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과장 김학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희 국가정책팀장입니다. (국가정책팀장 문성희 인사) 유재훈 국가사업팀장입니다. (국가사업팀장 유재훈 인사) 조성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조성한 인사) 김현조 산림산업팀장입니다. (산림산업팀장 김현조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태백교도소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유인물상에는 3,355억 원 되어 있지만요. 최근에 3,600억 원으로 통보 확정됐습니다. 당초에 2,001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한 80%가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필요한데요.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서 법무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 중으로 조달청 중간 설계 적정성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청정 메탄올 산업 관련 지원 정책 발굴입니다. 청정 메탄올 산업 관련 규제 프리존 지정과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서 청정 메탄올 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발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펀드 등 기업 투자 지원 활성화라든지 세제․재정 인센티브 발굴,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청정 메탄올 지원 강화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사전 컨설팅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각종 국가 지원 정책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태백시경제진흥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3,540억 원인데요. 금년도에 국비가 73억 7,000만 원, 74억 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국비를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산업 단지 조성 등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올해에는 특히 저희가 민간 사업자 선정과 중앙 투자 심사 요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구)장성광업소 효율적 광해 복구 방안 협의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광해광업공단에서는 2025년 12월 31일 배수 계통 중지 예정일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정부의 주민 합의를 전제로 요구를 하고요. 또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범시민단체에서는 정치적인 협의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요.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태백-강원랜드 합의 사항 지속 협의입니다. 첫 번째 슬롯 머신 제조 공장 건립 추진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마무리가 되면 투자 심사와 강원랜드 이사회 의결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 추진은 내년도 2월 달에 준공일 예정으로 있고요. 직원 숙소 건립 추진은 작년 12월 29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365세이프타운 연계 사업 발굴 건은 태백시에서 강원랜드에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강원랜드 측에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본인들이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현대위와 또 태백시의회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소요 예산은 여기에는 140억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배정이 확정이 되면 한 26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대체 산업이라든지 환경 복지, 교육 문화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겠고요. 특히 일자리 창출과 대체 산업 이쪽에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활력타운사업 태백학림타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20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96억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국비 내역을 보면 기초지방소멸대응기금에 31억 원, 광역소멸기금에 5억 원 그리고 국토부의 지역 기반 시설 지원에 20억 원, 문체부의 국민체육 건립 지원에 4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공통분 폐기금은 67억 원, 시 폐기금은 57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는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건축 기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설계 공모를 진행한 후에 2027년 내년에 착공해서 내후년에 준공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강원남부산림․목재클러스터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설계를 다 마무리해서 작년에 작년 12월 달에 계약과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고요. 2027년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청정 메탄올 이미 제가 시정 질의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신사업 검증과 상용화 촉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검증해야죠,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검증’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지금 노이즈 마케팅,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도 아닌데 ‘검증’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오히려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러나 우리 김학조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가정책실은 국가에 관련된 우리 큰 사업을 하는 부서는 정말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미 도시과장도 거쳐 오셨지만 기획국장님도 마찬가지고 Eco Job City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문제 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기에 검증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못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던 이유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검증은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분들도 와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9월 달부터 우리 의회가 시장님하고도 마찬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대화를 요청했지만 그 대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시정 질의를 통해서 대화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때 한 거다.”라고 지역 주민 대표가 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듯이 지금 특구 지정을 위한 이 신사업 검증, 상용화 촉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까?

특구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특구는 이렇게 청정 메탄올 저희가 특구를 지정하겠다 이 뜻은 어떤 이제 기회 발전 특구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규제 자유 특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권 내에 있는 특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과연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특구가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느냐를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규제 자유 특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규제 자유 특구는 신사업이 아직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았을 때 관련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신산업들을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내서 검증을 하고 또 이것들을 안전성,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전성 검증도 있고 경제성도 있고 이런 게 있겠죠. 그게 만약에 상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주변에 법과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상용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임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임시 판매를 하면서 이제 실증 특례를 만들어서 다시 거기에서 도출되는 여러 문제점을 반영을 해서 제도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정 메탄올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기존의 산업이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검증을 받고 임시 판매를 통해서 일단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특구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중복도 될 수도 있거든요. 세제, 재정 이런 특구로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인 것도 규제 특구를 만들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테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 지금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터놓고 논의할 거를 다 논의하면서 그리고 정부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이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서로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당겨 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그러면 이게 오픈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어느 한쪽에서만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던 거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규제 특례 특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상류 지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또 곡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물질이 나오고 어떤 해가 있는지도 다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는 절차가 다 있고요.

그렇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특구까지 조성을 하면서 안전성 또 상품화, 상용화할 수 있는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의원님께서는 미리 짚어주신 거거든요. 같이 가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후속 조치도 진행이 되어 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예산은 더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면 실증 단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돈이 더 든다.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오픈하고 서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해 복구 갱도 수몰 삼척 도계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방안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발전소나 이런 데 나오는 슬러지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차곡차곡 쌓아 놔서 하겠다는 어떤 방안을 하나 제시했더라고요. 아마 이런 분야 쪽에 크게 환경오염에 큰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갱도를 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상에 쌓아야 되거나 해야 될 것들을 아예 아니면 또 이제 매몰해야 될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에는 또 태백시에서는 생각해 놓은 게 없습니까?

방안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는 삼척을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척은 나름대로 정부라든지 광해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산업부에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감수를 하겠다. 하겠으니 우리는 가겠다. 그렇지만 태백시는 아직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절대로 정부의 말에 지지는 않았다. 우리 주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근 방법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입장이지만 접근 방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접근 방법은 물을 퍼내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지자체의 몫이 아니다. 왜? 그게 바로 예방적인 광해 복구 차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삼척의 아이디어를 좀 빌리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1수갱이라는 게 주민들이 사실 자원의 가치로서 지금 크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어디까지 정도는, 하지만 더 이상 채우면 안 된다는, 그래서 시간을 벌고 제일 아래쪽은 사실은 채워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지돼야 될 곳까지. 그래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찾아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는 다 매립하지만 100% 요즘 또 매립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매립해야 되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금전적인 예산 문제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도 좀 같이 확인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합의 사항 쪽 보면 지금 세이프타운 연계사업 발굴 우리끼리 얘기지만 강원랜드 분위기가 긍정적인가요?

제가 이거를 진행을 쭉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강원랜드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뭔가는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365세이프타운 이 제안서를 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허접한 용역 보고서가 아닌 좀 용역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현대위도 같이 머리를 맞댔지만 쪼잔하게 이만큼 요구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죠. “아니, 그거를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원한다. 그래야지 이만한 거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략적인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쪽에서도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는 수익성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뒤로 흘러나오는 거를 보면.

그래서 본인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제안한 거를 어떤 자기네 나름대로의 규모에 맞춰서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희가 한 몇천억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서 딜은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이제 우리 수지 분석 들어가면 수익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하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일 제가 얘기를 뒤로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방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영역 결과 보기에 수익성은 어느 정도로 나가 있죠?

이게 어떤 큰 수익 그런 것이 아니라 공공 쪽이니까.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짧은 시간 안에 손익분기점이 닿는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 예로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제 수요를 많이 발굴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수요. 심지어 저기 자동차 경주장 있잖아요? 거기도 예를 들어보면 경기할 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잘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수요도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를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 이거 너무나 형편없는 계획서야.” 이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는 더 강조를 제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강조하셔서 계속 검토되지 않고 빠르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삽 떴을 때 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네.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 알고 있죠?

네.

우리 국가정책실은 물론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먼저.

