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욱희입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희망복지과장은 교육중으로 대신하여 김지회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미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길순 가족보육과장입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정소연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09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5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0% 감액한 3,424억 원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보훈ㆍ사회단체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과 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및 고령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오산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기초생활급여 보장수준 강화 및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올해 완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 사례관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체계를 확립하고, 복지급여 자격관리 강화로 사회복지 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124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여가돌봄 통합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 유지와 맞춤형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14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139쪽 양성평등 확산 및 가족친화적 출산ㆍ양육정책 추진입니다. 성평등 가치 확산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ㆍ양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믿고 맡기는 보육 환경 및 시설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우수 보육시설 선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운영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고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등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 사기진작 및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148쪽 긴급돌봄 기능강화를 통한 공백없는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함께자람센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34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언제나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로 공백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공공기관의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조사 및 판단,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보호조치 등을 통해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공공의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및 가정형보호 강화입니다. 아동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보호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호아동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드림스타트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쉼표 프로젝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발달단계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159쪽 오산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추진입니다. 우리시 학생의 진로ㆍ진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오산 토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학교 특색 교육과정 지원 등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하겠으며, 신입생 교복비와 체육복비, 무상급식 지원 등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오산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오산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학습접근성 향상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준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참여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 등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입니다. AI코딩 교육을 통한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AI 자유학기제ㆍ고교학점제와 같은 다양한 AI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레벨업 방학캠프, 해커톤 대회 등을 추진하여 선도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복지교육국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희망복지과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이므로 복지정책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팀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복지정책팀장 김지회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영 통합돌봄팀장은 병가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고, 송유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안은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구미영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서민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돌봄통합’인지 ‘통합돌봄’인지 정확하게 하고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통합돌봄과 돌봄통합 한 가지로 갔으면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명칭은 통합돌봄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1월 1일자로 통합돌봄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만든 조례는 돌봄통합이잖아요. 저는 앞뒤로이긴 한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팀장님도 하시지만 희망복지과 과장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조례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ㆍ요양ㆍ돌봄통합이고, 이게 헷갈린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 딱 정해주셨습니다, 통합돌봄으로.

그러면 조례 명칭이나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조례는 그냥 그대로 가고 사업명만.

아, 사업명은 통합돌봄으로 가는 거다?

예.

그러면 통합돌봄으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의가 내려졌지요? 통합돌봄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5개과 20개팀의 복지교육국인데 예산이 작년보다 약 870억 정도 줄었어요.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평생교육과는 줄어든 반면에 아동복지과만 증액된 상태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우선 저희 복지교육국 예산은 작년에는 일반예산 경우에 전체 예산의 43.9%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커졌는데 분모인 전체 예산이 적어지면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금액 삭감된 것은 630억 정도가 민생회복소비쿠폰이었고 기타 재정여건상 담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매칭사업이 줄어든 것인가요?

매칭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민생회복소비쿠폰이 630억 정도 있었어요. 그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고, 미처 시비 예산 같은 경우는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추경이나 다른 재원을 확보하실 방법이 있지요?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시비 같은 경우 담지 못한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은 담으려고 합니다.

아직 국도비가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국도비는 작년에 내시 내려온 것은 거의 다 담았습니다.

올해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

조금 있기는 있는데 작년에 내려온 것은 다 담았습니다.

거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도 투여돼야 되고, 알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 타 시보다 비율이 높지요? 희망복지과 팀장님.

중간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보다 중간 정도라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실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지회 복지정책팀장님이 아시겠지만 타 시군보다 인구 비율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저는 세교1지구가 들어오면서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이 LH 임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저소득층이 많이 입주해서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보면 가장 높은 데가 신장1동이에요. 신장1동이 어떻게 보면 세교1지구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가구수를 차지합니다. 707가구,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세교2지구까지 획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세교3지구 지정이 됐고 그 부분들을 TF팀에서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의 재정부분이나 복지부분에 대해서 확산을 안 시키려면 임대 비율보다는 분양아파트 비율이 높아야 된다는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LH나 주택과에서.

세교1지구가 동탄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이쪽으로 많이 왔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세교3지구만큼은 임대 비율이 1지구가 높았던 만큼, 2지구는 솔직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교1지구는 굉장히 높아요. 세교3지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비율을 세교1ㆍ2ㆍ3지구 전체 평균을 잡아서 임대 비율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임대 비율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특별분양도 있을 것이고 임대아파트도 있을 거예요. 그런 비율을 높이면 되지 않나요?

저희가 그것은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 분야가 복지교육국에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또 담당이 희망복지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세교3지구 TF팀에 이 부분을 전달하고 LH와 협의할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미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 장정식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김민경 팀장입니다. 장애인정책팀 임윤경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임다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본예산을 담을 때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노인복지관 운영비 5,700만 원 정도 도비가 예산에 안 담겨서 문제가 있었고 상담센터 역시 1,7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해결이 잘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이상하게 내려 주고 자기네가 심사하기 전에 저희한테 통보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일단 예산은 전체가 복구 됐고요. 일부 안 세워진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다 담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없이 상담센터 운영할 수 있고 복지관 운영비 5,700 부족한 부분도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같은 경우 팀장이나 과장님들에게 업무지시가 내려오면 못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해결이 됐나요? 지시를 안 따르는 지휘감독을.

지휘감독을 안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업무적으로 얘기하면서 소통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계속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울센터가 이번에 재계약이죠?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재계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타 민간위탁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표 같은 경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사실 민원 기반인데요.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분들께서 시니어클럽의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 제고해 주시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강좌가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금년도 시니어클럽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단 시니어클럽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일자리 배치라든가 일자리 관련된 민원을 상대하는 기관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니어를 그쪽에 만들면서 거리상 문제는 예견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기 전에 실버뱅크라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었고 지금도 거기에는 저희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서 민원을 그쪽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을 하거나 배치, 교육관련해서는 대부분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모르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뭔가를 저기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클럽이랑 혹은 말씀주신대로 지역의 7개소에서 다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 홍보좀 강화해 주십사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께서 사실 홈페이지를 잘 모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강화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복지타운 작년에 철거 예산도 올려주셨고 구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간략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철거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남촌동에 어차피 신청사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검토할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획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구상할 때는 평생교육관까지 다 같이 검토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평생교육관은 존치하고 남촌동 부지와 그 밑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기획설계 당시에 주차장까지 연면적 9,000평방미터 정도의 설계로 준비했고요. 1층은 장애인 단체들이 들어가고 2층, 3층, 4층은 복지타운으로 쓰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1ㆍ2층으로 들어갈 것이고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치료센터와 복지관 기능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획설계는 마쳤고 저희가 건축할 때 예산 반영하면 330∼340억이 듭니다. 공공기여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아직은 어디에서 공공기여를 할지 정확하지 않아서 기획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체가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기여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 주셨고요.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옆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부지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기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간이 솔직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일반 건물보다는 복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경사로라든가 공공영역으로 들어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건물보다는 면적이 조금 더 넓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는 본 의원이 찾아봐도 사실 일반시설물이나 건물이랑 비교해볼 때 거의 40%에서 50% 정도의 면적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주셨다시피 통합시설이고 모든 장애인 관련 시설 단체를 다 모아서 타운을 만들어 드리는 만큼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공공기여로 추진해 주실 것이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은 추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구상할 때부터 충분하게 공간이랑 면적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기획설계된 부분을 의원님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정길순입니다. 소관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가족여성팀장입니다. 라애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최순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0페이지 보면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및 시설인프라 구축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형 및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공공형은 뭐고 열린어린이집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은 국공립처럼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공적인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정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게 공공형어린이집이고요.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한테 어린이집을 열려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프로그램 등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선정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쉽게 말해서 학부모들하고의 관계가 더 공적인 부분이나 개방형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사실이고 원장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습니까?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비나 시비에서 보조금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이 조금 더 있고요.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도의 인센티브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은 다 개방형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열린어린이집 선정은 조금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시군구의 의견으로 요새 많이 건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게끔 지원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나 도비가 인건비 외에는 따로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화 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유보통합이 되면 사라질 사안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기본방향은 국공립을 우선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아 위주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끌고갈 방향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아니,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함을 하되 현재 국공립은 유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정은 영아2세까지이기 때문에 구분을 짓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을 짓는데 본 의원은 영유아면 같이 포함이 되지만 영아는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없다는 부분을.

