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25년에는 보건복지 분야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비 확보와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력 향상을 위한 대면·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였고, 선제적인 취약계층 건강 예방사업으로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에 부단히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행안부, 질병청, 전북특자도 등에서 주최한 각종 평가에서 13개 분야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작년 6월 달빛어린이병원을 개소하여 12월 말 기준 2,271명, 일평균 16명 정도의 아이들이 병원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동충동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주민요구도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건강증진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구강이동진료차량 운영도 개시하여 의료 접근성 취약지 주민을 위한 구강 순회진료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공공산후조리원 다온 개원식을 하였으며, 26년 1월 12일 드디어 첫 산모를 맞이하는 등 본격 운영을 개시해 출산·보육 인프라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예.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큰일들이 많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도 개관이 되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달빛어린이병원도 개원을 했습니다. 또 동충동에는 도시재생의 의미를 담아서 건강증진센터가 만들어졌죠.

예.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보건소의 본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올해는 지금 24시간 진료를 추진하고 계신가요?

표현을 좀 정정하면 지금은 평일 야간 6시부터 11시까지 부분 일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초 계획은 올해 1월부터 전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포함되는 야간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의료원하고 상의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 의료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부분 요일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6시에서부터 11시까지만 아픈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의사가 채용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재정이 수반돼야 되는 것인데,

예.

이 부분 더 적극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에 지금 예약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직원과 상의 중)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산부인과 관계로 또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이 좀 우리 기대만큼 못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자리인 만큼 좀 공식적인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12일부터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미리 준비는 했지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전문인력들의 역량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안전하게 올린다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1월에는 저희가 10명을 일단 입소할 예정이었는데 남원 시민 1명이 더 지원하셔서 11명이 지금 이용하게 확정됐고요. 거기에는 지금 남원 9명, 익산 1명, 장수 1명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2월에는 지금 15명이 최종 확정됐는데 남원 9명, 군산 1명, 김제 1명, 완주 3명, 장수 1명 그리고 원래 2명은 도에서 했었는데 개인적 사유로 중간에 좀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확정된 바 있는데 3월은 26명, 이때부터 이제 풀로 가동하는 거거든요.

포화상태가 되겠네요.

예, 남원이 17명, 전주가 3명, 익산이 1명, 완주가 3명, 장수가 1명, 구례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최대한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도 인근 지자체를 포함해서 지리산권 지자체까지 포함하고, 도내는 물론이고요. 계속 홍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세한 내용은 각 소관 부서별로 질의할 것이고요.

예.

이제 당부한다면 남원의료원과의 협업을 더 강화해서 응급실이랄지, 또 달빛어린이병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공 그린리모델링 시설 사업 올해도 진행하시죠?

예, 올해도 합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면단위에 좀 낙후된, 노후된 보건진료소 개선에 적극 힘써 주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보건지원과 맨위로

보건지원과장 이미경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 결산 및 26년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이상 보건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건소 보건지원과 업무보고 형태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예요. 25년도 추진실적 보고, 그리고 26년도 추진계획 보고 이렇게 하는데 418페이지 보세요. 응급기관 및 의료업소 지도·점검,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 그다음에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지도·점검, 지도·점검, 이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예.)

그래서 423페이지 보세요.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중위생 관리사업에서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죠.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예.)

이렇게 업무 중점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나와야 돼요. 지도·점검만 하고 나서 결과를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중점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26년도에는 우리 보건지원과가 개선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 주세요.

예,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주로 저희가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돼서 수시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시정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민원 처리 사항이어서요.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위반되는 전체적인 점검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결과보고에 넣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에는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심야약국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일반의약품 판매하는 곳이 있죠?

예.

그런데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품목들이 일반의약품은 맞아요?

예,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요.

상비 의약품?

예.

