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건설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건설과는공약사업6건,신규사업4건을포함한10개의단위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사업비는176억1800만원입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4페이지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공정하고청렴한건설문화정착입니다. 전문건설업공공입찰및건설현장불법하도급근절을위한실태조사등을실시하여25년에는전문건설업3개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하였으며,건설공사참여자안전역량강화교육및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개최하였습니다.26년에도공정하고청렴한건설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6쪽두번째,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입니다. 도로시설정비및각종재난에대한신속한대응을위해도로유지관리체계를구축하여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0억6100만원입니다.25년도에는도로재포장및배수시설정비등26개소와교량보수및유지관리42개소,겨울철제설작업등을사업추진하였으며,2026년에도도로및부속시설유지관리,교량보수및유지관리,도로이용불편신고처리,겨울철제설대책을추진하고자하며,신규사업으로청평면청평로드보도정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8쪽세번째,자연을경제로,자전거친화도시조성입니다. 자전거도로시설정비등지속적인유지관리를통해안전하고편리한주행환경을조성하고이용객증가를위한자전거콘텐츠활성화를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200만원입니다.25년도에는북한강자전거길유지보수,색현터널리모델링,가평군민자전거보험및안전교육등을실시하였습니다.26년도에도자전거도로유지관리,전국민자전거보험가입,찾아가는자전거안전교육,같이갓길자전거길코스개발등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10쪽네번째,정주여건개선을위한군도및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를개선하여광역도로와의연계구축을통해집산도로의기능을확충하고나아가지역경제활성화및경제기반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6억7500만원입니다.25년도에는군도및농어촌도로12개노선에대하여실시설계용역2개소,보상및행정절차이행7개소,시설공사3개소를추진하였습니다.26년도에도군도및농어촌도로15개노선에대해실시설계및행정절차이행등도로개설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다섯번째,도로의“신”가치창출을위한광역도로망확충입니다. 대내외적으로급변하는도로환경여건을고려하여지역간접근성을향상시키고광역순환도로망확충을통해관광산업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는사업으로국책사업인제2경춘국도건설사업등6개사업과도정사업인지방도387호선내방연하도로개량등4개사업에대하여도로개설등의조기착공을위해관계기관과적극협력하여광역순환도로망을확충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7번째여섯번째,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조성입니다. 국민들의생명과재산피해를예방하고방문객들에게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기위해사업비는29억9500만원입니다.2026년도에도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유지관리및신규사업일환으로지방하천36개소표지판일제정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19쪽일곱번째,국민과함께살아숨쉬는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및소하천에대한정비를통해재해를예방하고지역주민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3억원입니다.25년도에는지방하천인산유천개선복구사업과소하천인발전소천,앵상골천정비사업은착수및준공하였으며,신규사업인집중호우수해피해개선복구사업의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26년도에는지방하천의산유천개선복구사업을마무리하고소하천인발전소천,삼박천정비사업과신규사업인수해피해개선복구사업,상판리둘레길조성공사등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21쪽여덟번째,상면태봉리RE100에너지공원조성입니다. 지방하천폐천부지를활용하여지역주민들이RE100을직접체감할수있는체험시설과여가활동공간을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5억원입니다.현재영농손실및편입토지보상을완료하고행정절차를마친후시설공사를착수예정입니다.금년도에사업이준공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아홉번째,비법정도로및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정비와소규모시설유지관리를통해생활환경을개선하고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지역소득증대와지역발전에기여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7억6600만원입니다. 25년에는비법정도로및소규모시설유지관리47건,교량안전점검57건,발전소주변지원사업11건에대하여각각사업준공및진행중에있습니다.2026년에는비법정도로및소규모시설유지관리와편입토지보상을통한지역주민의생활여건을개선하고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전력사업에대한군민의이해증진과지역발전에기여하겠습니다.또한지난해확정된소규모및세천수해복구사업을조속히완료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겠습니다. 다음24쪽열번째,밝고안전한가로환경조성입니다. 관내취약지역에가로등을설치하고기존에설치된노후시설의유지보수를통해밝고안전한가로환경을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7억5900만원입니다.25년도에는가로보안등297개소,점멸기및분전반108개소,지방도기전시설55개소에대해정비및유지관리를실시하였습니다.2026년에도밝고안전한가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은26페이지2025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 시정10건,건의6건총16건중7건이완료되었고,9건이추진중으로추진중인사업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조종천정비사업추진철저요구에대하여경기도하천과에건의하였고향후추가설치계획이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농어촌도로상107호선조속추진입니다. 사업구간에대한보상협의를진행중이며,시설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는현재미확보상태로금년도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사업이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34페이지원흥리농어촌도로선형개선에대하여한국도로교통공단기술지원결과안전성저하문제가제기되어설계안을재검토중이며,기존평면교차로개선이가능한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도로점용료체납액일소대책마련과관련하여지난해12월말까지체납액의70%를징수완료하였으며,잔여체납액에대하여는관계부서와협의하여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군도8호선도로확포장공사미개통구간의조속한추진과관련하여현재도로구역결정에따른행정절차를이행중이며,향후에소요사업비를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색현터널리모델링사업추진철저와관련하여지난해옹벽보강,콘크리트단면복구및도색등공사를완료하였으며,금년도에는경관개선사업에대하여추가검토후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40페이지지방도368호선(화대-적목)추가검토에대하여포천시에서경기도에사업건의하였으며,우리군에서도도로관리청이지속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다음41페이지연하리농업용창고개설공사인근안전대책마련과관련하여민원이발생함에따라도로점용허가조건을이행하도록조치하였으며,현재도로점령부분은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관내비법정도로관리대책마련과관련하여현재토지보상이진행중인타지자체사례를조사하였으며,이를토대로우리군실정에적합한세부지침을수립하여민원발생으로인한주민불편이없도록비법정도로업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43페이지,2025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정및건의사항2건중2건추진중이며조치계획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농어촌도로설206호선확포장공사구간중기존도로의교차부분에대한안전대책마련및신설교량경간장설치의적정성검토와관련하여마을의견을취합한후기존도로와교차되는구간의안전에이상이없도록필요한조치를시행하겠습니다.또한신설교량에대하여는관련교량설치기준을준수하여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45페이지입니다.도대1리용수폭포친수공간조성사업과연계하여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을활성화하기위해지역주민및관계부서와협의하여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남궁광건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7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청평면청춘로드보도정비사업신규사업이있습니다.신규시책이있습니다.이사업설명부탁드릴게요.

이사업은청평역사주변으로해서한2km디자인울타리포함해서한그주변을좀환경개선하는사업으로요소요사업비는한5억원정도소요될것같습니다.

데크길같은거만드는건가요?아니면어떤건가요?

기존보도구간을너무이제설치한지가오래됐고또그역사주변하고환경에맞지않아서다시그재설치하는사업입니다.

아그렇습니까?이제사업이빨리진척될수있도록좀과장님께서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페이지는16페이지되겠습니다.제2경춘국도관련돼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현재진행상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지난주,지난주에그서울청에방문해서그도로계획과장하고저기미팅을하고왔는데요.지금제2경춘국도는2월달에아마도로구역결정이되고요.하반기에그보상하고공사가착수될거라고정상적으로추진될거라고얘기를듣고왔습니다.

현재보상금액은지금책정이되어있는거지요?

아니요보상을하반기에서부터추진한다고.

하반기에들어가고요?

네,예.

그리고이제지역에서는이제2경춘국도관련해서지역주민들께서몇몇분들같은경우는좀그제2경춘국도이제IC변경된거에대해서좀의혹이간다또이렇게말씀들하시는데지역주민들의알권리잖아요.그래서제가봐서는그전에그사업설명회도하셨지만명확하게제2경춘국도에관련된내용을지역주민들이좀알수있게끔좀정리해주시는게어떨까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교차로변경된사항에대해서는최종그때주민설명회마치고최종결정된사항으로알고있거든요.제가그래서그변경된것에대해서그주민한테안내해달라는말씀이시죠?

이제계속해서이제뭐단톡방이나이제SNS이런데다가지금공유가되고있고요.

네,네.

하다못해본의원도이언론에서도이제그의혹IC변경된것에대해서의혹이생긴다.계속해서이제지속적으로이제전화를받고있거든요.그런데이거를명확하게저도이제이자료나근거자료가예전자료밖에없습니다.쉽게얘기하면이제원주청에서설계한IC에서는덕현IC가있었는데서울청으로변경이그되면서IC가이솟틀마을로바뀌게되었다.이바뀌게된배경이무엇이냐!얼마전에그MBC에서도또뉴스타파이런데서도지속적으로언론에보도가되었잖아요.그런데이제이런내용들을SNS나이런데다계속해서지역주민들한테퍼나르고있으니까명확하게주민들에대한알권리를좀주시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정확한건저희가뭐그주민들한테이제알려드리기는그렇고요.그게이제당초기본설계당시에그교량으로설치했을때그교각이한높이가한100m이상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때는그산과산을잇는사이에이제개찰구가있어가지고그교차로IC를형성할수있었는데그게이제실시설계당시에그고를낮추다보니까한40m정도낮추다보니까한60m에서그터널로가다보니까그교차로에연결할수가없는구조였고요.그다음에그교차로와관계이격거리하고그다음에종단경사이런게아마그도로설치기준하고맞지가않아서그변경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변경된구간있잖아요.

네.

구간이나이런거를그래도지역구의원님들한테좀공유좀해주셔야하다못해저희들도설명을지역주민들한테해드리는데저희도지역주민만큼그내용을모른다고그러면잘못된거잖아요.그래서좀그동안의과정하고지금현재결정된사항정도를정리해서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그방지턱관련된부분질의하겠습니다.이번에군수님이각읍면방문하셨을때도이방지턱관련돼서개선사항이요구사항이각읍면별로많이있었습니다.맞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작년에이방지턱관련돼갖고전수조사를제가한걸로알고있어요.네,그런데이제개선사항이있어야되는데저희상·조종면으로놓고봤을때조종면은그방지턱규격이맞지않아가지고이게너무높은곳이런곳들이많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거에대한개선이아직되지않고있는거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진행상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그게이제저기군에서이제방지턱조사를한거보니까그게이제지방도를빼고하다보니까이제저희가이제군도하고농어촌도로에대해서는전수조사를했고그다음에그비율안맞는거하고도색탈락된거에서는이제그보수공사를완료했습니다.그런데주민들이요구하는구간은신상리이나이런구간은다이제지방도이다보니까그구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그도로관리청에건의한상태지저희가어떤처리하는결과는좀갖고있지않습니다.

그런데이제실질적으로보면은지금조종면에서거기에신상리,상판리가는구간쪽이그규격에맞지않는방지턱이많아요.그래서그거에대한개선사항을작년에끊임없이요구를했었는데그러면이거는뭐우리지방도라든지이런거기때문에이게그개선이좀어렵다,아니면늦어진다라는거는조금맞지않지않나요?해결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을까요?

그래서추가로저희가이제지방도구간도한번조사를해서이걸가지고다시건의를하는수밖에는없을것같습니다.

그렇지요.왜냐하면지금많아요사실규격이맞지않는게.그래서주민들이불편을호소하는부분이니까과장님이부분을26년도에는좀챙기셔가지고개선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국도75호선이요.

네,네.

현재까지지금진행단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75호선어디마장에서,

마장에서목동구간말씀입니다.

지난12월에주민설명회끝나고그사항도제가이제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한번방문을했습니다.저번주에방문을했는데지금그쪽담당자는이게이제국토부의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시종점을축소하고변경을하면서까지이제사업하기가좀난감하다협의보는게좀어려울것같다는의견을제시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제가들은얘기는당초무조건이제4차선확장하는거가아니라그분들은어느정도4차선을확보하고종점까지는개량으로가는게어떠냐그거에대해서한번주민의견을다시좀받아달라는의견을주셨어요.그래서그거는그러면그안이나오면저희한테한번보내주시면저희가한번그거는주민의견을다시받아보겠다고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그럼시작은4차선으로하되필요한구간을선형개선을또하겠다이런말씀입니까?

시종점에대한그사업명은그러니까시종점을변경하는사업을,

과장님!잘안들려요.잘안들려요!

그시종점변경하는사업을이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그국토부와이제협의를해야되는데그사업비에맞춰가지고그무조건이제4차선으로가는거에대해서국토부하고협의가좀어렵,난감하다는얘기를들었어요.그래서그서울청얘기는그러면걔네가,너네가할수있는4차선범위하고그종점까지의이제개량할수있는범위에대해서이제안을주시면그거를저희가한번다시주민의견을받아서,받아서다시회신을해드린다고만하고협의했습니다.아직까지결정된사항은없습니다.

그러니까아직까지결정이된사항은없는데요.

네.

저희그때주민설명회할때그모든많은분들이왔었지요.제가볼때는도로관리원에서주민설명회중에는가장많은인원이왔었던것같아요.그만큼관심이많은도로인데요.저희거기오신분들거의다대부분다많은인원이무조건4차선으로가야한다.짧은구간을가더라도사업비에맞춰서4차선을시작해야된다라고다같이입을모아서말한적이있어요.그런데지금다시선형개선사업이자꾸만얘기가나오면이건주민들을무시하는것밖에는안된다고봅니다.그러니까가평군에서좀설득을많이하시고,

네,네.

사업을많이찾아가셔서그때사업설명회를분명히했고주민의견수렴을했는데지금얼마되지않은상황에서2차선또선형개선이말이나오는자체가저는가평군민을너무무시한다생각밖에안들거든요.

예,그래서저희도이제다른루트로해서그거4차선가는거에대해서다시계속저기협조를바라고있습니다.

저희는뭐2차선개선할거면아예안해도돼요.할필요없습니다,그사업.그리고75선국도관련해서하나더말씀드리면요.

네,네.

그설악IC에서나와가지고그가평대교로오는길이있지않습니까?

네,네.