어떤 것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보통합에요.

유보통합에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공공형에 대해서 민간이나 민간어린이집 말고 다른 형태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같이 들어갑니까?

예, 해당됩니다.

지금 보면 공공형에 대해서 굉장히 어린이집들이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시에서 추려가지고 보내주는 정도는 하지만 선정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도 솔직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31개 시군을 도에서 정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 제안은 해 보겠습니다.

제안을 하셔서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폐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폐원하는 만큼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도에 맡기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더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떠냐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저번에도 어린이집이야 큰 문제가 없는데 전문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린이집은 좀 잘 다듬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전문적이고 필요없는 부분들은 심사표에서 삭제를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예산과 조직팀에 어제 얘기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 서로 협조하셔서 심사표 부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문성 강화하는데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어린이집 신규설치 국공립의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심의를 통하는 게 아니고요.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기준이 아예 법과 조례에 점수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현재는 통일로 운영되는 것이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표를 보고 저희 시에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것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 자료) 어제도 띄웠던 것인데 이게 어린이집과 함께자람센터 심사표가 너무 대비가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처럼 명확하게 전문성이 강화되고 세분화 되고 빨간 부분으로 화살표 했던 부분들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함께자람센터나 돌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수탁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복지직은 서로 돌고 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있다가 다시 아동복지과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박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연희 아동돌봄팀장입니다. 다음은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아동보호팀에서 2개 팀으로 분리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이재준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서연 아동보호시설팀장입니다. 최은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가족보육과하고 얘기한 사항인데요. 함께자람센터 심사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획예산과 조직팀과 가족보육과, 아동복지과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방금 봤듯이 어린이집에 대한 심사표는 굉장히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해 놨어요. 물론 개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전문성을 답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다시 함께자람센터의 심사표를 볼게요. 올려보실래요. 빨간 부분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아랫 부분 하단 같은 경우에는 감점요인입니다. 감점요인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기획, 창조, 전문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센터장의 어떤 분들이 정량평가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위수탁기관을 정할 때 센터장을 선임한 상태에서 가면 그게 맞을까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수탁법인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선정도 안 됐는데 먼저 공개모집을 해요?

예, 그것은 법인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부분은 정량평가에서 전문성 부분이 아니에요. 위수탁을 맡길 수 있는 법인에 대한 기획성, 전문성, 창조성을 보는 것인데 이 부분은 내려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야죠, 정성평가로. 그러면 정성평가로 봤을 때 저기에는 그 어디에도 전문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제일 하단을 보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과연 함께자람센터에서 필요합니까?

의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복지법이나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위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인데요. 24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심사 기준에 이 3개 영역, 심사 영역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기존에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에서 민간위탁ㆍ수탁을 맡아서 감점요인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다른 민간위ㆍ수탁 신청한 곳은 신생법인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불리하지요?

기존이 더 평가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감점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최소한으로 감점요인을 넣으려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신생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함께자람센터 이 부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뇌 센터, 뇌 학원처럼 움직이는 곳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추가해서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비영리단체가 들어왔다면 기존에 해 왔던 곳과 어디가 더 전문성이 있습니까?

기존에 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자람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돌봄시설과 관련된 곳 외에 수탁자를 적격심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감점요인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과 관련된 감점요인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탁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법인 위탁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점요인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함께자람센터를 몇 군데 운영하는 법인이에요. 그리고 신생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접수를 했어요. 어디가 더 전문적입니까?

신생이요?

그리고 전혀 아동과 상관없는 치매와 관련 있고 뇌와 관련 있는 그런 쪽의 비영리단체예요. 함께자람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저희가 수탁자의 적격성을 따지는데 그러면 처음으로 신생법인을 만든 단체는 아예 공모에 접수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보자는 게 아니라 전문성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기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수탁자의 적격성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연계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대로 있고, 그 이후에 평가항목을 전문성을 주로 봐서 10개 항목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다고요?

아니요, 사회복지사업법, 조례에는 규정이 안 돼 있고 상위법.

상위법과 조례를 봤을 때 상위법을 물론 따라야 되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심사표를 과에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이게 조례에 돼 있나요?

조례에는 없고요.

상위법에 확실하게 그렇게 지역 연계나 이런 것 다 적혀 있어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 수탁자 심사 영역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위법에 규정돼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빼도 되고 안 빼도 그만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치매와 뇌 관련 이사가 오산대교수 중에 한 명이에요.

운영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들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ㆍ수탁 다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 그분 별명이 뭐였지는지 아십니까? 오산시 사회복지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지역 연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강화하자고. 그러면 함께자람센터인데 뇌하고 관련된 곳, 치매하고 관련된 곳이 들어와서 맡아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봐도 오산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심사표를 봤어요. 다 거기하고 상관없는 곳 높게 줍니다. 그런데 오산하고 관계된 분들은 다 그쪽을 높게 줘요. 물론 공무원들은 “우리는 몰라요, 심사위원들이 했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을 추천하는 게 누구인데요? 뺑뺑이 돌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뺑뺑이 돌리시겠어요? 추천위원 30명 놓고 뺑뺑이 돌리시겠냐고요. 무작위로 추첨해야지요.

