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최규종 의원 발언
규종
최규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환경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받은 윤갑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처음이라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수행해 나가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요. 업무 파악 다 됐습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아직 좀 미흡합니다.
박운표의원
아직 미흡?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의원
삼장군 단오 축제에 대해서, 단오 축제가 군민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보니 아직까지 그런 축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1억입니다.
박운표의원
그것밖에 안 해요? 과장님, 거기 축제 할 때 한번 가봤어요? 단오 축제 할 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박운표의원
못 가봤어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의원
하여튼 단오 축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6쪽에 군위역 연계 군위시티투어, 현재 이용객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버스가 빈 차로 운영된다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9-3인가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의원
9-3 동명에서 가산, 천평, 효령으로 와서 간동에서 읍으로 가는 코스, 역사 가는 거, 위에 건설과 교통팀하고 조율해서 하루 두 번씩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1,3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코스는 저희들이 지금 보조 사업자 공모를 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29쪽에 삼국유사퀴즈대회, 현재 삼국유사퀴즈대회가 몇 회 됐습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료가 미비해서.
박운표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우리 군위군을 알리기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전국 학생들의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작년과 비교해 특별하게 바뀐 부분이 뭐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없지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의원
왜냐하면 어차피 삼국유사 퀴즈대회는 군위 홍보를 또 해야 되고 우리 군을 알리는 데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새 학생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체육대회는 50회죠?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의원
과장님, 올 10월에는 체육대회가 50회인만큼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화합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도 체육대회 가보시면 우리가 보면 뭘 고쳐야 될지, 본 의원들은 뒤에서 보면 알아요. 올해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이런 걸 이렇게 바꿨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33페이지에 군민 건강 여가선용 생활체육시설 보강, 그런데 마을마다 지금 체육시설 해놨잖아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의원
과장님, 체육시설 해놓은 데 운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방치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지금 마을마다 쭉 보면 운동하는 사람이 100에 하나 있는 데도 있고, 거의 없는 데가 많아요. 운동 기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예산 낭비입니다. 과장님, 올해 잘 판단하셔서 운동 기구를 동네에 설치한 만큼 정말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사실 노인들만 있지, 운동할 사람도 잘 없어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후화된 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박운표의원
노후 된 거는 철거해 버리고……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노후화 돼 있는 거는 수리를 하고, 방치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하여튼 보면 거의 운동 기구가 많습니다. 동네에 가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80%는 운동 기구 다 있을걸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그걸 과장님, 주민들이 늘 체육도 할 수 있고 방치 안 되는 그런 운동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업무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보고받는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군위역 연계 군위시티투어 기본 코스가 있는데 군위역,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화본마을, 화본역에서 아미타여래삼존석굴에서 혜원의 집, 여기 혜원의 집이 리틀포레스트입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 홍보할 때 공식적으로 혜원의 집으로 홍보를 합니까,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로 홍보합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게 보니까 중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 안에 혜원의 집이 부각돼 있는 건 사실이죠.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인데 홍보 책자라든가 이런 데는 분명한, 지명 같은 거는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고 내용 중에는 빠진 것 같은데 대율초등학교 매입비로 50억 예산 편성해 놨지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박수현의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리틀 포레스트 혜원의 집 거기에 리틀 포레스트 화장실도 2억을 들여서 설치하기로 예산을 짜 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지금 1월내로 아마 진행할 겁니다.
박수현의원
그거 설치하실 때 본래 영구적인 시설로 해야 깨끗하고 또 관리도 용이한데 이게 이동식 화장실은 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 깔끔하게, 관광지인 만큼 예쁘게 잘 설치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에 보면 골프장 조성이 우리 군에는 산성면만 올해 하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산성면은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장철식의원
이번에 면 단위 총회하는 데 가보니까 이야기 나오는 게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잔디 깎는 기계가, 현재 군위군에는 파크골프장에 2대 있다면서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2대 맞습니다.
장철식의원
2대 있는데 8개면 중의 2개면이면 6개면이 빠지는 건데 잔디 깎는 기계를 1대씩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던데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지난 번에 부계에 갔는데 그런 건의가 나와서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마다 1대를 할 건지 아니면 지역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철식의원
고맙습니다. 총회 가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 연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각사에 지금 뭘 계속 발굴하잖아요. 그렇죠?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런데 군위군 예산 가지고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건의해서……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비 신청하고 합니다.
장철식의원
많이 해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군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 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천동에 보면 장사진 장군인가 건물 있죠?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보건진료소에.
장철식의원
그거는 지역 문화재로 등재되는 그런 게 없습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벽화로 그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철식의원
그 건물 있잖아요. 오천동에.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거는 군 문화재 이런 걸로 보존 관리 차원에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시 지정이나 군 지정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것도 보니까 조금 오래된 건물이고, 지역적으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 같던데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한 달도 안 됐는데 업무 연찬 많이 하셨네요.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화본마을 시설 보수 및 정비가 있습니다. 2억, 이거는 그러면 노후 시설물 정비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옆에 하우스 꽃 단지 있는 교육청 부지 있지요? 그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입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화본마을 시설 보수 2억 원은 엄마 아빠 어릴 적에, 거기 도색하고 리모델링 그리고 조형물 제작 및 설치에 2억을 제안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순수하게 노후 보수하는 데 쓰고 교육청 부지 매입하는 거는 여기 별도로 있지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저번에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비 말입니까?
영숙
김영숙의원
그 안에 포함된 돈이라 하면서 자꾸 전화가 왔길래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혜원의 집으로 표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리틀 포레스트.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통일성 있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혜원의 집으로 하든지, 헷갈리잖아요. 혜원의 집은 혜원이가 주인공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주인공.
영숙
김영숙의원
그 이름을 표기한 거고, 여기에는 리틀 포레스트 영화 제목으로 했는데 이것뿐 아니고 부계에 삼존석굴이라고 합니까, 석불이라고 합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석굴, 지금 현황판하고 다 통일을 한 걸로……
영숙
김영숙의원
통일했습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아직 이정표를 보니까 그대로 있는 것도 있던데.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영숙
김영숙의원
삼존석굴, 삼존석불 이렇게 지명이나 문화재 명칭을 일관성 되게 정리 한번 하세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올해 간판 정비하는 사업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효령으로 가다 보니까 길에, 노면에 표시된 그것도 보니까 또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한번 정비 하세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다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 밑에 문화관광재단 경영 실적 평가 실시를 연 1회 한다 해놨는데 연 1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매년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평가를 해서, 재작년에는 나 등급에서 올해 가 등급까지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보조 주거나 위탁하는 그런 데는 수탁 업체에 연 1회 감사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꼭 지켜서 연 1회 실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 옆에 29페이지에 보면 삼국유사 문화축전이라고 제일 하단에 있는데 올해부터 제가 듣기로는 삼국유사에 전국걷기대회 있지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걷기 대회.
