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영기 건설행정팀장 인사) 강신근 건설기술관리팀장입니다. (강신근 건설기술관리팀장 인사) 김복기 도로팀장입니다. (김복기 도로팀장 인사) 김정원 하천팀장입니다. (김정원 하천팀장 인사) 김선모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김선모 기반시설팀장 인사)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26년도 목표와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 발전을 위한 접근 도로망 개선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선형 개량 사업으로 총 3개 노선,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5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국도 42호선 안흥에서 방림 간 1, 2공구는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1공구는 52%, 2공구는 5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 6호선 진부에서 강릉 연곡 구간은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3월 중 착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도 31호선 노동에서 홍천 자운 구간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인허가 등 사전 절차 협의 중으로 본격 사업은 올해 하반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보상 행정 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304쪽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등 지역 자재의 수주율을 제거하고 지역 자재 구입과 인력 및 장비 사용 실적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평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건설 공사 부실 방지 추진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 공사 현장과 시공 실태를 수시 점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 재해 예방과 각종 안전 수칙 위반 여부와 안전 조치 이행 실태 등 건설 공사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등 건설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시특법 대상 도로 시설물 안전 관리입니다. 도로, 교량, 터널 등 시특법으로 지정된 대상 시설물 161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 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종류 및 점검 시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시급성을 판단하여 보수,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2개 노선에 45억 원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군도 8호선 중 현재 장평리 구간은 기존에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인 갈정지 구간은 3월 중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15호선 수하리 위험 구간은 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구간은 준공하였으며 잔여 구간은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은 연차별로 보상비와 공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4개 노선의 연장 14.88km로 총 소요 예산은 534억이며 올해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18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대관령 203호 켄터키 목장 인근은 설계 중으로 설계 결과에 따라 보상비와 공사비를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미탄 101호 외 7건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창 102호 등 5건은 공사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사업 완료 및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310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기능 유지와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군도 유지 관리에 7개 사업 16억 3,000만 원,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6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겨울철 폭설 대비 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은 전년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 간입니다. 총 제설 예산은 41억 4,900만 원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설 노선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총 173개 노선의 284.4km입니다. 현재 제설 장비 36대, 제설 인력 58명, 기타 제설 자재 등을 확보하여 노선별로 제설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 후평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평창읍 계장리 옥고개 일원에 총사업비 284억 5,8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터널 585m, 접속 도로 5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현재 터널 암발파 193m를 굴진 중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부족 사업비에 대한 협의는 행정안전부의 방문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추가 예산 확보와 공기 내에 모든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국가 하천 유지 보수입니다. 국가 하천 평창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으로 하천 내에서 이행되는 모든 사업 및 유지 관리 보수는 전액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5개 사업에 24억 100만 원입니다. 실시 설계를 거쳐 3월 중 착수하여 우기철 이전인 6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하천 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장물 제거 등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2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우기 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지방 하천 하도 정비 및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전환 사업으로 용평면 속사천, 진부면 오대천, 미탄면 창리천 3개 사업의 총사업비 6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우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 하천 및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총사업비는 33억 7,200만 원으로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 5개 분야에 28억 원, 하천 유지 관리 4개 분야에 5억 7,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유지 관리 비용을 제외한 시설비는 금년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19쪽 소하천 정비 사업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동천 소하천 정비 사업 외 4건 사업에 총 105억 원이 투입됩니다. 직동천과 병내천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회동천, 수항동천 및 서녁골천은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32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총용역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공고하였으며 평가서 접수 후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입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평창강 인도교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읍 천변 일원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입니다. 지난해 말 실시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특정 공법 심의는 완료되어 현재 본격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3월 이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흥정천 하중도 정비 사업입니다. 흥정 계곡 내에 자연 형성된 하중도 돌섬 내에 불법 텐트를 비롯한 시설물 설치 등으로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중도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동절기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해빙 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6개 사업에 52억 8,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농어촌, 농촌 용수 유지 관리, 한발대비 용수 개발, 도배수로 정비, 수리 시설 개보수, 농산물 반출 도로 정비에 51억 8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군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5쪽 마지막으로 기계화 경작로 정비 사업입니다. 경지 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기계화 경작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매년 16억 4,000만 원씩 2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설 공사 관련해서 군에서는 부실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데 혹시 노력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이행이 됐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예산 부분에 절감 효과가 나타났는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혹시?

건설 공사 부실 방지라는 내용 자체는 예산 절감과는 관계가 좀 멀고요.

멀어요?

다만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과는 조금 약간 관련성은 있지만 약간 좀 멀다.

제가 얼마 전에 건설 공사 관련해서 일본 사례를 좀 조사해 봤어요.

네?

일본, 일본의 농배수로라든지 도로포장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물론 우리 평창군도 어떤 토목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되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보수하는 데 연수가 좀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보수 시 기간이 좀 늦게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 비용, 재투자 비용이 그만큼 줄 수 있다, 예산 효과가 분명히 발생된다는 그런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과연 평창군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났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궁금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한 20~50%가, 크게는 50%까지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용이 많이 감소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평창군도 무슨 농로포장이든지 도로포장, 농배수로포장 같은 거 할 때 어떤 그런 검사 기준을 만들어서 이거를 시공한 다음에 기존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재시공하고 보수를 했는데 이걸 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 보니까 10년 후에 공사를 다시 보수하게 되더라라든지 이렇게 기간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농배수로 관련해서는 U자를 묻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600mm짜리 1,000mm짜리 이런 거 묻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채 10년을 못 간다고 합니다. 토지의 압력이라든지 또 자연재해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게 U자가 다 깨져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가장 공사하기 쉬운 방법이 또 그거잖아요? 바닥에 평탄화하고 시멘트 깔고 그냥 U자관 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또 망가질 수 있는 시설이라면 좀 더 다른 공법으로 묻으면 좋지 않을까 시공을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20년 동안 유지 관리를 안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지만 수로관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장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게 기존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어떤 자체적으로 동결 파손이라든가 이런 유지 관리에 문제가 돼서 자꾸 깨지기 때문에 10년이 채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부터 영구히 갈 수 있는 현장 사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거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얼마큼...

대부분이 읍면에서 신청하는 거는 농배수로 그러면 U자관 묻으려고 다 그렇게 해서 올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U자관에 국한하지 말고 그 환경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또는 하중을 많이 받는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길가 옆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U관이 아니라 콘크리트 옹벽을 쳐서 관을 묻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 어디 안으로 들어가서 큰 장비들이 지나가지 않고 토질의 압력을 받지 않는 곳이라면 U자관을 넣는다든지 해서 현장마다 좀 약간 선택의 여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냥 신청하는 대로 그냥 U관 묻어가서 다 일괄적으로 해버리니까 지금 조사해 보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지 보수가 굉장히 잦아요.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읍면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다 도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이 거의 주가 이루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물론 읍면에서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기적인 차원이라든가 유지 관리 면이라든가 예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영구히 하는 시설도 나중에 그 유지 관리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 면을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역의 인식이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거의 대부분 주로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U관 같은 걸 좀 두껍게 만드는,

제품도 좀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금액의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으나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시공법이 있다면 그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또 민원도 적고 하자 보수를 적게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 대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 감사를 드리고 그 성과로 11년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이 되었다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11년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내년에는 최우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최우수, 네?

최우수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최우수는 한 번도 못 했어요?

했습니다. 했었는데,

또 한 번 하시겠다?

상사업비가 좀 많아서 내년에는 최우수 쪽으로 한번 도전,

올해?

네, 올해 평가에...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많이 들었는데 주변에 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장에 303쪽에 보면 균형 발전망 도로 접근망 개선인데 그중에 평창 진부에서 강릉 연곡 구간, 이게 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업체까지 선정이 됐잖아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릉 구간서부터, 강릉 연곡 구간에서부터 진부의 간평 구간인데,

간평까지.

거기 이런 우리가 발주 안 한 거잖아요? 이건,

이건 원주청에서 발주한,

원주청에서 발주했는데도 과장님이 관여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써다오.”, “하도급도 다오.” 아니면 “이 물자나 장비도 이쪽 지역 업체를 써다오.” 이렇게 권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는 협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관여할 계획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이런 업체도?

네, 지금도 선정되면 가급적이면 지역 자재, 지역 업체 써달라고 부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절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입장이 저희들이 조금 밑이니까요. 상위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협조 요청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 토목 쪽에는 공부하신 데도 대학교도 우리 관내에서 아주 우수한 대학교를 나오셨고 거기에 좋은 인맥이 있어서 원주청에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지고 잘 부탁을 해서 이런 공사에도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고,

알겠습니다.

현장 사무실은 연곡 구간에서 쓰게 되나요? 아니면 평창 구간에 쓰게 되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현장 사무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올해 총사업비 확보한 것만 파악했고요. 사무실 부지는 아직까지,

그 부분도 협조를 좀 해 주셔서 관내에 현장 사무실이 설치가 되게, 내가 그 일 물량을 보니까 이쪽 우리 관내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저쪽 연곡 쪽에 쓰게 되면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까지도 도와주셔서 가능한 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첨언한다 그러면 3월 착수 이전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 설명도 좀 듣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요구 사항을 좀 반영시켜서 건의를 하고 오겠습니다. 한 1월, 2월 중에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다고요?

네.

잘하셨네요. 어쨌든 그리고 또 그쪽 지역의 공사하는 데서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또 도와주면 돼요. 그렇죠? 협조해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로공사에서도 제설 장비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옛날에는 거의 다 지역 장비들을 많이, 제설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입찰도 있고 이래서 참여하는 그 부분이 엄청 미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물론 도로공사가 국가 기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사무소가 설치가 돼 있고 거의 구간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구간이니 만큼 지역의 장비를 써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수의 계약이 된다 그러면 지역 자재를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입찰을 보기 때문에, 우리 군도 똑같습니다. 우리 군도 입찰 볼 때도 과거에는 좀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역 사람들 위주로 해서 또 기경험자 위주로 해서 수의 계약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괄 다 전체 입찰을 봐라. 입찰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가급적이면 군 관내에서 하는 거는 거의 100% 다 지역에 있는 장비를 쓰고 있고요. 도로공사라든가 국도유지 쪽도 일괄 입찰 보는데 아마 대상지 구간 선정상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로 배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는 다 아닐 겁니다, 그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자재에 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다고 지역 자재에다가 수의 계약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 장비에 가점을 좀 준다든가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는 지역 장비를 주게 입찰 참여할 때도 그런 거를 좀 권고를 해 주시는 것도,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번 권고를 하면 그 틈새시장을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워낙 일거리가 없어서 지역 장비 업체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나마 거기라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겨울에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과장님, 323페이지 흥정천 하중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민원이 많았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흥정천 내에 자연으로 형성된 돌섬이 있습니다.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지 내에 형성된 돌섬이 있는데 그 부지 안에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텐트를 친다거나 전기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불법 시설이 난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류에 사는 펜션 업체에서도 물론 많았었고 계속 매년 수년간 이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9월에 한 번 봉평면에 나가서 일괄 전체 다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11월까지 거기에 있는 행위는 다 금지 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방치해 두면 또 그런 행위가 있을지 모르니 예산을 좀 세워서 아주 이렇게 이쁘게 가꿔서 주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런 자연 하천 내에 있는 환경 시설로만 이렇게 보존하려고 사업을 추진한 거고 이 사업은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큰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 이 그림 나오면 또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에 발 빠르게 또 행정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 장비, 자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대부분이 북부권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렇죠? 눈이 또 북부권에 많이 오니까.

