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5인)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재산이나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적정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목포보성선 노선 및 장흥 관광 활성화 장흥군-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업무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이시영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보성선 노선 및 장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흥군과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업무협약 체결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58호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단의 명칭을 “장흥축제관광재단”에서 “장흥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여 재단 고유업무 범위를 문화예술 분야까지 확대하고 재단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장흥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의 “장흥축제관광재단” 명칭을 “장흥문화관광재단”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재단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재단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문화관광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재단이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범위를 재단 사무공간 확보 용도,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 장소 등으로 제한하여 무상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군민 재산권 침해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제출 시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군수의 시정·보완 요구사항을 신설하여 재단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장흥축제관광재단”을 “장흥문화관광재단”으로 재정비하여 우리 군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핵심 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50호 목포보성선 노선 및 장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흥군과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은 목포보성선 개통으로 장흥역 방문객의 관광 안내를 위한 장흥역 내 공간을 무상 사용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와 2025년 11월 21일 서면 방식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우리 군은 인력 배치와 행정 지원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안내데스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해설사 업무공간 및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안내데스크 조성 등은 이미 완료하였고, 장흥역과 장동역 종합관광안내판 설치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조례 개정안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건의 의안 중 일반 보고사항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명칭 변경 및 문화관광 분야로의 사업범위 확대와 함께 사업계획·예산·결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단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의 공식 명칭이 변경되는 만큼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규정할 경우 조례 시행에 따른 혼선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축제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만 바꾸셨는데 원래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축제문화관광재단을, 문화를 앞으로 내고 문화관광축제재단으로 하기로 했거든? 그러면 축제운영재단,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제1항1조에 보면 축제가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 명칭을 문화관광재단 이렇게 해놓으면 축제 부분이 나중에 세부사항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원래는 축제문화관광재단으로 등기가 됐거든요. 도에서 허가를 받았고. 반드시 여기에는 제목에도, 위원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칙도 그렇고 수정해서 보완 통과시킬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가능합니까?

그럼 백광철 위원님 말씀으로는….

축제 운영이 들어가야 돼요, 제목에.

문화….

관광.

관광축제….

운영재단.

운영재단?

그렇게 해야지 딱 떨어지는 것이지, 1조에는 들어있어요. 축제라는 말은 들어가 있는데 이대로 오면 문화관광재단이 돼버리고 자칫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왕에 명칭 변경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재단 그러는 것보다는 사실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축제관광…. 아니, 문화관광축제운영재단 이렇게 바꾸고 첨가를 하고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칙을 삽입하더라도 넣어야 된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가능합니까?

백광철 위원님 말씀 이해하셨죠? 문화관광축제운영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실랍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 사무 중의 일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앞의 명칭이 문화관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에는 거기에 대한 세세한 업무들이 축제를 포함해서 다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검토했을 때 축제 부분을 어떤 사무의 일부로 보고 포괄적인 문화관광축제재단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그냥 장흥축제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하면 축제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명칭 자체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인 부분은, 축제의 부분은 사무의 일부로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문화관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등기를 할 때 축제관광재단으로 설립을 했어요. 그때 분명히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기를, 축제를 뒤로 보내고 “문화관광 및 축제운영재단”으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물론 세부내용을 쭉 보니까 1조에도 축제라는 말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우리가 “문화관광운영재단” 이거는 말이 좀 그러니까 어차피 명칭에다가 여기서 지금 변경할 수 있다면, 물어보는 거예요. “장흥문화관광 및 축제 운영재단” 그렇게 제목을 해놔야 모든 축제, 물축제만 하지만 현재는, 다른 모든 축제를 여기에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이에요. “문화관광 및” 그러면 문화관광은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축제도 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개정할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그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여기서 바꾸고 첨가해서, 안 되면 이것 부결시키고 다음에….

실무진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게요. 백광철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예.

제 생각에도 축제를 넣어도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은데.

상관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개정해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정도는 더 개정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같이 한번 제명하고 내용적인 부분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렇다면 부결해야죠, 보류하든지.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니, 이것 명칭 가지고….

