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안녕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돌봄 기반 확충,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및 외국인 관련 정책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5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아마 여기에서 가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오신 분들 일어나서 인사 한 번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인사하시죠.

이번에 대전시에서 교류 파견을 온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이종민 과장님이십니다. 또…….

(집행부석에서) 이번에 외국인정책과에 발령받은 김일수 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집행부석에서) 이번에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지원팀장으로 온 조경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집행부석에서) 안녕하세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진숙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가시는 분들, 오신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예,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일어나신 분들은 다 가시는 분들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인구정책과 인구감소대응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대전충남통합실무준비단으로 가게 된 박돈해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집행부석에서) 여성가족정책과 청소년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감사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박종태 팀장님이십니다.

(집행부석에서) 저는 다문화지원팀장 권영란이었는데요, 홍성군 교류로 1년 와가지고 이번에 다시 복귀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집행부석에서) 다문화지원팀의 주무관 김은정입니다. 이번에 정예반 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갑니다. 감사했습니다. (박 수)

(집행부석에서) 청소년정책팀에서 근무하던 이상구 주무관입니다. 저도 2월 2일 자부터 장기 교육으로 오송으로 교육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가시는 분들은 오늘 발령이죠? 이상구 차관만 2월 2일이에요?

오늘 자인데요…….

오늘 자인데 2월 2일 날 교육은 가고?

예.

그 안에 시간 나면 와도 돼.

제가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여튼 오신 분들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가시는 팀장님들 가시는 날까지 와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저희 위원회에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서운함이 있었던 것 있으면 다 잊고 새로운 곳 좋은 자리에서 출발하셔서 그 조직에 힘이 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신 분들은 가셔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다섯 분은 가세요. 여기에 앉아 있으실 거 없어요. 거기는 안 물을 테니까 가. 가세요, 가세요, 괜찮으니까. 가세요, 여기에 계시지 말고. 다섯 분들! 아니야, 가세요, 가세요. 여기에서 있을 필요 없어요. 가세요. 몇 시간 여기에서 오늘 왜 고생하십니까, 발령 났는데? 발령 났으니까 가세요. 여기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가시라니까? 아니에요, 가세요. 더구나 오전에는 조례안인데 얘기할 게 뭐 있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자로 하셔가지고 답변받으세요. 가세요. 여기에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발령 났는데, 오늘 날짜로 발령이 났는데 여기에 왜 있어. 박종태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가. 여기에 계시지 말고 가세요. 진짜 괜찮아요. 발령 나신 분들은 가시라니까. 가는 게 맞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은 여기 이분들의 몫이에요. 본인들이 가는 건 본인들의 몫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편케 생겼잖아, 나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종화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로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재외동포의 도내 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대한민국 거소 신고, 국적 취득 등 이주 안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사회·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밖에 재외동포의 이주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의 도내 정착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LA에서 충청남도와 미국 레드포인트그룹 간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10월 세계충청향후회 내포신도시 방문, 같은 해 12월 뉴욕·시카고·LA에서 충청남도 역이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외동포 이주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충청남도로의 이주와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외동포의 도내 정착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이종화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중 아홉 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 인구와 노동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주 인구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이주·정착 지원 사업 추진과 정착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도내 정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한 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소관 사무로 보여지며 상위 법령 위배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검토 결과 정착 촉진 장려금 지원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121억 48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과 정착 장려금 수혜 가구가 늘어날 경우 재정 부담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착 촉진 장려금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 마련 관련해서는 정착 촉진 장려금은 재외동포의 충남 역이민 활성화와 이주 초기 불안 해소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장려금 수령 후 타 지역 이탈 방지를 위해 내포신도시로 거소 신고 또는 국적 회복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외국 국적 동포 중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지원토록 하고, 또한 국내 생활·문화 교육, 지역 체험 및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 정착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서 도내 이주 재외동포가 단기 체류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동화되어 영주 귀국토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재외동포 유치는 지자체 간 인구 뺏기에서 벗어난 우리 도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으로 선제적인 장려금 지원을 통한 유치 동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1년 이상 내포신도시 거주, 타 정책 사례와 비슷한 수준인 인당 100만 원 지급 등 납득할 수 있는 체계로 설계를 하겠으며, 향후 홍성·예산군 실무협의, 충남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지원 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착 촉진 장려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과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의 비용 추계에서는 장려금 지원 대상을 도내 전 시군으로 하여 주택 구입·임차 대출 이자 지원금으로 4년간 가구당 7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연평균 지원액을 24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나 도에서는 재외동포 유치 거점화를 통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우선 내포신도시로 한정하여 시범 추진 하고, 지원액 또한 국적 회복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및 이사비 등에 한해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리브투게더 및 골프빌리지 등 향후 입주 가능한 주택 물량을 현실성 있게 고려하여 연평균 2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성·예산군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분담함으로써 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 효과를 분석해 사업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까지 점차 확대 검토 하고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배분하는 등 충청남도가 역이민 최적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병인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혹시 재외동포라고 해서 이 범위가…… 지금 고려인이라든지 조선족이라든지 포함되시는 거죠, 다 이게?

그렇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산출 기초를 보니까 이게 거의 5년 동안 120억이네요, 이게?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올해 514가구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514가구가 아니고요……. 514가구 그건 어디에서 나온…….

여기 산출 근거에 있잖아요.

그거는 의회에서 비용 추계를 해 놓은 건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은 내포신도시 쪽을 시범 사업으로 하고 나중에 그게 성과가 있고 하면 좀 더 넓힐 계획이라고 제가…….

이분들이 단순히, 이제 귀화를 한다든지 그런 거와 별도로 그냥 정착 지원금인 거잖아요, 이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 중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 여기를 들어오면 거소증을 발급받게 돼 있어요.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이제 6개월간의 거소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거소증이 나오면 내포나 우리 국내에서 마련을 할 수 있어요.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생깁니다. 해서…….

그러면 그 지자체 중에서 만약에 충남에 거주를 하게 되면 이런 지원금을 준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와서…….

다른 지자체나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있기는 있습니다. 김제나…… 보면 제천에서 100만 원씩 준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혹시 이게 재외동포지만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예, 우선은 현재 이게 시작된 거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문제점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이 잘 저기 되면, 재외동포가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럽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주소지만 여기에다 해 놓고 지원금만 받고 다른 데 가서 일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간 여기에 거주를 해야 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어떻게 확인하시려고요?

주소하고 이제 확인을 해야죠.

계속?

그렇죠.

계속?

예, 모니터링을 해야죠.

쫓아 다닌다고요?

그럼요. 모니터링을 해야죠.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우리가 그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미국 가가지고 지난번에 230가구의 의향서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열두 분은 가계약을 해 왔고요. 그러니까 230가구면 이제 거의가 부부간에 오시겠죠? 그러면 460명인데 이분들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리하면서 좀 미흡한 점은 우리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해서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외국인 정책이 아닌 재외동포에 특화된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정책은 아닙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조금 빈약하다고 그럴까? 부실하다고 하면 좀 잘못된 표현 같고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하는 그 생각을 저는 가지는데, 조례에 도지사의 책무 이런 게 사실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도지사의 책무는 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책무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재정 지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실태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시행 규칙도 좀 넣어서, 아직은 제대로 된 시행은 안 해 보셨지만 하는 것에 따라서 보완을 좀 나중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조례는 뭐 하러 발의했어, 다 남 시키려면.

이거 진짜 왜……. 지금 나머지 조례도 그런가요?

아, 이러려면 뭐 하러, 조례 발의해 놓고선 오지도 못할 판에……. 솔직히 본인이 만든 조례도 아니고 다 우리 정책관들 이용해서 한 조례인데 다른 사람 주든지 하지 뭐 하러 이거 만들어 놓고선! 저희들 여기 와가지고 설명하게끔!