회전교차로도지나고몇군데가지나는데가평,설악그IC에서내리면서부터가이정표관련해서계속건의했던내용이있어요.그목적지가청평으로나오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데그때는가평대교가이제연결되기전이라고합니다.그런데지금도그게개선이안되고계속건의하고있는데도계속청평으로남아있고가평으로목적지설정이안돼있어요.그이유는뭐예요?

이게그가평읍에서이제건의사항으로올라왔는데요.그게이제청평,아니,서울-양양간고속도로가평휴게소에서설악교차로IC까지옮기다보면방향표시는상당히그원거리를표기하기로되어있고요.하단은이제근거리를표기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하단은뭐청평이고하단은이제설악하고괄호열고가평군이라고표기가돼있거든요.그래서이제그게보통2키로,1키로150m까지그예고표지를하고그게설악IC에서이제빠져나오면그출구지점에대한그정보를그표기를하게끔그예규에지정이돼있어요그명기에그지명이.그래서그거를만약에고칠거면그국토부예규를바꿔야되는상황이됩니다.그래서그지금상단에다가그가평,청평이라고표기하기는어렵고그설악을빠져나와서인근에있는읍면이이제청평이다보니까청평이라는명기를댄거고요.

네.

그거는그래서그거는저희도건의는해보겠지만사실상좀힘들지않을까.

아니,이내용이요.지금올해읍면에서나왔던얘기가아니라한2년전얘기입니다.2년전에도건설과장님바뀌시기,지금바뀌었지요.그런데그전건설과장님에게도계속지속적으로이거확인해서바꿔달라라고계속건의했던사항이에요.

네,계속건의는해왔는데.

그러니까건의만한거지지금바뀐건없지않습니까?

좀전에말씀드렸지만이게국토부예규를개정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쉽게그지명을표기하는거는어렵습니다.그래서,

그럼가능성은어떻게됩니까?

지금서울-양양간고속도로에대한가능성은솔직히제생각은어렵습니다.

그럼가드레일쪽에도있는이정표는변경이가능한가요?

가드레일이요?

그러니까IC에내려와서요.

아,내려와서는,내려와서는저희국토거면가능하지요.

그러니까그것도지금현장한번보셨지요?

그런데내려와서는회전교차로앞에양평방향,가평,청평,설악,지방도로는다표기돼있습니다,거기.

내려와서는지금회전교차로쪽하고거기는다바뀌어놨다고요?

예,네.

그러면지금IC문제만있는겁니까?

아,그러니까IC빠져나가서회전교차로사이에있는거는의원님말대로아직저기시정이안됐고회전교차로앞에있는거는가평,청평방향하고양평방향,그다음에설악방향그거는다표기가되어있습니다.

지금설악IC빠져나오는그구간만문제라는거지요?

네,네.

네,그러면그것도아까말씀하셨지만지속건의해서바꿀수있다면빠르게바꿔주시기바랍니다.그가평을지나가요.가평대교가있는걸모르고그러니까내비를보고가는분들도있지만내비를보지않는분들도분명히존재하거든요.그래서소수가불편을겪을수있는그런상황이분명히옵니다.그러니까관심가지시고그방법을한번더찾아보시길바라겠습니다.

네,저희가그민자고속도로를한번방문해서그거는다시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그화악리,화악리길한번현장조사나가셨었지요.그소법리에서화악2리까지?

네,네.거기391호선지방도말씀하시는거지요?

네,네.지방도.그도로폭이굉장히좁아서위험성이강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런데그게지방도다보니까경기도에건의해야되는내용이지요?

네,네.그렇습니다.

그런데거기문제가굉장히많습니다.그소법리에서부터화악리들어가는데까지가정말도로폭이작다보니까큰차교행이안돼요.그러니까버스랑버스가예를들어두대가지나간다그러면버스가서야됩니다,두대다!그리고비켜서운행을해야될정도로도로폭이굉장히좁아요.그런데다가거기가문제점이뭐냐하면봄철부터가을까지그자전거라이딩하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목동체육공원에자전거를두고화악리그꼭대기까지올라갔다내려오는그코스가있어요.그런데그게굉장히유명해지다보니까쌈지공원까지자전거를타고올라갑니다.그런데도로폭도좁은데다가자전거까지껴있으니까정말정체는뭐말할것도없고사고위험성이너무큰거예요.인도자체가없지않습니까?아예도로가없어요사람이다닐수있는길이.사람이다니려면도로로가야돼요.자전거도마찬가지고.그런데2차선도로에자전거도가야지도로사람도가야지차도가야지.그러다보니까사고위험성크지.그리고교통정체심하지.그걸해결해야됩니다,지금.그런데다가거기또공군부대가있잖아요저희.부대차량도큰차들이많이다녀요.그러니까그터널올라가기전까지또거기는군부대에서했는지4차선이돼있잖아요.

네,맞습니다.

네,그런데그중간만그렇게좁게해놓은거예요목동구간도아니고.그런데그건정말빠르게해결해야될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시급한문제입니다,그건!

그래서그문제는저희가그화악리이장님을통해서주민건의하고요.그다음에지난해군수님그읍면방문했을때그건의사항으로해가지고같이경기도에강력하게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거는지속적인관심을가지셔야되고요.빠르게해결해드려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나중에큰사고로이어질수있는가능성이너무다분해요. 꼭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본의원은지방도364호선대보-두밀간도로에대해서진행상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현재진행상황이어떻게되어있지요?

25년11월에최종타당성조사가끝났고요.그이후에는지금진행된거를솔직히확인을못했습니다.그거는나중에확인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제본의원이그전부터이제업무보고받을때는그보상이이제30%,한29%정도나가있고그다음에이제군도가있어서이거는지속적으로사업이진행될수있다라고이제그전과장님들께서말씀을하셨거든요.그리고는또멈춰있는거예요.그러니까군도일부라도포장을해서사업의지속성을가지고가시겠다라고했는데전혀진행사항도없고요.하다못해이번에접경지역예산으로가평의일부지역에는다리도건설하는것같은데접경지역예산으로그대보리저기그조종천에다리라도좀건설해놓으면어쨌든사업의지속성이든연속성이든가능하지않습니까?이거는집행부에서고민을안하시게되면은진행안될것같아요.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도조종면장또역임하셨잖아요.

네,네.

실제로가평에서조종면현리까지출퇴근해보셨잖아요.30분이상걸립니다.

네.

그런데요저도로만건설되게되면동서가또연결이되고또가평에서북부권으로연결되는이도로만연결된다라고하면실질적으로그시간단축도많이되고또하다못해우리군사지역이잖아요.그군에서이동통로도또확보가되고그러니까좋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서이건이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좀고민을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이진행상황에대해서업무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도11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지금이렇게농어촌도로이렇게좀관련돼서지금보면설악에서지금설206호선(창하선)공사하고있잖아요.

네,맞습니다.

그외에공사또농어촌도로개설계획이있는곳이있나요?설악면에?

설악쪽에는지금반영된건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뭐이렇게보시면사업을전체적으로보면뭐가평가,가,가!설!청,상!조,조,북,북,뭐청평,현리,덕현리,대보리이렇게좀있습니다,사업들이많이사업,사업뭐잘진행되고있는것같은데요.설악에공사사업이없어요.그래서제가좀제안드리고싶은거는그신천4리에시내에서명장마을가는그도로가되게협소하고차한대지나가는것만으로도좀벅찬부분이있습니다.한번그거한번과장님께서좀체크를해봐주셔야될것같으세요.

네,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게너무이게좀형평성있는공사가좀됐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그런부분들과장님좀챙겨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읍내2리주변에요.이번에수해입으면서읍내2리,읍내8리쪽으로해서그승안천에서떠내려온돌무더기가굉장히많거든요.그준설계획이있습니까?

이구간을좀확인좀해보겠습니다.저희가이제지방하천하고소하천준설계획은확정을해서지금읍면에이제재배정예정입니다.그런데그구간이편성누락이되는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읍내10리작년같은경우에그풀이많이나있다고평탄화를하신건지하여튼그때그거에대해서또질의한적이있는데요.10리앞에옛날비행기장앞에거기를좀이렇게작업을했어요.평탄화하면서제초도하고뭐했는데준설이아니라그냥피기만했거든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정말퍼내지않으면그승안천그쪽만을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전체적으로봤을때올해수해때문에많은그물길이바뀌면서문제점이있어요.큰비가왔을때는더큰피해를야기할수있기때문에이번에는꼭준설이돼야된다이렇게저번부터말씀을드리고있는데요.준설계획을다가지고계신거지요?

네,준설계획이올해지방하천한62건정도가있습니다.그래서그계획이있는데그현장은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그약수터부터철교,그레일바이크철교있지않습니까?

네,네.

그밑에까지거기가좀많이쌓여있어요.그러다보니까거기꼭준설이필요할것같고요.

네.

그리고저희가이준설하면서공사하면서그런의견들이굉장히많습니다.이번에수해입으면서가평에있는건설장비들많이좀이용을해달라그런내용알고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네,그거참고하셔서가평의건설장비들많이이용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신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겠습니다.페이지는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편입토지보상이거신규시책이있는데요.네,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매년그민원이통행방해라든지이제보상요구하는민원하고그다음에이제각종부당이득금청구라든지이,

잠시만요의사팀어디있지요?저마이크좀자리좀놔주세요.잘안들려요.

예,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매년그통행방해라든지보상요구하는민원이많이늘어나고있고요.또그보상소송도많이있다보니까그거에대해서는이제비법정구간에대해서도저희가보상을주는게이제타당하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해에몇개시·군에사례조사를했고요.그다음에저희가우선적으로는이제그런민원에대해서이제예산확보해서이제보상을줄생각이있고요.향후추후에는그비법정도로에대해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해서저희가이제확대해서전구간에대해서한번공고해서주는방향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먼저이제저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게요.본의원이이제비법정도로관련돼서5분자유발언도했고요.또비법정도로의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라고지속적으로말씀해왔습니다.국장님감사드립니다.제가다름이아니라비법정도로가관리가안되다보니까하다못해제설작업도지금안해주고있고요.아시잖아요우리면에서보시면비법정도로를제설작업왜해이렇게말씀들을하시잖아요.그런데그런체계적인관리가필요합니다.틀림없이이제비법정도로의관리가필요하고요.또서울이나도시민들이시골에있는땅을이제매입하면서본인의땅이도로구역에들어가있다라고그러면그걸막아버리잖아요.그러면서통행에불편을주고이런상황이있는데지속적으로민원이발생되는지역을우선적으로좀찾아보시고요.또이렇게신규편입을좀빨리이제저기보상을주고또편입을해서어쨌든우리지역주민들께서불편함이없도록해결해주시는거는정말잘한정책같습니다.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하여튼다수의민원이없도록이런사업지속적으로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그용소폭포관련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그용소폭포와그많은관광객들이오지요?

네,그렇습니다.

예,그런데활성화가굉장히미흡합니다.그래서관광과에도좀말씀을드렸는데요.그우선확장이더되려면주차장이좀더확보가돼야될것같아요.알고계시지요?

네,네.알고있습니다.

주차장과먹거리가없고뭐즐길거리도없고콘텐츠도없고그냥사람만많이오고있어요.그런데저희가사람이많이오면좀빠르게개발을하든아니면좀콘텐츠를입혀야되는데그냥방치하는수준으로계속가고있거든요.조금씩데크는조금늘려주고그다음에그하우스터널을만들어서그꽃저기덩쿨같은거좀심어주고그러고나서이제끝이에요.그런데그시골에그먼곳까지오지말래도찾아서오는데아니와서관광객들이오고싶어서오는데그걸더활용하게끔해줘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그걸묻어서저는그108유원지자리있지요?

네,네.

저희가관리하고있지요거기도?

네,네!관리하고있습니다.

그냥주차장으로만사용하잖아요.

네,네.

예전에는거기와서쓰레기도많이버리고차박도하고그래서지금은관리하면서6시가되면은무조건퇴장하게되어있지요?

네,네.

그런데그거를묶어서저는그랬으면좋겠어요.용소폭포랑거기랑좀묶어서사업할수있게좀열어줬으면좋겠습니다.마을에다가이관을해주든아니면좀다양한방법들을모색해서그주변에식당도거의없어요.도대리쪽으로올라가면뭔가먹거리도없지만즐길거리자체가없습니다.사업개발도필요하지만그108유원지를좀활용해서좀마을에서사업할수있는그런방향을좀열어줬으면좋겠다그렇게생각하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그사항은저희가우선마을별로이제경제조직을좀설립을해서같이운영을하면좋은데저희가그래서민간위탁사업을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SOC사업을해가지고이제벽계천하고그가일리하고이제가평천이있는데그게지금4년됐는데아직그게이제체계가좀정립이안돼가지고그게좀어렵습니다.

그러니까지금몇년동안계속어렵다는말만반복을하고있는거예요.

네,그래서가일리에서는그마을자체에서그경제조직을설립해서운영을하다가지금은뭐이제해산되는단계까지왔습니다.그래서또그런지원사업도이제또금년도부터는없어졌어요.그래서그108유원지하고그용소폭포연계하는거는저희가별도로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아니요.확실히검토하셔야됩니다.지금북면그멀리까지관광객들이찾아오잖아요.

네,네.

그러면거기서끝납니까?거기외통수길이기때문에다시가평으로내려와야돼요.그럼경제적인효과가분명히존재합니다.그시간이얼마인데요.특히여름철같은경우에차도많이밀리는데거길기어코올라갑니다. 그런데거기를더활성화해서더많은사람들이오게끔만들어줘야되는데지금몇년째크게변화한게없어요.거의변하지않았다고보시면됩니다.그러니까올여름에는정말더많은사람들이오게끔그리고잊지못하고다시오게끔관광활성화를위해서만들어줘야돼요.그러니까관광과랑연계하셔서먹거리도만들어야되고즐길거리도만들어야되고그다음에새로운사업꼭만들어서같이협업해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꼭해주셔야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저설명잘듣고있습니다.간단하게한가지만좀말씀드릴게요.청평면에청평그검문소사거리에서절가는길있지않습니까?그,

네,네.