네.

오늘 보고 내용에 보면 태백교도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네.

이게 류태호 전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 맞죠?

맞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주민들이 요구가 시작된 것은 2018년 정도부터 되고요. 본격적으로 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했던 것은 2019년 그때 이후부터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부에 이 사업을 하겠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됐을 때는 한 202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이 돼서,

그거는 안 맞는 얘기고 내가 불러줄게요. 법무부에 공식 건의하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1만 2,000명 정도가 시민 서명을 받아서 법무부에 공식 건의는 `19년도 4월에 했죠?

네.

그리고 유치 의사를 공식화하는 거를 법무부에 전달했고 부지 선정 및 예타 면제는 언제 했어요? `19년도,

신청은 예타면제사업을 신청을 엄청나게 이게 아마 떨어지고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떨어져요?

예타 면제를 신청을 해서 예타면제사업,

면제가 언제 됐냐고 물었잖아, 내가 얘기는요.

면제는 지금 2021년도에. 2021년 6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면 법무부로부터 교정 시설 유치 확정 통보는 언제 됐어요?

예타 면제 이전에요?

법무부로부터 교정 시설 유치 확정 통보가 언제 됐느냐고요? 자, 내가 말해줄게요. 우리 과장님, 나를 봐요. 이게 `19년도 10월에 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 시설 유치 확정 통보를 `19년도 10월에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태백교도소 신축사업 토지 보상 진행 중이라고 오늘 보고했잖아. 그렇죠?

네.

보고 중이라고 한 거는 1년 전 작년 이맘때 업무 보고할 때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태백교도소 신축 실시 설계 용역 및 토지 보상 진행 중이라고 1년 전에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 이게 진행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지역 경제가 어려운 거를 먼저 얘기를 했잖아, 아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까 봐 이게 하루빨리 되기를 원하겠죠?

네.

원하는데 이게 추진 진행이 늦는다 이거예요. `19년도에 법무부로부터 통보를 유치 확정 통보를 받고 지금 8년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직 작년에 실시 설계 용역이다 그러고 토지 보상 중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보고 내용에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이런 보고를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중앙부처의 업무 협의를 그동안에 몇 번이나 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무 협의를 했을 때 업무 협의 한 협의 자료 제출을 좀 해주도록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좀 더디게 되면 우리 의회도 같이 중앙정부나 우리 옛날에 같이 다녔던 거 기억나죠? 의회하고 옛날에 중앙정부에?

네.

내가 보니까 기획국장도 같이 다녔던 거로 내가 기억하는데, 중앙정부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중앙정부에 갈 때 우리 의회에서 협력을 해서 같이 시간을 내서 방문하는데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 어차피 우리는 시민이 뽑아서 올라와 있는 시민의 대의 기관에서 충분하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누차 내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올라갈 때 잘되면 좋지만 좀 더디면 우리 시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에 대해서 몸도 그래서 우리가 가서 부딪쳐서 얘기도 말씀드리고 시민들 지역 실정도 설명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 답이 나온 거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올라갈 때는 같이하도록 해봐요.

네.

그리고 협의회는 자료 제출을 오늘 좀 주도록 해요, 이 문제는.

네.

강원랜드 간의 요양사업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김학조 과장님은 강원랜드하고 우리 태백시하고 의회도 물론 합의 사항 때부터 잘 알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한번 한 마디 하는 거예요. 강원랜드에 1,50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가 아마 `18년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태백시에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그 이후에 강원랜드에서는 실시 용역을 해서 전국 단위의 수요 예측이 아닌 지역의 인근 반경으로 중심 수요 예측을 통해서 시설 규모를 80병상으로 대폭 축소시켰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가 이렇게 줄어든 거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에서는 그 당시에 강원랜드 합의 사항에 재협약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네.

노인요양사업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선 추진하되 강원랜드에서는 확장성을 감안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향후 수요가 발생하면 확대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추진 중에 80병상 외에 확대 계획이나 향후 수요 발생 시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중장기 계획이나 검토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대해서 당초에 1,500병상에서 80병상으로 내려온 거는 이거는 대폭 축소가 아니라 거의 우리 시로서는 많이 예측 수요를 그쪽이 강원랜드에 한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그러면 다시 수요가 늘어날 때는 그것을,

다시 요구를,

반영하겠다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이런 보고를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태백시에서는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향후에 단계적으로 강원랜드에다가 우리 규모를 확대시켜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요가 늘어나면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인요양사업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잖아요? 내년도에. 그 운영을 이제 하게 될 거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대기 수요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감안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논리를 만들어서 요구를 해야 될,

아니,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시민들도 지금 인근으로 동해, 삼척으로 빠진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저쪽이 영주 쪽으로 나와서 안동 쪽으로도 많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네.

그거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원랜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할 테니까 수요를 지금 80병상 이상 지을 때 더 수요를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봐요. 협의를 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면 의회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강원랜드하고 한번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의원님들 생각과 동일한 점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2페이지에 있는 태백교도소부터 시작해서 일이 너무 늦다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집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찾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없는 말씀을 하시고 수없는 일을 하신다고 해서 시민들은 다 그런데 결과가 뭐가 나왔느냐? 그 결과는 순서를 기다리는 거는 맞습니다. 기다리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하면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을 정말 우리 태백시에 딱 앉혀야 되겠다 하면 정말 발 빠르게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도소 문제는 이때쯤이면 아마 지어서 정리가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 절차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3페이지를 보면 청정 메탄올을 앉히려면 지금 장성광업소 그 자리가 우리 태백시로 오든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이라는 순서가. 그러면 이거를 태백시로 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면 이거를 앉히고, 안 왔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정 메탄올 산업이 거기로 오기로 결정이 됐으면 그 땅이 또 우리 태백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한 번 만나기로 한 거 두 번, 세 번 가서 만나서 이거를 좀 더 빨리 당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만 앉힐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거를 뭘 하고, 하고는 첫 번째 땅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서라는 게.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게 좀 발 빠르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장성광업소 수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장성 주민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정말 경제 산업 에너지를 캐서 다 파는데 거기 물로 채운다. 이거는 정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뭘 채울 때 우리는 거기를 태백시는 고원 스포츠 관광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꼭 관광을 거기 넣을 수 있도록 머리를 써주십시오. 정부가 물로, 물로 채우면 편합니다. 그냥 물 안 푸면 그냥 물 차. 맞죠?

네.

그거를 그냥 고생하시는 줄 알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가지 않도록 꼭 관광을 잡아넣으십시오. 그러셔야만 다 먼 미래에 우리 태백이 가는 길입니다. 이거를 물을 그냥 차고 있고 이러면 지금 현재 우리들은 다 우리 후손들한테 엄청난 말을 들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못하는 거 우리는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길을 가도록 전문가를 찾든지 해서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함께해서 장성 시민들이 투쟁하는 데 힘이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희망이 보여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가정책과에서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한테 희망이 되고 우리 함께하자는 어떤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에도 강원랜드하고 합의 사항을 이끌어내느라 고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5세이프타운 연계 사업 발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이거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게 맞으면 이제 강원랜드는 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지금 아직은 어떤 결정이 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365세이프타운이 계속 모두가 알다시피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연간 적자 얼마입니까?

