026년 말에 감축할 계획입니다.
오영순위원
2026년 말에 복무요원들의 소집 해제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40명이 줄어간다는 이야기이잖아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오영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존까지, 오늘까지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 지원이 됐었다, 배치가 됐었는데 근무하는 그분이 소집해제 된다면 배치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 갈등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드린 이야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표라든지 조정할 때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그분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본 겁니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각 시설별로 기준을, 아동센터 같은 아동 관련 시설은 1명으로 제한을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에 4∼6명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에는 1명에서 3명 이하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 전담 시설인 우리 구청의 복지 부서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파견될 인력은 앞으로 배치(안)을 기준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영순위원
기준이 마련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기준 마련된 것, 저희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오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급하게 자료 요구한 것 과장님도 파악하셨으리고 생각합니다. 보훈단체 지원 보조금 사업계획서. 이 사업계획서 보시면서 혹시 과장님 보셨다고 하니까, 보시면서 의문점이라든가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만 파악을 하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은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영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2024년도에 지원금 관련한 사업 정산보고서를 보고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남구 서당골 보훈회관에 세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세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간사 한 분이 세 단체를 관리·감독하고 계시거든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관리·감독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간사에 대한 인건비를 세 단체에서 3분의 1씩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했었을 때 남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다, 공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2026년에는 다른 방식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25년과 똑같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세 단체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사업비는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고 운영비 중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단체로 배정을 해서 이게 감사원 감사 사례에서도 나왔거든요. ‘이것은 위법일 수 있다.’라고. 이것은 방법을 찾아주십사 했는데 찾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게 잘못하면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동안에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제언을 드렸었거든요. 아직 이 보조금이 신청만 되고 집행되지 않았다면 이 세 단체와 같이 이야기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개 구 타 구도 하고 있으니까.”라고 하지 마시고 타 구도 하지만 타 구도 위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부터라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 중에 제가 보면서, 똑같이 전화 및 인터넷 요금이 세 단체인데 두 단체는 6만 원씩이고 한 단체는 6만 5000원씩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5000원이긴 하지만 뭔가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 이것을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단체에 어차피 간사는 한 분이기 때문에 간사가 이야기를, 단체 회장님들과 대표님들과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담당 업무를 하는 구청 담당자가 법적으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이 감사,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 업무하시는 분한테 맡겨 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오영순위원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방법 찾아주십시오, 과장님.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그래 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혹시 가져오셨나요, 책자?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아, 책자는……
오영순위원
안 가져오셨죠.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안 가져왔습니다.
오영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6년 사업 내용 중에요. 지역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 체계 중에 보면, 2026년에 폐지된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외국인 청소년 문화 공감 데이트라는 사업이 있는데, 외국인 청소년 문화 공감 데이트라는 사업을 2026년에 폐지했는데 2025년에 어느 부서에도 이 사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고 있나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업 내용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어디 부서에서 했는데 2026년에 파악을 했는가. 그리고 2024년에 폐지된 사업 중에요. 동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이 폐지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5개년 자료, 2026년 자료를 보면. 그런데 우리 사업은, 사업 내용을 보면, 9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업무보고 90페이지. 90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밑에 칸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책자를 보면서, 어떤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파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속 내용을 몰라서 내부적인, 세부적인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모르는데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파악해서 저에게 따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본 의원이 대표로 해서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와 보훈제도 국가책임 강화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 알고 계시죠? 그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결의안을 촉구했었잖아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아, 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그때 안 계셔서 모르지.)
정창수위원
아니,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창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가 보훈에 관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창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관련된 조례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결의안이라든지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아, 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창수위원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 구조이죠?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수당은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서, 좀 차별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수당에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아, 네.
정창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떠한 보훈가족들이 또 참전 관계자분들께서 불이익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현 구조 속에서.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는 일률적으로 보훈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률적이지 못하고 규정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파이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 금액 자체가 달라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게는 지역 간에 최대한 6배 정도 격차가 벌어졌어요. 과장님께서 이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정책과는 보훈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어느 지역을 대표해서 참전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희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참전도 했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우리는 잘 사는 동네에 사니까, 우리는 못 사는 동에 사니까. 그런 지역 편차에 의해서 말이죠. 6배라는 수당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에 해결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최소 한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간격을 좁혀는 가보자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보고 자리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다음에 서로 같이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시게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여러 가지 여쭤볼 내용들은 많지만 지금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에서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사회적 가족망을 구축하겠다. 내용, 아주 좋아요. 이것 어떻게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겠다는 겁니까? 국가에서도, 나랏님도 못 하는 사업인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의미가 너무 화려해버리면 알맹이가 보잘 것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좋은 내용으로 코멘트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 뜻은 듣고 싶습니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고독사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으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것을 손 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웃지기단을, 작년부터 이웃지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 대 1로 대상자와 가까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을 1 대 1로 매칭을 시켜서 이런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을 안부를 확인하고 꾸러미 같은 물품도 제공하고 심각한 분에 대해서는 지역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창수위원
좋아요, 이웃지기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로 보면 멘토링 제도라고 생각하는 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이웃을 연결한다, 너무 너무 이것,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꼭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 나와서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보훈단체 가족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올 1년 사업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소한의 간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은 우리가 가져보자는 의지치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참전유공자라든지 보훈단체에서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의회를 신뢰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한말씀만 더 해 주시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사실 이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보훈부에서 중심을 잡고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고 지방자치 조례로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올해도 2억 2900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 예산 속에서 수당을 간격을 좁혀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모든 소외자라든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 간격을 좁혀 달라는 이야기, 그런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네, 거기에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에서 고독사 예방, 방금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청년 따순 주먹밥 쉼터 운영’이 있죠?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
연…… 1800명인가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1533명 정도……
김경묵위원
1533명? 연?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연입니다.
김경묵위원
보고서에 보면 목표수는 18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이것을 보면서 1800명으로 계산했을 때 일 5명이에요. 하루에 5명이 이용해요, 주먹밥을. 그러면 1533명이라고 보면 일 3.5명밖에 안 돼요. 이용자 수가. 이게 어떻게 청년 따순 주먹밥이 될 수 있는가 싶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만 올려놨지 청년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여기에 올려진 업무 보고 책자에는 목표 수가 1800명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계신 것은 1533명이라고 하니까 일 3.5명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따순 주먹밥 시설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따순 주먹밥 시설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순 주먹밥 시설이 2군데가 있는데, 3군데인가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3군데입니다.