네,네,네.우리제설창고짓기로한그라인있지않습니까?

예.

예,거기,거기가삼호건설에서취하고있는하천,하천리도시계획그도시계획도로가굉장히오랫동안지연됐지않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네.

그럼,그럼으로해서이제가로등이없는곳이많이있습니다.그러니깐공사가진행이안되다보니까가로등설치가안돼있는구간이그쪽안쪽에이제민간,민가가좀많이있거든요.그래서이사업설명회때에좀민원내용입니다.그래서그쪽라인한번,한번검토하셔서자주안전,그쪽은좀어둡고안전에취약한지역으로판단되거든요.그래서이가로환경개선이좀필요할것같아서예,건의한번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저기,저희농업기술센터있지요?

네,네.

예.거기가교육이나그리고이용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지요?

네.

그런데그도로가굉장히협소하지요.그리고농어촌도로가공사가아예,잡혀있나요,지금?

그쪽은지금잡혀있진않고요.이번에군수님과주민간담회때이제건의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닙니다,그건.

네.

군수님간담회때만나온얘기가아니에요.그전부터나온얘기예요.그러니까지금이민원들거의다보면지속적인민원들이거든요.벌써,뭐1~2년된민원들이아닙니다.그런데그관공서가있는데도그도로폭이너무좁아서차가비껴가야되는데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그노선에대해서도저희가같이담아가는걸로하겠습니다,이번사업에.

아니,그건꼭말씀을하셔야돼요.이거는벌써몇년째계속그말이반복되고있는데요.

네,네.

농어촌도로로지정하든아니면그냥확포장하든어떤방법을써서라도.아니,농기센터가보셨잖아요?

네.

저희도항상갑니다.의원님들도같이가시는데그도로볼때마다다똑같은말이에요.여기왜확포장안하지?관심이없는겁니까,그건?좀관심가져주시고요.

네,네.

그리고과장님저희적목리-상판간도로있잖아요.

네,네.

그리고화대리.그거추진경위는어떻게됩니까?

지금뭐포천에서는이제경기도에건의를했고요.저희도이제건의를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보면은타당성조사최종보고회라고마쳤다고나와있어요.그렇지요?

네,네.

네.그럼그다음에진행상황은.

그것도아까두밀-대보간노선하고같이이거사항추진,그게이제아마경기도4차도로건설계획에아마건의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게아직확정이안돼가지고그게올해상반기에이제확정이되는데그거반영되고나서아마사업이진행될것같습니다.

상반기?

네.

그런데저희왜저희책자에는그럼개설사업확정으로돼있어요?저희책자에는확정으로돼있습니다.그러니까확정받아오십시오.

아,사업반영건의한다고지금돼있잖아요?추진계획에.그래서그거는저희가이제2월이나3월되면아마그게이제확정이되는거에대해서,

아니에요.여기상판-적목간2차도로개설사업확정이라고되어있지,건의라고되어있지않습니다.15페이지보시면요.

그거를저희가…….

그거랑저희가지금계속밀고있는두밀-대보간도같이좀될수있도록,상반기에꼭확정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궁광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영숙입니다. 2026년도환경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이건강한도시,클린가평구현을위해224억2100만원의사업비로신규사업2건,공약사업3건을포함하여총9개사업을중점추진하고자합니다. 일반현황및2025년도주요성과는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사업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기후위기대응및환경정책개발역량강화입니다. 8억1400만원의사업비로가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운영및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기후위기대응및적응대책추진과유아기후환경교육관설치·운영등으로다양한환경문제와기후위기에효과적으로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6페이지,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등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추진입니다.효율적인주민지원사업과공모사업의추진을통해상수원관리지역주민의복지증진과생활환경개선은물론기금사업비확보를통해군재정여건이개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생물다양성및생태계균형유지입니다.보납산-늪산생태통로연결공사가완료됨에따라야생동물모니터링등을통해적정관리하고명지산생태전시관및자연학습원시설보수와콘텐츠리뉴얼,생태·문화예술작품전시회개최등으로생태·경관보전지역의우수성을널리알리고생태관광시설로활용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야생동물관리및가축전염병차단입니다. 5억900만원의사업비로유해야생동물의포획·처리와피해예방시설설치등을지원하여야생동물을적정관리하고농가등의피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환경오염물질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적정관리와환경오염사고신속대응체계구축으로환경오염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2단계가평군수질오염총량제추진입니다. 가평군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따라오염물질할당부하량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수질개선과더불어지역개발에이바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미세먼지저감등대기환경개선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및친환경자동차구매지원사업,노후슬레이트철거·처리지원사업등의추진을통해미세먼지등환경위해요인을예방하여쾌적한대기및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평군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입니다. 연령별다양한맞춤형환경성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및유관기관과운영활성화를위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환경성질환예방관리거점센터로서의역할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 환경과소관시정및건의사항은6건으로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영숙환경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기후환경한마당개최가있어요.작년에가평역에서탄소중립실천한마당성황리에하지않았나요?

예.

반응좋게?

예.

같은사업인가요?

아,저희가역에서도계획하고있지만이것은음악역1939에서사실은탄소중립지원센터를운영하면서탄소중립센터의역할수행에따른어떤성과라든가또저희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해서시행하고있기때문에저희군에서수행한그계획에이행사항에대해서도좀주민들에게알리려고하고더불어서실천활동을어떻게해야되는지이런체험이나전시그런걸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아,네.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은2억으로책정돼있는건가요?

아,그거는탄소중립지원센터예산이2억원이고,

아,예산운영,운영이고.

그안에서예,사업비에서하겠습니다,예.

그러면이거가평역에서했던거는단발성사업이에요?아니면예산없이하는사업이라보면되나요?

아,마찬가지로저희가탄소중립지원센터의사업비에서역에서하는행사도진행했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어,페이지는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우리유해야생동물포획관련사업인데이제이번에저희각읍·면방문할때도조종천에도가마우치가굉장히많다그래요.그런데이제저희가작년에도이가마우치포획하는거에대해서얘기가많이나왔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가까운이제저희지역에도이가마우치가까맣게달려든다그래요.그래서26년도에이퇴치하는거에대해서좀신경을우리가많이써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계획은어떻게갖고계시지요?

저희가작년에도5월,6월이가장많이저희관내에가마우지가관찰되고또머무는시간이라서저희가중점포획좀기간을가졌습니다.그래서한300여마리,한310여마리를포획했는데올해도그가마우지가많이저희관내에서관찰되는기간안에는중점적으로포획활동을하도록하고어,작년에뭐의회에서도말씀하시고그래서포획보상금을또상향조정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또그런사항도한번재검토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중점포획허가를하기전에.

어쨌든포획하는게한마리당얼마해서가격을좀올리면또그거를포획을하려고하는사람들이많이관심을갖겠지요?

예,예.

그래서이가마우치퇴치하는거에도이제멧돼지이런거퇴치하는거만큼많이이게좀대두가되고있고또필요성이예,퇴치의필요성이좀요구되는시기예요.그래서26년도에예,우리과장님께서가마우치퇴치에대해서좀최대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페이지는12페이지되겠습니다.ASF울타리유지관리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저희가그멧돼지ASF가발생하고나서차단울타리를설치한곳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군에서2차차단울타리설치한거에대해서유지관리를하는사항이고요.주로울타리의예초라든가아니면울타리의손상상태등을확인해서,인력이확인하고보수하고그런사항입니다,예.

예,이번그작년7월20일수해때보면은최원중의원님도이제질의했던그내용인데요.실제로이제사태가나가지고그ASF울타리가이제산사태난토사같은경우를막아준역할을해서피해가더컸다라고이제말씀들하셔요.그리고실질적으로보면은잡초나또덩쿨이울타리를감싸고있어가지고그게또문제가됐었는데지금예초작업같은경우는보니까전번에보니까는2회정도하셨는데관리구간은상당히큰데이게2회해가지고될까요?

아,그래서사실은저희가지금하천쪽에서도ASF양성개체가많이발생하기때문에농림축산식품부와기후부에서저희군에방역상태확인을하러왔었습니다.그래서두개의부서가,부처가왔을때에도저희가울타리의사실저희군에서의불편한사항들이있지않습니까.주민들이말씀하시는대로뭐시야를가린다거나아니면수해때문제가된다든가그런사항을충분히전달을했고국가적으로도아마광역울타리를시작으로해서철거를단계적으로진행하겠다는입장입니다. 그런데그전까지라도그렇다면울타리유지관리를할수있는예산은좀더좀지원해줄것을다시또건의했습니다.저희가계속건의하고있지만방문했을때도저희주민의불편사항이나군에서관리하는사항,관리하면서의불편사항들을다예,전달했고그쪽에서도어느정도수용한사항입니다,예.

그래서보면은이제하천절벽같은데에울타리가굳이필요없는데그런데설치되어있고또실제로보면은도로구역이많아요.그래서시야확보가어려우니까는이제교통사고유발도될수있고하니까그런데를좀집중적으로관리를하셔가지고최대한잡초나잡목들이없도록관리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유아기후환경교육관있지않습니까?

네.

음악역에설치되는거요.

네.

네,제가조감도를좀봤는데요.그조감도나와있지요?

아,예.저희가그런데언제드렸는지,사실저희가아직은실시설계를하는과정이라계속좀조정을하고있어서제가먼저드렸던조감도하곤좀차이가생길수도있습니다,예.

아,그러면그실시설계할때좀제의견도반영할수있도록,

어,예,알겠습니다.

같이좀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그전거다른루트로해서어떻게받아본게하나있는데요.보니까센터를만들고그건너편에레스토랑하던자리그옆쪽으로공원같이아이들그러니까체험할수있는그런게생기더라고요.그런데똑같은,그러니까별로다르지않은거의비슷한테마인거같아서그렇게가서는좀아이들이즐기기가나쁘다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그게이제뭐기후관련된그런프로그램으로만들어야될거는알고있습니다.그래도아이들이좀즐기고같이적응하고놀수있는게있어야지,그냥그사업에맞춰가지고기후변화에관련된것만넣으면아이들이관심떨어지면그게더예산낭비아닙니까?

네,저희가예,의원님의견주시는거반영하고그렇지않아도자문위원구성해서그런부분을충분히담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음악놀이터가있잖아요?

네.

그리고실외거기도이제지금확장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는데그거와그러니까문체과그리고희망돌봄과아니,희망돌봄이아니지요.사회복지로바뀌었지요?사회복지과랑같이좀연계해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비슷한것만다갖다넣으면다양성이떨어지잖아요?

저희가최종안이확정되면,

실외놀이터도사회복지과에서이제할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

예,최종어느정도안이나오면그때말씀하신것처럼관련부서하고서로공유해서보완하거나아니면더좋게할것도있고아닐수도있으니까저희가고민하겠습니다.예,그런.

네.꼭거기가이제,거의보면아이들위주의사업들이몰려있어요.놀이터있고실외놀이터도이제다시증축하면서더늘리는사업이있고그다음바닥분수도거기에들어갈예정입니다.그러다보니깐공간이협소해요.많진않아요.그래서문체과하고도같이연계해서바닥분수가같이들어가면서기후와관련된사업으로좀묶어서같이가면좋을거같습니다.

네,중첩되지않도록하고보완해서더잘어우러질수있도록조성하겠습니다,예.

예,그리고설계가나오든아니면중간에라도같이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김성훈입니다. 2026년도자원순환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일반현황,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입니다.안전하고올바른생활폐기물배출·수거체계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추진과종량제봉투16종,규격마대3종등약350만장을제작,관리하고생활폐기물배출편의성및재활용률제고를위해E-순환거버넌스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폐전자제품·폐전지통합배출체계구축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감량및관리강화를위한신규시책사업으로음식물류폐기물감량을통한탄소중립실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또한,생활계유해폐기물관리체계구축및깨끗한가평만들기를위해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및유지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일회용품사용줄이기및재활용활성화입니다. 일회용품사용줄이기관련시책추진사업으로텀블러세척기설치,다회용컵재공급사업,전지류,종이팩,투명페트병등특정생활폐자원의분리배출체계구축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군주관축제및행사시일회용품사용줄이기홍보및다회용기의재사용촉진지원사업으로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세번째,폐기물불법배출및배출사업장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불법투기단속과민원처리등을통해깨끗한환경조성을기여하기위한사업으로2025년기준으로325건의불법행위를단속하여120건을행정처분하였습니다.2026년에도지속적으로감시·감독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네번째,MBT시설효율적운영을통한직매립제로달성화입니다. 일65톤규모의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과일20톤규모의음식물류폐기물퇴비화시설을운영하는사업으로2025년에는폐합성수지류8016톤을생산하고잔재물50톤을수도권매립지에반출처리하였습니다.2026년에도지속적인시설개선과적정운영을통해폐기물처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3쪽다섯번째,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운영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위생매립지59만3000㎥와재활용선별시설의안정적인유지관리를추구하는사업으로2026년5월재활용선별시설이완료되면고품질의재활용품선별을통한재활용률이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 또한,직매립최소화를위해혼합재활용폐기물및대형폐기물위탁을처리하여2026년에도쓰레기위생매립장과자원순환센터의적정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쪽여섯번째,폐기물처리시설신·증설사업추진입니다. 85톤규모의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생활쓰레기70톤과하수슬러지15톤의병합처리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동안다섯차례의입지선정위원회를개최하였고전략환경영향평가승인,다섯차례의,세차례의주민설명을실시하여2024년4월입지결정고시를완료하였습니다.2024년6월,민간투자사업제안서가접수되어2025년11월,한국개발연구원의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실행제안을제시하여우리군에서소각장추진시재정사업으로추진하는것보다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이익이라는적격성조사가완료되었습니다. 이에따라2026년3월,중앙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고4월에는자원회수시설사업시행자선정을위한제3자공고를완료하는등2026년공사가완료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증설사업은노후된10톤규모의기존시설을철거하고동일부지에20톤규모의신규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10억원입니다. 2025년4월착공하여현재약65%의공정률을보이고있으며공기내국유지매입을완료하고2026년5월말공사가완료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일곱번째,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과의상생협력체계구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구성된협의체로주민들의복지증진과생활여건향상에기여하고있습니다.사업예산은2억600만원으로협의체를통해주민지원사업을발굴하고시행함으로써마을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인상색리와시설운영부서인자원순환과간상생협력체계를구축하여주민신뢰를도모하는사업으로우리군만의특수시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2026년에도주민지원협의체와마을주민간담회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상색리의주민건의사항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군행정을적극홍보할수있는일원화된소통창구가될수있도록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3건,건의2건으로모두조치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25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자원순환과김성훈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12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효율적운영을통한직매립제로달성있어요.이제올1월1일부터직매립금지가됐잖아요?

