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을 부서는 오전에 총무과, 농촌경제과 오후에는 스포츠사업단, 산림공원과,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이상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총무과, 농촌경제과, 안전교통과, 스포츠사업단, 산림공업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군정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며 총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지난 해에는 해남애 미래공감투어 등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021년 지역의 아이는 지역이 키운다는 목표로 시작된 장학사업기금 500억 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234억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10억9000여만 원을 모금하여 전년 대비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적극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운영과 챗GPT 등 군민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로 신속한 정보 전달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해남 소통넷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신규 공공앱 연계 서비스로 예산 절감 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모두가 공감하는 따뜻한 군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해남애 미래공감투어와 군민공감대화를 통해 군민 불편과 건의 사항을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맞춤형 소통을 지속 실시하여 지역 현안 및 미래 비전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 양방향 소통행정으로 군정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포상 운영입니다. 군정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시상하겠습니다. 정기적 포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정한 선발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든든, 튼튼, 탄탄 해남형 후생복지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등 든든한 지원과 공직자 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튼튼한 직원을 육성하겠으며 공직자화합행사, 해남사랑투어 등을 통해 탄탄하게 성장시키겠습니다. 직원 만족이 곧 군정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 관리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시 「공직선거법」 준수 및 선거사무지원으로 공정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5월 22일 선거인명부 확정과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사무를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상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개인, 기관, 단체, 향우회 등 다양한 계층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산물 중심의 차별화된 답례품 운영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금 활용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위한 발걸음! 장학사업기금 500억 원 조성입니다. 미래 지역인재 육성 및 군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은 25년 말 기준 234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2032년 500억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언론과 함께하는 기탁문화 조성 캠페인 추진 등 기부문화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공평·공정·공개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인사문화 정착 및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해 365일 인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정기인사 전에 희망부서 신청제 활성화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전 직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직원에게는 힘이 되는 인사 운영과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체계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정부의 조직인력 운영 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9기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조직 진단 분석을 통해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내실 있는 충원으로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 설계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입니다. 생성형 AI 활용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군민 연령, 정보화 수준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AI 활용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키오스크,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병행하면서 AI 이해도 증진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AI기반 지능형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군 대표 홈페이지 내 AI 학습형 챗봇을 도입하여 행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타 지자체 도입 현황 조사를 거치고 사전 이행 절차를 추진하여 해남형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210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역할 증대에 따라 통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1종에 대한 행정정보시스템 위·수탁 협약체결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장비 교체로 업무 효율성 증대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중심 정보통신 인프라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소통넷, 스마트군정시스템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고 마을방송시스템 앰프 및 스피커 수리 등 신속한 군정 정보 전달을 위한 유지 관리 등 군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207쪽 보면은 효율적·체계적인 조직관리 운영 관련해서요. 어제 이제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그 귀농귀촌팀에서 농촌유학 관련해서 업무가 있구요. 그리고 미래공동체과 자치 분권팀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여기도 똑같은 거의 농촌 유학 관련해서 업무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일이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분리가 되다 보면은 서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그거 질의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도 제가 민선9기를 대비해서 조직 개편을 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좀 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게 좀 반영이 돼야지 지금 계속 유학 인구가 최고로 많았을 때가 80명까지도 돼 있었는데 지금 63명으로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청하고도 어느 정도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고요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다음은 서윤석 농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경제과장 서윤석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농촌경제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촌경제과는 5개 팀 22명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본예산은 425억4400만 원입니다. 다음 334쪽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 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 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발행 7년 만에 누적 8000억 원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335쪽입니다. 빈집 정비는 총 146개소를 정비하였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 7년 연속 공모에 2개의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만들기입니다.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과 생활물가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시책 보고회와 경제 살리기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 하겠습니다. 339쪽 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6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점포 외관 파사드 개선, 신규창업 및 사은행사,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골목형상점가 확대입니다. 신규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고 지정된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동 마케팅 사업과 화재 공제 보험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을 적극 지원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4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화원 5일시장은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남창 5일시장은 아케이드 설치와 화장실 정비를 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남리 5일시장은 금년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2쪽 삶의 활력을 주는 행복한 일자리 추진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총 27억 원을 투입하여 554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장년 내일 찾기, 관광지 환경정화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체감도를 높이고 농번기에는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43쪽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관외 구직자를 매칭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관외 구직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농가에게는 중식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농가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44쪽 소상공인 금융복지 지원입니다. 해남형 특례보증 3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과 보증수수료 및 이자를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45쪽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업종에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500만 원은 활동비를 지원하고 경영패키지 시범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연합회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남군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정기 간담회 등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46쪽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환경 개선부터 안전망 지원까지 더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등 총 10개 사업으로 경영 환경 개선, 온라인·디지털 맞춤 지원, 카드 수수료와 전기요금 등 경영 지원을 통해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노란우산 공제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해남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국·도비 지원 규모에 따라서 할인 계획,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종이 상품권 발행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카드·모바일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조폐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선불카드 상품권을 도입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겠습니다. 348쪽 농촌공간 정비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위해시설 정비를 통해 공동체 생활편의 공간 조성 등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산 시등지구, 산이 금호지구, 송지 어란지구, 북평 남창지구 4개의 지구에 위해시설 철거와 시행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 유휴공간 정비사업도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349쪽 농촌 빈집 정비·재생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4개 사업 175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이 중 노후되고 위험한 빈집 160개소를 철거하고 유효빈집을 재생하여 임대용과 자가 거주형으로 각각 5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빈집을 활용하여 마을 카페와 마을 호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50쪽 해남형 농촌빈집은행 구축 및 운영입니다. 빈집전수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빈집 정보 공개 플랫폼과 연계하여 빈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인중개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빈집이 상담부터 거래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빈집 철거부터 거래까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해남형 빈집 재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351쪽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입니다. 혁신파크를 거점으로 유기가공공방과 공유주방운영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가공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공동육묘장 운영으로 친환경 농가의 초기 생산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실습,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치된 건물 6동을 철거하여 정비하겠습니다. 352쪽 365 생활권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지역 장기 발전 계획으로 2023년부터 5년간 7개의 면에 기초생활거점조성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실시 설계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조기에 공사를 착공 하겠습니다. 353쪽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마산면 주민들 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기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354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안전과 위생 등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신규 2개소를 포함하여 현재 총 9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에 맞춰 취약지역 주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5쪽 활력 넘치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당 5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맞춤형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착수하는 8개 마을을 포함하여 총 1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간 협력과 참여를 통해 더 활기찬 농촌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56쪽 마지막, 어불도 연륙교 개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주민과 노선 협의가 완료되어 이에 따른 노선 변경과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중대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승인 이후 실시 설계 및 행정 절차 등을 완료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 바뀔 때 업무 인수인계 안 한가요? 어떻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5일시장에 대해서 고도리 그 도로변 정리는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예.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지금 노점이 큰 도로변에 있었는데 지금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된 지역이라서 지금 당장에 지금 정비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걸 장기적으로 풀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우리 고도리 봐보십시오! 이 도로변에 전부 다 이 상인들이 우리 해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강진, 장흥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부 다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시장이 안에가 형성돼있지 밖에가 형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차라리 우리 시장을 이용한 고객들이 그 자리에 뭡니까? 주차를 하면은 더 이용객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해남 사람들은 눈치 보고 밖으로 안 나와요. 전부 다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장을 보신 분들이 전부 다 밖에서 장을 많이 보셔!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까지 정리하기로 오봉호 과장님하고 약속했습니다만 또 올 6월까지 미시더라 이 말이죠!

