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제295회 제4차 본회의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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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안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시설관리사업소․지역활력과․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현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군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군민과 함께 하는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2쪽에 군위소방서 신설입니다. 과장님, 2026년 군위소방서 설치 승인을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2030년 예정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서 신속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소방서가 준공이 되면 앞에 그 도로의 진입, 진출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육교 있는 데도?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거기 도로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변경해서?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의원

고가도로에 있어도 된단 말이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의원

그리고 지금 행정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119가 무성동에 준공이 되면 효령에 있는 정비창, 그거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문경 간다고 얘기하던데 그거는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문경 가는 걸로 거의 확정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확정 됐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의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 통합이라고 하면 그 건물은 대구로 갑니까? 대구 어느 소방서로 가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군위에 있는 건지.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통합되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우리 군위 쪽에서?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중구2리 자연재해지구, 이게 올 11월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신속히 착공해서 2028년에 준공이 되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의원

만약에 이게 준공이 되면, 지금 토지 장소도 안 정했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배수 펌프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배수 펌프장으로는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운표의원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거기를 배수 펌프장 설치를 안 해도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 설명회라든지 그런 거 한번 개최하도록 해서 주민들 궁금한 사항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 또 기술이 있다, 그렇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도 하고 그렇게 의견 수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침수 지역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지가 조금 좁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주변 부지 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소방본부하고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부지로도 충분한 걸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지를 더 사게 되면 인근에 토지가 있긴 하지만 거기가 농림 지역이어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가 힘이 들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현의원

힘이 들어도 할 수 있으면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 소방서 하나 짓는 데도 5년 걸리는데 이 공항 1, 2년 밀려진다고 주민들이 생난리를 칩니다. 소방서 조그마한 거 하나 짓는데 5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요. 군위가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늦다, 그죠? 소방서 신설이.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좀 늦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지금 소방서 그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활용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저희끼리 충혼탑 이전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나중에 그 자리가 충혼탑 부지로서 또 어느 정도 적정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나중에 미리미리 서로 좀 의견을 나눠서 혹시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한 뒤에 다시 추진하는 것보다 그런 방향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소방서 부지 관련해서는 소방본부하고 다시 협의를 계속해서, 현재 그 부지로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일단 협의는 계속해 보고, 소방서 그 부지는 관계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간부회의 때나 군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미리미리 이야기해 놔 놓고,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머리를 맞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아까 박운표 의원님이, 저도 그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 국도하고 연결하는 데는 신호 체계로 연결합니까? 소방서 진출입을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진출입하는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는데.

박수현의원

미리 검토 하세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부지만 일단 확정됐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차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의원

전에 토지 매입할 때 그 소리는 했습니다. 여기 고가도로도 가까이 있고 한데 앞에 과연 신호기를 달아서 할 수 있나 하니까, 그때 보니까 소방서에서 충분히 되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소방본부하고 의논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미리미리 준비해서, 건물 다 지어놓고 또 협의하지 말고 미리 협의해서 같이 준공돼서 주민의 안전에 빠른 속도감 있게 전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지금 우리 군위에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이거는 3억 원 예산을 들여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을 하는데 이게 설치는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마을별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한 40∼50%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장철식의원

군위군 전체 40∼50%입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이거는 주민 동의만 되면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방송이냐 하면 이장님이 휴대전화로 방송을, 군위 지역이 아니더라도 방송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가 있고, 마을 앰프 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고, 댁내 수신기가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현재 좀 낮은 것은, 이게 주민 동의를 전체 받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상반기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럼 이거는 댁내 수신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집 안에?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연결이 같이 됩니다. 방송 같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철식의원

나오는데 그 댁내 안에서 하는 그 수신기도 이 사업으로 합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연결해서 하는 건데 댁내 수신기와는 별도로 지금 또 예산을 들여서, 취약 계층이라든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하기가 힘드니까 별도로 몇 대씩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안전관리과에서 마을에 댁내 수신기 넣어 주는 데 있잖아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넣어주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지금 어떤 마을에는, 이미 작년에 했던 마을이 있잖아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래서 지금 귀농 귀촌이라든지 전입하는 세대가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 세대들이 그때 할 때 안 들어왔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없잖아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던데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댁내 수신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약 계층이나 고령자들, 방송 듣기나 스마트폰 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최소화해서 하고 나머지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귀촌을 했다고 해도 댁내 수신기 굳이 안 달아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철식의원

댁내 수신기 사업을 지금 군에서 안 하고 있어요? 독가촌이라든지 자연부락이 많은 곳에 전부, 그 사업을 지금 계속 안 합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지금 최소화하고 있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대체해서 이걸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면 올해 귀촌했다든지 이주해도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휴대전화만 있으면 계속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댁내 수신기 아니더라도 마을 앰프 방송이나 휴대전화로도 다 송신 됩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나이 많은 어른들은 휴대폰을 잘 못 쓰잖아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런 분들은 댁내 수신기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장철식의원

지금도 댁내 수신기 신청하면 해줄 수 있어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학암천 정비 공사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댐으로는 낙동강 수계 5개년 계획이 잡혀서 군에서는 사업을 잘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지금 학암천은 공사를 착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철식의원

있는데 댐 안으로는 군에서는 사업을 잘 안 하고 낙동강 수계 5개년 계획이 잡혀서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사업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을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철식의원

군에서도 사업할 수 있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댐 위에는,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철식의원

있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제가 건의를 한번 했는데 성리 침수 지역 용역을 했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장철식의원

건설과에서 했어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장철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1,400만 원, 이게 자부담은 몇 프로씩 돌아갑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여기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 수급자는 100% 지원해 주고, 일반이나 소상공인은 70% 지원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70%는 자부담입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자부담은 30%.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이분들이 자부담 30% 해서 가입했을 때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이렇게 수령할 수 있습니까, 풍수해 피해를 봤을 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할증 요율도 있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할증은 따로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자동차보험처럼 보험 혜택을 많이 보면 할증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거 그럼 계속 탈 수 있다고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해마다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해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연말 되면 종료되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만료되면 끝나고 다시 또 계약하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게 되는구나, 해마다 이게 요율이 많이 올라가서 30%도 부담률이 많이 오른다 하던데.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요율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일반인들은 70%를 지원해도 30%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의원