그리고 여기 못 오시면 미리 얘기를 해 줘야지. 미리 회의 전에 얘기를 해 줘서 못 오시면 협의를 하게 해 줘야지. 몰랐네. 여튼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공동발의 하신 신순옥 위원님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성 착취물의 유통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기본계획 등)에서는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책,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사업)에서는 긴급구조·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지원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지원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0세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 또는 경계선 지능인 등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개인 정보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으로 확산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그리고 예방 체계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5년 4월 발표한 2024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성착취 피해가 2023년 대비 293건이 증가한 총 2081건으로 나타나며 이 중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8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아동 및 청소년은 온라인 이용 빈도가 높고 인지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자기 방어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여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조례 마련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있으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 차원의 범죄 처벌과 기본적인 보호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사업 추진 및 피해자 밀착 지원,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로 인한 피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소관 사무로 보여지며 상위 법령 위배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들의 추진 현황과 성착취 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조례 시행 이후 사업 확대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수사 기관, 학교, 청소년쉼터, 긴급여성전화 1366 등과 연계하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상담 심리 그리고 법률·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의 단순 보호에 그치지 않고 학업 복귀, 검정고시,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등 자립·자활 중심의 회복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조례 시행을 통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공식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복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교육·의료 기관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온라인 기반 성착취 피해 증가에 따른 SNS, 채팅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 아웃리치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온오프라인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피해 의심사례 조기 발견 및 인식 개선 도모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신순옥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성착취 피해아동, 이것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노출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선시가 돼야 되겠고 예를 들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이 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는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그런 팀이 있나요, 전문으로?

전문은 이제 저희 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에서 예방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생기면 피해자 회복까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 7조에 보면 성착취 피해아동 1호부터 4호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20세까지라고 했어요.

예.

20세?

예.

아니, 20세가 무슨 청소년입니까? 투표권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게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19세까지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돼 있는데 조례에 보니까 20세까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하고 맞춰지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암만 그래도 그렇지 20세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취지에서 방한일 의원님이 이거를 했는지 참……. 본인들이 조례를 발의했으면 여기에 와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그런 틀이 잡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좀 그러네요.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이거는 지침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같은 경우는, 좋아요. 경계선 지능인이기 때문에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24세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이 지금 19세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1년을 더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해석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경계선 지능인들은 24세까지, 참…….

지금은 청소년과 청년의 분리가 확실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지금은 아동이었다가 청소년이었다가 아동 뭐, 9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자립청년 같은 경우는 24세까지 보호·돌봄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계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19세나 20세나.

그러게. 지금 우리나라 투표가 18세부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년이라고 보기에는,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아요. 문제점 많은 건 사실인데……. 그래요. 하여튼 방한일 의원님이 이 조례도 발의했고 했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지적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예.

이거 이종민 과장님 소관이죠? 이 조례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은 성착취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고 싶으십니까?

성착취의 정의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발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강압이나 무력에 의해서 성적으로 억압하는 부분을 성착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전이나 하여튼 간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하고 디지털 얘기도 들어가겠죠. 제가 아쉬운 게 성착취에 대한 정의를 넣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취지가, 사실은 국가법으로 돼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법에 지금 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아동보호법도 있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넣을 때는, 제가 좀 아쉬운 게 도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국가의 법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걸 조례에 담아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도의 조례를? 상위법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조기 발견 하거나 연계하거나 그리고 지역 기반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남에서는 예방을 할 거냐 그리고 피해 회복하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담아져야 조례의 의미가 있어요. 다 상위 법령으로 돼 있는 걸 똑같이 만들 것 같으면 뭐 하러, 의원님들 실적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가장 주가 성착취인데 성착취에 대한 정의를 안 넣어주면 어떡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성착취는 범죄의 한 유형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범죄지, 반복적으로 소모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라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2조에.)

2조에요? 저도 봤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서히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과 이철수 위원님 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신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신한철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사이버폭력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확산되면서 그 양상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예방과 사후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밖에서도 가정, 지역사회, 경찰, 상담·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 단계에서부터 사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과 교육감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도 차원의 연도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피해 학생의 회복 지원과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통합적·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최근 학교폭력 양상의 변화와 피해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신한철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단순 신체적 폭력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이나 온라인 집단괴롭힘 등으로 유형이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은 단순하게 교육청만의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동원하여 협력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의 공동과제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조례 제정이 가능한 소관 사무로 보이며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폭력예방과 지원 사무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교육청의 사무를 대체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보완과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의 조례로 파악되므로 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보완적 성격을 넘어서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해 체계적 지원 체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 학교폭력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연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수립하고 있는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 협력 체계 조성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도 및 시군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박정수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이건 지원에 관한 조례네요.

예.

이런 위원회들이 활동하는 데 예산을 좀 지원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아까도 김석곤 위원님께 말씀드린 예방활동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교육청이나 충남도가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확고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이번에 체험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손자가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진학할 때 1지망·2지망·3지망·4지망까지 쓰게 하더라고요.

예, 요새는 그렇습니다.

대개 4지망을 쓰는 데가, 집에서 멀긴 멀지만, 가까워도 4지망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학교는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지망을 썼는데 4지망이 돼 버린 거예요. 학교폭력 사태가 일어난 학교가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학교폭력이 있으면 그 학교가 암만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학생들도 다 알아요, 이제는. 그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 학교가 시설이 좋고 교장선생님이 훌륭하고 선생님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학교는 완전 엑스 학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집 옆에 가까이 있어도 안 간다니까. 다른 학교로 간다니까.

예.

그랬듯이 자, 우선 그런 예가 있었어요. 저도 요새는 AI 기술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웬만하게 뜨는 건 ‘아, 저거 다 모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제 자신 자체도.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른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이게 참, 사람 얼굴 하나 갖다 붙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구먼.

그렇습니다, 지금.

참……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들도? 헷갈려요,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6조에 보니까 “학교폭력 가해 학생, 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실 좋은 얘기예요. 여기에 뭔가, 방지도 해야겠지만 사후대책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잘 발의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나름대로 거기서 예산을 요청받아가지고 했듯이 확고한 조례가 성립되게 되면 그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 도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6조 사업에 대해서, 이외에 더 사업할 만한 게 있나요, 6조 외에?

우선 조례에 명시된 사업부터 시작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대처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에요. 이게 다 사이버예요, 보니까.

지금은 절대적으로 이철수 위원장님한테 공감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도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고 하는, 운영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재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심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2020년 3월인가 이때 법이 바뀌면서 없어지고 다 교육청으로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조금 끊긴 거예요, 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예방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대전의 모 고등학교 옥상에서 학생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러니까 그 학교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지망을. 그렇더라고요.

그 학교도 바로 그거였어요. 하여튼 7조도 보니까 “도지사는 교육청, 경찰청, 시·군,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의료·상담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사항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조례예요.

아, 여기…….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학교폭력은요, 주는 교육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학교폭력에 대한 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이 지역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주를, 그림을 다 충남도가 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조례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고요, 중요한 게 예방 차원에서.

예방도 주는 교육청에서, 넘어가면서 다 하고 있잖아요.

하죠. 하긴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제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었느냐를 제가 묻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역할 분담이 정확히 돼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수직적인 조례로 갈 가능성이, 매우 위험해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병렬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7조 같은, 협력 체계 구축하는 이게 주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어떻게 여기서, 주 잡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학교 밖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조례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당연히 넣기는 넣지만 교육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 안의 교육, 바깥의 교육,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논의를 교육청하고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연계, 이 조항도 나중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조례 만드는 거, 나 이거 다 여기서 신경 쓰기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드는 대로 여기서 예방 교육 다 하고 나중에 근절해가지고 대책까지 만들고 하겠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지금 제가 다 알아듣고 그렇게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역할 분담, 학교 밖의 문제는 당연히 그림을 잡아가지만.

