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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오영순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26-01-22

오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도시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토지정보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승헌

송승헌안전도시교통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신종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성창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현주 안전정책 팀장입니다. 한경재 중대재해예방 팀장입니다. 김형선 자연재난 팀장입니다. 류승국 민방위 팀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네.

정창수위원

안전총괄과 맡으시면서 신고식을 톡톡히 기대하셨는데, 오늘은 가볍게 안전신분증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네, 모두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하시고 주민분들께서도 같이 고민하시고 모두 다 고민의 산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솔직히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배부하는, (안전신분증을 들어보이며) 여기 또 있네요. 안전신분증 이게 지금 우리가 배포해 드린 거였거든요. 그렇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네.

정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너무 넘치고 넘쳐서 다른 의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중에 QR신분증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QR신분증을 도입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에 따른 다른 문제점들이 혹시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 안전신분증이 요즘 생활 패턴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생활 패턴이 개인 소지품을 최소화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어서요. 그 패턴에 맞춘 사업이었고요. 또 우리가 휴대폰은 상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희가 개인 소지품을 안 가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휴대폰은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휴대폰에 부착해서 위급 상황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창수위원

맞아요. 일부에서는 이게 혹시나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하시는 일부 분들도 계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 존중 아니겠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네.

정창수위원

예를 들어 구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다 보니까 노출되는 부분도 당연히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처음에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생명을 보호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QR코드를 말씀드렸었고요. 어찌 됐든 올해 2026년,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네.

정창수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정착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네, 귀중한 구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도 올해 2026년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이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의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26년도 안전한 남구를 건설하는 데 다들 힘드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저희 과장님, 취약지 안전점검을 통한 재해예방을 하자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직동에 있는 희경루, 혹시 말씀드렸는데 현장 파악해 보셨나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네, 현장 다녀왔습니다. 희경루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그 옹벽도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혹시 구민들께서 지나다니시면서 다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철망 보수하고요. 그 위에 있는 낙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단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시설이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해야 된다는 구민 보호 목적 아래……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철망 같은 것은 다 설치해서 조치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낙석위험이라는 것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벽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은 시에서, 저희가 한 것은 긴급조치이고요. 본래의 사업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시에서 시 자본을 투자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알죠, 그래요. 그러니까 선제조치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한가지 더 제언을 하자면 벽에만 이렇게 가까이 가서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은 조금 피해서 아예 벽쪽이니까 갈 수 있게끔, 입간판같이 생긴 것들 있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것을 조금 더 주민이 지나가면서 시야에 확 트일 수 있게끔 그것 좀 해 주시면 어쩔까 싶어요. 선제, 이렇게 낙석해진 것은 어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 관리부서에 통보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일단은 전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경루가 아무래도 광주에서 대표적인……
영순

오영순위원

광주시에서 그렇죠.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대표적인 한옥 건물, 큰돈을 들여서 만든 한옥 건물이고 성벽도 있고 해서요. 경관을 유지하는……
영순

오영순위원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차원에서…… 네.
영순

오영순위원

왜냐하면 가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희경루는 살짝 더 안쪽에 있고 그 벽은 모서리가 져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희경루를 크게 저해하지 않고도 크게 현수막을 붙이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가야만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쓰여 있거든요. ‘낙석위험’이라고. 그것은 눈에 안 띄니까 안전을 먼저 미리 미연에 늘 방지하자고 안전총괄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222페이지 보시면, 폭염·한파 대비해서 시설 관리 하신 것 중에 여름을 대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하고 계세요. 쿨링포그, 그늘막쉼터, 무더위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파쉼터는 아마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는 한파쉼터일 것이거든요, 무더위쉼터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버스승강장에 4면이 다 막힌 천막 같은 형태를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유개승강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은 전혀 눈에 안 보이는데 오늘 같이 추운 날은 유개승강장이 3분의 1? 그 정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추운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심 쪽은 좀 덜할 거예요. 그러나 도심, 그 외의 대촌 쪽을 간다고 하면 이 유개승강장이 있어도 아마 거의 노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아니더라도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데 타 구는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파악하셔서 요새 유난히 춥지 않습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네, 시스템화된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설치 비용도 설치 비용이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유지관리 비용도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우리 시스템화된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정량화가 되어 있지 않고 주문 제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비용이 들어가고.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제 유개승강장을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영순

오영순위원

유개승강장이 되어 있어서 조금 춥다든가 조금 더위는 대비는 되는데, 오늘처럼 춥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힘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스템화된 승강장을 놓는 것은 하나 할 때마다 1억 정도 들어요. 힘드니까,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4면이 막힌 천막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촌이라든가 완전히 노상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버스가 보통 대촌이나 그런 버스들은 아무리 시간이 텀이 짧아도 20분이거든요. 놓치면, 젊은 사람들은 다 휴대폰을 보고 나오지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쪽에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이런 한파쉼터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장에 내일만 춥고 내일만 추울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추울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올 추위는 지나가더라도 더위만, 무더위만 기후가 변화돼서 작년 여름처럼 그 더위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번 겨울을 지나고 보니까, 기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응책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올해 당장은 안 되더라도 2027년에 오는 겨울을 대비해서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 쉼터가 버스승강장이 안전총괄과 사업이 아닌지는 알지만 폭염 한파 대비를 하고 있으시니까 그리고 유개승강장은 승강장에만 있어요. 우리 남구청 앞에 같은 사거리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생각면 한참씩 걸려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거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번, 조금 더 주민의 한파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신분증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신종혁위원장

올해부터 QR코드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QR코드를 하게 되면 그분이 저희한테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적어서 주면 저희가 그분 것을 작성해서 QR코드를 만들어서 그분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까?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접수는 어디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하실 거예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이원화를 시켜서 양쪽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받고요. 또 구청에서 오셔서 신청해서 받고요. 신청하실 때, 본인의 신상 내력이나 병명 내력을 최소화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만 본인의 개인정보가 최소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받을까 합니다. 동에서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요.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그 정보를 동이랑 구에서 받아서 QR코드를 만들어서 주시면 부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네.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구나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인정보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사실은. QR코드를 했을 경우에.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바로 폐기를 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바로 폐기를 하시는 방향으로?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신종혁위원장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직접 오셔서 본인이 작성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받아오셔서, 병원 이런 데서 통합적으로 받아오셔서 배포를 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정보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개인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라고 하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요. 주민들께서 QR코드로 받겠다는 것도 아시게끔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호응이 많게끔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실제적으로 저는 일단 주민분들이 직접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단체로 접수를 받아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입력을 해 주는 방식은 나중에 개인정보적인 문제, 특히 병력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쪽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정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성창용안전총괄과장

예, 우려하시는 점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술 도시재생정책 팀장입니다. 강기남 도시재생 팀장입니다. 김태균 도심활성화 팀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사직동 시간우체국, 이제 뜨거운 감자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정창수위원