잠깐만요. 실장님, 다른 시군의 축제관광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니까 문화관광재단으로 설립한 데가 화순군하고 담양군하고 몇 군데가 있네요? 강진, 해남, 영암, 신안도 있고 함평이 축제관광 들어가 있고, 축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데는 함평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 답변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국의 재단 명칭은 대부분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렇게 돼서 축제는 그 안의 별도 사무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축제관광재단을 사용하는 데는 축제업무가 주가 되는 그런 재단이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칭의 변경 문제는, 이거는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재단 범위에 없다면 분명히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으로 하는 것도 전혀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축제라는 용어를 넣었을 때도….

저희가 못 넣을 이유는 없죠. 못 넣을 이유는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내 타 시군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을 보면요. 우리 장흥축제관광재단하고 함평축제관광재단, 축제라는 소리가 들어가는 곳이 두 곳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문화관광재단으로 다 등록이 돼가지고 있네요? 장흥만 바꾸면 함평축제관광재단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를 빼도, 관광재단으로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백광철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밑에 축제라는 부분이 부칙으로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부칙으로 축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칙이 아니고 1조1항에 들어있는데….

토론시간에 다시 얘기하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일단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함평은 그렇게 돼 있네요. 다른 시군도 다 “문화관광재단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특수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등기를 할 때 발족할 때 “축제관광재단”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꿀 때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관광재단을 앞으로 하고 축제를 뒤로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세부 물론 1조1항에 축제가 들어있으니까 가능하기는 합니다, 또 부칙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부칙을 삽입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칙도 넣고 하니까 축제를 부칙에 가서 더 세밀하게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의 제목까지는 못 바꿀지라도?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누구 또 토론하실랍니까? 그래도 토론이니까 우리들끼리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를 합시다. 이 부분은 제청이 있어야 되니까.

예, 부칙만 따로 그렇게 해서 명칭은 그대로 하되 지금 현재….

명칭은 이대로 안 올라온 대로? 수정하지 말고?

예.

왕윤채 위원님, 늦게 오셔서 내용은 파악했습니까?

세부내용이 들어있네요.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수정안을….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통과해도….

그럴까요? 원안대로?

명칭은 그대로 하고 세부내용을….

그러면 부칙은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부칙안은 부칙안대로 그렇게….

수정 의결해서….

3조제6항에 “정남진 장흥 물축제 등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등의 기획·추진”이라고 들어있으니까, 3조6항에 들어있으니까.

다만 아쉬웠던 것은 처음에 축제관광재단 제목을, 축제를 빼서 올리니까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칙의 제2조에 ‘경과조치’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문 내용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명칭으로 한 행위 및 그 효력은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들으신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청 있습니까? 찬성 있죠?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광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보성선 노선 및 장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흥군과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전남 장흥군↔전북 고창군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총무과장 백수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59호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 군 포상 대상자의 영예성·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5조의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는 경우 포상을 당연 취소하는 것과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60호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후생복지 시행경비 별도 편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의 후생복지 제도들을 유지하며 향후 후생복지 사업의 확장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건강검진·단체보험 및 장례비 지원항목을 시행경비 기준액 한도 외 별도로 편성 및 집행이 가능토록 새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8조, 제12조∼제15조, 제17조에서는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451호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11월 21일 장흥군과 전북 고창군 간 체결한 자매결연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전북 고창군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문화·역사·관광·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우호교류 협의를 위한 고창군의 우리 군 방문을 시작으로 6월∼10월 상호 대표 축제 개막식 참석, 11월 고창군의 장흥 워크숍 개최 등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면서 2025년 11월 21일 안양면 안단테리조트에서 고창군수 및 간부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문화·역사·관광 교류, 지역 농·수·특산품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동학유산 공동 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상호 주요 행사 및 축제 일정을 파악하여 교류 가능 시기와 분야를 정리하는 등 기초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양 군의 특성이 반영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의 및 교류를 이어가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3건의 의안 중 일반 보고의 건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일부개정조례안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개선 권고사항 중 공적심사 절차 강화 및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기준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부합하도록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횟수 제한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질의가 다른 위원님은 없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후생복지는 아닌데 복지포인트 있죠?

예.