그 30%에 대한 것도 해마다 오른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안 오릅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풍수해보험은 지금 일반인은 52명 정도 가입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다른 보험인가? 해마다 본인 부담률이 오른다고 그러던데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농산물, 농작물 보험인 거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농작물은 올라가고? 이거는 그럼 어떤 사람이 넣습니까, 52명이면.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본인들이 원하는 주택이나 주택 침수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온실이나 이런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을지연습. 탐지견도 오고 헬리콥터도 오고 해서 처음으로 좀 크게 하는 것 같더니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 타셨네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축하드리고, 앞으로 계절이 겨울이라서 폭설 대비해서 제설 장비 확보라든지 염화칼슘 이런 건 충분히 준비돼 있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충분히 돼 있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폭설 대비해서 사전 살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제설 장비 그거는 국도나 지방도 큰 도로에만 해주고 마을 안에는 염화칼슘으로 하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총 6대를 임차해 있는데 큰 도로 6개 노선으로, 그렇게 큰 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충분히 돌아갑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충분히 돌아갑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군위소방서, 이거 유치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같이 참 축하받을 일인데 그동안 유치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 수고하셨다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차근차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물놀이할 때, 작년에도 한 번 건의했었는데 올해도 그 물놀이 안전 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절기에.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올해도 12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선발하게 되면 그분들은, 동산계곡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 하천 쪽으로 위천 강변에 물놀이 감시단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여름 하절기가 되면 낚시꾼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쪽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분들한테 조금 통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 물놀이 부분은 동산계곡에 사망 사고가 나서, 거기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하천에도 한 사람 있더라고요. 물놀이 안전 요원이.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12명,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12명이 전체 다 하고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데서 계도하는 그런 차원이고 저희들은 별도로 지금……

영숙

김영숙의원

아, 안전관리과에 소속된 분 아니라고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제가 보니까 거기 위천 강 주변에 오길래, 거기는 사실 물놀이하러 별로 안 오거든요. 물놀이 대신에 낚시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낚시꾼들을 좀 이렇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타 부서에서 하는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의원

그쪽 부서에 제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쪽 부서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작년에 건의드렸는데 올해 꼭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재해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걸 사전 대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대흥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게 계속 사업입니다. 지금 시작은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완료는 언제 되죠? 2026년도에 완료됩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이게 계획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계획돼 있는데 현재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돼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해서 지금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 급경사지가, 지방도가 국도로 바뀌면서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작년 7월에 지방도 68호선에서 국도 16호선으로 승격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의원

이 금액이 107억이다, 이것 계속사업이 5년간, 2028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런데 지금 설계 용역이 올해 8월에, 작년 11월부터 용역 들어가는데 중지된 이유가 국도 승격에 따라서 행안부와의 협의 때문에 중지됐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그게 국도로 승격돼서 예산을 국토부에서 해야 될지, 행안부에서 해야 될지 그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다시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그 급경사지 예산 편성됐다고 동네에 가서 매번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는데 이거 나중에 회관에 가거나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폭염 예방에 대한 물품이 주로 쿨토시, 부채 이런 걸로 하는데 그늘막은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햇빛 차단하는 그늘막, 시내에는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사거리에.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시내는 설치돼 있는데 저희는 설치 된 곳이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한 개도 없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홍복순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범적으로 여기 시가지나 시장 건널목 이런 데다가, 햇빛에 따라서 그늘막이 되는 건데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예산 올해 편성 안 됐어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체육센터 앞이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걷는 그런 데다가 이걸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채 이런 거는 일시적입니다.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소방서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소방서는 제가 알기로 7대인지 6대인지 우리가 남부초등학교에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이 부지가 국도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협의를 하자고 해도 계속 안 해줬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협의가 됐네요, 대구광역시로 가면서?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법이 바뀐 건 아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는 시각이고, 경상북도에서는 조금 엄격하게 보는……

홍복순의원

그러면 상위법이 아닌 이게 적극적인 행정에 따라서 설치됐다, 이 말이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홍복순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가변 차선이나 이런 절차상의 협의가 아직 많이 남았다 하던데요. 그런 것도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밤마실 있잖습니까, 매년 재해로 지금, 거기는 주택 단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올해 계획이 아무것도 없네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25년도 8월에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 그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행정 절차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6월쯤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홍복순의원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고시하게 되면 2026년 올 8월쯤에 행안부 현장 실사를 거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복순의원

거기가 시내 군위읍 중심가입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거 연구 용역이 빨리돼서 주민들이 위험을 안 느끼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거는 안전재난에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중대시민재해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 다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중대시민재해이고, 중대재해예방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치는 그런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사망했거나 그런 경우.

홍복순의원

그러면 인명 피해네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인명 피해가 났었을 때 사망이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 중대재해예방입니다. 저희들 종사자,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군위군청 공무원이나 기간제, 공사하시는 분, 그분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법은 저희도 알고 있어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중대재해는 중대시민재해하고 나눠지는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박수현의원

우리 주민들도 헷갈려하고 우리 의원님도 조금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던데 국가하천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군위군 관내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군위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보 사리리까지 62.8km가 위천입니다.

박수현의원

그 한 노선밖에 없지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박수현의원

저 남방천 쪽으로는 없지요, 저쪽 부계 쪽으로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그쪽은 아닙니다.

박수현의원

댐 밑에서 소보 사리리까지, 그 한 노선밖에 없다 그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해두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방하천으로 있다가 국가하천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 이관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업무 이관한 거, 저희가 하는 거는 수문 관리라든가 수문 보수라든가 제방 풀베기, 그 정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현의원

그건 업무 이관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박수현의원

안 그래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안전 요원들 배치하는 거 있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박수현의원

준 행락지 비슷하게 해서 여름에 다리 밑으로 놀러 많이 오는 데 있죠? 그럴 때 1명씩 면에서 배치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게 국가하천이 되면 그 업무는 우리가 그렇게 담당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서 하고 단지 수문 보수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제방의 풀베기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하는데 나머지 할 수 있는 행위는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박수현의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우보면 나호리 나호교 밑에는 준 행락시설, 여름 한철에 그렇게 해서 안전 요원들 배치를 하거든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걸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 담당 부서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박수현의원

봉산교하고 또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제 국가하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분명한, 나중에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니까 그 업무를 잘 파악해서 지방 하천으로 있을 때하고 국가하천으로 있을 때, 그 대처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국가하천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국가하천은 군위댐 밑에서부터 소보 사리리까지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럼 지금 금매리 쪽으로는 국가하천이 아닙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금매리 쪽은 국가하천이 아닙니다.

