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5인)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재산이나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적정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목포보성선 노선 및 장흥 관광 활성화 장흥군-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업무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이시영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보성선 노선 및 장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흥군과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업무협약 체결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58호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단의 명칭을 “장흥축제관광재단”에서 “장흥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여 재단 고유업무 범위를 문화예술 분야까지 확대하고 재단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장흥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의 “장흥축제관광재단” 명칭을 “장흥문화관광재단”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재단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재단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문화관광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재단이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범위를 재단 사무공간 확보 용도,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 장소 등으로 제한하여 무상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군민 재산권 침해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제출 시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군수의 시정·보완 요구사항을 신설하여 재단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장흥축제관광재단”을 “장흥문화관광재단”으로 재정비하여 우리 군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핵심 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50호 목포보성선 노선 및 장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흥군과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은 목포보성선 개통으로 장흥역 방문객의 관광 안내를 위한 장흥역 내 공간을 무상 사용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와 2025년 11월 21일 서면 방식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우리 군은 인력 배치와 행정 지원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안내데스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해설사 업무공간 및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안내데스크 조성 등은 이미 완료하였고, 장흥역과 장동역 종합관광안내판 설치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조례 개정안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건의 의안 중 일반 보고사항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명칭 변경 및 문화관광 분야로의 사업범위 확대와 함께 사업계획·예산·결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단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의 공식 명칭이 변경되는 만큼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규정할 경우 조례 시행에 따른 혼선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축제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만 바꾸셨는데 원래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축제문화관광재단을, 문화를 앞으로 내고 문화관광축제재단으로 하기로 했거든? 그러면 축제운영재단,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제1항1조에 보면 축제가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 명칭을 문화관광재단 이렇게 해놓으면 축제 부분이 나중에 세부사항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원래는 축제문화관광재단으로 등기가 됐거든요. 도에서 허가를 받았고. 반드시 여기에는 제목에도, 위원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칙도 그렇고 수정해서 보완 통과시킬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가능합니까?

그럼 백광철 위원님 말씀으로는….

축제 운영이 들어가야 돼요, 제목에.

문화….

관광.

관광축제….

운영재단.

운영재단?

그렇게 해야지 딱 떨어지는 것이지, 1조에는 들어있어요. 축제라는 말은 들어가 있는데 이대로 오면 문화관광재단이 돼버리고 자칫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왕에 명칭 변경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재단 그러는 것보다는 사실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축제관광…. 아니, 문화관광축제운영재단 이렇게 바꾸고 첨가를 하고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칙을 삽입하더라도 넣어야 된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가능합니까?

백광철 위원님 말씀 이해하셨죠? 문화관광축제운영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실랍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 사무 중의 일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앞의 명칭이 문화관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에는 거기에 대한 세세한 업무들이 축제를 포함해서 다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검토했을 때 축제 부분을 어떤 사무의 일부로 보고 포괄적인 문화관광축제재단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그냥 장흥축제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하면 축제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명칭 자체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인 부분은, 축제의 부분은 사무의 일부로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문화관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등기를 할 때 축제관광재단으로 설립을 했어요. 그때 분명히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기를, 축제를 뒤로 보내고 “문화관광 및 축제운영재단”으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물론 세부내용을 쭉 보니까 1조에도 축제라는 말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우리가 “문화관광운영재단” 이거는 말이 좀 그러니까 어차피 명칭에다가 여기서 지금 변경할 수 있다면, 물어보는 거예요. “장흥문화관광 및 축제 운영재단” 그렇게 제목을 해놔야 모든 축제, 물축제만 하지만 현재는, 다른 모든 축제를 여기에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이에요. “문화관광 및” 그러면 문화관광은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축제도 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개정할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그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여기서 바꾸고 첨가해서, 안 되면 이것 부결시키고 다음에….

실무진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게요. 백광철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예.

제 생각에도 축제를 넣어도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은데.

