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자치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치분권, 도민 안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3건,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기형 의원입니다. 주진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과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자연재난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나 충청남도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재난 발생 시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도민에 대한 신속한 세 부담 경감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조례에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2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해 피해 발생 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 피해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난 발생 시 지방세 감면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주진하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상시화·대형화에 대응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피해 도민에 대한 세정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취지로 그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재난 발생 시마다 지방세 감면을 위해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적 한계를 해소하고 피해 복구 초기 단계에서 도민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재난 피해 범위 및 감면 적용 기준의 명확성 확보와 함께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 영향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문 시간이에요?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충남 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감면 대상 중에 법인하고 기업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법인기업하고 개인의 비율.

법인하고 개인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금 감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세금 감면 비율이요? (세정과장, 자치안전실장에게 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인하고 개인하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비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율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서도 혜택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동일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5년 동안 지방세 감면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산출한 통계에 의하면 감면하는 지역자원시설세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저희가 작년도 추계를 보면 약 9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24년도에는 850만 원 정도 또 2023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세금이 그렇게 뭐 차이 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게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충청남도 오심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통합 하면서 대전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대전의 공무원들하고의 관계나 또 충청남도 공무원의 관계 등 여러 가지로 연계가 되니까 좀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회의 같은 거 할 때나.

예.

그리고 지금 결원에 대해서 시군에서 전입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시군에서 전입되면 거기도 사람이 없는 거잖아. 빠지는 거잖아.

시군에서도 결원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파견이 우리 충청남도 직원분들하고 대전시 직원분들, 그분들 주관으로 모이는 거죠? 그분들 한해서 준비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발췌되면 거기에 또 비는 공간이 문제네. 그게 가장 문제가 되겠네, 1년 동안.

이게 2027년 6월 말까지 존속 기한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도에는 결원이 상당히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군도 그런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충남과 대전이 통합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 기구로 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거를 제대로 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시군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파견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최대한 도의 인력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는 적절하게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게 상임위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되면 직원분들한테 어떤 저기를 받나요, 이쪽에 전입할 －뭐라고 해야 되나－ 의향서를 받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요, 또 저희 인사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금방 한시 기구라 좋아하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1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고요, 본인 의사에 맞춰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다 오셨는데 대전에서 통합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어때요? 공무원 공직이나 또 시민들의 반응이나 생각은.

사실 수시로 그런 게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언론 동향이라든지 그쪽의 분위기를 놓고 볼 때 통합에 대해서 결국에는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라든지 절차,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여론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해야 되고 대전-충남 통합을 해야 되는 건 사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 김태흠 지사님이 먼저 추진을 하는 과정에 대통령께서 이거를 하자라고 하니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시작한 건 맞죠?

예.

그러면 분명히 진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구체적인 목적과 기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들에 대한.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라든지 또는 복지 분야 같은 것들이 통합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와 효율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 제도를 마련해서 도민들께 지원을 한다면 보다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출발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분명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목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 검증이 아직은 안 된 거잖아요. 검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의 동의가 분명히 필요하고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불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대전에서 오셔서 적정한 시기에 대전과 충남을 잘 활용을 해서 실장님께서 이걸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인데 만약에 도민들의 의견 충돌이 난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을지 그런 제안도 있습니까, 그런 대안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실장 입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보는 것도 여러 차례를 거쳐 간담회라든지 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전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의견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채널이나 기회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종결될 때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의 그런 자세가 우리 도민들이 분명히 반영을 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행정의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 치우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민들의 의견 반영을 꼭 해 주셔서 도민들이 정말로 대전하고 충남이 통합을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구나라는 걸 인식해서 반대 아닌 반대 그 받아들이는 자세를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통합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도민들도 있을 것이고 의외로 대전, 제가 듣기로는 대전에서 지금 반대 의향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거를 잘 융화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 윤기형 위원님.

실장님! 통합됐을 때 우리가 이제 2개를 하나로 합한다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만 한 분이 되고 부시장님·부지사님들은 그냥 2명씩 있는 걸로 구조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리 발표 내용에 따르면 부단체장을 4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명, 2명씩.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거는 예산의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추계해 봤어요? 한 분이 됐을 때, 대전-충남이 통합됐을 때 예산이 얼마나 절감된다 그런 통계 나온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추측해 봤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 시와 도 사이에 경상적 경비가 있을 테고요, 또 사업비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얼마가 절감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 단체장님이 한 분으로 됐을 때 어느 정도 된다 나와야 맞지, 그 정도는 벌써 얘기해서 했을 때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얘기하려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하면 좋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해서 2000억이면 2000억, 1000억이면 1000억 그 정도 되면 그것이 다 도민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 정도는 여기 예산에 금액이 나왔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추진해 온 게 벌써 한참 돼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갑작스럽게 급물살을 탔는데 우리는 그전부터 추진됐던 거잖아요. 4개의 시군 광역시, 그것도 초광역도 만든다고 하고 뭐 하고 해서 진행하던 과정에서 대전-충남 통합이 나왔는데 그러면 벌써 그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얼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통합되면…… 보통 저를 만나면 도민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통합되면 뭐가 좋아요?” 첫 마디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예산 같은 거 갖다가 얘기하면 국채로 가는 것이 우리 지방세로 돌려서 더 혜택이 많이 가고 들어가서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도 많이 오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도민들이 따라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물어보는 건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의원들한테.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는 그 취지는 분명히 저희도 알아듣겠고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아직은 지금 업무 파악하는 과정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내용 파악을 하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쪽의 업무를 보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그런데 다행히도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도 해 봤고 또 연찬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모두가 같은 생각인데 다녀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또 “통합에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느냐”, “그 절차에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각 시군에 다니면서 설명회도 가졌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었고 그랬는데 대전에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대전에서도 의견 수렴 절차는 여러 차례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요?

예.

언제쯤 그런 절차를 실행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 논의가 도하고 같이 시작될 시기부터 대전에서…….

그러니까 최근이잖아요.

예, 최근입니다.

대통령이 양 광역단체 간에 통합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발표를 했을 때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특별법 마련을 위해서 같이 작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전부터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주민들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의회에다가 보고한 적 있나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위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된 걸로 저는 결과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쉽게 느끼는 거는 아까 실장님의 답변에서 우리 도의회에도 의장단 간담회나 교섭단체 총회, 또 행정통합특위에 참석해가지고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상당히 미흡했어요. 절차가 진행되는 그 과정만 대강 이렇게 설명을 했지 거기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TF를 운영한다든지 또 단계별 보고 체계를 갖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회와 어떤 보조를 맞춰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한시 기구, 또 준비단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급 조직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주로 작업을 하게 될 테고요, 저희 자치안전실도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또 각 부서마다 맡은 분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테고요, 그 상황, 상황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단순한 사후 보고 위주로 됐거든요. 어떻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보고받았지 사실 의회가 어떤 중심에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은 상당히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전 쪽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초기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러운 대화를 못 한 것도 사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이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면서 행문위원회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께 건건 필요할 때마다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통합 절차가 계속 급속도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조직이나 인사·예산·권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제도적인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분명한 것은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를, 분명한 위상을 갖춘 그런 통합 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통합 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축인 의회가 분명히 참여하고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고 그럴 당위성이 있거든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조직이나 인사·예산, 어떤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또 통합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한 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도의회와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안전실 간부님들 이렇게 새해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특히 양승찬 자치안전실장님, 충남에 새로 오셨는데 많은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충남 발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조례 행정기구,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직 3급 1명, 4급 3명, 5급 25명 해서 29명이 정원으로 같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쪽 안에 직렬이라 하나요? 일반직, 행정직하고 농업직 이런 구분이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 구성을 해 놓으셨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29명의 직렬을 다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단장님은, 3급은 일반 행정직인가요?

부이사관은 직렬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고, 4급은?

4급은 행정 직렬에서 2명, 또 행정·기술 복수로 해서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술?

예.

그리고 5급 25명은요?

5급 7명인데요, 5급 7명은 행정 4명, 또 행정과 시설 복수로 해서 3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저희들은 전문성은 없다 보니까 일하는 측에서 세심하게 업무를 하는 데 형평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27년 6월 30일까지 이게 한시적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중간중간에도 체크해가지고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현숙 위원님.

저 이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준비단이 구성되면 이 기관은 어디에서 관할을 하나요? 어느 상임위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 순서를, 직제를 도에서 기획조정실 다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예.

지금 현재 배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 다음 국으로.