그것 지난번에도 총무과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업무보고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때도 검토를 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내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니면 그래도 안이 몇 가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기간제 승인한 수가 현재 75명입니다. 보통 11월에서 10개월 정도 사역하는 기간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1월 말까지 저희가 승인하는 기간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안건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근무하는 기간제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1월 말이 지나면 저희가 별도 보고 안건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1월 말까지 계약이,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어떻게….

예산 소요액을 파악해 보고요.

복지에 대한 예산도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해주실란다?

예, 드리겠습니다.

2월 초에는 가능한가요?

2월 중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그게 혹시 안 되면 후생복지위원회를 저희가 한 번은 열어야 되니까요. 후생복지위원회 의견도….

안이 있으면 후생복지위원회는 바로 소집을 할 수 있죠?

예, 의견을 한번 듣고 나서….

2월 달에 소집이 가능하죠?

안건이 있으면 열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한 다음에 위원회를 열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회기가 언제인가요?

2월 말에 있습니다.

2월 말입니까?

예.

2월 말 회기 중에 안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죠? 2월 말?

그거는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확실한 약속을 해주셔야 돼.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저희가 공고기간을 거쳐서 의견 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2월 안에 상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나 한번….

예산은 나중에 세우더라도 일부개정안을 만들어놓고 차 회기 때 예산을 또 만들어서….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저희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만큼….

2월 회기 때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아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랍니다.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약속을 해주셔야 돼.

저희가 2월에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달 안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일이오.

고맙습니다.

칭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예,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이금렬 대표라고 그러셨나요?

예.

이분이 경북 안동 출신인데 우리 장흥군하고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이금재 대표님이 지방소멸 출생아 출산율을 검토하시다가 저희 군의 출산율이 증가하니까 마음에 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중앙….

이금재구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재 씨네요.

이금재.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랬죠?

예, 군수님 이하 다 애를 썼죠.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61호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포상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재량권 남용과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서 지방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와 같이 포상금 지급 기준 및 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4조의2와 같이 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 포상금 환수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 이래 재무과 본연의 업무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사실은 없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일부 편성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62호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 지정에 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와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 제4항은 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와 같이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63호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과 대법원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6호와 같이 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면제 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7호와 같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는 군 본청 1대, 장흥읍 2대 등 총 12대가 운영 중이며, 연간 유지보수비는 2,000여만 원이고 운영 수익금은 1,300여만 원이나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편리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과 절차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2쪽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쪽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근거 규정에 따라 군민의 민원 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적 배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장흥군의 기금이라든가 예산을 광주은행, 농협, 수협, 축협 이렇게 나눠서 넣을 수 있었죠? 예금을, 기금이라든지?

금고는 2개소만 지정돼 있습니다. 농협과 광주은행 2개소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 농협은 장흥 군지부 또는 장흥농협 가령 안양농협 하나의 농협 금고로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지부가….

군지부밖에 안 되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여기 특별회계 특별기금은 2개 다른 데도 운영할 수 있게 바뀌는 거예요. 2조2항에 보면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자를 많이 주는 데다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번에 바뀐 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넘을 거라고만 바뀐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농협하고 제1금융권이라고 해가지고 광주은행하고 농협 군지부에다가만 예산을 넣어놓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넣어놓고 했죠?

예.

그런데 안양농협에도 넣었는데?

그거는 특별회계나, 안양농협은 안 넣었을 건데요?

왜 안 넣었어요? 넣었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그거예요. 바뀐 조례도 보니까 농협이라고 하면 군지부라든지 일체의 농협을 하나의 금고로 봐야지, 군지부만 금고로 보고 광주은행만 보고 단위농협을 제외….

제1금융권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축협에도 넣어놓고 수협에도 넣어놓고 그랬거든.

과장님, 답변하세요.

설명해 보세요.