네,네.

잘어떻게달라진점이나지금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기존에는우리가빨간색봉투로들어온,빨간색봉투로들어온가연성폐기물은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에서처리하고흰색봉투로들어온거는매립장으로바로갔는데요.지금부터는매립장으로흰색봉투로들어가지않고그것도전부다위로올려서우리가육안검사를하고가연성은전처리시설에서처리하고그리고불연성만매립장으로저희가직접운반하고있고요. 또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가들어와서들어온데도저희가불연성인것은일주일에시간을정해서저희가직접육안검사를하고확인이된것만저희가별도로매립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와별도로우리가처리가가능한폐섬유등도저희가별도로위탁처리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설명들어보니까생활폐기물을소각또는재활용하지않고는이제예전에는직,바로매립을했는데지금은전처리를거쳐서매립최소화해서매립을하라는취지인거맞지요?그런,그렇게하고있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예.그러면이게좀그전하고달라진부분이있는데그하얀봉투같은경우에는또분리를한다했지않습니까?

네.

분리작업이새로생긴건가요?아니면기존MBT시설에서그작업을하고있는건가요,그게?어떻게,어떻게.

예,거기앞에서우리가이제제일중요한건지금그렇지않아도작년부터우리가생활폐기물배출처리를좀강화하기위해서주민들한테홍보를좀강화하고있습니다.군청하고직접다니면서저희가흰색봉투에는매립용만버릴수있도록홍보를좀강화하고있고요.그리고그렇게된것이올라오면저희직원들하고MBT직원들이육안검사를하고있습니다.

네,설명잘들었고요.그럼이제우리가소각장이없지않습니까.

네.

그러면소각을민간업체에다맡겨서소각을해오는겁니까?아니면공공업체에다가소각을해가지고가져와서가평에다매립을하는겁니까?

나머지들은저희가모았다가지금민간소각장에위탁처리를계획하고있습니다.

네.저도이제찾아보니까이게공공소각장,그러니까이제소각장의단가가,가격이만만치않다라는얘기가있는데이수준이어떻습니까?지금우리예산이많이들어가는편입니까?

공공소각장에저희거를갖고갔다가위탁소각하는건현실적으로불가합니다.

네,그렇지요.

왜냐하면공공소각장도애초에태생적으로설치될때지역주민,주민지원협의체와자기네것만설치하도록되어있고또광역으로해도광역대로해도들어올수있는소각쓰레기가정해져있거든요.그래서공공소각장은현실적으로어렵고요.민간에서하는민간소각장에다가위탁처리하는수밖에없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래서우리가평군도소각시설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

정말가평군도우리소각시설의필요성을지금대두시키고있는부분인데요.과장님께서이자원회수시설,예,소각설치,소각시설설치이사업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고빨리진행이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을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5페이지가되겠습니다.음식물류폐기물감량을통한탄소중립실천이거신규시책이있는데요.예,설명좀해주세요.

네.이거는사업목적은음식물류폐기물원천감량을통해서음식물류폐기물처리예산절감과또온실가스감축을통한탄소중립실천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요. 구체적인사업내용은우리가음식물류폐기물감량을위해서아이디어공모전을하고자합니다.뭐예를들어서여름철에사람이많이들어올때차린음식다먹기챌린지를한다든가아니면음식물류감량을통한여러가지시범사업들을좀추진하고자합니다,예.

아!그럼이제이게군민이참여를좀많이해야될거아니에요?

예,예.

참여를유도하기위한인센티브나이런거는있습니까?

저희가일단은아이디어공모전이다보니까많은돈은못하고요.약500만원정도가지고의원님,그거좀추진을해볼까하고있습니다.

참이게좋은사업인것같은데요.어쨌든주민의참여가많이이루어질수있도록홍보를좀많이해주시고요.이런생활밀착형이런사업발굴을많이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네.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아까소각장관련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주례회때VfM해가지고마이너스가나온다고그때말씀을드렸던거기억하시지요?

네.

네.그런데지금아까도말씀하셨지만소각장관련해서민간투자자가사업하는게맞다,적정성이높다라고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때도주례회때그럼보완할수있는서류를좀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700억짜리사업이7장의분량으로검토할수있는건어렵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그런데아직추가자료를받지못해서그거에대해어떻게된건지설명을좀해주십시오.

저희가의원님한테말씀드렸지만제3자공고가나기전까지구체적인사업비를제시하는건법에서금지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세부적으로공고는못드렸는데요.저희가끝나고저희가주민지원협의체도있고하니까그시기에맞춰서적절하게설명을한번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그런데VfM이마이너스나온건예,그렇긴하지만원대제출한거가그렇게된거고한국개발연구원에서그거와마찬가지로대신실행대안을제시해줍니다.실행대안을줬을때시설비하고유지관리비에대한실행대안을주는데그시설,당초설치할때공사비는마이너스고우리한테부족하고운영비는그네들이제출한게훨씬저렴하니까공사비에대한,공사비하고운영비에대한실행대안을줍니다.그래서실행대안을우리가줘서그거대로하면가평군엔이득이다,적격성은나온다,이렇게결과가나왔습니다.자세한내용은저희가책자가져왔으니까요.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시설비는어차피국비,군비그리고뭐지원비다합친돈으로하는거잖아요?민간투자사업을했을경우에민간투자자가40%아닙니까?시설투자비?

아니,그거는정해진건,정해진룰은없고요.시설비하고우리하고협의를좀해야될사항인거지요.예,그게민간투자사업에서민간투자사업비가전체사업비의40%된다,50%된다,이런규정은별도로있진않습니다.단지,

그리고저…….네,말씀하십시오.

네,국비에대한지원규모만나와있습니다.

그런데그때마이너스12억정도가발생한다고계속나와있었지요?그책자,주례회때12억정도가마이너스라고나왔지않습니까.

네,네.

예,그랬을경우에저희가민간투자사업을하면그회수기간이얼마입니까?민간투자자에게그돈을다시돌려줘야되는기간이요.

민간투자자한테돈을돌려주는개념이라고보는건좀그렇고요.민간투자사업이그러니까소각장설치사업에민간투자사업의기본개념은민간투자사가최초에소각장을지을때자기가가평군에서내야될비용의일부를민간투자자가투자해서소각장을설치하고요.소각장을운영하면서소각장에대한처리단가가있으니까톤당,톤당시설용량처리비에대한돈을일정기간운영료로받아가는사실시스템입니다.

아니,그러니까10년인가해가지고저희가다그돈이나가야되는거아닙니까.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거저희가마이너스는개선점이분명히존재한다,그말씀은제가판단하기로어떻게판단이되냐면요.그러면쓰레기처리소각하는원가가올라가는거아닙니까?

아,그런개념이아닙니다.거기서마이너스란얘기는아…….

아니요.그마이너스를플러스로돌리려면다돈이지않습니까.그러면,

아니,개념이그게아닙니다.거기서마이너스란얘기는자,민간투자자,예를들어서민간투자자가소각장을짓는데100억이들어가는데KDI에서100억이들어간다고제시를했는데KDI에서봐서검토했을때는이거를민자가하지않고재경사업으로,재정사업으로투자하면100억이아니라88억이면설치할수있을거같다.이렇게보시는게적정할것같습니다.

그럼재정사업으로했을때가더유리한거네요.

그러니까대신에운영비를봤을때,운영비를봤을때,

아니,그러니까잠깐만요,과장님.그러면저희가운영을그민간투자자사업안하고직영으로했을때자원순환과에서나가서소각시설을관리하는건아니잖아요?어차피민간위탁줄거아닙니까.민간투자사업하고민간위탁하고는다른개념이지요?

네,절대다릅니다.

예.그러면저희가직영하면서민간위탁사업자를선정해서운영했을때그러면어느정도손실이납니까?

손실의개념이아니고요.이거는손실이난다,안난다가문제가아니라지금말씀드린것처럼자,이소각장을설치했을때가평군수가재정사업으로하는거랑민간투자사업자가사업제안서를갖고와서한거를봤을때과연가평군의입장에서어느게더유리한가를저희가따지지못하지않습니까?전문가가아니니까.회계사도있어야하고기술사도있어야되고많은사람들이그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약한10여분이상이1년반동안검토한결과,검토한결과그게가평군에이런시설,소각장시설은재정사업으로하는거보다민간투자사업을하는것이가평군에유리하다라고적격성이나온상태입니다. 그래서적격성이나왔으니까사업추진이가능하니까추진하는거지,민간투자,그KDI에서적격성이없다라고나오면사업추진을못하는거지요.그런데거기서는적격성이나온다고우리한테검토결과를했고예,그래서추진하는겁니다.

이게700억짜리사업이지요?약700억입니다.

지금예,사업비는정확히,

그런데적격성검토가적절하게나왔다.그런데왜공개가안됩니까?그게,

그거는,

단가금액때문에안된다라는게아니라,

법에,그거는민간투자사업법에제3자공고가나기전까지원제안자의동의를받지않고는공개를못하도록돼있어요.왜그러냐면먼저도제가말씀드렸지만저희가이게끝나면3월달에우리가지방재정투자심사를행정안전부에서받거든요?지방투자심사가끝나면4월달에제3자공고를할건데요. 공고를하면다공개를합니다.그런데그때공개를못하는이유는제3자공고뜻뭐냐면원제안자가갖고온내용보다더좋게가평군입장에서제안할수있는걸공개를합니다.최소90일이상은공개를하도록법에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제3자공고가나기전까지지금에왔던것은원제안자를보호하도록민투법에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민투법에서공개를하지마라라고되어있기때문에지금저희가막공개를하는거는좀힘들고요. 또저희도KDI에서자료를받아올때제가각서를받아,각서를쓰고왔거든요.갈때공고나가기전까지는공개를하지않는조건으로제가받아왔기때문에내용이그렇습니다.

그러면저희는700억짜리사업을7페이지로갈음해서판단하면된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까?

아니,그런내용은아닙니다.뭐지금,

아니,가평군의회에서그러면700억짜리를사업을7페이지로아,이사업이적정하다,적정하지못하다,판단하는기준이될수있냐이말입니다.제가찾아본결과에따르면특히나이게VfM같은경우에지금마이너스수치가나왔다는것은민간의조달금리가너무높거나민간의효율성이정부의비용절감효과를넘어서지못했다는것을의미합니다.그리고마이너스일때의시나리오보면요.사업방식의재검토가재정사업으로전환돼야될것으로보인다라는의견서가많습니다.그런데지금과장님하고완전히반대되는내용만계속말씀을하시는거예요.

아닙니다.그렇게나왔는데그거는이제일반적인논리고요.그렇게나왔으니까그KDI에서도,그한국개발연구원이바보는아니잖아요.걔네들이실행대안을짜줍니다.민자가,민간투자사가원제안자갖고온건이건데이것보다이렇게하면가평군에이익이다라고해서실행대안을짜줍니다,금액을.그래서그것을실행제안을짜주면플러스가넘거든요.그렇게실행제안을짜서우리한테줍니다.그래서실행대안을나온금액으로우리가공고를할겁니다.그러면그때는이제적격성이나오는거지요.적격성이나오게,

아니,그러니까모든게다결정된다음에나오는거잖아요?자료는.아니,아까3월인가그때90일동안열람할수있는시간을주면서그때준다는거아닙니까.

예,제3자공고를합니다.

그러니까민간투자방식의단점이그거인것같아요.벌써사업자는선정이되어있는걸로보입니다.

제안자,아니,

민간최초의투자자가,그사람이더유리한상황은맞는거잖아요?

지금유리하지는않습니다.저희가제3자공고를할때기존사업자한테뭐유리한점수를주거나이런게주인데저희가그것도아마보니까적격성이마이너스가나왔기때문에점수는많,우대점수는없고요.거의없는걸로알고있고민간투자사업현황을보시면최초제안자가아니고제3자공고때사업시행자가우선협상대상자가바뀌는경우가예,상당히많이있습니다.

과장님,제가왜계속그말씀을드리냐면요.주례회때보면7페이지안에보면재정사업과민간투자방식의사업의장단점이소개된게있어요.그런데그내용을잘살펴보면결국은그겁니다.그러니까직원들의피해를최소화하는그런내용이장점에굉장히크게작용하고있어요. 다른거는뭐아,이게장점인가할수있을정도로미비한데직원의책임에서회피가될수있는그런근거만굉장히많은걸로보입니다.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그렇잖아요.이게1~2년할것도아니고앞으로계속이용해야될사업이고소각시설인데저희는700억짜리사업이조금이나마잘못되면굉장히큰손실이올수있다.그래서계속말씀을드리는상황입니다.

그적격성을저희가검토하는게아니라KDI에서한국개발연구원에서적격성검토를1년반을걔네들이검토를해서줬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네,과장님!

그민간투자사업을추진하는가장큰이유는초기투자비가가평군비가들어가는데군비가몇백억들어가는비용을,가평군수가내야될비용을그민간사업자가대신낸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그게어차피돈이다회수되는걸로보여지고요.그러면과장님!우리가재정사업으로했을때의그조사는이루어진게있나요?재정사업이나민간위탁자를선정했을때에저희가가질수도있는뭐마이너스라든지플러스라든지어떤조사해놓은건있냐고요.