다음 국으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거는 기획조정실 조정으로 들어가나요? 행정으로 들어오나요?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런 제안을 받은 게 있어서, 이게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저희 집행부와 의회랑 협의해서 결정하실 일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는 거네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은 추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마을 단위 대피체계로 운영 중인 충남형 재난대응모델 ‘충남 세이프존(SAFEZONE)’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 세이프존 설치·운영 근거, 마을대피소 및 안전파트너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충남 세이프존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신설과 조문 전반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은 충남 세이프존 규정 신설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 등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재난 발생 양상의 변화와 재난 취약계층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을 단위의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충남형 재난대응모델인 충남 세이프존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그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예방·대비·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전파트너 제도 도입, 마을대피소 지정 및 운영, 교육·훈련 및 지원 사업 규정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기대되는바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세이프존 운영 과정에서 마을 간 형평성 문제, 안전파트너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세이프존이라는 용어가 어디서부터 신설이 됐나요?

세이프존은 용어가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만, 말 그대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을 단위 지역이 좀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보다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이프존이라고 이름을 작명했습니다.

세이프존을 우리 충남만 지은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세이프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나요?

물론 세이프존이란 말은 고유명사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이 제도는 저희가 충남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충남에서?

예.

몇 년도부터 이게, ’24년도부터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대피소하고 세이프존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성질이 같은 거를 표현만 그렇게, 마을대피소를 영어로 세이프존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저희들이 안전지대를 준비할 때는 마을대피소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이름의 공간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모텔 같은 경우도 한파쉼터로 지정을 했듯이 여러 가지 유형의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토털해서 세이프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이프존 하면, 물론 어려운 영어단어는 아닌데 우리 충남을 보면 대개 고령화돼 있어서 연세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세이프존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실은.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가 제도화를 하다 보니까, 제도화할 때는 이런 명사를 활용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렇게 한 것이고 현장에서는 이런 영어식의 용어보다는 그 현장에 맞는 단어를 써도 충분히 의사소통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의 말씀 중에 세이프존이라는 거는 마을대피소보다 좀 광역의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안전 지역인데요, 안전 지역,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 저희들은 세이프존이라고 보는 거고요, 마을대피소도 그중에 한 형태라고 봅니다.

마을대피소가 상당히 어감이 좋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우리 지역은 요즘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름에 워낙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고 겨울에도 추운 날씨가, 냉해가 좀 오기는 하는데 더 위험한 거는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은 그러한 피난 시설들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지난번에 터널 내에서 방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왔는데 실은 그런 대피소라고 하면 당장에 식음료나 이런 건 금방 비치가 되는데 통신시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재난에 대해서 대피하고 있는데 거기에 라디오 청취가 안 돼요. 우리 충남, 이 지역은 지금 교통방송이 얼마 전에 개국을 해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굉장히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과거의 한 30∼40년보다도 변화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여기 충남에 오시면 대전하고…… 가끔 차 갖고 다니실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방송을 딱 틀어놓고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 동안 그 방송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없어요. 거의 채널을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해서 음량, 음질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청취 지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잘 시험해 보시면 우리 지역에 조금…… 여기서 조금만 지나고 또 청양 좀 지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라디오로 청취할 수 있는, 깨끗한 음질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가청 지역이라 하나요? 그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실에도 얘기를 해 보면 무슨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고 하는데, 매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0년 전이나 오랜 저 중학교 다닐 때 시절하고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마을대피소라든가 세이프존을 한다 그러면 당장에 우리가 응급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구비해 놓겠지만 그래도 피난처에서 들을 수 있는 무슨 방송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방위훈련 하다 보면 방송을 청취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송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청취를 해, 라디오 가청 지역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혜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파악할 때 터널 지역이라든가 지하 공간에서 통신 불량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게 사실 재난 시에는 굉장히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와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올해 최대한 없애보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도민들이 통신 문제 때문에 안전에 위해가 생길 경우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전실에서 좀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만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노력을 최대한 해 보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그 용어를 말씀 주셨는데 제가 최고로 싫어하는 게 외래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 시골에 한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아시나요?

예.

제가 퇴직을 하고 어른들 한글 교육을 했어요. 마을에 10명이면 한글 몰라요, 다. 그분들한테 세이프존이라 하면 발음도 안 돼요. 어른들 발음이…… 심각한 얘기예요. 제 말 들어야 돼요. 도민을 위한 거면 시골에 우리…… 제가 논산시인데, 15개 읍면이 있는데 ’25년에 아이 1명도 안 태어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락에 가면 75세가 최고 어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세이프존, 공무원들이야 뭘 해도, 영어 더 어려운 거 갖다 놔도 다 알아요. 제가 여기 비용추계를 봤더니 거의 다 안전파트너 활동비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7억 7100인데.

예.

이분이 하루 2시간 9일을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제 말씀은 용어를 우리가 다르게 하자. 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한글이 좋은데 충남 ‘안전지대’라 하면 안 돼? 꼭 ‘세이프존’을 넣어야 돼? 조례안에 넣는데 영어로 해서 용어를 따다가 넣어야 돼요?

두 분 위원님께서 그 말씀 제기를 해 주셨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조례의 문제기 때문에 문구는 이렇게 하되 현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리 한국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외래어로 쓰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제 말씀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나는 집이 시골이란 말이야. 만나 보면 정말…… 느껴봤어요? 열 분이 오셨는데 남자분 두 분하고 여자분…… 한글을 몰라요. 이름을 못 써요.

저도 충분히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가서 그분들한테 무슨 타운홀미팅이니 뭐니, 뭔 뜻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뭐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 거예요. 시골이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분명히, 공무원들은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 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필요한 걸 해야 돼. 그리고 무슨 안전파트너 이것도 다 외래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파트너도 다. 제 말씀은 ‘안전관리’ 얼마나 좋아. 안전관리인. 우리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용어를, 제 말씀은 공무원들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 정말 이 바닥에서 혜택 보실 분들을 생각해서 조금만 고민을 하면 나온다는 얘기지, 그 말이.

저희가 현장의 용어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한글로 만들겠습니다. 만들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 못 하시는 부분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이 제도화하거나 중앙정부에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용어가 사실 쓰이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가 다른 데서도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혼란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어르신들께서도, 영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우리는 항상 휴전국이에요. 그렇죠?

예.

전쟁을 마친 나라가 아니야, 휴전국이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더 고민해서 지역마다 정말 안전지대, 땅굴을 파서 그분들이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과제로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언론에 당장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데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중동 쪽에 전쟁 보면 건물들 파괴되고 하는 걸 보면서 어디 지하의 벙커를 무기가 때린다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마음 놓고…… 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해나 일반 자연재해 났을 때 말씀하는 거지만 만약 백에 하나 휴전…… 지금 지역에 도민들 몇 명 안 돼. 그렇죠? 많이 살아봤자 50명 정도밖에 안 돼, 지역 마을 자연부락 단위가. 그것도 한번 과제로 해서 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테죠. 그래서 한번 서서히 해야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번 하는 것도, 그래야 그게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제대로 피할 수 있는…….

하여간 지하대피 공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실제 도민들이…… 논산 심각해요. 1명도 안 태어난 면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고, 일곱여덟 명 태어나…… 초등학교 3개 있는데 7명밖에 안 돼, 입학생이.

잘 알겠습니다.

심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재난 취약계층 우선 보호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재난이 났다,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이분들 보호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있나요?

지금 세이프존 사업 내용 중에 그래서 안전파트너가 바로 그건데요…….

안전파트너가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저희가 취약계층 한 분당 1명씩 매칭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따로 교육시켜서 매칭이 가능한 거예요?