김경묵위원
3군데에 있는데 일로 따지면 하루에 1.5명이에요, 한 시설에. 그러면 이게 따순 밥이라고 볼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청년 따순 주먹밥이라고. 세 군데에 있는데도.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도 이용 안 하는 시설도 있다 이거죠. 그 시설 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결론은.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서 보신가 모르겠지만 이걸 월로 따져도, 이것은 정말로 행정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보면 5·18 민주유공자에서 우리 남구 5·18 부상자 협의회가 있죠? 과장님.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김경묵위원
있는가요, 없는가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경묵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5·18 부상자 협의회요?
김경묵위원
예.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묵위원
여기 복지 5·18 민주유공자만 관리한가요?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예,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만 주고 부상자라든가 그 관리는 열린행복과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수당만 줍니다.
김경묵위원
수당만 여기서 준다?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예.
김경묵위원
그러면 시설 관리는 별도로?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5·18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김경묵위원
열린행복과에서 하고?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예.
김경묵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분화되어 있네요?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그런 셈이라고 봐야죠. 저희는 수당만 주고 있기 때문에.
김경묵위원
그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시설 관리는 따로, 여기 수당은 별도로. 그럼 파악은 어떻게 해서 줘요?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민주유공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동에서 매월 명단 받아서 전출입 정리해서 지급을 하죠.
김경묵위원
그것만 하고 있고……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예, 저희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시설 관리는 전혀, 열린행복과에서 하고?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예.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이제 열린행복과가 민주평화인권과로 바뀌었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리 줘야죠, 넘기든가.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민주평화인권과가 생기면서 이 보험 관련 업무는 그쪽으로 통폐합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에 논의하셔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설운영비, 생활지원금 이런 것도 통폐합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저희들도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하든지 이쪽에서, 업무를 “우리 것이 아니니까 저쪽 가서 보세요.” 하면 맞냐 이거죠. 그런 것도 서로 부서 간에 논의를 좀 하셔서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향후에 조직부서하고 이 부분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그럼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앞서서 김경묵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주시긴 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 따순 주먹밥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어르신들 점심을 주는 것과는 사업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이 내용은 청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 또 히키코모리 같은 청년들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에 몇 명이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명이 오든 한 달에 한 명이 오든 어찌 됐든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있던 청년을 집 밖으로 끌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인원을 몇 명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쓸데없이 고독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밥을 먹고 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고요. 집에서 안 나오는, 정말 혼자 사는 청년들이 와서 그냥 가볍게 밥을 먹고 가더라도 사회와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최대한 더 노력을 하시고, 또 그런 청년들이 솔직히 정보를 얻기도 어렵잖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최대한 동에서 발굴하셔서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가지고 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밥을 먹고 가면서 사람들 얼굴이라도 쳐다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년 고독사가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저희 남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청년 따순 밥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시작했으면 누가 됐든지 이게 효율적으로 와서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용하는 사람 느는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냐, 그리고 홍보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일괄적으로 지금껏 해 왔던 것이 아닌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하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종혁 위원님이나 김경묵 위원님이나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방향성이 달랐을 뿐인데 그 홍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신다든가 아니면 저희들보다는 이 청년 따순 밥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피드백을 하신다든가 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취지는 참 좋은데 이용자가 단순적으로 비교하자면 하루에 1명도 안 되는데 이걸 유지해야 되냐는 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남구에 히키코모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디일 것인가, 거주하는 데가. 쉽게 갈 수 있는 곳들이 원룸이라면 원룸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부착한다든가 그런 방식들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한말씀만 드릴게요.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우리 신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따순 주먹밥을 누구나 와서 먹을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집 안에서 안 나오는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와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청년들이 와서 먹는 것도 좋지만 타지에서 올라와서 혼자 있고 이런 청년들이 그 시설도 이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여 인원이 저조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담당 부서에서 파악되시면 작년 25년도에 3군데 이용자 수, 이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네, 2025년 운영실적은 나와 있으니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얘기를 듣자 하니 저부터 지금 혼동이 돼요. 청년 따순 밥을 이용할 그런 청년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집 안에서 안 나오는 그 청년을 어떻게 데리고 나와서 사회와 소통하면서 따순 밥을 먹게 할 것인가. 본인이 두 발로 걸어 나가서 먹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고독사 안 하겠죠.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스스로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청년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저는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일맥상통하고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이 기준을 ‘누구다.’라고 딱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넉넉한 청년들이 와서 따순 주먹밥을 먹으러 거기까지 올 청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와서 먹는 것이지.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울 방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청년 누구나가 와서 따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좀 범위를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아…… 위원님들 말이 다 일리가 있는데 이 취지 자체가 물론 좀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는 일부 목적도 있지만 꼭 그것보다도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고독사라든지 사회적 단절, 사회적 고립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대응하기 위한 일환,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누구나 여기 와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서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화되는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김광수위원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그러면 이거를 홍보해서 그 방안에 갇혀있는 고독한 청년이 와서 따순 밥을 이용하기는 만무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그 방법은 있나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뭐……
김광수위원
백날 현수막 걸어놔도 안 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그니까 이게 대상 자체가 당장 1인 고독사, 어떤 고위험군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1인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자꾸 아무래도 안에 갇혀서 고립화되고 사회에서 단절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장소를 마련해서 되도록이면 나와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자는 게 일단 취지고,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왔을 때 따순 주먹밥이나 라면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저희 우선 목적입니다.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그 홍보는……
신종혁위원장
네.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제가 한말씀드리면요.
신종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사회적 고립 없는 건강한 방 탈출 행사도 하고 있고요.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출 안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나오게 해서 홍보…… 뭐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물이라든가 리플릿, 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세우고 있고, 따순 주먹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남구만의 히어로 복지관 3개소하고 연결을 해서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시작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이, 처음에 홍보가 적었지만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연계한 건수, 제가 봤을 때는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고독사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분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서비스 연계를 한 20건 정도 했는데 그 정도도 작년에 큰 실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올해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고 또 확대해서 최대한 성과가 나오게끔, 또 시너지가 나오고, 그분들을 저희들이 조금만 더 많이 구제를 한다면 그거는 더 많은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과장님,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구도 청년 고독사, 청년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보여 주기 식인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경묵위원
그리고 청년 고독사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순 주먹밥은 청년들이 누구나 와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청년들만 간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청년 누구나 그 시설을 지나가다가 ‘아, 밥 시간이 됐네, 점심 시간이 됐네. 나 따순 주먹밥 하나 먹고 가야 되겠다.’ 이런 시설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을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운영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인
김홍인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으뜸효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으뜸효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입니다. 으뜸효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훈 으뜸효정책 팀장입니다. 조민록 으뜸효시설 팀장입니다. 정지혜 자활지원 팀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개선점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올 2026년도에는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때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우리 경로당 운영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건물들이나 주택들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문제가 좀 많아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파트를 매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호잖아요. 100호가 있으면 한 채를 매입해서 하면 99호가 돼요. 그렇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네.