아무튼 이것은 상인회하고 한번 이게 ······ 그 많은 노점상이 한꺼번에 옮긴다는 것도 상당히 지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안에는 텅텅 비어 있잖아요!

안에도 지금 막 그 노점상이 거의 지금 차 있구요. 대부분 정리가 ······

시장 안에 ······ 아니, 좀 가서 보십시오. 제가 거의 매 시장마다 돌아보는데 안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밖으로만 사람들이 나가려고 그래! 정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 또 우리 시장만에, 내가 볼 때 먹거리가 없어 먹거리! 제가 “먹거리를, 코너를 만들어 봅시다.” 하고 제가 제안도 했었는데 우리 5일시장에 먹거리 없죠?

예.

어느 시장마다 가보면 먹거리가 장을 이룹니다. 장을!

일부 그 회 센터에서 회 판매를 하고 이런 것은 있거든요.

회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수산물 시장 안에 ······

아, 그 시장 내에 있어요?

예. 그래서 회 판매도 하고 그런 게 ······

그러니까 판매만 하지 먹을 수 있는 장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 어느 시장마다 먹거리 장터가 한 장을 해줍니다. 한 장을! “먹거리 장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제안도 몇 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채소전에 보면은 “그늘막을 해주라.”고 자꾸 지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으셨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비오고 나면은 채소전들은 거의 다 엉망입니다. 엉망!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착한가격 지정 업소 조건이 어떻습니까?

현재 그 가격 대비해서요 이 평가단들이 평균가격보다 조금 저렴한 업체하고 위생적으로 괜찮은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해남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지금 한 30개소 있습니다.

30개소인가요?

예.

그럼 이분들한테 지정만 해놓고 인센티브 같은 거 주어진 거 있을까요?

예. 현재 그 상가에서 원하는, 원하는 물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것 공공요금도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착한 가격을 좀, 착한가격업소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늘리시고, 그리고 우리 관외, 관내 구직자 발굴에 대해 한번 여쭤볼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 관외 그 뭡니까? 구직자들한테는 뭔가 지원해 주죠?

예.

그 운영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는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운영위원들이 몇 분이나 된가요? 현재.

운영위원회 수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구요. 작년에도 한 1만 건 넘게 매칭을 시켜주고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상당히 좀 말썽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 관외 구직자 뭐 숙박이니 뭐니 해갖고 말썽이 있더라 이 말이죠!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집 철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을 못 한 빈집들! 그러니까 노후화되고 위험한 빈집들은 철거 안 하신가요?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있죠?

예.

철거 안하면 과태료 물리죠?

과태료까지는 지금 강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젠가 그 정책이 나온 거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빈집 그 흉악한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한 서너 집들이 있어요. 그 집들은 내가 볼 때 강제라도 철거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주인도 없어. 주인도! 그렇죠?

이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좀 ······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강제 규정이 나왔어요. 법률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제 규정이 나왔으니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해남군에 지금 빈집 전수조, 전수조사 되어 갖고 있죠?

예. 돼 있습니다.

총 빈집이 몇 개나 된가요. 현재?

한 1230동 정도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1230동!

예.

그러니까 여기서 리모델링 해 갖고 우리가 용도에 맞춰 사용할 빈집들은 사용하고 또 안된 빈집들은 철거하고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꼭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박종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빈집이 1230동인데 지금 많이 철거를 하고 싶어 하지만은 사업량이 부족해요. 매년! 사업량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골목형 상점가를 지금 늘린다고 하시는데 현재 7객, 7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나요?

예.

그 외에도 확대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된가요. 올해?

일단 읍에, 읍·면에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요 신청토록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정, 지정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요건이.

상가가 10개 이상 밀집된 ······

10개 밀집돼야 되고!

곳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2000㎡ 내에!

거기서 2분의 1!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데는 미리미리 파악이 돼 있어야죠!

일단 뭐 상인회 구성도 있고 해서요. 그걸 좀, 우선 상인회가 먼저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읍·면 통해서 상인회 구성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도 감소 돼가고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가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되어야죠! 원도 ······ 여기 해남 원도심하고 같이해서 골목형을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뭐 하면은 이 관계로 해서 한번, 연구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예.

소상공인들에게 금년에 지원되는 사업이 8억5300만 원입니까? 불과.

총 2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된 것이고요, 이것은.

맞춤형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서 특히 저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그 금년 신규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종업을 가지고 있는 상가들 7개소 이상이 했을 때 5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 활동하는데 씁니까?

활동하고 뭐 컨텐츠 제작하고 동종 업종 홍보도 하고 ······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

그러면 한 상가당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동종 업종은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한 번밖에!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거든요! 좀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빈집 같은 경우에 또 더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 되면서 일본이 이런 행정이 지금 빠르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일본 견학을 갔을 때에 빈집 은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봤어요. 한번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셔가지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그 사례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아까 몇 개, 18개소가 추진되고 있죠?

예.