제설 자재 말씀이신가요?

네, 장비라든지 또는 제설제 물품이라든지.

네, 아무래도 진부, 대관령, 용평 그쪽이 조금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평 같은 거 보니까 제설 차량 같은 담아내는 장비가 체육공원 안의 임시 주차장에 쭉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경관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대관령 전에는 제설제를 넣기 위해서는 차들이 봉평에 운행하는 용역 받은 팀들이 진부까지 가서 물품을 받아오고 하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고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그런 차량이 지원을, 제설제 채울 때는 봉평에서 채우나요, 바로?

지금 진부에서 싣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싣고 오죠? 그렇죠?

작년에 그런 말이 나와서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설제 부분은 진부에서 싣고 오는 걸로 하는데 차량 대기는 제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확실히는...

지금 내가 오면서 못 봤는데 작년까지 보니까 봉평 체육공원 안쪽 임시 주차장에 뻘겋게 쭉 세워놨더라고요. 그럼 별도 장소 만들어서 어디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봉평에는?

제설대기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설대기소가 평창읍도 없어요. 평창도 없습니다. 없고 제설대기소를 주진 쪽에 하나 신설하려고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을 올려놨고요. 진부가 하나 있고 대관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봉평도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또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도 한번 추진할 계획인데 평창 대기소가 먼저 반영이 돼서 진행시키면서 아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드는 데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부지는 가급적이면 군유지를 찾을 건데 군유지까지 포함한다면 꽤 많은 돈이,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데 부지가 확보되면 한 13억, 14억 내에서는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우리가 그걸, 이런 사업을 얘기할 때 경관을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도로가 옆에 있으면 겨울철에 편리하게 유용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지만 작업할 때 그런데 이게 도로가에 또 있어서 안 좋은 게 또 있어요. 경관을 해치거든요, 또. 웬만하면 큰길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어디 안전한 장소에 있으면 좋은데 적지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군유지를 가지고 찾는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봉평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부지를 지금 찾는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민가가 없는 데 위주로 찾는 중인데 마땅한 부지가 지금 봉평 쪽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평창읍을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또 고민하시고. 하여간 체육공원의 임시 주차장에 임시로 쓰는 건 좋은데 빨리 좀 보기 싫은 거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 싫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경관상 별로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거기에 또 올해 농기계 임대 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장소에서 그 기계가 나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했는데 겨울철 폭설 대비 대책에서 혹시 거기 앞에 제가 여기 주민들한테 하나 그거를 받았거든요. 산골 평창읍 갔는데 좁은 데서 아마 제설이 안 돼서 약간 차가 전복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얼굴에 다 멍이 들고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보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눈 치우는 걸 뭐라 그러죠?

삽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다 망가져서 개인으로 다들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동네의 큰길이 아닌 집으로 들어가는 어느 산골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도 그걸 아마 이장님들한테는 우리가 제설기라든가 이런 거 다 분배를 하고 있잖아요?

부착형 제설기입니다. 소형차라든가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인데 그건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가 작년 10월, 재작년 10월에 안전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안전교통과에서 그게 읍면에 총 보급돼 있는 대수가 한 480여 대 정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보급된 것도 건의하시게 되면 아마 보수를 해주는 걸로, 교체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그 과에다가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과에다가 다시 제가 재차 문의하지만, 그러니까 동네 길이 아닌 마을 귀촌하신 분들이 아마 들어가는 길인데 아마 전복 사고가 일어났는데 많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착기라도 하나 주면 치우겠다고 이렇게 말씀,

향동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알고 계시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전교통과랑 좀 협의해서,

네, 물론 그렇게 해야겠고요. 제가 그때 그 사건을 알고 난 다음부터 또 거기 도로를 빨리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또 향동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는 좀 확장을 해서 더 이상 위험이 없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도로가 넓으면 가드레일이라도 설치할 건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 좀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교통과 소관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수진 안전총괄팀장 인사) 박영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영미 안전관리팀장 인사) 윤좌철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좌철 재해예방팀장 인사) 김광수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광수 중대재해팀장 인사) 권순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우 교통행정팀장 인사) 전재민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전재민 교통관리팀장 인사)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6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5쪽 통합 재난 안전 상황실 구축입니다. 재난, 재해의 사전 대비를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재난 안전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240.4평방미터의 규모의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올해는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7년 12월 준공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46쪽 지역 안보 역량 강화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테러, 대규모 재난, 재해를 대비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과 지역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을지연습, 통합 방위 협의회 및 통합 방위 지원 본부 운영,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주민 신고망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및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경보, 대피, 급수 시설 및 민방위 화생방 장비 유지 관리 등에 사업비 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각종 민방위 사태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군민 안전 보험 가입 및 홍보 확대입니다. 평창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자연재해, 폭발, 화재, 농기계 등 33개의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군민 안전 보험에 자동 가입하는 제도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몰라서 보장을 못 받는 군민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재해 상황을 대비한 훈련으로 대응 능력 향상과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체험 훈련 확대를 통한 실질적 재난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 상반기 중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입니다. 노후 고위험 시설물 등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상반기 중 실시하여 점검 결과 미흡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축제 및 5개 행사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지역 축제 및 5개 행사 진행 시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심의를 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안전 관리 자문단 5개 분야 9명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축제 안전 관리 계획 심의 9건과 현장 점검 18건을 실시하여 제기된 지적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전 관리 자문단과 안전 관리 실무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지역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다중 이용 시설 위기 상황 대비 능력 강화입니다. 점검 대상은 바닥 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인 다중 이용 시설 건축물로 대상이 되는 다중 이용 시설은 7개 시설 16개소이며 매년 정기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위기 상황 대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수상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15개소로 총사업비는 3억 184만 1,000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물놀이 지역 15개소에 안전 관리 위원 30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년에도 안전 관리 요원 배치, 예방 순찰, 안전 관리 시설물 전수 점검 및 보수 보강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재해에 의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총보험료의 55~92%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주택 1,360건, 온실 1,407건, 소상공인 350건 가입하여 162건에 7억 3,4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재난 대비 대책 강화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 상황 관리 체계 구축과 자연 재난 대비 행동 요령 홍보, 재해 우려 지역 전수 조사 및 점검을 통한 자연 재난 사전 대비 추진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재난 예, 경보 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6종의 58개소의 재난 예, 경보 시설에 대하여 노후 부품 교체, 신설 및 이전 등 보강 사업을 실시하여 불안정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상황 발생 시 주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우기 시 상습 침수, 고립 및 붕괴 위험, 가뭄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우심 지역을 개선 정비하여 피해 및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개 지구의 1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7개소는 정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추후 정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510억 8,1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관리 대상 지역 총 121개소 중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9개소에 대하여 정비 1개소, 정비 중 3개소, 미정비 5개소로 3개 지구의 총사업비 433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폭염 저감 시설 그늘막 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군민들이 주로 대기하는 장소에 그늘을 제공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 3개를 5월 말까지 설치하여 금년 여름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하진부리 낙석 위험 지구 개선 공사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의 낙석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낙석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재난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입니다. 생활 주변 붕괴, 침수 등 각종 재난 우려 지역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주민이 제안한 재해 취약지 정비 사업으로 도 기금 포함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평면 속사 1리의 관정 1개소를 7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쪽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5,450만 원으로 배상 책임 공제 가입과 소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며 중대 산업체에는 전 부서의 사업장이고 중대 시민 재해는 공중 이용 시설 등 258개소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종합 계획은 2월까지 수립하고 3월에 중대 재해 배상 책임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의무 이행 점검은 단계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9,680만 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1회 운영, 산업 안전 보건 정기 순회 점검 연중 실시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자의 재정 손실금을 보전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운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총사업비는 21억 2,200만 원이며 2개의 운수 회사에서 14대의 농어촌버스로 1일 편도 28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수 종사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이용객 안전 및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미탄면은 공영 마을버스로, 방림면은 DRT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위하여 수시 점검과 근로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방림면의 DRT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미탄면으로의 확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농어촌 지역 희망 택시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나 마을버스 운행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 지역 74개 마을 781가구에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부정 사용 처벌 세부 규정을 시행하며 하반기에는 사업 확대 추이 확인 후 이용 대상 거리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추진입니다. 자가용 증가에 따른 택시 수요 감소와 택시 업계 수익 감소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감차 규모는 4대이며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상을 추진하고 국비 추가 반영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입니다.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으로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111명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신청 접수를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에게 특별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지회에 위탁하여 사무원 1명, 운전원 11명, 차량 10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입니다.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보도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교차로 신호기, 횡단보도, 투광 등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원활한 도로 통행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 구역 실태 조사 용역입니다.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운영입니다. 고정형 CCTV는 평창 2개소, 대관령 3개소로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주차 단속 요원 4명이 주정차 지도 단속 업무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는 교차로, 횡단보도, 모퉁이, 보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 안전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과장님, 374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요새 단속이 엄청 좀 심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상가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봉평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계속 찍히고 하니까 이러다 보면 관광객들 안 와요, 저희.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시간이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 즉시 그냥 단속을 해버린대요, 요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저희가 모든 구간을 즉시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직선 구간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직선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이 7분, 15분 이런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좀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4개의 구간이 있거든요.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모퉁이 여기는 도로교통법에도 즉시 단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유예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국민 안전 신문고,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는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거는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던 그 기준과 법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부분들이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일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그 4개 지역 외에는 기존과 똑같이 기존에 적용하던 화물 하차라든가 승객 하차라든가 잠깐 대기해서 볼일을 잠깐 보고 들어오신다든가 이런 시간이 5분 내지 15분 길게는 그런 거는 기존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렇대요. 상가에서 안 그렇대요. 안 그렇고 그리고 그 차가 지금 계속 다니잖아요, 순찰차가? 어제도 제가 미탄에 갔었는데 미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워놨는데 그냥 바로 찍고 올라갔대요. 지금 봉평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그 상가들이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잠깐 세워서 물건 사는 동안 그냥 가서 바로 찍고, 순찰차 있잖아요, 차?