예, 유사시에 이분들을 찾아뵙고 또 필요에 따라서 구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저희가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안전파트너가 이미 그분들하고 매칭이 되어 있어야 이게 빨리 작동이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그 작업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파트너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 살기 바빠서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실장님! 들어보니 대전에 계실 때하고 또 우리 충청남도에 오실 때하고 많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실제 행정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현장에서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더 많이 현장을 챙겨 주시고 그리고 또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 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 49쪽 과별 주요 기능, 50쪽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2026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금년도는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중앙부처, 시군과의 가교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자치안전실에서는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힘쎈 충남을 비전으로 2026년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유능한 지방정부 구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선거법 준수와 공직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시군의회 선거구 확정,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과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기구와 충남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등 효율적인 조직 설계를 통해서 행정 수요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정부회의, 읍면동장 간담회 등 도시군 협의체를 통해 행정통합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역량 결집과 공감대 확산에 집중하고 당직 제도 전면 개편, 주 4일제 출근제 확산 등 유연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정 발전을 견인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입 목표를 지난해 대비 12.4% 상향한 3조 6736억 원으로 설정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와 체납 징수 방법을 다각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금년부터 인상 적용되며, 앞으로 탄력세율 제한 규정 삭제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재산관리과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누락 재산 등을 적극 발굴하면서 공유재산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하고, 전국 최초로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유재산 대장과 연계, 불법 건축물, 재산 불일치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금 관리, 또 엄정한 결산 수행 등을 통해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책임성도 높이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 하고 소통협력 공간과 공간마루를 지역 문제 해결 거점으로 육성하며, 자원봉사자 예우 지원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를 3월에 개관해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학과의 인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마을행정사 도입을 통해 도민들의 민원 편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빈틈없는 재난 대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으로 상황 전파 공유와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힘쎈 충남 안전비전 2040이 재난 안전 전 분야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5개 시군 마을 대상 1마을 1대피소로 지정해서 세이프존을 확대하고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과 민간 협력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재해 위험의 선제적 예방 강화를 위해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 피해에 대비해 과거 피해가 없던 지역과 하천까지 침수 위험을 재검토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물놀이·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위험 요소 발굴을 위한 감찰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시간 신속한 상황 관리를 위해 1월 1일부터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 상황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체계적인 재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15개 시군 모두 전담 인력이 배치된 상황실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근 3년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재난·재해 구호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재난 안전사고 피해자의 빠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도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재난 피해자의 구호 체계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안전 의식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난해 개소한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이 재난 안전 산업의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과 같은 비상 대비 훈련을 통한 통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전시 동원, 인력·장비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한 위기 대응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이 시정 요구 하신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관련해서 수탁기관과 센터 상시 관리 체계 운영으로 수탁기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조직 구조와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활성화는 올 3월까지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시범 운영도 병행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주진하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호우 피해 예방 대처 관련 도 재난안전연구센터에 연구과제를 의뢰하여 호우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지방정부가 저수지 방류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과 전익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도민참여예산 참여율 제고 및 사업 공모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모집률 증대와 대상 사업 기준 확대를 위해 투표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컨설팅을 기존 2회에서 8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금년도 공모부터 도 정책 분야 사업 제안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이 제안하신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 대상 선정에 대해 농업 관련 사업 가산점 부여 등 우대 방안을 통해 농업 분야의 우수한 사업이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이 제안하신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기준 완화는 회의 참석 수당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고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도 소관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 기준 마련과 양성평등 고려에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 전수조사를 3월까지 실시한 후에 분기별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여성 위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공공 및 민간기록물 관리를 위한 충남기록원 건립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건의와 건립 부지 확보, 또 기본계획 수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이 제안하신 공유재산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 현재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 주민 임대 기회 확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민 편익 시설 조성 등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에 대해서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도-시군 협력 체계를 강화해 개선 방안을 논의·발굴하고, 시군 보험 가입 전담 창구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추진 상황은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 상황으로 총 17건 중에서 10건은 추진 완료 했고, 6건은 정상 추진이며, 1건은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총 15건 중 10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 건의안과 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총 8건 중 3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3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2건은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MOU 체결 추진 상황, 71쪽 참고 사항, 76쪽 간주처리예산, 77쪽 간부 명단 등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선거 운영이 지방선거가 6월 3일 날 있어서 많이 신경도 쓰시고 할 텐데요, 선거 관련해서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전체적으로 포진돼 있으니까 해당되는 의원이 있으면 그 부분은 미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지역에는 지난 2022년도에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서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소통되면 좋은데 나중에 도의원은 알지 못했고 시군에서 군의원들 지역구 획정 문제로 소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지역에서 도까지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계획이 어떻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가 있다든가 하면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미리 좀 협의를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공유재산 전담 부서가 이번에 신설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재산 부분을 보면 만약에 어느 소관으로 관리 주체가 되면 서로가 조정이 잘 안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주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서로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꼭 자기가 고집하지만 말고 별로 효율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유재산을 전담하는 부서가 그러한 조정적인 역할을 실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작년에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이제 3년 차인가 맞이했죠. 지금 4년 차 들어가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향사랑기부제를 과거에,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을 반영해 주셨는데 짤막하게 잘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도·시군에서 시군에 한정하는 문제도 저는 찬성을 하고요, 굳이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도 차원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고, 바람직하지는 않고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상도 그동안 개인에만 한정하지 말고 법인도 늘려서 하는 부분을 이렇게 했고요, 고향사랑기부제에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정말 활성화가 돼서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사업을 했던 분,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기반을 갖춘 분들이 고향에다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범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모아진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고민해 줘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어디에다 기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특히 이게 고향이지만 고향은 농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쪽에다가 오히려 비중을 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말 농업인들한테 어렵게 농촌을 지켜 가는 농업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쓰는 것에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돈이 모여져 있으니까 어느 단체에다 기부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정말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면 더 기부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기부하는 사람이 내가 10만 원 기부했고 또 500만 원까지 기부를 했다 그러면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 따라서 내가 또다시 기부해야 되겠다 이런 모양이 있고요. 제가 지금 기로에 와 있다는 게 이거예요. 지금 시군에 보면 대부분 명예 면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기부금 500만 원씩 받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부탁을 해서 받은 거는 매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매년 그거 뭐 부탁해가지고 500만 원 기부해 달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도 초기에는 명예 면장이나 그래도 그 지역의 좀 이름 있는 분들한테 그런 부탁은 했지만 자발적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게 4년 차, 5년 차라면 그런 분한테 부탁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마중물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기부하는 확산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안전실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할게요. 지금 자치안전실이 대개 재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데 실은 재해 쪽에다 역할을 많이 두고 있어요. 수해라든가 아니면 설해라든가 이런 건데 물론 조직이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조직이 세분화돼 있는 것도 있어요. 경찰청이 있고 소방청이 있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도민이 어떻게 많이 돌아가시는지 어떤 걸로 인해서 그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는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수해나 이런 재해는 상시 대비하지만 또 어떠한 정말……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했지만 갑자기 흉통 환자가, 이번에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놀랐던 게 그거예요. 흉통 환자가 이송되는 게 예산·홍성만 해도 500명이 넘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우리 충남에는 5500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절박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충청남도의 자치안전실에서는 내가 직접적인 그 업무 범위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충청남도민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면 교통사고에 대한 거는 경찰청이다 하는데, 우리 교통사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다음에 충청남도도 그렇고, 특히 우리 내포 지역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사항이라든가 얘기를 하면 개선 사항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는 자치안전실이 우리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돼서 서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관끼리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조 좀 해 달라, 아니면 소방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해 달라, 아니면 경찰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역할들이 저는 자치안전실장님 통해서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 안전실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경찰, 그 관련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다양한 재해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 또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님 오전에도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해 주셔서 또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은 서울보다도 오히려 행정력에 대한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안 하고,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히려 더 넓은 지역에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살았을 때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행정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다산 콜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120번을 클릭하면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112, 119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내가 경각에 달린 진짜 위험에 처하지 않으면 119나 112에 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내가 리스크를, 어떤 불편 사항을 테이크하려는 경우인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조사에 보면 1년에 다산콜센터 운영비가 370억씩이나 돼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년 운영비가 거의 한 20억 정도로 해서 많이 활성화돼 있고, 기타 시군에는 120번이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에 7억을 주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복지행정을 펴려면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이 될진 모르겠지만 자치안전실에서 시발점을 두셔가지고 도민들이 정말 행정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여기는 거의 －제 생활도 그렇지만－ ‘전화하면 그 사람도 불편한데’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불편해도 참아야 되고 결국은 행정적인 역할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론 금년도에 계획은 세워 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누구 손에 의해서 복지 사회로 갈 수 있는…… 서울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제가 택시에다가 지갑을 놓고 내려도 찾아주는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또 코멘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쭉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도 콜센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민이 도청과 첫 번째로 연결될 수 있는 1차 접촉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에 웬만한 민원을 들어주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쭉 봤더니 우리 도가 사실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아주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약간 고민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예산이 서 있진 않고요, 올 한 해 동안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시스템을 건드리면 도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경기권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현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행정적으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도 해 보고요, 분석도 해 보고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노력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이 큰 건 아니지만 도민들한테 1차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될 수도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120 다산콜센터를 확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 봐요. 119가 요즘 많은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는데 오히려 119의 기능을 좀, 우리가 그쪽에다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119에서 역할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과거에 경찰에서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운전하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도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갑자기 급하시면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이런 캠페인을 한번 경찰에서 한 거를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지금은 그렇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119에서 지금 많은 응급환자 구조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데 서비스를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축이 거리로 뛰어나오는 경우에 －지금 물론 하지만－ 그런 경우 119에 신고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든가 이런 걸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하면 도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게 보면 예산이…… 5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50페이지요. 예산이 보니까 세정과에서 예산담당관으로 5557억 원이 넘어갔네요?