김경묵위원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는 100호가 내야 돼요. 그러면 경로당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지만 경로당 관리비도 내야 되고 공동 경비라든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경로당들 보면, 민원이 자꾸 들어 왔던 내용이 뭐냐하면 관리비를 내고 나면, 그리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공동 시설물에 대해서 분담금이 간다든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하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내용의 민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는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1회 추경이라든지 봐서 조금 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을 관리비라든지 공동 분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금 월산동 제일맨션 여기……
김경묵위원
아니, 제일맨션 이야기가 아니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제일맨션.
김경묵위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노후 아파트 경로당에서 자꾸 이야기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자꾸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서 운영비에서 관리비를 내는 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의 민원을 접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내버리면 자체를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좀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 263개소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러면 263개소에서 주택에 있는 것 말고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어떤 사항인지 실태 파악을, 연초이기 때문에 좀 해서 연초에 파악되는 대로 1회 추경이 됐든 간에 그 비용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좀 전에 인구가족담당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인구가족담당관은 출생율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우리 으뜸효정책과는 노후를 행복하게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늘 감사드립니다. 특히 뒤에 팀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정말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도 보지만, 저도 97세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요구사항들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돌아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구를 하시는데, 어찌 됐든 오늘은 보고 자리인 만큼 올 한 해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찌 됐든 우리 으뜸효정책과의 본연의 역할 잘 해 주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의 이 모습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것 외에는 제가 어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워낙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됐든 으뜸효정책과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예, 오영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경로당 관련해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설개선사업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라도 개보수 할 때 예산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과에서 계획 잡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일자리가 2월 1일부터 투입이 됩니다. 전수조사해가지고 시설비 혹시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선조치하겠고요. 혹시 안 된다면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노인복지관과 이야기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좀 더 추가해서 노인복지관뿐만이 아니라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소소하게 하시는 것들, 뭔지 아시잖아요. 화투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복지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아리 사업이라든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동구에 보면 100세 동아리라고 있거든요. 100세 동아리라고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65세 어르신으로 한정을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시범사업으로도 복지관을 기점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해가지고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에서 경험했던 축적된 경험들을 후세 세대를 위해서 그것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는 사업들이 100세 동아리 같은 경우 동구는 동아리비 100만 원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지원하면서도 강사료를 쓸 수도 있고 1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데 벤치마킹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제언드립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어찌 됐든 잘 하고 계시지만 복지를 받고 혜택을 받지만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대우 받는, 존엄의 복지를 하는 존엄의 경로당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질적으로 향상된 경로당 사업들, 노인복지관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이라고 올해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지급요건을 보니까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개월과 1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실제로 근로 자체가 6개월 근속을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에는 50만 원을 주고 1년까지 계속해서 근속하면 저희가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6개월 지나면 50만 원을 받고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을 또 받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1인당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인 건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네.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 올해 자활 근로 경험이 있으시고, 그렇게 해야 된가요? 이게 기준이……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민간기업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니까 민간기업 취업인데 그렇게 따지면 5년 전에 자활 근로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취업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분들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소급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부터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활 근로를 그 전에 경험했고 올해 취업을 시작해가지고 올해 6개월이 지나면 주고 또 1년이 지나면 내년에 주고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취업을 해서 올해 1월에 6개월이 지나면 50만 원을 주실 것인지 이런 기준이 사실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지금 현재 바로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까지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인지 파악이 안 돼서.
신종혁위원장
일단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네, 네.
신종혁위원장
그렇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네.
신종혁위원장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만약에 홍보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청을 하실 것인데,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홍보를 하셔야 사실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굴·홍보 및 신청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보고 책자에 그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안 적혀 있어서 저도 헷갈려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나 소급 부분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자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올해도 퐁당마켓 계속 진행하시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나오셔서 하긴 하시는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남구청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남구청 직원들이 느끼는 피로도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나갈 때 사줘야 되겠다는 심적인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남구 관내에 다른 기관들 가장 쉽게 갈 수 있다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주시면 자활에서 직접 하는 게 어렵다면 저희가 협약 맺어주시고, 좀 저렴하게 하면 거기도 수요가 창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주 오는 것 보고 저도 느끼는데 우리 직원들 그리고 특히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여러 가지 챙겨가지고 왔는데, 온 수레나 가는 수레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해 주시고. 또 설맞이 여러 가지 행사 품목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른 기관과 공유해서 수요가 창출할 수 있게끔 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늘 애써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영순위원
고맙습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조정은 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라도 실은 저도 느낀다니까요. 저도 느끼는데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과는 느끼는 게 더 클 거예요, 심적 부담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남구청을 방문했으면 다음 달에는 다른 기관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빛고을 같은 경우 정말 좋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와 자활과 이야기해 보셔가지고 다른 데보다 1 대 1로 사는 것보다 좀 저렴하게 나간다거나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노래교실 있잖아요, 문예회관에 노래교실, 내일 하는 데 거기도 보면 보통 300명씩 오시고 하거든요. 예전에 보면 다른 개인 물품이 와서 팔기도 하는데, 우리 남구에서 하는 사업에서 그리고 인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서 가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스스로도 수요가 생기면 의지도 좀 생길 것이고 그럴 것 같아서 제언 한번 드립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돌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돌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다른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 김진 돌봄정책 팀장입니다. 통합돌봄과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랑 돌봄지원 팀장입니다. 이채원 사례관리 팀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이 제가 O 프로 보니까 아주 연출을 잘 하셨더라고요.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
그것이 담당 부서의 광고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것인가요?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저희 천원택시 하려고 (마이크 켜짐) 자체적으로 콘티(continuity)도 좀 짜고 홍보실하고 이야기를 또 많이, 논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천원택시 이야기도 본 위원이 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는 “힘들다, 어쩌다.” 이러 했었는데 통합돌봄과에서는 어떻게 천원택시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아, 이제 중증 질환자나 거동 불편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건강교통약자라 병원 이동하시는 데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꾸리게 됐습니다.
