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과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태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사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협치 행정을 성실히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우리 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분야별로 계획을 잘 짜셔서 2026년도에는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우리 학장동에 지하철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2027년도에 완공되기 전에 5분 발언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그 지하철역이 다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유동 인구가 많이 생겼을 때 다리를 새로 건설하고 확장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2027년 되기 전에 202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지하철이 완공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은 더 여러 가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한번 그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고 뭐, 혹시 향후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학장역 주변으로 하천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개통한 지불 교량이 있고 그다음에 학장역 바로 앞에 지금 대동교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보행 육교인데 실제로 그게 이제 스틸 거도교입니다. 그리고 외장재는 데크로써 감싸진 교량이라서 사실은 접근로를 따져보면 아마 대동로가 제일 접근로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그 교량에 대해서는 구조검토를 좀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예산은 캔틸레버식으로 조금 달아내가지고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조금 구조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보면 또 학장 삼호교라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대동로에서 연결되는,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지금은 돼 있지만 보상하고,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돼 있지만 지금 현행도로로도 내려갈 수 있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도만 돼 있습니다. 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캔틸레버로 하면 구조적으로 거기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은 지금 학장 삼호교에 대해서 캔틸레버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대동교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안정성 검토를 통해서 캔틸레버가 되는가, 이 교량이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안전 검토를 좀 해야 할 사항이고, 그 외에는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쨌든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사상구 특유의 우수저류시설이나 홍수에 대비한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사상구 전반에 대한 각 지구별로 주례 권역 또 감전‧삼락‧모라 이쪽에 전부 사업 전체가 400억 원씩 이렇게 되는 예산들이 그래도 이런 시기에 함께 잘 배정이 되어서 홍수에 대비할 수 있어서 참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있을 건데 그래도 또 부서에서 협력하셔서 잘 풀어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39쪽에 한번 보시면 가야로 이면도로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 지역이 아니어서 제가 조금 놓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가야로 이면도로 확장의 목적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로 이면도로 확장 공사도 그렇고 학장초교 남측도로 확장공사도 마찬가지고 사상 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의 기반 시설의 일환으로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장초교 남측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중에 있고, 공사는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행할 거 같습니다. 그거는 하면 되고, 가야로 이면도로는 아시다시피 가야로에서 남측 방향으로 해서 감전이중천이 있습니다. 감전이중천에 지금 되어 있는 곳은 복개를 할 겁니다, 하천 자체를. 그래서 도로를 지금 현재 양쪽으로 나누어진 도로를 확장하는, 15미터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그 복개가 안 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10미터에서 15미터로 편입을 해가지고 보상을 일부 주고 해서 공사를 병행할 내용으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제부터 보상을 일부 우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80억 원을 확보해서 총 필지가 보상되어야 할 필지가 29필지입니다. 29필지에서 올해 80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는 10필지 정도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해서 이거는 국‧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5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보상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앞서 설명하신 학장 남측도로 확장사업 이 역시도 이 사업이 이제 실제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보상 문제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랜 시간 걸린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 역시도 실제적으로 개인 재산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야도로 이면도로 확장사업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올해에 이 예산 80억 원 확보하셔가지고 10필지 정도 지금 보상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역시도 이쪽의 지역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었습니까? 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홍보,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상이 들어가야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은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특히 가야로 이면도로 확장공사는 대부분 공장지대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상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되는데 이 사업비가 그때그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자꾸 나날이 올라가는 실정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학장초교 남측도로도 보상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야로 이면도로 확장공사도 대부분 공장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 좀 보상을 받고 나가시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에 얘기해서 올해 80억 원뿐만 아니라 올해 추경이라든지 예년도 사업에도 최대한 국비하고 빨리 사업 매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학장초등학교 남측도로 이거 보면서 가야로 이면도로 이 부분도 제가 떠올라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실제 부산시나 국가의 재정들이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스마트시티 전반에 대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도로 이면도로 확장사업 이 역시도 보상에 있어서 아마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 부서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보상비뿐만 아니라 실제 이 보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민과의 어떤 그런 의견 대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준비하셔서 빠르게 사상 스마트시티 기반 시설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장 사진에서 보면 이 하천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위에 복개만 합니다.

복개라는 게 덮는 거?

예, 덮는 거.

아, 제가 설명을 듣다가 순간 복개의 개념을 잘못 생각해서…… 도로 덮는다는 거네요?

예.

그래야만 이게 확장이 되고 실제 보상도 동장이나 이런 부지가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보상에 대한 건 없습니다.