영숙
김영숙의원
그거랑 문화축전이랑 한 날, 같은 날로 해서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인각사 선생님하고 협의를 했고요. 대략적인 날짜는 10월 중에 같이 하는 걸로 정상적으로 이야기는 됐고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만 남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밥도 절에서 제공하겠다, 그렇게 하시던데.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행사 진행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절에서 그걸 또 해주시려 하니까 앞으로 이것 신경 써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같이 하는 걸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33페이지에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보강에 대해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이거 동네마다 가보면 물론 거기 운동 기구를 이용 안 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녹이 슬었거나 아니면 거의 고장 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지붕을 해서 기존 있는 시설들을, 기구들을 보호해서 비도 안 맞게 해야 되지, 계속 비 맞고 하니까 전부 녹슬어서 못 씁니다. 그런데 계속 또 새것 사서 설치한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신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노후, 저희들 소규모 교체하고 설치를 하는데……
영숙
김영숙의원
고장 난 걸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방치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진짜 사용해서 노후화가 됐고 이상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영숙
김영숙의원
기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보호 차원에서 지붕이 있으면 그게 녹�도� 방지되고, 비 계속 맞고 하면 기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폐기 처분하고 한번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신규로 물론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비가림이라도 하나 해서 운동 기구를 보호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봉산동에 비가림 한 데 보면 장비들이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되고 있거든요. 사용을 안 해도 계속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비를 맞고 하니까 기계들이 전부 다 녹 슬어서 고장 납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작은 도서관 있잖습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이달에 조례 제정하는데 규칙으로 도서 대여에 대한 그런 문구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영숙
김영숙의원
시간 있는 분들은 가서 읽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자기 여가 선용하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이게 도서 대여가 돼야 되지, 와서 보라 하는 거는 좀……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거기서 보는 건데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시간과 날짜 정도는 저희들이 규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거기 규칙에 그런 문구를 넣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건의드립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일단 건의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군위역 연계 시티투어, 작년 실적이 1,319명에 돈이 1억 4,000이 들었더라고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의원
지금 군위역 시티투어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매년 똑같은 시티투어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보다는 변화가 있는, 작년에는 이것 해 보니까 별 호응이 없었다,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티투어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계획을 한번 잘 짜보세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오늘 다른 코스 또 개발하려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복순의원
다른 코스 개발안을 협력합니까? 지금은 이거 공모해서 주는데 여기는, 작년에는 어디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대구시관광협회에서……
홍복순의원
관광협회에서 합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의원
관광협회에서 하면 아무래도 대구광역시민이라든지 관광 쪽으로는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해서 또 색다른 의미, 매년 똑같은 거는 관광객이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안 온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삼국유사 축제 이것보다는 학생들 오는 삼국유사 퀴즈 이런 걸로 말씀하시던데 매년 인각사에서 주최하는 문화 행사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는 바꿀 때가 안 됐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올해 계획에는 조금 더 변화된 관광으로 또 관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거기 행사 가보면 진짜 우리 관내 주민도 많이 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올해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다음에 삼장군 단오 축제 있죠?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의원
단오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사공일 장관 옛날의 옛 가옥터를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분이 희사를 해 가지고 군위군으로 기부채납한 걸로 아는데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모릅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의원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지붕에 그냥 막 덮어놨습니다. 비가 새기 때문에. 그냥 천막 비슷하게 덮어놔서 이게 흉물입니다. 관광객이 오면 그분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이 있을 것이고, 기부채납 했다면 그분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놨다고 하면, 이것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플래그 풋볼을 통해 국제 교류 저변 확대, 지금 플래그 풋볼로 해서 국제 교류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올해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이게 28년도 LA올림픽 신규 종목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국내외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관내는 과장님이 금방 오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동호인들이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한 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홍복순의원
그래서 국제대회를 유치한다 하니까 이건 좀 신중하게 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문화관광과가 사실은 사업비도 많고 또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도 수상도 하신 것 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문화 관광이, 우리가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만큼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화유산 지정하는 걸 보니까 압곡사 동종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더라고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홍복순의원
그러면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시 전형입니까, 국가 전형입니까? 판단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압곡사하고는 시 지정이고요. 신중도도 시 지정이고, 화본 급수탑은 국가등록유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복순의원
이거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도서 보급하는 것, 마을에다가 하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서 보급.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활문화센터에 보면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사직동에 지난 여름에 준공한 실내 게이트볼장, 우리 의원님들 전부가 현장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 때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그 때 그걸 태양광 설치를 해서 에어컨 냉방을 하고 또 겨울에도 추우면, 겨울에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전부 유리로 돼 있으면. 그런데 그 태양광 시설 지금 발주했습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인지한 건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거 추진 경위를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장 주위에 파크골프장 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180홀이죠. 그 시설이 되면 지난 번에 동료 의원님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읍면 골프장마다 사용료를 자체로 징수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그것 사용은 우리 군에서 통제 없이, 그냥 관계없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듣기로는 테마파크 옆에 골프장이 되면 징수를 군에서 조례로 설정을 하고, 받아서 그것 운영을, 일부를 다시 환원해 주는데 지역 화폐를 줘서, 그래서 지역 경기도 살리고 그것을 체계화시키겠다고 그때 잠깐 들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걸 한 번 더 짚어봅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진행 중입니다. 중이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입장하고 나면 30%인가 문화상품권을 주면 다시 돌려서 군위에서 쓸 수 있도록, 그것 입장권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파크골프도 운영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테마파크에는 지금 일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와 같이 파크골프장을 전체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통제가 없이 그냥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해당되는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를 환원시켜서 지역의 어떤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바꿔보도록,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을 30억 기탁하신 재일교포 홍종수 선생 흉상을 시설관리사업소에 해놨죠, 설치를?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걸 옮깁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해당 부서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부군수님, 그거 홍종수 선생 흉상이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데 이걸 지금 청소년 허브센터로 옮긴다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그것은 숙의가 좀 됐습니까? 어디 시민단체나 또 군 의회에서 어떤 숙의 없이 그냥 그렇게 결정한 건지, 확정된 건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흉상을 제작을 해서 또 설치를 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옮기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시고, 시민단체나 군민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와 또 협의도 해서 결정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신문에는 일단 옮기는 것으로 결정한 걸로, 그 때 교육발전기금 30억을 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기에 흉상을 만들어 설치할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줄은 몰라도 일단 옮긴다고 해놨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사실 일이 지금 많아요. 많고, 또 우리 지역은 국보가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109호가 지금 부계 삼존석굴 거기에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구시의 어떤 문화재는 우리 군위가 주축이 돼 있다, 이런 걸 자부심을 가지고 잘 좀 챙겨주시고 또 발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태사의 석탑, 이런 건 상당히 오래된 건데 문화재나 지방 문화재로 전혀 지정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거기 뿐 아니고 또 몇 군데 사찰에 그런 게 많을 건데 석탑도 그렇고 사찰 전체도 그렇고, 그걸 한번 보고 발굴해서 확대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관광 자원도 충분히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이 그래도 어떤 역사적으로 삼국유사의 고장이라 하는 것이 또 많이 알려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과 소관
10시44분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박운표의원
과장님은 업무 파악 다 했지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매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 2028년에 준공이 되는데 금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도 갔었죠?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거기 빠져 있는 마을.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수동 한 12가구 정도 됩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이것 준공하기 전에 과장님이 서울 중앙에 한번 가셔서 여기 예산 좀 반영해서 같이 좀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일단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절차가 워낙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해서 대구시에 올리면 환경부에 제출하고,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하면서 수동 거기에 대해서는 가미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과장님?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박운표의원
어려우니까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부탁하죠. 수월한 것 같으면 내가 가버리죠.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준공하기 전에 빠진 열두 집, 예산 받아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9페이지 효령 병수리 마을, 올해 이게 준공이죠?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설계 변경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계획은 26년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니까 올해 준공인데 지금 보면 25%밖에 안 됐어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과연 올해 준공할 수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올해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 완료해서 총사업비 변경 요구서를 1월 중에 대구시에 올립니다. 대구시에 올리면 대구시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마 올 상반기에는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착공?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박운표의원
25%인데, 올해 준공 년도인데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준공은 사실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착공은 가능하고.