예.

예산담당관으로 넘어간 이유가 뭐죠, 이게? 일반조정교부금이 넘어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교부금이 예산실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조정교부금 업무가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면서 그 액수만큼 이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은 보니까 여기 세정과 직원들이, 5500억 가까이 넘어갔는데 직원들은 두 분, 그러니까 8급 직원 두 분이 없네?

예.

그러면 그거 때문에 직원이 준 건가? 업무가 줄어서?

꼭 그건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파견이나 TF 때문에 결원이 있는 부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났습니다만, 기조실장이 “한동안은 결원이 유지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양해 바란다”고 했듯이 저희 부서에서도 분담해서 지금 결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5557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예산을 그렇게 몇 분이 담당하지 않았을 거 같은데 크게 넘어가면, 크게는 우리 자치안전실에서는 저게 없는 건가요? 역할에 문제는 안 되나요?

지금으로서는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그와 관련된 일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갔으니까, 사람이 좀 많이 줄지 않냐 그 걱정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봤더니, 이게 보면 내가 자꾸 이런 말하기 뭐 하는데 끝 자를 맞추니까 안 맞아서 그러는데, 여기 박스의 ’26년도, 재원별 2026년 본예산 4699억 4000만 원이 나왔는데 의존에서 1168억 65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계가 안 맞아. 315…… 여기도 한 이게 1억 정도가 안 맞고, 그러면 ’26년도 예산도 1억이 안 맞아. 이거 한번 안 해 봤나? 그냥 맞춘 건가? 엑셀로 해서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못 본 상황이라…….

숫자가 안 맞아.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서별 내역 본예산도 1억이 안 맞고 위의 의존에서 안 맞고 그래요, 보니까.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훑어보세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숫자 보면 자꾸 튀어나와서 보니까 안 맞네, 끝 자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맞춰서, 이게 반올림하든지 반을 빼고 가든지 맞춰 놔야 맞는 거 같은데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신세원 발굴한다고 했어요?

예.

뭔 신세원을 발굴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을?

지금 이 자료에 나오듯이 지사 공약 사항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0.6원에서 0.7원으로 올해부터 인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세원이 발굴됐고요, 또 이 자료에 보듯이 지방소비세율이 25.3% 기존의 비율에서 앞으로 45%까지 우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로 가는 중앙세를 일부 지방세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오게. 세율 인상해서 4062억이라는 돈을 만든다고 하는데, (웃으며)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큰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무슨 저기를 해야지 나오는 걸로는……. 우리가 이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도 발언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우리 도에서 한 실적이 아니죠? 도가 ’25년도에 117억을 한 건가요? 도에서?

이거 시군 포함한 겁니다.

시군 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논산이 제가 알기로는, 백성현 시장께서 매일 행사 가면 30억 2400인가를 했더라고, 논산시가. 이게 그러면 15개 시군 하면 다른 데는 많이 안 들어왔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논산시가 31억인가 30억인가 했어요. 31억 2400인가 논산시가.

31억입니다.

맞죠?

예.

31억 2400인가 했어요, 논산이. 그러면 다른 데는 뭐 한 거야. 논 거네 다른 데는, 안 들어온 거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룡시 같은 경우가 목표에서 144% 초과했고요, 또 금산 같은 경우는 목표액 대비 638%가 돼 있고요, 말씀하신 논산도 121%로 31억이 굉장히 많이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확보가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몇 군데.

제 얘기는 목표야 세우기에 따라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지만 조금 세우면 플러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중요한 거지, 금액이. 그렇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지. 기준이야 적게 잡아놓고 올리면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여건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여건이에요. 여건이 똑같은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고향사랑기부제가. 특정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이상해서 한번…… 117억 원, 돈이 이상하다. 논산이 31억 2400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적은 거네, 실적이?

그렇습니다.

안 나온 거네.

지금 안 나온 데도 많고요, 보령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군은 잘 나온 데도 있고요, 아주 상당히 저조한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지만 상당히 활성화되니까, 저는 논산시 지역이 지역구니까, 제가 아는 선배들도 엊그저께는 500만 원 한다고 하고 오고 또 자발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생각 외로 만나서 물어보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갖고 기부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고마우신데, 저한테 몇 분 해서 이렇게 고액 기부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보면 500만 원을 한 건 네 분이라며, 네 분?

예.

그리고 적게 한 사람도 있고, 적게 200만 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거의 다 10만 원씩 3만 명 이상 했다는 거지, 논산에. 우리가 벤치마킹…… 실장님께서 다른 시군에도 전파를 해서 논산이 한 사례를 해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논산이 잘됐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렇죠? 담당자한테 좋은 사례 전파하는 것도 필요가 있다.

시군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 한다면 그냥 똑같이 흘러가면 좋지 않냐. 그렇잖아요.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만 명 이상이 한 거야, 이렇게 따져보면, 논산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례는 우리가 한번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그리고 또 표창도 해 주고 하셔야지, 잘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잘하는 거지. 관심 가지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을행정사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할 계획인 건가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시군별 한 분에서 세 분 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20명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매월 실적을 제출받아가지고 그에 합당한 준비된 수당을…….

수당을 주는 거죠?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행정사 자격은 공무원을 퇴직하셨든가 그런 건가요? 있나요, 자격이?

그런 분들도 있고요, 행정사 자격증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가지고 있는 분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만나서 반갑네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주로 뭔 업무를 하셨대요?

직전에는 의회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기 직전에는 의회사무처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시민안전실에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도 많이 아시겠네요?

재난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아시고 계신 거 같아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50쪽 한번 봐 주세요. 자연재난과 2026년 예산 260억 정도가 전년에 비해 더 줄어들었잖아요. 이 내용이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의 예산이 일부 감소한 사유는 올해 저희가 진행해야 될 사업 선정 지구 숫자가 일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재해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재해로 인한 도민들 피해 복구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늘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어찌 됐든 실장님이 오신 이후 대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재난이 발생하고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자연재난과 예산이 아니고도 기금이라든가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중앙정부와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도민들께…….

그런 부분을, 지금 답변하신 부분을 좀 고민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인 어떤 정해진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똑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56쪽 한번 봐 보세요. 오신 지가 얼마 되진 않아서 얼마나 업무연찬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재해복구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7475개 지구 중에서 4995개가 완료되고 2480개가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예.

이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예요, 도대체.

공사라든지 설계 같은 것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실장님, 그거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한 건, 한 건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2480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공사…….

그게 어느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거까지는 업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오면 실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 오신 것도 처음이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 자연재해가 됐든 사회재난이 됐든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민, 그게 최고죠. 그러면 이 피해를 입고 도민들이, 우리가 주무 부서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가 아니라, 그런데 왜 그렇게 좀 부족…… 문제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충분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파악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나오실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실무자만큼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못 하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답변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56쪽에 보면 ’22년도∼’25년도 피해 복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돼가지고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지금 7500개 중에서 약 5000개가 되고 2500개 정도가 안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실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부터 빨리 파악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는 예상되는 질의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도민들 불편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앞으로 업무연찬 정확히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56쪽 밑에 경보시스템 개선. 경보시스템,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로 사이렌 장비 설치 2개, 노후 시설 교체가 18개, 사이렌 장비 운영이 218개, 이 정도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충남도 주무 부서에서 지금 사이렌이 도내에 설치된 게 몇 개입니까?

지금…….

아무튼 많겠죠?

사이렌 장비 수가 총 218개소가 되겠습니다.

218개소?

예.

그러면 여기서 2026년에 2개소 설치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8개소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가청 지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사이렌 전파가 잘 안되는 지역이 있어서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안 되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에요?

지금 미설치 장소가 8개 시군 17개 읍면동에 현재 돼 있고요, 이 미설치 읍면동에 대해서 올해, 어쨌든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이 사이렌 장비 설치하는 데 1개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개소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길래 2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2026년도에 저희 노후 시설 교체 사업비가…….

아니, 전체적으로 관련된 우리 자치실의 예산이 얼마이길래 그 4000만 원짜리 2개밖에 못 하냐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만 배정된 예산이 그 정도밖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실장님이 오시기 전 내용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재해·재난이 됐든 사회재난이 됐든 우리가 문자 메시지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사전에 인지를 해서 대비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사이렌도 비슷한 의미가 아니겠어요?