얼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파악했을 때 한 30~40억 이렇게 적자가 지는 거로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한다면 한번 강원랜드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도 대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를 해주길 바라지 말고 큰 틀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누차 “정부에서 이거를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소방기금 몇천만 원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태백시는 이런 거를 어떻게 정리해 갈까 좀 깊게 고민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서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도 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3865에서 어떤 좋은 사업을 딱 내서 “이거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내지 못하고 있고 이거는 또 알다시피 요양사업 그거 하기 전까지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양사업 내년이면 다 끝, 일단 앉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게 그냥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일을 하실 때는 폭을 크게 넓혀서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가면 이게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산림․목재 클러스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 하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일자리를 몇 명이 일할 수 있다고 계획을 하셨는지 예상을 하시는지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 부분이 몇 명이다.”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도 추정하는 기관마다 다 틀리고. 또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 하면,

그래도,

‘직접적으로 몇 명이 근무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모든 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어느 정도는 이런 사업을 하나 내면 우리 지역이 일자리에 몇 분 정도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거는 대략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몇백 명이다.’, ‘직간접 효과가 몇 명이다.’ 이거 다 생략하고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한 35명 정도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에. 공장에만.

그런데 실제로 정말 서른다섯 분이 생길까도 좀 걱정이 되니 해놓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안 맞지만 우리가 Eco Job City 그거 할 때 인원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믿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생기면 그냥 “몇 명이 가서 일할 수 있대? 작은 광업소 정도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있다더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너무 크게 희망을 줬다가 사람이 지금 그 딸기 농장에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실망감 이런 거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원남부 산림․목재 클러스터 이게 앉는다 하니까 몇 분이나 일하실 수 있나 이래서 저도 “한 100여 명은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업에 와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한 서른다섯 분 정도로 이렇게 요약하셨으니까. 그래요. 조그만 데다 크게 하면 좋은데 많이 한다 했다가 축소를, 그것도 안 맞게 축소가 되니까 우리 시민들은 실망하고 계십니다. 조금 정확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해 드려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올해도 국가정책실에서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지만 정말 뭐 하나 성과를 낸다는, 어떤 거 하나는 정말 이루어 놓는다는 그런 각오로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명심해서 잘 하겠다고 그러니까. 김학조 실장님, 물어볼게요. 목재 클러스터 지금 고터실 산업 단지 하는 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착공했습니까?

계약을 해서 착수, 착공계를 받았는데요.

자, 내가 며칠 갔다 왔어요. 착공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착공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라 착공 못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 답변이지. 동절기 공사 중지에 착공 못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잖아. 맞는 거를 그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여기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거를 착공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지.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한마디만 딱 할게요. 장성광업소 보고 내용에 보면 장성광업소 효율적 광해 복구 방안 협의해서, 실장님, 이게 반 장 정도 이게 업무를 보고로 받아서 끝날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거는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네.

국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탄소중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이응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조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박영조 인사) 김창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김창호 인사) 박세욱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장 박세욱 인사) 이현우 성역화사업TF팀장입니다. (성역화사업TF팀장 이현우 인사) 시정의 동반자로서 늘 지역의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탄소중립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는 무탄소 에너지 도시의 전환과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하여 탄소 중립 재생 에너지 확대 및 시민 에너지 복지 향상, 태백 URL, 경석 자원 활용을 통한 과학 기술 R&D 중심 도시 도약,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 및 저탄소 생활 실천 기반 마련, 석탄 산업의 성지 태백의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 확립과 석탄 산업 유산의 보존 활용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6년도에는 10가지 주요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단계가 예정되어 있으며 예상 사업비가 1,4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태백시는 올해 출자 지분 구조의 변화에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탄소 중립 재생 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노후전기시설개선사업, 취약 계층 노후 등기구 LED 조명등 교체 추진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도시 가스 보급률은 7.8%로 미진한 상태이지만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 내 도시 가스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여 에너지 공급의 다양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량 29세대로 짐대배기 2길과 황지동 일원에 대하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태백URL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올해에는 태백 URL 관련 태백시와 원자력환경공단 간 상호 협력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태백시강소형스마트도시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국토부와 사업에 대한 협의 후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한 결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승인을 전제로 한 추진 일정으로 실시 계획 용역을 2026년 6월에 진행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석탄 경석 활용 자원화 산업 육성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날 최종 보고회가 진행되었고 올해에는 석탄 경석 원료산업지원센터 인프라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하고 `26년도 시군구 연구 산업 육성에 대하여 1월 13일 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4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티타늄 원료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2025년도 매상골 추가 탐광 시추 품위 분석 결과는 도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경동에서 2월 이사회의 의결 이후 3월 주주총회 이후에 공개 예정입니다. 공개 사항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소충전소운영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어 수소 충전소에 대한 품질 테스트 통과가 12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태백시 구축 사업 준공은 1월 달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 운영은 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단가는 운송기 포함 강원도 공통 금액인 9,900원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 조성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순직산업전사위령탑성역화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일정은 좀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2026년도에는 6월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부의 날인 6월 29일에 맞추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도시 가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지금 도시 가스가 7.8% 보급을 하셨다고 이렇게 적어오셨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도시 가스 보급이 저조한 첫 번째 이유가 LPG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가격이 싸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급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보급해야 된다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그거를 갖고 계신다면 쓰시는 분들한테 쓰셔서 좋은 점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가격만 더 다운돼도 “다운됩니다.” 하면 다 써서 “얼마 쓰면 내가 지금 LPG 쓰는 것보다 더 저렴하니까 이걸 쓰겠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도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그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장성 쪽으로는 아예 관이 지금 없는 상태고 지금 하면 황지권 시내권에 전부 이제 이거를 지금 넣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올해는 가구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도시 가스 공급망은 가구당 지원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 배관을 설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가까지 관을 연결하는 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본인이 돈을 다 내야 되고. 내 집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수용관은 배관에서부터 연결하는 공사비인데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거를 정말 보급해야 된다면 그 보급에 따라서 지원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급이 될 것 같으면 우리 태백시는 도시 가스가 안 맞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왕 들여왔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거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격도 안 맞고 또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돈 다 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전적으로 이게 다 깔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짓는 데는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희가 목표는 태백시 전역에 공급망을 공급하는 게 목표이기는 하고요. 다만 행정 사무 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 부분의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고 강원도시가스에서도 저희가 장성이나 철암 지역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제출받았는데 평균 95억에서 64억씩 들어가는 배관망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예산과 강원도시가스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하기에 경제성 부분이, 그러니까 투자한 비용 대비 어떤 이익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이 부분을 시비를 좀 더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는 가급적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 가스를 공급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고 이래서 이거는 많은 대도시에 썼을 때 이게 이득이 되잖아. 그렇죠? 서로가. 그런데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이래서 이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절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복지 차원이라든가 어떤 우리 시민들의 질 높은 가스 공급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예산이라는 게 꼭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거 할 때는 어느 지역을 딱딱 이렇게 잘라서 올해는 여기까지, 올해는 여기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우리 태백 시민들도 여기에 혜택을 좀 보도록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거를 꼭 공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복지 차원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순직 산업 이거를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6월 30일 안에 시작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업도 상당히 그래도 아마 시간이 좀 흘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내가 국가정책실에도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탄소중립과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발 빠르게 해주십시오. 정말 여기에 일하셨던 분들이 이런 어떤 다 완성된, 정말 성역화사업이 다 완성된 거를 보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픈 분들은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런 거를 볼 때 너무 좀 안타깝고 “이렇게 한답니다. 건강하게 계십시오.” 이런 말밖에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서로 풀려고 그거 하시고 좀 안 되는 거는 함께 풀자고 공론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는 함께할 때는 해결이 됩니다. 정말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과장님, 함께해서 여기 좀 빠른 속도를 내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했던 건데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백가덕산풍력발전조성사업 지금 3단계 추진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좀 늦어지는 감이 있고 여기 보면 주민 참여 계획이 지금 한 7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2단계 거의 합친 정도인데 이거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저희가 추가 REC 관계가 전체적으로 4%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을 잡아 놓은 거고요. 현재 저희가 당초 공사비에서 1,400억 원으로 지금 예정 사업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분율 구조도 당초에 협의했던 것에서 이게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지금 이게 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의 SPC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조금 그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쪽에 요구 사항이 생기고 서로 간에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강원도와 저희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는 EPC를 해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원도와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발전 경우는 발전사로서 자기들이 또 가져가야 될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원도와 저희는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SPC가 이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산 같은 경우는 SPC 구조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렇죠.