박운표의원

아니라고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지방 하천입니다.

박운표의원

말이 지금 틀리는데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관정 수리하는데 국가하천이라서 국가하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의원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하천은 물 흐르는 데서……

박운표의원

내가 잘못 아는 게 아니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물 흐르는 데, 군위댐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보 사리리 쪽으로 흐르는 데, 거기가 위천입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새들보의 수문을 하천에 새로 하려고 하니까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지금 국가하천이라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해당부서하고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알아보고 하라고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의원

내가 확실히, 왜냐하면 지금 새들보에 물이 모자라서 그것 관정을 새로 옮겨서 하려고 하니 거기는 국가하천이라서 여기 승인을 안 얻으면 못 한다 하더라고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정확히 알아서 국가하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겪었다시피 폭우 시에 하천이 상당히 어떤 문제가 좀 발생되죠,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 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래서 하천 하상이 너무 낮고 또 각종 유수 지장물 그걸로 인해서 유수가 어떤 장애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좀 해 놨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전수 조사를 해서 하상 정비할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1년 안에, 그게 워낙 구간이 길고 넓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걸 조사를 해서 좀 급한 데부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여름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되는 게 매년 거의 다 있다시피 하던데 그런 부분은 이미 상습 침수라든지 이런 걸 아실 겁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래서 그쪽 부근에 지금 하천 준설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게 국가하천으로 되고 나서, 그때 한번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일부 사업비를 군이 받아서 처리를 안 합니까, 국가하천 사업을.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현재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없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 때 분명히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걸 건설과에서 이야기했나요? 그 부분은 부군수님이 한번 챙겨주세요. 부서간에 어떤 이견이 있는 부분은 부군수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47분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주은하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했나요?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이번에 인조 잔디를 야구장에 개보수 하는데 지금 임대료가 1년에 5,000 얼마이고, 3년에 1억 5,000 얼마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운표의원

1억 5,000인데 이번에 인조 잔디 교체가 2억 6,500입니다. 맞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운표의원

그러면 지금 인조 잔디 말고도 다른 것도 수리해야 되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간단하게 마사토 보강이라든지 타자 연습 공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 당시에 이것 입찰 봐서 했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운표의원

입찰 봐도 5,500이면 잔디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대구군위야구사관학교, 현재 이분들 밥 먹고 하는 거는 군위에서 합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근무자는 지금 총감독만 상주해 있고 전지훈련으로 학생들이 오게 되면 보통 3주에서 한 달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분들은 여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는 의성에서 오는 야구선수들 또 구미 도계에서 와서 식사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해서 식당이 좀 잘 됐는데 지금은 의성도 연습장이 생기고, 구미도 생겼다면서요?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운표의원

생기고부터는 상당히 소상공인도 안 되는 모양이던데요.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야구장을 보수하고 나면 다른 지역의 야구단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전지훈련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운표의원

우리가 어차피 야구장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도 우리 소상공인들 식당도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건물 가만 놔두면 적자 안 나는데 1년에 세는 1억 5,000 받고 수리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으면, 소상공인들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구장 임대료하고 저희가 야구장 시설을 보수하는 그 두 가지를 단순하게 비교해서 적자가 크다라고 하시는 거는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금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임대료 선정하는 것은 관련 조례나 여러 규정에 따라서 요율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개 입찰을 통해서 최고 금액을 써낸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분이 5,110만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이전에 운영하시던 분보다 사실은 배가 넘는 금액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더 늘었고요. 그리고 야구장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는 저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인조 잔디에 대한 충진재 보충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또 저희는 의원이 아닙니까? 적자라는 걸 걱정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게 적자가 많이 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 된다든지 이런 걸 염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돼서 시설물이 잘 갖춰지면 이용객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저희 군위에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확립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축구장, 지금 기존 인조 잔디를 천연 잔디로 바꾼다, 그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운표의원

그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몇 해 전에 하천이 범람해서 인조 잔디가 물에 잠겼었습니다. 인조 잔디는 물에 잠기게 되면 사실 사용이 불가합니다. 먼지도 많이 날 뿐더러 변형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천연 잔디로 교체코자 합니다.

박운표의원

그럼 천연 잔디는 물이 지나가도 괜찮다는 거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물이 지나가도 그 퇴적물이 쌓이고 쓰레기가 있더라도 그것만 치우면 다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에 강한 천연 잔디로 교체코자 합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관 승진하시고 첫 데뷔전이다, 그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수현의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원

장기적으로 지금 종합운동장이 전면 빼고는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수현의원

장기적으로 그것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고 앞으로 운동장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할 기회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우리 인구 규모로서는 그 운동장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는 한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앙 체육공단이나 이런 데 공모해서 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가요? 다방면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운동장이 깔끔하게 정말 최신식 종합운동장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연구를 장기적으로 한번, 그 숙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아까 동부스포츠센터 용역은 어디 문화관광재단에 줬지만 거기서 헬스라든지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도자가 없어서 한때 운영을 못 했는데 지금 다 충원됐나요?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은 2명 다, 체육 지도자가 2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충원됐어요?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공원에 인부 3명,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체육센터에 보조 인부 4명, 체육센터 체육지도자 2명, 사라온이야기마을에 운영자 1명 등 인부를 많이 쓰는데 지금 다 충원되어 있습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수현의원

다 되어 있어요?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수현의원

그러면 우리 체육회 종목별 코치들은 지금 인원을 못 채워서 애를 먹던데 거기는 어떻게 돼 갑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강사 7명이 수영장하고 배드민턴하고 그다음에 헬스 코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체육회는 거기 소관이 아닌 모양이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회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충분하지를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이분들 결원이 생겨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안 겪도록 강사들 인원 관리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수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에 문의를 했는데 시설관리사업소 쪽이라 해서 드려보는데요. 우리 군내에 파크골프장, 산성은 올해 하면 되고 나머지 현재 된 곳은 7개 면 다 됐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철식의원