상관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개정해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정도는 더 개정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같이 한번 제명하고 내용적인 부분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렇다면 부결해야죠, 보류하든지.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니, 이것 명칭 가지고….

잠깐만요. 실장님, 다른 시군의 축제관광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니까 문화관광재단으로 설립한 데가 화순군하고 담양군하고 몇 군데가 있네요? 강진, 해남, 영암, 신안도 있고 함평이 축제관광 들어가 있고, 축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데는 함평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 답변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국의 재단 명칭은 대부분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렇게 돼서 축제는 그 안의 별도 사무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축제관광재단을 사용하는 데는 축제업무가 주가 되는 그런 재단이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칭의 변경 문제는, 이거는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재단 범위에 없다면 분명히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으로 하는 것도 전혀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축제라는 용어를 넣었을 때도….

저희가 못 넣을 이유는 없죠. 못 넣을 이유는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칙이 아니고 1조1항에 들어있는데….

토론시간에 다시 얘기하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일단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함평은 그렇게 돼 있네요. 다른 시군도 다 “문화관광재단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특수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등기를 할 때 발족할 때 “축제관광재단”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꿀 때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관광재단을 앞으로 하고 축제를 뒤로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세부 물론 1조1항에 축제가 들어있으니까 가능하기는 합니다, 또 부칙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부칙을 삽입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칙도 넣고 하니까 축제를 부칙에 가서 더 세밀하게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의 제목까지는 못 바꿀지라도?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누구 또 토론하실랍니까? 그래도 토론이니까 우리들끼리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를 합시다. 이 부분은 제청이 있어야 되니까.

예, 동의합니다.

토론을 한번 합시다. 왕윤채 위원님, 내용 파악하셨죠?

예, 파악했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명칭?

명칭을 어떻게 수정했으면 쓰겠는가 아니면 원안대로 했으면 쓰겠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흥축제관광재단 명칭을 장흥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1조 목적에 문화관광 및 축제가 들어가잖아요? 1조 목적에? 그러면 어차피 포괄적인 면에서 문화관광재단이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니까 원안대로 해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백광철 위원님 생각은 변동이 없습니까?

세부내용이 들어있네요.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수정안을….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통과해도….

그럴까요? 원안대로?

명칭은 그대로 하고 세부내용을….

그러면 부칙은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부칙안은 부칙안대로 그렇게….

이상 없죠? 수정안으로 해도? 부칙의 수정안은 이상이 없잖아요?

부칙은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3조제6항에 “정남진 장흥 물축제 등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등의 기획·추진”이라고 들어있으니까, 3조6항에 들어있으니까.

목적에 축제가 들어가 있네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처음에 축제관광재단 제목을, 축제를 빼서 올리니까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칙의 제2조에 ‘경과조치’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문 내용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명칭으로 한 행위 및 그 효력은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들으신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청 있습니까? 찬성 있죠?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광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보성선 노선 및 장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흥군과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전남 장흥군↔전북 고창군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총무과장 백수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59호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 군 포상 대상자의 영예성·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5조의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는 경우 포상을 당연 취소하는 것과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60호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후생복지 시행경비 별도 편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의 후생복지 제도들을 유지하며 향후 후생복지 사업의 확장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건강검진·단체보험 및 장례비 지원항목을 시행경비 기준액 한도 외 별도로 편성 및 집행이 가능토록 새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8조, 제12조∼제15조, 제17조에서는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451호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11월 21일 장흥군과 전북 고창군 간 체결한 자매결연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전북 고창군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문화·역사·관광·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우호교류 협의를 위한 고창군의 우리 군 방문을 시작으로 6월∼10월 상호 대표 축제 개막식 참석, 11월 고창군의 장흥 워크숍 개최 등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면서 2025년 11월 21일 안양면 안단테리조트에서 고창군수 및 간부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문화·역사·관광 교류, 지역 농·수·특산품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동학유산 공동 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상호 주요 행사 및 축제 일정을 파악하여 교류 가능 시기와 분야를 정리하는 등 기초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양 군의 특성이 반영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의 및 교류를 이어가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3건의 의안 중 일반 보고의 건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일부개정조례안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개선 권고사항 중 공적심사 절차 강화 및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기준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부합하도록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횟수 제한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질의가 다른 위원님은 없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후생복지는 아닌데 복지포인트 있죠?