아,그거KDI에서.저희가솔직한얘기로의원님,저희가행정공무원이그설치비몇백억되는뭐7~800억되는설치비와20년간운영비를우리가일일이따져서얘가맞다,안맞다얘기할순없습니다.걔네들이랑협상하면최소한걔네들도변호사2명,뭐세무사2명이상,회계사도서너명씩같이와서얘기를하는데저희가그런걸다검토할수없으니그런내용들을한국개발연구원에서검토를하는거고요.걔네가검토했을때예,아마지금정확히기억은안납니다마는제가민간투자사업을했을때운영비는최소몇십억이상예,민간투자사업했을때가유리한걸로나와있습니다.

예,그러면그민간투자자방식으로했을때와민간위탁,그러니까재정사업으로했을때에그차이점이있잖아요?그럼그거,그거는공개돼도되는거아닙니까?그것도안돼요?

어떤거.

그러니까민간투자방식으로했을때사업적정성과민간위탁,재정사업으로했을때의적정성이비교되는대상이있을거아닙니까.그것도공개가안되는겁니까?

음,한번따져보겠습니다.

아니,한번따져보는게아니라그걸과장님은,

지금이자리에서지금,

민간투자방식이월등히유리하다라는거를설명을해주셔야되는거지요.

책자를공개하면되는데요.예,조만간공개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쯤보고해주실겁니까?

뭐확실히말씀드릴수있는건정확한거는원제를다공개할수있는건4월이고요.예,원제다공개할수있는건4월이고지금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민감한부분은가리고라도좀제출을해달라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공개할수있는부분들은조속히예,조속히최대한서둘러서공개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참고로말씀드리면의원님!민간투자사업을하는건,민간투자사업을그적격성을판단할수있는기관은민투법에KDI공공투자관리센터를원칙으로하고있고요.나머지부수적으로한국환경공단이나지방재정경제연구원이렇게몇군데가있거든요.그중에그래도가장공신력이있는한국개발연구원에서가평군은소각장을민간투자사업으로해도적격성이있으니까해도된다이렇게나왔다고말씀드릴게요.

예,그러니까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사업추진방식별발주사례를보면은요.가평군은재정사업에더근접한수치를가지고있어요.그래서자꾸말씀을드리는거고요.저는노파심에말씀드리는겁니다.이게사업이적은사업이아니다보니까노파심에서계속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재정사업으로했을때와그리고민간투자방식으로했을때정말확연히차이나는비교점이있다면그자료를좀빠르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요.지금현재그럼저희가평군에서나가는소각쓰레기는민간소각장으로가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그럴,아직확정은안됐는데요.예,그럴겁니다.

한곳으로가나요?아니면여러군데나눠서갑니까?

지금낙찰,입찰,공개,공개입찰을했으니까요.아마예,한군데로갈겁니다.

한군데로,네.그럼단가같은경우에는그러면저희가입찰로하는거라서비싸거나싸거나그런걸선정하는건아니지요?

일단최저가입찰로하는거니까요.

최저가입찰이요?

예,예.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신윤성입니다. 도시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고4쪽부터단위사업별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입니다.첫번째,2030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입니다. 군관리계획의목표연도가도래함에따라2035가평군기본계획단계별추진계획에맞춰군관리계획을재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금년4월중가평군결정사항을고시할예정이며경기도결정사항은6월까지고시를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 두번째,명품주거단지1만호건설입니다.활력이넘치는생활인구10만자족도시건설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다음6쪽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현재도시계획사업추진지구는총24개지구로이중준공5개지구,공사중3개지구,행정절차이행중16개지구입니다.양질의주거환경공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세번째,가평읍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 가평읍주요관광지접근성개선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현재까지총투자사업비323억7000만원이며,2026년도사업비는22억1000만원입니다.달전리마을회관에서가평취수장구간의대로3-31호선과가평취수장에서넥스빌아파트구간의중로3-10호선은현재공사중으로금년6월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아울러한석봉체육관에서코아루아파트간도시계획도로중로1-23호선은현재계약심의중으로3월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9쪽입니다.네번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을위해추진중인사업으로총사업비507억8000원으로총20개노선6.7km의도시계획도로를개설중에있습니다.2026년도예산은16억2000만원입니다.다음장에추진계획표를좀보시면표우측에2026년계획란에공사준공으로표기된건은4건으로이월사업이며,붉은색테두리로표시된부분은본예산에반영된사업4개소입니다.대부분보상이완료된구간으로공사비확보시즉시착공이가능하며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다섯번째,도시경관및옥외광고사업입니다. 사업비3억5000만원으로도시경관개선과,개선및옥외광고물정비를통해안전한군민의쾌적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청평1리조종천청평교경관개선사업은주민참여예산으로추진되며가평천인근노후환경개선사업은2018년셉티드사업시행지역으로시설노후에따른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기타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여섯번째,역세권·관리형지구단위계획구역내기반시설조성및운영관리입니다.금년도확보예산은장기미집행토지보상비2억원입니다.대부분의사업대상지가보상이완료된지역으로추가경정예산에확보하여조기에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일곱번째,경기더드림재생사업입니다. 본사업은지난해6월경기도도시재생공모사업에선정되어2026년부터2029년까지총15억5000만원을투입하는사업입니다.청평면1979공원에서시장터구간이며금년도에는도시재생센터운영을위한민간위탁자선정과도시재생프로그램운영,수제맥주건축물부지매입및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과활성화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주민조직이자생력을강화하고지역공동체가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여덟번째,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12월국토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전면개발이어려운노후저층주거지의거주환경을개선하고민간의자율적인주거정비를유도하는도시재생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75억7000만원,사업기간은2030년까지입니다.금년도에는주일주택일원토지보상과통합공공임대주택설계,주차장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6년도도시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이어서24쪽2025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총7건의시정및건의사항이있었으며,이중5건은조치완료,현재추진2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5쪽입니다.현리도시계획도로관련신속추진건의사항에대하여중앙종묘사일원소로3-41호선은본예산에반영되어금년중완료할예정이며,상면사무소일원소로2-24호선과개누리고개일원소로3-38호선은추가경정예산에확보하여조속히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입니다.청평면하천리도시계획도로미개통문제와관련하여사업시행자에게잔여공정의조속한시행을촉구하고2026년12월말까지부분준공을명시하였으며기한내미이행시실시계획인가추가연장의적정성을엄격히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를마치고다음은32쪽2025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1건으로조치완료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34쪽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은총3건으로현재추진중인사항과완료사항이있습니다.36쪽입니다.현리도시계획도로신하교일원소로2-7호선외2개소개설사업과관련하여민원해소를위해도로계획고를조정하여시공을완료하였으며잔여지문제는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주민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신하교접속부가각설치는현재실시설계중으로추가경정예산에사업비를확보하여차량통행에지장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상·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신윤성도시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저는20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우리과장님과우리팀장님들우리도시과일을잘하는것같습니다.일단페이지보면컬러로되어있어서보기도좋게하셨지만신규사업들이좀많이보여요.

네.

그래서감사의말씀드리고요.저는경기더드림재생사업관련해서이사업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본사업은주민조직자생력강화를위한소규모사업들을추진해서지역공동체가지속운영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지역주민과방문객모두가교류하고문화를향유할수있는문화복합공간을조성하고자이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사항인데요.전년도에경기도에서시행한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위치는이제청평면여울시장에서청춘역1979공원이되겠고요.사업기간은4년간2029년까지입니다.사업비는총사업비한13억9600만원정도소요되는데요.도비50%,군비50%로매칭이되었고요.주요사업내용을좀설명드리면청년들이문화공연을지원할수있는데뉴스테이지업이라는사업이좀있고요.그리고이제주민들이함께이용할수있는핸즈업문화복합공간이라고해서이제핸드메이드를체험할수있는공간들을좀운영할계획입니다.그리고청평면에이제자체적으로저희가계속군에서지속적인이렇게컨트롤하는것보다지역주민들이자생할수있도록마을기획프로젝트길마을아카데미라그래서마을주민들이관광자원을직접개발하고운영할수있도록역량을좀강화하는사업이되겠고요.또하나는지역상권을알리기위해서여울팝팝이라고해서시장터에서축제도좀계획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이제끝으로하나더말씀드리면현장중심의사업추진체계구축및사업실행을진행하기위해서상가사무실을운영해가지고그쪽에서이제청평소통허브라는것을운영해서상가에도어떤재생에도움이될수있는사항을이렇게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번사업을통해서유동인구유입증대및지역활성화를또도모하고지역활성화에대한어떤경제적인부분이라든가여러가지활성화기반을만드는사업입니다.그러므로우리과장님께서더잘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네,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2페이지가되겠습니다.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과관련돼서설명좀해주세요.

아,이것도지난해국토부에서시행한도시재생사업의일환의공모사업입니다.대상지는이제그준일주택일원에서부터레일라이크전까지로좀보시면되겠고요.전체면적은약한5만1000제곱미터의면적을선정해서대상지내에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공원주차장이라든지또집수리지원사업이라든지마을안길을정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도총176억원정도를투자를해서2030년까지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이제주거정비지원사업같은경우는대상지선정기준이어떻게되나요?

일단대상지선정은각국토부에서재생사업에여러가지종류가있었는데요.저희같은경우는그대상지가저밀도주거지역을지금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저밀도요?

예.

고밀도가아니라저밀도?

고밀도가아니라저층,저층구도입니다.

아,저층이요.

다세대라든지다가구라든지단독주택이라든지그리고또하나는상업지역은제외하고주거지역을주거지를정비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그런대상지로해서최소면적은5만제곱미터에기준을두고있습니다.

아,그러면이제그기준이이제5만제곱미터미만,아니,이상이되어야되나요?

예,예.

그러면대상지가커야되네요.그러면정량적지표라는거는어쨌든저층에그다음에고밀도가아니라저밀도라고하셨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대상지는큰지역밖에없겠네요.지난번에도이제뭐청평이나조종면이런데도찾아주신다라고했는데,

예,일단은이런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도시재생법에서도시재생계획을수립을해야됩니다.

네.

그래서지금가평읍과청평면은도시재생계획을수립하고있고요.도시재생사업을공모에준비하기위해서다른읍면도꼭5만제곱미터에대한아이템만있는거는아니거든요.그미만의대상지도이제다른사업의종류로선택해서공모를할수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선제적으로되어야될부분은도시재생계획을수립을해야됩니다.그래서저희가조종면,상·하조종면이라든지설악면,기타지역에대해서도도시재생계획을수립을해서공모사업을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맞습니다.이제상면같은경우도면소재지내에보면은그저층에저밀도이렇게되어있는데그런데는그도시재생사업한번뭐넣지도못한것같아요.그래서이게순환적으로어쨌든그지역마다균등법칙에의거해서그지역에어쨌든홀대안받게끔그렇게좀다양한기법으로좀만들어주시기를바라고요.하여튼이런좋은사업이한지역에몰리지않게끔순환적으로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네,조종면도저희이가평읍에노후주거정비지원사업대상지와마찬가지로주민주택같이노후된다세대주택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많지요.

그런거를좀더고민해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말중요한것은북면도마찬가지고이렇게개발이좀안되는지역들있잖아요.하여튼그런지역을우선적으로찾아서균등법칙에의거해서좀많이배분했으면좋겠습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북면에그전망대관련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그전망대가2024년도에준공을가졌어요5월달에요.그렇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하늘그네있잖아요.

네.

그거운영이안되고있지요?

네!

그거설명좀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한50억투자해서작년24년4월에이제준공이돼서운영중에있는데요.하늘그네에대해서는원래는이제기간제를채용해서안전요원개념으로채용을해서작년서부터운영할계획에있었습니다.그런데이제이시설물운영이북면사무소로다가사무가이관이돼있는데작년에도마찬가지로수해가발생해서북면에서차마그업무까지챙길수있는여지가안됐던것같습니다.그래서작년도까지는저희부서에서시설물에대한정비와또안전점검,기타그런사항에대해서마무리를지었고요.올해북면에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4월부터시범운행을시작해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네,그지금하늘그네도운영을하게되겠지만중요한거는그주변에이제볼거리자체가없거든요.그냥전망대하나만자체가달랑있다보니까이용하는지안하는지도모르고그러니까홍보자체도안돼있고굉장히이용률이저조해요.그러다보니깐그때도저희가1차사업에서멈출것이아니라2차사업까지가야한다.그래서그전망대가살아나려면주변에경관조명도같이넣어줘야지만시간을좀한두시간이라도버틸수있다라고계속설명을했었거든요.그래서그2차사업에대한좀계획이나이런게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지난번에의원님께서한번말씀을주셔서저희가이제여러가지검토를해봤습니다.해봤는데실질적으로작년24년4월부터이제개방을해서운영을하고있지만전년도이용객현황을좀집계를해보니까1만2800명정도가다녀가신것같더라고요.잠시만요.1만2600명정도가다녀가신걸로이제집계가됐고요.그리고또얼마전에현장도한번가봤는데그실질적으로전망대만우두커니서있지그하부에는좀동절기라서그런지는모르겠으나황량하다고할까요.그런부분이좀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에대한공감하는부분이좀있습니다.그래서저희부서에서지금고민하고있는거는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경기도에서야간경관개선사업이라는게좀있거든요.

네,네.

그래서그사업에그한부분도같이좀포함을해서신청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계속얘기했던게그거거든요.야간경관조명사업을같이연계해줘야그전망대가살아날수있다고계속말씀드리고있는건데요.안보공원이또북면에들어서잖아요.그랬을때체류시간을늘릴수있는거는안보공원하나가지고는어렵습니다.전망대도같이가야될것같고그리고북면폐교를활용한다른시설들이들어와야트라이앵글이만들어져야만거기에서체류시간이3시간이상버티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거든요.그3시간을버텨내지못하면사실상관광지역할이안됩니다.그래야북면도살아날수있고가평도마찬가지고또거점인청평,대성리까지도가면서식사를할수있는시간도당연히생길것이고요.그러니깐북면에생긴다고해서북면만혜택을보는게아니거든요.그경춘선자체가다혜택을보는수혜자로돌아올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사업을좀검토하셔서진행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8페이지고요.가평중로1-23호선입니다.그사업설명좀해주십시오.