시간우체국 몇 년을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다 기대를 거는 거죠? 희망을, 지금 100년을 앞을 보고 우리가 시간우체국을 설계를 했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콘셉트는 10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100년이죠. 그렇습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가 110m 허들을 달릴 때 첫 허들을 넘을 때 스텝이 꼬이면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허들을 잘 넘잖아요. 그럼 110m 마지막까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올해 6월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서 올해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요청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째는 어쨌든 사람이 많이 찾아오려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너무 좁지 않느냐. 밑에 지하 쪽에 주차장이 몇 면이었죠? 확보된 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총 6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6면이었죠. 그 점부터 우려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죠, 그렇죠? 6면이면 근무하는, 상주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그분들은 밖에 대고 들어오게끔 하겠다. 여기에 6면을 하는 것은 장애인과 일반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저희들이 최대한 누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요청을 드렸던 게 우표수집가가 담양에 전시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와도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요청을 드렸었고 강기남 팀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다녀오시고 서로 미팅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우리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서로간의 이것을 성공된 작품으로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100년을 내다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된 그런 사업을 만들어보고자 같이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네.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올해 26년도 도시재생과에서 하실 일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것도 있죠, 그다음에 덕남힐링숲캠핑장 이 건도 있죠. 이 건도 지금 올해 1∼2월에 운영자 모집을 하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카라반이라는 어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콘셉트는 카라반……

정창수위원

예, 콘셉트를 이렇게 가는데 금액도 만만치가 않아요. 운영자 모집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적극적이고 그런 좋은 업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 됐든 도시재생과는 멈춰 있는 과는 아니에요. 항상 언제든지 뛰는 과이고 노력해 주는 과이고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또 주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최대한 같이 의회와도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엄청 춥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 지금 사직동 시간우체국과 백운동 스마트주차장 및 로컬푸드직매장, 지금 오늘 상황에 혹시 현장에 공사 중인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어제까지 공사를 했고요. 아침에는 확인을 못 했는데 눈이 오고 하면 미끄럽기 때문에 작업은 솔직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하고 있는데요.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명이라는 말씀,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스트리트 푸드존 관련해서 청소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결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직영 방식으로 해서 오전, 오후, 저녁 이 3시간씩 나눠서 청소하실 인력들을 공개모집 했습니다. 임금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영순

오영순위원

모집이 안 됐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직접 푸드존 운영본부에서 청소도 하고 계시고 오후 타임만 한 분이 되셔서 그분이 청소하고 계신다고, 그분은 기존에 하셨던 분이 그렇게 신청하셔서 그 시간대는 그분이 하고 계시고.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그러면 공개모집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사유가 뭘까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임금 부분도 있고 또 3시간씩 나누다 보니까, 저도 정확히는…… 근로기준법 보면 몇 시간 이상이면 휴일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일부분은 좀 적어서……
영순

오영순위원

그럴 수도 있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대상의 연령은 몇 세예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규정은 안 두고 미성년자 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스트리트 푸드존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 자리, 이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저한테도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홈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보고 모집하면 한번 접수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주위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남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집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이 생김으로써 그 주변 분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따로 홍보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네, 좋은 제안이셔서 바로 이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백운2동이 당장에 내일모레 23일에 통장 회의하잖아요. 통장 회의부터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백운2동 동사무소에라도 붙여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행동으로 보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우체국은 지금 조성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지금 3층 골조까지 되어 있고요. 2월 말까지 벽체 부분까지 완료되면 3월부터는 내부 공사가 들어갑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내부 공사가?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사무법인에 통보는 했고요. 사무법인 인력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직까진 짜고 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채용은 언제부터, 공고가 나가고 하는 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겠네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2월 초 정도에는……
영순

오영순위원

6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2월.
영순

오영순위원

2월 초?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순차적으로 뽑기 때문에요. 일단 필요한 인력만 2월 정도 뽑고 그 이후에는 5월이나 6월에 순차적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던 것들에 대해서 사업으로 방향성을 바꾸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가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같은 청소 용역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고, 와서 대면 보고가 아니라 문자라도 한 통 해 주신다던가, 그리고 사직동에도 여러 가지 살롱들이 또 오픈을 했어요. 그것에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건가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은 어찌 됐든지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의회에 꼭 와서 얼굴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좀 알려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방림2동에 시니어창업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진 사용승인 허가로 해서 공하나협동조합에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업체에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1월까지만 운영한다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부구청장님이나 여러 의견들을 봤을 때는 거기가 시니어센터니까 진짜 거기서 시니어를 위한 어떤 목적 있게 운영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어제 담당 팀장님이 저희 남구 시니어센터 가서 거기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보고요. 오늘 시니어센터에서 현장 와서 한번 보고, 그렇게 가는 방법 하나, 또 다른 사용승인 허가를 낼 수 있는, 오실 분들이 있는지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시니어창업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니어센터가 들어와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일단 기본적인 걸로 시니어센터가 들어온다면 아직 협의 중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위탁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탁,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 시니어센터에서 아무리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월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사업성을 좀 따져봐서 위탁으로 갈 건지 사용승인 허가가 나서 기존처럼 돈을 저희한테 납부해서 갈 건지, 그 부분 어제 처음 만나서 미팅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논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공하나협동조합에서도 시니어창업센터를 임대해서 시니어창업에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일단 교육은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그 공고 당시에 사용승인 허가를 낸다는 거는 거기서 누군가 사업자가 들어와서 자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거는 공익적인 목적도 일부는 있지만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또 위탁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그쪽에서 사업자가 없으면, 최종 안 되면 위탁 방식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영순

오영순위원

위탁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남구 시니어센터라고 못 박고 하시는 건 아니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말은, 저희 처음 오픈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위탁 방식을 열 때 남구 시니어센터를 못 박고 하시는 것처럼 제가 들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아니, 이런 말씀은 안 드렸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위탁 방식, 시니어창업센터이기 때문에 정말 시니어창업센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고려 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도시재생을 하면서 거기에 시니어창업센터가 들어간 이유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원도심의 선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시니어창업센터’라는 말이 생겼을 거예요. 동구 계림동에도 시니어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약간 비슷한 위탁 방식, 비슷하게 복합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벤치마킹하러 다닐 때 보니까, 부산의 초량동을 가니까 초량동에도 저희처럼 원도심인데 연세 드신 선주민들이 우리가 쉽게 옛날 과자라고 말하는, 일본식으로 말하는 명절 때 먹는 오꼬시(おこし)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제 방식으로 지금은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니어분들이 창업을 해서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림2동에도 그 시니어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지만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하시는 것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재봉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소한 생활물품들을 만들어 내시잖아요, 머리수건이라든가 앞치마라든가. 그런 것들도 조금만 지원이 가능하면, 시니어창업센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방식으로 하든 어쩌든 100% 위탁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시니어창업동아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 한 공간에 주어진다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선정이 된다든가, 정말로 시니어 창업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 방림2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 활성화 사업은 했습니다. 활성화 사업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뭔가를 배운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끝났지, 이게 정말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사업비는 없잖아요, 방림2동에.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지만 도시재생센터에서 다른 사업비로 주민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방림2동에 국한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니어창업동아리 지원사업만 특화로 내셔도 되지 않을까요? 많이, 사업비를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들이라는 건 아니고요. 시니어창업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형성해서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사전비용, 또 하는 것들이 어렵다면 그 씨앗 정도는 우리가 뿌려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이런 것들도 도시재생센터랑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할게요.