다만 향후에 저희가 새로운 발전 단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SPC 구성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고 지금 여기 4.2MW 1기는 이제 태백시 지분으로 갔으면 하고 저희가 제안한 그 자료에 보면,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6MW짜리 5기하고 4.2MW짜리 1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은 그런데요. 지금 4.2MW짜리 1기가 지금 미동초등학교에 인접한 산에 있어서 아마 1km 반경 내에 위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민원도 있고 지역 주민의 이익 공유가 있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온전히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현재 강원도는 동의를 했고요. 지금 동서하고 EPC 코오롱 쪽에서도 잠정적으로는 인정을 했지만 이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들 것을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얽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의 기조도 있고 하니까 태백 지역 주민들도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신안군으로 이사 가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참여 비중 그리고 우리 태백시가 가져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안으로 안 가셔야 된다고 꼭 말씀해 주시면,

네. 저도 그렇게...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주민 참여,

시작은 저희 입장은 오늘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SPC 구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속도감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강원도하고 저희는 연말까지 기한을 두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속도감을 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30% 이상 소유가 가야 된다는 게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해에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저희가 발의를 했잖아요. 기후 위기에 대한 탄소 중립 성장은 시설 투자나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 거를 과장님 또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과 그리고 참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 계획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예산에도 보면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제가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조례 내용에 보면 시장이 아예 명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명시까지 해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계획에도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업무 계획에서는 반영을 못 했지만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고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도 통과해서 교육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좀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계획서상에는 빠졌지만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추경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뿐만 아니고 저희가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받으시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경에 반영하셔서 진행을 하시되 제가 한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거든요. 초중고 대상을 할 건지, 교육을. 아니면 공공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또는 통장, 자율방범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할 건지 명확한 교육 대상이 있어야지만 이게 실질적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둘째, 이게 형식적인 강의 중심이 아니라 진짜 기후 위기가 태백에 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현장형 그리고 우리 삶에 밀착형으로 우리가 다가와야지만 공감이 되고 시민과 함께 우리가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단년도에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게 중장기로 계획을 잡으셔야지 지금 잡으실 때 처음 잡으실 때 올해 2026년도에 추경 받아서 그냥 몇 개월 보여주기식 그런 거는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잡을 때 벌써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거고 이미 벌써 늦었거든요, 저희가.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가 벌써 생활 속에서 개별적으로 태백 시민들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될지 모르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행감 할 때도 시정 소식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활 속에서 묻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기본 방향과 수립 계획을 꼭 추진을 하셔서 추경이 안 되더라도 미리 먼저 수립되는 대로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시고 이게 좀 생활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반영해서 상반기 내에 저희가 내실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순직산업전사위령탑성역화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이번에 광부의 날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모든 성과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인근 지역에서 광부의 날 행사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견이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관련 단체 연석 회의를 태백시에서 진행을 합니다. 2시에 진행하는데 순직산업전사유가족협회하고 또 진폐 관련 7개 단체인데 사북의 광산진폐권익연대 그다음에 도계의 중앙진폐재활협회까지 다 포함해서 연석 회의를 할 거고요. 회의에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광부의 날 기념식 행사를 올해에는 태백이 개최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잠정적인 안은 순환 개최를 지금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정선입니다. 정선에서는 자기들이 사북 항쟁과 더불어서 이제 좀 가져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성역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도 누구나 그러니까 인접 시군에서 갖지 못한 폐광, 그러니까 전환 지역에서 갖지 못한 저희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결국은 성역화 사업이기 때문에 성역화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그곳에서 기념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또한 저희가 1회 개최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산업부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국비 부분, 그러니까 도비는 1억 원이 확정된 상태이고 국비 부분에 대한 추가 요청 사항과 그다음에 장관급 이상의 어떤 기념일로서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참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각종 또 저희가 성역화에 대한 부분도 협조받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만날 거고요. 지금 성역화추진위원회나 유가족협회분들도 다 이 생각은 같습니다. 광부의 날이 제정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성과물이 오롯이 태백에 남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행정부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것은 태백에서 광부의 날이 계속 진행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껏 노력해서 얻은 성과를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이 정말 국가적인 예우 도시로, 추모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데서 어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정선에서 진행이 빨리 되고 있고 저희 진폐 단체 쪽으로도 아마 연락을 해서 “자기들의 그런 의견들이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초청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확립 안 된 의견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가덕산풍력발전조성사업에 대해 아까 질의가 있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물어볼게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에 보면 `25년 작년 1월 때도 우리 이응오 과장님이 그때 근무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 할 때 내가 풍력에 대해서, 가덕산 풍력에 대해서 바람과 해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이 가진 값진 자산이니까 3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말한 적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며요, 지금요?

거의 일단 마무리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사항 중의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지방출자․출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공공 지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50% 이상이 되게 되면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일찍이 풍력에 대해서 한 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분 50% 그거는 해당은 우리 이응오 과장님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 풍력 해봤잖아. 우리 시에서 출자 100% 해서. 그렇죠?

네.

어디다 했어요?

매봉산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잘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00% 했댔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이응오 과장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출자 지분을 100% 못 가져오더라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지금 1단계, 2단계는 이 보고 내용에 보면 강원도 자치도에서는 출자금이 96억 해서 지금 76억이 들어가서 올해 또 배당받게 되면 출자 지분은 다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또 동서발전 볼게요. 동서발전도 보면 전체 지분의 34%를 가지고 가는데 125억 투자를 해서 지금 돈 가져간 게 100억 좀 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또 받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도 출자 지분을 거의 다 가져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거는 보고한 거를 보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식회사동성은 2%지만 7억 3,900만 원에서 또 5억 3,900만 원을 지금까지 가져갔는데 또 올해 가져가게 되면 출자 지분 이상으로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고 내용 1단계, 2단계는 `21년도 후반기부터 `21년도, `22년도 해서, `23년도 불과 한 4년 만에 다 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를 보면 17%가 조금 넘어. 그렇죠?

네.

17%를 좀 넘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출자하는 거는 65억 7,000이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온 거는 47억 정도 조금 넘는데. 여기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 한 16억 정도 더 들어오겠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출자 지분에 있는 거는 다 받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이응오 과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도 내가 국가정책실에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게요.

가덕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의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의회의 도움을 받고. 이응오 과장님, 내가 보니까 이응오 과장님 지금 짐이 무지하게 커요. 왜냐하면, 아니, 여기 내 얘기가 틀리는지 한번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생각은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우리 출자 지분을 최대한 가져와서 3단계만큼은 이응오 과장님 나중에 업적에 이거 저 출자 지분을 많이 가져오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네? 김익하 국장님.

네.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우리 이응오 과장님하고 한번 업적을 만들어 봐요.

네, 알겠습니다.