네,이중로1-3호선은한석봉체육관에서부터코아루아파트구간에현재왕복2차선으로되어있는거를4차선으로확포장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설계는이제거의마무리됐고요.업체입찰공고가이달말에나가서3월중에서부터는공사를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네,과장님.여기나와있는내용보면2027년1월부터2단계구간코아루에서이제읍내10리마을회관까지실시설계및보상등을추진한다고되어있습니다.

네.

그런데제가이제누누이말씀드렸던적이있는데요.읍내10리까지마을회관까지가게되면4차선으로확포장해서가는거지않습니까?

네!

그렇게했을때그교량도문제가되지요.

이제4차선으로가다합수지점에서병목현상이발생하겠지요.

그러니까병목현상이무조건일어납니다,거긴.그래서그거에대한나중에추후생각해서라도교량도좀검토를많이해야된다라고계속말씀드리고있는건데요.

네.

그것도검토가같이되는건가요?

제가그부분까지는검토를못했는데요.제가이부분은다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과장님계실때그런말씀을드렸거든요.

네,네.

4차선이가게되면지금생각보다거기가이용률이많아졌습니다.그렇지요?

네.

그래서저희가4차선을또확포장을하는거고요.그런데그교량하고는완전히연계가안돼요.

네,맞습니다.

그렇게되면거기에서그냥꽉막혀버립니다.그리고지금도휴가철같은경우에승안리교량같은경우에신호체계가있지않습니까?

네.

거기에서거의다잡아요.모든걸!왜그러냐하면교량이현대힐스테이트,그러니까북면에서현대힐스테이트가는방향에좌회전신호가있습니다.

네!

그런데이제뭐그가변차선이라고해야되나요?그런차선은없고그냥차선을1차선에서계속서있으면서좌회선을받으려고신호를받고그리고2차선같은경우에는또우회전을해서빠져나가면서가는데차량이워낙에많다보니까북면에서내려오는차량이더밀리는거예요.그것도좀해결을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교량에대한문제점도꼭짚어서4차선계획잡을때같이가야될것같습니다.

네,한번면밀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됐을경우에읍내10리마을회관도좀문제가생기는것같아요.

네.

마을회관도같이들여다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윤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교통과장탁혜경입니다. 교통과소관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은총6건이며,사업비는151억1300만원입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페이지1번안전하고편리한대중교통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72억4100만원으로대중교통의안전과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하여운수업체에대한재정지원,차량내시설운행상태및청결한서비스를위한지속적인지도·점검과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더경기패스운영및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군민중심의대중교통농어촌버스노선체계개편,GTX-b노선연장확정에따른중앙정부,국토교통부,경기도재정지원협의등수요자중심의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품질향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2번,대중교통취약지역및교통약자교통복지실현입니다. 사업비는29억8400만원으로교통소외지역주민을대상으로행복택시운영과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및대체수단운영을통해교통약자의이동권을보장하고택시업체인개인,법인,운수종사자에대한재정지원과택시쉼터의체계적인운영으로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안정적인운행서비스를제공하여편리한택시이용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3번,선진주정차교통문화정착입니다. 사업비는11억4100만원으로교통질서확립을위한주정차금지구역홍보및관리,주정차단속장비및인력운영으로안전신문고민원을해결하고효율적인주차장조성및관리를위한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실시하여기본계획을수립,지역교육청및관내고등학교의전동킥보드에대한자체안전교육시행등불법주정차단속및계도로공영주차장유지관리등선진교통문화정착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4번,시가지활성화를위한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사업비는138억7100만원으로가평읍레일바이크인근공영주차장외3개소면적9310제곱미터의주차면수262면조성을목표로주차수급률이낮은시가지내친환경공영주차장을조성하여운전자중심의주차편의도모와불법주정차문제로인한민원을해결하여쾌적하고안전한도로환경을구현하고자합니다. 다음13페이지5번,교통안전시설및대중교통시설설치·관리입니다. 사업비는34억8900만원으로관내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노면표시,표지판및대중교통시설물,공영버스터미널,버스·택시정류소,버스정보시스템설치·관리를통해교통안전확보및대중교통이용편의를도모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6번,화물자동차사업및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관리입니다. 사업비는3억3600만원으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효율적관리및지원,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등록및관리,지도·점검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특별사법경찰운영등자동차·건설기계의신속정확한등록업무처리로군민만족도서비스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총11건중시정6건,건의5건,그중완료9건,추진중2건이있습니다. 이에추진중인2건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9페이지최정용의원님이건의한사항인조종면공영주차장조성은추진중인사항으로현재편입토지에대한손실보상절차가완료되어25년12월공사착공하였으며,26년도6월공사준공예정입니다.그리고조종체육공원인근주차장조성에대해서는26년도주차수급실태조사결과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과와공영주차장입지에대한협의완료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최원중,이진옥의원님시정사항인가평·북면교통소통대책마련에대해서는현재가평·북면구간내어린이보호구역마장초,목동초2개소가있으며,24년12월행정안전부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통합지침에따라제한속도30km시속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보호구역제한속도상행은지방도이상등급의도로이며교통량이분당1대미만으로접근성보다이동성이중요하고교통량이극히적은도로에적용가능함에따라마을진입도로와다수연결되며교통량이분당1대미만을초과하는가평읍-북면구간도로에적용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이에제한속도탄력운영적용검토를위해유사사례양구군용와초,임당초어린이보호구역벤치마킹을실시하였으며,양구군담당자면담결과제한속도탄력운영으로운전자혼란및운영상문제점,단속장비시스템오류,전자식표지판수기조정등이발생하여양구경찰서와시행취소를검토협의중인사항으로확인됨을보고드립니다. 다음김종성부의장님과최정용의원님의건의사항인20페이지,설악초등학교인근공영주차장만차에따른주차대책마련,24페이지7000번대버스설악-잠실증차검토,26페이지모범운전자회지원조례제정검토,28페이지대보리은계마을안쪽대보리행복택시운행방안검토사항에대해서는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이진옥의원님,김종성부의장님,최정용의원님,최원중의원님,양재성의원님의시정사항인21페이지조종면현리공영주차장개선방안마련,22페이지택시이용주민불편해소방안마련,23페이지버스주민불편사항해소대책마련,27페이지전동킥보드관리대책마련,29페이지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일제정비사항에대해서는추진완료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교통과소관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네,맛있게했습니다.

과장님제가건의드릴내용이하나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그지금저희가평군같은경우에는지자체별버스비관련하고지원하는건없지요?

예,버스비는따로없습니다.

예,그게수차례이제지속적으로건의가들어오는상황이에요.민원들어오고하는상황인데그읍면방문시군수님에게도그내용이전달된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그왜말씀을드리냐면저희가평같은경우에는버스지원혜택은없고고령운전자가이제면허를반납시10만원정도지원하는게있지요지원금?

예,있습니다.

그반면에가평은가평과청평,대성리정도는그나마전철을이용할수가있는데설악,조종,상면,북면같은경우에는사실상전철이있으나없으나똑같습니다.그렇지요?

네.

특히강원도나아랫지방같은경우에는그런사례를많이들어서버스비지원혜택을많이주고있어요.그런데우리가평군도그런버스비지원사례를만들고조례를제정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리는건데요.과장님그생각은어떠신지요?

의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어르신교통비부분이신것같은데요.

네,맞습니다.

그부분이맞는거지요?

예.

그렇지않아도그것때문에저희가알아봤습니다.경기도에서최초로시작한데는2021년도에화성에서시작이됐고요.

네.

2026년1월현재21개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중10개시·군은안하고있고요.10개시·군안하는데가저희가평군에속하고그리고작년에경기도에서시범사업으로동두천,이천,양평군을시행한상태로알고있고요.분위기상저희도앞으로는해야될것으로생각되기에앞으로향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좀빠르게움직였으면좋겠어요.지금다른데는다하고있는데가평은또안한다는10개정도면거의다하는거아닙니까?

예,그런데이제참고적으로부연설명을좀드리자면은저희가그렇지않아도65세이상,70세이상,75세이상이런식으로해서예산을한번분석을해보았습니다.

아,네,네.

65세이상되면2986명이고지원금액은최고,최소12만원부터최대36만원하면은일단은최저랑최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65세이상12만원하면20억1400,그다음에36만원하면60억4300,그다음에70세이상하면만13,750!아,1만3752명이세요.그래서12만원으로지원했으면13억2000.36만원했을때는39억6000.75세이상하면은8461명이고12만원했을때는8억1200,36만원했을때는24억3600정도됩니다.그리고지금가장많이하는데는화성시가최대156만6000원하고있고요.그다음에또연으로수원시는27만7200원정도하고있습니다.

네,과장님설명감사합니다.준비많이해오셨는데요.보면은분기별마다현금으로지원하는곳도있고충전하는곳도있고횟수제한을두는데도있어요.그러니까방법은여러가지일것같아요.저희형편에맞게타시·군하고동등하게가는것은사실상어려울수도있습니다.그리고연령같은경우에도저희가설정하기나름이고요.가평은또워낙에고령이다보니까65세이상으로하기에는좀무리성이있어보입니다.

그래서저희실무부서에서내부적으로일단1차는70세이상정도면딱맞을것같은!

그러니까만70세정도면,

그래도,

제가어르신들한테좀이렇게좀의견을여쭤본경우있어요.

네.

안그래도그대표성을띠는어르신들하고그리고그냥동네어르신들한테도여쭤본결과어르신들도그만70세가적정선이아닐까라고판단을해주신게뭐냐면요.그때이제면허증을반납하고적성검사가3년째로딱줄어든대요.그리고면허증갱신기간이그리고운전자제당부가이제그때만70세부터들어온다고합니다.그래서정말운전을좀하지마라,자제하라라고시작되는시기가만70세다보니그때부터교통을이용할수있는지원이필요하지않느냐이런의견을주시더라고요.그런것도참고하시면좋을것같고요.다른데같은경우는무제한도있어요.무제한도있고그러니까방법은되게다양해요.그러니까현금지원하는데도있고카드에다가등록하는데횟수제한모든것들이있는데요.저희형편에맞게해서조례제정해서좀의견수렴하셔가지고사업을어차피할사업이왕이면빠르게추진해서어르신들한테또혜택을돌려드렸으면좋겠습니다.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방식에대해서이제검토를이제하잖아요.그러니까향후에!이건향후입니다.또이게추가되는사항들이뭐냐하면그청소년같은경우에도같이묶어서하는사례들이늘어나고있습니다.지자체들이이사업을점점점확대를해요.그상태에서멈춘게아니라처음에는이제고령운전자어르신들을대상으로하다가그다음에는이제청소년까지확대하는그런지자체들이많이생기고있어요.그러니까모든거를열어놓고다각도로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지난번우리조종면에군수님방문시우리국장님도계시지만저희조종가는길에보람어린이집앞에그어린이보호구역속도관련돼가지고지역주민들이굉장히많은불만을야기를했습니다.거기가그때자료에보면은1년에위반된건수가거의1500건정도가된다고그래요.그래서과태료부과한게한6000만원이상된다고하는데어쨌든그날그어린이집원장님도그자리에참석을했는데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상태에서는그30킬로이상에서뭐50킬로로해서이게변경을동의를해줘도그게안된다그랬어요.맞나요?변경이안된다그랬지요?

예,그보호구역지침에따라서,

그렇지요.

할수가없습니다.

그런데이제어쨌든본의원이한2년전서부터그행감때도지적을했지만다른지자체에가보면은그가변형속도그변경가능한거로다해서이게만약에어린이들이아침에등교하고저녁에5시에하교를하면6시서부터그다음날아침까지는그게점멸등으로이제바뀌어서그냥속도의제한없이갈수있게끔한다든지상향을60km이상으로이렇게한다든지이렇게기능을하는데가한7곳전국에서조사했을때한7군데가나왔습니다.그때그래서저희도왜냐하면물론가평군에각군면마다이30km상향에대해서이제불편함이있는곳도다많이있어요.그러지만유독그보람어린이집그쪽구역에대한그주민들의불편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본의원이한번쯤주문을넣었는데그가변형속도변경조절할수있는그게예산이그때당시에한1억정도든다고그랬던것같아요.그설치하는비용이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과장님검토해보신적있었나요?

그부분은검토를못했고요.

그렇지요.

의원님이말씀을해주시니까어찌됐든그런부분은지역경찰서하고협의가또돼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그렇지요.당연히그런데뭐그게가평경찰서는아니고의정부청에아마승인사항으로나오는것같아요그게.그래서좀한번검토를해보시고그게설치할수있으면그지역주민들의그편의를위해서도좀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지않은가생각을합니다.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국장님그날참석하셔서그거에대한주민이건수하고금액까지제시하면서개선사항을요구하신거아시지요?

예.

적극검토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탁혜경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 저는경기프리미엄버스신설관련돼서몇가지여쭤보려고그래요.여쭙기전에우리과장님께서우리팀에우리또마찬가지로팀장님을비롯한직원들께서지역교통민원에대한즉각적인또빠른해결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신다는게느껴져서감사의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이게지금지금지난행정사무감사때제가말씀을드렸어요.저출퇴근시간에차를놓쳐서다음버스타고가야되는부분들이있다.좀대책을마련해달라해서이사업이이제시작된것같습니다.맞지요?

예.

빠른조치감사드리고요.이게보니까이제미리미리플러스라는앱을통해서사전에예약하게돼있어요.그렇지요?

예.

이게몇시간전에도예약이가능한가요?

한시간전이요.

한시간전에가능한거예요?네,네.그런데사실이부분에대해서이게시간대가조금조정가능하냐라는민원이좀있어요.