이게 하천이 우리가 학장천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개념의 천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지방하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옆에 우리가 또 감전천 바로 옆에 말부에 복개하더라도 우리 학장이 펌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 호우시에도 거기에 대한 원활한 우수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복개하고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스마트시티 기반 시설이니까 나중에 물류나 교통이나 이런 것도 주례 쪽으로 향하는 가야대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가야대로의 교통량 분산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워낙 스마트시티 학장초등학교 남측도로 이 부분에 보상이나 사업들이 좀 집중되어 있어서 저는 이 가야로 이면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지를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사업 준비하신 만큼 계획대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마 업무보고이다 보니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시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셔서 그런지 질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우리 사상의 사업들,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었던 사업들이 또 2026년도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또 건설에 있어서는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2025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찬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도시재생과는 14명의 직원들이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4번에 보면 저희들이 엄궁 통통길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든가요?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는 엄궁 대림아파트 앞에 하고 부산 테크노파크 입구 그리고 동궁초등학교 앞 이 3개소가 조금 불안해서 사실 예산 확보를 못 했고 기 철거를 했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였고, 그 외 구간은 사실은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 중으로 건설과의 예산을 조금 빌려서 조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여러 가지 구조물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내구연한이 있듯이 사실 저희들 엄궁 통통길이 그게 구조물을 설치한 게 10년이 다 돼가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게 뭐, 꼭 엄궁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더라고요. 벽면에 여러 가지 재생사업을 하면서 이런 구조물을 했을 때, 보면 설치할 때 한 1, 2년, 3년, 한 4, 5년까지는 그나마 보기가 좋은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설치할 때의 비용이나 또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한다 하면 간단하게 철거가 가능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꼭 철거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그걸 철거를 하면 또 미관상 주민들이 이거 왜 이렇게 해놨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솔직히 어느 게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왕 설치돼있는 거 조금은 다음에 과장님, 담당 부서장님께서 한 번 더 새롭게 좀 단장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조금은 심히 고민을 해보시면서 하셔야 될 거 같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보고니까, 보고는 보고일 뿐인데 중간중간에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지 새롭게 하실 때 아마 그것은 저희들한테 한번 사전에 정두희 위원님이나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는 동을 떠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동의 구의원이라서 다른 동의 것을 보고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강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이 또 약간의 불안한 요소는 철거를 했다고 하시니까 일단 주민의 안전에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한번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논해 가면서 그리고 저희가 사업추진 시에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는 사실 저희 구 예산으로 재생사업을 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해서 국가에서 어떤 낙후되어 있는 곳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도시재생과인데요. 아마 우리 사상 같은 경우에는 첫 모라를 시작으로 모라‧삼락 권역 또 예전에는 학장을 준비했다가 개발하겠다는 그런 주변 여건이 돼서 실제적으로 그걸 취소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주례동 뉴빌리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어느 구보다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례동 같은 경우도 빠르게 이렇게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주환경이 변해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은 땅을 확보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 땅을 확보하고 실제 주민들과 협력해서 이루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저는 누구보다도 부서에서 현장과 친밀감을 가지고 소통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전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라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할 시점이고 또 삼락‧덕포 같은 경우에 지금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주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다 챙기는 부서가 참 저는 대견하기도 하고 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에 이 도새재생의 역점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있는 행복센터, 예, 우리 거점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도가 변하면서 많이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센터 거점을 관리하는 이런 예산 역시도 지금 작년도에 한 4000만 원인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센터에서 센터마다 어떤 어려움들, 노후시설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는 지금 7개소 센터와 8개소 거점시설이 있는데 지금 시설이 노후된 거는 맞습니다. 맞고,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저희가 주민들의 행복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거점을 통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오시면 그곳은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활발하게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반면에 시설이 노후화되어가고 있고 주민들도 연세가 들어가고 있어서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벌써 올해 예산 마치고 나서 지금 고장나서 난방이 안 된다, 그런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교체를 좀 해달라…… 사실은 집에도 우리가 15년쯤 난방기를 쓰면 교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매일 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를 하지 않으면 당장 교체를 못해 줄 상황이어서 당장 급하게 수리만 해 드렸고, 그리고 주변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주변에 시설물들이 낙후가 되었으니까 새로 교체해달라는, 이제 10년쯤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도 10년쯤 되면 한번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도 나이가 드신 주민분들께서 근근이 운영을 하면서도 즐겁게 운영하고 또 새로운 신입 회원들이 들어오셔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고, 외부적으로 또 시설물 적으로는 보면 사실 시설물들도 10년 이상 사용했으면 좀 고달프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하겠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야지 가능한 일이지만, 예산은 많이 들지만 저희가 또 주민 행복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제 의견도 이게 맞다가 또 어떨 때는 이게 아니라고 했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이 활성화되어서 조금 더 활발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어쨌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의 행복센터나 거점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 대비 어떤 활용도만,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도의 측면에서만 저희들이 계속 부서에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년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불편함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애초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니만큼 이런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노후화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4000만 원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많이 드리지는 못 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이 노후화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작업들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건물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더 많이 마모되어 버리면 오히려 수리 비용이나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부분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챙겨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권광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쾌적한 도시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도시관리과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326페이지에 보면 품격있는 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간판 말고 제가 눈에 띄는 게 지금 덕상초등학교 일원 옹벽 디자인 그다음에 주양초 일원 옹벽 디자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 옹벽 디자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뭡니까? 앞전에도 이렇게 문제점보다는 과연 이 옹벽 디자인을 했을 시에, 이 옹벽을 해놓고 나서의, 했을 때는 좋은데 어느 정도 최소한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조금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뭐, 나름대로의 계획은 다 갖고 계시는데 과연 담당 부서장께서는 옹벽 디자인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저도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는 힘들어요. 옹벽 디자인을 하고 난 뒤에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부서장님께서는 어떤 식의 옹벽 디자인을 해서 어떤 식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6년도에 한 두 군데 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며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일을 만드는 제조 공장을 양산에서, 갔다 왔습니다. 타일을 옹벽에 붙이는 제조 공장에서는 옹벽이 균열이 안 간다면 최소 50년 부착이 된다고 합니다. 옹벽이 배부름 현상이나 어떤 그런 현상으로 타일이 떨어지지 그렇지 않다면 최소 50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타일에 붙이는 본드라고 하죠. 어떤 접착제가, 특수 접착제가 있습니다. 그걸 부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그 옹벽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내려가서 배부름 현상, 균열 이런 걸로 떨어진답니다. 그때는 대부분 보수 가능하고요. 지금 마지막에 저희들이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해본 결과 제일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게 전기 분야였습니다. 전기 분야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전구가 다 된다거나 선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는 하천에도 보면 경관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옹벽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은 저녁에 직원들이 같이 한 바퀴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본 결과 9개소에 대해 가지고 돈이 3000만 원 정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왜? 하반기에 또 고장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3000만 원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전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한 3, 4년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여튼 이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에는 전환점을 가지고 너무 막 화려한 것보다는…… 이제는 저희들이 옹벽 디자인에 대한 것도 한 번 정도는…… 2026년 시점에서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옹벽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찌 됐든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있으실 때 샘플을 갖고 온다든지 또 다른 어디에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하고 한 번 정도는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하나하나 2026년도는 옹벽 디자인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 과장님 326쪽에 보면 지금 우리 각 동마다 주민자율게시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노후 주민자율게시판 디자인 변경 교체 3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1500만 원? 근데 디자인 변경이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지금 우리 주민자율게시판에 보면 한 몇 년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새롭게 바꾸기는 했는데 지금 말하는 이 디자인은 뭐를 말씀하시는지요?