김경묵위원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타 시·도 것을 보고 제안을 했었는데, 타 과는 그것을 하기가 좀 힘들다고 했는데 통합돌봄과는 바로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통합돌봄과에서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화순 전대 갈 때나, 광주 인근에 갈 때도 금액도 차별화를 줬더라고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잖아요 지금, 신규이다 보니까.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우리 남구에. 그래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함으로써 좀 더 남구 복지가 한발 앞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서에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네.
김경묵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료급여 비용·의료서비스 지원이 돼서 122페이지인데 저소득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네.
김경묵위원
두 번째 것 보면, 그 밑에도 보면, 사업비 전체가 국·시비예요. 그래서 우리 남구 어르신들 보면, 임플란트라든가 틀니라든가 치석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솔직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네.
김경묵위원
그래서 통합돌봄과가 작년 하반기부터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으뜸효정책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통합돌봄과에서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을 교육을 하잖아요. 이런 데 가서도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하셔서 틀니, 임플란트, 치석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신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세요. 그리고 미디어월이나 이런 데 해서 연출해서 이런 것도 홍보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봐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부서에서 생동감 있게 어르신들 맞춤형으로 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김경묵위원
그리고 으뜸효 어르신 안심 돌봄망 구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시·구비, 구비도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매칭이지만. 실질적으로 국·시비 매칭 7 대 3으로 매칭을 하는데 구비에서도 1억 88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125페이지입니다. 1억 8800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국·시비 외에 구비가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어르신들, 독거 노인들 또 조손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한번 봐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우리 과장님의 빈 자리를 티 안 나게 잘 지키고 계신 우리 김진 팀장님과 팀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북구에서 최근에 60대 아들이 80대 치매 노모를 살해를 했어요. 그렇죠?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정창수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사건에서 우리 팀장님은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일단 아들이 장기적으로 단독 간병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소진이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생활로 인해서 많이 불안정했었고 그래서 돌봄 가족에 대한 공적 개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비극적 사례였던 것 같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는 많은데 아들과 그다음에 치매 어머님을 가족이 돌보다 보니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인력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간 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5400명 정도 되고 또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슷한 인원으로 저희가 의무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위기가구를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여기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돌보다 보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또 가족이 돌보다 보니 이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 남구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저희 통합돌봄과 또 앞으로 시행될 의료 요양 돌봄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동에 통합돌봄을 많이 활용해서 이런 가정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발굴 시스템 자체가 서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정창수위원
어쨌든 이 사례를 우리 남구에서도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 조사를 연 6회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이 6회를?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시스템이 내려옵니다. 단전, 단가스 그다음에 금융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이렇게 해서.
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발굴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시스템이 내려오면 저희가 각 동으로 보내서 동 담당이 의무적으로 방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방문을 하게 되나요?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의무 방문입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도 위기가구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00명 정도 명단이 내려옵니다. 무조건 방문을 해야 됩니다.
정창수위원
1년에 6회를 하게 되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어느 정도는 발굴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정창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몰라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당연하겠지만 동에서도 조금 더 촘촘히 그다음에 더욱 가깝게 다가서서 이러한 분들이 우리 남구에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데 있어서 해당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정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송윤숙 과장님, 과장 대리로 거기 앉아 계신데, 업무 보고 받기 전에 팀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맞춤돌봄 있지 않습니까? 노인 맞춤돌봄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셨죠?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김광수위원
간담회를 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교환 및 결의했던 내용들 저에게 꼭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고, 들어보고 다시 발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일정을 잡으시고 일정 잡으실 때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일정 잡아가지고 간담회 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저에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원택시 있지 않습니까. 천원택시 계획 언제 잡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작년 말 정도에 저희가 구상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작년 말 정도에.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네.
신종혁위원장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좋은 사업이고 그동안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이게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금 관련한 사업들은 또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천원택시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사실 처음 보고를 받는 부분이 있고 어찌 됐든 구청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자체적으로 저희 심의 없이 추진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물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예산이라는 부분은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니까 급하게 추진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과에서 추진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설명이라든지 동의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향후에도 고향사랑기금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보고나 의회의 심의없이 무조건 추진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작년에 저희가 예상액보다 훨씬 많은 기금을 모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복지 분야이든 다른 분야이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사업을 구상을 하셨다면 의회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
김진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신연심입니다.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기 기초생활보장 팀장입니다. 안선민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최윤종 통합관리 팀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예, 과장님. 복지지원과에서는 복지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걸 했는지 예산실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복지지원과 사업이 몇 개예요, 올해?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7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크게 7개 사업인가요? 7개 사업이요, 크게?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크게.
김경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부관리양곡 할인 지원 있죠?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김경묵위원
139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 정부관리양곡 할인 지원이 국·시·구비가 전혀 없어요, 설명서에 보면. 그렇죠?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가구에 양곡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계약을 해서 가구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정부양곡을 1인당 10㎏를 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발굴만 해서 주는가요? 발굴도 안 하는 건가요, 발굴을 한 건가요. 이게?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이미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거지, 저희가 발굴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의 이 꼭지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직접사업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 꼭지에 넣어놓은 부분이 맞냐 이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이 꼭지가 들어가는 것보다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정부에서 하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이 맞는가.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신청 같은, 이 시스템상에서 동에서 양곡 지급과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시스템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동에서 파악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배달이 안 되거나 또 차질이 있거나 빠졌을 경우에.
김경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으로 이분들이 가지 부서로 오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그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수급권 침해 예방,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국·시·구비가 전혀 없는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사업도 우리 구……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사업은 우리 시비로만 한가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광주형하고 노랑호루라기는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도 이런 예산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아, 광주형은 여기 시비……
김경묵위원
아니, 광주형 말고.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통합조사.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아, 통합조사……
김경묵위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 보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 및 연계보호 강화에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이런 부분이고, 사회보장급여 자격 변동사항 관리, 이런 거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예산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142페이지를 보면 신규로 한 게 있어요. ‘「복지로 잇는 첫인사」 신규 전입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방문’, 그 가정방문을 하는데 그냥 가정방문만 하는 건가요?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냥, 다른 부서들은 보면 출장비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서는 출장비도 없어요, 지금.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네, 기본적으로 있는 출장비로 운영하고 또 재정 형편상……
김경묵위원
아니, 여기에 아무것도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떤 거를 기본 출장비로 해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기본여비. 여기에는 세워져 있지 않지만……
김경묵위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여비가 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사무관리비랑 기본적인 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사무관리비 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다 하면 1회 추경에라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1회 추경 할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도 지방에 내려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조금씩이라도 회복된다고 하면 우리 구비 조금씩이라도 세워서, 그리고 국·시비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통합돌봄과에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북구에서 60대가 80대 치매 노모를 살해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것은 서로 간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근데 그 일환으로 보니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행복한 복지상담실을 확대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죠?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정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복지상담실이라고 하면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든지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모여계시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복지상담을 해 주시는 거죠?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정창수위원
그렇죠.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정창수위원
자, 여기서 저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계시는 곳에 오실 정도면 이분들은 걸으실 수 있고 이동하실 수가 있고 어찌 됐든 여기 아니더라도 어디든 가셔서 본인의 어려움을 상담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데는 어디냐,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지금 갇혀 계시는 분들,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우리 복지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모여계신 곳에 나오셨어요.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혹시 상담 전화라든지 이 전용 콜센터든 아니면 전용으로 핫라인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있나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 주관해서, 7979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는……
정창수위원
아니, 아니. 그거 별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 일환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여기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죠?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네, 네.