신종혁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32쪽에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연번 2번에 보게 되면 스마트주차장 및 로컬푸드직매장,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여기서 문장을 보니까 아주 좋은 문장을 넣었는데 ‘백운광장 일원 내 주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청년 유입을 위한 거점공간을 확보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백운광장 일원 내 주변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 유입을 위한 거점공간’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묶어서 질문을 할 것인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을 2022년 8월부터 추진해서 공사 착공을 올 1월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착공하셨는가요, 안 하셨는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앞당겨서 하셨네요? 여기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청년공간 및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조성하고 나서 그 이후의 운영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조성만 하면 다른 부서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 어떻습니까?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조성하고 운영계획부터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청년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일자리정책과의 청년팀하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조성만 하지 나머지 이 프로그램 운영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광수위원

여기 사업비가 61억인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광수위원

61억인데 적지 않은 61억 가지고 이 청년공간을 조성하게 되는데 청년공간이 몇 ㎡나 됩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소위?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연면적은 1400㎡입니다. 2층, 3층, 4층입니다.

김광수위원

청년공간만, 실질적으로.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2층이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3층은 청년 창업공간으로 일단 조성될 거고요. 4층은 거기서 공연장, 대회의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좋습니다. 100% 다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청년공간이 또다시 몇몇 청년들을 위한 특혜성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남구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공간에서 일자리를, 창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은데 몇몇 청년들이 거기 청년공간을 딱 주름잡고 그 청년들만 이용하지 다른 청년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년공간 이렇게 조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여기 축제할 때도 잠깐 가봤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우리 청년들은 거기 참여하지 않아요. 몇몇 소수의 청년들만 와서 축제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도시재생과 윤형식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조성한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이건 관련 부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요. 이제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틀만 나와 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논의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이나……

김광수위원

1년에 일자리, 광주대학교에서 박람회 하는 그걸로 청년창업 지원을 하겠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 청년공간에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는 그런 청년공간이 돼야지,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청년들이 거기에서 한가하게 쉼터나 놀이터 같은 존재가 돼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우리 도시재생과는, 부서가 계속 질문이 많은 과죠?

웃음

김경묵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이 진월동에 하나 있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리고 백운광장에 로컬푸드직매장을 또 신설하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도 조성이 되면 민생경제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경묵위원

민생경제과에서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 만들어 놓고 교통지도과로 넘긴다든가, 안 그러면 또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든가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민생경제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든 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진월동 로컬푸드직매장도 우리 구에서 만들었고, 백운광장 로컬푸드직매장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서 민생경제과로 넘겨줘요, 이것 관리 주체가. 그게 문제가 뭐냐면 만들기는 잘 만들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돼요. 뭔 말이냐, 로컬푸드직매장이 우리 진월동에 생겨서 있는 것이 우리 남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어 있죠?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

원칙으로?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진월동 로컬푸드직매장을 가서 보면 남구에서 들어오는, 대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들어오냐, 거의 80%가 화순에서 들어옵니다, 나주에서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대촌에 있는 우리 농가들은 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지금. 그러면 남구 로컬푸드직매장이라고 하지를 말든가. 남구에서 돈을 들여서, 구비를 들이고 해서 만들었으면 남구민들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화순 로컬푸드직매장이라고 해야죠, 나주 직매장이라고 하든가. 본 위원이 최근에도 대촌 주민들을 만나고 왔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참 별 이야기들을 그분들은 다 하시던데 “우리 남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든가 민생경제과에서 제대로 하든가.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매입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남구 것을 안 받아요, 남구 것을. 화순이나 나주 것을 먼저 받습니다. 지금 그런 맹점이 있어요.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기 때문에 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남구 우리 대촌동에서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남구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을 적극적으로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도시 것이 들어와도 맞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버젓이 생산되고 있는데 남구 것은 받아주지 않고 인근 나주나 화순 것을 다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논의하셔서 올해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정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동석입니다.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환 지적 팀장입니다. 김동우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나경해 부동산관리 팀장입니다. 박영미 공간정보 팀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이것 국책사업이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이게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제 기억으로 한다고 하면 203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때요? 2030년도까지면 저희들이 계획한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하겠다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5개 구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2개 구나 3개 구 정도밖에 순차적으로 예산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을 다 완료는 못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국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첫째 국비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공람이나 공고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정창수위원

3분의 2 이상이니까 70% 정도 되겠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정창수위원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올해도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그렇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네.

정창수위원

올해는 화장2지구인가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특히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을 것 같아요. 경계가 정확히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 주민들의 어떤 서로 간의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퍼로 돼 있는 것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재산권을 보호한다든지 분쟁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국비가 계속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편성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국가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적재조사의 당위성은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꾸준히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예산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꾸준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2025년 현재, 지금 올해는 뭐 어차피 추진계획에만 달려 있는 거니까 25년 현재 남구에는 완료된 곳이 몇 % 정도 돼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계획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만 현재 대촌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이 온 만큼 거기 필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대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도 대촌을 하고 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남은 기간은 약 4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26%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남구 전체 면적의 26% 정도가 지금 마무리가 됐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지적재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필지에 대해서 26% 정도……

정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대상은 전부가 대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대충 우리 뭡니까, 연필로 그려놨던 이런 지적도이거든요. 그래서 페이퍼로 돼 있고 잘못된 것들을 디지털화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투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2030년도까지 4년 남았는데 26% 정도 마무리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국비가 편성이 안 돼서 우리가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가항력·불가쟁력이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시간이 저희들이 충족하지 못해서 사업이 늦춰진다든지 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종혁위원장

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우리 개별공시지가 있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김경묵위원

올해 신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개별공시지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예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집과 그 옆에 있는 주택과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지라고, 저희가 6만 1000 필지가 있는데요. 그 6만 1000 필지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공시해 주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데를, 그 필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책으로 보면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주택은 좀 더 높고 왼쪽에 있는 주택은 좀 더 낮고 그래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필지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장을 봤을 때는 붙어 있느냐. 옆에 뭐가 있느냐. 그러한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의견 제출을 하게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경묵위원

본 의원이 그 민원을 받았어요. 똑같은, 왜 이 집은 공시지가가 더 비싸고 이 집은 왜 더 싸느냐. 그런 민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도 솔직한 이야기로 설명을 못 해 줬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틀이 딱 정해져 있다면, 설명을 해 주겠는데,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를 못 해 주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해요, 이게. 그래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라도.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주소 정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쭤본 게 “이렇게 아직도 홍보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교부금 시비 보조금을 하다 보니까 교부조건에 50% 이상 써야 된다고 자기부담금까지 50% 넣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도 26년에는 교부계획이 내려왔나요? 아직은 안 내려왔나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내려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합동평가 기준에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도로명주소 아는 사람 다 아는데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느냐.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혹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고 시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한번 건의를 해 봤는가.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해 봤는가, 이제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홍보 물품을 하실 때 제가 작년에 홍보 물품 내용도 봤어요.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설에 줄 수 있는 시장가방 그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은 지양하고 일회용품쓰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지양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들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런 이야기들은 시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귀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한희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박찬일 운수관리 팀장입니다. 한기준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그럼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우리 보면 265페이지 ‘내실 있는 교통안전 계획 수립·추진’ 있죠.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0월에 5차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하나요?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1차부터 4차까지 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 보셨는가요, 1차부터 4차까지 계획 수립했던 것 보셨나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네, 다 보지는 못했고 일부만 봤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5차 계획 수립할 때는 과장님께서 좀 보시고, 1차부터 4차까지 계획 수립했던 것을 좀 보시고 현실성 있는 것,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을 좀 10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현실성 있는 교통안전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에서 그냥 계획 수립해서 주는 것보다도 부서에서 우리 남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갖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이 계획 수립이라는 게 2027부터…… 2031년까지.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2027년부터 31년까지.