사이렌은 어떤 재난이 예상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경보 사이렌은 사실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물론 사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긴급하게 예상될 때 저희가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됐든, 예방이 됐든, 긴급하게 됐든지 간에 이런 시설들은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보여져요. 더군다나 이거는 다중…… 많은 도민들한테 신속하게 전파를 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17개가 아직도 안 돼 있는데, 17개하고 4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5억도 안 돼. 그런데 이거 2개씩 하면 벌써 2×8에 16, 8년이 넘는다는 얘기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약 8억 1000만 원 서 있고요, 그 8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교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노후된 데도 있고요, 또 신규로 필요한 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2개소 포함하고요, 이런 것들 해서 약 9억 정도로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사이렌 장비 미설치로 인해서 이 지역에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이런 건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거는 좀 우선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치안전실 예산으로 볼 때 6∼7억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1개에 4000이면 17개면 얼마야. 4×7에 28, 한 7억이면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건 빨리 개선을 시켜 주셔야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3쪽 한번 봐보세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해도 되겠어요?

예.

53쪽 봐보세요. 신세원 발굴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체납세금이 많이 있긴 있나 봐요?

예, 지금 체납세가 계속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지금 이월 체납액이 2025년 같은 경우 133억 정도가 되고요, 그 이월 체납액과 함께 징수액이 징수 목표액 대비해서 한 78% 정도 되는 상황이라 매년 수백억 정도의 체납액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체납액이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이게 매년 쌓이는 거기 때문에요, 매년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매년 쌓이니까 증가한다? 그러면 체납세는 징수 안 해요?

저희가 체납징수팀이 있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연중 독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아니, 체납징수단이 독촉하고 그거는 기본이죠.

예.

그거 하려고 체납징수단이 있는데 독촉하고 뭐하고, 아니,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하면 뭐 하러……. 그 주목적이 뭐예요? 사실 체납세금을 받아내서 이 체납세금이 제로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그거 뻔한 거지, 제가 그 답변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자료에 보시다시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이라든지 또는 명단 공개라든지 출국금지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데가 어느 정도 돼요?

작년까지는 체납 징수 업무를 2명의 직원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2명 더 추가해서 4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좀 실적이 올라가리라고 예상을…….

그러면 작년에 2명이 확보한 게 얼마예요, 체납금 징수한 게?

현재 매년 다르지만 체납 징수가…….

’25년도.

예, 체납 징수액이 2025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볼 때 총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는 얼마예요?

이게 작년 징수 비율이 34.6%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보다 일부 상향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명이 더 확보된 만큼 －정확히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체납징수단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려가지고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목표도 없네, 그냥 많이 받겠다는 아주 추상적인 것밖에?

체납세금은 저희들이 많이 징수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는 저희가 160억 정도로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이거는 저희가 목표액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25년도에 체납 징수세액이 아까 60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26년도에 160억…….

그거는 도세만 얘기한 거고요, 시군세가 또 따로 있어서 이 부분은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합계하면 얼마예요?

…….

실장님! 서류로 주시고, 아까 지적의 말씀 드렸듯이, 물론 오신 지 한 달 되셨나요?

이제 20일 됐습니다.

20일 되셨나?

예.

20일 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대전시에서 어느 부서에 계셨냐고 여쭤봤잖아요. 아까 시민안전실에도 계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의회 첫 대면인데, 그렇죠? 저희들하고 처음이죠?

예.

처음이면 어느 정도는 연찬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어느 정도, 세세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하실 정도는 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밑에 한번 여쭤볼게요. 세원 발굴에서 세율이, 이게 지금 화력발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조금 인상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0.6원에서 0.7원으로 ’2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돼서 세율 인상으로 새로운 세원을 반영했다, 지금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년 한 해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25년에 비해서, 이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예상키로는 올해는 8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9억?

예.

그러면 작년에 얼마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는 5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590억 정도 나온다고 보여지네요?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세원 발굴하셔서 세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양승찬 실장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고요, 저는 먼저 세정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세정과 임성범 과장님 좀.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임성범입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가 아니라, 지금 세정과에서 재산관리과까지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재산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세정과하고, 또 특성상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제 과까지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11월 19일 자 보도자료거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국유재산 500억 이상을 자제하자라는 취지로 지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도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매각하는 거를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정부를 위해 재산을 매각하지 말아라 그런 정식적인 공문은 없었습니다.

아니, 매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파는 경향을 많이 띄어서 이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에 분명히 이런 시그널이 있었을 텐데 이게 좀 궁금합니다,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철저’ 이 정도는 저희도 들었고요, 다만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저희는 재산 매각 입찰을 띄웠을 때 저희가 할인해서 팔 수 있는 범위가 20%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50%까지 내려서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저희랑 제도적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다만 저희는 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가지고 나오셨죠?

예.

중간에 ‘공유재산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 관리’란의 두 번째에 재산 가치 제고가 있어요. 그런데 별표 보면 산림자원연구소하고 중부물류센터, 내포열병합발전소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세 가지가 다, 이게 탁상감정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거하고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 현재 산림자원연구소 3200억 원은요, 작년 12월 달에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이게 최근에 감정한 가격?

예, 3200억이 감정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부물류센터도 당초에 700억 정도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600억 나왔습니다.

600억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포열병합발전소는 아직 감정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것도 탁상감정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탁상이고?

예.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소하고 중부물류센터는 정식 감정가를 반영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산림자원연구소 보고받기로는 이거 2배 이상 가격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부서 바뀌고…….

아닙니다.

제가 자료가 있어요. 자료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최초에 보고할 때.

아, 최초 보고, 제가 그때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보고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보면 마치 일관되지 않고 예측 엉터리로 하고 이런 행정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정 기조하고 충남 기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가격 차이가 20% 이상 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도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시고 새로 신설된 과인 만큼 업무를 잘 챙기셔서 업무 진행하는 데 지장 없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예.

(수석전문위원에게) 질문에 앞서 이것 좀 갖다 드리실래요? (수석전문위원, 자치안전실장에게 자료 전달) 양승찬 실장님이 대전시의회 사무처장님을 하셨으니까, 도의회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남하고 다르지 않을 텐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오전에도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 다뤘던 내용인데 사실 의회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안 혹시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개괄적인 건 봤습니다.

개괄적으로 보셨죠?

예.

그 내용을 제가 22조하고 27조 이렇게 언더라인 쳐서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특별시 조례로 의회사무기구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자율성 확대, 특별시의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직접 규정, 업무량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의 자율적 운영 도모.

아래 거는 아니고요, 27조하고 22조하고 차이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문구상으로만 보면 특별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의회 같은 경우는 특별시 조례로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의회에 권한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해석대로 하면?

자율성 확대니까요.

자율성 확대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27조에 보면 직접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까지 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국어 테스트 하는 건 아니고 개념상 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찬반 논리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더군다나 법률 조항인데 의회의 기능은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형식으로 끼워 넣기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TF팀이나 이렇게 구성할 때 대전이나 충남이나 대부분 집행부 직원들이 다 구성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물론 절차상 하셨을 거예요. TF팀이나, 특위에서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의 조직 강화라든가 아니면 위상에 대해서 따로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게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을 좀…… 실국장 회의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사무처장님이 됐든 여기 의회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어떠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할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 직원은 지금 다 배제돼 있거든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하고 그 말씀을 주고받다가 이번에 준비단이 발족되면 거기 기획총괄과가 있는데 거기를 채널로 해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 해서 다시 한번 궁금해서. 그러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의회에서의 경험이 있는, 의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분들이, 집행부에도 의회사무처장 하다가 가신 분들도 있고 교류를 계속 하니까 적어도 의회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 TF팀에 합류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월 9일 날도 우리 의회 쪽에서는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검토, 법률이라든가 살펴보는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TF팀 꾸려가지고 지금 서울대, 작년인가요, 저도 한번 그 교수님을 뵌 적이 있는데 TF팀을 최근에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녹아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두 번째 꼭지에 보면 안전용품 지원 해서 나와요. 영유아·주니어·휴대용 카시트 1만 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야광조끼 1700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돈으로 해 놔야 나중에 되는 거지 그게, 그런 것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숫자로 세워 놓는 예산이 있나요, 예산도 없이? 얼마 예산을 세워 놔서 그 예산 범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계획으로는 단가가 이미 나와 있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1만 명을 주면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도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언제? ’26년 기준?