3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는데 금년에 지금 이제 선정이 되고 거의 조건은 똑같아요. 고생도 같이 했고! 그 조그만 어떤 차이로 해서 아쉽게 이번에 안 되신 그 마을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한번 그것은 추가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뭐 추경에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내년에 사업을 하면 뭐 가산점을 주든가 이런 ······

기왕에 한 김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을 평가를 잘 해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다 하면은 그만해야죠! 순수한 군비 사업인데!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평가를 한번 먼저부터 해 본 마을이랄지 같이 평가를 해서 중복적인 사업이 들어간다든가. 그러잖아요! 효용성이 없으면은 말더라도 아쉽게 탈락한 마을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서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오전 업무보고가 일찍 끝났는데 정회하고 나서 오후 보고 부서인 안전교통과 보고를 이어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이형량입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해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안전교통과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안전교통과는 총 6개 팀, 3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난예방, 안전관리, 교통행정 등 전반적인 안전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404억5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9억9700만 원으로 각종 재난예방사업과 군민 교통복지 안전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군은 안전한국훈련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재난안전분야에서 전국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 범군민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12회 추진했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계층 500가구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 실시해 위험도가 높은 186가구는 시설 개선까지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예경보시스템과 유관기관 공조로 초기 대응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33개소에 재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해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해남군은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에 집중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로 199건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고위험 사업장은 전문기관 컨설팅과 순회점검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마을방범 CCTV를 통합관제체계로 연결해 군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을 줄였고 국·도비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 없이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장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안심 귀가택시,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 군민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개선했고 차량등록 과태료 징수 체계를 정비해 행정 신뢰와 세외수입 확충 성과도 함께 거뒀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와 교통법규 확장을 통해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행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 안전교통과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우리 부서의 비전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속에서 군민이 행복한 해남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현장중심 재난예방, 중대재해 없는 일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신뢰받는 차량행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73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교통과는 총 6개 팀, 18개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연중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역점업무를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첫 번째, 해남군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 안전문화정착운동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중심의 홍보와 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줄이고 민과 관이 함께한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군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1600만 원으로 시설 설치보다는 교육과 캠페인 중심의 생활 밀착형 안전사업입니다. 먼저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월별로 교통, 화재, 산불, 농기계 사고 등 주제를 정해 안전실천 릴레이캠페인을 연중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와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 맞춤교육입니다. 어린이는 안전체험관 방문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어르신은 강사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을 운영해 눈높이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제와 대중교통을 활용한 생활 속 안전교육입니다. 지역축제 현장에 소화기 사용과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보는 안전체험부스를 운영하고 군내버스 외부광고를 통해 이동 중에도 자연스럽게 안전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두 번째, 군민안전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 초기대응 속도를 높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훈련을 통해 군민과 행정이 함께 대비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시설투자보다 사람, 체계, 훈련에 집중하는 재난대응기반 사업입니다. 먼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합니다. 전문인력이 상주해 재난발생 시 상황 전파, 또 주민대피, 재난문자 발송까지 한 흐름으로 즉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구축입니다. 소방, 경찰, 군 재난 주관부서와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는 체계를 유지해 초기대응 지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훈련 중심의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민·관·군·경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대형화제, 산불, 풍수해 등 실제 발생 가능한 재난을 가정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반복 훈련하겠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사회재난 등 38종 위기관리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지속 점검하고 상시 훈련해 초기대응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176페이지 세 번째, 안전점검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위험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00만 원으로 시설 신설이 아닌 점검과 개선에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겨울철 해빙기에는 급경사지와 산사태 우려 지역을, 명절에는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시기별·유형별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집중안전점검 기간과 주민신고제를 병행해 군민이 신고한 위험요인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취약계층 500가구에 대한 전기안전진단과 시설 개선을 실시해 실질적인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축제와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인파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네 번째, 전 국민 대상 재난안전 보장·지원입니다. 사고를 미리 막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조기 일상복귀를 돕는 사업입니다. 먼저 해남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는 해남군민 안전보험입니다. 사회재난, 자연재해, 감염병까지 포함해 43개 항목을 보장하고 사고가 나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화재피해 지원입니다. 주택이나 농축산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해 조기 복구를 돕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취약계층 사고예방 지원입니다. 노인·어린이 이용시설에 안전모, 방염물품 등 사고예방물품을 사전에 지원해 사고 자체를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현장 신속 수습 지원입니다. 재난발생 시 굴삭기 등 장비를 즉시 투입해 2차 피해를 막고 빠른 현장 정리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상사태 대비 및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4400만 원으로 훈련과 시설, 장비를 실제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 계획을 전면 정비해 비상시 혼선 없이 대응하고 대원 교육과 급수, 대피, 경보시설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을지연습과 통합방위 훈련을 통해 민·관·군·경 소방협력 체계를 강화해 유사시 군민의 생명과 지역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해남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39억2100만 원을 투입해 재난관리기금과 예방시스템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시기별 맞춤 예방대책입니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태풍, 폭염, 겨울철에는 대설, 한파 등 자연재해 유형과 계절에 맞춰 사전대응계획을 세워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 중심 예방홍보 강화입니다. 리플릿, 홈페이지, SNS, 캠페인 등을 활용해 군민이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 상황인지와 전파 체계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예경보시스템과 강우량계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즉시 파악해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으로 신속히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예방조치와 응급복구를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지역 자율방제단과 마을안전지킴이를 통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0페이지 일곱 번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나 태풍 때마다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의 하천과 배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화산면과 문내면으로 화산지구는 하천 9.1㎞ 정비와 노후교량 세 곳 재가설, 문내 예락지구는 소하천 6.2㎞ 정비와 배수펌프장 한 곳 설치가 핵심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942억 원으로 국비 50% 지원되는 대규모 국비 사업입니다. 현재 화산지구는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문내 예락지구는 실시설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해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여덟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와 태풍 때 침수나 붕괴위험이 큰 지역을 미리 정비해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중심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해남읍, 삼산면, 현산면, 화원면 일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천 약 12.8㎞ 정비, 또 노후교량 13개소 재가설, 배수펌프장 1개소 설치로 재해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995억 원 규모로 국비 50% 지원되는 대규모 국비 사업입니다. 현재 해남 북평지구는 공사 중이며 2026년도에는 삼산 구림지구와 현산 고현지구는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 승인 후 공사 발주하고 화원 월호지구는 설계단계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아홉 번째, 하천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남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와 붕괴 위험이 있는 하천과 급경사지를 상시 관리하고 위험구간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예방중심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하천과 소하천, 급경사지 383개소는 상시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농경지나 주택 침수가 우려되는 미정비 하천 34개소와 인명피해 위험이 큰 급경사지는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소하천 정비공사 신규 착공, 급경사지 보강공사, 지방하천 준설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교부세와 군비를 매칭해 확보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열 번째, 중대재해 예방·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군청 종사자뿐만 아니라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포함해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전 직원과 또 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현업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교량, 상하수도 등 위험시설 120여 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응훈련과 책임자 점검을 병행하고 점검결과와 안전관리 사항은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과 종사자가 안심할 수 있는 작업이용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84페이지 열한 번째,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군에서 운영하거나 도급 발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장위험요인을 먼저 찾아가 고치는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전·현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사업장별 개선대책을 세워 실제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현장 등 도급발주사업장은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또 전문안전기술지도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현장 작업자뿐만 아니라 현장 감독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도 함께 높이겠습니다. 185페이지 열두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망 확산 추진입니다. 해남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CCTV를 확충·고도화해 범죄와 각종 사고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관재요원은 21명이 2900여 대 CCTV를 상시 관제하고 있으며 총 4600여 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노후CCTV를 교체하고 방범취약지역에 신규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차량번호인식과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보강해 관제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해남e 한눈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해 경찰, 소방 등과 영상공유와 상황대응을 더 신속히 하고 장애발생 시에도 즉시 복구가 가능한 관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열세 번째, 마을방범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마다 따로 운영되던 방범 CCTV를 군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해 한 곳에서 24시간 함께 관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515개 마을 중 70% 이상을 연계했고 2026년에는 남은 47개 마을에 노후CCTV를 교체하고 추가 설치해 전 마을 통합관제를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이 마지막 연차사업으로 설계부터 주민설명회 구축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열네 번째, 지자체 맞춤형 인파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축제나 관광지처럼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곳에서 인파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륜산과 송호해수욕장 등 관내 주요 밀집장소 8곳에 CCTV와 스마트폰을 설치해 사람이 과도하게 몰리면 군 통합관제센터에서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대응까지 바로 연결을 합니다. 특히 영상분석으로 인파밀집을 사전에 감지해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9월까지 구축을 마무리해 군이 직접 관리하는 인파 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열다섯 번째,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2800만 원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교통안전캠페인을 추진하고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을 인력과 카메라를 활용해 상시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해리, 팔산, 미아, 산정 등 8곳에는 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은 수시로 점검 보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계도에 그치지 않고 단속과 시설 개선을 병행해 군민이 체감하는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만들겠습니다. 189페이지 열여섯 번째, 더 편리하고 더 포근한 교통행정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 이용이 어려운 군민과 청소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복지 사업입니다. 먼저 버스정류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오지마을 주민을 위해 해남사랑택시를 운영해 100원으로 면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학습 등으로 귀가가 늦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를 운영해 안전한 귀가를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고령 어르신 바우처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행 보조정산을 전산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 누구나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열일곱 번째,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군민이동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해남군 전반에 농어촌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남은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이 많아 재정지원 없이는 버스 운영 자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총 36억8000만 원을 투입해 벽지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1천 원 단일요금제를 운영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돕기 위한 행복도우미를 운영하고 버스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광역BIS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1페이지 열여덟 번째,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업무입니다. 현재 해남군 차량등록대수는 약 14만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은 사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보험가입과 정기검사 안내를 엽서와 문자로 강화하고 무보험 차량은 운행금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활동과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해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의무이행을 생활 속에서 정착시키고 행정신뢰와 지방재정 건전성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저 1년 6개월 동안 계곡에서 성전까지 그 노선을요, 군민의 이동권이 끊겼는데 우리 과장님, 담당팀장님이랑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남교통 버스노선 시간표 있잖습니까.