네.

요새 그게 진짜 계속 다닌대요. 예전에는 장날에만 왔는데, 장날이나 그럴 때 왔는데 지금 수시로 와서 계속 찍고 가니까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수시로 들어와서 지금 상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탄 같더니 미탄에서도 그런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그렇게 되면 상가들이 장사가 안 돼요.

말씀하시는 구간이 찍고 갔다고 하는 거는 아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직선 구간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단속 구간은 최초에 한 번 찍고 돌아서 다른 지역 갔다가 돌아와서 그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5분, 7분, 15분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돌면서 또다시 찍게 되거든요. 그런 구간은 영업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4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번 찍혀봤어요. 사무실, 제가 사무실이 시장에 있잖아요. 시장 쪽에 있는데 그 건너편에 좀 세워놨더니 찍혀서 부과를 좀 큰 걸로 내긴 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7, 8분 그렇게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세워놨다, 있다 그러면 아주 착착착 찍고 이렇게 돌아간대요.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장날에 나가 있어, 사무실에 나가 있어 보면 차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때는 안 찍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도 찍혀, 저기 차가 서 있으면 찍었어요, 계속.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고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올라가면서 찍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이, 봉평에서 지금 과태료 많이 내고 있을 텐데? 과장님 아실 텐데?

네, 지금 저희가 즉시 단속, 4개 구간 즉시 단속을 12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12월에 단속 건수가 평월 그러니까 기존보다 한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게 보통 기존 달에는 200건에서 한 400건 가까이 됐었는데 12월 한 달로 보면 800건 가까이 되거든요, 평창군 전체에. 그래서 즉시 단속 구간이 좀 시행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이 겨울철 12월이 되고 또 여름철 관광 성수기 때 되면 안전신문고로 인해서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신고하기보다는 관외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수가 그 기간에 갑자기 늘어나는 게 있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어디서 계속 신고가 들어가서, 민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가들 앞에 잠깐 세워놓고 사서 나오면 찍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요새 많이 엄청 심하대요. 그거를 좀 과장님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도가 좀 바뀌었는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런 걸 좀 상가들 민원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저도 얘기를 좀 해줘야지 되거든요.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제도가 바뀐 건 아니고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창군 전역, 그러니까 주차 금지 구역 전 구간을 똑같은 기준으로 단속을 하다가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내용과 도로교통법상에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동일화하게 하게 됐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좀 불편을 겪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보행하시는 분과 주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주차가 안 되면 훨씬 더 편하게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신다면 적정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거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 상가 앞에 잠깐잠깐 세워놓는 거는, 그런 거는 단속을 좀 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봉평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겨울에도 그렇고 스키 타러 오는 사람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잠깐 대서 물건 샀는데 그걸 찍혔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다시는 안 오잖아요? 그럼 우리 관광객들 떨어지면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약간 도보로 한 2, 3분 걸으시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렇게 그럴 만한 주차장이 봉평에 많이 모자라요. 그럼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단속이 왜 이렇게 심해졌는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지역 축제 5개 행사 안전 관리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진부 송어 축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언제 하셨죠?

개막 이틀 전.

그렇죠?

네, 개막 이틀 전에 이제,

지금 시설물 안전 점검 관련해서 혹시 행사 하루이틀 만에 바람 불어서 날아간 돔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시설 점검 하셨나요, 그러면?

돔 부분은 당초에 없던 구조물이었거든요, 처음에 사업 계획서, 행사 계획서에. 그래서,

그래도 현장 점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점검할 때 돔이 있었을 건데?

현장 점검을 하는 날에는 돔을 해체하고 다시 정비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랬었어요?

네.

사실은 그즈음에 저희들 아마 문자 다 받으셨을 거예요. 강풍 주의보가 계속 예보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축제 관련해서 안전 점검의 핵심은 자연재해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 시설물의 위험 요소들이 점검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때 그 설치가, 제가 그 사진을 다 보고 봤는데 이 얼음판 위다 보니까, 그때 그 밑이 전부 다 모래예요. 그런데 고정 장치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90평 정도 되는 지름 20m짜리 돔이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고정을 안 하고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설치하고 나서부터 계속 바람이 불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밀려났대요, 이렇게 이렇게. 자국이 다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할 때 그 부분을 왜 놓쳤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궁금해서 했죠. 그런데 아마 그때 없었다, 해체해서 조립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축제 준비할 때 돔을 미리 설치했다가 점검을 하는 시기쯤에 해서 다시 해체해서 보완 작업을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현장에서 그러면 “이 돔을 어떻게 설치해 고정, 바람에 문제가 없이 고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나눈 적은 없죠?

현장을 돌면서, 썰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돌면서 그런 부분들은 얘기가 된 걸로 알고요.

지금 그 안에 그게 회전문이 밀려 들어가면서 넘어가면서 다 전체 넘어갔는데 지금 그 안에 그 당시 때 사람이 세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안 났더라고요. 안 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그 회사 측하고 지금 그 재단에서 발주를 냈더라고요. 임대 비용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재시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재단 측에서는 “그렇게 시설할 거 우리가 위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겠다, 이제는 안 한다.” 그런 과정에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는 “우리 돈 못 주겠다.” 업체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도 여기까지 상상을 못 했다.” 그런데 아마 이 기준을 제 생각에는 안전교통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시설물 임대를 해서 그 업자들이 와서 설치할 때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다고도 확답을 하면서 걱정 없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책임이 시공업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차피 재단은 쓰지도 않으면서 돈을 다 물어줘야 하는 건지 이 문제가 지금 붙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준을 재단도 못 찾고 있고 업체도 돈을, 계약금을 다 받으려고 그럴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 관리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서 시공업자의 시공을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저는 안전 관리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궁금했었어요.

그런 점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송어 축제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재단, 관광재단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어떤 협상까지 와 있는지 좀 보시고, 저는 제가 판단해서 어디 편을 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공업자의 하자 시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풍이 계속 예보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업자들한테 고지가 됐는지 여부, 단순하게 바람 많이 불어서 우리도 이런 바람 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시공 자체가 몽골 텐트를 하나 치더라도 우리가 팩을 땅에다가 앵커를 박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모래주머니 해서 쭉 돌려놓은 게, 그게 다였어요. 그 정도는 그 돔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람맞아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어차피 안전 점검을 하신 부서니까 관여해서 정리 좀 해 보세요, 한번.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붕에 있는 패널이 날아가서 차량 사고도 나고 또 그 같은 시간대에 다른 지역에서는 인명 사고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효성문화제 할 때도 강풍이 불어서 행사 중단된 게 있었어요, 한 번. 체육관 지붕이 다 날아가서요, 패널이. 그러니까 이게 축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실 많은 군중이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아마 시설물 안전 관리 그다음에 강풍, 폭염 그다음에 비 안전 관리를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점검하실 때 조금 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아마 좀 더 치밀하게, 한 번 끝나지 마시고 중간에 한 번 더 가서 가서 최근에 한 번 또 들어가서 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미비한 점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절차도 한번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김광성 의원입니다. 373쪽 좀 봐주시죠. 어린이 보호 구역 실태 조사 용역인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네,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23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 실태 조사 용역은 제가 보니 단순한 용역이 아니고 아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할 때 특히 관내 어린이 보호 구역을 전부 전수 조사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도 한 번 다 체크해 볼 거 아닌가요? 맞죠?

네.

그리고 야간 시간이나 위험한 시간도 다 체크해 보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 구역은 주로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고요. 야간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취약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학교하고도 충분히 좀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CCTV 여부도 한번 다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학교 주변에 현수막이나 아이들이, 아이들 시설,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가리는 그런 시설물들 있잖아요?

네.

현수막이나 전신주나 이런 것도 한번 다 파악해 보실 거죠, 그런 것도?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아이들 생명 보호하는 데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여기 여기는 없는데 지금 동료 의원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랑은 상관이 없고 어린이 보호 구역을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고령자 보호 구역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올해 용역을 좀 담으셨나요?

당초 예산은 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고령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시대라서 어린이 보호 구역은 필수지만 이제는 앞으로 고령자 보호 구역도 필수로 돼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시범적으로라도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고령자 아파트 앞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당 앞이라든가 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하고 같이 같은 맥락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실시 좀 해달라고 작년에 행감에도 부탁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거기 고령자 보호 구역 용역이 없더라고요.

