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과장 김학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희 국가정책팀장입니다. (국가정책팀장 문성희 인사) 유재훈 국가사업팀장입니다. (국가사업팀장 유재훈 인사) 조성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조성한 인사) 김현조 산림산업팀장입니다. (산림산업팀장 김현조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태백교도소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유인물상에는 3,355억 원 되어 있지만요. 최근에 3,600억 원으로 통보 확정됐습니다. 당초에 2,001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한 80%가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필요한데요.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서 법무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 중으로 조달청 중간 설계 적정성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청정 메탄올 산업 관련 지원 정책 발굴입니다. 청정 메탄올 산업 관련 규제 프리존 지정과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서 청정 메탄올 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발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펀드 등 기업 투자 지원 활성화라든지 세제․재정 인센티브 발굴,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청정 메탄올 지원 강화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사전 컨설팅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각종 국가 지원 정책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태백시경제진흥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3,540억 원인데요. 금년도에 국비가 73억 7,000만 원, 74억 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국비를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산업 단지 조성 등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올해에는 특히 저희가 민간 사업자 선정과 중앙 투자 심사 요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구)장성광업소 효율적 광해 복구 방안 협의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광해광업공단에서는 2025년 12월 31일 배수 계통 중지 예정일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정부의 주민 합의를 전제로 요구를 하고요. 또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범시민단체에서는 정치적인 협의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요.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태백-강원랜드 합의 사항 지속 협의입니다. 첫 번째 슬롯 머신 제조 공장 건립 추진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마무리가 되면 투자 심사와 강원랜드 이사회 의결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 추진은 내년도 2월 달에 준공일 예정으로 있고요. 직원 숙소 건립 추진은 작년 12월 29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365세이프타운 연계 사업 발굴 건은 태백시에서 강원랜드에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강원랜드 측에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본인들이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현대위와 또 태백시의회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소요 예산은 여기에는 140억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배정이 확정이 되면 한 26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대체 산업이라든지 환경 복지, 교육 문화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겠고요. 특히 일자리 창출과 대체 산업 이쪽에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활력타운사업 태백학림타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20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96억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국비 내역을 보면 기초지방소멸대응기금에 31억 원, 광역소멸기금에 5억 원 그리고 국토부의 지역 기반 시설 지원에 20억 원, 문체부의 국민체육 건립 지원에 4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공통분 폐기금은 67억 원, 시 폐기금은 57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는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건축 기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설계 공모를 진행한 후에 2027년 내년에 착공해서 내후년에 준공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강원남부산림․목재클러스터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설계를 다 마무리해서 작년에 작년 12월 달에 계약과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고요. 2027년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선 잠깐 우리 김학조 과장님이 이제 주관을 계속하시다가 김익하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이제 1년 남으셨습니까?

올 6월 말에 공로 연수 들어갑니다.

아, 6개월 남았습니까?

네.

그렇죠. 아, 6개월 남았구나. 이제 우리 김익하 국장님도 7급 출신이고 우리 김학조 과장님도 이제 실에서 과로 바뀌었으니까 과장님이라 이제 7급 출신인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태백시 전체의 어떤 큰 부분은 물론 이제 일부가 김학조 과장님이 하시다가 탄소중립과 이응오 과장님한테 넘긴 거는 URL 그게 이제 주관하시다가 업무 분장을 해서 거기로 넘어왔는데 사실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조 과장님이 이때까지 계속 진행하다가 이제 업무 분장이 되면서 URL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나름대로 우리 김학조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빠졌지만 우리 김학조 과장님은 좀 빠지신 것 같은데 2026년 병오년 새해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우선은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말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6개월 남았지만 김익하 국장님이 김학조 과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또 탄소중립과도 김익하 국장님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6개월 남았지만 국장을 달고 시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나름대로 7급 출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틀과 그리고 진행하는 부분에서 좀 서포트를 많이 해서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할게요. 잠깐만 언급을 하면 메탄올 연계 부분은 과장님,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연계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청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REC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전에다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기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갈음한다. 이거는 과장님, 이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청정 메탄올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일단은 청정이니까 이산화 배출이나 탄산이나 탄소 배출량 이런 게 거의 없는 무공해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두 번째는 그거를 통해서 기존의 REC 계약이나 한전에 우리 이용하는 전기료보다 기타 다른 것도 있어요. 수소나 태양광, 풍력 있지만 그다음에 산림 클러스터 우드칩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MOU를 직접 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MOU 체결해서 그네들하고 같이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청정 메탄올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적으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세요.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태백시가 좀 낮은 코스트, 금액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고민해서 이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지고... 이제 지난번 연말에 행정 사무 감사에서 다 털었어요. 얘기했던 거 내가 다 인정하고 그 대신 이런 부분을 김학조 과장님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 되니까 그렇게만 하는 거로 하고 메탄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핵심 광물 산업 단지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망간, 코발트 이런 여러 가지 광물에 대한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거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경제진흥사업 예타 사업에는 산업 단지 지정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단지를 지정을 하는데 이제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지정을 하는 데까지 되어 있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또 그 이후의 일이고. 그런데 어떤 산업 단지냐? 그 산업 단지 목적이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필수입니까?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광물이 지하자원이 부존자원이 많아서 캐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시중에서 지금 돌고 있는 자원들, 예를 들면 2차 전지 폐배터리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희소 금속 자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내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 유치가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로 들면 이제 우리 희토류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대박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그 제품 속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를 돌리는 터빈 그러한 부분에 이제 희토류가 들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아까 폐배터리는 니켈, 크롬, 망간 이런 2차 전지에 필요한 이제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추출해 내는 기술이 있는 업체들을 그냥 첨단 과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것들을 오염이 덜 되는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화공단에 가면 금을 추출하는데 어떻게 추출하냐면 대한민국에 울산도 추출하고, 금을. 그리고 시화공단, 인천 기타 우리나라에서 금을 추출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10군데 넘지는 않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가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EBS TV에 나왔는데 거기에는 금을 추출하는데 어떻게 추출하냐면 우리가 TV나 냉장고, 세탁기, 특히 핸드폰 이런 거를 고온에서 녹여서 금을 추출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폐기하는 그런 방법. 이거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금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금만 추출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노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나노. 나노 금이라는 거는 아주 미세한 금을 잡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일반적인 이런 금 추출이나 은, 철, 동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서 금을 분리해서 온도에 따라서 금이 떨어지고 은이 떨어지고 이렇게요. 그런데 나노라는 것은 뭐냐면 미세한 부분의 금을 잡아내는 게 나노예요. 그 기술은 대한민국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되면 태백에다 지금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지난번에 제가 다른 부분에서 언급을 했지만 여기에는 뭐가 또 나오냐면 철이, 어떤 철이냐면 일반 철이 아니고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목걸이에다가 철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이러는데 철이 상당히 비싸답니다. 이거는 변하지도 않는 철이야.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금보다 더 많은 양을 추출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금 추출하고 은 추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추출하는 게 한계가 뭐냐면 우리 가건물 지을 때에 스티로폼을 대잖아요. 50mm, 100mm 대잖아요. 이게 상당히 가벼운 제품이 화이트가 나오는데 스티로폼 대신 이거를 중간에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열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대량 생산해서 스티로폼 대신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재편이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불이 안 나거든. 그리고 방음도 완전 100%. 오히려 어떻게 되면 그 제품을 썼을 때 두께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도 조절을 위해서 내가 100mm를 쓰다가 그거는 열에도 그리고 저거에도 강하기 때문에 불에 타지도 않고 소리도 지금 안 들리고 이러니까 외부 공기를 또 완전히 차단해 주니까 획기적인 제품이다.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 그게 소규모로 주로 들어온다 그러면 한 공장을 한다 그러면 한 30명 정도. 왜 그러냐면 주간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에 따라서 주간만 할 수 있고 3교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교대 하게 되면 한 30~50명 정도. 일반 주간만 한다 그러면 한 20~30명 정도. 이거를 준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추후에 제가 김학조 과장님이나 우리 이응오 과장님한테 노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접목이 되면 우리 국책사업은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소규모적인 어떤 공장이 들어서면, 단 이거는 저게 없어요. 그러니까 폐수로 일어나서 그리고 폐기물로 인해서 나중에 잔여분만 폐기물로 정식적으로 의뢰하면 되고 이 폐기물이 나오는 부분은 저게 없어요. 단지 예를 들어서 광미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탄을 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을 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광미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하게 되면 그거는 모래로 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 거의 100%, 폐기물 빼놓고 100%는 시멘트 원료 혼합 재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100%. 지금 영통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혼합 골재로 지금 시멘트 공장에 100% 전량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틀린데. 그런 부분을 준비함에 있어서 된다 그러면 여기든 저기든 하여튼 이게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고터실 산업 단지에 지금 평당 분양 단가가, 우리 유재훈 팀장님이 아시겠네. 확정적은 아니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거는 한 100만 원 넘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0만 원 넘게 책정을 못 하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책정될 것 같아요? 아니,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동점 산업 단지가 얼마 책정되어 있어? 40만 원 책정되어 있나요? 43만 원?

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네?

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얼마요?

10만 원입니다.

어디가? 동점 산업 단지가?

네, 동점이 그렇습니다.

평당 10만 원?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니까 평당 하면,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니까.