정창수위원
방금 7979 말씀하셨는데 그 7979는 7979에 대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복지상담실을 운영 안 하고 계신다면 제가 여기에 질의할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정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신다면 거기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예를 들어서 사람 모여계시는데 저희들이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파악하고 계신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더 발굴해 내고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복지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촘촘하게 2026년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네, 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 인력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1월 인사이동 후 혹시 인력 상황이 변화가 좀 있는가요, 과장님?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아직 인원은 그대로인데요. 저희가 직급에서 좀 더 경력 있고 상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때라든지,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력은 출산휴가 가고 그래서 계속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 아까 출산휴가라든지 육아시간 사용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어서 일하시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것도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저희도 전달은 했고, 그런데 좀 더 앞으로 인원 증원 면에서는……
오영순위원
증원은 되지 않았으나 인력의 구조는 좀 변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오영순위원
육아시간 육퇴라든가 쓰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집중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약간.
오영순위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조금 더 일하시……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지적해 주셔서 약간의 변화는……
오영순위원
여력은 생겼다는 말씀이시네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앞으로 더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네, 다행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다행이죠, 그 말 한 게. 그리고 우리 생활보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10번 정도 하시잖아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오영순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서면을 7번 하셨거든요. 서면으로 7번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긴급복지 의료급여 관련해서 남구의 사회복지 지원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자격요건이라든가 판단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분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마는 이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거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군가의 생명하고 직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생활보장위원회는 대면으로 하셔서 서로 논의를 좀 더 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제하는 방법들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아, 김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오영순 위원님께 감사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증원은 안 되었지만 인력 배치를 잘 조정해서 근무 여건이 개선이 된 걸로 압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아, 전반적으로 잘된 건 아니고……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직급 상향이 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인력 배치를 해서 근무 여건이 개선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인지,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계장님과 우리 다른 7, 8, 9급 직원들의 생각인지, 과장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 실제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8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1100여 명의 우리 공직자들이 편하고 쉬운 근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직종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직인 복지지원과라고 생각해요. 악성민원도 많고 말도 되지 않는 그 억지를 부리면서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직종이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해야만 근무 여건이 될 것 같아요? 환경을 잘해 준다고 해서 근무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이 줄어들어야 그 근무 여건이 개선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사람이 증원돼야 하죠, 사람이. 아, 나 죽겠는데 이 옆에 와서 어깨 한 번 주물러 준다고 해서 근무 여건이 달라진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오혜순 국장님이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오혜순 국장님께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퇴직하시기 전에 어필하시라, 좀 가서. 증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뭐 그냥 끝났어요. 지금 새로 신임 우리 국장님 있잖습니까. 홍연화 국장님과 신연심 과장님이 이거를 그냥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그냥 업무보고 받고 끝내지 마시고 좀 강하게 푸시(Push)하세요. “못 살겠다고, 우리.”, “우리 힘들어서 일 못 하겠다.”라고, “증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힘든 대로 일해 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시정 안 되면 내 임기가, 3월까지 우리 임시회가 있으니까 3월에 제가 5분 발언할 거예요. 당장 올 업무보고 끝나게 되면, 정원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 됐든지, 어디서 관장합니까?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조직……
김광수위원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총무과장하고 자치행정국장한테 말씀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이번에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신규사업 하나를 발굴해 내셨네요? ‘복지로 잇는 첫인사’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예.
정창수위원
방금 제가 읽어봤는데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아까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기대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남구로 딱 전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 구청장님의 문자가 온다더라고요. 우리 남구로 전입해 줘서 고맙다는 문자가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 관련된 분들께는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서로 상담도 하고 정착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네, 네.