시기적으로 그때 말씀을 주셨을 때 당초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시기가 좀 머지않아서 그때도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관련된 거는 저희가 도로 교통 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전에 의견 조회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지 맞는지를 검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보호 구역 할 적에 같이 고령자 보호 구역을 해도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그렇게 어린이 보호 구역처럼 고령자 보호 구역 이렇게 팻말 세우셔서 시범적으로라도 평창읍의 고령자 복지 아파트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거 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용역이 들어왔나 보니까 안 들어왔는데 이거 할 적에 같이 좀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과랑 같이 이야기하셔서 지금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교통, 물론 횡단보도에 필수적인 건 모르지만 교통안전 설치 같은 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거는 같은 자리에서 2개, 3개씩 하지 말고 같은 기둥에 세워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평창읍을 한번 돌아보니까 맨 그대로예요. 거의 변한 게 없이 전에 그냥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옆으로 20m, 30m 이렇게 된 것처럼 돼 있어서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별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평창읍에는 보행 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일괄로 다 정비하는 걸로 협의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다시 한번 도시과랑 좀 협의하셔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 미관상 경관도 해치지 않고 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주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기 산림수도팀장입니다. (이남기 산림수도팀장 인사) 조인혜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조인혜 산림관리팀장 인사) 함승희 산양삼특구팀장입니다. (함승희 산양삼특구팀장 인사) 장민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장민진 산림보호팀장 인사) 김인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김인수 산림휴양팀장 인사) 조영범 산악관광팀장입니다. (조영범 산악관광팀장 인사) 2026년도 산림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4쪽 장암산 하늘 자연 휴양림 조성입니다. 장암산 일원에 총사업비 121억 5,800만 원으로 산림 문화 센터, 숲 속의 집,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80%이며 올해 2차 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 3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385쪽 청옥산 은하수 산악 관광 허브 구축입니다. 청옥산 일원에 총사업비 164억 원으로 야생화 테마 정원, 체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분야별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4월에 착공하여 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7쪽 청옥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청옥산 중턱에 사업비 4억 원으로 편의 시설, 산책로, 휴양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88쪽 학교 숲 조성입니다. 평창중학교에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운동장 주변에 수목 식재와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89쪽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입니다. 200여 임가에 대한 소모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의 예산으로 구간별로 신청을 받아 임업용 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목재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육성하고자 사업비 35억 2,800만 원으로 조림 사업 100ha, 숲 가꾸기 사업 1103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임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8,000만 원으로 임도 신설, 구조 개량, 보수 사업 등 총 19km의 산림 기반 시설을 확충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사방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4,800만 원으로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신설, 준설, 안전 조치, 산지 사방, 외관 점검, 정밀 점검 등 총 8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3쪽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300만 원으로 주요 도로변 생활권의 경관 조성을 위해 소공원과 화단 조성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나 읍면 담당자에게 사업 전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사업 조기 추진 및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4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사업비 43억 6,800만 원으로 봄,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본부 운영, 산림 재난 대응단, 산불 감시원 등 총 177명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며 임차 헬기 운영을 통한 초동 진화 등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 분야 인재 양성입니다. 산림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으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산림을 활용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산림 수도 평창 임업 대학 및 정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산림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여기는 없는 건데요. 우리 목재 체험장하고 힐링 숲 체험 제가 저번에 갔다 왔는데 주말에는 문을 닫고 월요일부터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아직은 지금 정식으로 개장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대개 보면 열어놓고 월요일에 거의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고 개장 시간을 그렇게 해놔서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갔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금 정식으로는 휴장 기간입니다. 동절기 휴장 기간이고 3월 돼서 다시 재개장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 어쨌든 시설물은 동파도 그렇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쪽 관련 종사하셨던 분들이 또 계속 다니시면서 지켜보고 그러시는데 아직 지금 정식으로는 휴장 기간입니다, 동절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환경 체험 센터랑 거기도 갔더니 운영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은 휴장하고 월요일부터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데도 보면 그런 거 같이 체험하는 운영 시간은 대개 주말은 다 열어놓고 월요일에 다들 휴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당연히 주말에 와서 그때 한 번씩 둘러봐야 돼서 그래서 보니까 힐링 숲 체험도 그렇게 해놓고 또 물환경 체험도 또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시범 운영 기간이라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운영 시간 같은 거를 같이 좀 협의하셔서,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엽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다시 좀 꼼꼼하게 해서 어차피 우리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다 같이 저희들 시설도 둘러보고 또 해야 되니까 그거 같이 좀 공유하셔서 그런 것도, 물론 지금 휴장 시간이지만 그것도 미리미리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시간을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장연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승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고승태 환경정책팀장 인사) 안윤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안윤찬 환경관리팀장 인사) 곽호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곽호식 청소행정팀장 인사) 정재익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정재익 수질총량팀장 인사) 전성만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전성만 자원순환팀장 인사)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환경과는 생태 보전, 수질 개선, 대기 환경 관리, 자원 순환 강화를 4대 축으로 삼고 군민이 체감하는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태, 환경,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보고서 403쪽입니다. 먼저 청옥산 야생화 생태 단지는 동절기를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2억 5,900만 원으로 시설 관리 및 교통 통제, 살수차 운영, 야생화 보식 등 운영 전반을 관리하겠습니다. 3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완료하고 단지 내 가로등, 화장실, 전망대 등 시설 점검을 마쳐 4월 개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 사업은 사업비 16억 원으로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안전시설 확충 등을 마무리하였고 조형물 설치는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3월 재착공 해 탐방객 안전과 볼거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8억 4,600만 원으로 태양광 전기 및 철망 울타리 설치, 피해 방지단 운영 및 포획 포상금 지원 그리고 피해 농가 발생 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을 통해 농가의 안전한 영농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비 1억 850만 원으로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원과 시료 채취 등을 통한 폐사체의 안정적 처리 그리고 ASF 차단 울타리 유지 관리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며 확산 차단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함으로써 고유종 서식지 보존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사업비 1억 2,850만 원으로 가시박, 돼지풀 등 외래 식물 다량 서식지 우선으로 조기에 집중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차 보급 사업 확대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25년에는 전기 및 수소 자동차 등 총 97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20억 6,650만 원으로 약 2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 시에는 기존 구매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600만 원을 투입해 미세 먼지 등 건강 유행성이 큰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 가스 4,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조기 폐차,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지게차 전동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월 사업 공고 후 연말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으로 수질, 대기, 소음, 진동, 가축, 분뇨 등 총 821개 배출 시설에 대해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또한 취약 시기 특별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 중립 포인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전기 절감 가구 4,915세대, 차량 50대를 대상으로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군민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414쪽입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구입비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316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올해에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최대한 빠르고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 300여만 원으로 슬레이트 철거 100동과 지붕 개량 2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쪽 대화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화천 8.9km 구간에 대하여 242억 원의 사업비로 가동보 2개소, 교량 가설 2개소, 제방 설치, 생물 서식처 조성 등 수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나 2027년 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발생원을 줄여 나가는 흙탕물 저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년간 사업비 192억 원을 투입해 대관령 고랭지 밭 사면 녹화, 수로 시설 설치, 돌망대 설치 등을 통해서 토사 유출을 줄이는 것으로 올해는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 수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댐 상류에서 배출되는 토사 및 부유 물질 총인 등을 저감 할 수 있는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378억 원으로 도암댐 상류에 인공 습지 3개소를 설치해 수질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6년 설계, 27년 보상 및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기설치된 비점 오염 저감 시설 관리를 위해 대관령 송천 유역 침사지 9개소를 대상으로 준설, 예초, 수로 보수와 분기별 수질 검사를 실시해 시설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한강 수계 2단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간 중 평창군 개발 사업에 오염 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해 개발과 수질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여유량 대비 소진량 비율이 높은 진부, 대관령의 골지 A 구역은 점 배출 부하량과 비점 배출 부하량의 적절한 전환을 통해 지역 개발에 문제가 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폐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 등 15톤을 수거하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19억 6,282만 원으로 투명 페트병 회수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등 순환 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자원 회수 센터는 1일 평균 10톤 이상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연간 위탁금은 15억 8,800만 원이며 재활용품 매각은 지난해와 같이 3억 원 정도 매각하였고 1월 중 공개 입찰을 통해 적정한 매각으로 투명한 세입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식 확산을 위해 각종 회의와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그린 체험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초, 중학생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초중생, 하반기에는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일반 주민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선별 체험, 친환경 체험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과장님, 406쪽 좀 봐주시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얼마 전에 강릉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처럼 일단은 기존 울타리나 이런 거 관리를 잘하고 혹시 우리가 작년부터 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지단 우리가 신고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가서 피해 방지, 우리가 포획해서 보상금 주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울타리 기존에 환경부에서 설치한 게 있는데, 진부부터 봉평까지 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조금 파손되거나 망가진 거는 얼른 복구를 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돼지 돈사 주변으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없어요?

지금은 아직 없는데 우리가 마을 단위로 신청이 들어오면 철망 울타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범위가 워낙 커서 지금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게 가장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타리 관리하는 것, 차단 울타리 관리하는 것보다 돈사 주변으로 관리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저도 사실 도로에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돼지 돈사 주변으로 해서 좀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부의장님.

박춘희입니다. 페이지 414페이지, 제가 저번에 음식물 감량기를 이렇게 해서 점점 호응도가 주민들한테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후기 그런 거, 실적 그런 거 있나요?

우리가 연말에 설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 조사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가정주부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처음에 1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1억 5,000까지 갔는데 저번에 행감에서도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지금은 건조해서 말리는 것만 했었거든요, 기계가. 그런데 다수 주민들, 부녀, 엄마들, 주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새는 다시 바로 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또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도꼭지 밑에 배수구에 바로 연결하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슬러지를 걸러주는 망이 옆에 한쪽에 붙는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떼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거를 없앤대요. 그냥 바로 갈아서 하수구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권하는 쪽은 좀 아닌데 제가 좀 더 알아보고 한번 그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사실은 환경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가열된 걸로 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거는 아마 필터랑 그런 게 점점 더 좋아지니까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게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 욕구에 다양하게 맞게 그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올해는 종류 감량기가, 만약에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번에, 하나만 더 또 물어볼게요. 423페이지에 보면 투명 페트병 자원 순환 활성화 사업 해서 무인 회수기를 지금 8대를 더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25년에 8대 하고 24년에 7대 하고.

네, 25년에 8대 지금 했는데 아마 각 읍면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있습니다. 평창, 방림, 봉평, 용평, 대관령, 진부.

그리고 무인 회수기 이것도 지금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실적에 따라서 이거 사실은 또 홍보, 물론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또 홍보에 아직 미숙한 분들도 계시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약 이 무인 회수기가 평창이나 진부나 대관령 이런 데 만약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 더 해달라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거 무인 페트병 회수기는 더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수요량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일단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비가 대당 한 400여 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이것저것 따져보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부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관공서 같은 데서는 많이들 이거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일반 주부들은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창 같은 데도 사실 축협 앞에다가 해놨는데 어디다 해놨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많이 써야지 되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무인 회수기가 하나의 작은 거지만 우리 환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환경 사업 무인 회수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도 그렇고 홍보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좀 보겠습니다. 411쪽 되겠습니다. 매년 사업장 점검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요. 사업장 현황에 보니까 대기 오염, 소음 관련해서는 한 45% 정도 사업장을 점검하셨고 수질은 30% 정도, 가축 분뇨는 8%밖에 사업장 조사를 안 했어요. 오수 처리 부분에서는 60% 넘게 사업장을 보셨는데 사업장이 많은 데는 비율을 좀 높여서 점검을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특히나 가축 분뇨 관련해서는 그런데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사실 전체 사업장을 점검하는 건 어렵고,

네, 그렇죠.

그때그때 합동 점검이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일부는 우리가 선정해서 가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가축 분뇨 쪽에 의외로 민원이,

원체 가축 분뇨가 사업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어떤 종류보다도 횟수를 좀, 업장들을 많이 배정해서 수시로 관리 차원에서 돌아봐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환경과 소관이다 보니까 이거 외에 우리가 봄철 농사철이 되면 이렇게 거름을 뿌려요, 사방에.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문의를 해 봤는데 사실은 우리 현지인도 거름 냄새가 못 참을 정도로 심하게 나는 데가 매년 해마다 발생이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문의를 하면 실제로 와서 확인해 보면 그 단속 대상 정도까지의 수치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하죠. 그렇죠? 과장님, 다니면서 냄새 많이 맡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도 뭔가 하나의 지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봄철이든지 아니면 농사 끝나고 가을철에 미리 뿌리는 업체도 있거든요. 밭에 이런 데 농작물이 잘 되게 해서 뿌리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냄새가 심한 거는 어떤 법의 규정에서 그렇게 못 하게 게 있더라고요. 부식토라든지 충분히 숙성이 돼서 된 것을 뿌려야 하는데 냄새가 발효되지도 않고 굉장히 심한 것들을 뿌리는 거는 사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그런데 농민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어쩌면 궤도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가 나서서 나름대로 가을철 거둠이 끝났을 때와 봄철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청정 지역 HAPPY 700 하는 이 평창군에서 봄철에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민폐를 끼칠 정도의 냄새를 풍긴다? 좀 그래요.