그게 이제 우리 시 조례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대부분 인건비 부분이나 또 운영이 잘 안돼서 편의점이 24시간 가동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남원시의 형태는 더 그렇죠. 야간에 10시 이후 되면 이동객이 없다 보니까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안 합니다. 그렇게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안 하게 되면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비약 등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 시 조례나 다른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직원과 상의 중) 그 전제조건 자체가 24시간 운영하는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13개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상위법이 어디예요?

약사법이죠.

약사법?

예.

그러면 약사법을 근거로는 그렇게 운영하지만 우리 시 조례로 가능할지, 우리 시 조례를 새로 세워서 24시간 운영하지 않아도 상비약에 대해서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게 상비약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달빛어린이병원도 이제 가동해서 운영 중에 있지만 상비약만 먹어도 그 시기를 위기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는 상비약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41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시에서 그러면 그 말을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41개 편의점이 24시간 운영한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의 편의점들은 24시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답변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어쨌든 보건법에 의해서 아니, 약사법에 의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만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를 우리 시 조례를 바꿔서 또는 조례를 제정해서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진료공백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26년도 공중보건의 잔류인원이 1명뿐인 것으로 보고하셨죠?

예.

이 일은 사실상 지금 보건지소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대응방안에 언급한 것처럼 보건소 개편방안을 모색할 시점인데 금방 보고에 남원시가 구상 중인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별도로 보고한다고 그랬었죠?

예, 지금 현재 현행법이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그것이 가능해요?

공보의 배치가 4월에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사실 현황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시달되면 특성에 맞게 지금 조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월 중에 관리의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예.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처우 문제로 채용에 난항을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제시하는 급여하고 그다음에 근무여건이 의사인력을 유인하기 충분한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신분상의 저희가 그래서 임기제로 이번에는 뽑아 보는 걸로 계획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채용공고하고,

채용공고 나갔어요?

예, 공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채용이 불발될 경우 2차 방안은 있어요, 대안이?

이게 공무원 임기제는 이제 공무원의 신분이니까요. 또 그거에 뜻을 두신 분들이 지원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첫 번에 딱 되면 좋겠지만 또 안 되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 채용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 채용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안도 같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방문간호사하고 의사 간 원격협진을 통해서 약 전달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스마트경로당에서.

그러죠. 그런데 고령의 만성질환자 비대면 진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이나 약 전달 과정에서 복약지도 소홀 문제 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금 안전장치가 있어요?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비대면 진료가 시범적으로 시행됐고, 16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기 전에 엄청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방문간호사 팀이 지금 3명인데요. 그들 지도·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사후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매일같이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 대리 수령 과정에서도 이 방문간호사는 사실 환자의 주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화상을 연결해 주고 약을 대리 수령해서 약사님의 복약지도를 듣고 환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어서요. 지금 “서둘러서 많은 수를 해 보자.” 이런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 비대면 진료를 운영할 예정인데,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기기 조작 등이 지금 서툴단 말이에요. 거기를 돕기 위한 보조인력이 지금 준비돼 있어요?

예, 경로당에 매니저하고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거기 거의 상시 있는 분들을 매니저로 지정했고요. 그 교육은 홍보전산과에서 계속 시켰고, 또 현장에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간호사가 직접 시연하기도 하고요. 환자가 직접적으로 대면진료 말고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보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교육은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65명 정도 대상자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지금 지소 중심으로 하는 원격협진······,

그러니까 원격협진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늘리기 위한 전략이 있어요? 그냥 그걸로, 더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원격협진을 저희가 시행한 지 2년 했고, 올해가 3년 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의사 수가 좀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첫해 했을 때 등록자가 6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사실 신규자가 3명 늘은 거거든요. 누적으로 65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게 더 늘어나거나 왜냐하면 65명에 대한 관리가 늘 가져다줄 약, 가정방문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더 많이 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늘리기는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하튼 원격협진이나 시니어 인력 채용이라는 대안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21페이지,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응급의료체계 강화 있죠?

예.