정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식당 한 군데를 가더라도 그 식당 주인이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 음식은 뒷전이고, 일단 맛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먼저 기분이 좋거든요. 선입견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듯이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분들 기초생활수급자여서가 아니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어서 아니고 어찌 됐든 ‘우리 남구를 찾아주셔서 고맙다.’라는 그 인사 한마디가, 또 그런 얼굴, 대면하는 그 자체가 우리 남구를 훨씬 밝게 만들고, 그분들이 ‘아, 우리 남구로 전입을 잘했구나.’, ‘이사를 참 잘했구나.’ 이런 어떤, 첫 단추를 끼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하다면 우리 인구가족담당관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직자와 주민들이 다 노력해서 우리 남구로 전입하게 하는 것도 우리 남구민의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같이 생활하면서 정이 들었어요. 그럼 유출되지 않는 것도 우리 남구의 인구수를 유지하고 늘리는 데 함께 초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싶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팀장님, 이 사업 잘 추진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정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길 장애인정책 팀장입니다. 김선국 장애인시설 팀장입니다. 최준혁 주거복지 팀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예, 김경묵 위원입니다. 우리 최준혁 팀장님 몸이 안 좋았는데 빠른 회복을 해서 오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몸 관리 잘하시면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팀장 최준혁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근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육성 지원강화 했죠?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
장애인 단체 등을 육성할 때는 장애인 권익증진이 있죠?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
정말로 본 위원이 남구 단체들 행사를 할 때라든가 다니다 보면 장애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있어요. 말은 그분들이 일상적인, 정상적인 분들하고는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하지만 그분들의 불만사항도 굉장히 있어요. 장애인들 인권에 대해서, 광주시 장애인권익위가 우리 남구에 있잖아요.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
거기에 협조를 하셔서 장애인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장애인들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초가 아니라면 지적사항을 하겠지만 연초니까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관심 갖고 업무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이 있잖아요?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
1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 확충 지원 해서, 두 번째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있죠?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
거기 국·시비잖아요. 보셨어요?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
남구와 관계된 기관들이 몇 군데 있죠? 국·시비이기 때문에 이걸 남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설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먼저 조사를 하셔서 충분히, 그 시설에 맞는 기능보강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집행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및 장애인주택개조’ 해서 그 밑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이게 국·시·구비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 예산이 국·시·구비를 하다 보니까 전담기관인 LH에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죠?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발굴해서 LH에 의뢰를 하는데 LH에서 이 사업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지연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계속 미뤄서 한다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LH와 연초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 발굴해서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하시고.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죠, 거기에?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보수는 창틀, 방충망 이런 사소한 것은 많이 해 줘요. 그런데 중보수와 대보수는, 대보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매년 보면 10건 미만이에요. 대보수는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건은 해 주지 않고 방충망이라든가 출입문 잠깐, 간단한 것들을 해서 이분들이 실적 쌓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정권 과장님이 업무능력이 뛰어나시니까 LH와 긴밀하게 그런 부분에 소통을 하셔서 소보수보다 중보수·대보수가 더 많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부분에 본 의원이 23년부터 들어왔던 민원사항들이 최근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접수는 받아갔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4년도에 모 언론사에서 이 부분도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전북까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모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왜 이렇게 위반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걸 크게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하고 방해 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딱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그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는 비중이 적을 것 같고. 주차 위반하고 방해 행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매해 지금 하물며 2000건이 넘는 해도 있고요. 금액으로 봐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건 뭐 도덕적인 해이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홍보라든지 장애인주차구역에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재인가요? 아니면 도덕적인 해이인가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걸?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라고 봅니다. 신규아파트 인허가 시에도 의무적으로는 세대당 1대 정도이고, 통상 1.2대 정도로 인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는 이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1.2대인데 부족해서, 골목길에도 대고 개구리 주차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구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특히 1대 미만인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 얌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차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장애인 주차 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잘 지키고 있는 건가요? 저녁에 12시, 1시에 들어가도 그 한 자리는 계속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덕적 해이라는 것을 여쭤본 건데……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아파트도 장애인주차구역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누적이 되다 보니 1년에 신고된 건수가 2000여 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파트 방송이랄지 홍보를 통해서 주차행위 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솔직히 고의와 과실로 따진다면 이것은 고의잖아요, 그렇죠? 과실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도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고의성이 다분하거든요. 지금 3년 것 미납요금이 나와 있지만 미납누적으로 보면 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독촉고지서는 계속 보내고 있고 체납처분이 되면 압류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도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연간 80%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높은 건입니다.
정창수위원
아주 좋아요, 좋은데……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도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80%가 넘다가 작년에는 줄어든 면이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주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사항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차 공간이 적다 보니” 그래서 제가 아까 고의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한테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부분인데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두 가지겠죠. 아주 무겁게 이분들에게 징벌적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계도를 해서 이분들이 이쪽으로 대지 않게끔. 지금 보니까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집중 계도기간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창수위원
그런데 이 기간이 11월, 12월 두 달이에요. 연중이 아니고요. 이것도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업무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이 두 달, 그것도 연말 추운 겨울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이해는 솔직히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분기에 한 달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네요.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시에도 매달 아파트 옥내 방송이랄지 하고 있습니다만 표시된 것은 민간합동점검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더 늘려서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계도, 단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됐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과장님.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네.
오영순위원
기대가 큽니다, 정말로. 장애인복지과가 인사 이후 인력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보직 6급들도 꽤 계시고요.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과장님께서 무엇보다도 6개월 퇴임을 앞두신 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갑고요. 열심히 해 주시리라 감사하고, 그만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오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먼저 작년에 제가 장애인 개인 예산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옥길 팀장님과 우리 주무관님께서 해 주셔서, 광주광역시 중에서도 최초로 개인 예산제 선정돼서 사업하고자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관련해서 예산편성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방법을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운행노선을 한번 변경해보겠다고 했는데, 변경하기 위한 세부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 12월 15일부터 말까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70여 분 정도를 설문조사 했고요. 그리고 저도 코스를 보니까 너무 단조롭게 돼 있었습니다. 승하차 하는 승강장 수도 3군데밖에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를 좀 더 늘려서 복지관 이용자들 중에서 순환버스 이용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거주지 분포도를 분석하고 있고요. 코스를, 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주월·월산·백운동 이 지역에 많이 사십니다, 복지관 이용자들이. 그래서 그쪽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운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저희가 인구수 대비 남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11000분 정도 계시거든요? 5% 정도. 그분들 중에서 남구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1차 대상으로 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업이.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시고 이용하는 분들 분포도를 먼저 파악했다?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영순위원
그럼 반다비체육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셔야 할 게 차량 소유자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오영순위원
압니다.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차량 소유자가 운영하는 시설 이용자만 원칙적으로는 탑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코스는 다양한 분들이 탈 수 있도록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적법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이게 버스가 운행된 시작의 단초가 반다비체육관의 오르막이 심해서 장애인들이 쉽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무료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다비체육관도 들르고 있고요.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별도로요?