선정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문성을 가진, 아까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전문성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심사표에. 심사표 한번 봐 보세요, 전문성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제가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영상 자료) 정량ㆍ정성평가가 있는데 수탁자의 적격성과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따집니다. 수탁자의 적격성은 놔두고 센터장의 저 부분이 문제이지만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장단기계획, 예산편성, 여기에 전문성이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할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해 왔다는 그런 전문성이 있냐고요. 그러면 미화원도 비영리단체이니까 여기에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왜 개인은 안 넣습니까? 확장성 넣으려면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개인을 넣어야지요.

비영리단체라고 한다면 정관에 아동돌봄시설이 정확하게.

개인도 가능해요, 확장성을 가진다면.

개인은 못 들어옵니다.

상위법에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왜 개인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회복지법에는 개인이 못 들어갑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비영리법인인데 전혀 생뚱맞은 비영리법인이 들어와도 진입을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지요. 수탁자의 적격성으로 저희가 서류심사를 하잖습니까. 정관에 명확하게.

서류심사를 하는데 정관이 바뀐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린이집을 보면 어린이집 개인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아까 그것 한번 띄워보세요, 어린이집. 키워보세요, 그 부분을. (영상 자료) 자, 여기를 보면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지요? 이게 10점이지요? 이것은 전문성이에요, 개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0점에서 1점까지 됩니다, 3년 미만은. 여기에서 걸러낼 수가 있어요. 신생단체한테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업무경력이 있어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업무경력이 없는 수탁법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조례를 만들까요?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아직 저희 조례 만들 수 있는 기회 두 번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있으니까 한번 타이트하게 만들어 봐요? 아예 진입을 못하게?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거예요. 뒤에 있던 얘기들 안 할게요. 뒤에서 도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뒤에서 도는 얘기하면 다 머리 아파지니까. 제가 뒤에 만나서 심사위원이 했던 말 한마디 할까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물론 이 심사위원 접촉하는 게 오늘어제 우리 일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업체가 반대하는 위원들 만나러 다니기도 해요.

전도현 의원님, 시정업무보고이니까 질의하는 수위를 조금 낮춰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계속적으로 함께자람센터는 민간위ㆍ수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문성 보장 없이 저렇게 개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함께자람센터 심사표에 전문성 있어요? 전문성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평가항목을 선정했을 때 실무자와 담당팀장과의 고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수탁자 심사 영역에 대해서는 바뀔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항목을 저희가 선정했고, 그 외에 규정되지 않는 급간의 점수차이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랐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고민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 회의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얘기한다면 정성평가위원회에서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지정된 센터장이 와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PPT 보고를 하고 질문에 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돌봄이기 때문에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많이 봐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정성평가 부분에 그런 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평가항목에 넣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처럼 법인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센터장이 직접 운영하잖습니까. 그래서 센터장의 적격성을 전문성으로 넣었는데 저희가 ‘8년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점수를 매기다 보니 정량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정성으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성평가 쪽으로 오는 게 맞다고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합니다. 자격 기준에 맞춰서 고민하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심도있게 위원을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수시로 위원이 선정되면 바로 위원회가 끝나면서 해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만 보고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선정위원을 선정해야겠다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정말 초등돌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와 지역시민단체와 법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오묘한 것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선거철이 왔으니까 말해 줄게요. 선거철에 “나 누구 도와줬는데 왜 나는 이런 것 안 해줘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공무원들은 말 안 합니다, 정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쓰는 것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문성을 강화해서 전문성 있는 곳을 준다면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심사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사표 점수를 다 봤다고. 이름은 다 가려져서 봤지만 보면 대충 누구인지 나와요. 그러면 오산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어떤 점수를 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점수를 줬는지 대충 나옵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분들은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줘요. 그런데 오산에 계신 분들은 전문성보다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점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최저ㆍ최고를 없애니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역연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함께자람센터가 지역연계가 필요한 곳입니까? 거기 운영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 사람들 모집 안 합니까?

운영비도 주고 모집도 하는데요.

행사할 때 다 하지요?

지역사회 연계성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이 초등돌봄은.

어린이집은 없는데요? 영유아법이라 그런가? 왜 그럴까요? 과장님, 지역연계는 민간위ㆍ수탁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운영비로만 지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 벗고 나서서 아이들이 한 번도 ‘쿠우쿠우’ 간 적이 없다고 해서 봉사단체에 말해서 가게 하게끔 주선도 하고 영화보게 하고 이런 것은 지역연계가 필요한 문제예요. 함께자람센터가 그렇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의장님,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연계가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심사표에.

아동돌봄팀장 박연희입니다. 심사표 상에 지역연계성을 넣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 안의 관리안내 책자에 있는 부분이어서 넣었고요. 현장에서도 아이들 돌봄이 센터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로당이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다른 기관들과 자원들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위에 있는 지표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어떤 자원들을 필요로 하지요? 아이들이 무용 배워서 경로당에 5월 8일 어버이날 가서 축하공연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물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라든가 받기도 하고 서비스를 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이 어릴 때부터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함께자람센터에서 아이들이 가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줘 보실래요? 보고 판단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법” 그러시는데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법에 명확하게 저대로 하라고 심사표가 나와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심사 영역 부분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시로 있는 것을 저희가…….

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지.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법에 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 부분이 분명하게 기재돼 있어요, 사회복지법에. 그러면 전문성과 확장성을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함께자람센터에 나은 걸까요?