이거는출퇴근전용시간이라서,

네,그몇분차이그러니까지금현재시간에서지금정확하게몇시라는건지금지명못하겠지만30분,30분내외로이렇게당기고밀고갈수있는그여유가되나요?가능한가요?

그거는운송회사랑좀협업을해서조정이가능하면조정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부분말씀드리려고질의를했고요.어쨌든우리교통과에서어떤지역민원에대한빠른민원해결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리고요.앞으로도올해도마찬가지로좀더신경써서가평군의교통민원이없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네,더욱발빠르게움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야간택시운영운행인센티브를지급하시는데요. 이거신규시책이네요?

네,신규시책입니다.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설명?

예,설명좀부탁드릴게요.

야간시간에저희가그때만족도조사를했는데21시에서13시,23시사이에택시가가장많이필요하더라고요.그래서이거를저희가야간택시가지고운행을해서이용자들을좀편리하게하려고합니다.

그럼데이터를어떻게이걸좀내신거지요?

저희가일단은6개월치를평균을내가지고운행을했습니다.

이제실제로이제본의원도질의를여러번했던,했었는데요.상·조종면같은경우는이제군인들이좀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병사들이요.용사들이라고하지요?그런데여기친구들이이제주말되면7시까지,그러니까외출이나외박나왔다가7시까지는귀가를해야되는데그시간대에귀가할택시가없어서인근에편의점아,저,

롯데리아햄버거.

네,네.롯데리아라든지뭐이런데그다음에뭐인근식당이런데에서음식을시켜가지고같이부대에그냥들어가요.

예.

예,그런경우를이제수차례봤는데그게좀시간대가보니까이것도21시부터23시까지이렇게정해져있는데시간조정이좀가능한건지에대해서한번제가여쭙고싶습니다.

일단시간조정은뭐이거보다더밀집하는시간이있으면예산의범위내에서조정을해서운행을하겠습니다.

그렇지요.그리고이제평일하고또주말같은경우는인센티브지급도좀차등을둬야되지않나싶습니다.그러니까운전하시는분들도복지를많이좀찾으시더라고요.예,그런걸좀감안하셔가지고계획을좀잘짜셔야될것같고요.주말같은경우는이제7시그이전에있어야되는데지금도제가가끔가다주말에보면군인,용사들이이제못들어가는경우를봤거든요.그래서이제인근에계신분들이태워다주고그러는경우도봤습니다.그래서이런시간조정하고또주말같은경우이왕이런좋은사업을하실거면주말같은경우도좀특별인센티브를좀더차등지급해서이게좀택시가활성화될수있도록예,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그민성사우나아,지하주차장에서나오는거하고공영주차장하고그쪽에개선사항엔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지요?

그거는저희가시설결정을지금의뢰를해놓은상태고요.문체과와사업하고는별개로그부분은해결돼야될문제기때문에일단은주차장부지로하려고시설결정을의뢰해놓은상태입니다.

26년도에좀추진이되겠지요?

결정돼서사업비예산만확보해주시면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행복택시관련해서좀질의를할게요.지금가평군행복택시가10호이상이라는기준을가지고있고그리고버스정류장으로부터500m라는기준을가지고있지요.

예.

예,그런데이게자꾸만문제점이많이발생하는것같아요.이조례가2017년도10월에이제제정이됐더라고요?

예.

그런데이제문제점이판단이되면또한번개정할필요성이있잖아요?

예.

그런데이게500m도멀다라는분들도많고그리고10호라는제한이사용을못하는분이이제굉장히멀고좀안좋은취약지역인데도이용을못하는경우가생기는것같아요.

예.

그래서이거에대한확대방안을좀검토하신게있나요?

내부적으로그부분이민원도많이생기는부분이고요.작년에같은경우는저희가행복택시마을이10개소가늘어났습니다.10개소가.그리고사업비자체도두꼭지로나눠서국비랑저희도비랑합쳐가지고정산하는거자체도8억7000정도가들어갔고요.지금…….그래서좀고민스럽긴한데…….

그러니까이게50대50매칭이지요?

네,네.

네.50대50매칭인데지금그래서저도이민원이너무많이들어와가지고좀알아본게있는데요.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이호수,가구수제한을아예풀어버리는데도있고요.거리도좀완화하는그런추세로보이고있어요.그래서저희도뭐예산이많이수반되는거라어려울수는있지만정말필요한분들한테혜택이돌아갈수있게끔.제가봐도호수제한은앞으로,예를들어서10가구가살다가어르신이한두분돌아가시면그가구수가없어지면그동네는다시혜택을못받는경우가생기는거잖아요?

네.

그러니까그런단점들이있습니다.그러니까이호수제한하고거리제한은좀신중히검토해서저희가더확대하기도어렵다면그러면더다른제한을한번더해보는것도대안을좀가지고운영해봐야될것같아요.그리고예산은당연히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물가상승률이나뭐다반영한다고하면늘어날수밖에없는입장이니까요.좀거리하고호수제한을신중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이제또연구를해봐야지요.참고적으로국비로지원받는시·군은지금양평,가평,연천이있어요.

예.

양평군은30개행복택시로지정돼있고가평저희는이제신규지정한거외에전년도를기준으로한아니,전전연도를기준으로하면55개고연천은1개소예요.그래서국비로매칭돼서돈이예산이내려오는거보니까양평군같은경우30개를기준으로했을때2억8000이내려왔고저희는6억6000에저희군비부담해서3억3000이고연천은2800,한개마을밖에없으니까1400인거고요. 그다음에경기도에서이제복지택시라고하는또사업이있어요.그런데이제저희가예산을좀탄력적으로운영하려고작년같은경우도신규10개마을에대해서는경기도예산을좀많이사용하고저희가군비를좀절약을했고요.그런데경기도에서지원하는그복지택시로하는데는포천,양평,가평이있어요.예,포천은37개리행복복지택시마을로지정해서1278개마을이고,아,그렇지요,예.그다음에양평은네군데고6200만원.

예,과장님!

가평은10개리로2억600만원이내려온상태거든요?

예.그러니까이제양평같은경우이제대상으로받잖아요?

네.

양평은거리제한하고가구수제한자체가없어요.그런데도우리보다이용률이적지요.

그런데참고적으로거기는4개리밖에안돼요.행복택시마을운행하는게.

아니,그러니까요.거기는거리제한하고가구수제한도없는데도그정도밖에운영률이떨어지는거아니에요?마을을확대하지않아서가아니라교통망이그만큼좋아서그러는거예요. 가평은땅덩어리가넓지않습니까.면적이넓은데거기다또마을이골짜구니,골짜구니다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용률이많은거지,이게대상이적다그러면좋은겁니다.많아지면안좋은거예요. 그런데여기는양평은거리제한도없고가구수제한도없음으로도가평보다이용률이적다?그런거는가평이그만큼교통망이안좋다는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저희가필요한부분이에요.그러니까양평은거리제한,가구수제한없는데도적은양이운영되지만우리는가구제한을풀고거리제한다푼다그러면엄청나게늘어나겠지요?

저희도그러면이제대중교통이활성화가돼서버스가많이들어가면되는데지금그런상황이아니니까주신의견사항에대해서는좀,

그러니까요.그런상황이아니니까이거는신중히검토해야된단얘기예요.

예,확인해보고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6페이지고요.유상운송한시적허가등록이있어요.사업을.

네.

이유상운송은불법으로알고있는데또그래서찾아보니까또어떤이유나목적이있으면또우리군수님께서또허용이가능하다고나와있는데예,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게매년반복되는불법행위로인해서법의관리를,법의관리와보호를받게하도록그펜션하고숙박시설및유선장으로등록한수상레저사업장이직접소유하는자가용자동차를대상으로한시적으로하려고하는겁니다.

이게유상운송이라는게돈을받고운행을해주는거잖아요?

예.

그런데펜션같은경우에는돈을받지않고고객을나르는그걸행위를말하는건가요?어떻게알고있으면될까요?

그게지금사실은가평읍에모마트가물건을사면암묵적으로시장경제가,지역경제가잘돌아가려고상인들끼리이렇게암묵적으로한행위이긴한데그거를저희가또그렇다고다할순없잖아요.지금원리원칙대로하면경제사정도안좋은데. 그래서저희가그걸대안으로뭐택시업에종사하시는분들은또불평,불만도많고민원이제기되기때문에저희가그래서한시적으로일단하려고했던거고요.작년에그래서시도를해봤는데실적은2개밖에없었습니다.그런데올해도한번더해보고그런데아마이거하더라도또불평,불만이또나올순있어요.그런데그렇다고불법을또계속마냥둘순없는상황이기에이렇게하는겁니다.

네,과장님설명잘이해했고요.어떤취지로이사업을하는지알겠습니다.한시적으로하는사업이잖아요?

네.

또우리가평관내에펜션이라든가소상공인들의어떤경제적으로좀어려운시국에서의어떤같이담아져나가는어떤사업이라고보여지는데요.과장님께서잘사업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버스정류장관련해서요.

버스정류장,예.

예,예.버스정류장관련해서이제민원이많이들어오는사항들이요.이전설치좀많이해달라는요청이있어요.

북면지역말씀하시려고하는겁니까?

예.그내용들으셨나요?

예,그래서한쪽부분은백둔리쪽은이전설치건너편으로할거로검토하고있습니다.

예,예.그리고목동2리같은경우에도버스,

멱골말씀하시는.

예,예.맞습니다.너무멀다.조금만위로끌어올려달라,이전설치해달라그런요청이있고요.

예.

그리고이곡리같은경우에는버스정류장에엉덩이따뜻하게하는기능이있었나봐요.

예,예.

그런데그게이제안되는걸로교체가됐다이런말씀들을하시는데요.엉덩이따뜻하게하는거몇개정도가설치돼있어요?그게다되어있는건아니지요?

다돼있는건아니고요.지금부터이제온열의자설치사업같은경우도올해10개인가로잡혀있거든요?예산만뭐확보가된다면꾸준히하면좋겠지만이게또1개소당운영을하게되면280만원정도의또전기세가나가요.

하나요?

예,1개소운영할때.

1개소를운영하는데1년에전기세가280만원나온다고요?

예,제가그렇게대충파악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올해는예산의범위내에서.

과장님,그건쉘터형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냉난방다되는거?아니,겨울철만쓰는데엉덩이따뜻하게하는그의자가280만원나온다는건좀과할것같고요.

예,잠깐만요.제가지금,예.

아니,과장님그런자료는필요없습니다.괜찮고요.그런데좀사람들이많이모이고이용객이많은데는좀선제적으로그런거좀한파를이겨낼수있는장치들그런게계속확충되어나갔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이전설치검토많이요청이들어오면좀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정말주민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설치가,해줬으면좋겠어요.그런것들좀많이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고요.온열의자에대한거는도비지원사업신청할때추가해서확보되면되는대로하나씩넓혀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예.그리고많이,이용객이많은데,특히어르신들이용하고이용객이많은데부터선제적으로하는게좋을것같아요.

예.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하실의원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직원님이,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박형규입니다. 건축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는9개사업으로계속사업6개와신규시책3건이며2026년도사업비는4억4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4쪽입니다.첫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농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보조금지원사업추진입니다. 목적은농촌지역노후불량주택개량을지원하고빈집을정비하여주거환경을개선하고깨끗한농촌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빈집정비·철거지원에10개동에4000만원을지원하고,1개동정비에최대400만원을,4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1월에사업계획을수립해서3월까지대상자를선정한후에12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불량주택을개량하여살기좋은주택환경개선을목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21년도부터현재까지148동의주요성과가있으며5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주택개량은1월에사업계획수립및주민홍보를시작으로2월에대상자를선정하여12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지원융자금액은최대2억5000만원으로대출금리는고정금리연리2%이며상환조건은1년거치19년분할상환또는3년거치17년분할상환중선택입니다. 다음은6페이지,위반건축물지도·단속·관리입니다. 목적은위반건축물의체계적인관리와위반을사전에예방하여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비는위반건축물단속에필요한소모품구입을위한200만원입니다. 25년도위반건축물단속건수는251건이며이중이행강제금은214건,고발은7건,철거및추인은98건으로행정처리를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상시점검반편성·운영과사전예방홍보활동을통해위반건축물이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건축인허가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건축사대행추진입니다. 사업비는1억6000만원으로연추진하는사항으로건축물허가및신고·사용승인을위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를건축사가대행하게함으로써건축품질향상과민원사항을사전에차단하고자하는사항이며,공정하고투명한건축행정을구현하여건축물품질향상및분쟁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및관련조례에의거공동주택보조금지원,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점검,입주자대표회의·교육등을추진하여공동주택의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26년도총사업비는1억3100만원으로11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4개소에2400만으로사업을추진하겠으며추진시기는보조금지원대상자를3월까지선정해서12월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3개소에6500만원이며지원대상자를3월에선정해서12월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주택패시브리모델링지원사업은금년도에처음추진하는사업이며총3개소에30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3월까지대상자를선정해서12월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은1000만원의사업비로매년추진하는사항으로공동주택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공동주택윤리·운영및방법·안전온라인교육과공동주택사업장의합동점검체계운영을위해2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공동주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공동주택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서재난의위험이있거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제3종시설물의공동주택을대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고자하는사항으로총사업비는77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26년도1월에안전점검계획및실태조사계획을수립해서1월및3월에용역에착수,12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지스티커배부입니다. 목적은가설건축물은일반건축물과달리허가현황을관리하는건축물의건축물대장이없고그존치기간이정해져있어이를관리하고자가설건축물에대한축조현장에스티커를부착·관리하여위반건축물이발생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고자합니다. 다음은16페이지,거주목적단독주택인허가지에대한주소이전서비스안내입니다. 우리군의인구유입을도모하고자건축허가시건축주에게전입가구에대한환영물품배부및귀농지원사업을안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이러한혜택안내를통해서우리군의인구늘리기정책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적극추진하여목표가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신규시책으로자연재난·재해에따른보험가입안내서비스입니다. 지난7월20일집중호우로인해우리군의주택피해발생접수건수가713건이며이중에침수는522건,전파는86건,반파는105건이접수되었습니다.실제대상은377건,침수는306건,전파는34건,반파는37건입니다.피해주택에대한국가보상은피해규모에비해서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 이에따라신규시책으로건축허가또는신고,사용승인시풍수해보험에대한가입을안내해서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보상을받을수있도록안내하고자합니다. 우리나라의기상은국지성호우가계속증가되고있고25년도피해와같이피해가발생되면규모가커지고있으므로군민의재산권보호를위해서보험에대한안내를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주택의성능개선을통해서주거취약계층의주거환경개선및거주민의주거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비3600만원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사업추진은26년도2월에노후주택집수리계획을수립한후에3월까지대상자를확정해서12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6년도건축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시정및건의사항은시정3,4건,건의1건총5건이며모두완료돼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형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빈집정비에따른장비대,폐기물처리비용지원해가지고빈집정비사업이있습니다.