웃음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영순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그러면. 자, 지금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수요조사와 대상자 파악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영순위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선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오늘도 보니까 똑같이 그 자리를 계속 운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장애BF앱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변화를?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정상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그동안에 5년간 앱이……
오영순위원
사장돼 있었어요.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안 하다 보니까 최초에 등록했던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은 변경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고 앱다운로드랄지 이런 홍보도 병행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영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홍보를 해 보니까 가장 편한 방법이 SNS도 있지만 각 동 자생단체 단톡방도 있고 주민회의랄지 주민밀착형으로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직접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자생단체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남구와 관련된 앱이라고 해서 꼭 남구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구를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구는 장애인 관련해서 무장애BF앱도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애인분들이 타 도시, 타 구에 사는 분들이 관광을 오셨을 때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한 분이라도 더 오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장애인 단체도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우리 남구는 이런 것이 있으니 다음에 오실 때 다운을 받으라.’ 그런 홍보를 공문으로 보낸다든가 그러면 따로 홍보비를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민국에 장애인 단체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공문을 보내시고 거기에 우리가 배너창을 띄우는 것처럼 해 주시면 좀 더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 장애인 단체까지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야 그 BF앱을 만들 때 남구에 관광 오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제공 기관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작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존중받고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기관이 작은 것도 문제점이기는 하겠으나,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파악할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장애인기관들이 특히 그렇더라고요. 장애인이 기관을 운영했을 때 그 장애인에 대한 존엄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할 때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노인들에 대한 갑질예방이라든가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기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저는 이 수행기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요, 그 노동자를 관리하는 기관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을 일차적으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장애인 관련해서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들도, 일반 공직자들도 교육받지 않습니까? 장애인 인식 개선. 그런데 똑같은 장애인들끼리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행기관이라고 해서요.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남구 관내에는 5군데가 있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 1354명이 계시는데 이분들 대상으로도 갑질예방교육, 그리고 장애인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요자들도 가능하면,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갑질예방교육을 할 때 갑질이라는 것이요, 사무적인 갑질이에요.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갑질을 해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인식개선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노동자께 들은 이야기로 “나 때문에 일하는데.”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갑·을이 바뀌는 거잖아요. 갑·을은 서로 같은 상호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로 인식개선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교육을 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묵위원
올해 이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전에도 있었지만 우리 남구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남구시각장애인연합회에 관심을 가져달라. 본 위원이 2022년도와 23년도에 남구 전반기 사회건설위원장 할 때 시각장애인연합회를 가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았어요. 지금 신종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전반기 때 가서 시각장애인연합회 주방을 둘러봤는데 주방의 음식물 보관, 냉동고가 다 틀어져서 있고 그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시각장애인연합회를 다녀와서 주방 냉장고를 개선해 준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시각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본 위원이 당선돼서, 남구지체장애인연합회가 있어요. 지체장애인연합회가 시티병원에 있는 곳에 있다가 지금 백운2동으로 갔나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백운1동입니다.) 지체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이동했어요. 지체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도, 사무실이 진월동에 있을 때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솔직히 거기는 소모품비도 하나도 없었어요. A4용지 하나 살 돈도 없었고 포도시 어떻게 해서 300만 원을 세워줬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쭉 지켜보면 다른 예산은 많이 늘고 기금에서 갖다 쓰기도 하는데 시각장애인이나 남구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나 발달장애 이런 데에는 인색한 것 같아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남구에 있는 시각·지체·발달장애시설과 협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여기 와서 맨 먼저 갔던 곳이 시각장애인연합회입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체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임차료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불편사항을 계속 청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제가 방금 몇 군데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하고 저하고 본 위원하고 평상시에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쪽으로 보면 제가 그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 오셨으니 그런 부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묵위원
아, 하나만 더요.
신종혁위원장
예, 김경묵 위원님 하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죠?
정권
이정권장애인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김경묵위원
아, 예. 잘못 알았네. 예, 죄송합니다.
신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아동친화 팀장입니다. 윤기정 청소년 팀장입니다. 심정애 아동보호 팀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81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한번 봐주시겠어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영순위원
혹시 오늘 광주일보 신문 보셨죠? ‘하루 맡기려고 2주 대기… 아이돌봄 서비스 불만 높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달 입소 대기자 현황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그건 봤는데, 저희는 매달 받고 있는데 보통 1.7일 정도입니다.
오영순위원
1.7일?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오영순위원
우리는 2주가 아니니까 서비스가 잘되고 있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보통은 아이돌보미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달 받고 있는데 보통 1.7일에서 2.3일로 해서 대기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대기가 그렇게 된다는 이유는 급하게, 여기도 우리가 하면 질병이라든가 그럴 때도 하잖아요. 진짜 필요할 때는 1.7일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는데 남구형 아이돌봄 서비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남구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노인일자리 연계사업으로 올해 유치원에 보내는 유아 돌봄 특화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해서 작년에 대학교에서 양성해서 하는 것처럼 노인일자리하고 연결을 해서, 노인일자리 하시려고 하는 분 중에 교사 출신들도 있고요. 전문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결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올해 양성을 하고, 아니면 올해 전반기에 양성을 하고, 노인일자리는 1년에 한 번씩 인원이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6년에 할 수 없다면 2027년에는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으뜸효정책과에 제언을 할 수 없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두 과가 합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178페이지입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제가 구정질문 한 이후로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 있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오영순위원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오영순위원
수요일에 한해서 야간 개장을 하고 있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오영순위원
혹시 변화가 있던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 현황을 매달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이사랑은 1건도 없고 방젯골 도서관은 12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네이버 폼에 의해서 전체 회원들한테 나간 상태라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연장할지 안 할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오영순위원
연장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아까 11건, 한 군데는 1건도 없다고 했거든요. 왜 1건도 없고 한 군데도 없을까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그때 저희가 시행하면서도 회원분들한테 전체 문자를, 이런 부분이 있다고, 연장하겠다고 해서 분명히 그 문자는 간 상태고 안내는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모르고……
웃음
오영순위원
그것까지는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돌복이라든가 돌상 대여는 이용객 수가 어떻게 된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방젯골 같은 경우는 상차림은 24건이었고 의상은 3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은 상차림은 21명, 의상 대여 실적은 26건입니다.
오영순위원
그것도 생각보다는 저조하네요, 많을지 알았는데.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많다고 생각…… 돌상, 백일상이기 때문에 출생률에 비하면 저희는……
오영순위원
근데 그러면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출생률에 비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예, 그렇게.
오영순위원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이야기고, 수요일 야간 운영은 지금 몇 개월 했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6개월 했습니다.
오영순위원
6개월 했는데 12건밖에 없으니까, 한 달에 2건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폐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폐지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영순위원
그러면 돌상·돌복은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쇼츠라든지 아니면 구보라든지 전부 이런 부분으로 했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렇죠, 그렇죠. 홍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했고요. 수요일 야간 개장은 안 오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쇼츠 하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했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주가 아니었어요. 저도 봤어요, 쇼츠. 주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어차피 수요일 6시에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조금 더 다양하게 홍보를 했으면 이용객이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근데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6개월만 해 보자, 한시적으로.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야만 이걸 없앤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제언한 입장으로서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만족도 조사하는 그 내용에 지금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최종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제가 그래서 수요일에 늦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사랑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서도 보는데요. 이게 어디에도, 6시까지 문이 열려 있는지조차도 안 보입니다. 문이 열려 있는가, 운영하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12건밖에 없으니까, 6개월 됐으니까 한번 원복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있는 인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인력이라도, 자활이 됐든 어떤 식으로 투입을 하더라도, 장난감도서관에 인건비가 나가는 이유는 남구의 주민들이 장난감도서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12명이 와서 이용했으니까 12명이라도 이용객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12명은 그 시간이 아니면 이용 못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방법을 좀 더 확실하게 찾아 주시고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아동의 꿈을 이뤄주는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해서 26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있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경묵위원
계획 수립 다 됐어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하고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경묵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주요내용 자체가 저희가 6개 영역에 대해서 24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각 부서에서 작년도 실적과 올해 계획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누구한테 받고 있어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각 과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1월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지금 1월이 다 가고 있어요. 1월이 가기 전에 수립하신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경묵위원
보고서에는 1월에 계획 수립하겠다고 하고 나면 2월, 3월 가도 수립을 않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또 나중에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 “계획 수립이 늦어져서 사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26년도 1월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책자대로 하면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계획 수립도 않고 시행도 않고 있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조속히 시행하시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경묵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각 과에 물어본 것도 물어본 거지만 이것은 그동안 이 과에서 해 온 업무들이잖아요. 다른 과에서 안 들어오면 계획 수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먼저 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다른 부서에서 안 주면 더 이상 마무리하겠다 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해야죠. 다른 부서에서 줄 때까지, 안 주면 계속 연말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초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지금 남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예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47개소입니다.