전문성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부분은 심사표에서 제외해서 이왕이면 전문성을 갖추자는 소리입니다. 저번과 같은 그런 얼토당토 않게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점 부분은 물론 같은 신생법인하고 신생법인이 아닌 운영한 법인과 운영한 법인이 부딪쳤을 때 따질 부분이지 정관을 바꿔서 신생법인 신청한 곳과 전문성이 답보한 몇 년째 몇 군데를 운영한 곳과 부딪치면 당연히 감점요인이 발생하는 곳은 운영했던 법인이지요. 그러면 거기가 더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신생법인이 더 전문성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고민해 주시고 심사표에 대해서 조직팀하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됩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소연입니다. 평생교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향현 교육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선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희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정숙희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올해 토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얘기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대로 일단 초중고 동아리 수업지원을 하고요. 토론대회를 한번 하게 되고 교육청에서 토론 공유학교 예산을 확보해서 토론 공유학교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토론을 한 번 한다는 게 어떻게 한 번을 할 수가 있죠? 진행이 쭉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토론활성화 지원 하셨는데 토론이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리그 없이 그냥 토론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인가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도 설명은 사전에 드린 바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그 이유로 토론대회만 한번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었는데요. 사실은 선거도 선거지만 작년에 토론 사건 이후로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오산토론회에 논제 발췌의뢰를 했는데 전문가 집단에서도 정책 논제가 나왔었고 그게 안되니까 위탁을 해서 작년에 대회를 했는데 토론 전문업체에 맡겼어도 또 정책적인 논제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대회만 한번 하자라고 했던 것인데요. 이번에 학부모운영위원협의회에서 어머님들 의견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전화민원이 왔습니다. “왜 리그를 안 하냐? 리그를 한 다음에 대회를 해야지 리그없이 대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학부모들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대회 예산을 한 번만 업체에 위탁을 해서 1,8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나눠서 소규모라도 리그 한 번 하고 대회 한 번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축소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이권재 시장님 초기에도 전국토론 대회 있지 않았습니까. 전국토론대회를 없애면서 겨우겨우 살려낸 토론대회였는데 올해는 더 축소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이들의 사고에 대한 확장성 내지는 표현 능력을 기르는데 가장을 중요한, 또 사회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산 세워진 것은 세워진 것이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으되 우리가 확장해 가는 방법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평생교육과 못하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가족센터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은 가능한 것인지 이전이 되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치국할 때 회계과에서 답변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119센터가 나가면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해볼까 생각은 했었는데 용역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족센터로 1층만 해도 면적이 충분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전을 하면.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제가 그쪽을 최소한의 비용,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을 하려고 받아온 특교세랑 특조금 공사 하고 남으면 1억 5,000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기본 정도만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하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남는 돈을 현재 있는 건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정비해서 학교밖 청소년아이들도 1층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가족센터 위치는 사실 아이들이 드나들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위치만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이전검토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한 가지만, 전예슬 의원님이 카이스트 캠프 얘기해 주셨는데요. 프로그램은 카이스트에서 정확하게 잘 짜질 수 있도록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을 짜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카이스트에서 정확하게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것을 고취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주셔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카이스트하고 교류를 하셔서 잘 받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추가질의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교 2지구내 중학교부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사실 부지는 있지만 공백이 3여년째 계속 지속되다보니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또 아무래도 단지들도 초중고가 다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홍보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주신 답변에 따르면 교육청이랑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세대수의 범위를 어디까지 지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통이 계속적으로 안된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린주거지역 단위의 구역범위를 더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교육감님을 시장님께서 만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실무선까지는 이런 규칙이 있다 보니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상급기관에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근 세대수 3개 단지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7,000세대가 분명히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이 소통이 어렵다고 하시면 사실 교육부에 직접 건의해 보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백년동행 오산시민대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6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느린학습자라든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이라든지 성인문예교육, 중장년 대상 교육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사회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죠?

크게 줄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산이 이쪽 부분에 특화돼서 많이 배정된 부분은.

얼마 정도 배정이 되어 있죠?

느낌표를 원래 시니어를 대상으로 2,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었고요. 도비사업으로 4060 중장년 행복캠퍼스 자격취득과정으로 운영하라고 도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민선7기때 얼마 정도 예산을 평균적으로 잡았을까요?

20억 정도.

그 정도, 22년도 말 기준이니까 그런데 올해 얼마죠?

올해는.

10억 정도죠. 그런데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대표도 맡으시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줄어서 지원사업을 한다는 게 맞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2023년부터 꾸준히 3년 동안 줄어서 지금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실은 이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국비사업, 도비사업도 있다가 도비에서 하겠다고 먼저 사업을 편성해 놓고 도비는 줄어들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비를 100%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예산의 일부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은 오산시 전역에서 동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데서 다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평생학습관이 주축이 돼서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되지 않는 사업 위주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더 확보를 향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10억이 빈 것이 어디로 이동했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보면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환경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이게 2022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13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43억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을까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무상급식도 113억, 12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신입생 교복 체육복비 이런 것도 기존에 30만 원 지원하다가.

과장님, 제가 그런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 증액이 됐을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예, 특별하게.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언제부터 했지요?

작년에 처음 지급했습니다.

3억 7,500 들어갔었지요? 시설개선 지원 대응사업이 연평균 얼마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많을 때는 한 10억, 적게 들을 때는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포함된 게 바로 두 군데에 대한 대응사업이나 체험학습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장님이나 시장님의 정책이 처음부터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교육청이 관할하는 곳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초기에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정책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시세에 따르는 것입니까?

수요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요요? 민원?

학생과 학교의 요구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요구한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요구했겠지요.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요구가 있기 전에 학교에서 요구를 했고, 그렇죠? 학교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학교장이나 교감이 학부모들을 이용해서 학부모단체나 운영위원회를 움직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물어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통제하겠다. 정책이 그렇다.” 그런데 정책이 변한 것 같아요. 유아프로그램 지원도 없던 것을 만들어 버리고, 사립유치원에.

의원님, 이것.

지금 백년동행 오산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민선7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울 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장을 열었습니다, 곽상욱 시장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마을 단위 학습공동체 활성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경기 평생학습 마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할린 동포에게 어떤 교육을 주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따뜻하게 대해 주고 여러 가지 기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역차별로 말하면 이 땅에서 자라고 이 땅에서 세금을 내고 나이가 들어서 교육의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었지요?

평생학습장려금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가고 있지요?

1인당 3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몇 분에게 나갑니까?

600여 명 정도됩니다.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할린 동포 몇 분이나 되시지요?