산성은 올해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현재 파크골프장 잔디 깎는 기계는 두 군데만 있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대여를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대여를 해서 쓰는데 이번에 보니까 잔디 깎는 기계를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좀 많던데, 그래서 어제 문화관광과에 질의했더니 시설관리사업소 쪽이라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파크골프협회에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건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검토해 보시고 민원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철식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식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테니스장 건의 건인데 환풍기입니다. 들어가시면 우측에는 환풍기가 설치가 됐어요. 좌측에는 환풍기 설치 검토한 일은 없습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는 작년에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설치를 했는데 더 이상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붕의 누수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안전에 관련돼서 한쪽 면만 지금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안전 문제로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겁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누수가 되면 거기에 천장 보수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환기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래서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치고 난 뒤에 저한테 현장 방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환풍기 달린 쪽은 테니스공에 보풀이 있죠. 이쪽 달린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데 안 달린 쪽은 밑에 뽀얗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설치하려면 양쪽 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야구장 있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대식의원

지금 전국에 야구 훈련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야구장에 찾아오시는 동호인들, 학생분들, 감독분들, 이분들을 제가 자주 만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시설이 잘 돼 있다, 너무 잘 돼 있다, 이렇게 평을 받은 상황이고, 또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야구 인원이 2,710명 다녀갔다 하면 어마어마한 성과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동호인분들하고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류현진 선수 모교가 인천 동산고입니다. 인천에서도 애들이 여기 훈련장이 좋아서 동계 훈련을 오거나 할 정도니까, 피칭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칭 머신. 쉽게 말해서 기계가 투수죠. 타자들이 공은 자주 칠 수는 있는데 사람 인원으로는 투수들이 계속 던지다 보면 팔이 아프다 보니까 타자들이 더 이상 연습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칭 머신을 한번 좀 검토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도 한번 훑어보고 했는데 가격이 좀 나가긴 하는데 이왕이면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 야구장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평을 받은 상황이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야구장 활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지금 전직 프로야구선수인 최익성 대표님이 삼성라이온즈 2군과 2.5군 분들을 우리 야구장에 훈련할 수 있게끔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더 호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동료 의원님이 축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조 잔디는 비가 들어가 버리면, 물이 들어가 버리면 인조 잔디 밑에 펄이 들어갑니다, 펄. 그러면 선수들이 뛰면 먼지가 팍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참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건설과에도 건의를 드린 게 우리나라가 자연재해로 국지성 폭우가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또 이걸 몇 억 들여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폭우가 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건의를 했냐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관 그걸 한번 보셔서 한 1m 정도는 옹벽을 쳐주시면 하천 범람하는 데에, 거기 턱이 이만큼 꺼져 있잖아요. 여기 하자는 게 아니고 위, 시설 있는 데에 옹벽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하고 해당되는 안전과장님이 검토를 해보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시설사업소장님이……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 그 문제는 지금 저희 위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시설물 승인이 안 납니다.

서대식의원

안 납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옹벽 설치, 구조물 설치는 아예 시설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축구를 하시다 보면 공이 멀리 날아갈 수도 있고 하천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구협회 회장님하고 저희가 미팅을 한 번 했었고, 그래서 그 옹벽은 안 되지만 펜스를 설치해서 안전에, 공이 날아가는 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 설치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펜스 설치를 하면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스며들겠네요.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조 잔디를 더 이상 하천 둔치에는 설치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천연 잔디 구장으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서대식의원

인조 잔디에서 천연 잔디로 교체하는 거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걱정을 좀 했는데 그게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천연 잔디는 아무래도 물 빠짐이 끝나면 쓰레기만 청소를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질의한 건의 건은 자세히 한번 훑어보시고 할 수 있다면 군민들하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장님이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사업소장님, 계속 복지 업무만 보다가 과장 승진되면서 이 업무 처음이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홍복순의원

이게 한 달도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의원

칭찬드리고 싶고, 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약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의원

저는 더 이상 질문 없고,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둔치에 물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둔치를 허용하는 거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가정하가 아니라 2년 전에 그 둔치에 물이 들어와서 잠겼던 전례가 있어서 앞으로도……

규종

최규종의장

둔치라는 것은 하천법에 맹 적용을 받고 시설하는 거 아닙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럼 물이 들어올 수가 있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런데 물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인조 잔디가 그렇게 취약했다면 시설을 안 했어야 되죠. 인조 잔디로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의장님, 이때까지 물에 잠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2년 전에 처음으로 범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조 잔디와 천연 잔디 구장 2개를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렇게 지금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면 그것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의장님, 그거는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된 거기 때문에 책임성은……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니까 그 인조 잔디가 약해서, 물에 약하다면 안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천연 잔디로 식재를 했었으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늦게 물이 그렇게 들어왔었다 하지만 해놓고 바로 일찍이 그렇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때 또 그렇게 했었다면 또 새로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계획할 때 그런 걸 좀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직자들이 그런 걸 예측 안 하고 뭘 합니까? 그 둔치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 거는, 원래 시설을 할 수 없는 걸 허용했다면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시고 일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야구장 아까 이야기하신 것도 내가 한번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야구장은 공공시설물로써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따진다면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수입이 어떻게 지출되는 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거기에 야구장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소장님? 왜 거기에 해놨습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군민들이 이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편익이 나올 거라고요, 편익.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체육 증진에, 건강 증진에 얼마나 더 기여를 했다든지, 또 그런 걸 곁들어서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보다도 어떤 편익이라든지 효과가 더 났기 때문에 설치했던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해주시면 적정한 대응이 안 되겠나 봅니다. 단순히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적자 나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내 이야기가?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의장님, 적자가 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시설 보수비와 임대료 수입을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그 공공성 부분이 조금 더 중요시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공공시설의 안전성이라든지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고 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저희 행정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것을 이해 못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설을 할 때는 군민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서 했어야 되죠, 그거는 경제적으로 10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가 충분하다면 그 돈 10원도 안 받아도 맹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종합운동장, 거기는 지금 개방을 합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무료로 합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장기간 쓰실 때에는 대관 신청을 통해서 소정의 비용을 내고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군민들이 그냥 운동할 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단순하게 조깅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조깅?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어떤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까, 그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례에 이용료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어떠어떠한 사용료를 받는 거 외에는 그냥 사용할 수 있죠?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활력과 소관

11시20분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활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7페이지, 효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 상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거는 기초거점 조성사업 2단계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주민들의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용역을 줘서 지금 마을회관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착공이 2025년 12월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가시적인 게, 보이는 게 없던데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지금 용역은 돼 있고 공사 중에 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라서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박수현의원

철거도 동절기가 있어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공사 자체는 지금 중지된 상태고, 계약은 완료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게 사무실을 비우고 이전하고 시간이 좀 오래되니까 주민들 중에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우보면 사무소를 리모델링 한다는, 자꾸 이런 소문이 나는데 아니면 조감도라도 미리 좀 설치해 놓으면 ‘이렇게 앞으로 지어지는구나.’ 하는 게 주민들한테 잘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걸 좀 조치해 주시고요. 너무 오래 놔두면 그것도 나중에 또 우범,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일찍 착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말까지는 사업 완료되는 건 확실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박수현의원

조감도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생안정지원금이 사용 연한이 10월 31일까지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런데 상품권 안에는 사용기한을 5년으로 정해놨는데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소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제가 읍면 방문 때도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124억이라는 기금을 이미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10월 말까지는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린 부분이고……

박수현의원

부탁은 드리는데 안 써도 우리가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게 5년간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군위사랑상품권, 이걸로 발행하잖아요. 지류로 발행하는 건 참 잘하셨는데 우리가 3년간 대구로페이 때문에 못 했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2년 6개월 조금, 7개월 정도.