박운표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부서에 이야기하니까 현재 성1리, 성2리가 군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잖아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군위로 오죠.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병수동은 자체 하고?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자체로 하고.
박운표의원
자체 하는데 보통 성동에서 군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면 그 주위의 노선 있는 데, 예를 들어 대한제당 사료 있는 데, 그쪽으로 쭉 거기 하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선로가 그 앞을 지나가잖아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박운표의원
그 앞을 지나가면 거기 길 건너는 안 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노선에는 다 연결시켜 주면 좋은데 지금 군위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화 상태가 돼서 안 된다 하던데요? 여기 집 수도 몇 집 안 되는데 포화 상태라서 안 된다 하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공감하는데 이 사항도 어떻게 보면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 처리구역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절차상.
박운표의원
지정은 안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원래는 성1리, 병수동 자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군위로 갑자기 변경을 시켰잖아요. 그죠?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그것 변경을 시킬 때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죠..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대로는 진행하면서 그걸 또 대비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박운표의원
그런데 과장님, 절차는 까다롭지만 자체 종말처리장 하려고 하다가 안 될 때 군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때는 이 집 사람들도 열 집도 안 돼요. 선로가 안 가면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선로가 새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이것도 대구시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만약에 선로가 안 지나가면 얘기 안 하겠는데 선로가 지나가는 데를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이걸 또 다음에 교체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군수님 면담 신청까지 해놨어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잘 반영해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참조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일단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삼국유사면 군위댐 위에 지금 적체돼 있는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지금 행정대집행 중입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계속 작업 중입니까?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작업 중입니다. 매일 트럭으로 20대 분량 계속 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수현의원
주민들하고 무슨 마찰은 없지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 없도록 처리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올해 3월 달에 완료할 계획이고, 하여튼 매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점검하는 부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있지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박수현의원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이긴 한데 이런 속도로 지금 일을 하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과거에 했던 사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저희들 슬레이트 파악한 가구 수가 한 4,600가구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규정상 되는 부분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치상 이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0동 하면 거의 한 10년 넘게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이 원래 300동 정도로 돼 있거든요.
박수현의원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죠?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거 국비, 시비가 매칭이 돼 있습니다만 국비로 당겨서 이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아무래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시행하는 게, 예산이 허락되면 시행하는 방법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의원
여기 보고서에는 국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균특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게 그러면 환경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까?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표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는 국비로 해놨는데 예산서에는 균특으로 다 표기해 놨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겠지만 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슬레이트 철거 이거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면이라든지 골짜기가 많은 이런 면을 보면 타 지역에서 밤에 폐기물 쓰레기 같은 것 싣고 와서 골짜기에 막 들이붓는 이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앞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대두 되는 게 CCTV 설치라든지 그런 대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안 그러면 쓰레기를 버려놓은 데를 좀 조사를 해서 주소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나오는 사람한테 어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그건 일단 저희들 분석은 다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다 합니다. 해서 버린 사람이 특정돼서 나올 경우에는 부여를 하고 원상 복구시키라고 하든지 그런 명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런 걸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또 음식물 쓰레기, 이게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간다 하더라도 관계없는데 여름철에는 장시간 방치를 해두면 냄새나고 오염이 많이 되지 싶은데 여름철에는 겨울철하고 모든 계획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연중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철식의원
겨울철에는 놔둬도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여름철에는 하루만 놔둬도 변하고 냄새나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 방법하고 여름철 방법하고는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공감을 가지고 저희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한 달 남짓한데 업무 연찬도 하시고 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방금 동료 의원 질의 중에 슬레이트 처리 속도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원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규정상 안 맞으면 못 하는데 들어오는 건 100% 소요를 하고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은 창고, 축사, 비주택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자꾸 뭘 기피를 하냐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철거는 해주는데 그 뒤에……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지붕 개량.
영숙
김영숙의원
지붕 개량이 문제거든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어떻게 찾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자꾸 장려한다고 이것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수정되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 거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거든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는다, 우리 동네도 지금 많잖아요, 남아 있는 게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많은데 그게 건강상 나쁜 것도 알고 석면 노출 이런 것도 지금 염려되고 하는데 사실 거기 같은 공간 안에 사는, 동네 안에 사는 것조차도 우리는 찝찝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철거는 해주는데 지붕을 개량 안 해주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중앙 정부에 한번 제안서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이것 다 하지, 안 할 분 없습니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 차원인 것 같은데 우선 취약계층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1,000만 원까지.
영숙
김영숙의원
취약계층은 일부 하는데 그분들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되잖아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옛날 슬레이트 지붕 집들이 다 노후 됐고, 건축 면적이 별로 안 많습니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큰돈이 안 들지 싶어요. 요즘은 집을 크게 짓지, 옛날에는 다 작았잖아요.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자그마한 집 해봐야 1,000만 원까지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그걸 독려해서 다 하도록 장려를 했잖아요. 그러면 철거도 정부에서 해주고 지붕까지 개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충분히 공감 갑니다. 공감이 가고 저희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 자체를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환경과에 근무하는 동안이라도 기회가 되면 그런 걸 여러 관련 부서에 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환경과에 가신 지 1개월도 안 됐는데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산소 포인트제 운영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관내에, 지금 몇 달 안 있으면 하절기가 다가옵니다. 하절기에는 이 냄새, 악취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음식물을 제 때 제 때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현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기 RFID라고, 지금 LH아파트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단지 주거 지역이나 아파트에, 하절기에 원룸 주변으로 가면 음식물 쓰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벌레, 해충 이런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 시범적으로 우리가 몇 군데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시행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무선인식기술 RFID 이런 사업이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인데 보면 지금 LH에, 우리 군은 한 군데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지 꾸준히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홍복순의원
그렇죠?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일반 가정집 보급하기에는 상당히 또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공동 주택에 관리인이 있으면 보급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이 시범이 지금 LH아파트 한 군데 돼 있는데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해야 안 되겠나, 다른 행사비나 이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주변 환경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지금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골든렉시움도 있고 부국 단지도 있고, 원룸 주택이 많습니다. 이런 데다가 합동적으로 설치하는 게 위생상 또 주민들이 이런 악취에 민감하니까 이것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야생 동물 피해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엽사들이 지금 관내에 좀 있습니까? 모자란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우리 지역에 5개 협회 군위지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 실적에 따라 16명의 엽사들이, 협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런데 언젠가 본 의원이 한번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농민들이 다 지어놓은 농사를, 가을에 전부 피해 보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벼 칠 때.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거기에 어떤 울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한계인 것 같아요. 집집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엽사들을 어떻게 확보를 잘하셔서 그 당시 어디 농가 인근에서 나오는 걸 잡아버리면 피해가 좀 적지 싶은데 그걸 한 번 더 강구해 보세요. 제가 언제 한번 물었는데 엽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당부합니다.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건설 자재 때문에 이미 이야기한 게 있는데 마을에 나가면 건설 자재 쓰고 잔량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방치를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지적했는데 맹 그냥 있더라고요. 조금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U관이나 흄관, PVC 이런 것도 있고. 그거는 쓰레기입니까? 그거 잔량은 누가 치웁니까, 그렇게 놔두면.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건설 폐기물 말씀하시 것 같은데요.