예.

그것 지난번에도 총무과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업무보고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때도 검토를 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내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니면 그래도 안이 몇 가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기간제 승인한 수가 현재 75명입니다. 보통 11월에서 10개월 정도 사역하는 기간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1월 말까지 저희가 승인하는 기간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안건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근무하는 기간제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1월 말이 지나면 저희가 별도 보고 안건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1월 말까지 계약이,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어떻게….

예산 소요액을 파악해 보고요.

복지에 대한 예산도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해주실란다?

예, 드리겠습니다.

2월 초에는 가능한가요?

2월 중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그게 혹시 안 되면 후생복지위원회를 저희가 한 번은 열어야 되니까요. 후생복지위원회 의견도….

안이 있으면 후생복지위원회는 바로 소집을 할 수 있죠?

예, 의견을 한번 듣고 나서….

2월 달에 소집이 가능하죠?

안건이 있으면 열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한 다음에 위원회를 열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회기가 언제인가요?

2월 말에 있습니다.

2월 말입니까?

예.

2월 말 회기 중에 안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죠? 2월 말?

그거는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확실한 약속을 해주셔야 돼.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저희가 공고기간을 거쳐서 의견 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2월 안에 상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나 한번….

예산은 나중에 세우더라도 일부개정안을 만들어놓고 차 회기 때 예산을 또 만들어서….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저희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만큼….

2월 회기 때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아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랍니다.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약속을 해주셔야 돼.

저희가 2월에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달 안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 있어요?

예.

아까 질의 없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윤채 위원입니다. 복지포인트 한번 물어봅시다. 기간제 근로자들 있죠? 복지포인트 지급을 하려면 날짜가 충족돼야 돼요.

예, 1년으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각 실과에서 기간제를 모집하잖아요?

예.

그런데 각자 다르데요?

예, 그렇습니다.

1월 2일부터 업무 개시하는 데도 있고 1월 5일부터도 있고 그래요.

맞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는 복지포인트예요. 1월 2일 날 개시한 부서는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죠. 그런데 1월 5일 날 하는 데는 또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은 기간제, 분명 공지는 그렇게 하죠? 1월 5일부터 한다, 1월 2일부터 한다?

예.

그런데 이거는 형평성이 내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1월 2일이나 1월 5일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분명히 내가 원해서 기간제를 공모하는데 복지포인트 가지고 3일 사이에 왜 다른 과에서는 업무 개시가 2일이고 우리는 5일이냐. 그러면 복지포인트 안 주기 위해서 그런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오해….

내가 봐서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공무원들도 후생복지에 관한 것은 최대한 해주지만 요즘은 기간제 근무자들도, 그분들도 공모를 하면 여러 분이 오셔서 경쟁 구도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2월 달이나 3월 달에 업무 개시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월 달 2일하고 5일하고, 도대체 3일 차이가 뭔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는 주무 부서가 지금 총무과죠?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정립을 하세요.

저희가 조례에 1월 기간제 근무자는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조례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과장님 봐봐. 조례는 방금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개정이 당장에 어려우면 매뉴얼을 각 실과에, 1월 2일하고 5일하고 이 차이를 둬서 쓰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안 맞잖아요? 한 달 차이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5일 날 개시할 거면 2일부터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거는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하세요.

그거는 지적을 하셔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12개월 할 거면, 1월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1월 2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요.