김경묵위원
47개소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경묵위원
두 군데 폐쇄 안 했었는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없습니다. 23년도에 ‘미래친구’라고 한 군데만 폐쇄가 되고 지금 47개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럼 49개에서 47개로 두 군데 줄었는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저는 23년도에 하나 줄……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두 군데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봤을 때는 23년도에 한 군데하고 그대로 47개소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경묵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찾아보겠는데 분명히 두 군데가 줄었다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영비가 있죠. 운영비 지원에서 보면 난방비가 동절기 1, 2월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1, 2, 3월까지도 추워요, 이상기온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동절기 난방비는 1, 2월만 지원해 주고, 그 밑에 보면 하절기 냉방비 있죠. 냉방비는 7, 8월이에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5월만 넘어서면 다 에어컨 켜요. 5월 넘어서 거의 10월까지 에어컨 틀어요. 그럼 7, 8월만 지원하면, 냉방비 같은 것을 7, 8월만 지원한다면 이게 맞는가요, 어떤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냉난방비를 꼭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니고 기본운영비에서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때 더 추가로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김경묵위원
기본운영비에서?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하고, 추가로 더 이때는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경묵위원
그러면 기본운영비가 얼마예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동들 인수에 따라서, 이용인원에 따라서 19인 이하는 109만 원, 29인 이하는 14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이용인원별로 해서 좀 다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비에서 또 갖다 쓰고, 난방비는 그러면 동절기 때 1, 2월은 집중 지원해 주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하절기 7, 8월은 집중 지원한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더 추가로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운영비에서 운영비 추가 지원, 개소당 월 10만 원이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 추가 지원, 시비로 드리는 거 말씀하시죠?
김경묵위원
예.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방비나 냉방비를 우리 구에서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기자재 지원 연합회 이야기했었잖아요. 지금 1300이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기자재는 1000만 원입니다.
김경묵위원
1000만원하고 어린이날 행사 300이고, 그래서 1300이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
이거 예산은 다 확보됐는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확보되고 고향사랑기금 쪽에서 지금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고향사랑에서?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우리 신종혁 위원장님이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때 간담회도 했었잖아요. 간담회 했을 때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구에서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통일열차라든가 어르신들 통일열차라든가 청소년들 통일교육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이 아동청소년과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도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우리 남구 청소년이잖아요, 아동·청소년들. 이 부분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통일열차를 간다든가, 안 그러면 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흔히 하는 말로 ‘캠프파이어’를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아동·청소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어요. 좀 확대를 해서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솔직히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든가 부모님들이 시간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여건이고 부모님들이 시간적인 거, 사업적으로 그런다든가 아니면 맞벌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활동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펼치면 좋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이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좀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그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매월 정기총회 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 연합회 임원진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사업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 안 해 주셔도 돼요.
웃음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아, 알겠습니다.
웃음
김경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분들은 대환영할 거예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달 가기 때문에 정기총회 때 임원진분들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조례안 발의한 것 알고 계시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창수위원
거기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고 계실 것이고요. 아이 돌봄, 보호자분들이 일하고 가정과 양립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차원에서 만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라면 보호자 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됐어요. 이젠 떼놓고 볼 수 없는 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급할 때에 돌보미의 역할이라는 게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렇죠? 이 앞전에, 지금 보니까 제공기관 종사자분들에게는 보전수당이라고 해서 일부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창수위원
돌보미분들이 우리 남구에 약 이백육십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조례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당연히 뒤따르게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그분들의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십사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왜 이분들한테 그 돈을 지급해야 되느냐라는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함께 공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런 것을 유연하게 잘 조직 관리해 나가는 것도 우리 해당 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우리가 꼭 금전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가려운 데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 주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창수위원
‘청소년 자율공간 따:숲’ 있잖아요. 지금 어때요? 제가 항상 우려했던 게 거기는 청소년들이 생활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저도 청소년 때를 겪어봤지만, 또 지나온 제 과정으로 본다 해도 순탄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다들 어떤 경험이 있어요. 청소년 시절의 그때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에 대해서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어떤 안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항상 준비를 하시라고 그때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CCTV라든지……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비상벨 다 설치했습니다.
정창수위원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때요? 인력은 배치되어 있나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팀장님이라고 하시는 분 한 분하고 저희가 재정지원일자리 한 분 뒀었고, 작년엔 근로장학생까지 한 명 있었는데 아직 근로장학생은 올해는 지금 안 온 상태고……
정창수위원
그러면 일일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평일은 40에서 50명 정도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60명이 넘습니다.
정창수위원
50∼60명이 된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창수위원
그런데 거기를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통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고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그 임금을 드리는 분은 한 분이고 평일은 저희 재정지원 일자리하시는 분 한 분 들어가시고, 대표자분이 비상근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와서, 거기에 많이 와 계십니다.
정창수위원
그럼 세 분?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비상근이긴 합니다, 대표자가.
정창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성인이잖아요. 그걸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세 분이 일단 계신다는 거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창수위원
어찌 됐든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런 PC존이라든지 노래방이나 이런 부분을 본인이 일정 기간 하면 다음으로 또 순환되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40명, 50명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안전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모든 게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항상 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철저히 들어가면 그런 일들도 항상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항상 늘 저는 그게 걱정이었어요. 처음에 이거 오픈식 때도 제가 갔었지만 항상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항상 뜨거울 때고 항상 뭔가 행위를 할 때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이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 의원 한 명의 근심거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맡기고 일을 보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