평당 하면 한 3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 33만 원 정도. 그러면 여기도 100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100만 원으로 하지 못하거든. 최소 많이 올라도 4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공사비가 앞으로 추가 더 들어갈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거기는 흙이 마사토가 아니고 ‘쪼다 흙’이라 해서 저거 치환 안 하면 다짐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공사하고도 이야기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말 행정 사무 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장성광업소 수몰 부분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센터나 기타 여러 가지 스마트 마이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태백시가 추진하는 것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거는 꼭 해야지만 이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많은 이거를 통해서 사무실이 우후죽순 들어설 거고 인구 유입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픈되게 이렇게 말씀을 못 하겠지만 나름대로 했지만 “역부족이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제안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드롭 타워나 기타 다른 사업이 장성 하면서 수몰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사업이 드롭 타워에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광업소 수몰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연에 123억이에요. 그렇죠?

네.

123억이에요. 그러면 123억을 과연 태백시가 몇 년 만에, 몇 년 안에 어떤 사업을 성공해서 거기에 접목시키는 자신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31억 지금 부채를 지금 갖고 있어요, 매년. 그렇죠? 93억인가 남아 있지만. 우리가 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버티다가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태백시가 그러면 니네가 정 못하게 하면 니네가 부담을 하라 그러면 전제를 했어야 할까요? 어떤 사업이 확정적으로 이게 확실히 태백시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태백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익이 된다. 이거로 인해서 수몰 안 하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태백시가 3년이든 5년이든 운영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제가 봐서는 감히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건데 사실 부담이 커요. 12억도 아니고 123억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을 우선적으로 노출된 거는 드롭 타워니까 이철규 의원님이나 기타 정치적으로 좀 풀어서 수몰이 안 되게, 지금 장성 주민들뿐만 아니고 태백 시민들이 지금 장성 수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확 이렇게 결집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부 다 그거를 제3의 어떤 대체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태백 시민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한번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고민을 해왔고요. 그 카드는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꼭 그거는 버리지 말고 끝까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우리 팀장님들하고 힘을 모아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 그러면 정부도 그렇고 광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제 벼랑 끝까지 와 있는 상황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벼랑 끝을 만들었는지 그런 거는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시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고민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그런 진행이 과정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논의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금방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누가 잘못이 있나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거를 따지고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고 자잘한 거를 따지다 보면 또 서로 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후자의 어떤 부분에 대해 있어서 진짜 다시 진행해서 꼭 드롭 타워가 태백시 장성광업소 지금 2순위에서 1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2개 다 하든지 어떻게 해서 꼭 이루어져서 수몰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청정 메탄올 이미 제가 시정 질의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신사업 검증과 상용화 촉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검증해야죠,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검증’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지금 노이즈 마케팅,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도 아닌데 ‘검증’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오히려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러나 우리 김학조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가정책실은 국가에 관련된 우리 큰 사업을 하는 부서는 정말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미 도시과장도 거쳐 오셨지만 기획국장님도 마찬가지고 Eco Job City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문제 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기에 검증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못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던 이유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검증은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분들도 와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9월 달부터 우리 의회가 시장님하고도 마찬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대화를 요청했지만 그 대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시정 질의를 통해서 대화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때 한 거다.”라고 지역 주민 대표가 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듯이 지금 특구 지정을 위한 이 신사업 검증, 상용화 촉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까?

특구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특구는 이렇게 청정 메탄올 저희가 특구를 지정하겠다 이 뜻은 어떤 이제 기회 발전 특구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규제 자유 특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권 내에 있는 특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과연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특구가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느냐를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규제 자유 특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규제 자유 특구는 신사업이 아직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았을 때 관련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신산업들을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내서 검증을 하고 또 이것들을 안전성,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전성 검증도 있고 경제성도 있고 이런 게 있겠죠. 그게 만약에 상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주변에 법과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상용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임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임시 판매를 하면서 이제 실증 특례를 만들어서 다시 거기에서 도출되는 여러 문제점을 반영을 해서 제도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정 메탄올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기존의 산업이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검증을 받고 임시 판매를 통해서 일단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특구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중복도 될 수도 있거든요. 세제, 재정 이런 특구로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인 것도 규제 특구를 만들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테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 지금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터놓고 논의할 거를 다 논의하면서 그리고 정부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이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서로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당겨 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그러면 이게 오픈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어느 한쪽에서만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던 거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규제 특례 특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상류 지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또 곡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물질이 나오고 어떤 해가 있는지도 다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는 절차가 다 있고요.

그렇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특구까지 조성을 하면서 안전성 또 상품화, 상용화할 수 있는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의원님께서는 미리 짚어주신 거거든요. 같이 가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후속 조치도 진행이 되어 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예산은 더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면 실증 단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돈이 더 든다.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오픈하고 서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해 복구 갱도 수몰 삼척 도계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방안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발전소나 이런 데 나오는 슬러지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차곡차곡 쌓아 놔서 하겠다는 어떤 방안을 하나 제시했더라고요. 아마 이런 분야 쪽에 크게 환경오염에 큰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갱도를 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상에 쌓아야 되거나 해야 될 것들을 아예 아니면 또 이제 매몰해야 될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에는 또 태백시에서는 생각해 놓은 게 없습니까?

방안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는 삼척을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척은 나름대로 정부라든지 광해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산업부에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감수를 하겠다. 하겠으니 우리는 가겠다. 그렇지만 태백시는 아직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절대로 정부의 말에 지지는 않았다. 우리 주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근 방법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입장이지만 접근 방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접근 방법은 물을 퍼내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지자체의 몫이 아니다. 왜? 그게 바로 예방적인 광해 복구 차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삼척의 아이디어를 좀 빌리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1수갱이라는 게 주민들이 사실 자원의 가치로서 지금 크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어디까지 정도는, 하지만 더 이상 채우면 안 된다는, 그래서 시간을 벌고 제일 아래쪽은 사실은 채워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지돼야 될 곳까지. 그래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찾아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는 다 매립하지만 100% 요즘 또 매립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매립해야 되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금전적인 예산 문제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도 좀 같이 확인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합의 사항 쪽 보면 지금 세이프타운 연계사업 발굴 우리끼리 얘기지만 강원랜드 분위기가 긍정적인가요?

제가 이거를 진행을 쭉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강원랜드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뭔가는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365세이프타운 이 제안서를 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허접한 용역 보고서가 아닌 좀 용역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현대위도 같이 머리를 맞댔지만 쪼잔하게 이만큼 요구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죠. “아니, 그거를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원한다. 그래야지 이만한 거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략적인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쪽에서도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는 수익성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뒤로 흘러나오는 거를 보면.

그래서 본인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제안한 거를 어떤 자기네 나름대로의 규모에 맞춰서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희가 한 몇천억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서 딜은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이제 우리 수지 분석 들어가면 수익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하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일 제가 얘기를 뒤로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방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영역 결과 보기에 수익성은 어느 정도로 나가 있죠?

이게 어떤 큰 수익 그런 것이 아니라 공공 쪽이니까.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짧은 시간 안에 손익분기점이 닿는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 예로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제 수요를 많이 발굴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수요. 심지어 저기 자동차 경주장 있잖아요? 거기도 예를 들어보면 경기할 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잘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수요도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를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 이거 너무나 형편없는 계획서야.” 이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는 더 강조를 제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강조하셔서 계속 검토되지 않고 빠르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삽 떴을 때 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네.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 알고 있죠?

네.

우리 국가정책실은 물론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먼저.

네.

오늘 보고 내용에 보면 태백교도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네.

이게 류태호 전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 맞죠?

맞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주민들이 요구가 시작된 것은 2018년 정도부터 되고요. 본격적으로 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했던 것은 2019년 그때 이후부터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부에 이 사업을 하겠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됐을 때는 한 202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이 돼서,

그거는 안 맞는 얘기고 내가 불러줄게요. 법무부에 공식 건의하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1만 2,000명 정도가 시민 서명을 받아서 법무부에 공식 건의는 `19년도 4월에 했죠?

네.

그리고 유치 의사를 공식화하는 거를 법무부에 전달했고 부지 선정 및 예타 면제는 언제 했어요? `19년도,

신청은 예타면제사업을 신청을 엄청나게 이게 아마 떨어지고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떨어져요?

예타 면제를 신청을 해서 예타면제사업,

면제가 언제 됐냐고 물었잖아, 내가 얘기는요.

면제는 지금 2021년도에. 2021년 6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면 법무부로부터 교정 시설 유치 확정 통보는 언제 됐어요?

예타 면제 이전에요?

법무부로부터 교정 시설 유치 확정 통보가 언제 됐느냐고요? 자, 내가 말해줄게요. 우리 과장님, 나를 봐요. 이게 `19년도 10월에 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 시설 유치 확정 통보를 `19년도 10월에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태백교도소 신축사업 토지 보상 진행 중이라고 오늘 보고했잖아. 그렇죠?

네.

보고 중이라고 한 거는 1년 전 작년 이맘때 업무 보고할 때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태백교도소 신축 실시 설계 용역 및 토지 보상 진행 중이라고 1년 전에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 이게 진행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지역 경제가 어려운 거를 먼저 얘기를 했잖아, 아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까 봐 이게 하루빨리 되기를 원하겠죠?

네.

원하는데 이게 추진 진행이 늦는다 이거예요. `19년도에 법무부로부터 통보를 유치 확정 통보를 받고 지금 8년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직 작년에 실시 설계 용역이다 그러고 토지 보상 중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보고 내용에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이런 보고를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중앙부처의 업무 협의를 그동안에 몇 번이나 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무 협의를 했을 때 업무 협의 한 협의 자료 제출을 좀 해주도록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좀 더디게 되면 우리 의회도 같이 중앙정부나 우리 옛날에 같이 다녔던 거 기억나죠? 의회하고 옛날에 중앙정부에?

네.