1월 2일은 저희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그분들은 줘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월 5일 자가 문제가 되는데요. 1월 5일도 있고 1월 17일도 있고 합니다. 1월 달에 하신 분들이 11개월 하시면서 복지포인트를 못 받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또 그렇게 되면 2월에 하신 분들이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럴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형평성의 논란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후생복지위원회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6개월 근무 이상인 사람은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포인트 지급을 다른 시군처럼 지급에 차이를 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봐봐. 1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1월 2일이나 5일이나 이렇게 하지 말자고. 속 보이는 정책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왜 이렇게 안 하냐?” 하니까 “각 실과마다 모집공고가 다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2월 달이면 어쩔 수 없어. 3월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좀 하시라고.

그거는 이번에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실과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할 생각입니다.

똑같이 공문을 내려서 일괄적으로 하게끔 해서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며) 저기 달력을 보세요. 1월 5일 날 계약을 했으면 다른 데도 다 1월 5일로 계약을 해가지고 1월 1일 날 쉬지, 1월 3일 날 쉬지, 4일 날 쉬지, 5일부터 다 근무를 하게 되는데 왜 1월 5일 날 계약을 다 안 했을까요? 복지포인트 지급은 총무과 담당이거든요? 다른 실과에다 미루지 말고 다른 시군들은 내가 지난번에 사례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장흥군뿐만이 아닌 다른 22개 시군 중에서 절반 정도가 6개월 이상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추세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보건복지부에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복지포인트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남 장흥군↔전북 고창군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장흥군↔맘스커리어 출산축하용품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인구청년정책과장 김대중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협약 체결한 장흥군 맘스커리어 출산축하용품 지원 업무협약 체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452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흥군과 맘스커리어 업무협약 체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약명은 출산축하용품 지원 업무협약입니다. 협약기관은 장흥군과 서울시 영등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맘스커리어입니다. 협약기간은 2025년 12월 23일 협약일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우리 군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후원해 주는 협약입니다. 지원대상은 협약일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 출생등록자 약 1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원물품은 더블하트 출산 선물세트 10여 종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민간 후원 약 2,500만 원입니다.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끝으로 후원해 주신 이금재 대표는 대한민국 저출산 현장전문가로 사회적기업 맘스커리어, 소셜벤처기업,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그동안 20만 명의 출산가정에 약 60억 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칭찬할 일이오.

고맙습니다.

칭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예,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이금렬 대표라고 그러셨나요?

예.

이분이 경북 안동 출신인데 우리 장흥군하고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이금재 대표님이 지방소멸 출생아 출산율을 검토하시다가 저희 군의 출산율이 증가하니까 마음에 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중앙….

이금재구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재 씨네요.

이금재.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랬죠?

예, 군수님 이하 다 애를 썼죠.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61호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포상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재량권 남용과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서 지방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와 같이 포상금 지급 기준 및 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4조의2와 같이 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 포상금 환수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 이래 재무과 본연의 업무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사실은 없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일부 편성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62호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 지정에 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와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 제4항은 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와 같이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63호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과 대법원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6호와 같이 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면제 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7호와 같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는 군 본청 1대, 장흥읍 2대 등 총 12대가 운영 중이며, 연간 유지보수비는 2,000여만 원이고 운영 수익금은 1,300여만 원이나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편리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과 절차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2쪽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쪽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근거 규정에 따라 군민의 민원 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적 배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장흥군의 기금이라든가 예산을 광주은행, 농협, 수협, 축협 이렇게 나눠서 넣을 수 있었죠? 예금을, 기금이라든지?

금고는 2개소만 지정돼 있습니다. 농협과 광주은행 2개소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 농협은 장흥 군지부 또는 장흥농협 가령 안양농협 하나의 농협 금고로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지부가….

군지부밖에 안 되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여기 특별회계 특별기금은 2개 다른 데도 운영할 수 있게 바뀌는 거예요. 2조2항에 보면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자를 많이 주는 데다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번에 바뀐 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넘을 거라고만 바뀐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농협하고 제1금융권이라고 해가지고 광주은행하고 농협 군지부에다가만 예산을 넣어놓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넣어놓고 했죠?