업적을 만들어 보고. 우리 공무원들, 팀장들도 일 잘...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네, 접니다.

우리 팀장님도 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만들어 봐서 우리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확보해 봐봐요.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한다고 그랬죠, 과장님?

네.

의회에서 동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거는 이응오 과장님 몫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이거 3단계 최대 지분 확보를 위해서 주주사 출자 지분 협의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결과를 내리기 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순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함순식 인사) 이정훈 도로철도시설팀장입니다. (도로철도시설팀장 이정훈 인사) 김래현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장 김래현 인사) 김희성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희성 인사) 이준우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이준우 인사) 2026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공사토장조성사업입니다. 사토장 확보로 건설 산업 활성화와 다목적 운동장 조성으로 주민들의 운동 시설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문곡동 산2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목적 구장 조성 9,5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월 실시 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공공 사토장 조성 공사 발주는 2027년 1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사토장 사토 반입 시기는 2027년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제설 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시 관문 및 관내 주요 도로 303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현재 제설 장비 임차 23대, 자체 차량 4대를 동원해서 27대로 제설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동 염수 분사 장치 및 도로 열선을 지속 운영해서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속 교통망 확충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태백 시내와 인접한 IC 노선 반영이 목표입니다. 태백․영동선철도직선화사업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추진 현황은 영월~삼척 구간 70km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2025년 1월 통과된 바 있습니다. 태백․영동선 직선화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사업 건의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추진 계획은 동서고속도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태백․영동선 직선화는 올해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도혈리~어평간국도확포장사업입니다. 선형 개량 및 확장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사내골부터 어평마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연장 4.9km, 폭은 14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주한 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 계획 변경에 본 사업이 확정된 게 2024년 10월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을 작년 3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경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은 올해 10월부터 2029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국도 정비 공사입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입니다. 도로 정비 4.2km, 국도 3개 노선 1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은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유지보수사업입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 104개소, 정밀 안전 점검 8개소, 안전 진단 1개소, 성능 평가 3개소,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 10개소, 위험 시설물 보수 보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정기 안전 점검 상하반기 용역을 올해 상하반기 나눠서 추진을 하고 노후 시설 보수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3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및 터널 정비 공사는 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하문곡교~유브리안아파트 간 중앙분리대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입니다.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도로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회전 교차로 설치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 10월까지입니다. 위치는 통리 자동차 매매 상사 앞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3,500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을 작년 2월 착수하였으며 교통량 조사 용역을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사업 추진은 올해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함태교~문곡소도동주민센터 간 보도 정비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도 정비 1.6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입니다. 추진 계획은 2차분 공사를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고 사업량은 780m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안전 및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 7건에 대한 1.2km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 추진 계획은 도로 연장 1.29km에 대해서 실시 설계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민원해소사업은 연중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선설치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열선 설치 34개소에 5.16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입니다. 올해는 열선 설치 6개소와 태양광 설비 1개소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시도, 지방도 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정비 10개소, 교통섬 철거 2개소, 옹벽 정비 90m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지 조사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은 올해 7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 연례 반복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입니다. 보도 신설 1개소, 정비 1개소, 버스 정차대 정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오투로 보도 정비입니다. 위치는 오투로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23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도 확장 1.4km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1차 구간을 `25년 9월 완료하였고 2차 구간에 대해서 작년 11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 3차 구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870m 8월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장성 보도 정비입니다. 위치는 장성로 협신교에서 장성터널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도 정비 및 확장 2,300m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1차 구간을 작년 12월까지 완료하였고 2차 구간 공사를 작년 11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차 공사, 3차 공사를 8월까지 추진, 보도 정비 575m에 대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밭 기반 시설 보수입니다. 연례 반복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사업 내용은 배수로 8개소, 배수로 정비 150m, 석축 정비 4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진 계획은 실시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정비 공사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사업 내용은 농로 신설 7개소, 정비 5개소, 암거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형쉼터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형 쉼터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3월까지 실시 설계 및 인허가 완료하고 농촌형 쉼터 조성은 올 6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억으로 물탱크 정비 1개소, 관정 정비 3개소, 관정 개발 3개소를 추진할 사업입니다.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활 불편 민원 처리입니다. 연중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 생활 민원 처리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생활 민원 일일 순찰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생활 불편 신고 전화와 태백 민원 카페 등으로 연중 생활 불편 신고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 보수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보고 마치겠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보고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 알 수 있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올해도 또 태백시 건설에 앞장을 서셔서 안전하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에 공공 사토장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운동장 구렁진 데를 메꾼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메꾸면 하나의 운동장을 만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9,500평방 정도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예측이. 그 정도면 저희들 축구장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규격이 나오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철도의 어떤 영향 때문에 철도의 어떤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목적 구장으로 설치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거기에 이제 흙을 갖다 부어서 메꿔서 이렇게 되면 하나의 어떤 경기장 규격이 나왔으면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설계하고 측량을 다 해보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 때 제대로 해놔야 나중에 모든 일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할 때 “조금 그래서 안 돼.” 하고 그냥 스톱을 해놓으면 나중에는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 고속 교통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 가까이 IC가 생기면 좀 좋겠습니까마는 또 이런 지형이나 모든 거를 봤을 때는 그러지도, 나라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할 일이고 우리 태백을 보면 관문이 네 군데죠. 그렇죠? 태백을 들어오려면 두문동, 통리, 동점, 어평 이렇게 네 군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이 네 군데를 잘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동점은 그래도 다 이제 지하로 해서 잘 오고 아주 길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됐는데 우리 여기 두문동은 우리 태백으로 들어오는 길이 너무 높아, 터널이. 그 터널을 빠져나와서 오는 길이 너무 위험해요. 사고도 또 종종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널을 알로 뚫어야 됩니다. 더 알로. 알로 뚫어서 저는 지리학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갈래초등학교 거기서부터 어떻게 굴을 파서 아래 용연동굴 들어가는 그 밑에까지 뚫어 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언젠가는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 예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실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미리 그런 준비를 해서 순차적으로 교통망 거기에다 꼭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태백에 들어올 때는 이 길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만 정확하게 있으면 여기 태백 들어오는 거 그리 멀지 않습니다. 어디에 IC가 생기든 이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저 뒤에 어평재가 있는데 어평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평재는 지금 우리가 태백 경계선 있죠? 그렇죠?

네.

태백까지 군부대 있는 그 밑에가 태백까지 경계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200억으로 유일사 거기까지를 3차로로 정비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하든 확보를 하셔서 우리 경계선까지는 빨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 여러분이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영월은 텅스텐인가 그런 게 개발돼서 개발을 한다고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런 게 개발돼서 거기가 할 때는 우리 태백으로 그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첫 번째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00억으로 여기까지 못 해.” 그러면 그다음을 갈 수 있게 꼭 같이 연결하십시오.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문을 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서 들어오더라도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 꼭 명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통리 거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철암으로 가고 나가는 거?

네.

여기를 이제 다 하면 이게 예산이 7억 3,500이 투입되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이거를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갈래가 되잖아요. 둘, 셋, 넷. 우리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11월에 끝날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 11월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네. 그렇죠?

네.

안전하게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도시 가로망 정비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갓밭드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갓밭드리가 지적,

지적 재조사.