예, 정춘희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샘플을 저희들이 감전역 지하철역에 보면 계단 쪽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구에 맞게끔 했는데, 지금 현재의 주민자율게시판이 보면 많이 노후화되고 벗겨지고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많이 흔들거려요,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작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총 한 7개 정도는 교체가 좀 돼야 되는데 거기서 한 3개는 기금으로 하고, 4개는 지금 시에서 주인이 없는 간판 해 가지고 저희들 정비하라고 하는, 그래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율게시판도 정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일부 하고요.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나머지 상태가 좀 좋은 거는 보드판 붙이는데 거기가 자석이 잘 안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교체하고,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그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둡지는 않고요. 좀 연한 흑색 정도 되려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 그 주변에 있는 건물하고는 좀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거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틀, 판들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쩌면 이 얘기가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 이런 얘기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율게시판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를 설치하는 목적이나 또 실제 주민자율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혹시 전수조사하실 때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주로 게시판 안에는 주민들이 집을 갖다가 내놓는다든지 전세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사람 구하고 하는 건데, 그 주민자율게시판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어찌 보면 불법 벽보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 붙이느니 그러면 주민자율게시판에 붙여놔라,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게 방세, 방 전세 내고 할 때 붙이는 게 가장 많았고 그 나머지는 좀 상업적으로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봤을 때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게 지금은 거의 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하고 할 때의 안전을 위해서 거의 부동산을 이용하거든요? 부동산 계약서를 쓰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방세 이렇게 해서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잘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주민자율게시판에 붙어져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하기에 제 지역구인 주례1·2·3동을 다녀보면……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뻘쭘하게, 없어도 되는 그 위치에 주민자율게시판이, 예를 들면 주례여중 그 뒤쪽이나 이런 데 이렇게 우뚝 서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끔씩 저게 꼭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은 특히 원룸, 조금만 올라가면 원룸이 많기 때문에 원룸이나 또 주택에 지금 방들이 전세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비워져 있거나 단독 가구로 쓰거나 이런 게 많아서 예전에 비하면 주민자율게시판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필요한 곳에 있는 것은 굳이 설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부서에서 한번 시대적인 흐름을 생각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자기의 전화번호나 신분을 노출하는 것들이 더 지금, 뭡니까? 범죄 이런 데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율게시판이 꼭 있어야 할 곳은 설치를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과감하게, 지금 우리 거리에 있는 어떤 시설물이나 간판이나 이런 것도 철거하는 것처럼 조금 전체적인 도시비우기 사업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사상역 근처 이쪽에 지금 올해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역시도 공모사업으로 많은 금액들을 따오셔서 집중적으로 사상역 근처에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 역시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취향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부서에서 행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잘 조율하시고 또 전문가와 디자인, 우리 사상과 하는 업과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좋은 디자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주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