예.

그런데 안양농협에도 넣었는데?

그거는 특별회계나, 안양농협은 안 넣었을 건데요?

왜 안 넣었어요? 넣었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그거예요. 바뀐 조례도 보니까 농협이라고 하면 군지부라든지 일체의 농협을 하나의 금고로 봐야지, 군지부만 금고로 보고 광주은행만 보고 단위농협을 제외….

기준이 있어요.

지금 축협에도 넣어놓고 수협에도 넣어놓고 그랬거든.

과장님, 답변하세요.

설명해 보세요.

지금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금고 지정을 할 때 자산총액이 2,500만 원 이상일 것이고 또 자본총액이 250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고 지정을, 공모를 통해서 장흥 군지부와 광주은행이 지정되어 있고요. 읍면 지부 같은 경우는 군지부하고 자체 협약을 통해서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조례 2조에 보면 그동안에는 군수가 임의로 제1금융권하고 2금융권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공개입찰도 가능하구먼요, 이 조례상으로는?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은행에다가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자금을 넣을 수도 있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법에 맞아야 되는데 다른 금융기관은 맞지가 않습니다. 두 군데만 맞아가지고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기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금 같은 경우는 당장 빼 쓰고 그런 것 아니니까 법 한도 내에서 안양농협이라든지 관산농협이라든지 이자를 많이 주는 데다가 넣어야죠.

지금 2개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정돼 있는 데에다만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양농협에도 해놓았다니까는, 해놓고 있다니까는.

안양농협에다가 예치해놓은 그 자금이 무슨 자금인가 그것 확인을 차후에라도 해보십시오.

그거는 특별회계나 이런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 일반 장학재단 그런 데 아닙니까?

아니,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남은 23억에서 일부 쓰고 17억 5,000만 원이 안양농협에 예금돼 있는 것으로 자꾸 자료 제출하잖아요?

별도의 재단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입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보고시간에 해주실래요?

결론은 내용상으로 바뀌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남녀 동수로 해가지고 10분의 6을 못 넘게 했으니까 이해관계자는 회피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군수가 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바뀌거든? 그렇게 되죠?

예, 지금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되구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금고 지정을 2026년부터 해가지고 5년간 지정을 했는데 그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위원도 민간위원을 전부 지정하고 제척·회피 그런 과정도 전부 거쳤는데 이번에 조례에서 그것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바뀐 게 “제한경쟁 및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가능하면 이자를 더 준다고 하는 데다가 예치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자를 더 주는 데다가. 광주은행보다 농협이 더 준다면 농협에다 하고.

저희가 금고 지정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된 금고에다가 예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는 제1금융권이 우선이고 제2금융권을 농협 군지부로 보더구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두 군데 경쟁 입찰하게 해가지고 이자를 군에다가 더 많이 주는 데다 해야죠. 이자 하나도 안 나오게 해버린 데도 있더구먼요. 참고해서 하십시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반회계는 아마 1금융권, 그래서 군지부하고 광주은행으로 한계가 딱 돼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방금 2,500 자산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이 특별회계 우리가 기금 같은 것이 있다, 이것도 그래서 아마 2,500 정도 이상인 단위농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되는 것은 정남진농협이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자체 금고는 무조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정확히 그렇게, 군지부하고 1금융권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은 2,500 정도 규모를 갖춘 단위농협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20억, 30억씩 새마을금고, 축협 이렇게 해서 전부 해드렸는데 아마 그것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 자산규모가 넘어야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문제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조 금고 지정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경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금고 지정을 하면 광주은행하고 그다음에 군지부하고 우리가 이자는 몇 프로를 줄 것이며 그다음에 발전기금을 내잖아요? 기금을 7,000만 원, 8,000만 원 예를 들어서 안이 들어와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개정안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넣었어요, 수의계약. 그러면 제한경쟁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지만 단서조항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 심의위원회에서 거부된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의원이 1명 들어가지만 집행부 안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심의위원회예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관계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왜 수의방법을 넣었어요?