규종
최규종의장
건설 폐기물이죠?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부군수님, 그걸 전체 부서 간에, 공사하는 부서에서는 꼭 그 잔량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건설 자재를 처리를 안 하고 있고, 작년 행감 때도 상곡리에 산림새마을과 소관으로 현장에 갔더니 맹 현장에 건설 폐기물을 버려놨더라고요. 치울 작정도 안 하고 바로 공사장 옆에. 그런 것이 곳곳에 있다고요.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설 준공할 때, 그것 안 치우면 준공 안 해주면 될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한 번 있었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걸 금방 치울 것도 아니고 보니까 오래 몇 년 묵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미관상도 그렇고, 또 그 자재를 어디 쓸 사람이 쓰면 또 쓰면 될 건데도 그냥 놔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걸 간부회의 때 한번 지시를 해서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민 대화 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각 가정에 폐기물이 나오는 거 한 번 정도 수거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군수님 답변이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가정뿐 아니고 지금 밭에 또 논, 이런 임야하고 접한 데라든지 과수원에서 쓰는 반사 비닐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부직포, 이런 방치된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한 번 정도는 싹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락
박동락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과에 공문을 다 내려 보냈습니다. 설맞이 마을대청소 개념으로 해서 방치된 쓰레기, 부직포, 반사 필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 수거 일자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되겠네요. 한 번 정도는 싹 수거하고요. 저걸 계속해서 누가 치울 사람도 없고, 지금 쓰레기 치울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 안 하면은. 그걸 어떻게 이장들이 지시해서 한 번 전부 싹 걷어내 놓으면, 디데이를 잡아서 한번 수거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11시23분
계속해서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새마을과장 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8쪽에 임도 풀베기 사업, 그것 풀 베고 나면 잔여물은 다 제거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크기에 따라 다른데 일반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현장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왜냐하면 임도 풀베기를 하고 잔여물을 제거 안 하게 되면, 그게 임도 하수에 막혀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임도 풀 베거든 나머지 잔여 제거를 해서 어디 한 군데에 두고 그것 처리를 해 줘야지, 그것 안 하면 산사태 납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잔여물은 한곳에 모아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9페이지에 주택 피해목 제거 사업, 이거는 매년 실시 하는데요. 6월 장마철 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 줘야 하는데 이게 완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택 피해목은 보통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나무를 제거하더라고요. 산주 동의 안 하면 못 하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거기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는 거는 바로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규모가 좀 있고 한 거는 산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박운표의원
보통 산 밑에 있는 집이 피해목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면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산주 동의서가 없으면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게 응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그렇게 바로 하지만 그렇게 응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산주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 피해목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주 동의 없이 그걸 베게 되면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면의 직원들이 못 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전에 산주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피해목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급한 사람입니다. 지붕 위로 나무가 널브러져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앞으로 피해목 신청 받을 때는 산주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든지 안 그러면 면에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해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주택 피해목 제거를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진행 받을 때는 미리 그런 부분은 챙겨서 실질적인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하십니다. 3쪽에 장곡 자연휴양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제일 밑에 J형 개거가 있는데 J형 개거는 뭐 어떤 겁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J형 개거는 쉽게 말해서 옹벽을 치고 옹벽 밑에 수로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J형 개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수현의원
옹벽 밑에?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옹벽 밑의 수로까지 설치가 돼 가지고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모양, 그러니까 옹벽 모양이 그런 형태입니다.
박수현의원
실제적인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2페이지에 임가소득 보전 및 임업 산림 공익기능 확보에 39임가에 1억 1,800만 원 지급됐는데 방금 업무 보고를 들으니까 올해는 또 30가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것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이것 39가구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동일한 39가구입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임업 후계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있기는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박수현의원
파악해서……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임업직불금을 농업직불금하고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상관이 없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럼 임업직불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또 최소 금액하고 최대로 많이 받아 가는 경우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일반 농업직불금은 면적에 따라서 수백만 원, 1,000만 원도 넘게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업도 그런가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게 금액은 한도가 없는데 면적하고 그거는……
박수현의원
10㏊에 600만 원까지 한도라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우리가 임업직불금을 최대 타 가는 사람이 얼마까지 타 가는가, 그게 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임업 후계자 하는 것도 생소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물어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과장님, 그거는 올해 지불된 현황하고 규모별 직불금이 어떤 때 나가는지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그 조건하고, 저희들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알고 싶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우리 산림새마을과는 당면 과제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 예방에 올해도 철저히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장곡휴양림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휴양림에 투자 좀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장곡 휴양림 옆쪽에 앞으로 훈련장이 들어오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장철식의원
훈련장이 들어오면 과연 거기 관광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유치가 되겠나 이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자꾸 투자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요. 과연 훈련장이 들어오는 옆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겠나,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일단 저희 장곡휴양림하고 공용화기 사격장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산을 하나 넘어서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격장에 보면,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이유가 방음벽 너머 반대편에는 의외로 소리 차단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개가 바로 하나 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공용화기 사격을 하면 24시간 계속 사격하는 게 아니고 잠깐 잠깐씩 이렇게 사격을 하는 상황으로, 저희도 군 생활 해봤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관광객이 줄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특히 저희가 시설을 작년에 했고, 그 이후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시설을 보강했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특히 주말에는 지금 100%씩 다 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화기 사격장이 와도 일단은 휴양림 운영에는 크게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과장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혐오시설이잖아요. 혐오 시설 옆에다가 일반적으로 소리가 안 난다 해 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거는, 저로서는 좀 많이 의아스럽고요. 만약에 훈련장이 들어오는 곳에 장곡 휴양림을 앞으로 살리려 하면 군무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군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현재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을 만드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법에 따라서 만든 거고, 후에 시간이 경과하면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법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소음이 없다, 별 피해가 없다,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 이러니까 피해 없는 곳에 군인 가족이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생활을 같이 해보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지역 주민들도 같이 생활하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군인들도 같이 생활하고 하면.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군인 가족들한테는 할인율을 좀 더 적용을 해줘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런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 걸 좀 깊이 연구를 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이게 민원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동 단위 부녀회장님은 농협에서 수당이 나가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장철식의원
나가는데 읍면 단위 회장님들은 그게 없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의원
그게 불만입니다. 왜 똑같이 부녀회장인데 더군다나 군 행사할 때마다 봉사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부녀회잖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런데 면 단위 회장님은 왜 활동 수당이 없느냐, 동 단위는 있으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사실은 새마을 단체가 수당 개념보다는 약간 봉사 단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위군에서 새마을 단체는 가장 큰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이장님보다 숫자가 더 많은 게 새마을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남녀 회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체가 어떤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진짜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 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니까 봉사단체라 하는 거는 저도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동 단위 회장한테 농협으로 해서 수당을 안 주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는 주면서 읍면 단위 8명은 빼버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번 깊이 관계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농협하고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일연공원에 지금 35억 원 들여서 캠핑장 공사를 하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그것 사업 공사를 하다 보면 모든 게 또 변경될 수도 있고 한데 계속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 공사 끝나고 투자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투자하는 거는 약간 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데크가 현장에서 내려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어떠냐 하면 캠핑장을 지금 하는데 거기가 밑에는 농림 지역이고, 위쪽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위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그리고 응급한 경우에는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름철 되면 손님들이 오고 있고, 지난 여름에도 데크가 썩어서 거기에서 다치는 분이 나오고 했거든요.
