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홍정임 의원 발언
정임
홍정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남진 장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장흥군수 제출) 2. 장흥군↔외교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11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정남진 장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외교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위선주입니다. 정남진 장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장흥군↔외교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64호 정남진 장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은 정부 정책으로 2027년 상권활성화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시 최대 사업비 100억 원으로 침체된 토요시장과 중앙로를 제2의 도약을 위한 경관 조성, 상인 역량 아카데미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은 토요시장과 중앙로 상권을 중심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경계로 지정계획을 수립했으며, 면적은 24만 9,156㎡, 616개소의 점포로 구성했습니다. 다만,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요건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토요시장 민속광장 준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후 내실 있는 상권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권활성화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참고자료는 상권활성화사업 비전 및 추진계획안으로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전략과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시장과 중앙로 상권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상권활성화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55호 2025년 10월 24일 장흥군과 외교부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25년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어렵게 살린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행안부 주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자매결연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한 협약입니다. 저희 군은 외교부와 서면 방식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자매결연, 지자체 행사 교류 및 휴가철 방문을 추진하고 기관 기념품 및 명절 선물 구매 시 자매결연 지역의 특산품을 우선 활용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 및 홍보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5일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장흥군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외교부 기관 홍보물품으로 우리 군 특산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자매결연 협약기관인 외교부와 주요 관광지, 문화자원, 축제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장흥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의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정남진 장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된 지역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출자료만으로는 의회가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기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남진 장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로 상인들하고 이쪽 토요시장 상인들하고 상의는 잘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도 했고 또 간담회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시장 쪽은 상인회가 잘 구성이 돼 있고 활발하게 운영이 잘되는데 중앙로의 예전에 있던 상인회가 거의 유명무실화되었고 그래서 약간 이쪽 중앙로 위의 상권에 있는 분하고만 조금 교류를 한 사항입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그러면 반대 의견은 없어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반대 의견은 없고요. 상권활성화사업이 상인회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분의 1 이상은 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다 동의하셨어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그렇고, 저희 중앙로 상인회가 많이 활발하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상점가들을 구성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의견 수렴 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남진 장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외교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 투자협약(MOU)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 투자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9-456호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 투자협약(MOU) 체결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진면 대리 산 85-4번지 외 3필지 6,600여 평을 매입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주식회사 동아컴퍼니와 지난해 11월 27일 1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관광형 숙박시설과 육상계류장을 조성하여 해양레저 복합단지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민간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2027년 어촌신활력 증진 공모사업과 병행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동아컴퍼니에서는 금년 4월, 5월경부터 토목공사를 착수할 계획과 함께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적극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