심폐소생술 금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지소나 진료소들은 거의 다 강사화가 됐고요. 지역에서 교육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저희 담당자는 이 안에서 또 교육을 수요에 맞춰서 단체나 이런 곳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 보니까 이통장회의, 발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각종 회의들이 많은데 현지 방문해서 지금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통해서 신청하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간 배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관심 있는 데는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거의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봉사단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사회봉사단체도 지금 한번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모임이 있을 때,

예, 올해는 단체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청 접수하기만 기다리지 말고,

예.

정말 읍면동도 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한다고 그러면 이통장회의 한 일이십분 하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적극적으로 읍면동과 협의해서, 사회봉사단체하고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칩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스마트경로당 비대면 진료 운영에 관해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고 혹시 진료받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 그런 거 없어요?

대상자 자체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진료를 보고 있는데 시간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첫 가정은 연결하고 이런 것에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업체에서 나가가지고 처음 하는 곳은 연결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서서히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맨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 혹시 AS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우리 지금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7개하고, 약국 22개가 참여하고 있어요.

예.

혹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쪽에서는 불편해하는 점 혹시 없나요?

예, 지금 약국은 22개소가 상당히 많은 약국이 참여하고 있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7개소거든요.

예.

그래서 환자가 많은 병원의 경우는 시간을 정해 놓고 예를 들면 30분, 오후 시간 1시간 이런 시간을 비워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희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이기는 한데 또 이게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의약품 같은 거 대리 수령하잖아요.

예.

이거 혹시 잘못하면 오배송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저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일단 보건소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우리 진료받은 분들이 현금결제를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해하거나, 어쨌든 어르신들이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무조건 가서 카드결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카드를 주면 그것을 갖고 가서 결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행인력이 뽑아져 있는 3명의 팀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건소에서는 일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우리 보건소에서 결제하고, 어르신들이 약간 후불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들은 현금을 가져오시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거 전부 어르신들이 현금결제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현금 받은 것을 세외수입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어르신들도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어쨌든 그거는 우리 보건소의 일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어찌 됐든 의사와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저번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관리가 통과됐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또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중간에 법적인, 어떻게 보면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약간에 어르신들하고에 약 대리 수령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방 차원이나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찌 됐든 스마트경로당이라는 비대면 진료가 전국 최초 모델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남원이 그 모델로써 선도자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심폐소생술은 계속 오동환 위원님도 벌써 한 4년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요즘 우리가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아이들 사탕 걸림이 자주 나와요.

예.

그래서 하임리히법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 서울에서 아이들이 그걸 다 처치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원은 지금 어느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 심폐소생술하면서 그것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심폐소생술 교육에 같이 들어갑니다.

교육에 같이 들어가 있죠?

예, 소아······.

그것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길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도·점검이다, 강화 지도·점검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그렇게 했으면 그 결과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자료를 계속 요구해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해서 어떻게 바뀌었지라는 거를······.

예.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위반업소 같은 것도 50건이나 됐고, 고발이 8건, 영업정지가 4건, 과징금 하나, 과태료가 19건, 시정명령이 18건, 그러면 저희는 궁금한 게 ‘영업정지가 왜 됐지?’라는 게 또 궁금하고, 영업정지가 되고 나서 우리 보건소에서 처한 거는 ‘어떻게 해서 그게 정리가 됐지?’라는 거잖아요. 영업정지 됐던 곳은 차후에 또 영업정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 사실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스마트경로당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거점으로요?

예.

그런데 지금 통상 이용하는 어르신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진료를 21건 했고요. 예약은 지금 18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농한기여서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올라,

경로당을 나올 정도면 어르신들이 병원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복약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로당으로 이렇게 나오실 정도 되면 말하자면 병원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복약 때문에 그런가요?

예, 지금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고혈압, 관절염 늘 먹어야 될 약 때문에······.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예, 만성질환.

드셔야 될 약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겠네요.