네, 이거 농민들한테 일단 그런 주의 사항들을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한번 환경과 차원에서, 뭐라 그럴까? 냄새 전문 용어로 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것도 수시로 체크 좀 하고 그다음에 특히 특별한 농사 바로 철에 뿌려진 거름에 대해서는 집중으로 현수막을 건다든지 또는 궤도를 좀 한다든지 읍면에 내용을 통보해서 숙성된 거름이라든지 이런 냄새를 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설명도 좀 하고 안내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 건데 저희들 평창군의 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저번에 행감에서 동료 의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사실은 3년째 다들 제자리 수준이거든요. 올해 보니까 1명이 더 늘었던데, 왜냐하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특히 올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철이라서 그런지 평창읍을 봐서라도 가전제품 아니면 거기서 이삿짐에서 나오는 거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많이들 지금 도로변에 다들 나와 있거든요. 그거 아마 보셨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쓰레기나 이거 폐기물은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치워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저번에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재활용하고 일반하고 지금 같이, 압축된 차에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옛날보다는 기계가 시설도 좋아지고 해서 인원수가 적어도 된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주부들이 같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도 같이 들어가서 수거가 안 되니까 제가 그때 미화원을 좀 더 충원해서라도 스티로폼 하실 적에 재활용만큼은 따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딱 1명 늘었던데.

저희가 미화원은 적정 인력 얼마 전에 판단을 했는데 용역을 좀 썼는데 45명이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44명을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방림, 봉평, 용평에 1명씩 충원을 22년도에 해줬고 지금 말씀하신 “아마 병이 같이 재활용 수거할 때 앞쪽 차에 들어가면 깨져서 분리할 때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일단 평창읍부터 올해 한번 재활용 수거할 때 스티로폼 수거하는 날 병만 따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 보려고요. 일단 시범해 보고 그런데 그게 사실 차량도 더 필요하고, 따로따로 수거하려면 차량도 더 필요하고 인력도 사실 더 필요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올해 평창을 한번 시범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활용해라, 재활용해라.” 주부들한테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하라고 해놓고는 기껏 잘하고 나면 가면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4년 사이에도 또 어차피 인력 수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분들한테는 하라고 하기는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아마 점점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지 적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인데 물론 주민들한테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거 인식, 계몽, 홍보 이런 거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린 체험 같은 것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거를 수거할 수 있는 어떤 인력도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까지는 안 됐지만 좀 잘 살펴보시고 미화원들을 좀 조언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CTV를 매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버리지 말라고 해도 옛날, 그냥 갖다 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CCTV를 설치를 해도 무관심하게 다들 ‘해봤자 단속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을 정말 각 읍면에 얘기하셔서 단속을 정말 적발 시에는 꼭 이렇게 적발하도록,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도 뭔가는 또 인식도 되고 ‘아, 이거 갖다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읍면 평가에도 좀 넣어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읍면 평가에도 나왔는데 작년에도 아마 CCTV 실적이 재작년보다는 조금 나았었는데 한 번쯤은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해야 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단속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일단 쓰레기를 제대로 갖다 놓지 않으면 누가 버렸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와 홍보는 물론 그렇게 그런 쓰레기들이 있을 때는 확인을 좀 철저히 해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생활 폐기물에 대한 거는 정말 다들 중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거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현안사업추진과장 박서우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명섭 보상팀장입니다. (윤명섭 보상팀장 인사) 2026년도 현안사업추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5개 읍면 39개 노선 8.9km의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37억 원이며 2026년도 당초 예산은 71억 50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2월 예산 38억 원 포함 109억 원을 사업 추진 계획이며 미확보 예산 22억 원은 추경 또는 2027년도 당초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초 실시 계획 인가는 2025년 6월까지이나 3분의 2 이상 보상이 완료되어 2027년 6월까지 2년의 사업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로 개설은 19개 노선으로 개설률 49%입니다. 공사 추진 중 6개 노선, 보상 완료 4개 노선이며 10개 노선에 대해 보상 진행 중으로 보상률은 94% 수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 이전 보상 완료된 4개 노선을 발주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6월까지 도로 개설 또는 전 노선에 대해 권한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업추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현안사업추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현안사업추진과가 올해 6월이면 다시 도시과로 넘어가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5개월까지 추진을,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 추진을 해서 남는 추진하고 남아 있는 그 도로가 몇 프로 정도 남게 돼요?

지금 현재는 보고 사항과 같이 올해 발주 10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보상 완료 다 되고 10개 노선은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2027년까지, 2027년 6월까지 보상이 100% 완료된다면 도로 개설은 가능합니다, 향후에도.

아니, 27년까지 완료가 된다, 27년 말까지?

27년 6월까지.

6월까지?

네.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 진행이 되면 남은 게 몇 프로 정도 남는지?

지금 4개 노선에 대해서 상반기 중 발주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보상 중인 10개 노선을 최대한 보상 완료하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아직 환산을 안 해봤다는 거네요, 그럼 답변이? 그 뒤에 몇 프로 나오는지 얘기 좀.

약 70% 정도 되고 한 30% 정도 남은.

남는 게? 그럼 다시 남는 30%는 도시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네요? 그게 내년 2027년 6월이면 다 100%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계획상?

네, 계획상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보상이 27년도 6월까지 완료되고 공사 발주는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보상이 100% 완료됐다면 도로 개설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 당연히 보상했으면 공사해야지. 그러면 거의 내년 6, 7월이면 미집행했던 도시 계획 도로는 다 거의 완료가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다른 공사하고 겹칠 때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진부의 풍수해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기하고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하고 겹쳐질 구간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어디를 먼저 하고 어디를 나중에 하고?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공부가 좀 안 돼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해서 나중에 중첩적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이중으로 일이 안 되게 잘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야 민원이 안 생기고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달라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사업추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화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화자 보건행정팀장 인사) 홍순화 위생팀장입니다. (홍순화 위생팀장 인사) 김은실 예방의학팀장입니다. (김은실 예방의학팀장 인사) 이세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세미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보건 의료 기관 인프라 개선 및 확충입니다. 보건 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으로 사업비 4억 6,702만 7,000원으로 보건 지소의 노후 시설 개보수와 의료 장비를 확충하여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8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2월 점검 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시작하여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42쪽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 케어 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원격 협진 및 스마트 헬스 케어 리빙랩 구축으로 보건 의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방 소멸 대응 강력 기금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올해 4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안과, 신경과에 대한 원격 협진 33명과 주민 건강 관리 리빙랩 실증 150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피부과와 정형외과를 추가하여 진행하고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리빙랩 참여자를 250명으로 증원하여 주기적 건강 관리를 통해 내실 있게 실증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2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등급 평가를 통해 우수 위생 업소에 대한 자부심과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식품 공중위생 업소 2,538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신고 관리와 친절, 청결, 위생 지도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위생 관리 등급 평가 및 등급제 확대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외식 업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식품 위생 업소 경쟁력 강화 맞춤형 컨설팅 사업 추진입니다. 외식 업소의 위생 수준 및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참여 희망 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친절, 기술, 마케팅, 브랜드 분야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정형화된 기존의 집합 위생 교육 형식을 탈피하여 외식 경영 전문가가 직접 업소를 방문 진단 분석하여 업소별 맞춤형 상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업소만의 브랜드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446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업소 시설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업소 노후 환경 개선 소요 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1, 2차로 나누어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조리장, 입식 식탁 설치, 음식물 처리기, 화장실 보수 등 노후 환경 개선 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아울러 지역 농산물 이용 업소와 음식물 처리기에 대하여는 공고 시 업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도민 생활 체전이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숙박업소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447쪽입니다. 어린이 사회 복지 급식 집단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등록 급식 시설 21개소와 사회 복지 급식 시설 14개소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 및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제안 공고 및 선정 심의회를 거쳐 금년부터 3년간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며 어린이와 사회 복지 급식 관리 시설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및 식습관 개선 교육, 저염 식단 및 레시피 제공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르신 및 어린이 급식 관리 체계와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선제적 식중독 예방 관리 추진입니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 및 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통하여 지역 사회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 급식소와 지역 축제 등에 대하여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지도 및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의약물 안전 관리 체계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등 국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의료 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 업소 15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50쪽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15세 미만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지역 주민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BCG 외 17종 예방 접종, 위탁 의료 기관 접종에 따른 비용 지원, 인플루엔자 및 노인 폐렴 구균, 코로나19 등에 대한 예방 접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방 접종 3만 586건과 2억 5,148만 1,000원의 위탁 의료 기관 접종 시행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6년도에는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감염 취약 시설 방문 접종과 SNS, 군 홈페이지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건강 및 면역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지자체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390만 원으로 65세 군민 대상 대상 포진 및 13세에서 17세까지 남성 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무료 예방 접종과 B형 및 A형 간염, 백일해 등에 대한 유료 예방 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대상 포진 예방 접종 대기 인원은 111명으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단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포진 예방 접종 대상자 60세 이상 확대 접종에 대해서는 상반기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세부 계획 수립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남성 유두종 바이러스 국가 예방 접종으로 12세가 포함되어 접종을 실시합니다. 학교, 교육청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효과적인 예방 접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사전 연명 의향서 등록입니다.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등록 기간을 확대 운영하여 우리 군 현재 1,732명이 등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방문 및 상담을 통하여 삶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국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확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7,337만 2,000원으로 결핵 환자 등록 관리와 발생 시 역학 조사, 접촉자 잠복 결핵 검진 및 치료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이동 검진과 영양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하여 등록 환자 투약 및 밀접 접촉자 관리와 취약 시설에 대한 기침 예절 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52만 원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 밀집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순회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가지와 주택 밀집 지역은 3권역으로 나누어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감염 취약 지역과 주민 요구 지역은 자체 방역반을 편성, 상시 방역 실시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해충 기피제 분사 장치 등 해충 박멸기 20대를 추가 설치하고 소독 업체 및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지도 관리와 감염 취약 지역에 대한 순회 상시 방역으로 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55쪽입니다. 근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와 집단 유행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4,466만 2,000원으로 재가 진폐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관리하고 에이즈, 성 매개 감염병 검사와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센병 등록 환자 방문 진료 및 피부과 무료 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부터 8월까지 영유아에 대한 유충 검사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채수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과 역학 조사반 구성 운영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6쪽입니다.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대응입니다. 지역 사회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의 조기 인식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교육 및 홍보와 비상 방역 체계 운영, 역학 조사 실시, 의료 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과 어린이, 경로당 손 씻기 뷰박스 대여 사업을 통해 감염병 인식 및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보건정책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자료 446쪽 좀 봐주시고요. 식품 공중위생 업소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인데 여기에 선정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