지금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금고 지정을 할 때 자산총액이 2,500만 원 이상일 것이고 또 자본총액이 250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고 지정을, 공모를 통해서 장흥 군지부와 광주은행이 지정되어 있고요. 읍면 지부 같은 경우는 군지부하고 자체 협약을 통해서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조례 2조에 보면 그동안에는 군수가 임의로 제1금융권하고 2금융권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공개입찰도 가능하구먼요, 이 조례상으로는?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은행에다가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자금을 넣을 수도 있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법에 맞아야 되는데 다른 금융기관은 맞지가 않습니다. 두 군데만 맞아가지고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기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금 같은 경우는 당장 빼 쓰고 그런 것 아니니까 법 한도 내에서 안양농협이라든지 관산농협이라든지 이자를 많이 주는 데다가 넣어야죠.

지금 2개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정돼 있는 데에다만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양농협에도 해놓았다니까는, 해놓고 있다니까는.

안양농협에다가 예치해놓은 그 자금이 무슨 자금인가 그것 확인을 차후에라도 해보십시오.

그거는 특별회계나 이런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 일반 장학재단 그런 데 아닙니까?

아니,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남은 23억에서 일부 쓰고 17억 5,000만 원이 안양농협에 예금돼 있는 것으로 자꾸 자료 제출하잖아요?

별도의 재단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입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보고시간에 해주실래요?

결론은 내용상으로 바뀌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남녀 동수로 해가지고 10분의 6을 못 넘게 했으니까 이해관계자는 회피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군수가 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바뀌거든? 그렇게 되죠?

예, 지금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되구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금고 지정을 2026년부터 해가지고 5년간 지정을 했는데 그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위원도 민간위원을 전부 지정하고 제척·회피 그런 과정도 전부 거쳤는데 이번에 조례에서 그것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바뀐 게 “제한경쟁 및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가능하면 이자를 더 준다고 하는 데다가 예치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자를 더 주는 데다가. 광주은행보다 농협이 더 준다면 농협에다 하고.

저희가 금고 지정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된 금고에다가 예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는 제1금융권이 우선이고 제2금융권을 농협 군지부로 보더구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두 군데 경쟁 입찰하게 해가지고 이자를 군에다가 더 많이 주는 데다 해야죠. 이자 하나도 안 나오게 해버린 데도 있더구먼요. 참고해서 하십시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서는 삭제 들어가니까.

“다만, 수의방법에 의한 경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원문에도 그게 있는데 단서조항을 삭제하잖아? 여기다가 “제한경쟁 및 수의방법에 따라”….

왕 위원님, 이동윤 팀장님 그래도 팀장이니까 한번 답변을 들어보실래요? 어쩔래요?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죠? 우리 금고가 저기를 할 때 두 군데로 지정이 돼가지고 있죠? 농협중앙회하고 광주은행하고?

예,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두 군데로 딱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하고 광주은행하고 1%씩 똑같이 준다고 그랬어요, 이율을. 그러면 똑같이 준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반반씩 주자 이렇게 심의를 하나요? 한 군데에다 몰아주나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과장님이 처음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요. 제가 봐서 이 부분은 물론 왕윤채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 문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문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한경쟁 방법에 따라 제한경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먼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나서 지정을 하죠?

예.

심의를 안 하고는 지정을 안 하죠?

예, 공개경쟁이든 제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전부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먼저 거치죠, 받아가지고?

예.

1%가 됐든 2%가 됐든 3%가 됐든.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예를 들어서 0.1%라도 많은 곳을 지정하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주겠죠?

예.

심의위원들이 그냥 주는 것은 아니겠죠?

예.

물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기하겠지만, 그런데 방금 얘기하듯이 왕윤채 위원도 그것은 인정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지정이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죠. 한 군데만 입찰 들어왔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군데 들어왔으니까 입찰을 한 군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는 본 위원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장흥군에 금고 지정이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돼가지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두 군데인데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될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났죠?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조금 하고자 하는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어요.