당연히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은 신한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철수 위원님 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정병인 위원님 겁니다, 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지속,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소멸의 위험을 현실적인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단일 사업이나 단기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차원의 인구정책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인구정책의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충청남도 인구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 인구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담은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인구정책의 전문성과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실행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일부러 천천히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 덜 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실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는 등 실효성 높은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통계정보관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등록 인구는 213만 명이나 합계출산율 0.88%, 고령 인구 비율은 23.3%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의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문제가 타 분야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 특성상 단기간 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으로 예견되는 문제를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과 2023년 이후로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은 충남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이 수립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등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 간의 내용이나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행정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입법 경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담당 부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 유사 조례 간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문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 등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며 구체적인 사업은 기존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등과 긴밀히 연계해서 수립할 예정이며, 인구 관련 각종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방지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인구감소대응위원회 및 저출산대책위원회는 인구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하여 정책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조례 운영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조례 간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 비용 추계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 수당, 인구의날 행사 등 5년간 5억 218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도에서 추계한 소요 예상 비용은 인구정책위원회 수당의 경우는 기존 27명이 아닌 위촉위원 수 20여 명만을 반영하여 연간 약 1000만 원, 인구의날 공모전 및 캠페인, 기념행사 등 연간 3000만 원 등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 비용 약 1억 원 등으로 5년간 총 한 3억 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병인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저출생·고령화에 맞춰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조례안의 제4조를 보면 이 조례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보다는 우선한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은 이게 환경이나 개발 관련 조례에 상충할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인구정책 조례가 우선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우리 유사한 조례에 한해서 이 인구정책이 우선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하는 사업비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보다는 이게 먼저,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우선한다 이런 말씀을…….

그러면 추후에 이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충남이 처해 있는 인구 과밀과 또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추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선 ’26년까지는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금 상황하고는 다른 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재정 부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5년 계획을 세우려면 저희가 직접 세우는 게 아니라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26년부터는, 올해가 ’26년이잖아요? 내년부터 또 새로운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후 5년 동안의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정의에 인구정책이란 개념을 좀 더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청년·여성들이 ’20년 이후에 7600명이 순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별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인구정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생애주기별, 세대별, 성별, 연령별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인구영향평가까지 다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다 들어가서 하려고, 지금 이 조례의 기본의 목적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회나 위원회가 앞으로 구성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충분히 구하고 이제 청년·여성의 순유출을 바라보면서 가임기 여성이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저출산을 대응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다 포괄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 답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구감소대응위원회와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인구정책위원회로 통합 운영 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의 저출산대책위원회가 사실은 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뭔가…….

그 저출산대책위원회가 아니에요.

달라요?

예, 우리 조례에 있는 저출산위원회…….

아, 그래요?

예.

그거랑은 뭐라 그럴까? 상충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인구정책위원회랑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저출산대책위원회라고 우리 인구국에서 가지고 있는 게 25명 정도, 당연직이 열 분이고 위촉직이 열다섯 분인데. 그리고 인구감소대응위원회가 또 당연직 여섯 분에 위촉직 열네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30명 이내로 해서, 당연직이 우리 실국장들이 대부분 들어갈 거예요, 이 인구정책위원회는. 그리고 위촉직 전문가분들, 의회의 의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한 열아홉 분 정도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분과도 만들어가지고 저출산 분과 아니면 인구대응감소위원회 분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혹시라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다른 거라고요?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인구정책과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지금 이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정병인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같이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좀 보면서 충남의 인구 문제를 복지 보건에 의한 한 분야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충남 도정의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전략 과제로 격상시키는 그런 선언적 또 구조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구정책을 충남도 정책 전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좀 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인구 문제 이거를 개별 사업에서 도정의 기본 틀로 또 신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 중심에서 삶의 전 주기 중심으로 확장시키고 또 인구 감소가 현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될 구조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담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선언적인 조례가 아닌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려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인구정책에 좀 더 각별한 관심과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좋은 말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훌륭하신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인구정책 전반과 인구감소지역의 대응 정책을 하나의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정책 목표와 기능에 혼선이 있어 이에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는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분리·정비하였고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지원 기능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문 전반에 걸쳐 “인구정책”이라는 용어를 “인구감소대응”으로 정비하였고 중복되거나 기능이 분산된 규정은 삭제·조정함으로써 조례 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의 기능을 분리·정비하여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특별한 거 없으니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할게요.

예.

다음은 이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3년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생활인구 확대,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등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별도 규정 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미 조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정주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확대 등 지역 활력을 견인할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 마련되도록 도·시군 실무협의회, 위원회, 전문가 자문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과 사업 발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병인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건 뭐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름만 바꾸고 분리한 거라서,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오찬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병오년의 시작과 함께 인구전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인구전략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인구전략국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2026년 합계출산율 1명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태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이종민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추영식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종민 여성가족정책과장은 대전광역시와의 계획 인사 교류로 보임되었으며 박일순 전 여성가족정책과장은 2026년 상반기 퇴직 준비 교육과정에 입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입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구전략국 기구는 3과 13팀으로 정원 56명에 현원 58명입니다. 5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329억 7359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441억 8622만 원입니다. 6쪽 2026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2026년 인구전략국은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이 머무르며,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충남’을 비전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인구정책을 완성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가 현장에서 이어지며 포용적 인구정책으로 충남의 미래 기반을 다져 나가려 합니다. 다음은 7쪽 ’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인구전략국은 2026년에는 합계출산율 1명 회복을 목표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완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풀케어 돌봄 정책 플러스로 정책을 한 단계 보강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지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난임 부부, 고연령 산모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분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산·육아 4＋4 제도로 기존의 공공기관 주 4일 출근제에 더해 4시 퇴근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임산부·유아동 동반 3종 세트로 행사 우선입장, 입장료 감면, 지정 구역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동시에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아동돌봄센터, 마을돌봄터 등 언제든 맡길 수 있는 돌봄 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풀케어 돌봄 정책 성과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확대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은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서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위기임산부를 위한 광역 심리상담센터를 유치해 출산 과정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더 촘촘하고 두터운 양육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0세부터 5세까지 보육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주말 프로그램 등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보완하는 한편 소규모·폐원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6세 이상 아동 돌봄 인프라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아동돌봄센터와 마을돌봄터를 각각 18개소와 30개소로 확대하고 방학온돌봄터 15개소를 신규 지정 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다문화 아동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돌봄 시설의 연장 운영으로 돌봄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취약아동 보호와 성장 지원을 위해 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 해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진로 설계부터 취업까지 연계 지원 하여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 주도 인구전략으로 인구 감소 위기 선제 대응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의 핵심은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전략 추진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등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영향평가를 시범 도입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입니다.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 중심의 다년도 사업에서 벗어나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역이민 유치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인력 운영으로 행정 기반을 강화하고 역이민 희망자 23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교육·의료·생활 정보를 지속 제공 하고 희망자도 지속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여성가족정책은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이 함께 가족을 지탱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유관순상 심사 체계 개선과 민간참여형 공모사업 확대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공신력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컨설팅과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여성단체와 리더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참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부모, 조손, 위기가족은 가족센터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로 전환해 상담, 돌봄, 관계 회복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취업, 경력이음, 새일센터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해 출산,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 가정이 양립하고 가족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충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종폭력 대응과 청소년 안전망 강화입니다.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부터 회복 지원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에 대해서는 대상별 맞춤 교육으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폭력 피해는 365일 24시간 신고, 지원, 회복이 끊기지 않는 상시 대응 체계로 관리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 특약과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을 통해 위기 이후의 일상 회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위기·취약 청소년은 청소년안전망 1388을 중심으로 조기 발견과 긴급 개입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도 학업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과 충남여성가족플라자 조성으로 지역 거점을 완성하겠습니다. 12쪽 세계를 품고 미래로 도약하는 글로벌 충남입니다. 외국인정책은 단순한 관리 지원에서 벗어나 정착을 전제로 한 상생과 사회통합 단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장기 정주 의지가 높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충남 국적 드림(dream) 사업을 추진해 교육 멘토링과 글로벌시민 인증 등 도가 직접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체류 과정에서 겪는 차별, 산업재해, 입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충남 안전·안심 119를 통해 신속 대응 하고 옴부즈맨과 24시간 상담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 특화거리와 문화 모자이크 사업으로 도내 외국인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지역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비자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인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을 머무는 사람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도민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외국인 인력을 단기 활용이 아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적 지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해외 직업훈련기관·대학과 연계해 숙련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 2026년에는 350명을 도내 산업 수요에 맞게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체류·정착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입국부터 비자 전환, 영주 정착까지 통합 관리 하겠습니다. 외국인 행정의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천안 출입국출장소의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도 완결짓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자녀 성장, 언어 교육, 취업, 자립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어울림 사업과 인식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지역의 동반자로 자리를 잡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총 47건으로 추진 완료 3건, 정상 추진 43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추진 완료된 사항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육아휴직 지원과 연장보육 지원 중복 가능성 및 개선방안 마련,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에 아동학대 사건 발생 여부 추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바라기센터 등 소속 기관에 대한 시의적절한 예산 교부 노력입니다. 정상 추진 중인 47건의 처리 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불가 사항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폭력피해자시설 통합 전화번호 구축 관련 건으로 시군 및 현장 의견 수렴, 해당 상품 판매 중지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향후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질문, 5분 발언 및 MOU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27쪽 12대 도의회 도정질문 중 인구전략국 소관은 총 30건으로 추진 완료 13건, 정상 추진 17건이며, 35쪽 5분 발언 중 인구전략국 소관은 총 26건으로 추진 완료 10건, 정상 추진 15건, 추진 불가 1건이고, 43쪽 건의·결의안 중 인구전략국 소관은 총 9건으로 추진 완료 3건, 정상 추진 6건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업무보고 및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건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MOU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레드포인트그룹, 홍성군, 예산군과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지속적인 치료·상담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업무협약을 단국대의대 부속병원, 순천향대 부속천안병원, 홍성의료원, 태안 의료원과 체결하였습니다. 셋째, 위기임산부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충남가족센터, 충남세종사회복지관협회와 체결하여 위기임산부 12가정에 양육 코칭을 제공하고 1310만 원 상당의 현금, 현물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난 ’25년 12월 30일 만료되었습니다. 넷째, 해외 한인여성회와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다섯 번째, 참고 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고 정책 관련 아이디어나 조언을 주시면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인구전략국은 도의회와 협력하여 저출생 및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여성·가족·청소년·다문화·외국인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우의 적토마와 같이 힘차게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빨리빨리 집에 가고 싶은가 봐요. 너무 빨리빨리 해 주셔가지고…… 일찍 끝내달라고 하는 요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현원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7급 정원과 현원 대비가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8명이란 말이에요. 페이지 수는 4페이지입니다. 이것 문제 없습니까?