장철식의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항도시개발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이중으로 안 들어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불 감시원들이 지금 차량 방송으로 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장철식의원
현재는 보면 큰 도로로만 다니면서 홍보 방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봄철 되고 나면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건데 큰 도로로만 홍보하는 것보다는 산 진입로까지 들어가서 홍보 방송을 해주는 게 산불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산불 감시원이,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화재를 끄는 역할이고, 산불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철이 되면, 산불 감시원들한테 GPS가 사실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움직이는 게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많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등산로 입구 쪽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방송을 해 줘야만 홍보 방송이 되지, 큰 도로로만 다녀서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25년 주요 성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에 보면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을 2개소에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어떤 화장실인데 개당 1,500만 원씩 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보면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정식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좀 곤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식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면 정화조부터 해서 이런 것까지 다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고, 일반 이동식 작은 화장실 그것보다는 좀 규모적인 면에서 크고……
영숙
김영숙의원
고급입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어디 있는데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우보면 나호동 쪽으로 가도 되고……
영숙
김영숙의원
그 앞에 가면 그런 고급형이 없어요. 주로 밭에 갖다 놓는 그 정도죠. 그거는 50만 원 주면 사는데 1,500만 원짜리라고 하길래 어느 정도 고급형인지,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 이것하고는 별 차이가 없던데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아무래도 수거식 화장실은 냄새 안 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위에 환풍기는 다 달려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나는 1,500만 원짜리 화장실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피해목 제거 사업, 이게 읍면에 재배정됐습니까, 예산이?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재배정 되지는 않았는데 될 수 있으면 1월 안에 재배정해서……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2월부터 신청 가능하겠네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수요가 많던데요. 작년에도 예산이 소진돼서 신청자 다 못 받아줬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이 똑같네요? 작년에 1억이었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영숙
김영숙의원
연차로 하기 때문에 매년 1억씩만 한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12페이지에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이 있는데요. 임업은 제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산림 직불금은 어떤 분한테 줍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급 대상이 임산물 생산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저희한테……
영숙
김영숙의원
임업직불금이고 산림직불금.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임업하고 산림하고 같이 묶어서 관리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아, 별개로 하는 게 아니고 묶어서?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산림, 임업 같이 묶어서 직불금을 준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어슬렁 대추 공원의 조형물 있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이거는 방수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방수하고 도색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제일 우선은 도색입니다. 지금 색깔이 많이 낡아서 지나가는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도색 위주로 하면서 안에 혹시나 실리콘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은 방수가 바쁘지 않습니까? 위에 무슨 포를 덮어 놨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패널 같은 걸 덮어놨데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그걸 걷어내고, 방수가 바쁘고 도색은 제가 듣기로는 작가 아티스트가 직접 와서 해야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나고 그냥 아마추어들이 하면 조형물을 좀 망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던데 이 돈 가지고 도색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방수라도 올해 제대로 되게 그 패널 좀 걷어내고 제대로 좀 해 보세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어슬렁 대추 공원 방수 있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홍복순의원
이 조형물 제작한 분의 동의 없이도 방수할 수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도색하는 거 말씀이지요?
홍복순의원
예.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지금 조형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홍복순의원
작가 의견을 안 받아도 된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게 조형물 같으면 그 앞에 대추탑 쌓아 놓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그분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추 화장실 그거는 건축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되어 있고요.
홍복순의원
그러면 그 건축물은 그분한테 의뢰해서 한 게 아니고 대추 조형물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래서 그것 최초에 설치할 때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그게 상표 등록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이거는 시상금을 상사업비로 주고 있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읍면에 지금 1억을 세워서 잘하는 곳하고 어떤 차별을 둬서 상사업비를 시설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계속 이 상사업비를 시설비로 내려주다 보니까 민원이, 이분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걸 꼭 상사업비로 줘야 하는지, 안 그러면 시상금으로 해야 되는지.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본적인 운영비는 일부 운영할 수 있도록 금액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가 아니라 시상금으로 준다면 시상금을 1개 읍면에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이렇게 준다면, 그거는 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상사업비로 준다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미만으로 그렇게 해서 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읍면에서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시설비로 받아서 하는 게 좀 낫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상사업비 시행한 지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새마을회 생기고부터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속 상사업비로 해 왔는데 이분들 민원이 뭐냐, 상사업비도 좋지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읍면 운영비는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새마을회에?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홍복순의원
어느 정도 됩니까? 읍면 새마을회 운영비가?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읍면에 270만 원 정도 됩니다.
홍복순의원
270만 원입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걸로 해서 상사업비를 준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건 상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새마을회 거기 자기네들 모임을 하면서 회의도 하고 하면 또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지금 군위읍 새마을회 사무실이 읍 행정복지센터 철거로 없어진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 따로 마련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군위군 전체의 새마을지회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데 읍에는 또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사업비를 가지고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걸로 정리를 해서 하는데 그것도 위치를 잘 봐가면서 군위읍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종전에는 읍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컨테이너 박스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장소가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뒤편 주차장, 거기에 공간이 허용되면 사무실을 하나 해줘야 안 되겠나, 지금 다른 면에는 다 있는데 읍이 지금 없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곳, 거기가 가장 적합 안 하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문의합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군위읍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이사가 다 진행이 되면 읍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치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새마을 부녀회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만 묻겠습니다. 지금 효령면 채석 단지에 대해서 주민 반대도 있는데요. 마을 대동회 할 때 보니까 지난번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된 것 같아서 저희들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효령면 채석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광산업에서 환경 영향 평가 대비해서 환경청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고 환경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보완 사항이 떨어졌고, 그 보완 사항이 완료가 되면 환경청에서 산림청으로 그걸 통보할 거고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그걸 받게 되면 보광산업에서 다시 산림청에 최종 인가 신청을 넣으면 산림청이 거기에 따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후에 효령사랑회 하고 보광산업이 효령면사무소에서 2시부터 한 1시간 정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로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거기에 변호사 한 명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지금 의견을 조금씩 조금씩 좁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주민반대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법적으로 산림청에서 허가가 나면 문제는 없는데 주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새마을과가 이동식 화장실 담당이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서대식의원
그게 행락지만 새마을팀에서 합니까, 아니면 혹시 놀이터에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놀이터는 저희가 안 하고, 행락지에만 새마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놀이터 쪽은?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놀이터 쪽은, 도시계획공원 안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공항도시개발 쪽입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서대식의원
과장님, 방금 홍복순 동료 의원님이 돌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행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 쉽게 말해서 주민들 동의하에 해야 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을 건너뛰고 갔기 때문에 행정상은 문제가 없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주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움직여 달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산림청에서 무슨 평가를 한다는 것,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보광산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그 자료로는 주민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서대식의원
그러니까 행정이 정확하게 환경청, 산림청의 중심에 서서 주민과 보광산업 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이해 가셨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서대식의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주택 피해목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조례가, 그때 의회에서 조례 제정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제가 그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조례까지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누가 베지를 못해요. 지금 고령화돼 있는 상태이고 또 고령화 안 돼도 바로 집을 덮친다든지 또 사람이 다니는 데 피해가 있다든지 이러면 생활 주변으로 있는 수목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읽어보시고요.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그만큼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그렇게 제정했는데 피해가 있다면 바로 조사를 해서 꼭 제거를 해야 합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왜 그러냐 하면 크레인이 동원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도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 누가 베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정한 거기 때문에 꼭 피해가 있는 지역은 제거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산불 헬기 가동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산불 헬기가 지금 1년에 한 8억 정도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1일 얼마 정도 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월 한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300만 원 정도.