수의방법을 이번에 넣은 게 아니고요. 당초 조례에도….

개정안에 수의방법이 있어서.

당초 조례에도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법에 따라 장흥군 금고취급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에 의할 경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그렇게 당초에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를….

아니, 그 문구하고는 다른 것이 “다만, 수의방법에 의한 경우는”, “수의방법에 의한 경우는” 그렇게 해놓았어요. 이거는 제한경쟁 및 수의방법에 따라, 수의방법 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해석한 것하고 달라요.

제가 당초 조례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도 “수의방법에 의한 경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그러면 금고 지정이 수의로,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에 보면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법에 따라 장흥군 금고취급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의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수의방법에 의한 경우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수의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은 수의방법에 따라, 제한경쟁 및 수의방법, 수의방법을 아예 해도 된다, 이렇게 확정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거거든요?

당초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방법에 의할 경우는 위원회를 거친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넣은 게 아니고 조문을 정비하면서 이 조례 개정안이 들어간 건데 공개경쟁 제안서 평가 입찰 은행이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간 문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장흥군수는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법에 따라 장흥군 금고취급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끝나요. 여기가 만약에 한다면 수의가 들어가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수의방법에 의한 경우는, 이것은 금고 지정을 수의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없는데 지금 개정안은 수의방법을 완전히 삽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한 ‘다만’하고 이것하고는 본 위원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의방법에 따라 했을 때는 제한경쟁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맞죠? ‘다만’이라는 것은, “지정하여야 한다.”로 끝나 버렸어. 그러니까 ‘다만’이 왜 들어가서, 그런데 개정안은 수의방법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단서는 삭제 들어가니까.

그렇죠, 단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정하여야 한다.”로 끝났는데 수의방법이 왜 갑자기 변경됐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다만, 수의방법에 의한 경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원문에도 그게 있는데 단서조항을 삭제하잖아? 여기다가 “제한경쟁 및 수의방법에 따라”….

왕 위원님, 이동윤 팀장님 그래도 팀장이니까 한번 답변을 들어보실래요? 어쩔래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답변을 돕기 위해서,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동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에서 금고를 지정할 때는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경쟁 해서 은행권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이것이 없을 경우에 원칙은 제한경쟁이고요. 제한경쟁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봐봐요. 제안자가 전혀 없을 때 한 사람이 나오면 그것도 제한경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입찰했을 때도.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단서조항의 “수의방법에” 이거는 원래는 제한경쟁으로 하게끔 딱 못을 박아놓았어.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의, 그러면 다만 원래 개정 전의 조례가 맞는 것인데 개정안은 제한경쟁 및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해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 선택을 자유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는 경쟁 안 해도 돼.” 제한경쟁 의미가 없죠. 2개 있어도 그냥, “올해는 지부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광주에 할란다.” 그래도 누가 항의를 못 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이 개정안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2조에다가 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 그 문구를 넣은 것은 제5조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건에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라는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조정하면서 그랬습니다.

징수팀장님, 우리가 제한경쟁을 놔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했을 때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해오면서 ‘부’ 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행정을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차라리 개정하지 말고 이렇게 놔두세요, 그냥. 그러지 무슨 ‘다만’이라는 단서조항 가지고 단서조항을 개정안의 본 목적에다가 삽입을 해서 “지정한다.”로 해버리면 앞으로 제한경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번대로 해도 되고?

위원님, 공개경쟁을 할 때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거치거든요?

심의위원회는….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든 제한경쟁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세 가지 전부 다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문구를 개정한 겁니다.

제가 봐서는 안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하면, 그 말이 맞는데?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거부를 못 해요.