내가 보니까 기획국장도 같이 다녔던 거로 내가 기억하는데, 중앙정부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중앙정부에 갈 때 우리 의회에서 협력을 해서 같이 시간을 내서 방문하는데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 어차피 우리는 시민이 뽑아서 올라와 있는 시민의 대의 기관에서 충분하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누차 내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올라갈 때 잘되면 좋지만 좀 더디면 우리 시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에 대해서 몸도 그래서 우리가 가서 부딪쳐서 얘기도 말씀드리고 시민들 지역 실정도 설명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 답이 나온 거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올라갈 때는 같이하도록 해봐요.

네.

그리고 협의회는 자료 제출을 오늘 좀 주도록 해요, 이 문제는.

네.

강원랜드 간의 요양사업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김학조 과장님은 강원랜드하고 우리 태백시하고 의회도 물론 합의 사항 때부터 잘 알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한번 한 마디 하는 거예요. 강원랜드에 1,50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가 아마 `18년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태백시에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그 이후에 강원랜드에서는 실시 용역을 해서 전국 단위의 수요 예측이 아닌 지역의 인근 반경으로 중심 수요 예측을 통해서 시설 규모를 80병상으로 대폭 축소시켰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가 이렇게 줄어든 거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에서는 그 당시에 강원랜드 합의 사항에 재협약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네.

노인요양사업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선 추진하되 강원랜드에서는 확장성을 감안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향후 수요가 발생하면 확대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추진 중에 80병상 외에 확대 계획이나 향후 수요 발생 시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중장기 계획이나 검토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대해서 당초에 1,500병상에서 80병상으로 내려온 거는 이거는 대폭 축소가 아니라 거의 우리 시로서는 많이 예측 수요를 그쪽이 강원랜드에 한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그러면 다시 수요가 늘어날 때는 그것을,

다시 요구를,

반영하겠다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이런 보고를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태백시에서는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향후에 단계적으로 강원랜드에다가 우리 규모를 확대시켜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요가 늘어나면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인요양사업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잖아요? 내년도에. 그 운영을 이제 하게 될 거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대기 수요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감안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논리를 만들어서 요구를 해야 될,

아니,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시민들도 지금 인근으로 동해, 삼척으로 빠진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저쪽이 영주 쪽으로 나와서 안동 쪽으로도 많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네.

그거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원랜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할 테니까 수요를 지금 80병상 이상 지을 때 더 수요를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봐요. 협의를 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면 의회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강원랜드하고 한번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했던 건데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백가덕산풍력발전조성사업 지금 3단계 추진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좀 늦어지는 감이 있고 여기 보면 주민 참여 계획이 지금 한 7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2단계 거의 합친 정도인데 이거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저희가 추가 REC 관계가 전체적으로 4%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을 잡아 놓은 거고요. 현재 저희가 당초 공사비에서 1,400억 원으로 지금 예정 사업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분율 구조도 당초에 협의했던 것에서 이게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지금 이게 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의 SPC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조금 그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쪽에 요구 사항이 생기고 서로 간에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강원도와 저희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는 EPC를 해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원도와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발전 경우는 발전사로서 자기들이 또 가져가야 될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원도와 저희는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SPC가 이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산 같은 경우는 SPC 구조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렇죠.

다만 향후에 저희가 새로운 발전 단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SPC 구성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고 지금 여기 4.2MW 1기는 이제 태백시 지분으로 갔으면 하고 저희가 제안한 그 자료에 보면,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6MW짜리 5기하고 4.2MW짜리 1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은 그런데요. 지금 4.2MW짜리 1기가 지금 미동초등학교에 인접한 산에 있어서 아마 1km 반경 내에 위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민원도 있고 지역 주민의 이익 공유가 있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온전히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현재 강원도는 동의를 했고요. 지금 동서하고 EPC 코오롱 쪽에서도 잠정적으로는 인정을 했지만 이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들 것을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얽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의 기조도 있고 하니까 태백 지역 주민들도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신안군으로 이사 가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참여 비중 그리고 우리 태백시가 가져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안으로 안 가셔야 된다고 꼭 말씀해 주시면,

네. 저도 그렇게...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주민 참여,

시작은 저희 입장은 오늘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SPC 구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속도감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강원도하고 저희는 연말까지 기한을 두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속도감을 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30% 이상 소유가 가야 된다는 게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해에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저희가 발의를 했잖아요. 기후 위기에 대한 탄소 중립 성장은 시설 투자나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 거를 과장님 또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과 그리고 참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 계획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예산에도 보면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제가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조례 내용에 보면 시장이 아예 명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명시까지 해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계획에도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업무 계획에서는 반영을 못 했지만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고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도 통과해서 교육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좀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계획서상에는 빠졌지만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추경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뿐만 아니고 저희가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받으시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경에 반영하셔서 진행을 하시되 제가 한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거든요. 초중고 대상을 할 건지, 교육을. 아니면 공공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또는 통장, 자율방범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할 건지 명확한 교육 대상이 있어야지만 이게 실질적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둘째, 이게 형식적인 강의 중심이 아니라 진짜 기후 위기가 태백에 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현장형 그리고 우리 삶에 밀착형으로 우리가 다가와야지만 공감이 되고 시민과 함께 우리가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단년도에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게 중장기로 계획을 잡으셔야지 지금 잡으실 때 처음 잡으실 때 올해 2026년도에 추경 받아서 그냥 몇 개월 보여주기식 그런 거는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잡을 때 벌써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거고 이미 벌써 늦었거든요, 저희가.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가 벌써 생활 속에서 개별적으로 태백 시민들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될지 모르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행감 할 때도 시정 소식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활 속에서 묻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기본 방향과 수립 계획을 꼭 추진을 하셔서 추경이 안 되더라도 미리 먼저 수립되는 대로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시고 이게 좀 생활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반영해서 상반기 내에 저희가 내실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순직산업전사위령탑성역화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이번에 광부의 날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모든 성과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인근 지역에서 광부의 날 행사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견이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관련 단체 연석 회의를 태백시에서 진행을 합니다. 2시에 진행하는데 순직산업전사유가족협회하고 또 진폐 관련 7개 단체인데 사북의 광산진폐권익연대 그다음에 도계의 중앙진폐재활협회까지 다 포함해서 연석 회의를 할 거고요. 회의에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광부의 날 기념식 행사를 올해에는 태백이 개최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잠정적인 안은 순환 개최를 지금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정선입니다. 정선에서는 자기들이 사북 항쟁과 더불어서 이제 좀 가져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성역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도 누구나 그러니까 인접 시군에서 갖지 못한 폐광, 그러니까 전환 지역에서 갖지 못한 저희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결국은 성역화 사업이기 때문에 성역화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그곳에서 기념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또한 저희가 1회 개최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산업부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국비 부분, 그러니까 도비는 1억 원이 확정된 상태이고 국비 부분에 대한 추가 요청 사항과 그다음에 장관급 이상의 어떤 기념일로서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참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각종 또 저희가 성역화에 대한 부분도 협조받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만날 거고요. 지금 성역화추진위원회나 유가족협회분들도 다 이 생각은 같습니다. 광부의 날이 제정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성과물이 오롯이 태백에 남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행정부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것은 태백에서 광부의 날이 계속 진행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껏 노력해서 얻은 성과를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이 정말 국가적인 예우 도시로, 추모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데서 어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정선에서 진행이 빨리 되고 있고 저희 진폐 단체 쪽으로도 아마 연락을 해서 “자기들의 그런 의견들이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초청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확립 안 된 의견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가덕산풍력발전조성사업에 대해 아까 질의가 있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물어볼게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에 보면 `25년 작년 1월 때도 우리 이응오 과장님이 그때 근무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 할 때 내가 풍력에 대해서, 가덕산 풍력에 대해서 바람과 해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이 가진 값진 자산이니까 3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말한 적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며요, 지금요?

거의 일단 마무리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사항 중의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지방출자․출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공공 지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50% 이상이 되게 되면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일찍이 풍력에 대해서 한 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분 50% 그거는 해당은 우리 이응오 과장님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 풍력 해봤잖아. 우리 시에서 출자 100% 해서. 그렇죠?

네.

어디다 했어요?

매봉산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잘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00% 했댔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이응오 과장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출자 지분을 100% 못 가져오더라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지금 1단계, 2단계는 이 보고 내용에 보면 강원도 자치도에서는 출자금이 96억 해서 지금 76억이 들어가서 올해 또 배당받게 되면 출자 지분은 다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또 동서발전 볼게요. 동서발전도 보면 전체 지분의 34%를 가지고 가는데 125억 투자를 해서 지금 돈 가져간 게 100억 좀 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또 받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도 출자 지분을 거의 다 가져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거는 보고한 거를 보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식회사동성은 2%지만 7억 3,900만 원에서 또 5억 3,900만 원을 지금까지 가져갔는데 또 올해 가져가게 되면 출자 지분 이상으로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고 내용 1단계, 2단계는 `21년도 후반기부터 `21년도, `22년도 해서, `23년도 불과 한 4년 만에 다 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를 보면 17%가 조금 넘어. 그렇죠?

네.

17%를 좀 넘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출자하는 거는 65억 7,000이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온 거는 47억 정도 조금 넘는데. 여기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 한 16억 정도 더 들어오겠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출자 지분에 있는 거는 다 받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이응오 과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도 내가 국가정책실에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게요.

가덕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의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의회의 도움을 받고. 이응오 과장님, 내가 보니까 이응오 과장님 지금 짐이 무지하게 커요. 왜냐하면, 아니, 여기 내 얘기가 틀리는지 한번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생각은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우리 출자 지분을 최대한 가져와서 3단계만큼은 이응오 과장님 나중에 업적에 이거 저 출자 지분을 많이 가져오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네? 김익하 국장님.