규종
최규종의장
일 300만 원이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렇다면 이 헬기를 우리가 진화 할 때나 쓰고 예방 계도는 하나도 안 하죠? 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예방 계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걸 잘 못 봤는데 이왕 계도를 하려면 읍면별, 동별 계획을 세워서 지도층이나 지도할 분들을 탑승을 시켜서 계도 방송 겸 한 번씩 탑승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반인을 헬기에 탑승시키는 거는 일단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지 싶어요. 직접 다님으로써 산이 어떤 형태고, 또 산불 난 데도 한번 보고 이래서 지역의 어떤 현황도 알고 그러면 많은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새마을 회원들이 환경 정비라든지 봉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수막 불법으로 돼 있는 것, 그것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법으로 된 거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지금 보면 미관도 해쳐요. 오래 돼서 탈색 됐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안 붙여야 할 데다가 함부로 설치해 놓은 것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이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대추 공원의 건축물 도색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그걸 도색하고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했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 돈이 많이 든다, 많이 드는 이유는 작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게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일부 금이 나가서 파이고, 그것 조형물이 건축물이라 했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건축물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렇다 하면 별것 아닐 건데 왜 그걸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대추 고장이라 하는 것을 알리는 이미지가 바로 그건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법은 한 번 정해지면 좀 이어져 가야 하는데 중간에 또 바뀌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또 정확하게 알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기록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과장님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전번하고 지금하고 얘기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아까 얘기 안 합디까, 그 작가 외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지금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없도록 잘 보시고 한번 이야기된 것은, 또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이동되면 다른 분들이 여기 부임한다고 해도 맹 어떤 행정이 승계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직 자체의 어떤 지침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꼭 그걸 잘 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12시11분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항도시개발과장 홍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군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항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도 감사드리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항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2억 5,000만 원씩 면 단위로 전부 다 배정이 됐잖아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의원
그거는 언제쯤, 공항이 돼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도 나옵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숙원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의 최종 결정은 국방부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대구광역시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국방부에 올라가서는 또 심의가 있고, 거기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또 역으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착공으로 물으시면 공항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철식의원
공항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러면 아직 좀 멀었네요. 그렇죠? 공항이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공항이 착공돼야 된다면.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공항 관련해서 설계 또 보상이 마무리되고 착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멀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이걸 내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주민들한테 무슨 사업을 하자고 하면 전부 다 면 단위로 의논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의원
지금 주민들은 전부 다 부풀어 있잖아요, 뭘 하겠다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런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고 세월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주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하기야 이걸 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공항 추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같이 패키지 사업이다 보니 아쉬움이 더합니다.
장철식의원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답답하긴 답답하다고 군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삼국유사 체류형 관광거점, 여기 보면 캠핑장하고 삼국유사 테마로드 및 물놀이 환경 놀이터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물놀이는 다리 밑에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서.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일단 물놀이에 관련한 캠핑장은 예를 들면 위천수변테마파크를 보시면 앞에 물이 있는데도 거기서 강 수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하지만 한 9,500만 원 정도 들여서 물놀이 시설을 주차장에 합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처럼 댐 하류 다리까지 안 가고 그 다리 상류로 해서 거기 접근성이 좋도록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만 만들면, 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은, 일연공원 같은 경우는 타 야영장보다는 당연히 물놀이 관련해서는 좋지요.
장철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위, 보 위에는 취수장이잖아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니까 취수장 하류로 내려와야지, 취수장 상류로 가버리면 우리 군위 군민들 먹는 식수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거긴 당연히 못 갑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면 보하고 다리 사이 그 중간 어디쯤에 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거리가 한 300m 됩니다. 상당히 넓으니까.
장철식의원
혹시 취수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가 싶어서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못 들어갑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 위천수변 실개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기계의 힘을 안 빌리고 자연수로 흘러갈 수 있는 편차는 나옵니까? 높이가?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편차는 그 위에 있는 관하보에서는 당연히 나고요.
박수현의원
그 위에서 말고 밑에.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밑에서 하게 되면 일부 펌핑이 돼야 됩니다.
박수현의원
펌핑하면 조금 곤란하죠, 그러면 그 위에서 받아서 거기 그대로 실개천으로 흐르도록 합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일단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부적으로 더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보를 건드린다는 거는 약간 물 누수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 보의 역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에서 고저 차로 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모터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일단 그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설계할 때 나중에 기계 장치해서 자꾸 수리하고 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그게 흐를 수 있도록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 실개천을 만든다는 것은 이용객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만들어 놔 놓고 제방 둑에서 구경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들어가는 겁니다.
박수현의원
들어가는 걸로 하면 지금은 사실 거기 주차도 못 하게 하고 제한하는 편 아닙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발이라도 담그고 하면 사람들이 냇가에 내려가야 되는데 개방했을 경우에 미리 안전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안전 대책은 당연히 세우고요. 그런데 실개천이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발을 담그는 그 시설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서 탐방로 형식 그리고 조경, 어떤 산보 형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이러자 저러나 이용객들은 거기로 내려가야 안 됩니까, 하천으로.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책임이 나중에 행정기관에 전가될 수 있으니까 미리부터 설계하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4페이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됐지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12월 19일, 이 부분 민항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까지 편성됐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항 부분은 우리가 318억인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318억에 대해서는 일단 지장물 조사, 그러니까 보상과 설계비 정도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게 318억에 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일차적으로 보상하는 거는 민항공항 부지에 대한 보상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접속도로가 두 군데입니다. 거기 접속도로 말고 공항 부지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런 것도 빨리빨리 추진해서 좀 가시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1필지라도 보상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아, 이제 보상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것 언제 보상하고 언제 토지를 묶어 놓느냐, 자꾸 이런 소리 나오는데요. 그걸 빨리 시행하면 주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박수현의원
우리 공항이 제일 처음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2020년도입니까? 합의각서에 돼 있는 게.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냐 하면……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합의각서는 20년도입니다.
박수현의원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무슨 진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항.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23년도에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 됐고, 그 이후에 어떤, 특히 군항 같은 경우는 지장물 조사까지 다 된 형편이거든요.