심의를 먼저 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심의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 어찌 됐든 심의위원회는 어차피 집행부 안대로 가게끔 돼 있어요. 거의 돼 있습니다. 거기의 인원 구성만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지정, 수의방법 이건 안 맞습니다. 저희가 금고 지정을 받잖아요? 광주은행하고 농협 군지부에서 얼마씩 이자는 몇 프로 주고 발전기금 얼마 낸다, 이런 경쟁을 해서 우리가 금고 지정을 해야지 무슨 수의를 합니까? 본 위원은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더 하실 것 있어요?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한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권익위에서요, 위원회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민간인 과반수 이상 구성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해가는데요. 이것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듯이 행정안전부의 금고 지정 기준에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 이전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즉 공개경쟁에서 제안서가 안 들어왔을 때 제안서 두 군데 이상이 왔어야 되는데 일 군데만 왔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한 군데만 놓고도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올렸던 개정안은 큰 범주에서 볼 경우에 왕윤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잠깐요.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가요,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러면 조문 하나하나를 볼 때도 정말 군민들이 봤을 때 깨끗하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것을 원해요. “제한경쟁 및 수의방법에 따라” 이렇게 이 조문이 들어가면 이거는 심의위원 마음입니다. 두 명이 들어오든 한 명이 들어오든 “이번에는 수의계약으로 합시다. 이러이러해서 수의계약으로 합시다.” 하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말을 못 해요. 그러나 기존 조례는 “제한경쟁을 한다.”로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 안 됐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다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안은 제한경쟁과 수의방법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수의계약도 당연히 해도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쭉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장흥군에서 하는 모든 것을 수의계약도 같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가요?

없어요.

없어요?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 때 공개입찰을 하면, 저는 금고지정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광주은행하고 군지부에서 밀봉돼서 옵니다. 그 자리에서 경쟁을 하니까 거기에서 금리라든지 발전기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경쟁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서류 경쟁이 안 되면 수의계약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체제는 경쟁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쟁할 사람이 없으면 단독이라도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수의계약 편의를 봐줘 버리면 이거는 공개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2조1항에 보면 “장흥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공개경쟁 또는 제한입찰방법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면서 바로 들어가거든요? “제한경쟁 및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밑의 단서에 있는 부분이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1항에. 그래서 이 부분을 왕 위원도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단서를 삭제하면서 단서조항에 있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1항에다가 본문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잠깐, 조례안을 검토했으니까. 제가 검토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계약을 할 때 첫 번째 공개경쟁이 원칙이고 그게 어려우면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금고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해도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공개경쟁 절차가 적정했느냐 또는 제한경쟁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바로 넘겼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왕윤채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신 부분이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수의계약까지 여기다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포함을 해버리면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할 때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가장 먼저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안 되면 제한경쟁, 그것도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고 공개경쟁이 됐든 제한경쟁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검토의견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거론을 안 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호를 개방해 놓으면 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떤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반론을 제시하면 이거를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정안이 아니고 현행으로 그대로 놔둬도 돼요. ‘다만’ 단서가 있으니까 충분할 것을 왜 본문에다 수의계약을, 본문에다 수의계약 넣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 하고 안 됐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가만히 놔두면 될 건데 왜 여기다 수의계약을 넣느냐는 얘기예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금고위원회를 들어가봐서 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 조문에는 사실상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수의계약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조문에는 제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비중이 여기가 좀 높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물론 두 개 다 금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여지가 조금 담겨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의 문구가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비중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것을 보류하고….

아니, 2조만 수정을 물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조만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을 한 번 더 해봅시다. 백광철 위원님은 2조를 그대로 현행 유지하고 나머지를 다 통과시킬까요? 어때요?

동의합니다. 또 2조2항에 보면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어차피 농협하고 광주은행밖에 안 돼요. “초과할 수”를 “넘을 수 없다.”로만 개정을 해요, 이번에. 단어만 개정하거든요, 2조2항도. 그래서 이 부분을 2조는 구태여 손볼 필요가 없어요. 단서조항에 있는 ‘다만’의 수의계약 부분을 본문의 1항에다 끄집어다 묶어놓고 단서를 삭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원래대로 가도 권익위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2조에 대해서 항목들이 내용은 다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제 생각에도 2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듯싶은데, 김기용 위원님은 어때요?