이용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분들도 오산 시민이시고 오산시에 원주민이나 이주민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오산시민들이세요. 그러면 평생교육의 공평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초창기에 거의 10여 년간을 이것을 가지고 이만큼 성장을 시켰는데 4년 동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당을 따지지는 않고 사람도 따지지 않습니다. 잘된 정책은 따라야 되는 것이고 승계를 해서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남들 경관조명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환경단체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좋다는 분도 있고 나쁘다는 분도 있어요. 당연히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수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민들은 그 부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 것도 수용합니다. 하지만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말을 해야 되고 승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명심하시고, 벌써 20여 년 가깝게 된 평생교육이에요. 평생교육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단하였다가 14시에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이영빈입니다.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희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춘홍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26년도 오산교육재단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정책목표, 이행과제,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은 경영과 장학을 담당하는 경영지원팀과 사업을 담당하는 미래교육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팀별 세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산교육재단의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2026년도 오산교육재단의 비전은 ‘배움으로 행복하고 나눔으로 성장하는 오산교육재단’입니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첫째로 장학 및 내실 있는 공교육 지원으로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둘째로 미래 역량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융합 인재 양성, 셋째로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확보, 넷째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경영전략 체계 확립으로 오산 교육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 장학금 지원과 교육ㆍ진로진학 상담 등 공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수립한 총예산액은 31억 2,200만 원이며, 인건비 및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의 예산액은 총 16억 1,8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과 대비하여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작년에 재단에서는 총 55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우수인재, 희망인재, 다문화가정자녀 등 여섯 가지 장학금 전형으로 240명의 고등학생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했고, 51명의 대학생에게 대학교 진학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학업성적이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 114명에게 특기장학금을 지원했고, 행복기숙사 입사생 100명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했으며, 경기외고 영어캠프에 참여한 학생 49명에게 캠프 참가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동일 규모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복기숙사 입사생은 지난 1월 초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 올해 100명을 선발하여 최대 180만 원의 입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외고 영어캠프 입사생은 3월부터 접수 예정이며, 전년 대비 10명 확대한 60명을 선발하여 캠프 참가비의 일부인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기장학생도 3월부터 접수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100명 내외로 선발하여 최대 300만 원의 특기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교 진학 장학생은 6월부터 50명을 선발하여 최대 2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장학생은 9월부터 240명을 선발하여 50만 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카이스트 대학교와 연계하여 과학캠프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캠프 추진시기 및 세부 내용은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통해 확정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이자수입 5억 2,000만 원에 오산시 출연금 1억 4,500만 원을 포함한 6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학습 지원입니다. 2025년 재단에서는 네 가지의 학령기별 맞춤형 진로진학학습 프로그램 477회를 운영하여 학생의 꿈 찾기를 지원했고, 세 가지의 시민참여형 지역 연계 프로그램 1,838회를 운영하여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했으며, 오산시민 680명에게 평생교육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2026년에도 동일 규모로 진로ㆍ직업체험을 지원하는 드림멘토링 사업,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을 지원하는 진로진학상담 사업, 대학 교수와의 전공탐색을 지원하는 얼리버드 사업, 진로역량 강화 및 탐색을 지원하는 지역협력체제구축 사업, 교과서 연계의 현장체험을 지원하는 교과체험학습 사업,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학습코칭 사업, 교육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강사양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도 지난 해와 동일하게 650명을 선발하여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 넓은 범위의 학습 지원을 위해 교육가맹점을 상시 모집 중이며, 오는 3월 한 달간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사업 예산은 오산시 출연금 9억 900만 원에 교육청 보조금 4,400만 원을 포함한 9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처음 시정업무보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이런 경험도 없으셨을 텐데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 입학에 대한 등록금만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고나 특기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오산으로 진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산 출신이라는 것을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라든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술중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예술고를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부모가 오산에 살고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특기 때문에 특기중학교를 가거나 특기고등학교를 갈 경우에 이런 부분일 때 학업장려금이나 등록금 지원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의장님, 상임이사님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을 수 있으니까 담당팀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하세요.

경영지원팀장 손희은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정해서 예외적으로 관외 특수목적고등학교나 관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이 학교로 진학하는 고등학생까지도 지원을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중학교도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중학교랑 고등학교 모두 아울러서 개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학교 출신들이 오산 출신이 아닌 경우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어쩔 수 없이 특기중학교를 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업장려금이라든지, 또 예술중ㆍ예술고를 나와서 대학교를 갔을 때 장려금이라든지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장학금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정도 늘었지요?

크게 늘지는 않았고 전년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 늘어난 게 언제냐면 2023년도에 2억 4,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손실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 확보할 때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학금과 매년 지급하는 손실금이, 장학금 지급했을 때.

그것은 허락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싶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복기숙사 입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눠서 각 항목별로 변화되는 추계를 잡으셔서 의원님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학습에 대한 부분인데, 22년도에 24억 정도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반도 안 되는 9억 5,000 정도입니다.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장님, 이 부분도 담당팀장이 답변을.

팀장님, 답변하세요.

미래교육팀장 박춘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오산 관내에서 각 기간마다 운영했었던 유사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진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10억 미만이기는 하지만 재단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한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 사업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예.

이게 다 유사하기 때문에 합친 것입니까?

예, 예전에는 각 기관에서 각자의 교육사업들을 다 운영했었기 때문에 유사성과 중복성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조금 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면밀히 살핀후에 현재적으로는 중복되는 것들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남아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들어온 민원 방향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나중에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22년도 추진할 때와 지금하고의 사업이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합친 것이죠?

일단은 진로분야에 있어서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있으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유사성이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공유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공유학교 안에서 담지 못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로진학 상담하고 얼리버드,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지원했었던 찾아가는 직업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초등학교 대상으로 직업교육하는 부분들은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에 같은 모듬이라고 합쳐 버렸다 또는 유사성이 있는 것은 없애버렸다고 하시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오산시가 평생교육이나 미래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지난 십몇 년간 많이 한 것은 아시죠? 상임이사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님이 보셨을 때 4년 전과 현재의 미래교육이나 양성을 위한 부분들 또는 아이들과 학부모에 대한 매칭프로그래밍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게 과연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학교있을 때 느낀 것으로 보면 오산교육재단에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이 오산교육재단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오산시에 있는 모든 학교가 교육청에 의존하고 교육청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산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또 그쪽에 참여를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도 오산에 대한 지원이, 오산에 있는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 학교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를 안했던 것이죠.

무관심 했던 것이죠.

예, 무관심하고 또 예산이 이쪽에서 많이 지원되니까 교육청에서도 오산시에서 하니까 토론교육이든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자기들은 화성에 집중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이 오산시에 대한 교육을 방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제자리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잡으면서 교육재단이 축소된 것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들어와 보니까 많이 축소됐더라고요. 그전에는 스물네 분 정도가 팀별로 많은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교육협력과에서 공유학교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학교가 본연의 오산교육재단에서 하는 이 사업 플러스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추진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역점으로 하는 것이 공유학교예요. 사실 공유학교의 모델이 거의 오산시의 모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오산시에서 공유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교육청이 분리가 돼야 되요. 교육청이 분리되면 재단에서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업이 잘 되는데요. 지금 분리가 안되니까 사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화성에 힘을 쏟지 오산에 힘 안썼습니다.

교육청 분리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도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내년에는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성만 나가면 되는데 화성애들이 안 나가죠.