네.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우리 이응오 과장님하고 한번 업적을 만들어 봐요.

네, 알겠습니다.

업적을 만들어 보고. 우리 공무원들, 팀장들도 일 잘...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네, 접니다.

우리 팀장님도 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만들어 봐서 우리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확보해 봐봐요.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한다고 그랬죠, 과장님?

네.

의회에서 동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거는 이응오 과장님 몫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이거 3단계 최대 지분 확보를 위해서 주주사 출자 지분 협의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결과를 내리기 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순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함순식 인사) 이정훈 도로철도시설팀장입니다. (도로철도시설팀장 이정훈 인사) 김래현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장 김래현 인사) 김희성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희성 인사) 이준우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이준우 인사) 2026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공사토장조성사업입니다. 사토장 확보로 건설 산업 활성화와 다목적 운동장 조성으로 주민들의 운동 시설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문곡동 산2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목적 구장 조성 9,5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월 실시 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공공 사토장 조성 공사 발주는 2027년 1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사토장 사토 반입 시기는 2027년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제설 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시 관문 및 관내 주요 도로 303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현재 제설 장비 임차 23대, 자체 차량 4대를 동원해서 27대로 제설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동 염수 분사 장치 및 도로 열선을 지속 운영해서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속 교통망 확충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태백 시내와 인접한 IC 노선 반영이 목표입니다. 태백․영동선철도직선화사업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추진 현황은 영월~삼척 구간 70km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2025년 1월 통과된 바 있습니다. 태백․영동선 직선화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사업 건의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추진 계획은 동서고속도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태백․영동선 직선화는 올해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도혈리~어평간국도확포장사업입니다. 선형 개량 및 확장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사내골부터 어평마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연장 4.9km, 폭은 14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주한 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 계획 변경에 본 사업이 확정된 게 2024년 10월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을 작년 3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경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은 올해 10월부터 2029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국도 정비 공사입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입니다. 도로 정비 4.2km, 국도 3개 노선 1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은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유지보수사업입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 104개소, 정밀 안전 점검 8개소, 안전 진단 1개소, 성능 평가 3개소,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 10개소, 위험 시설물 보수 보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정기 안전 점검 상하반기 용역을 올해 상하반기 나눠서 추진을 하고 노후 시설 보수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3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및 터널 정비 공사는 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하문곡교~유브리안아파트 간 중앙분리대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입니다.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도로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회전 교차로 설치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 10월까지입니다. 위치는 통리 자동차 매매 상사 앞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3,500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을 작년 2월 착수하였으며 교통량 조사 용역을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사업 추진은 올해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함태교~문곡소도동주민센터 간 보도 정비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도 정비 1.6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입니다. 추진 계획은 2차분 공사를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고 사업량은 780m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안전 및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 7건에 대한 1.2km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 추진 계획은 도로 연장 1.29km에 대해서 실시 설계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민원해소사업은 연중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선설치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열선 설치 34개소에 5.16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입니다. 올해는 열선 설치 6개소와 태양광 설비 1개소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시도, 지방도 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정비 10개소, 교통섬 철거 2개소, 옹벽 정비 90m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지 조사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은 올해 7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 연례 반복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입니다. 보도 신설 1개소, 정비 1개소, 버스 정차대 정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오투로 보도 정비입니다. 위치는 오투로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23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도 확장 1.4km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1차 구간을 `25년 9월 완료하였고 2차 구간에 대해서 작년 11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 3차 구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870m 8월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장성 보도 정비입니다. 위치는 장성로 협신교에서 장성터널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도 정비 및 확장 2,300m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1차 구간을 작년 12월까지 완료하였고 2차 구간 공사를 작년 11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차 공사, 3차 공사를 8월까지 추진, 보도 정비 575m에 대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밭 기반 시설 보수입니다. 연례 반복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사업 내용은 배수로 8개소, 배수로 정비 150m, 석축 정비 4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진 계획은 실시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정비 공사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사업 내용은 농로 신설 7개소, 정비 5개소, 암거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형쉼터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형 쉼터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3월까지 실시 설계 및 인허가 완료하고 농촌형 쉼터 조성은 올 6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억으로 물탱크 정비 1개소, 관정 정비 3개소, 관정 개발 3개소를 추진할 사업입니다.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활 불편 민원 처리입니다. 연중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 생활 민원 처리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생활 민원 일일 순찰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생활 불편 신고 전화와 태백 민원 카페 등으로 연중 생활 불편 신고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 보수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보고 마치겠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보고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 알 수 있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사내골 입구에서 어평마을 어디 어디까지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4.9k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9km인데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200억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일사 앞에 보면 4차로로 확장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까지는 좀 연결을 해서 옛날에 저쪽 유일사 올라가는 등산로 위쪽까지 4차로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지금 폭이 좀 확장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어평마을까지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 지금 확정된 미군 공여구역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도로를 완료하고 그 위의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는 4.9km에 대해서 하되 나머지 부족해서 이제 개설이 안 되는 구간은 신규로 다시 행안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4.9km가 어디쯤이고,

4.9km는 사내골까지 우리가 소도~백단사 간 도로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평마을 입구.

그러니까 어평마을 입구라면 정확히 어디라는 얘기예요?

미래학교 지나서 우측으로 어평마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태백시 관할 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내려가시다 보면 태백시장,

어평거도고. 그게 명칭이 어평거도야. 거도까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도광업소 인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평마을이 일명 어평거도라고 그래. 우측으로 올라가서 저 위에 앉은뱅이 막걸리 동동주 파는 데 그쪽을 어평거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4.9km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예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유일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유일사 주차장이면 입구까지인가요, 아니면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나요?

유일사 주차장 진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진입해서 주차장 이렇게 해서 돌아서 2~3차 주차장에서 다시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지금 4차선이 안 되어 있나요? 위에는?

옛날에 고래등상회인가요? 그 위에 입구에 그 위에까지는 4차로,

팔보암. 팔보암 있는 데.

팔보암까지는 안 가죠. 팔보암은 약간 밑에까지 4차로가 확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보암 밑에 상점 있잖아요, 상점.

맞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까지 확장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유일사 주차장 내려오는 데까지만 접속을 해주면 그 위의 구간은 이미 저희들이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데까지 중간에 모자란 부분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확장된 부분, 연결 부분까지만 하고 어평거도 넘어가는 조금 그거는 추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 국비를 받아서 하든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해야 되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도 31, 35, 38 도로 정비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이게? 다 있는데 주로 이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도로 포장입니까? 아니면 인도? 인도는 아닌 것 같고.

주로 포장이 대부분입니다.

태백호텔~제설 주기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혈리정수장 앞에 보면 저희들 제설함하고 이런 거 보관하는 위치 있잖아요.

우측에?

네.

우측에 펜스 쳐놓고 보관했던 거기까지 그 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공원묘원하고 한강의아침 사이가 도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나요?

네?

공원묘원하고 한강의아침 그 사이가 도로 포장이 안 좋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람부리입구하고 송이재정상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확장하면서 포장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거기가 오르막 차로까지 3개 차로인데 전체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막 차선 위에 확장하면서 거기는 했잖아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안 되어 있어요?

저쪽에 황지교 지나서 제일 우측 차로 거기 이제 덤프트럭이 많이 다녀서 거기는 완전히 개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밑에 콘크리트 포장하고 위에 이제 아스콘으로 쭉 한 게 있고.

아니, 그러니까 새로 했다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그 전 구간을 다 하지는 않았고 일부 포장이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고요, 지금 그 위치가? 내가 작년, 재작년에 그거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한다고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안 되어 있는,

바람부리숯불갈비 있는 그쪽 위치입니다.

그쪽은 했다니까, 그쪽은. 위에 확장된 부분은.

그러니까 황지교부터 송이 정상까지 전 구간을 다 하지는 않았고,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안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작년에,

그런데 그 구간은 했다니까, 그 구간은.

작년에 못 한 구간은 200m 정도를 개량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랑골입구에서 태연주유소 올라가는 그쪽은 거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큰 배관, 원 배관 통리까지 우측, 그러니까 펜스, 그러니까 중간에 뭐야? 뭐라고 하나? 거기에서 우측에,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우측에 공사는 다 했어요. 좌측에는 공사를 안 하나요?

수자원공사에서요?

아니,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좌측에 배관 공사는 안 하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중앙분리대 있어. 올라가면서 우리가 좌측이고 우측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구간은 수자원공사 공사는 다 끝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끝났는데 거기서 포장을 안 했냐는 얘기지.

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충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바람부리하고 송이재정상도 지금 작년에 한 데가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공사하면서 이제 1차로 거기 다시 복구를 했고요. 다시 했고요. 지금 얘기한 그 예랑골입구에서 태연주유소도 거기도 지금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중앙분리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1차선만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2차선 쪽에 파손된 부분이 일부 망가진 데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덧씌우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막 차선 3차선은 했다니까. 2차선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야, 지금. 이정훈 팀장님, 맞아. 맞는데 자꾸 지금 오르막 차선 위에 3차선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아닙니다. 3차로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3차로인데 우리가 이제,

3차로는 다 했다니까, 작년, 재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체 3차로인데 우리 전면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훈 팀장이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하네. 2차선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르막 차선 3차선을 한다 그러면 아니라는 얘기지. 그거는 했기 때문에. 12페이지에 좀 봐줘요. 이 사업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거 도시 계획 도로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사업은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 된 노선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는 것 중에 그러면 맨 위에 도시가로망민원해소사업 해서 이거는 어디예요, 위치가? 연례 반복적인 거는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그냥 쪼갈려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위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위치가 어디 위치냐는 이야기예요.