김경묵위원

31년까지잖아요.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형에 맞게끔 교통안전 계획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면, 추진계획이 ‘유관기관 연계 민·관 간담회 실시인데 대여업체와 경찰서와 연 1회 해요. 그런데 대여업체와 간담회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서.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지금 사고도 많이 나고 도로에 세워지면 어떻게 보면, 이용한 분들이 정상적인 주차를 해 놓고 가면 괜찮은데 야간에도 보면 도로에도 아무 데나 버려놓고 가요. 대여업체들과 간담회 할 때, 그런 내용 안 한가요?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바이크가 대여 업체이거든요. 거기에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지바이크, 지쿠(GCOO)가 혹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른 곳에 놓여 있을 경우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즉각 즉각 위험하지 않게 이동조치를 해 주라고 그런 말 전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남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즉각 즉각 치워지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방치예요. 어쩔 때는 이틀, 삼흘, 일주일도 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 게. 넘어져 있다거나 그리고 또 넘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2차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업체에 연 1회 이렇게 간담회 할 게 아니고 업체를 좀 오시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즉각 조치를 해라. 이런 업체들은 남구만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광주시는 전체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남구만 전담 인력을 하나 배치를 해서 하든가, 당신들은 즉각 즉각 한다고 하지만 동구에서 하면 남구는 또 비어 있어요. 이런 요구도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간담회도 간담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철저하게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방금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답변에요. 제가 알기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해서 말이죠. 24년도까지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는 노인일자리 같이 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가 있었거든요. 우리 남구에도. 그래가지고 10여 명의, 그분들의 부류를 보니까 보통 공직으로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을 뽑아서 채용을, 채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뽑아서 10개월인가 이렇게 운영하는, 시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24년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사라졌어요.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후로 이렇게 많이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올리게 되면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게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게 멈춘 거예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통해서 작년 2025년도에 2명이 참여해서 5개 노선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정창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해 보세요. 2인 1조로 해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사진 찍어서 앱으로 올리면 곧바로 조치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 운영했다든지 아니면 시니어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지원받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요.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백번,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넘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

이것은 제가 그때도 보고받을 때도 행정감사 때도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범법 행위예요. 그렇죠?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

이것은 가정 파괴범이고 사회 파괴범이고 공공의 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위험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수위원

위험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무법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척결해야 될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보고서에 코멘트를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가벼운 것이면 왜 엄정 대응을 해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범법자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

지금 25년도까지 추이가 어때요. 올해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417건이 발생해서 처리건수가 243건이고, 24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발생한 것은 378건 중 324건이 처리되고 미처리 건수가 54건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통 대포차 같은 경우는 차량 소유자와 상관없이 차가 다녀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정창수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인정사정을 봐 줘야 될 분야가 있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인정사정 봐 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지금 벌써 10개 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1년을 시작하니까 당부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지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아무튼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그 뒤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봤을 때도 말이죠. 너무 비참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고생스럽지만 이분들이 더 철저한 대응을…… 방금도 좋은 말씀 쓰셨어요, ‘엄정 대응’. 엄정 대응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광주에, 우리 남구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그 부분에 철저하게 채찍을 가하는 것도 우리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엄정 대응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저희 무료 셔틀버스 관련해서 2025년하고 2026년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행하려고 준비 중이시죠?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 준비 현황을 좀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위탁업체에 차량 25인승을 2대로 해서 대촌동에서 남구청까지 운행을 했고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을 37일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량 2대를 운행하면서 운영 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직영 운영, 45인승 구청 차량을 이용하여, 그다음에 기존에 남구청과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간을 연장하여 승촌파크골프장까지 연장해서 다시 운행하고, 인원 2명은 총무과에서 채용을 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은 운행하고 있지 않나요?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예, 임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임시 중지요?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12월 31일까지 운행하였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만으로도 거의 1시간을 했었어요. 서운하다면 서운한 이야기를, 의원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고,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임대해서 위탁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진행하는 것들도 서로 피드백을 좀 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방향성을 같이 맞춰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늘 이렇게 행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듣고만 흘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도 집행부의 시각이 있겠지만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가장 더 많이 만나니까 그 이야기들을 서로 같이 논의하는 구조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 그 동네……”, 여기에 대촌 관련된 의원님이 두 분 더 계시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하는 방식이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환

박귀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지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현자입니다. 교통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교통지도 팀장입니다. 최은희 교통징수 팀장입니다. 장완 교통안전시설 팀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제 우리 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경청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우리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다 배석한 가운데 발언이나 질의를 합니다.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서가 옵니다.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서가 있는데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그런데 의원 한 개인이 발언한 것은 그 개인이 발언한 것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서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 그 답변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월산4동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죠? 우리 자료상에는 행정복지센터 앞에 14개 면의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지 주민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모든 17개 동에 공영주차장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산4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특히나 이런…… 뭐 어느 동을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 지하라든지 그 아파트의 지상이라든지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월산4동 같은 경우는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8000명의 주민들이 거기서 매일매일 주차전쟁 때문에 심각한, 정말 갈등도 있고 주민과의 싸움도 있고 범칙금도 많이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 또 월산4동 같은 데 보면 상가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문을 닫았어요. 그 상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률이 상승되려면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상가를 안 가는 거예요. 이런 현실인데, 과장님,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적으로도 주택가 밀집 지역 주차난이 심화된 거는 잘 알고 있고요. 특히나 월산4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 미비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에 시에서 기본 매뉴얼이 내려오면 용역을 들어가서 추진할 건데요. 월산4동도 혹시 주차면이나 부지가 있을지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조금 전 전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월산4동의 공영주차장 건립이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십시오. 당장 수렴하시고,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가서 전달하시고 해서, 올해 바로 착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재원 마련 방안 내에서 차질 없는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이에 대한 피드백을 꼭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광수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셨었는데, 혹시 올해 주차장 신설 예산은 세워진 게 얼마나 있는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별도로 주차장 예산이 확보된 거는 없고요. 현재 저희 특별회계 주차장 예산으로는 30억이 예치된 상태입니다.

김경묵위원

예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30억이?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러면 30억 빼서 쓰면 되겠네요? 그걸 왜 예치금으로만 놔두고 있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주도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은 안 하고 있지만 현재 백운광장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그 내용은 어차피 백운광장 주차장 세우는 것은 이미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이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거기 구비 25억이 저희 예산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니까 그 25억이 거기 거고, 그리고 또 30억이 예치되어 있으면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그걸 갖다 써야지 왜 예치만 해 놓는 거예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30억을 써버리면 그다음에는 확보된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김경묵위원

그니까 또 확보하면 돼요.

장내웃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근데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 그 수익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해서 주차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행정예고 중이지만 골목형상점가 있는 쪽 이면도로 부분에 주차 유예를 또 행정예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간신히 저희 교통지도과 운영 예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김경묵위원

과장님,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은행에 돈 넣어놓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굶어 죽고 나면. 방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나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관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통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 구비가 일정 부분 지급은 확보가 돼야 하는 상태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니까 매칭사업으로 하시더라도 그거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그 확보된 금액에 따라서 사용을 할 건데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아끼지 말고 우리 최소한 금액을 놓고 그것을 활용하시라 이거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 용역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김경묵위원

그때 되면 과장님은 그 부서에 없을 거죠?