저희도 내년이나 올해 가시화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미뤄질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공부하는 저희때 전인교육이라고 했죠. 그 전인교육과 지금 아이들의 전인교육은 분명히 모델링이 달라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모델인 공유학교와 오산시가 추구했던 공유학교는 굉장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다르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유학교를 가져 온 건데 접목을 시킬만 하니까 또 많이 비어 버립니다. 쉽게 이거예요. 오산시 궐리사가 있는데 제례학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원산지인 공자가 있던 곡부에서 인민문화혁명으로 제례학이 다 타버렀어요. 그래서 찾다찾다 오산시 궐리사에 있는 제례학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계승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궐리사에서 제례학이 사라지고 제례학이 있다 하더라도 수박겉핥기 밖에 안되는 모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현 시점이 그렇다고 봅니다. 본토에서 없어진 제례학을 오산 궐리사에서 발전 계승 시킨 것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 그 쓰고 있는 것보다 더 낙후돼 버린 궐리사라면 그게 과연 제례학으로서 종주의 의무가 있을까요? 또는 종주의 지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공유학교의 종주 지위는 솔직히 아까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이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은 다른 시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행정방향인지에 대한 부분을 상임이사님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은 반도 안되게 토막나버리고 또 추진하려고 보니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게 3년 동안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들 바꿀 수 있도록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선호입니다. 오산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함께하시는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민생경제과장은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일 민생경제팀장입니다. 김선옥 기업일자리과장입니다. 강옥희 문화예술과장은 교육중으로 주무팀장인 전선영 문화팀장입니다. 이상국 체육과장입니다. 유병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6년도 경제문화국 소관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176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오색시장, 관내 골목상권, 골목형 상점가 및 소상공인으로 금년 13회를 맞이하는 오색시장 야맥축제를 비롯한 오색시장활성화지원사업, 골목상권공동체 활성화사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지역화폐 오색전 발행 및 운영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기반을 위한 판로지원 및 창업지원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청년자립기반 구축 및 청년중심 참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우리시 인구수 대비 청년비율은 28.5%로 경기도 평균 대비 1.1%, 전국 대비 2.5%가 높은 젊은 도시인 만큼 금년에도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청년활동 참여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이루잡 운영,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 운영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체감이 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기업일자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반도체 특화 도시 건립 추진입니다. 반도체 특화 도시 건립을 목표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관련 경기도 사전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AMAT의 연구센터 건립은 1월 12일자로 건축허가가 수리되었으며 개소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중소기업 지속 성장 지원으로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특례 보증, 스마트공장 지원, 산업단지 출퇴근 버스 지원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8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을 내실화시키겠습니다. 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동행 면접, 상설 면접 등 취업 연계를 활성화하여 대상별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중장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홍익 일자리, 청년인턴 및 대학생 일자리 사업 등 양질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동단체 협력 강화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통해 시민과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입니다. 여섯 차례에 걸친 독산성 성곽 보수공사를 최종 완료하고, 남문 주변 발굴지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여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가치 제고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07쪽 경기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지정문화유산은 궐리사, 궐리사성적도, 금암리지석묘군, 외삼미동 고인돌이며, 금년에는 궐리사 사무실 전면 해체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문화유산구역 경관 유지관리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나아가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오산문화원 운영 및 전통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월 28일 정월대보름 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하고, 11월에는 독산성 문화제를 학술성과 역사성이 부각될 수 있는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4월 준공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예술인,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을 기획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향유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공연이 있는 날 운영입니다. 야외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획공연으로 추진하고 있는 벚꽃 잇데이를 오산천의 경관조명과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로 확대 기획하여 오산의 대표 봄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어울림 예술마당, 오산입니다. 기존 전문공연 위주의 축제에서 벗어나 생활 예술인을 비롯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산예총이 상주하게 될 오산장터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개최하여 커뮤니티센터를 오산문화예술의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오산 관광기반 활성화 추진입니다. 드라마세트장 및 어서오산 휴센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탬프 투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생활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오산미니어처빌리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5년 12월 29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이후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콘텐츠를 확충하고 역사와 문화,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체육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 엘리트 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체육 인재의 지속적인 발굴과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27쪽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 문화 풍토 조성, 스포츠 복지서비스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권리가 존중되는 체육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9쪽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다양한 신규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30쪽 체육시설 유지관리ㆍ보수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31쪽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건강한 체육도시 구축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홍보와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겠습니다. 243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 먹거리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저수지, 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 및 농업용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45쪽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건강 먹거리 지원입니다. 임산부 및 관내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여 식습관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46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47쪽 G마크 우수축산물 및 학교우유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축산물과 우유 공급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과, 기업일자리과, 체육과, 도시농업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이므로 민생경제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민생경제팀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팀장 김원일입니다. 민생경제과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에 앞서 민생경제과 동료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수은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원일 팀장님도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실지 걱정이 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역상권이 몇 년 전보다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지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실까요?

구도심 쇠퇴는 유동인구 감소나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 정주인구 증가율 정체와 노령화, 물가상승으로 실질적 소득 감소 등 소비 여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있는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서 정책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남들이 보면 저하고 짠 줄 알아요, 그것까지 안 물어봤는데 다 말씀하시면. 지역상권 활성화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하는 소리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역상권이 굉장히 낙후된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는 정주인원이 딱 몰려있었어요, 구도심에. 그런데 지금은 그 정주인원이 신도시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낙후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오산역 주변 1번국도를 쭉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상가가 1㎞ 정도에 200몇 군데 되는데 30몇 군데가 비어있습니다, 그 1번국도 라인에. 그런데 거기를 가장 빨리 메우는 게 오색시장 앞 1번국도인데 다 다방입니다. 그런데 한국다방이 아니라 다 중국다방 베트남다방, 이상한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인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식품위생과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술을 낮에 팔기도 하고 직접 제가 동영상 찍은 게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마약도 판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미 그쪽 지역이 낙후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주인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정주인원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산타마켓이나 버스킹이나 이런 축제를 하면서 돈을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투여해서 과연 살아날까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사용해서 단기적이고 계절적인 행사를 해서 유동인구를 늘리는 게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젊은 청소년들 K팝 커버댄스나 버스킹이나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서 인위적으로 유동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단기적으로 효과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인 유동인구의 효과성을 산타마켓이나 이런 것으로 잡아서 투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확 살아나지 않습니다. 계속 낙후돼 가고 있는데 구도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김원일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돈을 투여하기에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음악회라든지 또는 공연하는 게 뭐지요? 상설공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원에서 하다 보니 제가 몇 번을 찾아가봤습니다만 거기 관계자와 지인들밖에 없고 시민들은 몇 명 안 돼요.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과 협업해서 구도심 상권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면 저는 민생경제과와 문화예술과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득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을 많이 안 쓰면서 지속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댄스크루나 밴드공연이나 유튜브 촬영하는 것을 해서, 저비용 고효율 행사 계획을 해서, 문화예술단체나 부서들이 협업해서 기획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지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센터 문화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그 안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협업 가능하시겠어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찾아가는 아파트 콘서트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 실시하는 상설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굳이 공원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지 말고 버스킹 형태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면 말하시면 부천역 꼴 나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하나는 오색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오색시장에 ‘맘스거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맘스거리 거기는 거의 중앙동 센터에서 농협 쪽으로 가는 도로가 세 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도로가 장날에는 막히지만 거의 원활하게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민원 들어갔습니까?

이틀 전인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인회와 협의하셔서 시간대별로 차량을 통제하든지 차 없는 거리로 만들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면 어떨까요?

아직 정식 공문이 오지는 않아서요.

아, 오지는 않았어요?

예, 경찰서랑 동향을 공유해서 법령 저촉 여부랑 제도의 시행 이익과 문제점을 보면서 이익형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봤더니 전통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가 작년 재작년에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민하셔서 위원회를 만들면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활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위원회 할 때 예산 만들어 놓고 회의할 수 있게끔 만들잖습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올려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공유경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촉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모여서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위원회라도 계속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 공모를 추진하셨는데 부지를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저희가 세교3지구 LH에 요구한 면적은 30만평인데 실제로 확정 발표된 양으로는 10만평 정도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만평이 아니라 10만평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세교3지구 LH에 요구한 게 30만평인데 10만평 받는다는 소리인가요?