예.

금년도에?

그래서 올 1년 동안 저희가 수행할 거고요.

금년도에 출생하는 어린아이들을 준다는 얘기죠, 신생아?

예, 작년 사례를 보니까 연간 1만 명 정도 출생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충청남도에?

예, 거기에 맞춰서 카시트를 증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에 상당히 금액이 갈 건데.

카시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영유아 카시트가 19만 원, 주니어가 19만 원, 휴대용이 16만 원, 이 중에서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 차 없는 사람은 차도 사줘야겠네. (웃으며) 차를 하나 사주셔야지. 아무튼 이거는 잘하는 거고요, 요즘 출생아도 없는 판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줄 때는 부모의 소득수준 같은 건 안 따질 거 아니에요.

안 따집니다.

다 주는 거죠, 신생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난안전보험 지원 해서 나와 있어요. 도민안전보험 지원 18억 원 또 집중 홍보, 풍수해 27억 6000만 원 쭉 나오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저기를 받나요? 이거를 해서 보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 그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봤어요, 혜택을?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에 －11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지급 건수가 총 3632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총 27억 정도 되고요, 건당 지급 평균액이 약 744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민안전보험 18억하고 집중 홍보, 풍수해 27억 6000만 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지금 도민들한테 직접 지급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총 우리가 45억, 46억 정도 나갔는데 그중에서 28억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지원하면 도에서 하고 있다고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홍보가 중요하지, 도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걸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콘텐츠를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형태로…….

오프라인은 도정신문으로 하나요?

예, 안내 기사도 나가고요, 지역 신문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교육도 하고요, SNS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마을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도는 뭐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도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전국 최초 AI 기반 시스템 도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대장과 연계, 불법건축물·재산불일치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 행정 효율성 및 도민 편의 제고’ 했는데 우리가 AI 챗봇 해가지고 실제 우리 통계 나온 거랑 비교를 해 보셨나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AI 기반으로는 올해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은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사업계획이 섰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샘플링 해서 해 본 게 있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맞나, 일치하나. AI라고 100% 맞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AI가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억 8000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정밀하게 저희가 설계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생기는 오류나 오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직접 실사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서 정보의 정확성을 올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AI를 너무 믿다 보면 아주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

예.

우리가 가끔 AI 검색 같은 거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랑 지금 와서,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을 한다고 하면 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잘못하면, 검색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또 오프라인으로 해서 한 자료도 있을 테지만 하실 때는 많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또 완벽하게, 이런 걸 하면. AI 챗봇도 최초로 하는 거니까 허점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좀 한번 봐주시죠.

예.

실장님,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뭡니까?

각종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안관들이 활동하면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남 안전보안관은 각 시군별로 조직이 다 잘돼 있나요?

지금 시군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총 889명이 되겠고요, 시군별로는 저희들이 해마다 이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안전보안관들, 해마다 이분들 활동하시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체크하고 있고요, 천안부터 태안까지 전부 인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관리가 뭔 얘기예요? 인원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가.

명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수를 어떻게 관리하셔. 예를 들어 천안은 몇 명 정수가 있어요, 15개 시군에?

천안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113명이고요, 공주가 27명이고.

아니, 정수가 있냐고.

정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명수를 어떻게 관리를 하셔.

시군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수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천안에서 그냥 113명 들어오면 113명이 정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요, 시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관리를 해요?

통계 관리를 하는 겁니다.

통계 관리? 아니, 안전보안관이 통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에요?

저희들 업무 중의 하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말씀이고요.

안전보안관이 이게 법적 조직이죠?

지금 시군에서도 조례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고요.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이게 법적 조직이죠?

근거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조직을 해야 되죠?

예, 그렇지만 갖고 있지 않은, 제정을 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조직이 안 된 4개 지역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조직은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저희들이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근거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 몇 번이나 했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있나요?

안전보안관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은 1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4개가 안 돼 있고 11개 시군 조직에 1억이면 한 1000만 원꼴이네요?

뭐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뭘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교육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활동비가 대부분 많습니다.

활동비라는 게 뭐예요?

보안관들이 직접 돌아다니다 보면, 이분들한테 수당 개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뭐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안전보안관과 유사한, 비슷한 조직들이 많이 있죠?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많이 있죠?

예.

이런 조직에 비해서 지금 안전보안관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지 않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다고 봅니다.

적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적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행안부에서.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는 이 조직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됐든 행정적 지원이 됐든 어찌 됐든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제대로 이런 조직들이 운영이 되는지 또 확인도 하고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볼 때, 실장님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아까 타 부서 조직들하고 예산 같은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만큼 열악한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이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기를 바라는 거는 안 맞죠?

저희가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할 때는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 홍보는 얼마입니까, 연간? 이렇게 해 놓고 안전보안관 889명. 889명이 중요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이 조직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에서 그러면 예산이라도, 행정이라도 어떤 지원을 해 주고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를 보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이나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재난안전산업, 그러면 이게 재난 안전과……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안전과 관련된 생산하는 회사들을 육성한다는 거예요?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R&D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질의하고 답변하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서류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어떤 업체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고도화시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방시대하고 지방고도화시대의 고도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걸 자료로 한번 분석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5극3특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지방을, 지역을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 5극 중에 우리 충청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개시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 열정과 용기,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으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크게 성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민생 치안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 크게 향상시켜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사무국장입니다. 윤덕희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최인규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행정과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종료 후 자치경찰행정과장으로 부임하였고, 최인규 협력과장은 충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금번 인사에 충남자치경찰위원회로 전입하였습니다. 전임 김기호 행정과장은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겼고, 김선동 협력과장은 경찰대학으로 교육 발령 받았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2개 과, 6개 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1쪽 과별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126억 683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2쪽 2026년도 업무 여건입니다. 생활안전·교통사고·가정폭력 등 자치경찰 관련 민생 치안 지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도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한계로 정책 실행력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치안 자치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실질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부 운영 방향입니다. 현 정부의 자치경찰 로드맵인 ’26년 하반기 이원화 시범 실시와 그 후 전면 시행 가능성을 대비하여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일선 시군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신속한 사건·사고 업무 처리와 함께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발생률 10%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를 위하여 기관·기능 간 종합 대응 솔루션팀을 가동하여 대처하겠습니다. 153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치안 자치의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제 실질화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경찰법을 전면 개정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의 자치경찰 특례 조항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이 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밀착형 치안 정책 발굴·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주민참여 치안 정책으로 도민의 생명·안전 보장입니다. 자율방범대·시민경찰 등 지역공동체와 협업하여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안심귀갓길 등 셉테드(CPTED) 중심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도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 응급센터, 다중운집 안전관리 체계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더욱 평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55쪽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기관 8개 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솔루션팀을 운영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망자 비율이 높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하여 경로당·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 홍보를 중점 추진 하고 충남경찰청·충남교통연수원과 협력하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관·경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약자인 여성·노인·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보호·지원 대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자치경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및 활력 제고입니다. 자치경찰 수용성 확보 유지를 위해 각종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경찰관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후생복지 프로그램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활동과 성과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3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 상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킹 관련 검거 및 구속 현황 조사 철저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 해소, 가해자 처벌 불원 등 다양한 이유로 신고 건수에 비해서 검거·구속 건수가 적습니다. 사건·사고 접수에 따른 수사는 국가경찰사무로 자치경찰사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한 안심 물품을 확대 보급 하는 등 추진 가능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 예산 편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은 가정폭력 신고, 사건 접수, 사례 분류, 긴급복지서비스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경찰서, 시군, 가정폭력 상담소 등 각 기관에서 운영 중에 있는 각종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비 업무추진비와 사회적약자 통합지원 솔루션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기가정 통합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과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폭주 운전자 처벌 강화 고려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에 폭주족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난폭 운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와 함께 난폭 운전 처벌 형량 상향을 위한 법 개정을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전 예방 및 홍보 요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가 집중되어 있는 초중고 대상 교내 교통안전 방송을 송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와 시군 경찰서에서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한 중앙 건의 촉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신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으며 금년도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26년 하반기 시범 실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질화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국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유관 단체와 협업하여 교육과 홍보를 병행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문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서포터즈 사업 개선 요청 건입니다. 현재까지 운영 상황을 분석하여 5기 선발과 운영에 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팀 모집과 개인 모집을 병행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활동에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학이 없는 서천과 계룡은 시군 청년팀과 협조하여 개인 모집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련 요구 건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는 시군 단위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제의 경우 법령 개정 사항으로 중앙부처와 지속적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교통연수원·충남경찰청과 협력하여 올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확충 제안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시민경찰학교·생활안전협의회 등 다양한 민관 협력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유관 단체가 캠페인·순찰 등 활동 내역이 유사하여 기능 중복이 우려되는바 도민이 주신 예산이 실질적인 방범 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방안 모색 제안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25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를 목표로 각종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8명으로 전년 대비 약 7% 감소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더욱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특별히 ’26년도에는 교통사고 분석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합동 교통안전 솔루션팀을 운영하여 취약 요소를 집중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마을안심지킴이 명확한 역할 부여 운영 제안입니다. 15개 시군 순회 간담회를 작년 하반기에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시군 자치경찰 관계관 워크숍에서는 역할과 기능 및 활동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체화한 활동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활동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심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시골 지역 치안센터 공백 해소 처리 건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지역별 치안 수요와 지역 경찰 인원 부족을 감안해서 중심 지역 관서와 공동체 지역 관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구대·파출소 인력 배치는 국가경찰 조직 개편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골 지역 치안 공백 발생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관련 자료 업무 협조 필요 건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자치경찰은 예방 업무를 중심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화되면 형사·수사 부서에서 수사사무로 국가경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등이 필요한 만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도정질문, 5분 발언 및 MOU 추진 상황과 참고 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의 완성은 치안 자치의 실질화라는 소명을 새기면서 2026년 병오년에 자치경찰제가 실질화되는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이게 지금 사무국 설치가 현재 안 돼 있는 거죠?