예, 한 달 뒤에 또 드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달빛어린이병원을 두게 된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검률이 계속 매년 이렇게 급상승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그냥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동에 보건인력들이 나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복지서비스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방식을 취해서 수검률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전국 수검률 현황이 50%가 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저희는 그래도 50% 이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지역책임제를 둬서 자기 지역에 대상자가 있으면 연락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희귀질환 관련해서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접종이나 치료 후에 희귀질환도 아니고, 어떤 원인이 없는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보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 예방접종이나 코로나 치료 관련해서 인과관계나 어떤 질환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된 것은 혹시 없나요?

(보건소장님께-혹시 소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소장님, 그 부분······.

일률적으로 어떤 질환이 없던 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전에도 항상 관심 주셔서 하지만 제보자나 당사자가 그거에 대해 이의제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절차라든지 심의를 통해서 인과관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코로나하고 인과관계를 연결 안 시키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진료에 따른 인과관계 그것이 좀 표시가 되는 코로나하고 연관된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걸 절대로 병원에서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기가 조금 돼서 그러는데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COVID-19이 있을 때는 금방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를 거쳐서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 첫 단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대과학의 근거로 인과관계가 증명되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보상이나 이런 게 갔는데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피해보상 영역은 거기까지 확대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보면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오랫동안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보면 정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414페이지 중간 하에 보면 보건지소 개편 방안 모색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이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해 실현 가능성 높은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기본구상은 하고 계신가요?

예,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저희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 하반기부터 복지부, 건강증진개발원,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지역의 보건소장들, 보건의료원 관계자들이 계속 모여서 지금 이 부분 논의하고 이제 거의 확정 단계에 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보완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 남원시 빗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지소까지는 의사가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활용했다면 지금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저희 남원시 15개 개념으로 보면 거기를 의사가 못 간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1차 의료 진료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냐,

그러죠. 그게 제 관점이죠.

그게 문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의료인이 배치될 수 있는 그 시기는 증원이나 이런 문제가 연결되지만 약 한 20년 이야기고, 그때까지는 어쨌든 1차 의료 진료를 최소한이나마 막아야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인이 배치되지 않는 지소의 영역을 보건진료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 대신 진료의 수준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죠. 상당히 차이는 나겠죠.

사각지대를 막는다는 개념에서 진료요원들의 진료 범위나 또는 역량이나 이런 걸 키워서 진료소의 요원들께서 일단 공백된 지소의 과거에 있던 그 영역들을 일부 커버한다,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의료적으로는 경미한 의료행위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의 1차 의료 진료 공백은 일단 메꾸고 시작한다, 그게 1번 개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일단 기초로 깔아 놓고, 그다음에 최대한 아까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관리의사 등등 여러 가지 최소한이나마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만약에 일정 부분 수혈된다면 그 부분을 아까 1차 보건 진료직들이 하고 계신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면서 효과적으로 갈 거냐, 이 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틀 속에서 이제 운영할 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지소·진료소 통합 이런 개념인데 그런 거를 할 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각 지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진료소는 농특법에서 만들어지고,

농어촌의료법에 의해서.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위 근거가. 그러니까 엄격하게 아까 그런 틀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걸 실제로 하려면 그 관계된 법령들이 상호 서로 협력하고, 서로 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지역 특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관계되는 기준이나 법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부 개정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리되고 시행 단계가 되는 것이 저희는 올해 4월 공보의 배치가 확정되는 순간 그 전에 아마 늦어도 3월까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지역의 의료수요, 인구수, 취약계층 수, 기존의 진료 건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남원시 맞춤형 최소한의 재정립이라 할까요, 일시적으로나마.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워낙 중대한 일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

소장님!