장내웃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래도 업무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묵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들이에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있어요. 예산은 5000만 원 세워졌어요. 그렇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김경묵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작년 예산은 얼마 세웠었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책자를 뒤적임)

김경묵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보냐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노면 파손 정비, 주차라인 재도색, CCTV 점검, 예초’이런 게 다 있어요. 그렇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김경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남구 공영주차장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들이, CCTV는 한 번 달아놓으면 달 일은 극히 많지 않아요. 그렇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리고 예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의 주차장들이 예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봉선동 먹자골목 앞에 주차장 알고 계시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

월산5동에 있는 주차장 알고 계시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

야외에 있는 주차장들이 실질적으로 예초 작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 지역구만 해도 그러는데 남구 전체 이 야외 공영주차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주월2동 행정복지센터 뒤에 주차장도 예초 작업들, 풀 작업들이 그렇게 잘 안 돼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작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예산 세워서 주기적으로 봉선동 먹자골목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초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한적으로 작년에는 공영주차장 예초 작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전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연초이기 때문에 올해는 봄부터 좀……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

풀이, 잡초가 무성하게 사람 키만큼 컸을 때 하는 것보다도 초기에 예초 작업을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잡초가 클 만큼 컸는데 그때 작업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저것이 우리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라고 다 쓰여있어요. 그런데 “남구청에서는 관리가 안 되더라.”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올해는 우선 앞장서서……

김경묵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지금 타 부서에서 공영주차장 세 곳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디를 관리하고 있는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양림역사문화마을 주차장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곳은……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시장 주차장입니다.

김경묵위원

봉선동하고 무등시장 거기 두 군데 단속하고 있는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김경묵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참관제 운영 있죠. 여기에서 이동식 단속차량 탑승 및 도보 참관 있어요, 내용들에서. 그러면 이동식 단속차량 탑승은 작년에 어느 정도 해 봤는가요? 몇 분 정도 참여를 했어요, 여기에?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책자를 뒤적이며)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만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통혼잡 지역을 탑승이라든가 도보로 좀 해 보시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돼 있어요, 참관 제도 운영한 데에서. 그런데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정말로 교통혼잡 시간대에 가서 “이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더라.”,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겠더라.” 이런 것이 좀, 탑승하신 분들이, 안 그러면 도보를 했을 때도 그런 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시라 이거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주민 참관제 같은 경우 교통혼잡 시간대를 시간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이 사진 보이시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김경묵위원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신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양우내안애에서 푸른길 가는 길.

김경묵위원

그렇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김경묵위원

이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사진이 이틀 전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이.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주차를 해 놔버려요. 안 그래도 협소한 길에 차량이 못 가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있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황색 실선으로 변경……

김경묵위원

자, 이 앞전에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거기 경찰청하고 논의가 끝났다고 했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

끝났는데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작년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황색 실선으로 변경하고자 했는데 하반기에 아무래도 업무가 몰리다 보니 저희들이 미처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하려고 지시는 해 놨습니다.

김경묵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대’ 써진 건물 있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

여기는 황색이에요. 그런데 이 커브길에 이렇게 차량을 주차하고 있고 건너편에도 이렇게 있어 버리니까 여기가 지금 교통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체증이. 그래서 이 앞전에 경찰청하고 협의 끝났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색선 긋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출력은 안 했는데 보면 장산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 있어요. 황색선이 두 줄로 즉시 견인지역으로 되어 있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런데 매번 화물차 세워 놓고 생선을 파시는 분이 매일같이 거기가 자기 구역이에요, 매번. 그래서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 장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오면 횡단보도로 건너잖아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신호등은 있지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사진을 출력했던 이유는 황색선만 그어서 단속하는 것도 단속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고정식 CCTV를, 여기가 다 지금 커브길이잖아요. 고정식 CCTV를 달아서 좀 상시, 수시로 주차단속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정말로 이 부분이, 본 위원도 요즘 계속 그 길을 많이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심지어는 유리창 내리고 서로 간에 쌍욕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혈기가 넘치는 젊은층들은 내려서 몸싸움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황색선을 해서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김상태 팀장님이 매번 순회를 하면서 단속하고 있지만 순회 단속하는 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런 데는 CCTV를, 즉시 이동할 수 있는, 24시간 단속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281페이지 양림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 계획표대로 따지면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이여야 되는데 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주거가 이전이 안 됐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명도소송 준비 중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몇 가구가 남아있는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2가구 남아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8대 때부터 시작한 일인데 진짜 어렵네요. 살고 계신 주민들이 있어서 그러긴 한데 차질 없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나눔협약 주차 공간 관련해서 이 관련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희에게 편성된 사업비가?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일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을 건데 주월동 순복음교회 인근 빈터를 나눔주차장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주차장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나눔협약이 보조금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공유주차장으로 해서 이게 1개소에 2000만 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월산동의 남부교회 밑에 있는 주차장처럼 그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 그건 안 되지 비용이.) 월산4동에?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1개소에 2000만 원이라 그 사업비 내에서 하게 되니까 아스콘 포장이나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주월동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 주위 빈터에 가 보셨어요, 혹시?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도면상으로만 봤습니다, 지도상으로만.
영순

오영순위원

넓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넓은데 그런 것들이 다 2000만 원 한도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맥시멈(Maximum)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2000만 원이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아스콘 포장까지는 못 할 것 같고 당장 하게 된다 그러면 지면 정비 같은 것, 노면 정비하고……
영순

오영순위원

2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제한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조례에 2000만 원으로……
영순

오영순위원

조례에?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또 동구 사례를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동구는 면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한 면을 하는 데 만 원이면, 그럼 곱하기 100면이면 100을 해 주는 거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그게 나눔협약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든가 이렇게 방법을 좀 찾으셔서, 땅 사기 정말 힘든 데 위원님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땅값이 없어서 못 사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눔협약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 남구청에서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도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30억 있는 특별회계도 실은 일차적으로 쓸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일차적으로 주차장이지만 도로 포장하는 데도 쓰고 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목적에 쓸 수 있게끔 방식을 찾으시면 되니까 방식을 한번 찾아주시고, 찾고 나서 저희들한테도 피드백 좀 부탁드릴게요, 조례 같은 경우도.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마저 당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김경묵 위원님께서 야외주차장 잡초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나무를 뭐 전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정창수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초’라는 단어를 계속 쓰셨는데 예초는 뭡니까? 베는 거예요. 그럼 ‘제초’는 뭐죠?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지작업’이란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그렇게 면적이 막 몇만 평 되고 이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에요, 야외주차장이.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초보다는 제초를 하는 게 그럼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하겠다면 예를 들어 하루 걸릴 거 이틀, 삼 일 걸리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게 보일 수 있으나 뿌리를 그대로 놔두고 위에만 예초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뽑아버리는 제초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주차, 주차, 주차, 주차’ 계속 주차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너무 지금 불법주차에 대해서 관대해진 것 같아요. 아까도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진도 그랬지만 우리 김상태 팀장님 잘 아시죠? 최근에 보면 진월동 삼익1차 부분도 그렇고요. 현장에 가봤더니, 또 사진도 저한테 몇 컷이 와있거든요. 양쪽에 다 대버리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양쪽이 어느 한쪽이라도 하얀선이면 ‘그래, 이쪽이 불법인가 보구나.’, ‘이쪽은 아닌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쪽이 전부 다 노란선이거든요? 근데 양쪽에 다 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 과장님, 안전사고는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집안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정리되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깨끗한 곳에서, 정리가 반듯하게 된 곳은 절대 사고 안 납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곳에서 사고 나요. 지금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불법주차가 양쪽에 막 되어 있고 하니까 지나가면서 차 긁어버리고 또 후진하면서 긁어버리고 좌회전하면서 긁어버리고 우회전하면서 긁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분쟁 생기고 멱살 잡고 말이죠. 조금 힘드시고 바쁘신지 알긴 하죠. 좀 힘드시더라도 너무 관대해졌다. 그러니 올해는 불법주차,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우리 귀퉁이 있지 않습니까?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데 이런, 회전하는 데, 이런 데는 정말 사고 유발을 일부러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차단속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정창수위원