네.

그런데이제보니까,작년예산을보니까8000만원이었어요.20동이었고올해는4000만원에10동이에요.

네.

근데제가좀찾아보니까저희가작년에접경지역지정됐잖아요?

네,네.

그래서예산이좀있더라,이게저희가가평군도예산을받을수있는부분이있어서.그러면이게물론여기밑에보면추경확보로다가하겠다라는말씀이있었지만사업이좀축소되는거아닌가싶어서한번여쭤봅니다.

지금저희가빈집정비사업은기존에도본예산에10동을확보하고추경에10동을더확보해서20동을확보해서추진하고,하고있었고요.접경지역에따른빈집정비는경기도에서지금시·군한테서차등으로보조금을지급하기는하는데지금1억9500에시·군비가평같은경우5대5로지금추진하고있고올해배정은도비가1000만원이배정되어있고요.그래서그군비포함해서20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빈집을정비할계획에있습니다.

아,계획잡혔고,있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저도처음에이제역세권그근처에빈집들이많이있다보니까거기에학생들이담배도피고위험하기도하고또마찬가지로이제우리가평군이인구소멸지역이다보니까주거환경이제악화로인해서그런빈집들이많이발생하고있잖아요?

네.

그래서마찬가지로최원중의원도이부분에대해서관심이많아서이사업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고있거든요.과장님께서도이사업그러니까홍보도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이사업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좀잘이끌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페이지는19페이지가되겠습니다.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이있는데요.

네.

이거설명좀해주세요.

아,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같은경우에는올해처음추진하는사업입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한건이제노후불량주택에대한지원인데요.지원하는대상자는저희가이제그…….저소득저기,주민에게우선으로이제지급할계획에있습니다.현재읍·면에대상자를선정하기위한공문을발송한상태입니다.

그게이제본사업이참좋기는한데이제어쨌든이사업홍보도좀필요하고또선정할때이제공정성이나또투명성이좀있어야될거아니에요?

네,네.

그래서이제이선정기준은그러면읍·면에배정해서거기서이제선택이되는건가요?

지금선정기준은경기도에서아직선정기준자체는아직안나왔,안내려왔습니다.대신이제저희가소규모주택개량,노후주택집수리사업에대한선정에대한수요조사는작년에저희가수요조사를했고요.수요조사를해서지금현재접수된거는읍·면별로지금7건이접수가됐습니다.

그러면이제면적이라든지뭐그런거를다이제조사해서예,읍·면에서이제사업을지금일곱분에대한거를지금조사를한건가요?일곱가구?

어,지금이제일곱가구에대한조사를하고요.저희가이제지금최대1200만원을3600만원의사업비가세워져있는데최대1200만원까지지원은할수는있습니다.근데이제일곱건에대해서저희가평가를해보고그평가가거의동등하다하면저희가일곱분이되도록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금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아,예산범위내에서요?

네,네.

예,지금이게집수리지원사례를보니까대문교체,담장보수,옥상방수이렇게있으면실내가아니더라도이게지원이가능한건가요?

아,주택에있는부분에대한건다지원이가능합니다.

아,주택은이제붙어만있으면지원이가능한거고요?

네.

예,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대상자가소득기준뭐저소득층우선으로지금잡고있다고말씀하시는건가요?

아,저희가이제대상자기준이있는데기준에따라서저희가지금대상자를선정할계획에있습니다.

아,그러니까기준이아직명확하게나와있는건아니지요?

아,지금기준에대한부분에대한거는2월달에도에서지금저희한테내려주기로지금되어있습니다.아직은저희한테아직도착은안돼있습니다.

그리고이게1200만원최대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방금전에말씀하신거는7곳에서신청을했다고했잖아요?

네,네,지금.

7곳에서신청을해서지금저희가사업예산이3600이지요?

네,네.

그러면거의내가,제가봤을때는거의사업을하게되면3개에서1200만원씩3개소정도할수있을것같은데요.

네,네.

그러면7개소가혜택을볼수있게예산을증액하겠다는건가요?아니면,

아,그거는,

분할로해서자르겠단얘기인거예요?

분할해서지원할생각에있습니다.왜냐하면혜택이골고루돌아갈수있게끔그렇게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왜냐하면이제선정을할때당연히이제우선순위가점수가뭐높으면그쪽에다1200만까지지원을해줄계획에있습니다.그렇지않,그렇지않고이제동일한조건으로7세대가되게되면저희가어느곳은지원을하고어느곳은지원을하지않은부분이있을수있기때문에.

그런데이게한번선정되면,

네,네.

예를들어서2026년에선정이됐어요.그럼27년도에다시신청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분명히또몇년이지나야신청이가능할텐데요.

네,네.

네.그렇게됐을때는한번사업을지원받아서예를들어1200만원까지지원을받아서지금사례보면대문도교체하고뭐담장까지한다그러면1200만원이상들어갈수도있거든요.그런데,

말씀하시는게사실맞습니다.그렇지만이제,

그렇다고해서진짜급하다,담장이무너질것같아담장만해줄게,그러면나중에다시신청하면사업을못받는거잖아요.그러니까분할로해서진짜급하다해서필요한것만해줄게아니라차라리3곳정도를차라리선정해서최대지원할수있는부분들을지원해주는게낫지,그사업을1200만원에맞추지않고그이하로맞춰서보도블록만했다,아니면담장만했다그래서뭐400만원,300만원해서여러곳을지원하는것보다는제가볼때는꼭필요하다면그1200만원한도내에서사용하게끔해주는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의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도저희가고민하지않는사항은아닙니다.그것부분도고민을하고있는데일단은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의예산이그리많지를않다보니까노후주택은굉장히많을거라앞으로는,지금은홍보가덜돼있기때문에7건이지만이게홍보를계속지속적으로하면은가평군에노후주택을가진저소득이런분들이되게많아질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비나이런지원이한계가있기때문에순서가들어오는부분에대한거는어떤분은10년이넘어도순서가안돌아올수도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최대한혜택을많이보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노후주택의기준도뭐한30년이상이렇게가져갈거아니에요.

20년이상,예,예.

20년이상이에요?

예.예,굉장히많지요.이런게이제대상으로,

20년이상이면어마어마할거같은데.

예,그렇기때문에한정된예산을가지고좀많이지원을해주는게,혜택이많이돌아가는게낫지않나이게.1200만원이작은돈은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에고민을하고있습니다.

예,충분한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형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남왈준입니다. 2026년도허가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오며주요업무추진계획,신규시책,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총괄입니다.허가과는계속사업5건,신규시책2건을포함,총7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26년도예산은5억4900만원입니다. 4페이지첫번째,개발행위사후관리및소통강화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를통하여쾌적하고안전한도시환경조성과대행업체와의소통강화를통하여신속한민원처리로행정의신뢰도를높이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00만원입니다. 25년도성과로는안전점검340개소,재난대비문자발송1395건,인허가대행업체간담회개최,불법행위단속및행정처분255건등을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허가지미착공사업장관리,대형공사장해빙기및우기대비안전점검,재난대비안내문문자발송,불법행위단속,허가효력상실지복구및자연재해응급복구,인·허가대행업체와의간담회등을실시하여개발행위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신규시책첫번째,인·허가서류전산화추진입니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이개시됨에따라현재종이보존문서를전산화하여인허가절차를간소화하고자함이며사업비는5500만원이나예산미확보되어추경에반영,검토할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인·허가서류스캐닝을통한이미지파일색인입력및DB구축과검색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자료공유및업무처리에활용하고자하는사업으로본시스템구축시인허가절차간소화를실현하여신속한민원처리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7페이지,농지의효율적인이용·관리입니다. 농지및개간대상지에대한지속적인관리를통해효율적인농지관리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2503…….2억5300만원입니다. 25년도에는농지대장중점정비율에서시군평가S등급을달성하였고,개간사업시행지181개소에대한안전점검및사후관리실시,개간사업준공지129개소이용실태관리,개간사업시행지에대한재난대비문자발송을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추진,농지위원회운영·관리,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지안전점검및사후관리,농지불법행위단속및관리를실시하여농지의효율적인이용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산지전용지관리강화입니다. 산지전용지에대한체계적인현장관리로산지를효율적으로이용함으로써인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함이며사업비는비예산입니다. 25년도성과로는태양광발전시설점검12개소,산지전용지집중관리대상143개소에대한안전점검,해빙기·우기대비실시하였습니다.재난대비안내문자발송20회에2660명,산지전용기간만료복구지261건,산지복구비하자보수,보수보증금반환등을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태양광발전시설점검,산지전용지집중관리추진,재난대비안내문문자발송,산지전용만료지에대한사후관리등을실시하여효율적인산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하단,신규시책두번째,산지복구비청구사전알림서비스실시입니다. 산지전용기간만료효력상실지산지복구비청구계획을사전안내하여민원인불이익발생을최소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비예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산지복구에많은행정절차를이행하지않아산지전용기간만료지에대하여산지복구비를청구를사전에안내하고자함이며산지복구비청구대상확인후산지복구비청구1년전에사전안내를실시하여민원인불이익발생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11페이지,안전한식생활을위한음식문화조성입니다. 안전하고믿을수있는맞춤형위생관리로건강한음식문화조성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2000만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음식문화조성홍보물품배부,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관리,신규업소위생물품지원,신규영업신고업소사전컨설팅,위생등급지정업소청소비지원등을실시하였으며,26년도에도음식문화홍보및식품접객업소융자지원,음식물위생관리등급제지정업소홍보및위생용품제작,음식물위생관리및위생등급제사전컨설팅을실시하여안전한음식문화조성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13페이지,식품및공중위생안전관리강화입니다. 식품및공중관련업소에대한지속적인지도·점검·계도를통하여먹거리의안전성을확보하고공중업소의위생수준을향상하고자함이며사업비는2억6800만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지원·운영,식품위해요소관리를위한지도·점검및수거검사,공중위생업소위생관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등을추진하였으며올해에도점검활동강화,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공중위생업소서비스평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안전한어린이식생활환경조성,민간위생감시원운영·지원등을실시하여식품및공중위생관리에,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2025년제31회,331회제1차정례회때건의하신사항시정3건,건의사항1건에대하여는조치완료되었기에서면보고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허가과26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남왈준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일선에서민원인을또상대하고또빠른인허가를또해주시기위해서노력해주시는우리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드리고요. 6페이지참고해주십시오.인·허가서류전산화추진이있어요.

네,네.

26년도1월부터12월이제신규시책으로있는데요.

네.

이거관련돼서언제시작하면서어떤,어떤부분들이바뀌는지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건축은건축프로그램이있고요.산지는산지전용프로그램이있어가지고거의종이서류를받지않고있습니다.근데이개발만은이프로그램이새로시행이되고있는데종이서류를아직까지관리를하고있거든요.그래가지고오셔서아시겠지만지금서고가거의포화상태고기록물관리팀에서도더이상받지못하겠다,그런상황이벌어져가지고사업을추진한사업인데요. 이게처음에당초에연초부터시행하려했으나그기록물관리팀하고저기…….기록,전산팀하고조금협의가좀완성,완벽하게협의가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본예산은반영을못했고요.1회추경에반영해가지고추진하면아마인허가절차도간소화되고서류찾으러다니고뭐이리저리왔다갔다하는일은없어질거라생각합니다.

아,네,설명잘들었습니다.1회추경이후에이제진행될거로보여지네요?

네,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온라인으로신청하고하기때문에여기군청에오지않아,방문안해도될수있는편의성도있고요?

그런,일단은그런거도있지만일단기존서류가찾기가너무힘드니까요.그거를DB를구축해가지고바로바로검색해서자료출력이되게끔일단주목적은그런쪽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네,민원인들의어쨌든빠른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이렇게좋은제도,신규시책발굴하신부분에대해서감사의말씀드리고요.설명잘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운악리산38번지있지요?

네.

네,이개발행위허가취소로인해서원상복구명령내린거에서지난번에저희가그행감때도질의했었던사항인데그행정대집행비용을결론은못받은거네요.그렇지요?

까지는징수가안됐는데요.작년에끝났는데지금그체납처분이돼가지고한7400만원정도비용이소요됐는데요.체납처분이돼가지고세정과에다지금세무,세입관리팀에서인수를했고요.아직도지금현재까지확인한결과,주택한채하고토지일부가소유하고있는거로확인됐습니다.그래서세정과하고협의를해가지고조속한내에압류를하든뭘하든조치를해가지고환수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지요.그때당시이제본의원이발견재산에대해서바로법적조치를하라고이제했었던부분이고그런데그때당시충분히회수를할수있다라고그러니까는회수를할수있다라고의지를보였었어요.그렇지요?근데결론은안된거네요.그래서세정과에다가이관을하고나서지금이행정사무감사조치를완료했다고하는데예,어쨌든,

예,체납이연체가되면세정과로이관할수없는시스템이더라고요.그래가지고저희들세정과하고협의를통해서조속한내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이제세정과에서지금나머지후속조치는계속하고있는거지요?

네,네.재산추적하고그러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이부분은예,좀회수를해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발견재산에대해서.예,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왈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5차본회의는1월23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3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