박수현의원

대구로페이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는 그거 해도 됩니까? 우리가 대구로 편입돼서 못 했잖아요. 이제는 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대구로 편입될 당시 저희 지역화폐에 대해서 행안부와 대구시 두 군데를 컨택 했는데 행안부의 입장은, 지역화폐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로페이와 군위사랑상품권 2개 동시에 국비 지원해서 그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보다 이중으로 지원받는 거는 불가하다는 그런 결정을 받았고요. 대구시 입장은 대구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로페이 그것만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중단이 된 상황이고 작년 6월에 저희 지역의 관광객과 연계하여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컨택을 했을 때 정책 판매, 즉 할인이 안 되는 100% 전액 환급 금액을 지불하는 거는, 일반 주민은 구입이 안 됩니다. 저희 관에서 하는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이번에 지급하는 이거는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저희 관에서 발행하는 정책 판매가 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할인 행사는 이제 없다는 거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분명히 대구로페이 때문에 이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진되었던 금액이 민생안정지원금에 일부 그게 쌓여서 같이 이번에 삼십몇억이 공급되는 걸로 아는데, 사실 지역화폐로 할인하고 했으면, 삼십몇 억이 2년 6개월 동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했는데 이번에 지역화폐가 또 갑자기 풀린다고 하길래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었고요. 그리고 대구로페이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더라고요. 대구로페이가 1인당 한도액이 얼마까지 할인받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현재는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5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박수현의원

13%까지 할인되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의원

왜 우리 군위가 잘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냐 하면 젊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구에 가면 젊은 친구들은 다달이 이것만 기다립니다. 13% 할인 이거는 보너스라고. 13%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우리도 이걸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대구로페이 사용하는 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13% 할인이면 굉장합니다. 이게 소진형 예산이기 때문에 소진돼서 끝나버리면 구입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예산 소진형인 거는 아시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의원

대구에서 1년 예산 300억인가 편성해서 그거 소진되면 끝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군위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요. 이게 접근성이 약하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빨리 홍보를 강화해서 젊은 친구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생안정지원금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하는데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군위군 전역에 있는 가게나 상점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에서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로 소상공인들 가맹점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제가 어제 의흥 쪽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가맹점은 아니고 식당인데 그걸 가져왔는데 농협에 그걸 갖고 바꾸러 가니까 가맹점 아니라고 안 바꿔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식당에서 상품권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군위 경제를 살리려면 가맹점만 되는 것 같으면 가맹점 사람만 돈 벌었지, 나머지 식당 사람들은 하나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기본 조건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정책의 일환이고, 상품권을 안 받으면 혹시 거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업주를 상대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주마다 호불호가 있는 것이 가맹점을 가입을 하면 세금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강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제 내가 가자마자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흥 시장 변두리는 거의 가맹점이 아닌데 밥 먹고 나서는 그걸 딱 내니까, 받아서 농협에 가 보니까 안 된다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맹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군위 경제는 가맹점 등록한 사람만 살아나는 거지, 등록 안 한 데는 살아나지를 않죠. 그래서 이게 차별성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 대목에 군위전통시장에 갔는데 가맹점이 아닌 노점상 이런 데는 아무것도 안 되겠네요. 그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법 외적인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해 볼 점이 안 있나 싶은데요. 이거는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거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노점상은 그거 안 받겠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원칙적으로는 가맹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안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역화폐 자체가 가맹점에서 취급하도록 돼 있는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민생안정지원금 이거 언제까지 쓸 수 있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상품권을 받으면 뒷면에 발행 기간이 찍혀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5년 하시면 됩니다.

서대식의원

그런데 올해 10월 31일까지 써야 된다는 그 소문은 뭡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읍면 순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월 말까지는 좀 써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저희가 예전에 군위사랑상품권을 판매할 때 보면 거의 한 달 안에 다 회전됩니다.

서대식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금방 호불호로 갈렸는데요. 10월 31일까지 써야 된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상품권을 딱 보니까 발행일부터 5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홍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이게 11년 연속 선정된 것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이 공모사업은 가져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이것도 놓치지 말고 해 주시고 또 허브센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니까 실내 마감 진행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지금 실내 인테리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그 안에 배치된 인재양성원이나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이런 게 다 배치가 되면 자체적으로 한두 번 수업하는 거 봐서 3월에 개관식 하는 걸로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바깥에 다니다 보면 아직 주차장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던데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거는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마무리 공사하고 있다고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서대식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100%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6월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개관식을 안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학부형들 입장도 그렇고 해서 실내 디자인하고 이사만 되면 3월 초중반쯤에는 개관식을 하는 걸로……

서대식의원

그러면 그게 인재양성원 정도 되겠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 스마트 쉼터를 이번에 설치했잖아요. 거기에 조명이 있는데 혹시 타이머가 설치돼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야간 늦게까지 사람은 없는데 조명이 계속 켜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타이머를 설치를 해서 9시나 10시나 꺼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이동노동자 스마트 쉼터, 이게 지금 의흥시장에 계획이 돼 있는데 군위시장에는 이미 설치돼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군위시장에는 먼저 설치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거기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주로 쉬게 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걸 지금 여기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대구시의 이동노동자, 택배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이상 기온이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는 어차피 시장에는 쉼터가 필요했으니 거기 도우미분들도 계시고 해서 혜택 보는 분들이, 설치해 놓으면 혜택 보는 분들은 누가 제어하는 건 아니니까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해서……