네.

그 재편성됐는데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장기간동안 운영했던 버스노선에서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노선을 변경하면서 바뀌다 보니 이제 본인이 항상 다녔던 시간대가 변경되다 보니 불편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노선이 192개에서 201편으로 훨씬 더 확대됐고, 또 그런 부분은 노선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확충됐습니다. 특히나 새롭게 신설된, 예를 들어서 보성∼목포 간 기차통행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신규 역사까지 버스도 운행하고 있고 더불어서 또 산이정원에 따르는 교통 연계노선 또 남도광역추모공원에 따르는 거기에 따르는 노선들을 신설로 확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이제 본인이 이용했던 시간대하고 약간 5분에서 10분 정도 달라진 점이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필요한 곳을 더 확충하는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버스노선은 우리 주민들의 이동권이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해야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계곡이나 옥천 북일이나 삼산 ······ 1일과 6일은 해남장날이죠?

예.

고도리를 경유했으면 쓰겠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작년 7월 안전과장으로 보임하는 순간부터 옥천·계곡분들이 기존 해남터널을 거쳐서 경찰서를 거쳐 버스터미널까지 이용하는 것을 ‘해남교차로에서 고도리정류장을 거쳐서 해남버스터미널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현재 택시협회나 또 우리 해남교통 관계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 보려고, 절충점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문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해남교통하고 상의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일하고 6일 해남장일! 예를 들어 장날만이라도 좀 그 노선을 고도리점을 경유했으면 쓰겠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저희도 주민들 이동보장 차원에서 한번 최대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눈도 또 치웠죠?

예예, 그랬습니다.

진짜 그 과는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더 할게요. 지금 182쪽 관련해서요. 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예.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옥천 신죽구간은요 지금 소하천은 하류부터 이렇게 실시를 하거든요. 하류부터 ······

그러니까 하류에서 신죽 쪽으로 올라오는데 ······

예, 순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일시 쪽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맹진서부터 올라가요?

이일시 구간부터!

그쪽으로?

예.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맹진서부터 송천 그 근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신죽 구간에 맹진이나 송천 그쪽에 지선민들이, 송천∼신죽 노선에, 소하천 노선에 농지를 많이 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아니, 농지도 있지만 그쪽에 자꾸 병목현상이 오잖아요. 물이 한꺼번에 왔을 때에!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기에 농한기 시절에 지금 많은 수초들하고 나무 있죠?

예.

그거 베는 거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조그만 이 소하천 말고 농로에도 큰 농로 있잖아요?

예.

그런 데에 나무를 지금 좀 베어줘야 돼요, 수초하고.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맹진 쪽이 그 뭐냐? 호우가 났을 때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이나 읍·면 쪽에 저희가 장비임차료를 지급해서 우선 우수기에 대비해서 그 장비임차료를 통해가지고 수초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읍·면에서 거기 큰 구간을 할 수가 없죠.

저희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재난기금을 통해가지고 거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에서 좀 대대적으로 하시고 수초나 나무 제거작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방범 통합시스템!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금년까지 이제 마무리 아까 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240억인데 국비 지원이 없나요? 작년에는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국비 지원하고 매칭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 전체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

예?

군비로 60억 서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6 ······

지금 현재, 지금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로 받아가지고 군비 매칭으로 다 ······

금년에도 국비가 매칭됐다 이 말이죠?

예.

대중교통 관련해서 얘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해남읍내에 순환버스로 돌려주란 말을 수 차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예예.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공청회랄지 정식적인 공론화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좀 민감한 사항일 수 있으니까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번 대대적으로 공론화를 한번 해보세요. 공청회를 해서 ‘읍내 순환버스를 어떻게 돌려야 할 것인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뭐 대중교통 관련해가지고 좀 고질민원들이 정리된 상태라 금년도에는 뭐 순환버스 관련해 가지고 한번 용역을 진행해서 ······

그러니까 용역도 하면서도 공론화를 하시라고!