현재는 안 돼 있고요, 협의회장을 맡은 도에서, 도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신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원화가 되면, 되기 위해서는 사무국 설치가…….

거기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많은 게 반영이 돼요?

그거를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에서 전국자치경찰 위원장들하고 사무국장, 주요 직원들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면 실시를 천명하고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도 TF 기획팀을 꾸리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용역을 줘서 용역 보고회를 지난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은 자치경찰법을 전면 개정을 해서 일단은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완전한 이원화로 가자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우리 도청의 행정 공무원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스물네 분이고 경찰 현직들은 일곱 분이 근무를 하시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현직에 있는 분들이 더 오셔가지고 해야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권리나 할 수 있는 일이나 권한이나 이런 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야 별로 관심 없을 거 아니야. 현직에 있는 분들이 오셔야 저렇게 자기들의 권리도 찾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제 얘기는 직원들 구조 체계가 이상하게 적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에 공이 7명씩 파견 나가 있고요…….

현재요?

예, 그게 경찰청하고 전 행안부에서 TO를 책정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3년 정도 1기 때는 11명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1기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업무가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4명을 줄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민생치안에 투입한다고 그래가지고 4명씩 줄이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한 100명 이상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나와 있는 7명의 경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동안에 국가경찰이 하던 업무를 자치경찰위원회로 사무가 이관해 오는 과정이잖아요.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경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도에 있는 도청 직원들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중간에서?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경찰관이 1명이라도 더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는 TO 이런 생각을 가지고 TO를 늘리는데 좀…….

제 말씀은 자치경찰위원회면 경찰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본인들한테 이득이 안 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찾아가야 하는데, 어차피 행안부 TO라면 할 얘기 없지만. 저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 위원장협의회도 권한이 좋아지고 하면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만약 권한도 더 좋아지고 또 자꾸 대변해서 말씀하시고, 자치경찰들이 다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같은 게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리는 거잖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게 고령자 번호 반납 해서 15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교통사고 해서 제가 그때 방송도 하고 했는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이게 서천에서 시범으로 했죠, 서천군.

연수원에서 5000만 원 하고 우리 도에서 5000만 원, 1억 가지고 그걸 한번 올해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서천군에서 시범 사업 해서 효과가 어땠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고 발생률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 충남은 서천군이 대표로 했잖아요. 위원장님은 어떤 보고 받으신 게 있나,그 사고 같은 거 비율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식으로 받지 않았는데 제가 받으면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면 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아시지만 시골은 지금 다 고령자 아닙니까? 제 지역구가 8개 읍면인데 1개 면은 동네를 갔더니 75세가 최고 어리다는 거예요. 그분들 차 없으면 이동을 못 해요. 아시잖아요. 그분들 차 없으면, 시골이니까. 그렇죠? 버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시골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게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서 꼭 허용돼야 고령자들 사고도 줄이고 안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서천에 실험했던 통계를 가지고, 그래야지 도에 예산도 근거로 해서 추경 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확대 시행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돼야지.

서천의 결과를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하거든.

이게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한 거는 크게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서천 거는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정말 이건 써야 돼. 정말 시골은 심각해. 시골은 어떤가 하면 농사짓는 분들도 농협이나 또 자기 면내 나가려면 뭐 사 와야 될 거 아니야, 비료나 농약. 뭐로 사와! 지게에 지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경운기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시골에. 이제 거의 다 화물차잖아요. 그래서 면허증 없애면 안 돼! 꼼짝 못해!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통계를 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에 예산도 촉구하고 이렇게, 저희들 추경에 －내가 나갔다 다시 들어올 줄 모르지만－ 지원할 수 있으면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몇 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이 2과, 6팀, 31명이잖아요.

예.

예산에 보면 126억이 예산 규모인데, 여기 예산 규모에서 126억이라는 거는 우리 일선 경찰에 자치경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자치경찰위원회 도에 있는 31명이 운용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자치경찰 업무 관련된 거.

업무와 관련돼서?

관련된 것만, 일선 시에도 관련된 건 저희들이 뿌릴 수 있는 거 뿌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국 운영에 대한 거 하고 자치경찰 후생복지라고 여기 15억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 15억이라는 거는 우리 31명에 대한 후생복지비입니까, 아니면 일선에도 직원들의 자치경찰…….

위원님, 15억 원은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그러면 대상이 여기 31명에 대한 건가 아니면…….

아닙니다.

일선에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들.

일선에 자치경찰이 3030명이거든요.

아, 3030명.

예, 3030명이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767명을 자치경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30명은 뭐예요?

3030명은 자치경찰 업무하고 혼재돼가지고 하는 국가 경찰.

업무를 하는 국가경찰?

이를테면 지구대 파출소의 경우에 1850명, 지구대 파출소는 우선 국가경찰이라고 경찰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 업무하고 국가경찰 업무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112상황실에 요원이 150명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기순대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한 3030명 정도 되거든요. 충남경찰청 오천이삼백 명 중에서 한 3000명 정도가 복지포인트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선의 업무와 연결돼 있는 분들이 3000명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일부 조금이라도 걸쳐 있는 분들, 50% 이상 걸쳐 있는 분들.

그분들의 급여는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급여는 안 나가고 그냥 복지포인트만?

이분들은 현재 자치경찰 사무를 하더라도 이분들의 신분은 국가경찰이니까.

그러면 복지포인트만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포인트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 자치경찰 사무라고 돼 있는데요, 생활 안전에 21억 4700 이 부분은 대개 어떤 예산이에요?

