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예,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저희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 하반기부터 복지부, 건강증진개발원,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지역의 보건소장들, 보건의료원 관계자들이 계속 모여서 지금 이 부분 논의하고 이제 거의 확정 단계에 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보완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 남원시 빗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지소까지는 의사가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했다면 지금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저희 남원시 15개 개념으로 보면 거기를 의사가 못 간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1차 의료 진료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냐,

그게 문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의료인이 배치될 수 있는 그 시기는 증원이나 이런 문제가 연결되지만 약 한 20년 이야기고, 그때까지는 어쨌든 1차 의료 진료를 최소한이나마 막아야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인이 배치되지 않는 지소의 영역을 보건진료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진료의 수준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사각지대를 막는다는 개념에서 진료요원들의 진료 범위나 또는 역량이나 이런 걸 키워서 진료소의 요원들께서 일단 공백된 지소의 과거에 있던 그 영역들을 일부 커버한다,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의료적으로는 경미한 의료행위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의 1차 의료 진료 공백은 일단 메꾸고 시작한다, 그게 1번 개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일단 기초로 깔아 놓고, 그다음에 최대한 아까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관리의사 등등 여러 가지 최소한이나마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만약에 일정 부분 수혈된다면 그 부분을 아까 1차 보건 진료직들이 하고 계신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면서 효과적으로 갈 거냐, 이 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틀 속에서 이제 운영할 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지소·진료소 통합 이런 개념인데 그런 거를 할 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각 지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진료소는 농특법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 근거가. 그러니까 엄격하게 아까 그런 틀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걸 실제로 하려면 그 관계된 법령들이 상호 서로 협력하고, 서로 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지역 특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관계되는 기준이나 법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리되고 시행 단계가 되는 것이 저희는 올해 4월 공보의 배치가 확정되는 순간 그 전에 아마 늦어도 3월까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지역의 의료수요, 인구수, 취약계층 수, 기존의 진료 건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남원시 맞춤형 최소한의 재정립이라 할까요, 일시적으로나마.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워낙 중대한 일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

소장님!

그게 좀 정리가 되면 따로 말씀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사일정이 촉박해서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미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제8기 남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이 기 수립되었으며, 연차별 계획으로 25년 시행결과와 26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지역사회의 현황, 인구분포도, 건강 문제, 보건 인프라, 건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주민 요구도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3차년도 25년도 시행결과와 4차년인 26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페이지,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건강도시 남원이며, 정책전략은 3가지로 감염병 대응 기반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축,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 과제는 감염병 대응 기반 체계 구축 등 9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부과제입니다. 9가지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21개를 선정해 부서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를 추진 전략별로 10개의 지표를 선정하고 목표 및 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10개의 성과지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8기 4년 동안 연차별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25년도 실적은 연차별 목표치 대비 5개의 지표는 10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비만율, 혈압수치 인지율, 국가 암 검진 수검률,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5개의 지표는 100%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평가 매뉴얼상 전체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률 합이 95% 이상이면 달성으로 평가되어 목표 점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9쪽에서 63쪽까지는 세부과제별로 3차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요 성과지표 달성 실적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지표 달성 실적은 64쪽에 요약되어 있으며, 10개의 대표 성과지표별 달성률의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25년도에는 100점 만점에 95.49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년도 87.71점 대비 7.78점 높은 점수입니다. 다만, 미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4차년도 시행계획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5쪽에서 109쪽까지는 4차년도 시행계획으로 세부과제별 주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최근 3개년 추이를 반영한 결과 중장기 목표 설정이 높아 달성이 어려운 10개의 대표 성과지표 중 2가지 지표 국가 암 검진 수검률과 자살 사망률에 대한 목표 수정이 있습니다.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은 최근 3개년 평균값이 53.26%로 26년까지 54% 도달을 목표로 26년 목푯값을 수정하였으며, 자살 사망률은 전국적 악화 추세로 이에 26년까지 3개년 평균값인 35.9명을 도달 목표로 목푯값을 수정하였습니다. 대표 성과지표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게 되며, 지난 1월 6일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여 심의하였습니다. 4차년도 시행계획은 6쪽 성과 자체평가 및 25년도 주요 결과를 토대로 성과지표별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분석하였고, 26년도 시행계획안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감염병 대응 기반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신종 감염병 발생 예방과 환자 관리 대응으로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인프라 확보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보건기관 시설 개보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만성질환자 관리, 금연사업, 구강관리사업, 임신·출산 지원, 국가 암 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보건-돌봄-요양 연계를 강화하고, 치매관리, 정신질환관리, 자살예방, 안전한 식품관리와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연차 계획은 주민 건강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살률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적인 거나 사회성이 많이 작동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좀 밝은 분위기로 남원시 사회가 개선될 수 있도록 무슨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 장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가 지금 자꾸 고령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예.)

향상이 되었는데 이후로도 인플루엔자랄지, 또 코로나에 대한 백신접종 이런 기회가 되면 적극 장려해서 더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사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