현재 지금 실시 설계를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진골길하고 소롯골 그리고 노루목 인근 그리고 동점,

노루목은 어디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옹벽하고 배수로가 일부 좀 필요합니다.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데,

네, 거기 맞습니다.

노루목하고 진골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 맞습니다.

위에 암자 있는 데하고.

네.

거기는 뭐라고요?

거기는 배수로 일부하고 옹벽 일부 있습니다. 한 20m 정도 필요합니다.

갓밭드리는?

갓밭드리는 도시 계획 도로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 12월까지 그쪽이 이제 지적 재조사가 완료되고 현재 지금 정리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료가 돼서 올해 저희들이 1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수용 재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작업을 완료하고 아마 공사는 내년 정도에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재조사가 정리가 되고 보상까지 받으려면 올해 계획이 올해 진행이 안 되는데 왜 이거 잡았죠?

올해는 수용 재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입까지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매입비는 얼마고? 보상 및 공사니까.

1필지에 지금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제 3억 정도는 도로 포장이나 기타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문화로남길은 어디예요?

문화로남길은 황지초등학교 뒤쪽 보시면 막다른 골목이,

맨 끝에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쪽 정순미신경외과에서 들어가서 저쪽에 막혀 있어.

거기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거 지금 뚫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까막동네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거 하면 강릉까지 연결 안 돼요. 중간에 다 쳐야 돼. 집 1채하고. 거기에 허름한 집 그것도 다 쳐야 되는데. 지금 그거 다 칠 계획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누구예요, 담당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곳은 황지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막다른 골목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알아.

거기만 일단 먼저 시행해서 순환할 수 있게,

그러니까 까막동네 연결하는데 깜짝 놀랐잖아. 그게 스판이 얼마나 긴데.

아니,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면 장미연립 지나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집 1채 또 그거 뭐야,

집은 1채 있습니다.

있어. 그래. 거기 썬타운 가다 보면 좌측에 집이 1채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거까지 보상 다 되고 이거같이 안 되는데 한다길래 깜짝 놀랐지. 장성1길 인근 주차장 조성 공사 이거는 뭐죠?

거기는 대창금방 쪽 이번에 보상 주거 완료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잔여 부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는 일단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차장으로. 거기는 이제 옹벽 설치하고 그래서 설계 측량을 지금 의뢰를 해놨거든요.

지금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집 근처에다가 옹벽 세워서 넓혀서 채움 하고 거기다 주차장 정리를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도비 4,000만 원인가 6,000만 원 내려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 예산, 그 도로 예산 잔여,

도로 예산이 아니고 옹벽 쌓는 도로 공사비 있댔는데 기존에 그거 건들지 않고 집 쪽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옹벽을 쌓아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상황이 보니까 스페이스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스페이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다 채운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에서... 좋아. 김래현 팀장이 얘기해 봐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성 시장 뒤에,

그러니까 뒤에.

뒤쪽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대창금방하고 다 뜯어서 지금 주차 3대인가 4대인가 있는데 그 뒤에 집 사이하고 스페이스가 많이 남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옹벽 치고 그거를 다 채우면 가지고 거기다 주차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있는 데서 옹벽 치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옹벽 채우고 다 채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이 돈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다 태백시 토지로 되어 있어서,

맞아요. 아니, 토지는 되어 있는데 집 뒤에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높은 데 옹벽으로 할 거예요? 뭐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계한다 그러면?

화장실 뒤쪽이거든요. 옹벽은,

아니지. 화장실 뒤에 하고 개인 집도 있잖아.

네, 있습니다. 그 집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봤는데 가장 높은 곳이 한 4m 정도 됩니다.

그래. 그거 뭐로 할 거야?

거기도 지금 옹벽인데 설계하면서 저희가 보강토 옹벽이라든가 아니면 낮은 옹벽으로도 지금 갈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 이제 발주해서.

낮은 옹벽해서 위에 뭐로 할 거야? 4m로 해서 절개지에다 뭐로 할 거야,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채워서 평평한 레벨까지는 맞추려고 그럽니다.

위에까지?

네.

그거 옹벽이 높은데?

거기가 한 4m 정도 됩니다, 가장 높은 곳이.

4m는 뭐로 할 거야? 보강토로 하면 되나? 보강토 할 때 심재순 과장님 공공사업과장 했으니까 잘 나왔네. 내가 공공사업과장 갈 거... 보강터를 왜 헤베당 8개로 해야 되는데 11개로 했어? 내용도 모르지?

이게 애초에 설계된 규격이,

그게 11개로 되어 있어요.

네. 보강토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강토를 헤베당 8개를 하게 되어 있어. 왜? 이 크기가 작으면 다짐을 하게 되면 11개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 티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보강토를 시공하게 되면 헤베당 8개를 하는데 거기는 설계가 11개 되어 있다고. 저거 누르면 울퉁불퉁해서 나중에 저거 재시공해야 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존에 전에 있던 시공사 소장이 8개로 설계 변경하려고 했는데 안 해줘서 못 한 거야. 내가 PPT 띄워서 공공사업 갈 때 건축직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지금 내용은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네, 규격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서 옹벽을 해서 끝까지 옹벽을 하게 되면 옹벽 밑에 하부 두께가 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설계하면서,

아, 그러면 가만있어 봐. 김래현 팀장,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터파기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면서 적정한 공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옹벽 4m 높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3m 하고 사면을 만들어서 거기 씨드 스프레이를 뿌릴 것인가, 잔디를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뭘 하겠냐는 얘기죠.

일단 저희는 도로 레벨처럼 올려야지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옹벽은 최대한 동 레벨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옹벽을 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가 집이기 때문에 최대한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슬라이딩 되면 절개지에, 성토했던 절개지에 보면 흙이 집으로 밀려 나갈 수가, 지금 어디가 그러냐면 화신촌 뒤에 절 하나 있어요. 김희성 팀장, 그거 했어요? 안 했죠?

그때 그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다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계획인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층 지어서 층을 층 다짐을 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게 슬라이딩 돼서 뒤에 꽉 차거든. 그거 올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김래현 팀장, 그거 설계할 때 옹벽 부위를 최대한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밑에가 좀 두껍더라도 최대한 올려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그러면 거기 주차 시설을 하는 데는 시장 상인들이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주차대수가 지금 4대인가 3대인가 있는데 그거 하게 되면 한 열몇 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최대한 20면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면?

네.

20면은 거짓말이고. 안전과에서 검토하다가 건설과로 넘어갔어. 강진혁 국장한테 해서 강진혁 국장님이 아마 조율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그때 그 도면 보고 갔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거야, 내가. 14페이지에 이거 김희성 팀장, 관내열선설치사업 내용 의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저도 하나 주세요. 계획서 말이에요. 22페이지에 농촌형 쉼터 에너지 자립형 설치 공사에서 여기에 이제 태양광 설비하고 냉난방 확충 포함을 시키는 건데 세 군데 뭘 할 계획이죠?

이게 한 3~6m 정도 되는 쉼터거든요. 거기에 난방 시설, 냉방 시설이 갖춰진 그런 농촌형 쉼터인데 이게 환경부 우리가 공모를 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기후 위기 취약 계층 지원 공모 이래서 보통 농경지나 이런 쪽이 많은 데서 여름에 농사 짓다가 이렇게 다치는 분들이 계셔서,

정자 개념인가요?

네?

정자 개념인가요?