생활 안전이면 범죄 예방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범죄 예방 관련돼 있는 각종 시스템, 안심귀갓길이라든지 우리마을 안전지킴이라든지 협업 시스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생활 안전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45억은 충청남도 전역에 대한 교통 방지, 교통 예방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쓰는 건가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업무 사무를 보는 거는 우리 자치경찰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저는 교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제 10% 정도 감소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연간 200명이 넘잖아요. 정말 이건 큰 수치거든요. 이거는 다른 데도 비하면 그 정도로,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도 물론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도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농어촌 학교 앞에 속도제한 30㎞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농촌 실정하고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걸로 인해서, 물론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는 속도제한 30㎞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학교 앞 300ｍ라고 그러고 학교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지방도에 30㎞ 제한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요, 지금 연도 초라서 저도 군수님과 읍면 방문을 해서 민원 사항을 듣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도 제가 어느 지역에 갔다 왔는데 우리 지역에 요즘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걸로 인해서 30㎞ 제한을 하는, 학교 앞에 이런 제한을 하다 보니까, 물론 학생들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지금 주민 불편 사항이 너무 많다.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범칙금인가요? 그 위반, 신호 위반이라든가 속도 위반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전부 벌과금을 지금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많은 말씀을 하시고, 정말 지난번에도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민원 주민이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좀 했는데 실은 여기에서 개선될 수 있는 거는 어느 지역이든 주민들이 민원서나 탄원서를 내서 그 읍면 경찰서에서 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제도 개선을 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민 불편 사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전부 해당 지역의 어느 CCTV에 붙어 있는 이거 해가지고 ‘아 이거는 좀 과도하다’ 아니면 ‘주민 불편 사항을 너무 많이 초래한다’ 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야만이 개별적으로 하게 하는데요, 저는 금년도에 학교 앞 300ｍ라는 거를 좀 제한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학교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리하고도 정말 너무 멀어요. 그런데도 이 속도제한 표시가 붙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저도 다니다 보면 정말 ‘여기는 학교가 어디 있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탄력적으로 방학 때는 안 한다든가 아니면 등하교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한하고 그 외에는 안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학생 수도 적고 또 학생들도 전부 셔틀 버스를 이용하는 게 거의 100%고요. 지금 걸어서 도보로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민 피해를 주는데 이거를 민원을 내서 해결하라는 행정은 정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비단 충남의 경우만 아니고 전국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우리 도의 경우도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윤기형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저희도 작년에 각 시군 경찰서별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0여 개가 지금 변동을 했어요. 변동을 했습니다. 애쓰시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쪽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활성화해도 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탄원서를 내야 돼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서명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탄원서를 내야 심의위원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를 하지 말고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행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일선 경찰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도 지난번에 5분 발언 하고 제가 우리 예산군에다도 얘기를 하고 건설교통과 과장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일괄적으로 이걸 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면 하나하나 지금 민원서를 내서 주민 동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탄원서를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괄적으로 이게 법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를 탄원서 없이 일선 경찰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아까 경찰서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러면 이걸 다시 조정 좀 해 줘라 여기서 문서를 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요즘 불요불급한 상황이 많이 변해 있고, 지금 학생 수도 적고 그리고 학생들이 전부 셔틀버스 타고 다니는데 농촌 지역에는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를 그분들이 알아서 좀 심의를 하라 이거죠. 탄원서를 냈을 때 가서 그놈을 가지고 심의하지 말고 현장을 다니면서 심의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잠깐 또 하나 더 하고,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할게요. 교통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심각한 부분이 보이스피싱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청남도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늘어나…… 오래전부터 예방을 해도 이게 줄지를 않아요, 저희들도 보면. 제가 관념적으로 볼 때에도. 그리고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충남에 그 피해가 제일 컸고, 충남에서 연루된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러한 사전적 예방 그리고 이거를 사전적·사후적이라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는 거의 수사를 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신고 들어오면 그때 가서 피해 금액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조금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경찰들이 경찰 내에서 계좌 지급 정지하는 거 －본인이 신고 안 해도 은행에서－ 이 정도까지만 제도를 좀 바꿨는데요, 이 보이스피싱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도 또 AI가 발달되고 하면, AI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 같은 사람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교통 관련해서도 아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 지난번에 협의회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지난번에 이현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교통 범칙금은 중앙정부로 다 올라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범칙금 관련해서 그 금액을 자치단체에 다시 이양을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치경찰 이원화 차원에서 재정 부분에 되어 있고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현재 저희 충남 도민이 한 100만 건 적발됐더라고요. 범칙금 낸 거는 한 620억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치경찰 이원화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자치경찰 특수세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돼 갖고 중앙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하지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 발생된 금액은 다시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칙금을 내면 바로 기획재정부 그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돼가지고, 시스템상.

아,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웃으며) 그러니까 잘못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올해에도 활기찬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을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교통사고가 더 좀 줄어들어가지고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우리 충남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윤덕희 행장과장님, 최인규 협력과장님! 또 부임을 하셔서 오셨는데 반갑다는 인사 말씀 올릴게요. 저는 이거 하나 좀 할게요. 156쪽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확대 및 신속한 대응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위원장님.

예, 관심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하나 농어촌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급증을 하는데 시골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도 노인인구가 거의 45%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도시와 달라가지고 농어촌 지역은 차량 막힘이나 이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쌩쌩 달려요. 거기에 노인 어른들은 많죠. 지금 아마 서천군 인구가 4만 7500명 되는데 18세 이상이 4만 5000명입니다, 18세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이 45%예요. 그리고 2개 읍, 11개 면인데 2개 읍 빼고 나머지 면은 70세가 거의 막둥이에요, 그 동네에서. 그만큼 고령자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섭다, 차들이 너무 쌩쌩 달리니까. 노인보호구역을 좀 지정해 달라 이 민원이 많아요. 도심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농촌 지역은 아마 그러리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노인보호구역을 하나 지정을 하려면 몇 년이 가야 하나가 될까 말까 해요.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우선 군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 것만도 아니고 서로 복합된 여러 기관이 해서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은 어린이하고 똑같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부에서 거의 법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하니까 순식간에 싹 되는데 노인은 그게 없어서 법적인 뭐가 없죠?

노인보호구역에 관련된 걸 검토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 뭔가 기반을 가져야 이게 되어지는데, 아마 여기도 도시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저처럼 이렇게 시골 출신 위원님도 계신데 많이 얘기를 해요. “안 되면 우리 집 앞에 방지턱이라도 해 줘라.”,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좀 해 줘라, 무서워서 못 살겠다.” 저도 알아요, 또 반대가 있는 것도. 물론 불편하지. 한데, 생명보다 더 중한 게 있어요? 한 번 가면 끝인데. 그러니까 운전자가 너무 이런…… 과속 금지하고 뭐 해서 불편하…… 저도 인정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지역에서는 “정말 진짜 좀 해 줘라,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러거든.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 관련된 법률을 찾아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은 몰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어촌 지역은 노인·어르신들 이게 어찌 보면 교통약자들인데 어린이처럼 특별히 보호해야 될, 속도를 제한해야 될 이런 명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자경위에서도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당부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61개 구역 그리고 집중개선 3개소 해서 15억입니까, 이게? 사업비가?

1억 5000이요.

1억 5000이에요?

예, 총예산이 1억 9200이거든요.

그런데 200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3개 지역은 경찰서를 말하는 거고요.

경찰서를 말하는 거라고요?

5000만 원을 집중적으로 1개 경찰서에 밀어줘서 환경개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이 뭐예요?

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귀갓길이나 공원 그 길을…….

그러면 24시간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24시간 내내 그 지역…….

24시간 내내?

그 지역에 범죄 환경이 있으면 그 범죄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이를테면 거기에 CCTV를 단다든지 거울을 단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범죄의…… 아주 거의 씨를 말린다 그럴까요? 범죄 환경을 완전히 방지…….

범죄 활동을 못 하게끔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셉테드. 그렇게 해서 61개소인데, 작년에 59개 있다가 61개, 2개소가 늘었는데.

충남에 61개소면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충남에 61개소 갖고 되겠어요, 그게?

각 시군별로 몇 개씩 이렇게 돼 있죠.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각 경찰서장이…….

지정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범죄 진단 경찰관이 있어요, 21명이. 그 사람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우리 경찰서 관할에는 여기를 안심귀갓길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를 선정한 이유를 달고, 카드가 있어요, 안심귀갓길 카드가. 그래서 범죄 예측 시스템으로 범죄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거냐를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를 내면 거기에 시군에서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해서 자치경찰, 안심귀갓길이 정말 잘돼 있다라고 하는 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지역을 우선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개선해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골고루 300, 400, 500씩 해가지고…….

분배를 해 주고?

해 주는 방향으로.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우리동네 안심지키기 사업.

이게 여기에 포함되나요?

똑같은 류죠. 똑같은 류입니다. 안심귀갓길은 좀 방향이 다른 게 경찰청 전환사업으로 경찰청부터 일찍 내려왔고, 안심귀갓길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창출해가지고 해서 효과가 좋고.

그러면 이거는, 안심귀갓길 사업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상품이네요?

안심귀갓길은 경찰청에서…….

내려왔고?

내려온 사업이고 우리동네 안심지키기.

그러니까 우리동네 안심지키기는 우리 동네에서, 자치경찰에서 개발한 상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거는 시군하고 경찰서하고, 자경위·경찰청·경찰서가 주민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저녁에 다녀보면요, 요즘 경제가 사실 어렵다는 게 느껴질 만큼 상가들의 불이 꺼져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를 다닐 때도 상가에 불이 켜져 있을 때 하고 꺼져 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공간이 많아졌다라는 걸 느꼈는데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6쪽을 보면 청소년협의회 운영 개선이라 그랬는데 청소년협의회가 뭐예요?

청소년협의회가 학교 청소년 TF팀인데요, 반은 우리 기관으로 돼 있고 －18명으로 현재 돼 있는데－ 청소년 범죄 예방 대응협의회 TF팀 운영 해가지고 18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기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