예, 주민의견도 수렴하면서 ······

정식 공청회를 한번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실 수 없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차가 없으신 어르신들이 수영장을 많이 다니셔요. 전부 매일 택시로 다니십니다! 그 돈이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수영장 회비는 별로 안 드는데. 시범적으로라도 고도리에서 수영장까지 한다든가 한번 순환버스를 한 코스라도 돌려볼 용의 없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고 ······

용역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용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

실시 중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추경 때 용역비를 반영해가지고 ······

추경 때 세워갖고 하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추경 때 하면 한 4월쯤에 아마 착수해서, 착수하면 8월에서 한 10월 정도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원 택시를 오지 쪽에서 버스가 안 온 쪽만 지금 하는데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해남 읍내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택시를 못 타라는 법 있습니까?

일단 사랑택시 개념은 마을회관에서 정류장까지 500m 떨어진 조례에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침을 바꿔봐라 그 말이에요. 바꿔서 확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환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후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잘하고 계시는 게 지금 행복도우미 농어촌버스?

네.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좀 확대해 볼 용의 없어요?

일단은 저희가 뭐 노선도 늘어났고 그래서 아마 주민편의 측면에서 인원도 확대해 가는 방안도 지금 ······

특히 매일시장이나 5일시장은 계속 계시는 것이죠? 그분들이.

예, 거기에서 정류장에서 상주하면서 ······

예, 그리고 시간도 좀 늘리고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좀 더 박차를 좀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형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박양국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스포츠사업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일반 현황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2개 팀으로 수영장과 직장운동경기부 등 총 37명이 스포츠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520쪽 성과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2023·2024 시즌 전지훈련 유치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12년 연속 전라남도 평가에서 수상하였으며 또한 코리아 스포츠진흥 대상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응원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명품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국제대회인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통한 6만2000명이 대회를 관람하였으며 전 세계 170여 개국 5만7000여 가구에 해남군을 홍보하였습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 전지훈련팀 유치로 연인원 14만 9000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144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생활 인구 유입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부 전국대회 상위 입상을 통해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전남 대표로 육상팀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와 육상 및 펜싱팀의 전국 단위 대회 우승 5회, 준우승 2회 등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삼산, 산이, 송지 파크골프장 개장에 이어 화산 파크골프장을 준공하였으며 동부 파크골프장과 화원 파크골프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학충으로 해남 스포츠파크, 구교체육관 및 청소년상담소를 준공하였으며 복합 체육문화센터는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522쪽 저희 스포츠사업단은 현대화된 시설을 통한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공공 체육시설 확충과 스포츠 인프라 구축,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524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명품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국제 대회, 전국 단위 개최를 통한 생활 인구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국제 및 전국 단위 개최로 춘계 전국 중·고 농구연맹 등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개최하여 전국 단위 23개 대회, 도 단위·군 단위 대회 등 총 47개의 대회를 통하여 스포츠 사업에, 산업의 선도적 역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5쪽 두 번째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굴뚝 없는 청정 산업 실현입니다. 국가대표급 후보 선수단, 학교 등 주로 단체를 중심으로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육상, 펜싱, 농구 등 15개 종목, 250개 팀을 유치하여 작년보다 1만 명 증가한 연인원 4만5000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남 스포츠파크와 구교체육관 준공으로 시설 인프라가 개선된 결과입니다. 동계 스포츠 스토브리그와 재활 캠프, 지도자 초청 워크숍 등 각종 훈련 지원과 차별화된 전지 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 비수기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는 지속 가능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6쪽 세 번째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육상과 펜싱 2개 종목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상팀은 2006년에 창단하여 감독·코치 각 1명과 선수 4명, 펜싱팀은 2012년도에 창단하여 감독·코치 각 1명과 선수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각종 전국대회 출전으로 상위권 입상을 위한 경기력 향상 지원과 육상팀과 펜싱팀의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네 번째 스포츠활동 지원·육성으로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13개 종목과 장애인체육회 대회출전 등 프로그램 운영 13종목,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 3종목입니다. 해남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활동 지원과 스포츠 클럽 활동 지원, 생활 체육 및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과 장애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168명, 장애인 46명을 월 10만5천 원, 11만 원씩 지원하며 대상자를 꾸준히 발굴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 및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여섯 번째 복합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 어머니 도시락 자리에 체육관과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잔여분에 대하여 2월에 착공하여 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30쪽 일곱 번째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군민들이 파크골프장 확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크골프장 3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옥천면 신계리의 동부 파크골프장을 27홀 규모로 2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화원 파크골프장으로 화원면 별암리에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상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해남 스포츠파크 잔여 부지에 27홀 규모로 실시설계 및 용역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1쪽 마지막으로 열 번째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25m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명의 인력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08년 준공된 수영장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중 가장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여 1일 평균 360명, 월 평균 833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8회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 방과 후 프로그램과 아쿠아 수중운동, 생존수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맑은 물 관리를 위해 월 1회 수질검사 실시, 하반기 수영장 물 교체 및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사업단은 의원님들과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많이 소통하고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스포츠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단장님이 잘하시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남군 체육회 협회에 가입한 데가 있죠? 종목별로요. 몇 군데나 되죠? 협회.

체육?

예, 체육회요. 협회!

협회요?

예를 들어 배구, 씨름, 축구 종목별로요! 한 서른 몇 군데 되나요?

네. 한 그 정도 30개 ······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로 민원이 많은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요즘은 아무래도 그 대세가 파크골프 쪽이 있어 가지고 ······

파크골프요?

예. 거의 매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또 시설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부분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

지금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죠? 송지, 산이, 해남, 어성교 그러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화산은 준공했고 내년에 잔디가 활착이 되면 거기하고 4군데인데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관리를 우리 해남군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저희들이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군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까지 하고 있어요?

운영 ······ 예, 그 시설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서 회원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회나 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협회에다, 협회나 클럽에다가 위탁을 준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민원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파크 문화가 지금 대세여 가지고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 한 700명 되신가 봐요.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파크골프장이 ······ 공공 체육 시설입니다! 그러죠? 어느 누구나 협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파크를 군민이면 누구나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재를 안 받고요! 그런데 제재받고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해남 삼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작년 12월 초에 협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절대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지 같은 경우도 올해 전부 인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6페이지 6항목에 보시면은 금강산 명품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예.