영숙

김영숙의원

누구나 들어가서 쉴 수 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그래서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저희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시장 도우미도 가능하고 누구나 다 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작년에 마을만들기로 각 마을마다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올해 26년도에는 몇 개 마을이 선정됐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올해는 산성면하고 삼국유사면만 100% 참석이 안 됐고, 나머지는 전 마을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182개 마을에서 178개 마을하고 네 권역 해서, 그렇게 182개가 원래 대상지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거의 90% 넘게 하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98%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열매 마을, 그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몇 개 마을 됐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열매 마을이 올해 희망 마을……

영숙

김영숙의원

2억 주는 게 열매입니까, 희망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희망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희망입니까, 거기는 몇 개 마을 선정됐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원래 계획은 5개로 했었는데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니 외부 심사 위원들 눈이 아주 높습니다. 2억이라는 큰돈이 마을에 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아주 세밀히 관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개 마을이 됐습니다. 읍의 상곡리하고 효령의 장군1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 책정한 거는 씨앗이나 새싹이나 열매 마을 이런 데에 사업비를 더 추가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남는 예산으로?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남길 수 없으니까.

영숙

김영숙의원

다른 거, 스타 이런 데에 더 확대해서 하겠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그 2개 동네가 선정됐으면 아이템은 주로 뭐를 해서 선정됐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분들이 주로 도서관 쪽인데 상곡리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어른들 문화 교육이나 공예 교육이나 전시회, 요새 어른들 작품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장군1리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여기는 어른들 문집 2차까지 제작한 마을입니다. 거기에 대한 열의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방금 군위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상곡리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문화 교육이나 전시회나 공예 교육, 이런 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1년 연속으로 공모 선정이 됐다, 올해도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 있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준비해서 하면 마을 선정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공모사업을 하는 그 예산으로.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3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30년 이상 된 주택이나 슬레이트 지붕이 40% 이상 돼야 선정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본 지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슬레이트 철거가 40% 이상 된, 정리가 됐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 마을에 슬레이트 지붕이 돼 있는 게 한 4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40% 이상 있어야 된다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그래서 아주 낙후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낙후된 그런 마을을 찾는데 여기 운산리 같은 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낙후됐다고 보지 않았는데 선정 기준이 어떤가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되면 그 동네가 20억 정도 받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마을 선정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늘 소상공인을 위하고 지역 활력을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20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러면 2026년 되면 모든 사업이 끝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끝납니다.

홍복순의원

아니면 새로운 국비 신청이라든지 사업은 이제 없어집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저희들 기존 신활력 플러스나 이런 농촌협약사업이 많았는데 대구로 편입되면서 앞으로 향후 추진 방향은,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이거는 기존 하던 거 그대로 갑니다, 저희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공간 정비 사업이라든가 특화지구 설정,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 용역 신청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나오는 사업을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요? 대구광역시로 가면서 이제 읍 중심지 사업은 없어지고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청년 공간 조성사업으로 지금 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증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안에서 청년들이 장사하는 것만 합니까? 그 외에도 다 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지금 말은 청년 커뮤니티라고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상인회 사무실 증축하고 그리고 거기 오시는 주민들의 쉼터 조성이 주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층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 거는 시장에 오시는 분들 쉼터로 조성을 할까 하고요. 상인회 사무실은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몇 개 실을 더 마련해서 상인 교육이라든가 시장 안에 청년들, 혹시 저희 교육이라든가 할 거 있으면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업을 청년 사업으로 따왔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 같네요.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굳이 청년 커뮤니티 사무실을 지어야 되나 싶은 의구심에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입구 들어가는 간판이 동서남북 4개로 돼 있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의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사진을 띄워 보이며) 현재 저기 표지판이, 저번에는 나무판에다가 군위전통시장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은색으로 칠해 놨거든요. 검은색으로 해서 군위전통시장, 이거는 제가 지금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시장이 좀 밝고 화려해야 되는데 이게 까맣게, 상갓집도 아니고 양쪽 4개면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누가 했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간판 교체사업비가 편성된 것은 봤는데 작년에 저희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시장 상인회 옥상에 시장 안의 모든 전선이 깔려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최근 몇 년간 이상 기온으로 해서 그 전선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그 사업비로 한 4,000만 원 추가로 작년에 지출이 더 되었고요.

홍복순의원

그거는 좋은데 과연 시장 간판을, 제가 답답해서 의성 인근 도리원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띄워 보이며) 이거는 다른 시군, 상주에 있는 중앙시장입니다. 사실 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여기 들어오는 입구는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확 띄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야간에 LED 등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색깔도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안 그래도 올해 저희가 의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공모사업 큰 거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장에 그 공모사업이 되면 전반적으로 사업을 같이 하면서 입간판도 거기 분위기에 맞게 같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진짜 민원 많습니다. 이거 보는 눈이 다 똑같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기분 좋게 와야 되는데 이 검은색은 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고려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생안정지원금 있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의원

사실은 이게 2월 19일까지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기간 넘으면 찾을 수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현재 어제까지 3일 차였는데 배부율이 한 57%입니다. 상당히 지급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2월 19일까지 지급률을 봐서 만약에 아직 지급이 안 됐다면 지급 시기는 당연히 늦춰야 된다고 봅니다.

홍복순의원

지급 시기는 늦출 수도 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제가 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까지, 늦어도 될 건데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이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멀리 있다든지 주소는 여기 있지만 외국 여행을 갔다든지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고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앞서 동료 의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이거 사용 기간은 5년까지는 가능하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리고 가맹점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만 이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맹점 신고와 동시에 사업자 등록이 같이 나옵니까? 아니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보통은 사업자 등록 돼 있는 사람들이 기본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 가지고 오셔서 신청을 합니다.

