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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76회 제6차 경제농정위원회2026-01-21

이기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월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2026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물 복지 실현과 스마트 하수처리로 공공수역 수질개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에게 안정된 상수도 공급과 하수도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583쪽 한번 볼게요. 하단부 추진실적의 인월 중군마을에 마을 입구까지는 원관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정 관이 안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23년도에 입구까지는 매설해 놨습니다.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마을주민들은 얼추 다 사용하겠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예전에 갈 때는 마을주민들이 뒤에서 간이상수도가 좋다 해서 또 반대급부가 있어서 원관까지만 갔었고, 이번에는 협의가 됐네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대별로 저희가 급수 신청을 받아서 올해 할 겁니다.

소태수위원

잘하셨고요. 지금 운봉 남부권 오폐수 공사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유일하게 1개 마을이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용은마을이라고. 그런데 거기도 중군마을하고 비슷한 성향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들어오는 게 좋다, 또 서너 분은 자부담 부분이 있다 하는데 많은 주민들은 요구해요. 그래서 오폐수 공사할 때 협의가 된다면 이왕에 굴착했을 때 오폐수 라인과 상수도 관로가 같이 들어가면 참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면 덧씌우기까지 마무리가 딱 돼버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도 상의드린 일이 있고 업무보고 질의 때도 노상 질의했던 내용인데 인월에 경애원이라고 시설이 크죠?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바로 자체 정화는 한다고 하나 람천에 가서 보면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오래전부터 시설에서도 요구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관로 연결이 돼서 인월처리장으로 유턴할 수 있게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거 꼭 부탁드립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의 좋은 수질과 또 환경적인 오폐수 라인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시 25년도 말 상수도 보급률은 96.8%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 3.2%는 외곽지역의 독가를 놓고 이야기하시나요? 금방 소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이 안 들어간 데도 있잖아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아직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 3.2%가, 마을도 안 들어갔는데 3.2%라는 나머지 보급률이 저는 좀 의아스러워요. 상당한 숫자가 마을에 아직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옥 수로 따져요, 아니면 마을 수로 따져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본계획에 있는 세대수를 가지고 하거든요.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인구 대비로 해서 잡다 보니까······.

이기열위원

인구대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독가도 인구 대비로 계산을 해야 해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비율이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이기열위원

전체적인 인구 대비?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요율보다는 아직 광역상수도를 먹고는 싶은데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넣어주기가, 비용 대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수도를 넣어주려고 관로를 끌고 올라가는데, 사유지가 중간에 있다거나 그러면 공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콘크리트나 구조물이 이미 있어 버리면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토사 구간으로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유수율이 73.6%예요. 25년도에도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하면서도 24년도와 25년도의 유수율은 73.6%로 똑같아요. 이 계산을 어떻게 하시나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저희가······ 물을 공급하는 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침원들이 계량기 검침을 하더라고요. 검침 양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혹시 누수되고 이런 것들은 빠지는 거고 공급된 것만 하는 겁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73.6%이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검침되고 있는 누수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반대가 누수가 되는 거죠.

이기열위원

전체적으로?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0%에서 그러니까 73.6%를 빼면 나머지는······ 전체는 아니죠.

이기열위원

그렇죠. 전체면 누수율이 너무나 커서······.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기열위원

사실은 유수율보다 누수율을 잡아야 우리가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데,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누수탐사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몇 프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유수율이 73.6%잖아요.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남원은 누수율이 17~18% 정도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이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보급률도 독가 농가 이런 데도 보급을 신경 쓰셔야 되겠고, 이제는 지하수를 안 먹겠다는 농촌의 농가들 생각이 많이 바꿨어요, 상수도 보급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3.2%의 보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문제는 상수도관이 오래돼서 교체 때문에 또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신설 농가나 신설 마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우선 100%는 아니겠지만 99% 이상의 보급을 해놓고 교체에 대한 예산을 쓰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3년 차 계획이라든지, 5년 차 계획이라든지 세워서 남원의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아쉬운 점으로 내세운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 극한호우를 우리가 예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하수관로가 역행한다든지, 아니면 노후된 하수관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거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노후 관로 교체사업도 있고요. 관로를 아예 굴착해서 바꾸는 것도 있고, 요즘은 비굴착이라고 해서 관 자체를 그냥 놔두고 그 안쪽을 라이닝식으로 깨끗하게,
명숙