예, 인사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 조금 늘었다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빠졌다가, 1년 내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조금 변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원이 부족한 건 많은데, 현원이 이렇게 넘치네요.

(웃으며) 많죠?

예, 그러니까요. 업무상에 괜찮은지, 혹시 이게…….

그리고…….

저기, 마이크…….

인구정책과장입니다. 7급 이하는 통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7급이 더 많은데 9급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7급 이하는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이건 인사과에서 그렇게.

그러네요, 9급에서 빠졌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18페이지에 보면 －제 제안사항이었는데－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련해서 단순히 그냥 담당자 교육 강화로만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18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련해서.

사실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컨설팅도 해서 어린이집에서 우리하고 맞는 또 도의 재무회계 규칙이나 보조금 관리 지침에 맞는 저기를 하도록 교육을 계속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너무 저조한 것 관련해서 제가 한번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방금 저희가 충남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와도 간담회를 하고 왔어요. 이게 법정 구매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담당 과, 부서이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좀 써서 항상 지켜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폭력피해자 관련해서도.

예.

이거는 거의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워낙 기관 간의 차이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협의가 안 돼서 불가사항이라고 했지만 올해도 현장의 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올해 안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사항으로 돼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최선의 노력과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전화번호를 쓰고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뭐냐면 정말 폭력피해자를 위한 기관이고 폭력피해자를 위한 전화번호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들 간의 또 시설장들 간의 그런 알력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절대 그렇지…….

폭력피해자라는 큰 범주에서 봤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접근해서 요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기관 간의 어떤…… 뭐랄까, 알력이라고 그럴까요? 다툼, 무튼 성질이 좀 달라서 이게 안 된다는 건…….

사실 알력보다는 여러 가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점차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폭력피해자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이 조례와도 관련해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랑 저출산대책위원회 이게 인구정책위원회로 통합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성인원도 좀…….

30명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30명으로 돼서, 저출산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인구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민간인이었는데.

예, 그것도 이제 부위원장 체제로 가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있네요?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예, 그게 그거예요. 학교폭력…….

있었습니까, 위원회는요, 이게?

위원회가 없었죠.

아뇨, 53페이지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고 해서.

지역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게……. (뒤를 돌아보며) 있었어요?

이게 있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있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누구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

여성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역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5년서부터 ’27년까지 임기로 해서 총10명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에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거하고는 별도인 거죠?

별도는 아닙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건데.

예,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고 기존에 재심 기능을 수행해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재심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명무실했던 거라 이번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예방 위주, 아까 그렇게 제가…… 그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께서 지금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타이틀은 참 좋아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딱 타이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조차도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성인될 때까지 뭐를 책임질까?’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몇 세까지입니까? 18세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인이 될 때까지해가지고 주요계획은.

18세입니다. 18세까지.

18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1억을 태어나서 18세까지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말 그대로 힘쎈 충남 해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충남 실현을 해 주겠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이를 낳았어요. 낳으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뭐를 지원해 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저희가 사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세부 사항.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충남도 그렇고 전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1억을 준다는 것이 인천같이 무조건 1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1억도 나눠서 줘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수당으로 해서 처음에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200만 원을 주죠. 그리고 부모급여라고 해가지고 1년간 0세한테는 100만 원씩 주고 1년이 지나면 1세한테는 50만 원씩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는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이런 것들이 학교를 가기 전까지,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쭉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 지원해 주고 고등학교 갈 때 교복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수업료 면제로 의무화시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어려운 취약계층은 계속해서 18세까지 지원을 해 주고 또 많게는 24세까지, 자립지원청년이라든가 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너무 산발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독일이나 아니면 프랑스같이 태어나면 0세부터 18세까지 단계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않을…….

예, 알겠어요. 이거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어느 과예요? 조원태 과장님이십니까?

예, 인구정책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지역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그 과정, 우리가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고 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뭐, 뭐, 뭐, 금액적으로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좀 한번 주세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정리 좀 해서 주세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그거는 그렇게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숙제는 아니고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산·육아 4＋4 제도 활성화 했는데 나 이거 궁금하네. 이게 뭐예요, 4＋4 제도 활성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보면 공공기관 주 4일 출근제라고 해서 금요일 날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할 수 있고－ 하루에 4시에 퇴근해서 아이랑 같이할 수 있는 그게 4＋4 제도입니다.

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나. 이거를 그냥 발 빠르게 빨리 퇴근하시려고 빨리빨리 얘기하니…….

(웃으며) 죄송합니다.

그것도 좀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는 겁니다, 잘못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폐교가, 폐원 어린이집이 생기고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예산서 할 때. 금년도는 폐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확대할 준비 계획을 갖고 있나요?

작년에 제일 많이 1000만 원까지 주었는데 31개가 작년에 아마 폐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1500만 원까지, 이것도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과 다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50인 이상 폐원을 할 때 1500만 원 정도 되면 만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1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지금 유보통합 관계는 정부에서 지침도 아직 안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도, 저도 유보통합추진위원인데 그 관계가 또 불확실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어린이집 원장을 만났어요. 공교롭게도 또 친구가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궁금하다 해가지고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정부가 아직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만 대답해 주고 말았거든요. 현재 그런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립준비청년들, 사실 타이틀이야 자립준비청년인데 옛날로 치면…….

시설에서 이제 사회로 나오는…….

그렇죠. 그분들한테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나요?

우선 처음에 시설에서 나갈 때 1000만 원을 주고 5년간 달에 5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달에 50만 원씩?

예, 그런데 그 관계도 사실은 물가도 인상되고 다른 시도에 비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청년이 여기 우리 충남의 시설에 있다가 서울로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서울 가서 1000만 원 가지고 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예산도 늘려야 되지만－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가든 아니면 직장을 얻든 이걸 계속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때는 정부에서 그런 것도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정부에서 예산을 1억 원 지원해 줄 테니 그거 가지고 농어촌에 정착을 할 수 있는 틀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아마 그런 지침도 떨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있었죠? 그런데 그게 또 사그라들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립준비청년들한테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진의 청소년수련시설, 부여하고 당진에.