음식업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5년 이내에 저희한테 시설 개선 추진한, 그러니까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없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선정할 때, 공고할 때 불법 영업 시설이 또 영업장이 없어야 되고요. 또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건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청년이라든가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이용이라든가 가업 승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좀 줘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선정하도록 기준표를 만들었고 전통 시장 부분, 그러니까 소점포 같은 경우에 조금 저희가 어려운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 어려운 부분 같은 데 우선적으로 하려고 가점이나 선정 기준표를 조금 점수 차이를 주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지방 소멸 특위에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달라 했을 때 들어간 게 많은 점수를 받고 호응을 받았던 게 가업 승계를 위한 그런 업소에 대해는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경제과에 저희가 넘겼어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아주 흔쾌히 받아들여서 올해 1회 추경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그 분야도 업소의 시설 개선 사업인데 거기 한도가 한 2,000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600만 원을 포함해서 시설 개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이 경제과에서 지원받은 업체는 저희는 중복으로 보고 저희는 지원을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2,000만 원 받고 저희한테 600만 원 받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 중복으로 지금 2,600을 한 곳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저희 음식 업소가 1,5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지금 여태까지 하신 업소가 한 456개 업소 정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200개 업소는 현재도 계속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점수를 못 받아서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제과의 업무하고 저희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하고 저희.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작년부터 이 음식업, 그러니까 식품 공중위생 업소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조금 책정이 많이 됐지 그전에는 3,000만 원, 5,000만 원도 안 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것까지 저희가 가업까지 그쪽,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받고 저희한테 받고 이러면 한 게 없어요. 너무 많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설 개선 사업이 꼭 필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할 때 600만 원이 더 투입이 돼서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개선된다면 업소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거기를 찾은 손님들까지 기분 좋게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제고된다 이런 차원에서 나는 중복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또 자체 규정이 만들어져 있었나요, 그게?

네, 있습니다. 중복은 저희 환경, 그러니까 경제과에서도 음식업, 외식업을 전에는 경제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했었는데 박춘희 부의장님께서 이 음식 업종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 줄을 이어서 하라 그래서 저희 쪽에 별도 예산을 세운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해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기업경제과는 약간의 가업이라 그러면 조금 큰 틀에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조그마한, 우리는 소상공인 거고 경제과 파트는 어느 정도 법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개소당 그렇게 저는 지원이 된다고,

아니, 제 생각에 여기 600만 원 가지고 시설 개선하기에는,

부족하죠.

부족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과에서 시행하는 가업 승계 업소에 대한 지원하고 이걸 포함을 하면 정말로 시원하게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욕심을 낸 부분인데 과장님 규정에 없다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그런 규정을 없애서 한 번 시원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 보기는 하겠는데요. 차라리 경제과에 예산을 더 반영을 많이 해서 가업 승계 쪽으로는 그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는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숙박업소가 올해 도민 생활 체전이 열려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우선적으로 추경이 9월에 2회 추경이 이루어지고 1회 추경에는 3월에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먼저 소진을 하고 9월에 추경에 세워서 이차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기존에 하려던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숙박업소를 1회, 지금 당초 예산 갖고 좀 더 투입을 시켜서 도배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1억 2,6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또 사업도 안 하고 도민 체전 별도 추경에 더 반영하기는 좀 그래서 숙박업소 도배라도 좀 해 볼까 해서 이번에 중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해는 할게요. 이해는 하고 그러면,

경제과하고 한번 업무를 업무적으로 좀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 볼게요. 하나 더 그러면 가족복지과에 그런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이 출입할 때 시설 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소규모로.

네,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것도 중복이 안 되나요? 중복 지원이 안 되나요?

저희는 이 시설에 음식업 들어올 때 장애인 편의 시설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사업으로 하면은 저희는 해드리는데 장애인 쪽으로 하는 건 웬만한 식당 처음에 이 식당업을 할 때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하는 업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쪽에서도 한 300만 원 정도의 진출입에 용이한 그런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그런데 저희가,

내 생각은 그게 600 플러스 300이 될 수 있느냐.

가족복지과하고는 저희가 중복 지원은 공문 보내서 확인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면 2개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규정이 없다니까 충분히 이렇게 열어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생활 체육 얘기를 안 하셨으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생활 체육, 강원도민 생활 체육을 하게 되면 많은 숙박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숙박이 되게 열악해요.

네, 맞습니다.

그 입증이 어떻게 됐냐 하면 작년에 의원 한마음 체육 대회 때 입증이 됐습니다. 평창읍에 여러 시군에서 와서 주무셨었는데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이렇게 표시해서 규정을 보면 불만이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생활 체육 하면 팀들이 한 팀이 시도에서 오면 농막 같은 데 민박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객실이 있는 데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평창에 수십 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숙박업소를 수요를 조사해 보면 그분들이 아마 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정도의 그런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한 업소에 쉽게 말해서 “600만 원 지원해 주고 2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세요.” 이거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열악하고 노후돼 있는 시설인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렇다고 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반영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것도 어렵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숙박업 지부가 활성화가 됐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도비를 어렵게 좀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 주다가 도비 작년도에 저희가 4개 업소를 지원을 받았어요. 도를 통해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음식 업소 600만 원하고 숙박업소 600만 원하고는 보조 지원 자체가 규모가 다른 거예요, 숙박 객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4개소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저희는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위생팀장하고 저하고 약간 고민을 한 게 그럼 숙박업소는 한꺼번에, 그렇다고 남은 600만 원 주고 여기는 1,000만 원을 줄 수가 없으니 대신에 숙박업소는 2년이나 3년을 기간을 조금, 전에 3년 전에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해서 2층, 3층 도배를 이번에 하고 예를 들면 다음 2년 있다가 아니면 2년 후에 3층, 4층을 객실을 좀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조금 고민을 해서 올해는 숙박업소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또 도민 생활 체전도 있고 이래서 도배만이라도 조금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우리가 5년 제한을 주면 혜택을 못 보니까 지금 2년 정도로 해서 숙박업소는 이번에 조금 지원을 해서 조금이나 도민 체전 때 시설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보고 얘기하시지 저기 보고 얘기하시면 질문은 제가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민원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냄새는 벽지만 교체한다고 해서 냄새가 제거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결로라든지 또는 곰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벽지만 하세요.”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행정에서 “우리가 벽지만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거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환경 개선을 벽지만 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벽지 외에 사전적인 의미에서 벽을 건조해서 곰팡이를 제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철저하게 좀 맞춤형으로 짜서 그렇게 해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평창에 몇 군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부권은 고민 안 해요. 왜냐하면 워낙 숙박이 막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은 지원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평창읍은, 정말이에요,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장급에 가서 주무시겠어요? 대부분 콘도, 호텔 이런 데 다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업체로 가기 때문에 평창읍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평창에 아마 이참에 생활 체육 어떤 행사의 기점으로 뭔가 숙박업소도 정말 일신 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희가 작년부터 조금씩 숙박업 지부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처음부터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일단 시도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나아지고 내년에 좀 나아져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체육 얘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아니요. 저희가 또 숙박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도민 생활 체전을 또 개최를 한다 그러니 사실 좀 저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됐었고 작년에 저희가 4개 업소를 하다 보니 600만 원, 물론 자부담도 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건물이다 보니까 또 경기도 안 좋으니까 좀 부담하기가 어려운,

질문한 김에 식품 위생 업소가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도 포함되는 거죠?

아니요, 식품 업소는 해당이,

해당 안 돼요?

네.

평창에 그런 것도 좀 시설 개선하고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어차피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맞잖아요? 대부분이 또 그런 업소가 신기하게도 1층은 없고 2층 아니면 지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하는 거니까 이런 시설들은 경제과로 봐야 되나요?

아니요, 노래 연습장은 제가 알기로 전에 청소년으로 지금 업무가, 전에는 문화 쪽에 업무 했다가 이게 청소년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숙박도 하나의 생활 체육인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잠을 자는 용도로 쓰지만 또 그분들이 여가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또 노래방도 갈 수도 있고 단란주점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시설 개선이. 그런데 한쪽이 이루어지면 한쪽에서 기분 좋지만 한쪽에서 실망할 수가 있어. 좋은 이미지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혹시나 과장님 부서의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요.

저희는,

아니라면 다른 부서하고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유흥 주점,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은...

그거 맞다잖아요?

나는 지금 단란주점, 유흥, 아니, 등록을 저희가 업무를 안 해서 노래 연습장이 등록은 저희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등록은 그렇지만,

그래서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도 음료 팔고 안주 팔고 그러잖아요?

노래 연습장에서요?

노래 연습장은 안 팔지만, 그래도.

노래 연습장?

아니, 얼마나 신선해요, 솔직히? 그렇죠? 한번 관리 부서가 맞으면. 위생 접객업이죠? 그렇죠?

아니, 식품 접객업은 노래 연습장이 들어가나?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노래방하고 단란주점은 가질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으나 남들이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로는 많은 냄새가 나고 환경이 굉장히 탁하고 공기질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주민이 이용하는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광 사업이라고 본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까지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음비개법으로 해서 노래 연습장 업무를 봐서 식품 접객업으로는 등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과장님, 452페이지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많이 하셨네요?

네, 의원님 덕분에 그 이후부터 기간을 확대, 찾아가는 출장 방문으로 해서,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또 5인 이상이면 서비스 오셔서 해 주시고 그러네요?

네.

참 잘하시는데요. 이게 어르신들만 하지 말고 요새는 여기서 19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년 단체, 그런 단체에도 좀, 요새 젊은이들도 많이 하거든요, 저쪽에는 시내 쪽에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르신들만 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청년들도 할 수 있게, 중장년, 청년 그분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서 하면 더 많은 인원이 등록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거든요.