한명숙위원

집중호우, 극한호우가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구간이 나와 있잖아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집중호우 때는 오수보다는 우수가 지금, 그래서 우수는 저희가 계속 준설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우수받이는 건설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 저희 상하수도 쪽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순찰을 돌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노후관하고 연결, 이게 정말 혈관처럼 있어서 비가 왔을 때 아무리 한 군데를 잘한다고 해도 어디가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요.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지도처럼 건설과하고 서로 협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대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잘 파악돼 있을 거라고 보고 사전에 잘 파악해서 예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불편을 말씀드렸고, 우리 소장님께서 전년도에 말씀하실 때 ‘2030년까지는 남원에 상수도 다 보급하겠다, 깨끗한 물을 먹게 하겠다’라는 보고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역세권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상정마을 윗정재의 거기가 굉장히 크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마을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거든요. 옆에서 2000억 투자선도지구로 역세권 하겠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마을은 상수도의 맑은 물을 못 먹고 있다면 이게 맞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건설과하고 충분히 이야기하셔서 안길 사업으로 하든,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든 해서,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협의해서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에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관리를 해요. 시간이 갈수록 이곳은 시민들에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될 텐데 그 옆에 18홀의 파크골프장이 생기면서 하루에 300~400명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또 여기를 36홀로 증설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파크골프장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생태습지는 하단부 쪽에 흐르는 습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단 쪽은 그동안에도 운동 체육시설이라든지, 캠핑장, 놀이공원, 애견놀이터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애견놀이터 부분을 파크골프장으로 조금 확장하는 거고, 애견놀이터 위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하단부에 있는 습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을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과 아이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공부하는 체험장이고, 실습장이고, 또 시민들에게는 사랑받는 습지공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칭찬 드릴 게 일반현황 다음에 기본현황을 꼼꼼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볼 때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본현황 파악을 잘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할 때 요천생태습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현황에 덧붙여 주시면 질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물 복지 실현에 애써주시고, 스마트 하수처리로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2026년의 중점 추진방향 목표를 세우셨어요. 이 목표대로 깨끗한 시민들의 물 복지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리산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1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진척됐습니다. 몇 프로 정도나 진척이 됐나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금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19개 마을 전체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산내 쪽에는 지금 관로만 돼 있고,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로를 마을 앞에까지 매설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권은 또 별도로 들어가야 해요.

윤지홍위원

마을권은 별도고 송수관로만 마을 앞에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배수관로를, 운봉 배수지를 저희가 올해 공사를 할 겁니다. 이게 인월, 아영, 산내에 공급하는 배수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마무리하고 관로는 거의 마무리 끝났습니다. 송수관은 광역상수도, 동화댐에서 오는,

윤지홍위원

이제 마을 급수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 예산을 저희가 올해부터 노력해서,

윤지홍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빠진 마을들은 언제 계획이 있나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빠진 마을이요?

윤지홍위원

예.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빠진 마을은 우선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마을을 먼저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순서대로······.

윤지홍위원

19개 마을을 하고 나면 몇 개 마을 정도 남습니까?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앞에 보면 뱀사골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를 이어서 할 겁니다, 7개 마을에 대해서.

윤지홍위원

7개 마을에 대해서?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군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윤지홍위원

7개 마을, 와운까지 다 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마을의 반대는 없습니까?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원하셔서 계획이 선 겁니다.

윤지홍위원

계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기 위해서,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계곡물 쓰고 있죠.

윤지홍위원

와운 같은 데는 물이 좋다고 안 쓰실 것 같은데?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쓰신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동절기 때,

윤지홍위원

물이 부족하죠?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힘드시잖아요, 얼고. 올해도 최근에,

윤지홍위원

여름철에는 물이 달릴 때 보면,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여름에는······.