예, 두 군데 지금…….

그거는 착공하는 거죠?

예, 착공해서 지금 연차별로 지원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면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을 통한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출입국사무소가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천안에 설립이 돼 있나요, 이게 지금?

출장소로 돼 있죠. 그걸 사무소로 승격시키는 것이…….

당진도 좀 하나 놔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왜냐하면 당진에 외국인 근로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당진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뒤를 돌아보며) 당진에 지금 출장소 하나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당진항 있습니다.) 당진항 출장소가 있네요.

예?

당진항 출장소.

당진항 출장소에 외국인 출입국사무소를…….

출입국 당진항 출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디까지 일 처리를 해 주나요?

그러니까 당진항에서 드는, 이게 당진시하고 당진항을 전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가 5명뿐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도 업무는 똑같은가요, 천안하고?

그렇죠.

거기 업무는 다 처리해 준다?

예, 천안 업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너무 적어서 그런가 봐요, 직원 수가. 사실 천안 출장소도 20명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사무소가 돼야 저희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웬만한 민원 처리뿐이 못 하는 거예요, 출장소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대전사무소에서 하는 일들, 비자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하니까 천안 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거고, 작년에 11월 26일 날 법무부장관이 와가지고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요. 하여튼 꼭 제 지역구를 떠나가지고, 제 지역구 좀 조금만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지역구라 하더라도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고, 업무가 천안에 버금가는 그 업무를 당진에서도 처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지역구를 떠나서 지역구 좀 신경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서해안 쪽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국장님, 2026년도 업무 계획 준비하시면서 최우선 과제로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하셨습니까?

우선 저는 항상 연초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케어해서 우리 부모들이 산업 일선에서 정말 마음 놓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느냐, 엄마나 아빠나 같이. 그걸 제일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전략국 김종수 국장님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김태흠 지사님의 도정 공약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4년 임기 마지막에 이런 성과들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풀케어 돌봄 정책의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출산율이 0.88명에서 0.95명으로 반등이 된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다음에 저희가 1.0명까지 높이겠다, 어제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0명까지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치에 매몰돼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대전의 성심당 같은 경우에 임산부 프리패스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충남에는 노키즈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보도블록 같은 데 아이 유모차를 가지고 밀고 다니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아이를 안고 기차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애로 사항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우리 충남에서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8페이지에 365×24시간 어린이집, 말씀드렸듯이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를 좀 더 연장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주말 프로그램들도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주말 프로그램을 전부 다 미술 치료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정말 정서적으로 좀 더 밝고 맑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에 맞춰서 시간을 더 늘리고 확대하는 거는 되게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안전 문제라든지 또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또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일반 건강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이런 걸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보니까 방학온돌봄터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아이돌봄센터, 마을돌봄터 이게 시간제로 그냥 몇 시간 잠깐씩 아이를 맡기는 건가요,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예, 그렇죠. 왜 방학온돌봄터를 저희가 정책으로 제안을 했냐면 부모님들의 니즈를 받아보니까…….

맞벌이.

예, 방학 때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낮에. 여기는 초등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유아가 아니라 초등학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어디서나 갈 수 있도록…….

안심하고 아이들이 가서 잠깐…….

예, 갈 수 있도록 방학 동안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방치되고 온종일 집에서 혼자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부산에서 화재사건 난 것도 집에 있다가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국장님, 저는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맞벌이 부부 중에, 밥 주는 학원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학 중에는 아이들 밥을 챙겨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학원이 그런 데가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혹시 이런 걸 고민하시는지. 물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 밥을 주긴 하지만 이런 데 마을돌봄터, 그냥 낮에 잠시 두세 시간 있을 때 점심시간에 돌아오면 또 그 아이들 밥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완되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집행부석에서 밥 지원 하고 있습니다.) 밥 주고 있대요.

아,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집행부석에서 아동돌봄센터, 마을돌봄터 다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동돌봄센터, 마을돌봄터?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이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 9개를 대상으로 신규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올해?

작년에도 한 번 했었어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고 그래서 또 한 번 해서 서남부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면 논산에 하나 있고 홍성에 하나 있잖아요. 민간은 12개뿐이 없으니까 그걸 다 서부권에, 전부 천안·아산·당진 그쪽에 있기 때문에 서천도 있고 보령도 있고 태안 이런 데에 하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선해서…….

왜냐하면 지금 홍성도 그렇고, 논산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이 개원을 했는데 혹시 실제 이용자 만족도 좀 보셨나요?

11월 중순부터 산모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대기 현황은 어땠어요?

전부 다 지금은, 워낙 시설이 좋아요, 논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홍성은 워낙 대기가 길어가지고.

예, 대기가 그렇게,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홍성이 문제예요. 홍성이 8실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대기가 있어서 이거를 사실 보령이나 아니면 서천이나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서 하나를 더 만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지금 하나를 더…….

산모 입장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더 많이 생기면 좋은 거죠, 더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도 사실 민간에서 또 반대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메리트는 경제성이거든요.

그렇죠.

민간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산후조리원의 메리트기 때문에 수요조사 한 번 더 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돌봄활동가, 아이돌봄사 이게 이제 국가 자격제로 바뀌는 거 알고 계세요, 올해부터? 국가 자격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성평등가족부에서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돌봄 관련해서 수당도 좀 더 높인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분명히 좋아질 텐데 우리 충남에서도 자체적으로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거 있죠?

저희가 교육을 이수한 90명이 있죠.

구십몇 명. 이분들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지역에 편차 없이 지금 이용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모집할 계획은…….

현재로는 추가 모집은 없는데, 올해 추가 모집은 없습니다. 기존에 교육을 받은 분들을 좀 더 활용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 줄이는 거에 좀 주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칭이 잘 안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다태아·쌍둥이들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장애 여부 그다음에 지역, 살고 있는 시군의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아무리 신청을 해도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안으로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동돌봄활동가가 아니라 아이돌보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이돌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동활동가…….

우리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

예, 자체적으로 90명이고 아이돌보미는…….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그렇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올해 또 시간당 조금씩 늘었어요, 금액도. 금액도 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통비를 별도로 해서 더 지급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피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한 1460명 정도의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이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여성 폭력피해자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이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2억 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도민보험이라고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그 금액을 들면 나중에 회복하고 저기 할 때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피해자가.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래서 그걸 하려고…….

아,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예.

이것도 긴급으로 여성 피해자들이 나와서 막상 주거라든지 취업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뛰쳐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잘 계획을 세워 주셔서 여성 폭력피해자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충남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충남이 외국인 정책들을 점점 도약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강한 의지들이 보이거든요? 충남 국적 드림 사업 신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사실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 도내로 들어와서 국내에 계속 머물면서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데 혼자서 하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적 취득을 하고 싶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계속해 주는 거예요, 국적 취득할 때까지.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은 얼마 없어요. 한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시범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한 시군과 매칭해서 하고 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전체 우리 충남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여기 장기 정주 의지가 높은 외국 주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장기 정주 의지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서 살면서…….

얼마 동안 뭐 이런 기준, 지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만 가지고도, 1년 이상 산다든가 이런 지침까지는 아직 안 세웠는데 이것과 아니면 거주 의지가 계속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왔거나 가족이 같이 왔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시민 인증서를 발급해서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예.

그 밑에 AI 기반 24시간 인권 침해 접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국어 서비스가 몇 개 언어까지 지원이 되고 있나요, 현재?

지금 16개 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하면 그냥 데이터로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죠.

통역이 되는 거죠?

예, 통역으로.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들어가면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연하게 궁금한 건 일반 다문화 여성들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행정 업무 서비스를 할 때는 언어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런 거는 잘 안될까요, 일상 주민센터나 행정 복지 이런 데에서는?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AI 기반으로 해서 언어 소통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16개 국어를 다 번역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오셨을 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소한 민원이라든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때 언어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의 여기에서…….