이게 다 끝났답니다. 여기까지인데 여기 끝에 계시는 분이 몸이 많이 아프시대요. 몸이 아프셔서 119를 불러도 129를 불러도 안 오고 “내가 아플 때 너무 불편하다. 이 길을 해달라.”라고 민원이 왔습니다. 눈이 오니까 못 나온다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민원만 받았는데 여기는 좀 빠르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물을 드시는 분들도 물도 못 드셔. 그리고 세탁기를 돌리니까 이게 산의 물이 되다 보니까 돌 같은 게 같이 이렇게 아무리 거름망을 해도 같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세탁기도 망가지고 첫 번째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또 여기 길 끝의 집은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람이 살아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없는데 아무리 잘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올해 중에 이거를 깔끔하게 어떻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내 열선 설치 공사라고 그랬는데 우리 장성에 예배당고개, 장성초등학교 뒤편 말입니다. 거기에 찻길에는 올라오는 쪽은 해놓으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쪽에서 장성 시내로 올라가는 길. 열선.

네.

그런데 거기 사람이 다니는 데 열선 까셨습니까? 인도.

인도 구간은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하셨죠?

네.

거기 어르신이 “찻길로 올라와야 되느냐? 왜 찻길은 그렇게 하고 우리 사람 다니는 거는 이렇게 해놨냐?”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도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를 안 깔았다고 말씀하셔서 “여기 분구 사업이 지나가서 이 길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분구 사업이 끝나면 이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다 해도 그분들이 다니시기에 편리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도 사람이 이렇게 ‘몇 분이나 걸어 다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눈이 오고 이랬을 때는 위험하십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장성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오르막길은 양차선 열선을 깔았고 내리막길 구간은 장성 분구 하수관거 사업이랑 중첩이 되는 구간이라서 일부 올해는 조금 거기는 스톱을 시킨 상태고요. 인도 구간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세나 국비나 도비들을 계속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차도 안전하게 다녀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길도 더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인도 사람이 다니는 곳도 안전하게, 열선을 깔아 놓으니까 눈이 오니까 녹고 이래서 다니기가 좋으신가 봐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같이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0페이지 보시면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인데 여기는 지금 통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김세연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오투정 가는 그 사거리 거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거기도 지금 11시, 12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점멸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 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 좀 빨리 좀 해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기 현재는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거기도 저희들이 도비하고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좀 민원이 많은 곳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보면 관내 보도 정비 공사. 여기 작년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3주공 삼거리에서 초록불까지 가는 보도블록 말입니다. 거기 여름에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받아서 몇 번 나가 보니까 정말 여기가 길이 보도블록도 거의 구멍이 나 있고 또 그 옆에 나 있는 잡풀도 안 베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 같았어요, 거기요. 그런데 올해 여기 보니까 7월에 완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7월보다는 좀 당겨서 여름에 관광객이 오기 전까지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여튼 설계를, 이제 발주를 다 했거든요. 설계를 빨리 끝내고 바로 착공해서 한 7월 전에 해보겠습니다.

네. 7월 전에 계획보다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21페이지 보면 농로 포장, 작년에 농로 포장 우리 김희성 팀장님이 굉장히 많이 잘해주셨는데 여기 6번 보면 황지동 어디 쪽인가요, 황지동 농로 포장? 어느 쪽인가요?

여기가 스포츠파크 지나서 혈암마을 그쪽입니다.

거기 황지동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지도는 황지동으로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나는 황지동에 어디가 농로 할 데가 있나 궁금해서. 하여튼 거기구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여튼 열선은 정말 저는 이거는 처음 눈 오고 나서 제일 제가 많이 다니는 곳이 부영아파트에서 3주공 가는 쪽 보면 3단지아파트 왼쪽에 해놨었잖아요. 거기 걷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안 깔려 있고 왼쪽에는 깔려 있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아, 열선을 깔면 이렇구나.’라는 거를 비교해 보니까 되도록이면 올해도 그런 곳이 있는, 오르막길 같은 데는 열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고속도로 교통망 태백 직선화 확충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동서고속도로는 추진이 언제부터 됐어요?

이거는 2022년도에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언제 시작했느냐고? 이거 확정되기 전에.

이거는 제5차 국가 교통망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시작했냐고요? 자, 그 날짜를 모르면 됐고 제 이야기 들어봐요. 우리가 지금 의회가 9대예요. 9대고 시장도 선출직에 우리하고 같이 올라왔고. 그런데 `22년도에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이철규 국회의원님 추진하셔서 이거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태백시 내 인접한 IC를 노선 반영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 예타 노선이 광동댐 상류 쪽, 하류 쪽으로 이렇게 지금 노선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태백시 쪽으로 수자원공사 인근까지 이렇게 인접하게 위치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태백시의 인접 도로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에 건의한 노선은 농업기술센터 인근 그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근?

네.

그러면 수자원 밑이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근이다. 그런데 이거 근거가 뭐예요? 거기로 한다는 근거가?

저희들이 태백이랑 제일 가깝게끔 IC를 설치하려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화전 쪽으로 하면 더 낫지. 그렇죠? 우리 바람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인근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선을 그거 하는 거는 무슨 근거에서 거기로 얘기를 하시나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어떤 근거가 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태백시랑,

아니, 근거 없이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왜 그거를 노선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바람이에요, 뭐예요? 그냥?

저희가 건의하는 내용이죠, 그런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접근성이 시내랑 가까운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죠.

아니, 근거가 없잖아, 거기로 한다는 근거가. 농업기술센터로 인근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난다는 근거가 없죠?

그게 의장님,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이제 올해 국토부에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 설계 이렇게 하면서 노선은 변경이 아마 될 겁니다.

타당성 조사한 거는 나왔잖아요?

그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었고요. 올해 지금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타 노선하고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있을 거냐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희망 고문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올바른 그것을 인지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올바르게 그것도 시민들한테 사실을 알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인근으로 난다 하는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결정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하고 건의,

바람이에요?

건의해서 강원도에서도 그런 노선으로 국토부에 현재 건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좀 줘봐요. 강원도에서 국토부에다가 농업기술센터 인근으로 노선을 해달라고 올렸다 이거죠? 그 자료를 줘봐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타 노선보다,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말고 자료를 달라 그러면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료 있어요, 없어요?

그 노선안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를 다시 얘기해 드릴까? 얘기 들었죠? 강원도에서 국토부로 농업기술센터 거기로 노선을 IC를 만들어 달라고 올린 게 있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있냐, 없냐 묻는데 얘기를 자꾸, 오늘 밤새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금 국토,

자, 과장님.

네.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보고서 올린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으면 달라고 그러잖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면 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이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서 국토부에다 건의한 거로 올린 자료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 하면 어떻게 해, 지금? 아니, 의회에서. 여기 어디예요, 여기? 의회에서 제대로 보고를 해줘야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릴 것도 제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IC가 지금 어디 날 수가 없으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야 되고 우리 시가 도움이 되고 시민들 바람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강원도에서 국토부에다가 IC를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내달라고 그렇게 올려 보냈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 자료를 좀 주도록 해요.

네.

노선이 확정도 안 되고 가상적으로 지금 어느 그쪽으로 선도 안 그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제대로 하든가, 보고를 안 하면 왜 안 되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실무추진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작년 3월에 했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네. 그리고 그게,

한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다섯 번 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과장님,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자, 우리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실무협의회를 통한 도로망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고속도로. 그런데 이거를 한 번 해서 어떤 실무협의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강원도에서 누가 참석했어요?

강원도에서는 보통 도로과 국가철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가 참... 과장님, 내가 누가 참여했냐고 물었잖아요. 몰라요?

도로과장 참석했습니다.

도로과장이 누구예요?

그때 이혜교 국장이었습니다.

네?

이혜교 과장입니다.

이혜교 국장이 여기 내려와 있다 올라가신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올해 3월이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이제 이혜교,

올해 3월이요?