“초과”나 “넘을”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왕윤채 위원님도 생각이 똑같죠?

2조는 현행대로 가는데 수정안에 동의하시는가 물어보세요.

예, 동의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청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2조1항, 2항까지는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조항만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대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왕윤채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의안번호 9-454호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위탁 만료기한이 2026년 7월 1일로 도래함에 따라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은 장흥읍 주공2차 아파트 내에 위치하여 지상 1층 연면적 173㎡로 4개의 보육실과 조리실, 화장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0명의 아동을 보육 중에 있습니다. 2013년 7월 2일 최초 위탁하여 연장보육, 다문화아동·영아 보육 등 취약계층 보육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자녀 양육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반적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우수하며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따라 재위탁 대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위탁기간 갱신을 통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6년 7월 2일부터 2031년 7월 1일까지 5년간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7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재위탁에 앞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동의안에 위탁운영 계약서(안)이 첨부되지 않아 조례상 계약 필수사항과 운영책임·보험 가입·시설관리·회계정산·해지 등 주요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항목에 포함하여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건축물의 소유권이 장흥군에 있는 만큼 향후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과는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대부 또는 관리위탁 등 적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의 재위탁은 동의합니다. 어차피 하시던 거니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우리 노인아동과가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산의 어린이집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관산어린이집을 폐원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관산어린이집의 운영주체가 종교법인입니다. 그래서 종교법인 대표분들하고도 우리가 관산어린이집 폐원 의견을 내시면 어린이들은 어쩔 것이냐. 그래서 유예기간을 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법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장소를 변경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저희가 냈거든요? 그런데 법인에서 수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관산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14명입니다. 14명이고 그중의 5명은 학교로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옆의 회진에 있는 명덕어린이집, 용산어린이집 그리고 아직 3명은 결정을 못 했는데요. 유예기간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유예는 안 될 것 같고, 관산초등학교에 보면 씨름부가 썼던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 시설을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것은 관산에 가서 들어보니까, 저는 15명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15명이 있는데 일부는 회진으로 가고 일부는 용산으로 가고 어린이집을, 몇 분은 갈 데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소위 우리 남부의 소재지가 읍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군에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다.교회에서는 2월 말까지 유예 없이 비우라고 한대요, 2월 말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회진으로 보내고 용산으로 보내고 그러느니 담당 주무 과에서 좀 애를 쓰셔가지고 유지를 시켰으면 어떨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관산초등학교 씨름부가 썼던 그 시설의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올해 그것을 신청하면 이 사업이 2년 내지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금년에 당장은 안 되고?

예, 국공립 어린이시설 리모델링사업이 있기는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바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법인 관산하고는 유예기간을 달라 했는데 1월 5일 날 저희한테 폐원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잘해 보십시오. 관산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공간이 없나요?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여러 가지 남부 분관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고요.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은 없습니다.

사설어린이집도 가능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에다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은 가능하죠, 개인이 하는 거라.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작년 관산 출생아를 보니까 8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민간으로 해가지고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하여튼 주무 과장님께서 가능하면 어디 대체 학교를 빨리 서둘러서, 관산에서 상당히 민원이 심합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관산이 제일 큰 읍인데 회진으로 가라 용산으로 가라, 이것 참 기가 막힐 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혹시 금방 얘기했던 것, 어린이집을 교회 재단이나 이런 데서 부지를 먼저 기부채납 한가요? 안 하고 건물을 장흥군에서 쓴가요?

지금 현재 관산어린이집은 종교법인으로 해가지고 종교법인이 갖고 있습니다.

거의 사설어린이집이랑 비슷하네요? 다른 데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법인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요? 그런 데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