정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자, 그러니까 내가 정자라는 게 아니고. “정자입니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정자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 있고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스마트 정류장같이 거기에 이제 냉난방 시설 다 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안에서 쉬고 대화도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질문드리고 저는 끝낼게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 관련돼서 건설과도 앞으로 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감리도 들어올 거고 당연히 원청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의 단점이 뭐냐면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강원도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계약을 하고 감리가 발주처에서 “야, 너네 민원이 생기고 이러니까 감리단장만 한 사람 근무해.” 그리고 좀 후하면 감리단장이 보고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여직원까지 근무해.” 이렇게. 보조 감리들은 다 빼, 동절기에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시공사는 당연히 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가를 안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시방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통 시방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렇게 체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담당자가 시방서를 과업 지시서를 주고 시공사한테 시공 업체한테 “이거대로 해라.” 그래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끝났는데 시공사 금호에서 “우리 3년 동안 공사 관리를 했다.” 그렇게 해서 11억을 달라고. 그래서 11억 근거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20몇 명이라는 인건비를 다 청구한 거야, 3년. 원래는 최소 인원만 남고 그냥 다 시공사에서 철수하고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이 민원 볼 수 있고 특히 혹시 하자 그리고 불편 사항 있으면 장애물 이런 거 같은 거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총인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의 인원을 다 포함시켜서 태백시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재판을 해서 판사가 어떻게 저거를 내렸냐면 “인정된다.” 왜? 어떤 문구 때문에? 시공사는 시방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공사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시공사가 다 킵을 해야 돼, 안 하더라도. 그리고 이 문구 때문에 돈을 간접비를 다 줘야 돼. 우리가 여기에,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장성분구 하는 거 지금 재차 계약하는 거, 차수 계약하는 거 본부장 오라고 해서 계약 부분을 우리가 동절기 때는 우리가 간접비를 못 준다, 관리비를. 그래서 너네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제안을 하라고 그래서 내일인가 모레 미팅을 한대요. 자, 이게 없으면 장성분구도 똑같이 시공 업체에서 청구를 하면 다 줘야 돼. 공사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공사할 때 계약서나 시방서에 동절기 공사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합리적인 사항일 때는 어떠냐면 최소 인원만 시공사에 남게 하고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개도 안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이때까지 안 줬어. 왜? 여러 가지 눈치로 해서. 그런데 대기업은 한번 공사 끝나면 끝이야. 하고 청구해서 11억 주고 지금 이자가 3억 늘어났어. 태백시의회가 왜 이거를 안 해줬냐? 어느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태백시가 이거에 대해서 그때 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나 문책이나 이런 게 1개도 없어. 자, 이거로 인해서 11억, 14억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어느 하나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냥 지나가. 태백시의회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부분을 물어야 되고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11억에 대한 부분을 아마 승인해 줬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또 이거 다음번에 장성분구 끝나면 또 청구하면 우리가 또 줘야 돼.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건설과가 오셨을 때에 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방서나 계약서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부분에서는 어필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분쟁의 여지가 없어요. 자, 동절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물공사가 없다 그러면 진행되면 대가 다 줘야 돼요.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개 보면 우리가 물공사 외에 도로 포장이나 이런 거는 온도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다른 데는 2개월씩 하는데 태백시는 한 3개월 아마 동절기에 시작하고 만약에 계절에 따라서 날씨가 좀 좋다 이러면 2개월도 할 수 있고. 그거는 발주처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제는 코멘트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발주처가 불리한 게 뭐냐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보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26조 계약기간의 연장 이 건에 대해서 9항에 보면 ‘장기 계속 공사에서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 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비가 이렇게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본적인 거는 주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맞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처음에 공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코멘트로 해서 분쟁을 없애고 최소 비용을 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동절기에 공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안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민원 발생 때문에 최소 비용을 주는 것이 나중에 서로 분쟁의 요소도 없애고 또 최소 인원이 근무를 하니까 그 대가를 주는 게 갑으로서는 맞는 생각이다. 제 이야기가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할 때 태백시는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거를 코멘트해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공사 계획할 때가 아니고요. 발주 낼 때 시방서부터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아쉽고 또 태백시가 제가 시정 질의를 할 건데 태백시장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반드시 묻고 그 잘못된 부분에서 지금까지 “관행이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관행은 아니에요. 관행이라는 거는 흘러가는 이때까지 해왔던 것 때문에 “왜 나한테만 그러냐?”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TV 보지 않습니까? “공천헌금 주는데 왜 내가 걸려서 재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관행이라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가 아니라 갔다 왔지, 진급해서. 국장님, 얼마 남았죠, 변형웅 국장님?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이요?

네.

올 6월이 아니고? 우리 기획국장님은 올 6월이라는데 1년 더 하시네. 아니, 딱 1년 반 하시는구나. 저희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계약직 올 6월 말일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 얘기할 필요 뭐 있어? 우리가 뭐 계약직이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질의하실 거예요?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0페이지 보시면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인데 여기는 지금 통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김세연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오투정 가는 그 사거리 거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거기도 지금 11시, 12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점멸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 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 좀 빨리 좀 해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기 현재는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거기도 저희들이 도비하고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좀 민원이 많은 곳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보면 관내 보도 정비 공사. 여기 작년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3주공 삼거리에서 초록불까지 가는 보도블록 말입니다. 거기 여름에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받아서 몇 번 나가 보니까 정말 여기가 길이 보도블록도 거의 구멍이 나 있고 또 그 옆에 나 있는 잡풀도 안 베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 같았어요, 거기요. 그런데 올해 여기 보니까 7월에 완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7월보다는 좀 당겨서 여름에 관광객이 오기 전까지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여튼 설계를, 이제 발주를 다 했거든요. 설계를 빨리 끝내고 바로 착공해서 한 7월 전에 해보겠습니다.

네. 7월 전에 계획보다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21페이지 보면 농로 포장, 작년에 농로 포장 우리 김희성 팀장님이 굉장히 많이 잘해주셨는데 여기 6번 보면 황지동 어디 쪽인가요, 황지동 농로 포장? 어느 쪽인가요?

여기가 스포츠파크 지나서 혈암마을 그쪽입니다.

거기 황지동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지도는 황지동으로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나는 황지동에 어디가 농로 할 데가 있나 궁금해서. 하여튼 거기구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여튼 열선은 정말 저는 이거는 처음 눈 오고 나서 제일 제가 많이 다니는 곳이 부영아파트에서 3주공 가는 쪽 보면 3단지아파트 왼쪽에 해놨었잖아요. 거기 걷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안 깔려 있고 왼쪽에는 깔려 있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아, 열선을 깔면 이렇구나.’라는 거를 비교해 보니까 되도록이면 올해도 그런 곳이 있는, 오르막길 같은 데는 열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고속도로 교통망 태백 직선화 확충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동서고속도로는 추진이 언제부터 됐어요?

이거는 2022년도에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언제 시작했느냐고? 이거 확정되기 전에.

이거는 제5차 국가 교통망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시작했냐고요? 자, 그 날짜를 모르면 됐고 제 이야기 들어봐요. 우리가 지금 의회가 9대예요. 9대고 시장도 선출직에 우리하고 같이 올라왔고. 그런데 `22년도에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이철규 국회의원님 추진하셔서 이거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태백시 내 인접한 IC를 노선 반영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 예타 노선이 광동댐 상류 쪽, 하류 쪽으로 이렇게 지금 노선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태백시 쪽으로 수자원공사 인근까지 이렇게 인접하게 위치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태백시의 인접 도로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에 건의한 노선은 농업기술센터 인근 그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근?

네.

그러면 수자원 밑이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근이다. 그런데 이거 근거가 뭐예요? 거기로 한다는 근거가?

저희들이 태백이랑 제일 가깝게끔 IC를 설치하려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화전 쪽으로 하면 더 낫지. 그렇죠? 우리 바람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인근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선을 그거 하는 거는 무슨 근거에서 거기로 얘기를 하시나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어떤 근거가 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태백시랑,

아니, 근거 없이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왜 그거를 노선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바람이에요, 뭐예요? 그냥?

저희가 건의하는 내용이죠, 그런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접근성이 시내랑 가까운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죠.

아니, 근거가 없잖아, 거기로 한다는 근거가. 농업기술센터로 인근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난다는 근거가 없죠?

그게 의장님,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이제 올해 국토부에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 설계 이렇게 하면서 노선은 변경이 아마 될 겁니다.

타당성 조사한 거는 나왔잖아요?

그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었고요. 올해 지금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타 노선하고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있을 거냐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희망 고문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올바른 그것을 인지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올바르게 그것도 시민들한테 사실을 알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인근으로 난다 하는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결정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하고 건의,

바람이에요?

건의해서 강원도에서도 그런 노선으로 국토부에 현재 건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좀 줘봐요. 강원도에서 국토부에다가 농업기술센터 인근으로 노선을 해달라고 올렸다 이거죠? 그 자료를 줘봐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타 노선보다,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말고 자료를 달라 그러면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료 있어요, 없어요?

그 노선안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를 다시 얘기해 드릴까? 얘기 들었죠? 강원도에서 국토부로 농업기술센터 거기로 노선을 IC를 만들어 달라고 올린 게 있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있냐, 없냐 묻는데 얘기를 자꾸, 오늘 밤새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금 국토,

자, 과장님.

네.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보고서 올린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으면 달라고 그러잖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면 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이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서 국토부에다 건의한 거로 올린 자료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 하면 어떻게 해, 지금? 아니, 의회에서. 여기 어디예요, 여기? 의회에서 제대로 보고를 해줘야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릴 것도 제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IC가 지금 어디 날 수가 없으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야 되고 우리 시가 도움이 되고 시민들 바람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강원도에서 국토부에다가 IC를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내달라고 그렇게 올려 보냈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 자료를 좀 주도록 해요.

네.

노선이 확정도 안 되고 가상적으로 지금 어느 그쪽으로 선도 안 그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제대로 하든가, 보고를 안 하면 왜 안 되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실무추진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작년 3월에 했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네. 그리고 그게,

한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다섯 번 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과장님,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자, 우리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실무협의회를 통한 도로망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고속도로. 그런데 이거를 한 번 해서 어떤 실무협의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강원도에서 누가 참석했어요?

강원도에서는 보통 도로과 국가철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가 참... 과장님, 내가 누가 참여했냐고 물었잖아요. 몰라요?

도로과장 참석했습니다.

도로과장이 누구예요?

그때 이혜교 국장이었습니다.

네?

이혜교 과장입니다.

이혜교 국장이 여기 내려와 있다 올라가신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올해 3월이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이제 이혜교,

올해 3월이요?

작년 3월.

작년 3월이라고 그랬잖아.

네, 작년 3월이죠.

그리고 태백에서는 누가 참여했어요?

김세연 건설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정선에서는 누가 참여했어요?

거기도 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은요?

전체 시군에서 건설과장이, 도로 관련 담당 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삼척은 도로과장이 참석한 게 아니고. 네? 삼척은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시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실무협의회 때 가지고 이렇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거를 그대로 우리 믿을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겠죠?

네.

그래. 믿는데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화전 삼거리로 나면 좋죠, 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논의됐는데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도하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하고 다 고속도로망에 인접되는 시군이 합해서 실무 협의를 했는데 이 협의 결과가 우리가 위에 농업기술센터 있는 쪽으로 나는 데 다 호응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에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든가 어떤 그런 대답이 나와야지. 그런 거는 전혀 없으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의회에서? 이 노선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파악해서 의회에 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 볼라드가 지금 우리 시에 볼라드 설치하고 도로 정비하면서 볼라드를 설치한 데가 몇 키로입니까?

연장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볼라드 설치를 바꾼 데에서 사고 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사고 나서 그 분이 하여튼 간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우리 시에서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그분 돌아가신 거하고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볼라드를 설치를 함으로써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지적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서학어린이집 있죠?