저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청년이나 중장년 행사 있을 때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부분도 좀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아마 등록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주요 업무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지미영 지역보건팀장 인사) 조정희 평창권역팀장입니다. (조정희 평창권역팀장 인사) 홍성남 대화권역팀장입니다. (홍성남 대화권역팀장 인사) 장유진 봉평권역팀장입니다. (장유진 봉평권역팀장 인사) 김미열 건강생활지원센터 진보권역팀장입니다. (김미열 건강생활지원센터 진보권역팀장 인사) 2026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지역 사회 초고령 대비와 지역 간 건강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1차 보건 의료 강화, 디지털 기반의 건강 행태 개선과 만성 질환 예방 및 관리로 주민 건강 향상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 힘쓰고자 합니다. 463쪽입니다. 먼저 건강 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00만 원입니다. 신체 활동, 역량, 비만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 자가 관리 능력 향상에 힘쓰고자 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중 연화 기능 저하 등 구강 문제로 인한 영양 불균형, 근감소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구강, 영양 등의 사업을 방문 건강 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의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연 절주 응원 릴레이 운동을 확산 전개하여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을 실현하는 데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대상 흡연 욕구 완화 대책 강화를 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 교육 지원도 적극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5쪽 디지털 헬스 기반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주민의 건강 행태 개선 지지, 만성 질환 예방 관리 고도화와 1차 보건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만성 질환 고위험군을 다학제 통합 진료를 통한 진료, 신체 활동, 역량 등 맞춤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한림대와 연계한 강원 라이즈 사업과 강원 헬스 사업과 이행 및 대상자 관리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6쪽 평창군 특화 노쇠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포괄적 건강 상태를 통해 복합적인 건강 문제 파악과 통합적인 접근으로 노인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75세 이상 고령자 중점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전 노쇠군 발굴과 건강 데이터를 정비하고자 하며 전 노쇠군을 대상으로 근감소증 예방 운동, 영양 복합 중재, 낙상 예방 관리 등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취약 계층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인, 암 환자, 등록 장애인 등 건강 위험 요인 취약 계층에게 자가 관리 능력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5,700만 원입니다.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와 디지털 기반 비대면 건강 상태 모니터링, 대상자별 실질적 활용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와 타 전문 분야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8쪽 스마트 건강 관리 플랫폼 시스템 운영입니다. 건강 데이터와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 관리 그리고 보상 체계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 동기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스마트 건강 은행 플랫폼은 12종 건강 증진 사업에 6,607명을 등록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 불편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7년부터 매년 1월에 5,000포인트 이상 대상은 건강 관리 물품을, 1만 포인트 이상 누적 대상자는 평창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포인트는 연 최대 5만 포인트이며 포인트 누적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19세 이상 64세 이하 건강 위험 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에 대해 모바일 앱을 통한 만성 질환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모바일 헬스 케어 관리 대상을 사업 참여 희망 수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 어린이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관련 절차 진행에 따라 난임 시술 교통비 지원을 연 150만 원 이내 실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를 위해 강원도와 지원 기준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사회 보장 제도 신설 변경 협의 완료에 따라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 국비 지원 사업을 24개월 미만 전 영유아로 상반기 내 군 사업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 강화에 더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1쪽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의료 취약 계층 대상자 중 지속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료와 운동 처방 수행을 원격 협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발굴을 위한 지역 사회 통합 지원 연계 강화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의료 통합 돌봄 서비스와 북부 권역 1차 보건 의료 강화를 위한 재택 의료 사업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문제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420쪽 지역 주민 참여 건강 생활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 강화를 위해 통합 상담,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건강 마을 환경 조성과 실천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는 1인 가구 및 취약 계층 남성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와 대관령면 신체 활동 역량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또 질의합니다. 지방 소멸 대응 특위에서 나왔던 제안했던 사항인데 물론 어려움이 많은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은 앞서서 보고에서 나왔으니까 생략하셔도 되고 향후 진행 상황하고 또 우리 지역 평창이라서 어려운 상황,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 이런 것까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월이 얼마 전에 산후조리원이 오픈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당시 그 목적이 평창, 정선, 영월을 아울러서 하는 목적으로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후조리원 실태를 보면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평창군에서 운영을 한다면 한 10실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한 연간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운영비와 저희가 공공 의료 목적에서 수입을 창출한다는 거는 조금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한 10~15억 정도의 수익을 생각한다면 18%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모든 거를 다 수요하고 충족시켜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저희가 정주 여건이 일단 관내가 8개 읍면으로 너무 흩어져서 생활권이 있다 보니까 중심점이 없고 두 번째로 저희 관내에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후조리원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응급 상황에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향후에 작년하고 재작년을 신생아 출생아를 보면 작년에 105명으로 재작년보다 7명 정도 더 출생한 걸로 나타나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한 3년 정도 이 출생이 계속 확대돼서 이어갈지 아니면 유지를 할지, 감소를 할지 추이를 본 다음에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과연 그럼 평창군에서 어려움을 아니면 위험성을 가지고 산후조리원을 오픈했을 때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요. 예전에 한 3년 전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가임기 여성들 중에 “내가 분만한 산부인과에서 되도록이면 산후조리를 받고 싶다.” 그리고 한 90% 정도는 “여기서 받지 않겠다.” 10% 정도는 “생긴다 그러면 고민을 해 보겠다.” 하는 추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임산부나 출산율이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군이나 지역 사회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게 산부인과, 소아과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이 정도가 지금 많이 원하는데 현 상황에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건 맞잖아요?

네.

맞아서 그렇다고 억지로 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난임 시술 교통비를 지원하듯이 주변에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을 다닐 때 그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일부라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공공 기관 같은 경우는 일주일 기준이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산후 도우미를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군에서 또 본인 부담금 30%, 저희 국비로 70%를 지금 하고 있고 보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지금 산부인과 진료의 목적에 대한 거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좀, 지금은 여건이 안 맞으니까 세세히 좀 챙겨주시다가 정말로 우리 지역이 나중에 인구도 조금 늘어나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젊은 부부가 많이 주거를 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아기가 많이 태어난다면 그때는 다시 산부인과나 조리원이 생겼으면, 희망이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전까지는 그래도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산후조리원 지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모시고 오셔서 내과적인 거는 안정화가 됐는데 향후에 올해 소아과부터 문제입니다. 소아과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은 미지수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산부인과를 전공하신 선생님이시나 아니면 소아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자기가 했던 전공과목을 오픈하는 걸 되게 기피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잘 알겠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신과 출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 주는 과장님과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뭔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우리 지역이 영월 산후조리원에 가면 DC 해주는 할인율이 있던데?

네.

30%인가요?

영월의료원에서 출산을 하면 50%고요. 그냥 다른 데서 하고 가면 3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월 산후조리원이 개원해서 제가 좀 눈여겨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인근 지역을 같이 확장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30%를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30% 해준 것만 해도 고맙긴 한데 지금 과장님이랑 원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알고, 그런데 산후조리원이 저희 지역에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 짓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니까 30%를 해주지만 혹시 무슨 영월의료원하고 그거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할인율을 높여서 저희 지역 산모들이 가서 이용할 경우에 그 할인율을 좀 높여서, 조금이라도 높여서 그런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 주시고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월, 평창, 정선의 통합으로 해서 그 목적으로 국도비가 배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처음에는 30%도 아니었습니다. 30 대 50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돈은 3개에 대한 걸 돈을 받았는데 영월군과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는 영월의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서 그나마 항의를 해서 30 대 50%가 지금 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장님이랑 과장님이 정말 신경 쓰시고 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30%라도 사실은 큰 성과인데 저희들 욕심이죠.

네.

그러니까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우리 평창 인근 지역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할인을 할 수 있으면 저희 산모들에게 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어렵지만 한번 그냥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과장님, 우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네.

그 시설비 지원에서 지금 저희가 체외 수정, 동결 배아, 인공 수정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각각 어떻게 지원해 주죠, 지금?

체외 수정 안에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외로 인공 수정이 있는데 체외 수정 안의 신선 배아는 110만 원,

110만 원?

네, 동결 배아는 50만 원, 인공 수정은 30만 원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겠다?

똑같은데 아마 그거보다 조금 병원비는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원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시려고 하죠, 지금?

지금 저희가 체외 수정은 국가적인 거는 20회, 인공 수정 5회로 해서 총 25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면 1년에 체외 수정을 받는 그 산모가 건강 상태가 가장 배란이 잘 되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1년에 다섯 번 하기가 정말 산모를 나쁘게 말해서 건강을 악화시키는 부분인데,

힘들죠.

힘든데 보통 평균 두세 번을 하십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로 봤을 때 5회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이 그거를 또 원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가 저희보다 자체적인 사업이 들어가서 5회를 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강원도와 협의해서 20회를,