둘레길은 등산로와 틀리지 않습니까!

예예.

이 시작점과 끝점이 없어요. 둘레길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그 쉼터 올라간 그 지점, 둘레길 시작점과 우리 팔각정 지점이 거기서 시작점과 끝점이 나뉘어져서 연결 지점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예.

그게 이제 우리 해남군에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차라리 둘레길을 이렇게 끝점과 시작점이 만나는 지점을 연결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어차피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니 완성도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연차, 2022년부터 연차 사업으로요 현재는 올해 5.72㎞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산의 구조상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을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중간 부분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팔각정에서 쉼터 그 구간이 둘레길 그 부분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왕 이게 완성을 하신다는데 제대로 작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그 부분이 아쉽다 이 말이에요. 등산로는 돼 있는데, 돼 있는데 둘레길이 이왕 18억 예산이 들여서 하니 완성도가 완벽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한번 파악 ······

아시겠죠?

예예.

그리고 이왕 둘레길을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니 이용하신 분들이 칡넝쿨이나 이렇게 어떤, 관리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 이렇게 여름에 우기 때는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예예.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걷는 분들이나 이용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주의 깊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완성도가 될 수 있게끔 연결과 끝점이 될 수 있게끔 완결해서 연결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 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수진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 건설도시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는 5개 팀,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예산은 551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SOC 시설 확충을 위해서 해남역 개통과 각종 도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해남읍 시가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중화 사업과 인도를 정비하였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성장 가능한 농어촌수도 해남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읍·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교통편익 제공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8억8500만 원을 투입하여 옥천 신죽, 옥천 영춘 회전교차로와 송지 갈두재, 북일 오소재 도로조명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운송 향상을 위한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송지 미학과 내장 간 4개소에 대해서 9억2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여서 군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세 번째,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안전한 도로망 구축 정비사업입니다. 송지 어란 등 3개소의 도로 구조개선에 8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사고 감소 및 인명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총 226건에 109억5600만 원을 투입하여 미 정비된 농로, 노후화된 마을안길과 진입로를 정비하여 농가소득 및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3월에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다섯 번째, 밭 생산성 U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밭기반 정비대상 8336㏊ 중 46.5%를 정비 완료를 하였으며 올해는 339㏊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 공정에 맞게 성실히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경지 지킴이’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화산 관동방조제 등 국가지방관리방조제 3개소에 대해서 43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노후 방조제 보강과 체계적인 배수관리를 위해서 2027년 6월 준공하여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8쪽 일곱 번째,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332건으로 56㎞에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하는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2월에 발주를 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뭄대비 용수원 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0개소에 24억2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 및 저수지 보수 10개소, 중·소형 관정 개발사업으로 50공을 추진하여서 농업용수 확보를 통해 영농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0쪽 아홉 번째, 삼산 봉학지구 지표소 보강개발사업입니다.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양수장 및 양수관로 설치, 저수지 보수 3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7월 준공 예정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통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현행화 및 용도지역지구 DB 정비사업입니다. 플랫폼의 현행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 정비 등에 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정보 불일치에 따른 민원 불편해소와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 체계적인 정보관리 및 유지비용 절감을 통하여서 업무 효율성 향상을 할 계획입니다. 392쪽 열한 번째,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해남읍과 문내면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4개소에 대해서 38억9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평남 도시계획도로는 2월 준공 예정이며, 해남 구교 도시계획도로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토지편입 보상협의,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시가지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에 6억4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주요도로 및 보도 등을 노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보행자와 차량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도로 안전시설을 정비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또한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94쪽 열세 번째, 쾌적한 주민생활 편익사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마을회관 68개소, 창고 2개소 등 총 83개소를 신축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해남읍 시가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해남읍 중앙2로 300m 구간에 31억1400만 원을 투입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군민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 중심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명란 보건소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임명란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 아낌없이 지지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6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13개 보건지소와 18개 진료소를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42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소는 9개의 기관 표창으로 건강 증진, 치매 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부기관 표창을 수상, 사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출산정책 분야로 해남청년회의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민·관 협력기반으로 ‘해남아이 가치키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심야시간 소아청소년과 야간외래진료 운영 등 의료 안전망을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치과이동진료, 방문 건강관리, 이동 물리치료 버스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만족도와 호응도 100%를 이끌어내는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로 지역사회 건강 격차 해소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스마트 1 대 1 건강관리로 만성질환 발생률 감소와 어르신들의 건강행태 개선 등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선제적 치매예방 대응으로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을 향상시키고 현장 중심의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 우리 군의 자살률 순위를 9위에서 13위로 하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출생에서 노년까지 함께 누리는 건강한 해남을 비전으로 선제적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다양한 추진 전략으로 건강한 해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입니다. 446쪽 첫 번째,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건강채움버스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혜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200개 마을로 확대, 일반진료, 한의과, 치과, 물리치료 등 4개 반 9명의 의료팀을 구성, 의료접근성이 어려운 취약지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447쪽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한 지속 가능 보건지소 모델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중보건의사는 12명으로 의과 6명, 한의과 4명, 치과의 2명입니다. 보건소에는 의과, 치과의, 한방의 각각 2명이 진료뿐 아니라 물리치료버스와 치과버스에 탑승하여 순회진료하고 있고 나머지 6명이 13개 면 보건지소를 권역별로 순회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보건의사 지속 감소로 농어촌 1차 의료공백이 현실화되어 보건지소의 운영체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시행하고 있는 보건지소 권역별 순회진료와 더불어 공중보건의가 부재인 면 보건지소에 오전에는 예약 기반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치매·정신 등 통합예방 중심의 현장 보건서비스로 운영,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한의약 건강 주치의’입니다. 국정과제 일환인 사는 곳 중심의 1차 의료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주치의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불편한 장애인, 거동불편 어르신 등 의료약자 가정에 한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진료서비스로 통증을 경감시켜 대상자들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449쪽 안전 해남을 위한 촘촘한 감염병 감시망 구축입니다. 67종의 법정감염병 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1급은 즉시, 2∼3급은 24시간 내에 신고로 감염병 규명과 확산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차단을 위한 신속대응은 5개 반 편성과 비브리오균 등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지속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3000명 대상 무료 마약검사 4종을 시행하여 군민의 건강보험 및 지역사회 안전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결핵 제로 예방·조기검진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는 1억7800만 원입니다. 결핵은 호흡기로 전파되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발생률이 높은 질환이며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조기검진으로 발견치료입니다. 결핵에 취약한 시설 노인, 노숙인, 경로당 이용 어르신, 집단생활 외국인근로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조기발견으로 결핵 전파를 사전 차단하고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완치까지 개별관리 등 감염취약시설과 주민에게 적극 홍보로 결핵 없는 건강한 해남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451쪽 예방접종으로 만드는 안전한 ‘해남군’입니다. 사업비는 23억5900만 원입니다. 대상별 적기 접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면역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8종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7종의 성인예방접종, 취약계층 접종 등 보건기관과 위탁의료기관에서 시기에 맞게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하고 청소년 필수접종 등 적기 접종 독려와 홍보로 미 접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52쪽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위생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비 5억57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생해충 확산을 예방하고 주민 참여로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동절기와 해빙기, 유충 집중방역과 관광지와 진드기 서식지 등 취약지역 방역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14개 읍·면 498개 마을 공동방역 민간위탁 단체를 공모, 심의 후 선정하여 마을 일제공동방역으로 생활방역을 강화하고 위생해충 퇴치기와 기피제 분사기 등 친환경 방제 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규로 주민 1250세대에게 유충구제제 무료 배부로 모기 유충 사전 방제 추진과 소독의무대상과 업체에 대해서도 소독기준 준수여부 등 지도점검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453쪽 지역 활력을 높이는 안전한 의료서비스입니다. 우리 군에 병·의원 등 255개소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도 1인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규로 추진하는 해남형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를 지원 심야시간에도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약물 오남용 제로 ‘약물 안심 해남’입니다. 약물 오남용 중독 및 폐해 등을 사전예방하고 올바른 복용법을 위해 학생, 노인, 만성질환자 등에게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와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마약류 불법유통을 사전 근절시키겠습니다. 455쪽 누구나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응급안전체계 확립입니다. 사업비는 2억8000만 원입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과 보건소 신속대응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상황에 다수 사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점검과 명절연휴 시 비상진료체계 유지로 상시응급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6쪽 행복한 출산, 건강한 아이! 함께 키우는 아이의 미래입니다. 사업예산은 34억7700만 원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강화 등 임신 준비환경 조성과 24시간 분만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출산 인프라를 강화하고 신생아 양육비, 출생기본수당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57쪽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한 출산문화 조성입니다. 임산부와 가족이 함께 미래세대를 위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출산준비를 위한 임신부 건강교실, 아동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엄마손 영양교실, 임신부의 정서안정프로그램 힐링 태교여행, 가족 소통을 위한 땅끝아빠캠프 등 대상별 프로그램 활성화로 건강한 출산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458쪽 고향사랑지정기부사업 고령 산모 산전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혼으로 인한 고령 산모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기형아 예방 및 고위험 임신부에 대해 산전 의료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지정기부를 통해 해남군에 주소를 둔 35세 이상 임신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고령 산모들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59쪽 열네 번째, 일상 속 관리로 시작하는 건강 혈관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치료와 사전예방을 위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연중 무료 검사, 고혈압·당뇨 1 대 1 건강관리와 자기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5개 민간의료기관 협력,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으로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수명 연장에 힘쓰겠습니다. 