박수현의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가 크게 16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13단계까지 일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렇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이 와서 추진한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군수님께서 개발행위 지정 관련해서 23년도 1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을 23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군 공항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23년 12월에 했고, 그다음에 25년 1월에 군 공항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공자기금 융자 신청이 대구에서 기재부로 올린 게 또 25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조사는 작년 말까지 완료가 됐고요. 민항 관련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년 9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23년 8월에 됐고, 그다음에 예타 면제 다음에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을 25년 6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고시를 19일에 했습니다. 12월 19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박수현의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박수현의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런데 항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간 게 없다고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홍보를 잘해서 이만큼 일했다 하는 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광주 같은 데는 한 발자국도 안 나갔는데도 벌써 다 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저렇게 다니는데 우리는 16단계 중에 13단계까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인식은 아직 좀 흐리게 돼 있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앞으로 남은 단계도 우리 중앙 정치권이나 이런 데하고 보조를 맞춰서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갑자기 대두됐는데 이 행정 통합과 우리 신공항과의 연관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합되면 좀 더 빨리 될 수 있겠습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 공항 관련법이라든지 지정 관련해서는 미리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어떤 사업 주체를 논할 때 또 어떤 개정 사항이라든지 딜레이 될 사안이 발생 않겠나 싶고, 그리고 어떤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어제 아래 통합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합과 별개로 우리 신공항은 그대로 갑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지금 대구시로 되어 있잖아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대구시, 국방부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행정통합이 되면 또 주체가 어디가 될 건가 하는 염려도 있고, 또 이게 행정 대통합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20조 아닙니까, 그렇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그 20조가 잘하면 공항 쪽으로 투입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희망 섞인 바람을 가져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미리미리 시나 도하고 같이 서로 소통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를 좀 할게요. 위천수변테마파크 물놀이장 있지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서대식의원
작년에 본 의원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해가 뜨고 지는 그 방향을 봐서 학부형들하고 아이들하고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의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사실 갔는데 계속 땡별에만 있었거든요, 그늘막이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읍에 아이들 놀이터가 몇 개 됩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한번 건의해 볼까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노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급한 볼일을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갑자기 또 무슨 볼일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 놀이터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화장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공원 시설에 화장실 설치 여부 그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우선적으로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사진을 띄워 보이며) 저거 보이시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서대식의원
한 애가 놀이터에서 그네 타다가 다쳤어요. 저기가 골든렉시움 앞의 놀이터인데 저게 뚝 끊어지면서, 다행히 애가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3년 전에 이 놀이터에 대해서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서울 업체로 이게 선정이 돼서 이 놀이터를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적인 하자보수는 하시겠지만 다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눈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3년 전에 서울 업체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이게 어떻게 됐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 상태로 계속 놔두다가는 아이들이 많이 다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저 놀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놀이터 그리고 면 단위 놀이터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서 아이들이 안 다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울 업체는 3년 전이니까 사실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즉각 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니까 이게 며칠 됐습니다, 이 애가 다친 지가.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바로 수리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해서 우리 아이들이 울지 않고 웃으면서 뛰어다닐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놀이터 관련해서 대구 쪽 관련 기관에서 점검을 합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1년에 최소 서너 차례 이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바로 또 연락을 해 오십니다.
서대식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놀이터가 보수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다 낡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안 다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의를 제대로 검토하셔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굵직굵직한 성과를 많이 내셨네요.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했고, 또 신공항 접근도로 2개 노선 국도 승격도 됐고, 군위∼구미간 고속도로 예타 조사 통과가 됐는데요. 우리 군수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고 우리 군민들이 다 함께 자축할 일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 질의 드리겠는데요. 거기 민항 있잖습니까, 거기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318억 국비가 편성됐는데 그럼 올해 안에 그 예산을 집행해서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설계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일단 대구시에 아직 확정은 아닌데 318억 중에 일차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으로는 119억 정도 됩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교부를 받아서 아마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교부받으면 제일 먼저 지장물 보상부터 들어가야 안 됩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지장물 조사부터 들어갑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 주변에는 아무래도 공항에 대한 기대가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주민들도 자꾸 기다려지고 실망하고 하는데 민항이라도 예산 되는 대로 받아서 뭐라도 한 가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민항 되는 그 부분에는, 민간 공항은 몇 평쯤 됩니까, 면적이?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40만 평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40만 평이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 주변에 필요한 지장물 보상이 먼저 들어가겠다, 그 말이지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공항에 필요한 지장물.
영숙
김영숙의원
맞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대해 우리 일부 정치인들이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본질을 흐린다든지 왜곡된 그런 유언비어를 자꾸 많이 발설합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팩트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오셔 가지고 의정 보고회 할 때 낱낱이 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정권에서 했던 합의각서 거기서부터 한 발도 못 움직이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왜곡되게, 다니면서 자꾸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우리가 바르게 또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될 때마다, 그리고 ‘내 손안에 군위’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진행 과정 16단계 중에 13단계까지 왔고, 지금 공자기금만 받아서 착공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걸 수시로 한번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동부1리 회관에서 유진빌라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동부경로당 그 앞에 마을 중심으로 차고 나가는 길입니까? 주택가로?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동부교에서 사라온 가는 큰 길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그 주택가로 중간에 차고 나간다는, 그런 사진 맞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주택 지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 협의 관련해서 세 집이 안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이라 해 놨는데 올해 안에 협의 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올해 안에 다 협의를 끝내고 내년에 착공하겠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되는 대로 빨리 착공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우리 사업비에서 소음지역 피해에 1,500만 원 예산 있잖습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게 읍면마다 62억 5,000인데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공항이 착공돼야 이 돈이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공항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또 정권이 바뀌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또 걸림돌 되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면 이 돈도 자꾸 늦어지잖아요. 지금은 62억 5,000이 가치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돈 62억 가치로는, 그 돈으로 땅도 살 수 없고 한데 중간에 뭘 좀 줘야 뭐라도 확보를 해 놓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금액이 지금, 가치가 많이 하락이 됩니다. 지금 62억 5,000을 주면 우리가 무슨 소득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10년 후에는, 그때는 이 돈 가지고 아무 할 게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사실 62억 5,000 한계 내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의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추후 필요에 따라서 일부, 뭐 국비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군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그때 돼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군비에서 충당해야 안 됩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실제로 지금 아이템이 결정이 돼 있고 어떤 규모라든지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금액에 대해서 우선 설계를 하는 게 원칙이 맞고요. 그리고 혹시나 어떤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 규모를 요하는 건물은 있잖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읍면 공히 같잖습니까?
영숙
김영숙의원
예.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을 못 짓게 되면 아이템을 다시 바꾼다든지 중간 과정에 어떤 묘책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죠. 여기 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거의 건축물 짓는 그런 게 많은데……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은 이 돈 가지고 뭐든지 땅도 확보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건축물도 짓고. 그런데 얼마 후가 될지 모르는데 이 돈의 가치가 하락되면 아마 한 절반은 또 군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일이 발생될 것 같아서 염려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인들 무슨 묘책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루빨리 공항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다 했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로의 도시계획으로 가면서 우리 건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된 겁니까? 장기 미집행 도로가 지금 작년까지 소멸됐는데 이거는 그 이후, 올해 하는 거 아닙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올해 또 용역을 해서 필요도로 신설, 그다음에 폐지, 그다음에 어떤 향후 계획까지도 고려해서 노선을 한번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번 군정 질문 때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로 작년에 6개 지구 정도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그중 3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축산프라자에서 가는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워케이션센터 쪽에 110m 도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용역을 다시 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신설이 필요한 데는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가 더 필요합니다.