윤지홍위원

물이 달려서 힘든 경우가 있고요. 아무튼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운봉 남부권에 하수관로 사업 착공을 언제부터 합니까?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들어갈 겁니다.

윤지홍위원

매번 들어간다고 하시고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절차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윤지홍위원

각서를 하나 받아놔야겠어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착공은 몇 월 정도에 하겠어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4월, 5월 정도면······.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2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나 물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소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26년도 한해, 활짝 핀 말의 해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소외 지역들 하수처리들 보면 거리가 멀고 그러면 자부담들이 크잖아요.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 지역과 여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도로, 콘크리트 포장, 흙길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미터당 처리 시설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하수도나 상수도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어디 가보면 본관에서 한 5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냐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고 그래요. 그런 여건들을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요?

염봉섭위원장

예, 시민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30만 원을 잡고요. 하수도는 리터당 100만 원을 잡습니다. 리터당 100만 원인 것은 하수도는 거의 자연유화로 가야 하는데 만약에 역구배가 있다거나 그러면 가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완화해 주시라고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5개년 계획이든,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서 꼭 필요한 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천면의 내기하고 고촌마을은 마을처리장이 있어요. 그런데 회덕, 노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제가 전임 또 그 전임 환경사업소장님한테 계속 그 말씀 드리는데 구룡폭포 위에, 육모정에서 구룡폭포까지 연결되는 게 한 5km 됩니다. 또 거기에서 정령치까지 계곡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농정과에서 한 5년 됐을 겁니다. 폭포 상류에다가 흙탕물 저감장치 50억 들여서 만들어놨어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회덕, 노치마을은 각자가 정화처리를 해요, 거기에 조그마한 용동마을까지. 용동은 어디냐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옆에 있는 6~7채 있는 마을까지 3개 마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하수처리장이 일 800톤 정도 돼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여유가 없고 하수처리 양이 적으면 처리가 안 되는 기준도 있더라고요. 들어올 만큼 용량이 들어와야 기술적으로 하수처리가 용이해요. 그래서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셔서 가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회덕하고 노치는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이 돼서······.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앞서 소장님이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제가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름 소통이 되고 있네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될 거로 생각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랬을 때 거기가 지리산국립공원 관문인데 구룡폭포가 얼마나 비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2개 마을은 자연처리 해서, 마을처리 해서 내보낼 것이 아니고 가압처리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남원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이숙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염봉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경제농정위원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촌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지역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농촌 서비스 협약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3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박준기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의 ‘시설 이용료 감면’을 ‘시설 이용료를 감면’으로 변경하고,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표현도 시설물 사용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5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제목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제2항에서는 ‘사람에게는 시설이용료를 면제’라는 규정을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감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표현도 시설물 사용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5년 12월 2일에서 1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사용료 면제 대상’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확대·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3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4호까지에서 확대하고, 제5호로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한 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적인 활용과 다양한 운영주체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24일 개최된 제57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봉읍 중심지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원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2016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2021년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이를 재수립한 바 있습니다. 전략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운봉읍 중심시가지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이 동천, 서천만 돼 있어요. 북천리가 빠져 있는데 지금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차후에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서남 지역하고 북천 지역이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같은 도시지역인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게 도시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운봉 같은 경우는 중심시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천 그쪽은 주거지역이 많은 편이어서,

윤지홍위원

서남 지역은 시장이 있는 지역이라서 거기도 주거지역에 뺄 수 없는 곳이고, 북천 지역은 서천 지역하고 붙어있단 말이죠. 경계가 애매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동네가 어디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2개 마을만 빠지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세우셔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거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어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분들은 운봉읍민들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구역을 더 넓혀서 해봐야 실익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 그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거기다 한번 붙여보겠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노후 주거지는 그 사업이 더 타당할 것으로······.

윤지홍위원

북천 지역이나 서남 지역은 그걸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