그거 뭐 내부적으로 검토는 아니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창수위원

당연한 거잖아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이게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지만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똑같은 장소에.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창수위원

그러면 노란선인데, 불법주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우리 공직자의 가장 최우선이 뭡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법을 준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창수위원

법을 준수하고 이게 우리 공직자의 모습이고 행정이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얀선에 있는데 “저거 불편하니까 치워버리세요.”, “단속해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세우지 말아야 될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그 차량을 좀 “단속해 주세요.”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아무튼 26년도는 정말 그런 어떤 어질러져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늦은 거니까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 교통지도과의 내용과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나왔던 내용이니까 주차장, 그리고 불법주차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남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주차장의 부족 문제, 그리고 불법주차의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이 그만큼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과연 보행자가 우선인가 차가 우선인가, 보행자들을 위해서 차도를 줄이고 주차공간을 만들고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타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광주시에서 추진했었던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이 사안이 사실은 저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개인 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 남구의 전체적인 교통 관련된 정책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향후계획이나 미래 계획이 없더라고요. 향후에 저희 남구에서도 굳이 뭐 시를 따라가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자전거나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큰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 집 앞에 주차장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더 잘 만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교통정책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 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상래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재현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한경록 도시미관 팀장입니다. 박기중 도시조명 팀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예, 김경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마이크 꺼짐) 예,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

우리가 ‘보훈병원 일원 개발계획 추진’ 하고 있었죠?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마이크 켜짐)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업무 파악하셨나요, 혹시?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지금 2023년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쭉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경묵위원

여기에 진행사항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24년 3년 용역을 진행해가지고 24년 12월 24일날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타당성 관련해서 시장조사를 거쳤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장조사 결과로는 개인 사유 민간자본을 투입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후에 국회도서관 분원에 대한 기회가 찾아와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고 그다음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국회도서관 유치하자는 결의문도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도서관 분원 광주 유치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온 것이 있는가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국회도서관 사전 타당성 용역을 국회에서 진행, 올해 1월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이것이 올해 1월부터 10월 정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또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지금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2호선 개통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백운광장 일원에 국회도서관 광주 분원이 최적기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해 놓고 유리한 조건 같은 교육문화특구라든가 혁신도시와 연계성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장점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그때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장점들을 하나씩 발굴해서 그때 우리 남구 보훈병원 자리가 국회도서관 분원 유치하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구)보훈병원 부지가 도심지 안에 있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지하철 2호선이라는 접근성이 가장 유리한 위치라는 것은 다른 경쟁으로 나온 다른 부지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최대한 내세워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네, 그리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가로미관 저해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이 있죠?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경묵위원

업무보고 책자 311쪽에 보시면,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벽보라든가 전단지 이런 부분은 노인일자리에서도, 일자리 기관에서도 이것은 하고 있어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보시면,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있잖아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경묵위원

이런 부분은 전혀 노인일자리나 다른 단체에서는 하지를 못해요, 단속을. 그렇다 보니까 우리 남구 전체가 돌아다니다 보면, 에어 풍선간판이 굉장히 난립해 있어요. 그리고 풍선을 일으키다 보면,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전기선이 인도에 난립돼 있고, 안 그러면 공중에 띄어져 있는데도 공중에 사람이 안 닿게끔 좀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행자가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요, 그게. 그런데 그게 전혀, 본 의원이 작년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에어 간판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또 에어 간판 풍선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않아야 되는 오락실이라든지 성인 PC방이라든지 이런 데 것이 한 점포에 하나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 두세 개씩 막 세워져 있어요. 좀 그게 심각한 사항이에요. 연초이고 그래서, 이 에어 간판은 1년 열두 달, 연초, 중간, 연말 관계없이 24시간 켜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는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이쪽 에어라이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312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간판정비사업 추진’에서 신규로 ‘봉선 먹자골목 간판개섭사업’이 있죠?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봉선동먹자골목상인회와 몇 년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인들이, 먹자골목 상가 회원들이 간판정비사업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김경묵위원

본 의원과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간판정비사업들이 있으니까 회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하시면 좋을 것같다. 했었는데 작년에 선정이 돼서 상인들은 정말 좋아해요, 이 부분을. 그런데 간판정비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간판정비사업을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일괄적으로 관에서 디자인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왕 하는 것, 그 상인들과 상인들 회의 때 어떤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좀 받아서, 관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그 상인들과 논의 좀 하셔서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을 몇 개 뽑는다든가 해서 상인들과 논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해 줌으로써 상인들도 훨씬 체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기간은 1월에서 12월로 돼 있는데, 1년 내 공사를 할 거예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원래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답사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 진행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관에서만 관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협의체랑 공동으로 해서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사업자 지정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디자인 관련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서 하반기 정도, 6월 이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김경묵위원

네, 이 부분도 기간이 뭐 협의체 구성하고 이렇게 물론 과정에 있어서 하겠지만 협의체 구성도 상인들과 하시면 돼요. 별도로 협의체 구성할 필요는 없고.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협의체를 별도로 남구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상인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해서 하시면 훨씬 오히려 수월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과 논의하셔서 신속하게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행을 해서 그 지역 골목이 간판 개선이 돼서 환경이 쾌적하다면 훨씬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니까 미루지 말고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네,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네.
영순

오영순위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한가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죠?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 회의록을 저희는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법적인 사항, 그러니까 규칙사항에 보면 회의록은 비공개인데 회의가 개최되고 1년 이내에 회의를 상정한 쪽에서 회의록을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공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회의를 상정한 쪽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따지면, A라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이 계획 심의를 요구한 사람이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왜 이것이, 만약에 부결이 됐든 수용이 됐든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요구하면 그때만 이것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지금 언론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록들이 유출돼서 한 것들의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록은 비밀을 유지한다라고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쭌 건데 1년이 지나면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된다는 거네요?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주최가 해 주라고 하면 줄 수 있다?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보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광주시는 회의 자체를 공개할 수 있게끔 바꿨어요, 조례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박수기 의원이 대표발의 해가지고. 저희는 그럴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도 한번 그러면 시에서 진행하는 사항들을 문의를 해서 좋은 사례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도 들어가 본 적도 있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남구의 도시 계획을 거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도 있고 의회 대표도 있고 한데, 몇 분이서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하긴 하겠지만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해 당사자간의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구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픈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짧게 한 가지.