작년 3월.

작년 3월이라고 그랬잖아.

네, 작년 3월이죠.

그리고 태백에서는 누가 참여했어요?

김세연 건설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정선에서는 누가 참여했어요?

거기도 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은요?

전체 시군에서 건설과장이, 도로 관련 담당 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삼척은 도로과장이 참석한 게 아니고. 네? 삼척은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시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실무협의회 때 가지고 이렇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거를 그대로 우리 믿을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겠죠?

네.

그래. 믿는데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화전 삼거리로 나면 좋죠, 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논의됐는데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도하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하고 다 고속도로망에 인접되는 시군이 합해서 실무 협의를 했는데 이 협의 결과가 우리가 위에 농업기술센터 있는 쪽으로 나는 데 다 호응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에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든가 어떤 그런 대답이 나와야지. 그런 거는 전혀 없으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의회에서? 이 노선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파악해서 의회에 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 볼라드가 지금 우리 시에 볼라드 설치하고 도로 정비하면서 볼라드를 설치한 데가 몇 키로입니까?

연장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볼라드 설치를 바꾼 데에서 사고 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사고 나서 그 분이 하여튼 간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우리 시에서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그분 돌아가신 거하고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볼라드를 설치를 함으로써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지적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서학어린이집 있죠?

네.

서학어린이집 올라가는 데 그쪽에 볼라드 설치했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정비하면서. 그래서 그쪽도 안전하게 전에는 이 보도하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한 20cm, 30cm 차이가 났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걷어냈잖아요. 그리고 시멘트 공구리 하고 볼라드 박았잖아. 그렇죠?

네.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 그 앞에 사고 난 적도 있고, 서두에. 그래서 볼라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하늘빛유치원 앞쪽에는 어린이들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른들보다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그리고 볼라드를 보면 이렇게 다 휘어졌어. 아마 설치한 지가 몇 년 돼서 다 휘어지고. 이거 디귿 자는 좀 센 거잖아. 그렇죠?

네.

I자보다는?

네.

디귿 자로 박은 데도 다 휘어져서 엉망이에요, 이렇게. 지금 볼라드 박은 데에 대해서 현장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볼라드 박아놔서 부실해서 넘어졌다든가 또 거기에 부딪쳐서 아주 파손됐다든가 이런 데를 파악한 게 있어요? 파악한 게 없죠? 없어요, 지금? 없죠?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으면 내가 이따 자료를 줄 테니까 이따 한번 봐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빛어린이집 그거를 예산 올라왔을 때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그 예산 전에 이거 조건부 승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예산을 세워 줘서 볼라드 설치를 했어. 그렇죠?

네.

예산 편성이 올라온 거를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 세워 줘서 승인해서 그거를 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공사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이 볼라드가 문제 있다. 하늘빛어린이집 앞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해서 그쪽에는 좀 안정성을 요할 수 있는 거를 시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이거 몇 달 안 됐는데 몰라요?

제가,

김희성 팀장.

네. 말씀,

김희성 팀장이 그때 팀장 했댔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적 있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가드레일, 볼라드 대비해서 안전성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예산을 또 우리가 세워 줘서 설치를 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라왔으니까 세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체가 안정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또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 이제 건설과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산 설명할 때는 제가 건설과장이 아니라서 듣지 못했는데 보고는 받았어요.

알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볼라드 대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자문을 받은 후에 하라고 제가 조건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냐?” 그거 물었는데 알고 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못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거를 자문을 얻은 다음에 공사를 하든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문제가 있던 거를 얘기를 또 했는데 문제 있다고 해서 예산 금방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또 세워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올리는 집행부도 문제고 예산 심의 자체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공기관에다 자문을 받으라 했는데 그거 받은 거 없죠? 있어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김희성 팀장, 이야기해 보세요.

네. 설계를 하면서 일단은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 속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등급이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 속도에 맞는 그런 가드레일로 정부에서 인정한 제품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하늘빛유치원 구간에 합당한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시공하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김희성 팀장이 일을 건설 분야에서 나보다 지식도 박식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일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예산 얼마나 썼어요? 1억 5,000 썼습니까?

네.

1억 5,000을 시공하기 전에 공공기관에 안전성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자문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받고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는 그 구간의 안전성을 내가 얘기했듯이 공공기관이 인증하는 데를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국장님, 이거 I자로 해놔서 이거는 그냥 툭 치면 그냥 나가. 알죠, 이거? 일자?

네.

이거는 발로 차도 나가, 이거.

발은 좀 심하시고.

네?

발은 좀 그렇고.

네?

발은 좀 그러시고요. 자동차는 조금 취약하게 보입니다.

아니, 이거 과장님 아직도 모르네. 이거 발로 차서 넘어진 거예요, 이거. 이거 볼라드 I자 맞죠, 이거?

네.

안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다.

이거 볼라드 I자 이거 발로 차서 넘어진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요양원 올라가는 데 거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 밑에 바로 구부러졌잖아요, 이렇게 차서. 현장에 가서 있는 게 이거예요. 그만큼 안전성이 없다는 거를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3월 달에, 유치원은 언제 학교 시작합니까? 하늘빛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방학이 별도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늘빛어린이집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고 있으면 이거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안전하게. 우리 국장님도 옛날에 건설과장일 때 일 잘했잖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데도 문제 있는 데는 해야 되죠. 태백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여기는 어린이들이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해서 여기도 한번 다 끝나면 우리 현장 점검 같이 나가보도록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 필요하면 가져가요.

네.

그리고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해야겠습니다. 시도 지방도 도로 정비 공사에 11억 썼죠?

네.

포괄 사업비 이거 전액 시비죠?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만큼 우리가 세부 지출 항목이 없이 우리가 세워 준 만큼 일괄적으로 편성된 포괄 사업비니까 사전에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항을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당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번에 한 번 문제가 이야기됐던데 알죠? 우리 국장님은 잘 아니까. 절골 쪽에.

아, 네.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오투로 절골마을 보도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얼마 예산, `25년도에 예산 7억, 15억 이거 예산 다 썼어요?

다 쓴 거는 아닙니다. 2차 공사를 발주를 이제 2025년에 11월에 했거든요. 그 예산은 있습니다.

이월한 게 얼마예요?

2025년도에 15억 중에 당초 예산 5억은 다 소진을 했고요.

응?

5억 원은 소진을 했고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3억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라서,

그러니까 명시이월에 3억만 나왔잖아?

네. 명시이월했고 그다음에,

7억은 어디 갔어요?

간주 예산으로 7억이 이번에 또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10억이 올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10억 중에 3억은 이월됐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7억은 정리 추경 이후에 예산이 그거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간주 예산은 의회에 얘기를 해야 알지. 그렇죠?

네.

모르면 알 수 있습니까? 돈 7억이나 예산 넘어갔는데. 그리고 `26년도에 예산 7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26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4억인데 이게,

당초 예산은 4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7억이에요, 여기는?

3억은 추가로 편성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 예산할 때 7억을 세우지 왜 4억을 세웠어요? 그래 놓고 의회에다가 지금 업무 보고에는 중요 시점에 추진 보고에는 7억으로 올라오고 당초에는 4억 세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됩니까?

그거는 그냥 올해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 마무리하려면 7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7억이 아니고 17억이라도 여기다 예산을 당초 예산에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초 예산을 안 하고는 `26년도에 올해 예산 7억 쓰고, 당초 예산 4억 편성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4억 예산 심의해서 의결했잖아요?

네.