홍복순의원

갖고 와서?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자 등록하시러 오는 분이 많죠, 가맹점?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부지런하게 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이분들이 이제 등록을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많이 오는 것 같고 지역활력과가 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사업이 많이 우리 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역 활력사업이 금년에 전부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줍니까, 그대로 유지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올해 일단은 공모사업 추진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사업비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늘어나도 그럴 텐데 줄어들고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저희 과에서 일단 공모사업에 매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여러 가지로 방안이 없는지 좀 강구를 해 보시고요. 또 상품권, 이번에 지역화폐 주는 그것, 본 의원이 한번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전 업체에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게 지금 가 봐서 안 되는 데가 있고 되는 데가 있고 분류가 되면 쓰는 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읍면을 통해서 전부 가입하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노점상에, 이제 곧 설 대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는 각종 제수 물품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죠? 지금 방안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 사람들은 등록할 수도 없고, 특례 같은 거는, 그러면 그 사람들 파는 거는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그것도 법이 있어서 파는 거 아니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규종

최규종의장

노점상들 장사하는 것은 어떻게 특례 규정이 있어서 줍니까? 노점상한테도 판매하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상품권은 가맹점 안에서만 유통이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노점상에서 지금 물건을 파는 거는, 현재 상점 없이 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전부 불법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따 의장님한테 따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12시09분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주요 성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4페이지 방역 소독에 대해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직영을 했고, 재작년에는 민간 위탁을 했는데 이게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우리 담당 과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철식의원

예.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하입니다. 민간 위탁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은 사실 예산은 비슷하게 했습니다. 민간 위탁이나 직영이나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단지, 민간 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 위탁하시는 업체들이 그동안은 사실 토요일도 해주고 주말에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평일밖에 못했던 그런 단점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들의 요구 사항들을 다 들어주기 위해서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차량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협소한 부분 아니면 꼭 조그마한 지역에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역을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직영을 계속할 생각입니다마는 민간 위탁과 직영을 했을 때의 큰 차이점은 단지, 원하시는 주말 시기에는 저희가 못 해 주는 그런 단점은 조금 있었습니다.

장철식의원

주말에 못 하는 이유가 뭐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주말에 하게 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 5일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하게 되면 요즘은 휴일 수당도 다 줘야 되고, 또 차량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위험한 지역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비용적인 면이 좀 많이 듭니다.

장철식의원

주 5일 계속 치는 게 아니잖아요. 전번에는 일주일에 두 번 쳤다가 3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한 지역은 주 5일이 안 되지만 그분이 매일 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읍면별로 작년까지만 해도 아홉 명밖에 안 돼 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세 명을 더 증원해서 12명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읍하고 효령, 소보, 의흥은 두 명씩 돌아갑니다만 나머지 지역은 한 명이 계속 치니까 주 1회는 매일 치죠. 단지 사람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오죠. 매일 돌아갈 수는 없죠.

장철식의원

원래 주 2회 하다가 3회로 예산 늘리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번 얘기하고 말이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원래 2회 치다가 민원이 많아서 예산이 적다 해 가지고 더 세워서 3회 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직영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자율방역단이 42명이었는데 올해는 16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다시 차량 방역 3명을 더 채용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많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자율방역단도 그 동네에서 원해야 가서 쳐주는 거잖아요. 무조건 자율방역단이 아무 데나 가서 치는 건 아니잖아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단지 차량으로 안 되는 경우, 차량이 못 들어가는 협소한 골목이나 그런 데, 또 양봉 농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그 주변 양봉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그 지역의 이장이 못 들어가는 골목 쪽으로 한번 쳐 달라고 하면 가서 쳐 주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차량으로 방역 소독하는 게 주 몇 회인지 그런 걸 상세하게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주 3회로 알고 있는데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차량은 올해 주 2회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코스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정확히 덜 짰는데요. 올해 더 짜게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 2회는 더 되고, 평균 주 3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철식의원

보니까 우리 면에도 화북 2리 이장이 치고 하던데요. 이거는 주말에는 필요없지 싶은데……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한 3월부터 채용을 하니까 그때 다 감안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잘 한번 알아보고 민원이 최소한 적게 나오도록……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들, 자유롭게 답변해 주세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2,927건인데 예산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상포진 접종률이 생각보다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있다가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수현의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걱정한 만큼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여유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박수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여쭤봤고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으로 아이조아센터를 운영하죠?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예.

박수현의원

거기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일단 거기는 공무직이 1명 있고요. 보건의료팀에 직원이 아이조아센터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박수현의원

주 며칠 운영합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토요일까지 합니다.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박수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보건소가 취약지역 응급기관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래서 당직 진료실에 간호사를 두 분 씁니까, 세 분 씁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 세 분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런데 예산에는 2명만 해놨던데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한 분은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예산 보니까 한 1억 세워놨던데 한 사람이 한 5,000만 원씩 수령하는 모양이죠? 이렇든 저렇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직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박수현의원

다음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전에도 휴무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저희가 오픈은 다 해 놨지만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보건소 앞에서 기다리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박수현의원

일반 행정하고 조금 달라서 보건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근무를 해도 의사들도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요.

박수현의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요즘은 당사자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서비스 아닙니까, 보건소나 어디나 다 서비스 계통인데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난임 부부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사업도 있고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도 합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예, 국가사업도 있고 군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나이 기준도 있고요. 보건복지부도 있고 대구시에도 있고, 자체사업으로도 있는데 44세 이하일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44세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금액으로 하는데 만약에 지원 대상이 안 될 경우는 저희들 자체에서 100% 다 지원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지원이라든지 지원이 안 될 경우는, 그 나머지 부분의 군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이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성공한 케이스라든가 좀 가시적인 효과를 본 경우가 있습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작년 통계를 보니까……

박수현의원

그냥 물품 지원하는 이런 분야의 예산 말고 정말 여기 난임 부부에 지원해 가지고 임신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저희가 45명 정도 지원했는데 임신해 가지고 아기 낳은 건 한 2명 정도 됩니다.

박수현의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효과를 우리가 거두고 실제적인 데 투입을 해 줘야 인구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 될 텐데,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예산 금액만큼 다 지원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수현의원