네.

서학어린이집 올라가는 데 그쪽에 볼라드 설치했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정비하면서. 그래서 그쪽도 안전하게 전에는 이 보도하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한 20cm, 30cm 차이가 났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걷어냈잖아요. 그리고 시멘트 공구리 하고 볼라드 박았잖아. 그렇죠?

네.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 그 앞에 사고 난 적도 있고, 서두에. 그래서 볼라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하늘빛유치원 앞쪽에는 어린이들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른들보다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그리고 볼라드를 보면 이렇게 다 휘어졌어. 아마 설치한 지가 몇 년 돼서 다 휘어지고. 이거 디귿 자는 좀 센 거잖아. 그렇죠?

네.

I자보다는?

네.

디귿 자로 박은 데도 다 휘어져서 엉망이에요, 이렇게. 지금 볼라드 박은 데에 대해서 현장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볼라드 박아놔서 부실해서 넘어졌다든가 또 거기에 부딪쳐서 아주 파손됐다든가 이런 데를 파악한 게 있어요? 파악한 게 없죠? 없어요, 지금? 없죠?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으면 내가 이따 자료를 줄 테니까 이따 한번 봐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빛어린이집 그거를 예산 올라왔을 때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그 예산 전에 이거 조건부 승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예산을 세워 줘서 볼라드 설치를 했어. 그렇죠?

네.

예산 편성이 올라온 거를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 세워 줘서 승인해서 그거를 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공사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이 볼라드가 문제 있다. 하늘빛어린이집 앞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해서 그쪽에는 좀 안정성을 요할 수 있는 거를 시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이거 몇 달 안 됐는데 몰라요?

제가,

김희성 팀장.

네. 말씀,

김희성 팀장이 그때 팀장 했댔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적 있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가드레일, 볼라드 대비해서 안전성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예산을 또 우리가 세워 줘서 설치를 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라왔으니까 세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체가 안정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또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 이제 건설과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산 설명할 때는 제가 건설과장이 아니라서 듣지 못했는데 보고는 받았어요.

알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볼라드 대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자문을 받은 후에 하라고 제가 조건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냐?” 그거 물었는데 알고 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못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거를 자문을 얻은 다음에 공사를 하든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문제가 있던 거를 얘기를 또 했는데 문제 있다고 해서 예산 금방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또 세워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올리는 집행부도 문제고 예산 심의 자체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공기관에다 자문을 받으라 했는데 그거 받은 거 없죠? 있어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김희성 팀장, 이야기해 보세요.

네. 설계를 하면서 일단은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 속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등급이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 속도에 맞는 그런 가드레일로 정부에서 인정한 제품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하늘빛유치원 구간에 합당한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시공하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김희성 팀장이 일을 건설 분야에서 나보다 지식도 박식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일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예산 얼마나 썼어요? 1억 5,000 썼습니까?

네.

1억 5,000을 시공하기 전에 공공기관에 안전성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자문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받고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는 그 구간의 안전성을 내가 얘기했듯이 공공기관이 인증하는 데를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국장님, 이거 I자로 해놔서 이거는 그냥 툭 치면 그냥 나가. 알죠, 이거? 일자?

네.

이거는 발로 차도 나가, 이거.

발은 좀 심하시고.

네?

발은 좀 그렇고.

네?

발은 좀 그러시고요. 자동차는 조금 취약하게 보입니다.

아니, 이거 과장님 아직도 모르네. 이거 발로 차서 넘어진 거예요, 이거. 이거 볼라드 I자 맞죠, 이거?

네.

안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다.

이거 볼라드 I자 이거 발로 차서 넘어진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요양원 올라가는 데 거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 밑에 바로 구부러졌잖아요, 이렇게 차서. 현장에 가서 있는 게 이거예요. 그만큼 안전성이 없다는 거를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3월 달에, 유치원은 언제 학교 시작합니까? 하늘빛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방학이 별도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늘빛어린이집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고 있으면 이거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안전하게. 우리 국장님도 옛날에 건설과장일 때 일 잘했잖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데도 문제 있는 데는 해야 되죠. 태백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여기는 어린이들이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해서 여기도 한번 다 끝나면 우리 현장 점검 같이 나가보도록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 필요하면 가져가요.

네.

그리고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해야겠습니다. 시도 지방도 도로 정비 공사에 11억 썼죠?

네.

포괄 사업비 이거 전액 시비죠?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만큼 우리가 세부 지출 항목이 없이 우리가 세워 준 만큼 일괄적으로 편성된 포괄 사업비니까 사전에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항을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당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번에 한 번 문제가 이야기됐던데 알죠? 우리 국장님은 잘 아니까. 절골 쪽에.

아, 네.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오투로 절골마을 보도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얼마 예산, `25년도에 예산 7억, 15억 이거 예산 다 썼어요?

다 쓴 거는 아닙니다. 2차 공사를 발주를 이제 2025년에 11월에 했거든요. 그 예산은 있습니다.

이월한 게 얼마예요?

2025년도에 15억 중에 당초 예산 5억은 다 소진을 했고요.

응?

5억 원은 소진을 했고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3억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라서,

그러니까 명시이월에 3억만 나왔잖아?

네. 명시이월했고 그다음에,

7억은 어디 갔어요?

간주 예산으로 7억이 이번에 또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10억이 올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10억 중에 3억은 이월됐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7억은 정리 추경 이후에 예산이 그거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간주 예산은 의회에 얘기를 해야 알지. 그렇죠?

네.

모르면 알 수 있습니까? 돈 7억이나 예산 넘어갔는데. 그리고 `26년도에 예산 7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26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4억인데 이게,

당초 예산은 4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7억이에요, 여기는?

3억은 추가로 편성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 예산할 때 7억을 세우지 왜 4억을 세웠어요? 그래 놓고 의회에다가 지금 업무 보고에는 중요 시점에 추진 보고에는 7억으로 올라오고 당초에는 4억 세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됩니까?

그거는 그냥 올해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 마무리하려면 7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7억이 아니고 17억이라도 여기다 예산을 당초 예산에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초 예산을 안 하고는 `26년도에 올해 예산 7억 쓰고, 당초 예산 4억 편성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4억 예산 심의해서 의결했잖아요?

네.

그러면 업무 보고도 그거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억이 올라왔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4억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또 있습니까?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3억 더 편성을 추경 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당해 예산은 4억이고 저희들이 올해 필요한 예산이 7억인데 그렇게 기입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7억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고 당초 예산 4억에 비하면 3억은 업무 보고에 넣지 말아야 되고. 업무 보고에 넣으려면 이 맨 밑에 보면 향후 계획 있죠?

네.

향후 계획에 2차, 3차 구간 공사 추진 이 사항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추경 예산 3억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이야기 틀립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의회를 좀 경시하지 마시고 또 의회 나름대로 일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 다 올라오는 대로 예산 세워 주잖아요. 포괄 사업비도 다 세워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의회를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해나가야지. 의회는 하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면 의원님들 앉아 있으나 마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거 그거 준비해서 좀 주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명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남 인사) 김점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점동 인사) 유진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유진실 인사) 조대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조대규 인사) 그럼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이상어르신시내버스무료이용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교통 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용 교통 복지 카드를 통해 월 20회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카드 신청 배부와 손실 지원금 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부정사용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운영을 지속 운영하고 저상 버스 도입 및 운영을 통해 교통 약자의 대중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는 대폐차 1대를 신규 도입하고 저상 버스 역시 대폐차 방식으로 1대를 추가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편의 여객 자동차 운수 행정 추진입니다. 여객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브랜드 택시 통합 콜센터 운영, 택시감차보상사업,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시내버스 비수익․벽지 노선 재정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희망 택시를 48개 마을에 지속 지원하여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차량단속 및 무단방치차량처리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고정식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차량 등을 활용하여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장기 무단 방지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계별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 안정 확보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 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 주차장 위수탁 관리와 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통반장, 임산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권 발급 지원을 확대하여 주차 편의를 높이고 특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상 주차장 법적 기준점과 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불합리한 주차 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함태길, 대학길 기존 사업과 먹거리길, 상장벽화마을 신규 사업 등 총 190명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 전환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공모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한지를 활용한 이웃 나눔 주차장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개선사업입니다. 버스 승강장 환경 개선과 도로 차선 도색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2026년에는 정류소 안내기 신규 설치, 버스 승강장 및 온열 의자 설치, 승강장 청소 용역 확대, 시 전역 도로 차선 도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 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무 보험과 정기 검사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보험 차량의 운행에 대해서는 수사와 범칙금 부과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태백시의 모든 분들이 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신청에 의해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노선이 안 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삼척시하고 운수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은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단말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돼서,

그게 단말기의 문제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시내 태백시 삼척으로 가는 구간 빼고는 전체 시내버스 24대가 다 운영을 하는데요. 앞에 시내버스 무료 이용차라고 하는 거를 팻말을 좀 붙여서 버스를 이용하게끔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장으로 가는 그 버스들은 하루에 노선이 세 번이라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한 번만 우리가 무료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노선 2개는 무료 버스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이 들어가야 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버스 가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삼척시나 저희 시에서 단말기를 하나씩 추가로 달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정산에서도 좀 문제가,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 똑같이 65세 이상이면 혜택을 보시는 부분인데 안 된다고 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니냐?”라고 제가 재질문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다른 시군 경계 구간에 한해서 지금 3대 정도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시내 전 구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삼척 구간 가는 거는 그거는 별도로 개인 부담으로 지금 하도록,

그러면 이분들이 좀 불편하거나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으시게끔 우리가 자세히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발급받으실 때 또 미리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해 주시는 발급처에도 이런 내용들을 또 상세하게 알려 주셔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문서를 보냈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거를 안내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도 하고 있고 운송 업체 기사를 통해서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정 소식지나 그런 SNS를 통해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또 그분들 혼선이 있지 않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무단 방치 차량하고 그다음에 무단 주차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수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눈축제를 앞두고 당골 거기하고 또 지금 대학길 거기에 계속 차량이 올라와 있어요. 계속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게 또 SNS로 시민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쪽 상가 활성화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편하라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주차장에 일부 사람들의 캠핑카나 이런 거로 그냥 막아 놓고 장기 주차를 한다면 주민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나 또 민원이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조금 취하고 계신가요?