그러면 업무 보고도 그거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억이 올라왔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4억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또 있습니까?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3억 더 편성을 추경 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당해 예산은 4억이고 저희들이 올해 필요한 예산이 7억인데 그렇게 기입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7억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고 당초 예산 4억에 비하면 3억은 업무 보고에 넣지 말아야 되고. 업무 보고에 넣으려면 이 맨 밑에 보면 향후 계획 있죠?

네.

향후 계획에 2차, 3차 구간 공사 추진 이 사항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추경 예산 3억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이야기 틀립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의회를 좀 경시하지 마시고 또 의회 나름대로 일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 다 올라오는 대로 예산 세워 주잖아요. 포괄 사업비도 다 세워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의회를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해나가야지. 의회는 하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면 의원님들 앉아 있으나 마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거 그거 준비해서 좀 주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명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남 인사) 김점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점동 인사) 유진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유진실 인사) 조대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조대규 인사) 그럼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이상어르신시내버스무료이용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교통 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용 교통 복지 카드를 통해 월 20회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카드 신청 배부와 손실 지원금 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부정사용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운영을 지속 운영하고 저상 버스 도입 및 운영을 통해 교통 약자의 대중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는 대폐차 1대를 신규 도입하고 저상 버스 역시 대폐차 방식으로 1대를 추가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편의 여객 자동차 운수 행정 추진입니다. 여객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브랜드 택시 통합 콜센터 운영, 택시감차보상사업,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시내버스 비수익․벽지 노선 재정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희망 택시를 48개 마을에 지속 지원하여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차량단속 및 무단방치차량처리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고정식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차량 등을 활용하여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장기 무단 방지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계별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 안정 확보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 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 주차장 위수탁 관리와 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통반장, 임산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권 발급 지원을 확대하여 주차 편의를 높이고 특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상 주차장 법적 기준점과 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불합리한 주차 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함태길, 대학길 기존 사업과 먹거리길, 상장벽화마을 신규 사업 등 총 190명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 전환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공모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한지를 활용한 이웃 나눔 주차장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개선사업입니다. 버스 승강장 환경 개선과 도로 차선 도색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2026년에는 정류소 안내기 신규 설치, 버스 승강장 및 온열 의자 설치, 승강장 청소 용역 확대, 시 전역 도로 차선 도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 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무 보험과 정기 검사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보험 차량의 운행에 대해서는 수사와 범칙금 부과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태백시의 모든 분들이 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신청에 의해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노선이 안 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삼척시하고 운수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은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단말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돼서,

그게 단말기의 문제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시내 태백시 삼척으로 가는 구간 빼고는 전체 시내버스 24대가 다 운영을 하는데요. 앞에 시내버스 무료 이용차라고 하는 거를 팻말을 좀 붙여서 버스를 이용하게끔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장으로 가는 그 버스들은 하루에 노선이 세 번이라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한 번만 우리가 무료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노선 2개는 무료 버스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이 들어가야 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버스 가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삼척시나 저희 시에서 단말기를 하나씩 추가로 달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정산에서도 좀 문제가,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 똑같이 65세 이상이면 혜택을 보시는 부분인데 안 된다고 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니냐?”라고 제가 재질문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다른 시군 경계 구간에 한해서 지금 3대 정도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시내 전 구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삼척 구간 가는 거는 그거는 별도로 개인 부담으로 지금 하도록,

그러면 이분들이 좀 불편하거나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으시게끔 우리가 자세히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발급받으실 때 또 미리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해 주시는 발급처에도 이런 내용들을 또 상세하게 알려 주셔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문서를 보냈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거를 안내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도 하고 있고 운송 업체 기사를 통해서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정 소식지나 그런 SNS를 통해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또 그분들 혼선이 있지 않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무단 방치 차량하고 그다음에 무단 주차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수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눈축제를 앞두고 당골 거기하고 또 지금 대학길 거기에 계속 차량이 올라와 있어요. 계속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게 또 SNS로 시민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쪽 상가 활성화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편하라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주차장에 일부 사람들의 캠핑카나 이런 거로 그냥 막아 놓고 장기 주차를 한다면 주민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나 또 민원이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조금 취하고 계신가요?

지금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어서 이동 주차도 하고 이 주차장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계속 계도 활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전히 그냥 대학길에도 계속 서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옮겨 놨다가 잠시 또 있다가 며칠 뒤면 또 와 있고 해서 저희가 단속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고 계도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골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축제 대비해서,

네. 축제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이동 주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그대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게 몇 대인가 세어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연락되는 데는 거의 다 이동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 연락 안 되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전에,

최대한 비워질 수 있도록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겨서 축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민원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니까 더 안 드릴 텐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축을 하면서 5억 2,500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제가 이 구축할 때도 “구축비가 너무 많이 든다.” 카드 단말기 지금 하나로 끝냈어요? 아니면 2개 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팀장님과 오셔서 2개를 설치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로 통합돼서 하나로,

네, 하나로.

하나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을 때 삼척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또 하나를 달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그거는 별도 협의를 아직 안 했는데요. 그게 단말기 다는 것도 그렇고 요금 정산하는 방법도 서로 삼척시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구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예산이 무슨 몇천 드는 것도 아니고 5억 2,500이 들어갔어요, 구축비가.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생길 거를 우리 용역도 줬었잖아요, 이거 버스 시스템 구축하면서. 용역사에서 이것도 캐치 못 했어요?

저희가 연령별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에서만 했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별도 얘기 들은 거는 없었고 저희가 운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할,

아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큰 예산을 구축을 한다고 5억 2,500이나 예산을 썼는데 지금 이런 민원이 생겼고 그리고 이게 60세 어르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삼척시, 우리가 지금 동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 부분들을?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과장님도 계속 계셨지만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거든요, 저는.

놓쳤다기보다는 삼척시하고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것들이 방향이,

그게 놓친 거죠.

설정이 아직 안 돼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뤘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다 삼척시와 협의를 하고 나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래서도 그때도 말씀드릴 때 구축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도 말씀드렸고 다른 좀 더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구축비만 드는 게 아니에요. 하고 나서도 연 3,000만 원 이상의 유지 보수가 또 나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삼척시와 협의가 안 돼서 다시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금 얼마 드는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삼척시와 태백시가 다르니까 정산 방법은 다르겠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금 와서 이거를 지금 구축비가 다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척시와 지금 태백시와의 시스템 구축을 그때 저한테 설명해 줬던 그 시스템 업체와 구축했나요?

네.

거기와 소통하셔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든지 거기와 연결할 수 있는... 삼척은 똑같은 업체 구축해서 쓰고 있어요? 그 업체인가요? 그것도 파악 안 되셨죠?

일단은 이동 업체는 같은 업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시외 구간이에요. 저희는 시내버스 위주로 설계를 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삼척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지금 저희 시내버스는 1,530원인데 거기는 3,030원이에요. 그래서 삼척에서 또 오는 경우에는 금액이 또 3,600원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가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영암운수가 삼척시의 인가를 받은 게 있고 태백시 인가를 받은 게 5대가 그렇게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거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게 해결이 되고 나서 구축하고 어르신들한테 준비되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긴 민원에 대해서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구축을 하면서 우리 태백시에 있는데 시내와 시외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정확하게 뒀어야 되는데 그 또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을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아예 안 됩니다.”라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주고 그 부분에서 민원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다시 구축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조금 다행인 거는 삼척시와 지금 태백시가 한 구축 회사가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 내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서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궁금하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국가정책과, 탄소중립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90회 태백시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