없어요?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왕윤채 위원님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 제가 존중을 안 한단 말씀은 아니고요. 존중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왕윤채 위원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금고 지정이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딱 두 군데 지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한 군데로 합시다.” 해봐야 2:1이에요. 그런데 프로수를 예를 들어서 두 군데 금고에서 0.1% 내가 더 줄란다 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0.1% 더 준다는 그쪽으로 정하지, 예를 들어서 0.1% 더 주는 데를 제쳐놓고 0.1% 덜 주는 데를 정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아무리 심의위원들이 “수의계약으로 합시다.” 먼저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먼저 그 부분 심의를 하고 입찰을 저기하는데 그 부분 심의도 하기 전에 “수의계약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실 심의위원들은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왕윤채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 금고밖에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2조1항에 보면 “장흥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공개경쟁 또는 제한입찰방법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면서 바로 들어가거든요? “제한경쟁 및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밑의 단서에 있는 부분이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1항에. 그래서 이 부분을 왕 위원도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단서를 삭제하면서 단서조항에 있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1항에다가 본문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잠깐, 조례안을 검토했으니까. 제가 검토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계약을 할 때 첫 번째 공개경쟁이 원칙이고 그게 어려우면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금고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해도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공개경쟁 절차가 적정했느냐 또는 제한경쟁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바로 넘겼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왕윤채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신 부분이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수의계약까지 여기다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포함을 해버리면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할 때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가장 먼저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안 되면 제한경쟁, 그것도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고 공개경쟁이 됐든 제한경쟁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검토의견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거론을 안 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또 2조2항에 보면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어차피 농협하고 광주은행밖에 안 돼요. “초과할 수”를 “넘을 수 없다.”로만 개정을 해요, 이번에. 단어만 개정하거든요, 2조2항도. 그래서 이 부분을 2조는 구태여 손볼 필요가 없어요. 단서조항에 있는 ‘다만’의 수의계약 부분을 본문의 1항에다 끄집어다 묶어놓고 단서를 삭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원래대로 가도 권익위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2조에 대해서 항목들이 내용은 다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제 생각에도 2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듯싶은데, 김기용 위원님은 어때요?

“초과”나 “넘을”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왕윤채 위원님도 생각이 똑같죠?

이 부분의 재위탁은 동의합니다. 어차피 하시던 거니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우리 노인아동과가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산의 어린이집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관산어린이집을 폐원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관산어린이집의 운영주체가 종교법인입니다. 그래서 종교법인 대표분들하고도 우리가 관산어린이집 폐원 의견을 내시면 어린이들은 어쩔 것이냐. 그래서 유예기간을 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법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장소를 변경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저희가 냈거든요? 그런데 법인에서 수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관산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14명입니다. 14명이고 그중의 5명은 학교로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옆의 회진에 있는 명덕어린이집, 용산어린이집 그리고 아직 3명은 결정을 못 했는데요. 유예기간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유예는 안 될 것 같고, 관산초등학교에 보면 씨름부가 썼던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 시설을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것은 관산에 가서 들어보니까, 저는 15명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15명이 있는데 일부는 회진으로 가고 일부는 용산으로 가고 어린이집을, 몇 분은 갈 데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소위 우리 남부의 소재지가 읍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군에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다.교회에서는 2월 말까지 유예 없이 비우라고 한대요, 2월 말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회진으로 보내고 용산으로 보내고 그러느니 담당 주무 과에서 좀 애를 쓰셔가지고 유지를 시켰으면 어떨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관산초등학교 씨름부가 썼던 그 시설의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올해 그것을 신청하면 이 사업이 2년 내지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금년에 당장은 안 되고?

예, 국공립 어린이시설 리모델링사업이 있기는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바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법인 관산하고는 유예기간을 달라 했는데 1월 5일 날 저희한테 폐원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잘해 보십시오. 관산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공간이 없나요?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여러 가지 남부 분관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고요.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은 없습니다.

사설어린이집도 가능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에다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은 가능하죠, 개인이 하는 거라.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작년 관산 출생아를 보니까 8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민간으로 해가지고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하여튼 주무 과장님께서 가능하면 어디 대체 학교를 빨리 서둘러서, 관산에서 상당히 민원이 심합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관산이 제일 큰 읍인데 회진으로 가라 용산으로 가라, 이것 참 기가 막힐 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혹시 금방 얘기했던 것, 어린이집을 교회 재단이나 이런 데서 부지를 먼저 기부채납 한가요? 안 하고 건물을 장흥군에서 쓴가요?

지금 현재 관산어린이집은 종교법인으로 해가지고 종교법인이 갖고 있습니다.

거의 사설어린이집이랑 비슷하네요? 다른 데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법인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요? 그런 데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