이해도도 떨어져 문화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예, 문화 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소통이 다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간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을 내실 있게 잘 다듬어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 저는 온양온천이나 또는 천안역에 가장 많이 접하거든요, 특히 주말에? 신창에 많다고 하지만 신창에 다녀보면 오히려 옆에서 만나기는 어렵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오히려 일상생활 주변에서 보면 온양온천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쇼핑센터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둔포에 있는 아웃렛 같은 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도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산업재해라든지 임금 체불, 그런 것들이 현장에 상담 창구들이 잘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둔포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 분원 같은 경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신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창과 둔포는 저희가 다문화 특화거리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외국인들로 구성돼서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계속해서 소통해서 그분들의 니즈를 계속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에서 포용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정책들이 잘 입안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외국인출입국사무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진에 지금 출장소가 와 있다 그랬죠?

당진 출장소가 있어요. 당진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 출장소나 당진 출장소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진은 서해안 쪽이 아닌 당진시만을 위한 출입국출장소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서산도 따로 있고?

예, 서산에서 관할하는 서산 출장소는 태안하고 홍성하고 보령항.

그러면 지금 많이 있구나. 나는 천안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

태안은 몇 명이에요, 근무자가?

태안은 없죠.

서산?

서산.

6명입니다. 당진 5명이고.

많네.

아니, 그게 아니라 서산.

그러니까 서산에.

서산에 6명.

6명이고 태안까지 관할하고. 아니, 나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진만 있는 줄 알고, 서해안권에.

아니에요.

천안 출장소, 계속 천안 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업무는, 인원은 적어도 천안 출장소와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긴 하네요.

역할은 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고.

늦어지겠죠, 아무래도.

천안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아산시·예산군을 관할하는데 거기가 제일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인구가 많으니까.

충남의 74%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천안 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서산 출장소나 당진 출장소도 몇 명씩 늘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러면 지금 보령 있고 서산 있고 당진 있고 천안에서 아산에서 이렇게 보고, 내륙도 있겠네요?

내륙은 대전에서 하는 거죠.

아, 대전에서 다?

예.

&nb sp;부여하고 논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기서 제가 언급을 안 한 데는 대전사무소에서 관할을 하는 거예요. 논산도 있고 계룡도 있고 부여도 있고 그런데 그쪽은 대전사무소에서.

그렇구나. 제가 천국은 안 갔다 와서 잘 몰라요.

어디?

천국.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국인 천국이라고 그래요. 다 그래요, 남들 말이. 서산의료원에서도 그 사람들 정상적으로 월급 다 주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최저임금 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도 해 주고, 신진도항 가서. 또 아픈 사람 불쌍하다고, 불쌍은 할는지 안 할 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월급은 다 줘가면서 아프다고 하면 치료도 공짜로 해 주고 이렇게까지 다 해 주고 있더라고. 우리가 지금 서산의료원에서 예산을 따로 세웠고요, 저도 추경에 3000만 원만 세워달라고 해서 서산의료원에다 세워줬어요. 외국인 근로자들 건강검진하고 진료비.

예.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가서는 그런 좋은 대접 못 받고 어렵게 어렵게 차별 대우 받아 가면서……. 우리는 똑같이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저기 중동 가도 필리핀 가정부들 우리나라 돈 70만 원. 한국에서 중동에 가서 일하는 사업자 말 들어보면 외국인들도 돈 조금만 더 주면 밤새워서 일한대요, 그리고 친족까지 다 데려다가 일 시키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네, 아이고 우리 회장님, 대한민국에 와서 일할 것 같으면 벌써 혈압 터져 죽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 했죠.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그만큼 차별 대우를 받아가면서 일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다 이렇게 그 외의 것도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는 한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당해요. 쟤네들이 네트워크가 지금 잘 돼 있어요. 이제 쟤네들이 파업하면 우리는 꼼짝 못 해요.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 사람들도. 쟤들이 못 움직이면 우리가 올 스톱 되니까. 공장, 농업, 어업 다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다 내보내고 겨울철에……. 아니에요, 드문드문 한 번씩 단속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창 바쁠 때 농사철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다 잡아가고, 잡아간다고 하면 좀 이상하네. 다 데려가고 그러면 농업하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난리 나는 것 아니에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느닷없이 와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오려는 사람들 지금 많잖아요. 나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예 다 내보내고 합법적으로 데려다가 제대로 일하자 이 말이에요.

사실 일반 근로자 E9 비자로 들어오는 저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2년 반에서 3년이 되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걸 안 나가니까 불법체류자가 되고 불법체류가 됐을 때 농번기에 갑작스럽게 단속을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가 버리면 농사를 짓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어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사실…… 뭐라고 할까요.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빨리 바꾸고…….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돼.

저희가 법무부에 건의는 많이 하는데, 비자 제도를 지방으로 어떤 것은 가져와야 되지 않나. 광역형 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보내 주기는 하는데 저희가 가져와서 지자체, 지방정부만의 비자 제도를 좀 더 활용해서 지자체만의 외국인 근로자를…….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니까? 출장소, 사무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을 바꿔야 돼, 법을.

우선 해결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시키는 거고요.

사무소로 승격되면 법이 완화돼요?

법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비자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천안에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기다리는 저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것뿐이지 내내 문제 되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여. 암만 천안사무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좀 편리성은 있겠지만 법을 안 고치고…… 내가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오게 될 사람을 농사꾼 2명을 데려와. 그러면 우리는 계속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시골은 품앗이라는 게 있어.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이 없을 때는 옆집 가서 할 수도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게 또 불법이여. 안 돼요. 물론 그걸 또 교묘히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는 돼요. 그건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게…… 법을 좀 완화해서 불법체류자를, 지금 신진도항 같은 데 가면요, 한 달에 500만 원, 400만 원씩 줘야 혀. 와서 같이 배를 타. 이 사람은 500만 원 받어. 이 사람은 이백 얼마 받으면 그냥 나가서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50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봉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불법체류자 다 해서 제대로 된 월급, 이백몇십만 원 주면 고용주도 좋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백 얼마어치 해서 좋을 텐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바로 나가서 다른 데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출장소가 사무소 되는 게 물론 중요하죠. 민원을 금방 바로 처리 －국장님 말씀대로－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법이 고쳐져야,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불법체류자 다 내보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법무부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개선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하러 왔으면 서로, 조금씩 한두 명 온 사람들은 그냥 옆집하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단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이게 내가 볼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이게 말은 여전히 뭐…… 정말 대규모로 사업비는 투입되고 있죠, 지금.

예.

2022년도부터 ’26년, 5년 간 4369억 정도 사업비가 확보됐고 ’26년도 총 870억 중에 도비는 144억 원, 9개 시군에 728억이 투입되는데.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사업비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요.

그게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사업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빨리빨리 집행도 하고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게 2030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계속 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소멸기금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거를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요, 그냥……. 죄송합니다. 괜히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유아 정책, 출산서부터 몇 가지 다 이렇게 한다고들 그것도 내내 이리저리 분산되다 보니까 실제로, 파리도 갔다 왔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데. 차라리 어디 한쪽에 쏟아부어 주면 효과도 나타나고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잖아. 그런데 여기저기 조금씩 주다 보니까 금액은 많이 들어가는데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조금씩 그냥 이 통장에다 넣어주고 저 통장에다 넣어주고 돈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개갈이 안 나. 차라리 나는 산모들이, 여성분들도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 차라리 가정으로 애들 낳으라고 이 금액을 주면…… 아니, 진짜 솔직히, 돈 때문에 애 낳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주는 건 저쪽에서 하는 거야. 나는 그게 낫겠지, 이거 해 줘봐야 지금 되는 게 없어. 돈만 잔뜩 들어가지. 사실 애들, 출산 정책 이런 거는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다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에서, 어떤 데 가면,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는 출산장려금을 더 주고 어떤 시군은 덜 주고. 이게 기초단체에서 할 일도 아니고 광역단체에서 할 일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프랑스나 저런 데처럼 한 번에, 눈에 탁 나타나게 주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중앙정책을 지방정부에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업, 정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보면 보건복지부, 교육 정책, 교육부, 행안부, 농축산부, 농림식품부에서 사업비들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이거, 물론 SOC 사업 중요하죠. 물론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걸 위해서는, 나는 가시적 효과를 크게 느끼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많아요. 여성분들이 “우리가 애기 낳는 공장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랑 절대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예.