그게 좀 정리가 되면 따로 말씀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사일정이 촉박해서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좌우지간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계속 질의했던 것이고, 또 우리 남원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미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제8기 남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이 기 수립되었으며, 연차별 계획으로 25년 시행결과와 26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지역사회의 현황, 인구분포도, 건강 문제, 보건 인프라, 건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주민 요구도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3차년도 25년도 시행결과와 4차년인 26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페이지,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건강도시 남원이며, 정책전략은 3가지로 감염병 대응 기반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축,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 과제는 감염병 대응 기반 체계 구축 등 9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부과제입니다. 9가지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21개를 선정해 부서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를 추진 전략별로 10개의 지표를 선정하고 목표 및 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10개의 성과지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8기 4년 동안 연차별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25년도 실적은 연차별 목표치 대비 5개의 지표는 10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비만율, 혈압수치 인지율, 국가 암 검진 수검률,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5개의 지표는 100%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평가 매뉴얼상 전체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률 합이 95% 이상이면 달성으로 평가되어 목표 점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9쪽에서 63쪽까지는 세부과제별로 3차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요 성과지표 달성 실적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지표 달성 실적은 64쪽에 요약되어 있으며, 10개의 대표 성과지표별 달성률의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25년도에는 100점 만점에 95.49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년도 87.71점 대비 7.78점 높은 점수입니다. 다만, 미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4차년도 시행계획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5쪽에서 109쪽까지는 4차년도 시행계획으로 세부과제별 주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최근 3개년 추이를 반영한 결과 중장기 목표 설정이 높아 달성이 어려운 10개의 대표 성과지표 중 2가지 지표 국가 암 검진 수검률과 자살 사망률에 대한 목표 수정이 있습니다.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은 최근 3개년 평균값이 53.26%로 26년까지 54% 도달을 목표로 26년 목푯값을 수정하였으며, 자살 사망률은 전국적 악화 추세로 이에 26년까지 3개년 평균값인 35.9명을 도달 목표로 목푯값을 수정하였습니다. 대표 성과지표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게 되며, 지난 1월 6일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여 심의하였습니다. 4차년도 시행계획은 6쪽 성과 자체평가 및 25년도 주요 결과를 토대로 성과지표별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분석하였고, 26년도 시행계획안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감염병 대응 기반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신종 감염병 발생 예방과 환자 관리 대응으로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인프라 확보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보건기관 시설 개보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만성질환자 관리, 금연사업, 구강관리사업, 임신·출산 지원, 국가 암 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보건-돌봄-요양 연계를 강화하고, 치매관리, 정신질환관리, 자살예방, 안전한 식품관리와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연차 계획은 주민 건강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살률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적인 거나 사회성이 많이 작동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좀 밝은 분위기로 남원시 사회가 개선될 수 있도록 무슨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 장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가 지금 자꾸 고령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예.)

향상이 되었는데 이후로도 인플루엔자랄지, 또 코로나에 대한 백신접종 이런 기회가 되면 적극 장려해서 더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지금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성과지표 목표량도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자살률이 높은 것에 연동해서 향후 목표도 높게 잡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좀 더 낮게 잡아야지 좀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작년에 자살률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예년에 비해 내년 목표도 높게 거기 연동해서 잡아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살률의 경우는 당초 작년에도 이게 수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전에 3년 동안의 추이를 감안해서 추이 평균값보다 0.7명씩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목표 대비 성과를 위한 어떤 목표를 산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특히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낮춰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년에 비해서 좀 어쨌든 간에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말하자면 낮추고 목표를 잘 잡았다고 보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또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지금 높아 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도내도 굉장히 지금 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지표의 평균값이 95점 이상이 되어야만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한 것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낮게 잡아서 만약에 추진 못하게 되면 95점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수까지는 맞춰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높게 잡았습니다.

어떤 행정 행위나 우리 업무추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낮춰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강생활과 맨위로

건강생활과장 고미주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결산 및 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42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본 사업이 인력 구성을 보니까 금연지도원이 6명으로 전체 인력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이들의 주요 업무가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1만 건이 넘는 점검 실적에 비해서 실제 과태료 부과했거나 그다음에 제도 후에 개선 사례 등 실질적인 단속 성과가 있습니까?

우선 이 금연지도원은 단기적 시간근로자로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로 휴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단속을 다니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단속보다는 일단 계도라든지, 홍보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춘향제 기간 중에 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가 겨우 1건밖에 단속한 것이 없네요.