460쪽 멈추면 노쇠! 움직이며 노세! 실버활력교실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노인인구 증가와 문화적 변화에 따라 건강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고 예방중심으로 운영하는 저속노화 프로그램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신청마을 15개소에 전문강사를 활용, 노년기에 사회적 우울과 고립감 해소를 위해 참여적 활동을 이끌어내고 근력 손실을 예방 유지하고 신체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운동 지원 등으로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여 노년기 삶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금연 클리닉과 함께하는 연기없는 해남입니다. 사업비 2억1600만 원입니다. 흡연자 금연서비스 제공과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비대면 모바일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해 흡연자 금연 성공을 지원하고 아동, 청소년 및 경로당 중심 흡연 예방교육과 지역축제의 건강홍보관 운영, 흡연 예방캠페인을 통해 흡연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고 또한 버스정류장 등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 금연LED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금연 환경을 지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62쪽 ICT 융합 건강·돌봄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4100만 원입니다. 기존 추진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ICT 융합 기반에 통합돌봄체계를 장기요양 4∼5등급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5000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평가 후 스마트기기를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대상자와 보건소 간호사가 직접방문 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상에 맞는 건강관리 및 돌봄지원으로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63쪽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암 조기 검진입니다. 사업비 4억6800만 원입니다. 6대 국가암 조기검진 독려와 홍보를 강화로 암을 조기발견 치료로 사망을 최소화하고 중장년층 호발암인 갑상선, 전립선암 조기검진과 대장암, 유방암 유소견자 및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암 재발과 전이 예방을 위한 재가암환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암 조기검진부터 심리회복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64쪽 어르신 삶의 온기! 든든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성 대표질환인 무릎 인공관절, 안질환과 희귀질환 등 대상별 맞춤 의료비를 지원하여 군민들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치매 예방의 첫 처방!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보건소 등 31개 보건기관에서 실시하는 치매선별검사와 경로당, 복지관 등으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도 적극 추진하고 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는 매주 목요일 신경과전문의 진료를 통한 원스톱 치매진단을 무료로 지원하고 진단자는 협약된 병원에서 치매원인에 대한 감별검사비를 지원, 적기 치료로 중증 진행화를 늦추는 등 증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6쪽 부담은 줄이고 안심을 더하는 치매 돌봄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5600만 원입니다. 치매 치료에서 돌봄까지 체계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지속 관리를 위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기저귀 등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 및 배회감지기 배부로 실종을 사전예방하고 아울러 치매환자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사례관리강화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두뇌 활력 U 뇌건강 맞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및 노인인구 등 질환 예방부터 관리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치매안심마을 활성화를 위해 인지강화와 예술활동을 접목한 프로그램 운영과 꽃노년 기억사진 촬영을 통해 소중한 추억선물 등 내 집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8쪽 한 걸음 더 가까이 군민 마음 돌봄 지원입니다. 사업비 8760만 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복지관 및 경로당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마음건강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만 10세 이상 군민 정신건강검사, ‘정신건강의 날’ 기념 걷기 챌린지, 캠페인 전개 등 정신건강 참여활동을 확산시키고 고위험대상 심층상담 지원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69쪽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생명지킴이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자살률 순위가 9위에서 13위로 하향했습니다. 전년 대비 우리 군 자살률 통계를 분석해 보면 청년과 노인층에서 육체적 질병과 정신과적 요인으로 목맴과 음독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시도자 및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로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이 높은 마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부녀회장 등을 적극 활용, 마을 내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비도 지원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마음구조 109’ 홍보를 위해 우체국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는 등 포괄적 자살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470쪽 정성으로 돌보는 신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해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재발과 재입원을 방지하고 자살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위기개입팀 상시운영과 소방, 경찰,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소된 정신환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계획대로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회하고요 환경과를 1과를 더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건희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 환경과는 5개 팀 39명이 근무하면서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순환 확대와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0쪽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위기변화 대응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캠페인과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과 분리배출에 정착,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복합센터를 통해 주민 참여기반에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군 대표축제에서는 1회용품 35만 개를 줄이는 실질적인 탄소저감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4개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이행과 청정 해남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17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 첫 번째,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력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근거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분야별 세부실천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인 33만4600t입니다. 추진사항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목표실천 가능성 파악 및 문제점 도출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감축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위기 교육강화와 녹색산업 융합기반 조성입니다. 산이면 일원에 건립예정인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입니다. 협의 조정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인허가를 거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그동안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를 다니며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지속, 그리고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국비 70%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성비와 추후 관리운영비 등 재정부담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방향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기후적응형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폭염을 피해 휴식할 수 있는 생태그늘막을 조성하고 관리사무소 옥상 및 벽면 녹화를 통해 녹시율 제고와 건물 내·외부 온도 저감으로 냉난방비 절감 등 에너지 효율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구를 위한 우리의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사업을 지원하여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녹색생활실천 등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으로 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차 보급 조기폐차로 청정대기 실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경유차 등 운행차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미세먼지 대응 및 대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환경 측정망 운영을 통한 대기환경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미세먼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상황별 대응활동 전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12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기간 중에는 비산먼지 사업장과 불법소각을 지도점검 집중·관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제로 해남 515 추진입니다. 올해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쓰레기 제로 해남 515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을 정화활동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민의식 개선교육 및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로 재활용 분리배출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및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우수 읍·면에 대하여 주민 생활편익사업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 주도 마을정화 활동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입니다. 농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와 폐농약의 적정 처리로 안전사고 예방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부직포, 고무호스 등을 일제 수거하여 불법투기 및 소각을 방지하고 폐농약수거함 비치 및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하여 폐농약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삼산 어성교 등에 휴가철 피서객들을 위한 이동식화장실을 운영하고 주유소 공중화장실 및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지정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주민참여형 자원순환복합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순환복합센터에서는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자원재활용, 공유, 체험 등 자원선순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리필샵, 나눔 및 대여, 공유물품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체험프로그램, 환경관련 작품전시 및 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군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실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문화 정착입니다.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하여 재활용품 육아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복합센터와 13개 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을 추진하고 매월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업사이클링 제품구매, 교환 및 나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활동가를 통해 일상 속 분리배출 요령 등 순회교육 실시로 주민들의 분리배출 인식개선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1회용품 없는 제로웨이스트 행사 운영입니다.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도 군 대표 축제장에서 1회용품을 볼 수 없는 친환경 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각종 행사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회용기 구입 및 대여 지원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탈 플라스틱 자원순환 페스타를 통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자원 절약에 대한 거시적인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용을 지원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관내 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세척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획수립 후 조기에 추진하겠으며 군민 홍보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해남형 친환경 장례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환경오염행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오염원 밀집지역과 우심지역 집중관리로 오염행위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대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기별 특별점검과 반복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중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 집중관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방치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까지 위수탁업체 선정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폐슬레이트 불법처리 방지로 환경오염 예방과 군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선도적인 생활자원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정기정비와 대기·수질·소음 등 법정 정기검사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생활자원 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신축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이미지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열일곱 번째, 폐기물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제1매립지에 매립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선별 토사로 분리 처리하여 매립장을 재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6억8400만 원입니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2차분 공사 발주하여 매립쓰레기를 선별하고 있으며 선별 완료된 가연성 폐기물은 일부 위탁처리 추진 중입니다. 공사 순기에 맞춰 착실히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매립용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쪽 보면 지금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잖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실시한 사업입니까?