네, 20회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 고통받는 거 생각하면은 좀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의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문태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정문태 의료관리팀장 인사) 박미란 원무팀장입니다. (박미란 원무팀장 인사) 이석종 진료운영팀장입니다. (이석종 진료운영팀장 인사) 김영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영애 정신건강팀장 인사) 그럼 2026년 의료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8쪽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료지원과에서는 공공 보건 의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외래 필수 진료과 유지 및 자택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운영 그리고 정부 국가 자살 예방 전략에 따른 평창군 지역 사회의 자살 예방 강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26년도 주요 업무를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현재 9개 진료 과목을 운영 중이며 외래 진료는 치과, 한의과를 제외한 진료과에 모두 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진료 및 민원 업무를 위한 방문자는 총 6만 5,506명이며 진료 수입은 23억 4,737만 9,260원이 되겠으며 2024년 대비하여 4,034명의 이용자와 2억 1,507만 6,000원의 진료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진료 과목별 환자 수와 운영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입니다. 외래 진료 지원을 위한 영상 의학실을 포함한 임상 병리실과 물리 치료실 이용 또한 외래 환자 증가에 따라서 직접 검사, 수탁 검사 등의 검사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영상 의학실은 4,013건이, 임상 병리실은 3만 4,262건이, 물리 치료실은 5,789건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6년 4월 소아 청소년과 공중 보건의 전역에 따라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시는 내원객에게 편안한 진료 환경을 지원하고 직원 친절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60만 원이며 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재가 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의사의 판단 후에 의사를 포함한 재택 의료팀이 자택을 방문하여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현재 시범적으로 남부권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북부권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보건의료원 차원에서 준비 중입니다. 현재까지 총 환자 수 24명을 등록하여 10명이 노환으로 인한 사망 및 전출을 하여서 현재 14명의 환자가 자택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482쪽입니다.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사회 복지사의 충원이 1월 인사에 이루어져서 현재 재택으로 신청 대상자 11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신규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문제점은 해결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강 검진 사업입니다. 483쪽입니다. 질병 예방 체계 강화와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비는 1,150만 원입니다. 일반 건강 검진, 채용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적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는 위암과 대장암을 포함한 국가 건강 검진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내시경은 국가 건강 검진뿐만 아니라 진료의 진단을 위한 실시로 현재까지 수면 9명, 비수면 15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외래 가정 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하고 계시며 내시경 실시 이후 암 의심 판정 시에는 상급 병원으로 시스템상 진행하는 진료 의뢰 회송 시범 사업을 연계하여 평창 군민의 상급 병원 진료 예약 단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84쪽 진료 업무 대행사 운영입니다. 필수 진료과 유지를 위한 의료진 확보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원 외래 진료와 재택 의료 제공 및 응급 의료 기관 운영을 위한 의료진 확충으로 주민의 1차 의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진에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여서 의료진 가족이 함께 평창에서 머무르면서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본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진료과 안과, 산부인과 등은 3월부터 순회 진료 방식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차질 없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85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실 전담 인력 18명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 24시간 연중무휴 응급실을 운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응급 환자 진료 현황입니다. 2025년 응급실 내원 환자는 총 3,063명이 방문하였으며 2,708명은 치료 후에 귀가하였고 사망자 94명의 70%는 노환 및 병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운영은 중증도 환자 분류에 따라서 응급 대응을 할 것이며 유관 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3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서 국가 암 조기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검진 예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는 일반 건강 검진, 생애 전환기 검진, 영유아 건강 검진과 건강 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주민에게 5대 암 및, 지금 6대 암입니다. 6대 암 및 폐암 조기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강 검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수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487쪽입니다. 암종별 수검 현황은 6대 암에 대하여 1만 847명이 수검을 완료하였으며 정부 합동 평가 지표인 의료 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은 목표 설정 39.2%이며 목표는 이미 달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본원 검진 및 출장 검진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이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8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145만 7,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 지원이 성인의 경우에는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이 되고 소아암의 경우는 만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지원되고 정기적인 조사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소아암 6건, 의료 급여 수급권자 8건, 건강 보험 가입자 2건 총 16건에 대하여 5,824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당해 연도 몇 차례에 걸쳐서 증액 내실을 통보하고 있어서 차후 사업비는 증액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과 홍보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9쪽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수술비 지원으로 시력 유지 및 실명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주민 중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이하인 가구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안은 30만 원, 양안은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5년 추진 상황으로 단안 시술비 26명, 양안 시술비 51명에 대하여 2,89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가 의료비 지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저소득층 만성 질환 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평창 군민 중 만 4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 주민에게 국가 건강 검진 제외 항목인 동맥경화 검사, 골다공증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비를 인구 보건 복지 협회 강원도 지회에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이며 심혈관계 질환과 골다공증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여서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동맥경화 500건, 골다공증 500건이었으며 모두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지역 주민이 지역별 순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91쪽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억 3,824만 4,000원입니다. 평창읍과 진부면에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본소와 분소를 운영 중입니다. 자살 고위험군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자살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 및 생애 주기별 다양한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정신 건강 복지 센터에 등록된 관리 대상은 총 213명으로 정신 센터 요원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사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자살 시도자 발생에 따른 응급 입원 4건, 행정 입원 3건 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이 밖에도 정신 건강 치료비 지원을 국가 지원과 군비 지원으로 각각 지원하여 정신과적 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자 발생 시에 유가족 지원 사업으로 애도 프로그램과 사후 유가족 지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정신 건강 복지 센터에서는 2026년 통합 돌봄 사업과 관련된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청소년 중점 사업인 학교, 직장 기반 사업을 강화 추진할 것이며 2년 이내에 평창군 자살자를 50% 미만으로 줄이자는 것을 목표로 주민과 함께 참여형 정신 건강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평창군 자살률은 하단 자살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4쪽 치매 안심 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치매 환자와 가족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치매 예방 상담, 조기 진단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와 주민의 치매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복지 센터와 마찬가지로 치매 안심 센터도 평창읍과 진부면에 본소와 분소를 운영 중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 등록을 위한 조기 검진, 치매 환자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제공과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치매 전수 검사를 매년 실시하여서 치매 환자 발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평창군 치매 환자 1,136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치매 환자에게는 쉼터 프로그램 제공과 조호 물품 제공, 약제비 지원 등이 지원되고 정상 군에 대하여는 예방 교실을 제공하여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495쪽입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에게는 가족 교실과 치매 가족 상담 서비스를, 그 밖의 치매 이외의 지역 사회 주민에게는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치매 안심 마을 운영, 치매 파트너 교육을 제공하여 인식 개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경증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형 일자리를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추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평창군의 좋은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여서 치매 환자의 중증화 억제 및 인지 저하자가 치매로의 진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료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484페이지 좀 봐주세요. 진료 업무 대행 의사인데 채용 현황에 보면 작년 12월 31일에 만기 되신 분도 있고 거의 한 네 분 정도 그리고 또 올해 2월에도 또 만기 되시는 분이 있고 4월에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어떻게 다시 재계약을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추진하고 연봉 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재계약을 완료를 한 상태이고 응급의학과 선생님께서는 2월 말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시겠다고 조금 건강상의 문제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바로 채용 공고를 진행을 하여서 지금 바로 이어서 응급실을 운영하실 의료진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공중 보건의도 1명이 지금 복무 만료에 따라서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그것도 거기에 대한 보충 인력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소아 청소년과 공중 보건의하고 지금 치과 그리고 직업 환경 의학과 건강 검진 부서에서 함께 검사 진행을 해 주시는 공보의 세 분이 계시는데 치과 매출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상 소아 청소년과는 너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공석으로 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원장님과 함께 지금 거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바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원장님이나 또 과장님 또 직원들이 많이 의사 때문에 애쓰시는 거 알고 또 지금 1년씩 계약이 돼서 다른 분들은 다 재계약이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청소년과 공중 보건의는 아마 또 하루빨리 열심히 하시면 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는 의사들이 없어서 사실은 의료원이라든가 병원이 유지되기 힘들잖아요? 아까 우리가 농담조로 얘기했지만 “돈은 있는데 의사들이 안 온다.” 저희 농촌 지역은 특히, 정말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우리 원장님과 또 과장님 그동안에 힘쓰셔서 평창군은 그래도 거의 원만하게 돌아갔는데 지금 또 소아 청소년과 이분들은 또 열심히 하셔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좀, 힘드시지만 직원들하고 힘을 합해서 그렇게 좀 채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속성 있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행감에서 잠시 스스로 생명을 마치신 분들의 영혼이 제 머리에 잠시 남아서 제가 살짝 그랬던 것 같은데 오해는 안 하셨죠? 그거 관련해서 보충 진술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사업도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 이후에 혹시 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거 외에도 혹시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 또 구상한 거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더 확대한 것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26년도에 앞에 비전과 목표와 추진 방향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자살률을 최소화하는 거를 지금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부분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연계 해서 생명지킴이로 활성화하는 그 부분인데요. 먼저 행감 때도 그런, 행감이 아니고 저희 보건복지정책과에서 봄봄지원단이라는 단체를 해서 그쪽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 원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한 번 나눴었고요. 그래서 그 지원단을 저희가 따로 협의를 해서 생명지킴이로 조금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을 최근에 또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이게 적법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 생명을 지켜야 할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입장에서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원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활동가들은 그 나름대로 교육을 막 받아서 대상자 선별된 그 대상자들에 관련돼서 케어하는 시스템인데 저는 이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항상 지역이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지역의 형태를 보면 상당히 지역이 좀 이기적이고 그리고 온정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런 지역일수록 굉장히 많은 것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갖는 것이 마치 생명의 극단 선택하신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온전하게 온정주의로 가면서 그분들도 하나의 사회적인 일원으로서 어떤 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공유하다 보면 그런 유형이 좀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행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참여하고 체육 대회도 있고 무슨 박람회 같은 것도 있고 또 소규모 자연 봉사 활동도 있고 하는데 나는 이런 생명지킴이 활동가 분들이 가정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분들을 케어하는 것을 일차적인 단계로 보고 그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나와서 지역에 같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화도 하고,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몸소 땀을 흘리고 뭔가 같이 하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공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험군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설 수 있는 생명지킴이 활동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지역 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마치 생명을 지켜야 할 사람들과 그다음에 고위험군인 사람들하고의 구별을 딱 지어서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칫 갑을관계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느낌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하고 똑같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 일원에서 똑같은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사회 참여를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너무 이상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자세히 이해는 가시죠, 과장님?

네, 이해 갑니다.

그렇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선 김성기 의원님께서 자살 예방 생명 사랑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성기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외국에서는 우리가 의학적 처방 말고 사회적 처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회적 처방이라는 용어를 써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롭거나 이런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 지역 사회에 있는 합창단 혹은 공예, 문화 예술 활동이라든지 혹은 체육 활동, 우리로 따지면 파크 골프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장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살 예방 논의하면서 주로 복지나 고용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좀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런 서로 돌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이 많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김성기 의원님께서도 예술 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다른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정리를 제대로 해 주셨어요. 사회적 책임,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가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인문학 강의 같은 거를 우리가 의도치 않게 가서 교육을 받다 보면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분들도 함께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같이 접하면 삶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시민대학이라든지 또는 리더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사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는 삶의 의욕을 가질 수도 있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좀 잦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걸어 나가지 못하면 활동가분들이라든지 지역 사회에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하는 그런 온정주의적 어떤 시스템이 좀 마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워낙 잘 정리해 주셔서 의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 부분 책임으로 해서, 저의 이상한 질문을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481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센터 시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 통합이 실시가 되잖아요?

네.

그거랑 지금 연계해서 거의 보면 하는 활동은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통합 돌봄이 시작되기 전부터 작년 2월부터 재택 의료 서비스 사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는 그냥 돌봄이 아니라 재택 의료 서비스에서 약간 진료비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재택 의료 서비스 사업에 가정에 가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진료를 해드리고 돌봄까지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가를 심평원에 저희가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진료 본 거에 대해서 세입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통합 돌봄 사업 안에 재택 의료 사업이 반드시 필요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긴장감은 없습니다. 하고 있는 거에서 그냥 저희가 참여만 하면 되고 거기에서 연계 사업 쪽으로 정신이나 우울증이나 아니면 치매 이쪽으로 해서 통합 돌봄 자체 내에서만 저희가 뿌리를 내려서 연계로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조금 더 연계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들 생각에 사실은 의료원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정부에서 유보 통합이라든가 의료 통합을 해서 이번 3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판정위원회도 새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거기서도 통합판정위원회가 같이 해서 이분이 정말 재택에서 그냥 돌아가시게끔 한다든가 그렇게 통합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요양원으로 간다든가. 사실은 이거는 또 의료원에서 의사분들이 그런 거를 판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 예산을 같이 통합을 해서 판정회를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또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 주민들, 지금 사실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다시 팀이 신설이 돼서 조사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아마 많은 수요 조사를 해줘야지 이게 성공적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 지금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가족복지과랑 통합하는 데 같이 공유하셔서 어떤 하나의 큰 틀을 잡아서 가야지 이거는 가족복지과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의료원에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주민들도 많이 또 혼동스러워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저희들도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라 겉핥기, 겉에만 핥고 있지 속속들이는 사실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료원하고 같이 공유해서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주고 또 사업하는 데 시행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택 의료 사업을 저희가 긴장하지 않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 뜻은 사실상 참여의 의지를 벌써 저희가 보이고 있고 지금 저희 쪽 직원이 들어가서 같이 팀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을 서로 논의해서 지금 의료와 돌봄 쪽으로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