지금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어서 이동 주차도 하고 이 주차장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계속 계도 활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전히 그냥 대학길에도 계속 서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옮겨 놨다가 잠시 또 있다가 며칠 뒤면 또 와 있고 해서 저희가 단속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고 계도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골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축제 대비해서,

네. 축제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이동 주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그대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게 몇 대인가 세어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연락되는 데는 거의 다 이동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 연락 안 되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전에,

최대한 비워질 수 있도록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겨서 축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좀 봐주세요.

몇 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함태길은 위치가 어디죠?

함태길에 유진창호공업사 알고 계신...

네?

유진창호공업사라고요. 거기.

아, 거기 이쪽에 옛날 구길, 함태사거리에서 올라오는 그 길?

네, 문학공원 있는 쪽입니다.

대학길은 지금 선명3차 밑에 지금 채워 넣은 데 거기 조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임시 주차장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먹거리길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한 달 됐네. 우리가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예산 공유 재산 심의도 저희들이 그것도 안 했고 그다음에 이 자체 예산이 그때 40억인가 얼마 올라온 그것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다시 올라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왜 삭감을 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먹거리길 공영 주차장 본예산에 아마 저희가 삭감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달에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본예산에 또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저희가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본예산 삭감한 이후에 결정이 돼서 한 2억 5,000 정도 간주 예산으로 아마 사업비가 강원도에서 배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다음 추경 때 저희 의회와 소통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거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42억입니다.

42억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또 전환 사업비로 얼마요? 2억 5,000이요?

지금 현재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억 5,000이 아마 지금 강원도에서 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25억도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금 공통 부분이나 우리 태백시 폐기금이나 이거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니요, 그거하고요. 저희가 강원도 1회 추경 때,

과장님.

도 전환사업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거든 답변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42억으로 80면을 해요. 1개당 얼마씩 들어가요?

지금 거기 보상비가 조금,

그러니까 보상비하고 1면으로 따져서 1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는 이야기예요.

별도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나누기 해보면 알잖아.

아니, 1,000~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면에 뭐 한 데는 1억 2,000 들어가고 이거는 따져 보니까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던가요, 1면에? 우리가 아무리 태백시가 예산이 남아 들어오고 어쩌고 한다 해도 우리가 주차장 1면을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과장님 돈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네? 물론 과장님이 얘기한 게 아니겠지. 시장이 시켜서 했겠지, 이거 분명히. 그런데 시키는 것도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태백시 시민들이 이거를 유튜브로 보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태백시의 재정 자립도하고 예산 부분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진짜 정말로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꼭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저희 의회에서 왜 안 세워 줬겠습니까? 그 옆에 지금 내려와 있는 대풍삼계탕 앞에 그거 평당 얼마씩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태백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물론 매입을 할 때 감정가 두 군데 합쳐서 N분의 1을 해서 그 금액을 받지만 지금 실거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이하로 지금 매입하고 있어요.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상장벽화마을 어디예요? 위치가요?

부초가든 앞에.

자, 보세요. 과장님, 이것도 몇 번 지금 캔슬됐어. 부초가든 가보세요. 거기 길 놔둔 데 한쪽으로만 세워도 주차장 되고 부초가든 안에 이쪽에 넓은 데 다 주차 공간이 제가 봐서 모르긴 몰라도 거기서 축제를 열었어요. 50대, 60대 댈 수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그거를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지난 번 보고 때는 거기 멀쩡히 지금 근무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뜯어서 거기다 주차장을 해준대. 컨테이너 철거 비용도 우리가 내야 된대.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상장벽화마을이라고 안 그러고 명칭을 바꿔서 또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인가 네 번 캔슬됐어요. 또 올라왔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분이 미워서 저희들이 안 해주겠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태백시에서 과장님이 아니겠지만 시켜서 하는 거겠지만 이거 벽화마을은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올라와요, 지금 네 번째까지. 태백시의회를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네? 지금 1월 달입니다. 1월 20일인데 우리가 선거도 얼마 안 남고 태백시와 태백시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지금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상호 시장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태백시의회하고 대립하고 각을 세우고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그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선을 하려고 열심히 하면 낙선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소신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는 재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기에서 재선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옛말에 틀린 말이 1개도 없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삽니다. 죽으려고 열심히 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이거 고집을 부려서 본인이 죽으려고 하는 짓 아닙니까? 이제는 제가 유튜브 본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보는 시민들이 이제 판단을 정확히 합니다. 물론 교육과도 그 얘기했지만 6080 탄탄 가지고 얘기했지만 교육과도 똑같아요. 과장님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하라니까 하지. 그러나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소신 있게 일을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또 올라와?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됐어요. 제가 답변을 하라고 할 때 하세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조례를 바꾼대. 정말로, 정말로 너무합니다, 진짜. 제가 20년째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선거법이라고 해서 7년 쉬고 이런 관계도 있어서 20년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역대 시장은 없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드릴 기회는 있겠지만 그거 들어봤자 뻔하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심창보 의원이 얘기하신 거 잘 들으셨으리라 보고 또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있죠?

네.

2쪽에 보면 사업 대상 65세 이상 태백 시민이 만 2,098명이에요?

네.

신청률이 51.9%입니까?

어제 현재로는 지금 56%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달 말보다 조금 올랐네. 그렇죠?

네, 올랐습니다. 이용률은 한 지금 44%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는 무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세인지 알죠?

저희랑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그렇죠?

네.

정선은 모든 군민은 전부 다 무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관광객까지 무료죠?

네, 맞습니다.

시에서 이 조례가 올라올 때 몇 세로 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왔댔어요?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70세 이상으로 올라왔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65세 이상으로 수정 의결한 게 있죠?

네, 해주셨습니다.

해준 게 아니고 의회에서 시에서는 올라온 게 70세 이상으로 어르신들 무료 버스 이용을 하자고 올라왔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인근 시군하고도 안 맞는다. 폐광 지역으로 따지면 우리 태백시가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다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고 이 지역을 지켜 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65세라는 연령으로 낮춰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수정 의결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고려한 만큼 또 우리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서 잘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민원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니까 더 안 드릴 텐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축을 하면서 5억 2,500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제가 이 구축할 때도 “구축비가 너무 많이 든다.” 카드 단말기 지금 하나로 끝냈어요? 아니면 2개 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팀장님과 오셔서 2개를 설치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로 통합돼서 하나로,

네, 하나로.

하나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을 때 삼척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또 하나를 달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그거는 별도 협의를 아직 안 했는데요. 그게 단말기 다는 것도 그렇고 요금 정산하는 방법도 서로 삼척시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구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예산이 무슨 몇천 드는 것도 아니고 5억 2,500이 들어갔어요, 구축비가.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생길 거를 우리 용역도 줬었잖아요, 이거 버스 시스템 구축하면서. 용역사에서 이것도 캐치 못 했어요?

저희가 연령별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에서만 했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별도 얘기 들은 거는 없었고 저희가 운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할,

아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큰 예산을 구축을 한다고 5억 2,500이나 예산을 썼는데 지금 이런 민원이 생겼고 그리고 이게 60세 어르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삼척시, 우리가 지금 동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 부분들을?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과장님도 계속 계셨지만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거든요, 저는.

놓쳤다기보다는 삼척시하고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것들이 방향이,

그게 놓친 거죠.

설정이 아직 안 돼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뤘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다 삼척시와 협의를 하고 나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래서도 그때도 말씀드릴 때 구축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도 말씀드렸고 다른 좀 더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구축비만 드는 게 아니에요. 하고 나서도 연 3,000만 원 이상의 유지 보수가 또 나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삼척시와 협의가 안 돼서 다시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금 얼마 드는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삼척시와 태백시가 다르니까 정산 방법은 다르겠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금 와서 이거를 지금 구축비가 다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척시와 지금 태백시와의 시스템 구축을 그때 저한테 설명해 줬던 그 시스템 업체와 구축했나요?

네.

거기와 소통하셔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든지 거기와 연결할 수 있는... 삼척은 똑같은 업체 구축해서 쓰고 있어요? 그 업체인가요? 그것도 파악 안 되셨죠?

일단은 이동 업체는 같은 업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시외 구간이에요. 저희는 시내버스 위주로 설계를 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삼척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지금 저희 시내버스는 1,530원인데 거기는 3,030원이에요. 그래서 삼척에서 또 오는 경우에는 금액이 또 3,600원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가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영암운수가 삼척시의 인가를 받은 게 있고 태백시 인가를 받은 게 5대가 그렇게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거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게 해결이 되고 나서 구축하고 어르신들한테 준비되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긴 민원에 대해서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구축을 하면서 우리 태백시에 있는데 시내와 시외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정확하게 뒀어야 되는데 그 또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을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아예 안 됩니다.”라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주고 그 부분에서 민원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다시 구축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조금 다행인 거는 삼척시와 지금 태백시가 한 구축 회사가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 내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서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궁금하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국가정책과, 탄소중립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90회 태백시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