신종혁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마이크 켜짐) 과장님.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김광수위원

3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총계가 100개이고 괄호 열고 127개, 이것은 개수이고 지점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일반(상업), 행정, 정치, 육교 현판게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일반(상업)이라고 하면 일반(상업)이 이렇게 83개를 걸 수 있다는 겁니까? 127개 가운데에서?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상업용으로 83개를 쓴다, 이 말씀이죠?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용과 그다음에 정치 게시대가 따로 있어서.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지정게시대에 정치인들의 지정게시대가 15개만 걸어져 있나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지정게시대.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김광수위원

더 많지 않나요? 제가 숫자를 다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고. 여기 보면 지정게시대가 아닌 일반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한 정치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김광수위원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정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광수위원

민주당이면 민주당, 진보당이면 진보당.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당이지 개인 이름으로 다 걸었어요. 그렇잖아요. ‘000 진보당’ 해서 딱 걸고, 또 ‘000 민주당’ 걸고 했는데 기초의원, 시의원은 다 정당 소속이고 정치인인데 거기는 불법이고 여기는 불법 아니고 그런가요? 정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정당인가. 정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 소속으로 이름을 개인으로 걸었는데 어떠냐 이 말이에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뉴스를 접해보니까 가차 없이 모든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다 철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정당법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김광수위원

제가 정당법이라고 할 때 개인도 정당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도 정당이야. 우리가 볼 때 무형이냐 유형이냐고 할 때 이 정당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무형에 속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유형이고, 그렇죠?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잣대가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개인도 어디서부터 정당에 속하냐 이 말이에요. 기초의원도 정당인데 거기는 안 되고 국회의원은 정당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직 구 의원도 아닌데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정당은 개인으로 현수막을 걸어도 상관이 없느냐,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지가.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정당법 이하 규칙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정당 방금 지구 위원장, 지구 위원장 이름으로만 게시가 되고 그다음에 각 동에 2개씩,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적발한 것도 뭐냐면 지구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게시된 게시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아,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위원장은 정당으로 소속이 되지만 그 밑에 있는 부위원장은 정당으로 소속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아, 그게 아니고 정당을 대표하는 걸로……

김광수위원

아니, 그니까 대표하는. 그러니까 지정게시대가 아닌 일반도로에 위원장의 이름으로 거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허용이 안 된다 이 말인가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2개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각 동에 2개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아주 법적으로 시정돼야 될 안 좋은 악법 중의 악법인데 다른 분들도 다 당비를 내고 있고 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짚어서, 뭐 내가 이 법을 고칠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불법현수막을 게시했어요. 했어. 정치인이 됐든지 일반인이 됐든지 불법현수막을 게시했을 때 단속을 어떻게 한가요? 경고를 먼저 하나요, 아니면 가차 없이 철거를 해 버린가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옥외광고물, 짧게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하는데요. 옥외광고물법에는 특례 조항이 있어서 특례 조항에 보면 이런 교통 흐름에 방해되고 어떤 지정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가능하게끔 특례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따라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철거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개인 사유재산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에 어떤 침해성이 일부 저촉되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할 때에는 가차 없이 철거한다 이 말씀이죠?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그런데 보면 우리 일반 아파트 광고 현수막 있죠. 거기는 “철거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당장 누구든지 가서 철거해 버리잖아요. 우리 단속반에서 철거해 버리고 우리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잘라버리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이 걸었을 때는 도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돼도 그거는 좀 눈감아주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서 “철거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단속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단속이 돼야 하지 어디는 단속이 그러고 여기는 좀 유연하게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면 경고를 했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걸 철거해 주십시오.” 하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줍니까?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원칙을 세운 것이 정치인 현수막도 될 수 있으면 불법인 경우는 최대한 빨리 단속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현재 길거리에 있는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유재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고를 하는데 행정법에 따라서 3번의 계고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거기에서는 날짜를 정확하게 ‘며칠을 줘라.’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아서, ‘일정기간을 둬라.’ 해서 15일 정도 1차 계고를 하고 2차 계고, 3차 계고는 좀 더 짧게 해서,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다음 절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 단속도 중요합니다마는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해서 정치인들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15개 가지고 우리 기초의원만 해도, 우리 구의원도 11명인데 1개씩도 못 걸어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니까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은 홍보를 하고 정치활동 하는 것인데 이 지정게시대를 각 동마다 좀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도 지정게시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올 설에 홍보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지정게시대 19개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양보해야지.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웃음

김광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예산확보 노력해서 많이 늘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이번 설 즈음 해서 예전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정치인들이라든가 단체들의 명절인사 현수막 자체도 정당법에 의하지 않는 것들은 다 철거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말씀을 주셔야 우리도 생각을 해 볼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기준을 주셔야.

웃음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올해 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이, 왜냐면 시기적으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2월 3일부터 선거기간이 도래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저희들 옥외광고물법이 아닌 선관위에서 집행하는 선거법에 적용이 되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안 된 모든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돼버리기 때문에……
영순

오영순위원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 2월 3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현수막을 붙여도 철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명확하게.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예비후보 등록이 돼야만 그때부터는 가능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지금은 제가 민주당 소속이어서 보니까 광산구는 민주당 광주시당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네.
영순

오영순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가차 없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저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이제, 솔직히 저희 법보다도 더 선거법이……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이긴 한데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어찌 됐든지, 선거법은 선거법이고 또 우리 남구청도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이거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가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옥외광고물 관리 위탁을 2025년에 계약을 해서 2027년까지 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7년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신종혁위원장

그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2026년이고 그리고 옥외광고협회와 위탁을 맺을 때 그 협약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시 2년이 다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관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아,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관을 한다면 언제쯤 이관을 하실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예 넘길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어차피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는 거는 과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확인하셔서 빠르게 이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이 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예, 저 오영순 위원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대행 위탁업체 선정하려고 공고 낸 공고 과업지시서에 이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과업지시서랑 위수탁계약서, 저희들 전체에게 한번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남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신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광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미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김종태 도로1 팀장입니다. 임진규 도로2 팀장입니다. 양지형 하수 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할 일이 많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

연초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러이러한 것을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보면 우리 인근 구를, 옆에 서구 같은 경우는 보면 봄 되고 이러면 도로 잡초 제거, 풀 뽑기 같은 이런 것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보면 우리 남구는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2억이 넘는 돈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래서 올해는 잘 뽑으실 건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연초니까요. 올해 해야 될 신규사업들이나 확보한 예산들 안 그래도 각 팀별로 집행계획이나 추진계획 수립을 좀 꼼꼼하게 해서, 또 하수팀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하고 시기별로 예초나 제초도 마찬가지로 우기 전, 또 명절을 앞두고 전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짜임새 있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건지 계획 수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대표적인 게 대남대로, 수박등로, 군분로, MBC 넘어가는 데, 독립로 이런 쪽은 솔직한 이야기로 큰 도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의 관문들이고. 그런데 그런 데를 보면, 25년도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계획을 세우셔서 남구 전체적으로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풀 작업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에 스마트액상살포기도 설치하셨는데 스마트액상살포기를 설치해 놓고,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해서 이게 작동이 잘된가 점검도 하고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고생은 하셨는데 최근에 수박등로 안길의 액상살포기가 오작동했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한 개가 오작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한 개뿐만이 아니고 그게 도로에 뿌려져야 되는데 건너편 담벼락에 다 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민원이 하도 아침에, 6시부터 나와서 돌아다녔었는데 그쪽 주민들한테 하도 전화 와서 가서 보니까 역시나 그날 사고가 3건이 났더라고요, 동일 장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이 건이 진짜, 본 위원이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수팀장님, 양지형 팀장님한테 미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중앙공원 2지구 관련해서 주월2동 황토 흘러내린 것, 이런 것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고 공사도 하고 있는데, 팀장님한테 굉장히 미안했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본 위원한테 문의가 들어온 것이고 이야기가 왔던 것이 우리 주택가 밀집 지역에 오수관 있죠? 정화조.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네, 네.