이거는요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실시설계 ······ 설계비가 지금 올해 국비로 21억이 편성돼 있지, 아직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까 ······

좀 오래전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2024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구요. 2023년도에 공모에 선정되고 2024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방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저희들 사업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어떤 세부적인 실천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해남군에 유치했을 때 뭐 크게 장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국가사업으로 한다면 이 태양광들이 저희들 전남 쪽이나 해남 쪽에도 저희들이 태양광이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20년, 30년 이게 수명이 다하고 나면 패널을 재처리해야 되는 그런 처리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이고 실증화를 통해서 이제 기업에 보급하는 사업인데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조성을 하고 연관된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세수 증대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효과를 좀 보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왜 국가사업에서 이게 지금 지방비가 30%나 반영되게끔 바뀌었습니까? 바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 국가적인 기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1, 2차 사업 때는 100% 했는데 3차 때부터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이제 개정된 이후로 ‘국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지방에서도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1, 2차에는 시범적인 성격이라고 보고 3차에서는 지방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지방도 책임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장점이 많이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사후관리나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방보조사업으로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면 사후에, 조성된 이후에도 관리라든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지방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떠안을 형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이 더 가중될 사항이 많겠고만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한 번 더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산이면은 AI컴퓨팅센터나 데이터센터 그다음에 RE100 산단이나 이쪽으로 지금 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꼭 굳이 군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걸 좀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해남군의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번, 420페이지인데요. 폐기물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2030년까지 직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매립장 총사업비가 지금 올해 지금 100억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게 지금 하루에 쓰레기 물량을 다 소각을 못하다 보니까 이 매립장을 늘리는 것이죠?

그럴 수도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2030년부터 수도권에 지방까지 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소각시설은 소각용량이 25t 정도 됩니다, 1일 소각용량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1일 들어오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그 용량보다 훨씬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저희들 방치 쓰레기라든지 영농폐기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이 수거가 되는데 그 쓰레기들은 저희 소각장에서 소각을 못하고 이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3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되고 기금을 소각시설 용량을 좀 증설해 가지고 소각시설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구요. 그 신설이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아서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기금 조성을 좀 해서 내년부터 좀 정립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소각시설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 잘해서 소각하는데 문제,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대비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우리 민찬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에듀센터나 우리 녹색융합클러스터센터가 애초에 국비로 다 해서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제 우리가 군비가 더 이제 소요가 되더라도 관리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의 어떤 국가에서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군에서 이 관리 주체를 우리가 한다라면은 앞으로 진행사항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비도 조성에 들어가는 30%하고, 저희들 또 부지매입비가 있어서 그 조성에 들어가는 군비도 좀 규모가 크다고, 부담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까 말씀대로 지방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국가에서 운영비를 보조를 해줄 의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안 해주면!

안 해주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집행부 의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방향이 결정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이 필요하면 또 ······

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김건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