현재 고시된 사항은 그런데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만평 요구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반발을 하고 50만평을 요구해야 반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15만평에서 조금 더 늘려서 30만평 얘기를 하셨는데 LH는 어차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추구하는대로 본인들이 공사를 신축해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 방향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땅만 팔아가지고 이익이 난다고 했을 때와 지금 분양을 해서 이익이 났을 때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더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봤을 때 어차피 LH가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시에 뭔가를 돌려줘야 된다면 더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만 지어서 오산시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도 반도체소부장 공모할 때 10만평 얘기했다가 떨어졌어요. 아시죠? 또 10만평 요구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30만 평은 돼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0만평은 돼야 산업통상부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순으로 지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만평, 가장3산단 몇 만평일까요? 가장1산단이 몇 만평이죠?

16만평.

가장1산단이 16만평이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 외에 화장품 관련 업체 몇 군데 외는 없어요. 그만큼 작습니다. 그러면 2산단이 몇 만평이에요? 8만평이죠? 18만 평요?

18만평.

그렇게 되면 10만평이 얼마나 작은 건지 이해되시죠. 막말로 이번에 석산터널 뚫기 전에, 지금 뚫으려고 구성하고 어제 작업이 들어갔는데 거기를 지나서 가장3산단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3단은 몇 만평이에요? 거기가 스물 몇 개 업체가 들어갈 거예요. 작게 쪼개서 그게 한 5∼6만평 됩니까? 그 정도 될거예요. 그러면 소부장특화단지를 공모하면서 세교3지구에 10만평에 대한 부분으로 말 했다면 하지말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쪼개서 다른 데에 있는 것을 같이 특화단지를 해 달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30만평이 관철되도록 해야만 특화단지 공모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분명 말씀을 드리고 30만평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지곶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여기 약 4만 5천평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 4만 5천평이 부지 정리해서 공장 산단으로 만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3∼4배는 뛸 것입니다. 최소한 3∼4배일 것입니다. 그러면 산단하면서 오산시에서 공공기여나 이런 것 안 받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일단 스마트IC 공공기여 부분 요청 드린 상태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어서 아직 긍정적인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 시작할 때가 엘오티베큠의 -ㆍ- (“-ㆍ-” 부분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상무였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좀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름은 삭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엘오티베큠의 김모 상무였어요. 그때 제가 세교주민연합회장 하면서 지곶상단 만드는데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때 요구한 게 스마트IC 아니면 오산휴게소 쪽으로 길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고 저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산단지정까지 몇 년이 걸렸지만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을 빼는 추세요. 예를 들면 그 회장이 지금 뭐하고 있죠?

상공회의소 회장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왜 할까요? 아니 냉철하게 보면 그분이 그런 것 맡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맡았을까요?

글쎄 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어쨌든.

그렇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아셔도 말을 못하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미루어 짐작합니다, 산단조성하기 위해서 회장 맡았다고. 과연 그게 시민들의 추정대로 일까요? 아니면 정말 오산시 상공회의소를 위해서 나오신 분일까요? 그러면 시민들의 추측대로 산단개발을 위해서 나왔다고치면 산단개발하면서 땅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그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발하는 업체들은 돈방석에 앉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법에도 정해져 있죠, 공공기여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요구를 하고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안그럽니까? 어렵다?

아직 정확한 확답은.

이유는 그쪽 민자도로에서 우리하고 접촉을 꺼려하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안하려고 한다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측성 질의는 하지 마세요. 절대 추측성 질의는 하지 마시고.

추측성이 아니고 떠도는 소문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추측이고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산단조성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을 전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도 일자리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스마트IC를 목표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국장 주재로 실무자회의를 전달했고요. 그 부분이 시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진척이 되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회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국혁신당 지역위원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추측성, 소문 얘기하지 않고 제가 분명하게 접촉했을 때 저에게 다가와서 했던 말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김모 상무는 그중에 한 명 또 중간매개체가 있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스마트IC 하도록 하겠다, 도와달라.” 이제 그분이 그만 뒀어요. 그만 뒀다면 그분은 그 회사 또는 산단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쪽의 대표로 와서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의원이 돼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추측성이 아니라 제가 들었던 말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얘기를 했다면 시민단체하고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끔 분명하게 협상하실 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교동 세교터미널 건너편에 지산이 있죠?

예, 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산 부지 용도 추가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 입장은 일단 오산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합되는지 여부랑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기반시설 수용능력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게 오산시의 정책이 왜 이렇게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각각이에요. 지산이 분양이 안 되고, 지산이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용도추가를 해서 오피스텔로 바꿔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남들이 봤을 때 특혜라고 보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그것을 왜 특혜라고 하는지를 이야기 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1대로 상향시키자고 하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큰 특혜 주냐”고 그 특혜가 큰가요? 지금 이 특혜가 큰가요? 어떤 특혜가 크겠습니까? 생활형숙박시설은 이미 만들어진 부분을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주차장 대수를 올려서 오피스텔로 바꾸자고 했어요. 몇 세대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지식산업센터로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안될 것 같으니까 다시 용도추가를 합니다. 왜 용도추가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특혜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생숙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아세요? 얼마나 웃겨요. 이것도 한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산인데 용도추가해서 오피스텔로 바꿔주자고 가능할까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는 일개 시의원이기 때문에 전문가도 아니에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문위원들입니다. 교수분들이고 업을 그것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재심의 났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이죠. 공무원들이 판단 못하기 때문에 자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이러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지시하달 합니다. 공무원들 바빠집니다. 접촉합니다, 또.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번에 다시 하실 때 용도추가가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도 재심의 났어요. 재심의 나니까 다시 접촉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먼저 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현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유선호 도체전기획TF팀장입니다. 김정화 도체전시설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228페이지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관해서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행감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까요?

오산에 경기장이 없는 론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론볼을 하시는 분들 숫자로만 보실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화성시까지 가서 연습장을 이용하시는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도체전 유치됐고 론볼 종목 유치한 바가 있으니 이 기회에 인프라 확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꼭 가능할까요, 과장님?

이 부분은 경기장 부지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멀리 보면 세교3지구가 있으니까 고민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2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유지관리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화면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자료는 24년도 1월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현황이랑은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체육시설 사용료 요금의 일반 시민과 타지역주민 이용료 차등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열여섯 군데였습니다. 지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도 부서랑 몇 년째 논의를 했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올해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근에 관외자들이 많아져서 각 종목 시설에서 문의가 많이 있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도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민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민분들이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불이익 당하시지 않도록 이 부분 금년도에는 꼭 검토해서 제도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도현 의원님 질의없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의장배는 책자에 안 넣은 이유가 있나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의회업무보고여서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은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사는 잘 준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도 넣어야 되고 추진계획에도 들어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왜 이것을 뺐는지 싶어서.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니고요. 금액 단위로 항목을 만들기는 하는데 죄송합니다, 의장님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 사실은 넣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 않도록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유병진입니다. 이보담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홍경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강세원 동물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이므로 문화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팀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팀장 전선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남 예술팀장입니다. 김미선 관광팀장입니다. 이효석 초전기념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지난해에 독산성문화제 못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정비사업 이번에 다 끝나고 올해는 가능할까요, 확실하게? 지난번에 정비사업 때문에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올해는 정비사업 완전히 마치고 독산성문화제 가능한 것인지.