차라리 그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돈 많이 준다고 더 낳거나 덜 낳거나 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 짧은 소견은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오늘 본 위원이 충청남도 인구정책 조례와 인구감소지역 조례를, 하나로 돼 있던 것을 2개로 분리를 했어요. 덕분에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너무 협조적으로 잘 도와주셔가지고 무탈하게 두 조례를 일단 분리, 독립을 시켰는데.

예.

먼저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본 위원은 조례의 핵심을 딱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는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나 신순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정책 사업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 사업들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과 기본계획들이 있고 인구감소지역과 관련된 기본계획, 청년과 관련된 내용들,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사업이나 기본계획들도 다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각 영역별로 있는 사업과 기본계획들을 망라하는, 실은 통합적인 종합계획성의 인구 기본계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6년도에 5개년 계획 세우실 때는, 새롭게 세우실 때는 각 영역별로 또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애주기별, 연령별, 지역별 기본계획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정말 감사했던 거는, 실은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인구영향평가였어요. 인구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두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약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인구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되 그 기본계획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집행되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성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인구영향평가를, 물론 강제 규정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지만.

할 거예요.

(웃으며) 예, 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실은 저는 이거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아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라든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해서 또 정병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걸 주셔야 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기후위기 온실가스인지 예산제도, 이제 법적 의무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7년도에도 온실가스인지 예산제가 법적 의무화가 실행돼야 되는데 담당 부서는 의지가 강하지만 다른 타 부서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영향평가도 담당 부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게 실은 어디에 연결돼 있냐면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인구감소지역 조례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정부에서는 5년간 10조를 투자해서 소멸대응기금을 풀고 있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설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요, 유행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실효성을 잘 못 느끼고 있고 회의를 느끼고 있거든요. 컨설팅할 때부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에 투자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업, 인구와 관련돼 집행되는 사업 또는 적정 규모, 수십억 이상이 투입되는 투자 사업들은 철저하게 인구영향평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조례를 만들면서 인구영향평가를 함께 고민해 주신 담당 부서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26년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뒤에 중간에…….

몇 페이지?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일단 우리는 각 지자체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 때문에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다문화가정의 성인에 집중된 사업을 하다가 이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중도에 입국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적응 문제 때문에 이주배경청소년 사업들을 각 지자체가 늘리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센터나 지원재단까지 직접 설립하거나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주배경청소년 사업에 대한 중요성들을 확대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담당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위탁이 됐든 아니면 센터 설립이 됐든 한번 장기적으로는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사실 이주배경청소년을 특정해서 그것만 딱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특별하게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자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자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크게 세 가지, 진로 설계라든가 기초 학습이라든가 교육 활동비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초중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7∼24세까지는 진로 설계를 하고 상담을 해 준다든가 하고 기초 학습은 미취학·초등학생들, 한 12세 이하까지 한국어나 산수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한다든가 교육 활동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학생들한테 교재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독서실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초등학교는 1년에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학습·교육 지원 사업도 하고 또 일반적인 문화라든지 생활, 교육이라든지 그런 연수도 하지만 심리·정서 지원 사업도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 준비들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센터나 재단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본 위원이 최소한 전국 평균의 인력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검토는 좀 하고 계실까요?

예, 지금 5개의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있는데 상담 횟수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 우리 충남이 월등히 높잖아요. 높고 한 달에 상담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당 31건 이 정도 되는데 우리는 7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 6월 달에 북부권에 하나가 생겨서 개소를 하려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거기에 인력이 열네 분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어차피 다 아실 거니까 이거는 서산의 폐원 어린이집을 우리가 임차를 했어요.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 6월 달에 개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너무 많은 상담 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 노동 강도 때문에 번아웃이 되면 바로 퇴사를 하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이상의 경력직이 있어야 그나마 질 좋은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거와 관련돼서 인력도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되지만 또 그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충남 전체의 통합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충남 아동전문보호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관련돼서 앞서 계속 이철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따지면 좀 가슴이 아픈 게, 연초에 천안에 있는 생산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곳이 주먹구구식의 작은 공장인 줄 알았거든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그냥 거대한 중소기업인데 진짜 가슴 아팠던 게 실은 가동률이 50%도 안 돼요. 물론 연말 연초여서 더욱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좋은, 정말 좋은 환경의 기업들 공장이고 그리고 기계들이 다 있는데 기계 절반 이상이 멈춰져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 다 장애인분은 아니죠. 50%가 중증·경증 장애인분이고 50%는 거의 외국인분들인데, 그래서 최소한 우리 담당 위원회라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법정 비율까지는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고 그래야만 타 부서에게 목표를 달성하라고 계속 제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가 3개 과고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과를 전부 합치면 그래도 꽤 되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그래서 정말 좋은 기계들이 멈추지 않고 가동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두 번째 당부는 이게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품들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건설업체에서는 지역 제한이 있기는 한데 이건 아직 지역 제한이 없어요. 전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생산품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법을 어겨서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야만이 지역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된 장애인 친구들이 이곳 장애인 생산 공장에 취업을 해서 생산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순기능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올해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준비 단계가 끝났을 텐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게 복지부가 공고를 내면 저희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부권에 우리만 없어요. 다른 데는 몇 군데, 일곱 군데인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라든지 임산부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유산 우울증이라든지 그 외에 여성분들에 대한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물리적인 치료 또는 정서적인 치료가 너무 중요시 여겨져요. 물론 정신건강 보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가 제대로 모든 것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여성에 특화된 지원센터가 필요해서 이건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전반기 때 무탈하게 충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병원 섭외가 제일 먼저가 되겠죠, 병원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협약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직 안 됐나요?

아직…… (뒤를 돌아보며) 되지 않았죠?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실무 협의는 했고요, 단대하고 천안의료원은 의사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여건이라든지 기반 조건은, 충분하게 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기능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짧게, 조부모 가족 돌봄 사업들 시범적으로 진행은 했는데 지금 성과라든지 이후 준비 단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처음에는 이걸 신청하는 분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210명을, 기본 세팅을 그렇게 해놨는데, 한 500명 조금 넘게 했는데 12월 달까지 가서 좀 더 늘어서 한 716명까지 이렇게 느는 걸로 실적이 잡혔습니다. 올해는 좀 더, 이거는 홍보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진에 있는 센터하고 좀 더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홍보해서 저희가 1270명까지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4시까지 끝낸다고 했으니까 4시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2년간은 자비로 운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게 법령에 기준 규정이 있는가요, 아니면 도 자체적인 건가요? 아니면 뭐…… 법령으로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그래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풀케어 정책 하잖아요. 풀케어가 천안·아산을 비롯한 도시 지역과 시군은 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은 그 대안이 제가 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마을학교예요. 마을학교가 굉장히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은 고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2년 한시를 두지 말고. 왜 그러냐면 마을학교의 재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 사업하고 같이해서 하는 협력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풀케어 정책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시군의, 지방 소멸 되는 시군에서, 지금 여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선 운영안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풀케어 돌봄 정책 3년 차 맞이해서 정책성 평가 추진한다는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3년 차 맞이해서 정책성 평가 추진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기존의 365×24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일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받았고요, 3년 차 맞이했을 때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들이 만족도 조사라든지 성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사회서비스원하고 함께 전문가들과 현재까지의 현황 플러스 개선 방안까지 같이 도출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좀 미흡한 얘기네. 알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솔직히. 솔직히 쉽지 않은 얘기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고민도 많이 할 텐데 답이 솔직히 또 쉽지 않아요. 사실 이게 풀케어 해가지고 24시간이니 뭐니 해 봐야 사실은 얼마나 수용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시범으로 하는 거지 국가에 건의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저출생대응팀에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이 예산액이 넘으면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니까?

현재 25회까지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그 25회를 넘어가는 숫자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여서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이거 1년에 4∼5회뿐이, 최대 할 수 있는…….

아, 하는 게?