홍복순의원
필요한 도로에 반영해서 올해 시행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민간부터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민간 보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군항 같은 경우는 지장물 조사가 다 된 대신 예산이 없고, 민항 같은 경우는 예산은 일부 있는데 지장물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항에 대해서 지장물 조사를 수탁 받아서 대구시에서 한 2∼3월 정도에 추진을 하게 되면 추진 과정에서 군항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군 공항을 합산해서 설계와 보상 그리고 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상 통합 신공항이 오기까지는 장기간 기간이 소요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추진 경과라든지 도시계획이 대구광역시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반영할 거는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추진 경과에 나왔습니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과연 공항이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주민들이 사실 의구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대구광역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공간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런 것도 수렴하고 반드시 건의해서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소외된다거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위천변의 실개천 사업, 사실 이거는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 지금 국가하천이고 또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거는 순수 군비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군비입니다.
홍복순의원
군비인데 이 사업이 계획된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한 문제점도 있을 줄 압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앞으로 주민 관심도가 최대한 많은 게 지금 공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마을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 자료에 넣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항 부지를 우보로 하려다가 소보하고 의성하고 같이 됐잖아요. 전 군수 때부터. 그때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의원
그걸 1부씩 복사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라도, 솔직히 말해서 아까 김영숙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유언비어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해왔다, 안 놀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1부씩 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의원
추가로 질문 하나, 의장님!
규종
최규종의장
예,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보고서 3쪽 거기 보면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 인가 장사시설 이거는 어딥니까? 인가 결정 난 것.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장사시설 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따로 서면 부탁드립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 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최대 이슈 되는 사업이고 또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하는데 의원님의 어떤 열정을 알겠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꼭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우리 군위군 군위읍 외에 도시계획이 지금 된 면이 있습니까? 읍 외에는 없죠? 도시계획.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도시 지역으로 읍에는 동·서부리, 정리가 도시 지역으로 해서 한 1.2% 됩니다. 나머지 거의 99%는 비도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니까 지금 면에는 없지요, 아직 도시계획이 된 데.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이번에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구역을 넓힙니까? 역시 기존에 있던 데를 지금 변경합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대구시의 도시계획 관련 도시 지역의 확충 관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대구시에서는, 군위는 사실 면 단위라든지 좀 번화한 데에 대한 도시 지역 확충이 많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걸로는 불충분하고 말하자면 군위군의 여러 가지 공간개발 계획들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이 됨으로 해서 도시 지역으로 아마 용도 변경이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역에 어떤 개발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용도 지역은 수반될 터이니 그렇게, 대부분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 좀 해달라, 사실 그 민원 사항을 일일이 대구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중간 계속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들 답변도 필요하지만 그런 어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향후 인구가 늘고 이렇게 되면 면 소재지 위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도시 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작년까지 달성군의 예를 보게 되면 계획관리 지역 비도시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도시 지역으로 100% 됐거든요. 그래서 달성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5년 정도 되니 도시 지역이 다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잘 알겠습니다. 도시 지역 외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들어가는데 부군수님, 지금 부계∼의흥간 테마도로라고 해서 확장 개설해 놓는 게 있는데 지금 칠곡 가산에서 이쪽 군위로, 터널을 뚫어서 들어오는 이 도로 그게 국지도였습니까, 그럼 대구시에서는 국지도 개념이 없고 폭 20m 이상만 광역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군위에서 해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부계 터널 국지도가, 지금 도로계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그 관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계∼동명간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입니다. 현재 터널까지 바뀐 부분은 군위군에서 관리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 도로가 지금 앞으로 공항까지 계획돼 있는 도로 아닙니까, 소보 공항까지, 맞죠? 지금 부계에서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부계 공항까지 계획돼 있죠? 그림이?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공동 합의문에서 군위군 관통도로를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5개 사항 중에 1개인데 그 사항이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계속 대구시에 건의를 했고, 또 대구시에서 그것 관련해서 군위군 간선도로망 용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또 탑재하도록 했고, 정작 중요한 거는 상위 계획인 제6차 국지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국토부의 소관인데 거기에 탑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7차 기본계획에 탑재되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니까 그 도로가 빨리, 국도가 지금 그렇다면 돼야 되는 것이고 공항까지 그것 계획 발표할 때 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지금 나오도록.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런데 지금 부계에서 소보까지 그 도로 계획에 따라 한다면 실제 동부권 말입니다. 지금 부계에서, 맹 그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도로에서 동부권 산성, 지금 그게 지방도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것도 국지도입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 도로 정도가 지금 안 되잖습니까, 차전용 도로여야 되는데 지금 거기 부계 국지도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를 의흥까지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의흥으로 연결시켜서 탑리로 나가도록 해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국도 28호선하고 연결이 돼야 소통이 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도로가 지금 원만하지 않죠? 그냥 농로에서 조금 넓히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로 교통량도 많은데요. 거기 소통이 바로 연결되고, 또 군위역과 연결되도록, 모든 면이 부계와 같이 차전용 도로가 돼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부군수님, 방금 얘기했다시피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부계에서 의흥까지.
그걸 일단 계획에, 지금 닦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할 때 넣어야 된다고요.
7차 계획은 그러면 언제, 그게 몇 년마다 하는 지 연도가 있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일정 기간마다 있는 걸로, 5년인지 10년 단위인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 도로를, 지금 누차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 도로가 없으면 접근이 어려워요, 의흥, 산성, 삼국유사 이쪽 동부 쪽에는. 그 도로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군위역에 오자면 도로가 원만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28번 국도가 닦이고 또 군사도로로 이용한다면 더군다나 도로가 꼭 필요할 건데 어떻게 그게 자꾸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번 이야기했는데.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관통 도로 노선 관련해서 프로젝트에 일부가 있어서 제가 아는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 군부대 들어오는 위치 그리고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동부 지역 의흥까지, 부계에서 의흥까지 10.6km입니다, 그 도로 노선이. 현재 2차로지만 부계∼동명간 도로가 4차로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4차로를 이어서 의흥까지 가기에는 사업비를 따져보니 한 2,000억 이상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부대 진입도로의 사용, 그다음 동부지역까지 10.6km 정도로 해서 같이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리고 부계∼효령간 도로, 기존의 919호선 지방도 거기 확장,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건설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동부 지역의 어떤 역사의 활용이라든지 그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서든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규종
최규종의장
예,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그게 처음에 합의각서 있을 때 그 도로가 부계에서 산성 지나서 우보로 해서 지나가도록 해놨잖아요, 군부대 소보 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치우친다고 해서 의흥 쪽에서 좀 더 가까이해서 이쪽으로 가자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의장님 말씀하는 그 부분하고, 그렇다고 군부대가 있는데 의흥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도로가. 그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니까 그걸 계획하실 때, 계속 의흥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처음에 합의각서 그림을 보면 거기 산성으로 해서 우보를 지나서 이쪽 군위, 소보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쪽에 의흥 역사도 생기고 의흥∼부계간 테마도로 문제도 있고, 그것 같이 잘 연계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울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