작년 같은 경우에 폭염과 폭우로 예상치 않게 공사가 많이 지연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석축 부분에 토성을 쌓는데 기술지도위원회를 열어서 지도자문을 받고 석축을 쌓는데 계속 다시 쌓고 다시 쌓고 하다 보니 예상치 못 하게 공사가 많이 지연됐는데요. 올해에는 조금 더 신경써서 서둘러서 10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고 11월에는 독산성문화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못 했는데 올해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신경써서 10월 안에는 다 마무리되고 독산성축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장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독산성 문화제 없애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8페이지인데요. 궐리사 인성학당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전년도랑 전년도 대비했을 때 강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점이 있을까요?

인성학당 강좌는 25년도에 8개 강좌를 했고요. 26년도에도 8개 강좌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는 인성학당 강사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인성학당 강사비 같은 경우는 시비 100% 로 하는 사업이고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은 도비 보조금 사업인데 이 부분이 인성학당 운영하는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성학당 강좌 수는 줄지 않았지만 강좌 횟수를 줄이면서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작년부터 변경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적이 있었던 부분도 수강생이나 관계자분들께 설명이 다 된 상황인 건가요?

예,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왜냐면 강좌 횟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중복사업은 지양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자료를 안 줬어요. 궐리사 지붕 관계로 예산, 내가 분명히 만났을 때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줬지요? 주도록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 얘기인데요. 방금 앞 부서에서 구도심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협업이 돼야 되든 문화재단과 협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 같은 경우에 사업 장소가 보통적으로 고인돌공원, 공원이나 저수지 이런 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몇 분이나 거기에 와 계셨을까요?

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원에 있는 분들과 공연이 있는 날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 주말에는 시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시민분들이 많이 오셨지요? 공연팀 지인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섯 군데를 가봤는데 여섯 군데만 가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적으로 그렇게 오시는데,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공원보다는 차라리 저녁시간에 구도심 상가나 일반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면 어때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억지로 공원을 찾아가서 앉아있는 경우는 적고 어떤 부분에서 보통 지나가다가 보는 경우가 많냐면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노랫소리가 듣습니다. 그것도 어떤 예술 활동을 청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더 상생 효과가 나는 데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든요. 구도심을 살리려면 크게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요?

예, 산타마켓하잖아요.

아,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큰 축제라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어차피 공연이 있는 날을 정해서 오산시민들 또는 오산시에서 살고 있는 예술인들이 그런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구도심 상가에 들르시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또 영업 측면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민하셔서 꼭 공원이 아니라, 유휴공간이 꼭 공원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가 한 귀퉁이를 빌려서 보든 안 보든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공원에서 공연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미니어처빌리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수탁기관이 공동수급으로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참여지분이 90%이고 대표자 이름이 김 응자 수자예요. ㈜케이패스미디어그룹 참여지분이 10%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래 전부터 이 회사를 운영하셨습니까? 공동수급한 법인명 이 회사가 언제부터 있었던 회사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담당팀장님 아시고 계신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탁기관 두 개 업체는 이러한 사례를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 좀 의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저는 대표자 이름이 두 분으로 겹치면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주요업무 예산 계획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인력운영비가 약 1억 9,700정도 감소 됐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총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주요업무 사업예산계획 5페이지에, 왜 인력은 똑같지 않나요?

인력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어느 특정 부분에서 감소가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 안 하실거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경하는데 일부러 잘라내고 본예산 넣은 거예요?

저희는 문화재단이다보니까, 직속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걸러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9,700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안태우시겠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다른 사업들이 제가 아직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골고루, 특정하게 뭐 하나가 삭감이 됐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12월 22일날 오셔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 설명좀.

담당팀장님 답변하세요.

경영지원팀장 김형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 표시가 오타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비교해 봤을 때.

감액이 맞는데 2025년 예산은 27억 2,100이고 26년 예산은 25억 2,400인데 시비 18억 8,600, 기타 수입이겠죠. 6억 3,800 이것 아닌가요? 어떤 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계산을 해도 맞는데. 27억 2,100에서 25억 2,400를 빼면 이것은 맞아요. 뭐가 문제죠? 인건비에 대해서 다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체크를 못 했는데요.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타일 수도 있는데.

오타라기에는 25년과 26년 예산액을 보면 계산은 맞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혹시 인건비를 줄여서 올린 것인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줄였으면 예산을 추경에 담아서 올리려고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질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궁금해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 해피 산타마켓 용역을 주셨습니까? 프로그램하실 때?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무국장 최상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해 되고.

예, 용역을 줬습니다.

예?

그것은 용역을 줬습니다.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용역 주지 않았습니다.

보통적으로 이제까지 문화재단이 어떤 축제를 하면 용역을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예.

그러면 문화재단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서툴더라도 하나하나씩 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입안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또 타 지자체의 축제를 가서 보시고 그것을 모방해서 하나씩 축제를 만들다 보면 우리 오산시에 특색있는 축제를 만들게 돼요. 제가 3년 내내 문화재단이 한 게 없다, 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게 다 이말이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용역 안 준 적 있습니까?

이번 산타마켓.

이번 말고, 제 기억에는 다 용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놀러다닌다고 할텐데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많이 보러다니시고 해외도 나가시고 그러세요. 남들이 놀러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들지 마세요. 업무가 그런 건에 어떻게 할거예요.

무슨 말씀이고 어떤 의중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모방이 창작의 어머니입니다. 창작은 모방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무조건 용역을 맡겨버리면 모방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처음에 모방부터 시작하세요. 용역 주시려면 문화재단 필요없습니다. 문화재단의 존재가치는 기획, 창작, 전문성입니다, 공연 축제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올해는 부탁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대관에 대해서 있습니다. 무상이 16건인데 어떤 경우에 무상으로 대관이 되나요?

무상 16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연팀장 박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대관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만 무상으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아동관련 아동복지과나 이런 곳에서 주최로 행사라든가 아니면 공연을 하는 경우에 대관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시민의 날 기념식을 오산천에서 하려다가 우천관계상 급하게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시니어클럽합창단 이런 경우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무상대관 승인을 해 주는 경우에는 시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 무상으로 결정을 해서 대관을 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공연 수입이 1억 9,000이 돼요. 이것은 입장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예, 입장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담당관 소관 시정업무 보고는 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