김경묵위원

오폐수관. 그런데 그게 우리 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시공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오수관로가 도로에 있으면 이게 반듯하게 얹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움푹 파여있는 데가 있고,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시설 할 때 이게 제대로 도로 표면하고 높낮이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제 지역구도 주택 밀집 지역이다 보니 그쪽에도 꽤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그것만 해서 그쪽에 사시는 분이 민원을 넣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이 그걸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아파트 지역은 아니지만 주거밀집지역,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 주택가들은 각 동에 협조 요청을 하시든가 해서 그런 것 있으면 동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날잡아서 도로 표면하고 맞게끔 했으면 하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관리하는 푸른광주환경에 말해서 도로하고 오수받이관에 단차가 좀 있는 구간을 전수조사 하라고 해서 수정할 부분,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직접 챙겨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네.

김경묵위원

여기 342페이지, 343페이지 쪽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꽤 많아요.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참 우리 건설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을, 하수팀에서도 양 팀장님이 고생을 하셨던 부분이 절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제 지역구에 제일 민원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 지역들을 지금 다 하수관로나 이런 걸 다 하겠다고 예산을 짜놓고 있고,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기왕 하는 것 올여름 되기 전에, 올봄에 신속하게 해서 우기 때, 여름 장마 오기 전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차피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네, 화단.

김경묵위원

도로 가로수 밑에 있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가로 화단입니다.

김경묵위원

이 부분이 어디냐면 신우신협 앞에 커브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나무가 가로수 밑에 이렇게 커버렸던 걸 최근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걸 봤거든요. 본 위원에게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가서 봤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양쪽으로 지금 횡단보도예요. 양쪽으로, 큰 사거리, 온누리주유소 사거리인데, 양쪽으로 횡단보도인데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이 나무 때문에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 날 뻔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었는데 진짜로 이 나무가 이렇게 커버렸더라고요. 나무를 베어서, 뽑아내서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 도로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하든가 해서 이 나무를 좀 뽑아서 딴 데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식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로.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가로 화단 관리는 공원녹지과이긴 한데 말씀주셨으니까요. 식재된 부분은 공원으로 이식하고 보도 복구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게 양쪽 다 횡단보도예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네, 네, 네.

김경묵위원

그런데 이쪽에 서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버려요. 짚봉터널에서 오다 보면, 무등시장 군분로 쪽으로 우회전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차가 못 보고 와 버린 거예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구간으로 저도 판단이 되니까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협업해서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마이크 꺼짐) 눈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대설주의보만, 눈 온다는 주의보만 내리면 우리 담당 과에서는 정말 긴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튼 잘 대비해 주셔서 미끄럽지 않은 도로를 우리 남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마이크 켜짐) 제가 제설제 사용현황을 봐봤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랬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친환경제설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처음에 8대 때 같은 경우는 친환경제설제 구입이 좀 더 많았었는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4년, 25년도 보면 사용량이 친환경이 아닌 식염……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네, 식염 소금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비식염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는데 아마 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단가 차이라고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잖아요, 도로 파손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먼 장기간을 본다 하면 파손된 도로를 다시 복구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죠, 효율적이라고. 그렇다면 올해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기금 가지고도 도로환경 개선하는 사업에 사용하기도 하잖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잖아요. 도로포장도 하고 도색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친환경제설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꼭 주차장만 개설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로하고 관련된, 주차장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오픈해서 열어놨는데 이런 것들도 혹시 제안이 가능하다면 제 생각은 이런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아마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부분이 노상주차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노상주차장도 어차피 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당장에 눈앞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적어서 식염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5년…… 도로가 몇 년이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구연한이. 한 번 포장하면, 그걸 생각한다면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병만입니다.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신욱 건축 팀장입니다. 신상욱 건축지도 팀장입니다. 김미연 공공시설 팀장입니다. 최승규 건축안전센터 팀장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연번 4번에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관리 강화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원도심에 오래된 주택들이 지붕이 샌다든가 누수 관련해서.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개축을 한단 말이에요. 개축이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슬라브로 된 2층 주택들 그 위에 아무래도 옥상에 방수페인트를 칠해도 2, 3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항구적으로는 아니지만 10년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철판을 씌우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철판 씌우는 것들이 일정 높이 이상 가면 불법이라고 해서 과태료도 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것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 진정하신 분도 많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라든가 그런 것으로, 국민권익위에서도 보면 정말 생활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도 있다고, 국민권익위의 내용을 보니까 살짝 조금 더 우호적으로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제가 대상이 되기도 해요. 저도 50년 된 주택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제 지역구는 거의 단독주택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권익위에서도 그런 이용 목적에 따라 실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방수 목적으로 한다면 완화 취지로 해서 그러는데 제도 개선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현재 국토부에서 위법건축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현재까지의 내용에서는 건물 높이가 약간 증가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증축 신고를 현재까지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축 신고로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증축 신고는 개인은 그냥은 못 하잖아요. 건축설계사를 통하다 보면 주택주들이 부담해야 될 부가적인……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설계비나.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그것이 생각보다 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부담할 수 없는, 원주민들 중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건축사가 이 과인지 모르겠지만 건축사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상담 시에는 지속적인 안내를 하지만 직접적인 설계라든가……
영순

오영순위원

직접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구조의 내용까지 접근해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어려움만 있다고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묵 위원님께서 주택과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도시공사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 때 아직 조합되기 전에 들어가는 제반사항들을 이 공사에서 대행을 해 주더라고요. 조합이 되기 전에 조합비 같은 것은 발생을 하잖아요. 그 업무들을 하니까, 경제성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행정은 주민이 필요한 것을 한다면 그런 대응하는 업무 정도는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팀 중에 아까 건축물안전센터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한 업무를 넣는다든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처럼 노후 50년 된 주택에 사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계도도 하고 안 되면 과태료도 물고 있잖아요. 과태료도 차이가 있는지는 알아요. 상업시설 아니고 일반주택이라면 적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적더라도 과태료 내는 것은 정말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구가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고 하면 광주시에 “이런 민원이 있는데 광주시 조례를 바꾸어봤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오영순 위원님 질의한 것에 연장선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오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옥상 방수 목적으로 그걸 하잖아요, 노후주택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네.

김경묵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1.2까지는 봐주는 건가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아니요, 난간 높이가 현재는 법적으로 1.2입니다. 예전 기준 같은 경우는 1m에서 현재는 1.2m까지 증가됐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예전 규정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증가할 수 있어서 10층 정도나 많게는 20층 이상 증가될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왜 본 위원이 여쭤보냐면 어떤 분들은 1.8까지 해도 무방하다, 업자 분들이. 어떤 분은 1.2를 해야 된다. 그럼 난간 높이에서 1.2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바닥에서 1.2?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아니요, 일단은 난간 높이를 최고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난간 높이만큼은 허용이 되고 그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떤 주민 분들은 “난간 위에서 1.2다.”, 어떤 분은 “바닥에서 1.2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준점이 뭔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방수를 하다 하다 안 되면 함석으로 덮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아요.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 민원이 많고요. 신고가 안 들어가면 1.8이 됐든가 2.0이 됐든 간에 해놓고 옆에서 이의제기를 안 하면 우리 구에서 단속을 나가지는 않는데 옆의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저거 불법이다!”하고 신고하면 부서에서 당연히 나가야 되잖아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민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검토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민주입니다. 주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용규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안재우 주택관리 팀장입니다. 강성욱 주택정비 팀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