예, 그것뿐이 못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뭐하러 해요? 일부러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러면 25회 넘게 하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예, 있으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소규모 어린이집 기준안은 30인에서 35인으로 했잖아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적은 데서는 어차피 30인 하면 또 35인 하면 또 나름대로 서운한 사람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지원안에서 개정 내용을 보면 “1월은 현원 35인으로 지원 대상이었으나 2월은 34인일 경우 미충족된 2월과 익월인 3월까지는 해당 월의 현원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예, 그게 유예기간을 둔다는 말…….

유예기간을 둔다는 얘기에요?

예.

유예기간을 둘 게 뭐가 있어, 그냥 바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번 달까지는 적용 대상이었다가 만약에 넘어갔을 경우에 이후 두 달까지는 지원금을 계속 주겠다…….

그냥 1월 1일 자로 해가지고 바로 해버리면 되지, 뭐 해가지고 그냥. 뭘 이렇게 어렵게 해? 그다음에 아동돌봄센터를 2개소 늘리죠, 마을돌봄센터도 4개소 늘리고? 그러면 전체적인 충남의 시군에 다 있습니까?

예, 현재…….

아동돌봄센터가 전부 다 있어요, 시군에?

13개 있습니다.

없는 시군은 왜 없는 거예요?

지금 시군에서도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하는데, 이제 금산 같은 경우 자기네들은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청양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확한 얘기지. 금산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나가셨네. 정확히, 더구나 상임위에 계신 지역들은 더 챙겨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이건 도에서 재촉을 안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홀로 서기 위한 자립 준비 강화 돼 있거든요? 도내 기업 협업 일 경험 제공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몇 개 기업하고 얘기된 게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예상되는 게 있어요?

현재 저희가 도에서 청년인턴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 확보를 해서 자립청년들 한 10명 정도 수요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그 정도는 이 인턴 사업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의향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맞는 기업들을 찾아서 경험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웃으며) 아닙니다.

여튼 잘 이거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여성정책팀 컨설팅·우수 사례, 성평등 충남을 위한 환경 조성과 여성 리더 성장 지원 10개에서 15개로 돼 있는데 이거 15개면 전 시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까? 아직은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다섯 군데…….) 다섯 군데 현재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안에 다섯 군데는 다 될 걸로 봅니까?

현재 10개 시군 지정돼 있고요, 논산 올해 하고 4개 시군은 ’27년까지 지정…….

4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미지정 시군이 지금 계룡, 금산, 청양, 태안입니다.

금산이 제일 문제구먼, 다 껴 있구먼. 청양하고 금산이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청소년정책팀에서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외 교류, 일본·베트남·중국.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본·베트남·중국 다?

예.

그다음에 다음장에 외국인정책팀에서 충남 안전·안심 119 사업 신설 해서 AI 기반 24시간 인권 침해 접수 시스템 구축 돼 있는데 기존과 다른 점이 뭐예요, 이게? 기존의 시스템하고…….

아,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외국인 인권 옴부즈맨이라고 해서 만들고 제도를 신설하고 시스템도 같이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기반 24시간이면 어떤 식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한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같이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아직…….

이름만 AI를 붙여놓은 거지?

아니…….

아직 발표만 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은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비자 얘기를 하셨는데 발급 권한 단계적 이양,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고 하셨어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다른 거 해서 좀 답 받은 게 있어요? 긍정적인 이런 거 답 받은 게 있습니까?

광역형 비자나 지역 특화형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쿼터 배정해서 일정 권한을 준 상황인데요. 완전한 발급 권한 자체를 준 게 아니라서 그것보다 더 범위를 넓혀서…….

특별한 변동은 없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건의는 하나 중앙정부에서 답변 온 것 중에서 새로워진 건 없죠? 저희 업무, 작년에 비해서 새로워지는 건, 현재 얘기되는 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팀 제가 늘 누차 얘기하지만 기간제 얘기를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했는데, 긍정적으로 국장님, 결재하셨죠?

예.

일반직으로 하셨습니까?

일반직으로 했습니다.

예, 여튼 그렇게 지금도 직원이 안 돼가지고 공모를 6명을 했는데도 다 안 들어와가지고 1명만 되고 나머지는 지금 충원을 못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국은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12개월 추진 못하죠? 11개월 또 하면, 11개월 또 해서 안 되면 11개월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또 못 하죠. 나중에 또 못 하면 9개월, 8개월밖에 못 하는 거예요. 결국 그 피해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 그 피해를 본 아이들에 대해서는,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무기직 좋은데 무기직은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책임도 없고요. 무기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기직은. 나중에 인원이 많으면 정원으로 해가지고 안 뽑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로 해가지고 조정해서 쓰면 되지. 그렇게 좀, 그거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 사업 부서에서는 무조건 해 달라고 해야지.

그럼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왜 그걸 해가지고 안 하려고 막 그렇게 해.

복지보훈정책과로 넘겨서 사회서비스원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물으실 얘기? 정병인 위원님 있으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예, 이철수 위원님.

아까 우리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E9 비자로 들어오죠?

E9 비자로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일반 근로자들이 농어촌이나 이런 데 갈 때 들어오는 비자가 E9 비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3년입니다.

3년?

예.

사실 아까 불현듯 그 생각이 났는데 외국인 근로자끼리 뭉쳐가지고 노조 결성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나라 법에 외국인 근로자가 노조 결성하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얘들은 한다니까요. 한다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외국인들 얼마나 대우해 줍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심 있게 보라는 얘기예요.

예.

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중국인들 엄청 들어옵니다. 지금 중국인들 무비자 맞죠? 중국인들도 지금 무비자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간에,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절대로.

걱정이 돼요. 하루가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다면 짧지만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문화 외국인정책과장님!

예, 위원님.

우리 충남만큼은 잘 좀 챙겨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 또 정광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 하나만 말씀 좀 드릴게요. 비자가 D비자, E비자, F비자 이렇게 다 나뉩니다, 그렇죠? D비자는 기업이고 F비자는 가족 관계 그다음에 E비자가 주로 인력 쪽 관계예요. 인력 쪽 관계의 비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E7 비자죠, 전문기술자들. 그다음에 E9 비자가 고용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보통 2년 반에서 3년 계약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E10 비자가 배 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주로 들어와요. 그런데 요즘 신설된 게 E8 비자입니다,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계절 근로자가 충남에 들어오는 게 작년에 1만 1000명 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공공형이 약 440명 정도 해서 시군에서 숙식을 책임져요. 계절 근로자 E7비자, E8비자로 들어 온 사람들은 숙식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 농가가 갖고 들어오면 농가에서 숙식을 책임져야 되고 공공형으로 들어온 거는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농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걱정이 이원화가 돼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농업 쪽이 이 인력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협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공공형하고 일반 농가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전문적인 숙련은 농가형이 훨씬 유리하지만 공공형이 들어오는 이유는 소농가들, 중소 농가 때문에 그래요. 8개월을 다 소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5개월을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리콜 해가지고 대상으로 돌려주려고 해서 들어오는 건데 굉장히 좋은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농협에서 주로 하는데 여기 당진도 마찬가지지만 1개 농협이나 2개 농협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농협들은 혜택을 또 못 받아요. 공공은 군에서 다 하고 숙식은 다 군에서 책임져주고, 운송이라든지 배정만 그 농협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농협들은 또 혜택을 못 받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걸 군지부에서 해라, 군지부에서. 군농협에서.

그러면 다 될 텐데요…….

예, 왜 안 하느냐.

단위 농협에서 하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회원 농협으로 다 떠넣어가지고 그러면 어디 농협은 혜택을 받고 어디 면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것을 한번 스크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구전략국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듯이 인구 문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아까 정병인 위원님 조례에도 말씀했지만 도정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생률, 청년 유출 또 고령화라는 지표 하나 하나를 떼어볼 것이 아니다. 사람이 머물고 돌아오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충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정책을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일곱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과 제도, 정책 점검을 통해서 인구전략국이 보다 과감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짧게 하셔서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서운한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가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 충남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김종수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또 새로 오신 우리 이종민 과장님! 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팀장님들, 팀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인구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국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또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구전략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을 귀담아들어 주시고 정책에 또 올해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그래서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고 정확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오랜 시간은 아니네, 제가 봐서는. 오늘은 짧은 시간 같습니다. 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