그런데 이게,

알겠습니다.

금연구역에서랑 이거를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4천 중에 시비가 한 40%가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남원에 특화된 그런 금연 지원 프로그램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춘향제의 주 무대인 광한루원 주변 등을 보행길 같은 곳도 조례에 의거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축제기간에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남원만의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31페이지 보시면 주요 업무 결산 그거 있죠? 그 아쉬운 점에 보면 24년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이 전국에 평균 3.6%예요. 그러죠?

예.

전북은 5.2%로 전국 평균이 넘습니다, 전북이.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의 청소년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되고, 3년간 증감 추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원 자료가 안 적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사회 전년도 건강지표를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자세한 수치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로 방문한다든지, 또 청소년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어서 금연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소년들 흡연이나, 흡연에 접근하는 것 차단 이런 사업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원 흡연율하고 증감 추이를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한 청소년 흡연율 증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면 인형극하고 홀로그램 공연도 하고 있어요. 금후계획도 아마 기존 프로그램하고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하는 것 같고, 그다음 높은 흡연율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제성 있는 대책이 보이는데 이런 구체적인 전략은 없죠? 강제성 하는 대책은 없죠?

예,

어렵죠?

예, 저희가 각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그 해당 유관기관에서 협조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학교 등교길에 전자담배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액상형, 궐련형 이러한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순 캠페인을 넘어서 이것을 막으려면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학교 인근 편의점 등 담배 판매하는 데 모니터링이나 실질적으로 단속 강화 대책을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지금 연초라서 이쪽 부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이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자원봉사센터와 회의를 했는데 자원봉사자와 같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추후에 사업계획이 나와지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지금 제일 문제니까 강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결산 430페이지 보면 그 밑에 있죠? 25년도 오투 공동주택하고 택시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했어요.

예.

그거 언제 했습니까?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 21년에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택시승강장 10m 이내입니다.

그래요?

예.

오투 공동주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정한 후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층간 흡연 갈등 그것이 좀 심한데 금연구역 지정하고 나서 감소 효과가 있어요?

오투그란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아파트 내에서 동의를 통해서 지정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연구역으로 선정한 곳이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런 곳이기 때문에 층간 이런 거로 인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됐다든지, 적발됐다든지 이런 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연이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마는 지역사회가 함께 돕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확대 같은 제도 등 노력도 함께 금연서비스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공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치매안심과 맨위로

치매안심과장 서유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치매안심과 참 중요한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금년에도 작년처럼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략히 한두 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456페이지에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운영비가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가 70%라는 점에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큽니다.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예.)

운영이 본격화되는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증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 30%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는 걸로 도에서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상반기분 50% 지금 7억에서 30%만 지원된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나머지를 채워 주기로 했는데 그건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는 도에서 늘어나더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보면 고령자 건강치유마을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 개인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 끝났나요?

부지 매입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세부 용역을 통해서 세부 계획 수립한 후에 지역활력타운 3월에 공모 있을 거라서요. 거기 응모해서 되면 그때부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부지 매입 시작을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지금 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업을 전라남도에서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치매환자 가정으로 찾아가서 돌봄지원사가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락은 비슷한 사업입니다.

거의 지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 시비가 6억 6천으로 굉장히 부담이 큰데, 지금 수탁기관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탁기관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3년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반기에는 운영평가도 제대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 모니터링은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가족 반응 조사해 보셨어요?

가족 반응, 저도 몇 분 만나 뵌 적이 있는데요. 너무 좋아하시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는 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솔직히 시비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운영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더 점검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대상 및 발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26년 1월 5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사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 없이 생활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2026년 1월 5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사실 강인식 의원님, 저희 지역에 이 발달장애인시설도 있고 주간 또 거주시설도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여기 관심 있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조례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이분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원시의회 되기를 바라고, 이의가 없으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 정리한 자료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