이 사업으로 성공하면 1억이 들어도 좋죠. 잘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의장님, 저도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예, 허락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조금 전에 이 과장님께서 민간위탁하고 직영할 때 하고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그것 차이가 나겠죠. 저번에 설명할 때 그 장비를 구입하느라고 첫 회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예산 절감 차이가 나는 수밖에 없는 게 민간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자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직영으로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때문에 절감되는데 작년에는 장비를 구입하는 데 그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썼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민간 위탁 주던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차량 방역이 안 되는 곳, 지금 취약 지역으로는 자율방역단 분들이 직접 발로 뛰잖아요. 그걸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반 차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냥 1 대 1로 전에 하던 것처럼 민간하고 직영을 하면 훨씬 돈이 절감이 되지요. 그래서 없던 걸 더, 취약지역에다가 우리가 발로 뛰는 자율방역단을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방역 부분도 전보다는 좀 더 잘 안 되겠나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예산은 거기로 다 흘러들어갔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그저께 제가 여쭤본 것, 간염 접종에 대한 것, 그것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뭔가 하면 기본 접종을 다 완료하고 세월이 지난 후에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때 가면은 거의 항체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항체가 없으신 분들은 재접종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된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그게 병원에 가면 자꾸 하기는 해야 된다고 권하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항체가 없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는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권할 거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된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보면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바이오 기기를 비치해 놨잖아요. 그것 압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게 1년 사용료가 139만 원인가요. 면마다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데 가보셨어요? 그 기계 있는 데. 그게 면에도 있고, 여기 공공시설에도 다 있습니다. 가면 거의 방치돼 있습니다. 그 사용법도 모르고요. 우리도 그것 할 줄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도우미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전부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 가시는데 그걸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공모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안 가져가는 공모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오는 게 대수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공모 사업을 따와야지, 이것 괜히 갖다놓고는 방치해 가지고 해마다 그 관리비를 줘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까지입니까, 의무 기간이?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보통 기계들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게 문제인데 지금 걷어내라고 하는, 그 정도로 나옵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가르치고 그런 걸 좀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이게 혹시 기간 전에 걷어내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년 동안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영숙

김영숙의원

앞으로는 공모 사업할 때 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의흥 약국, 거기 개설 신고 들어왔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안 한다 하는 그런 소문도 있던데 혹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분이 중구에서 약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폐업하지 않은 이상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중구에는 폐업이 안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시던데 당직실의 인력이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섞였잖아요. 그 공무직은 왜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원래 기간제였잖아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2년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그 때 같이 근무한 사람들 다 구제해서 공무직으로 해 줘야지, 그분한테 특혜를 준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분만 지금 공무직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것 누가 소장으로 계실 때입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앞의 분 김병균 소장님이었을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 때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거는 직무 유기인데 그러면 그 사람만 해주면 같이 기간제로 들어온 사람도 다 같이 해 줘야 되지, 그분만 2년 초과됐다고 특혜를 주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제가 뭐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분이 더 있는데 그 사람도 거기 있으면서 55세가 도래 돼 가지고 혹시 나가더라도 공무직에 대한 대우를 전부 다 보전해 줘야 된다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맞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총무과 교육노무팀하고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 사람 공무직을 못 해주는 대신에 나갈 때, 그동안 공무직으로 재직했을 때 받는 대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급여 같은 걸 보전을 해 줘야 된다던데.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뚜렷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 가지고……

영숙

김영숙의원

그 부분도 행정과장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당직실이, 그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그거는 위의 부서장의 실수인데, 그것 직무유기입니다. 그 중요한 걸 그렇게 놓쳐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 조용해서 그렇지, 시끄럽게 하면 큰일입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앞으로 기간제 채용하실 때, 지금은 나이 젊은 사람이 별로 안 들어오지만 젊은 사람 들어오면 그것 각별히 유념해서 채용해야 됩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작년에 자율방역단 실적이 좀 있습니까? 성과.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주민들은 솔직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못 가거나 또 양봉 농가가 있는 주변으로는 저희가 차량으로는 못 해 주니까 그 인근에, 양봉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했던 그런 지역들도 꽤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의원

이분들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신청을 보건소에 해야 됩니까? 면에 해야 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면에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분들 연락처를 우리가 모르니까 필요해도 사실 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면사무소에……

영숙

김영숙의원

항상 그분들이 대기해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보통 자기들이 연락받고 오죠.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보의 복무 만료가 6명이네요. 그러면 올해 4월 달에 만료되면 만료된 인원에 대해서는 확보되겠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대구시에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고, 대구시에서도 군위군은 당직 진료실이 있어서 사실 사람을 꼭 줘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몇 명이 내려올지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다시 한 번 대구시에……

영숙

김영숙의원

사전에 손 놓고 계시지 말고요. 여기에 훌륭한 부군수님 오셨잖아요. 부군수님 손잡고 가셔가지고 어쨌거나 모셔오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지소에도 의사가 부족해서 주 몇 회로 순회 진료하고 있는데 의료 공백이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을 좀 통하든지 해서 많이 좀 모셔오도록 노력하십시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 신경 써주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 재난의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신데 대해 정말 축하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홍복순의원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도록 의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규종

최규종의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홍복순의원

13쪽에 보면 원격 협진, 지난해 대구의료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이걸 실시한 적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입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실적은 혹시 얼마입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한 150건 했습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여기 나오는 병명은 주로……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주로 만성 질환자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종류입니다.

홍복순의원

원격 협진을 통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10쪽에 출산양육 지원금에 난임 부부 시술, 지금 이 부분은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까 두 분이 난임 시술로 해서 출산했다 하셨는데요. 이거는 국비, 군비 매칭하는 사업입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자체 사업도 있고, 매칭 사업도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군위군으로서는 출생 부분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는 양육 지원금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난임 시술비는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안 있겠나 봅니다. 성공 확률은 지금 몇 프로 나오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성공은 1%도 안 됩니다.

홍복순의원

비율은 참 낮네요.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난임 부부 자체 연령대가 예전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분이 임신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젊은 층에서 임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임신 사전 관리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 전에 그런 검사를 다 하거든요. 남자, 여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바탕이 된다면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좀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전반적으로 결혼 안 한 미혼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까 장의원님이 방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방역 소독을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직영을 하면서 당초에는 예산이 좀 들었는데 지금은 이 금액과 비슷하게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기계값이 있었죠. 기계 구입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홍복순의원

제가 작년에 방역에 대해 민원도 좀 받았습니다. 왜냐, 차량 운행을 하면 소리가 나서 방역을 하는 줄은 아는데 구석구석에 찾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던데 그렇게 민원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경로당이나 마을 건강 진료차 출장을 가시잖아요. 그때 홍보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는 방역하기 전에 읍면 이장님들 회의 때나 아니면 경로당에 한번 방문해서 작년에 하다가 좀 부족한 면들이나 보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 시작 전에 그런 보완점을 좀 듣고 작년보다는 방역을 좀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홍복순의원

아까 공휴일에는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예산 낭비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절기는 사실 방역소독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공휴일에도 인력 채용해서 하는 것도,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역량이 옛날보다 좀 좋아진 면도 있고, 그리고 방역을 한 번 치면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또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올해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더 보충하든지 해서 방역 민원이 없도록, 주민들이 방역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진료실 안과 개원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안과 진료를 받으려면 민원인들 대기조가 밀려서 어렵던데 지금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아까 보니까 475명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약제가 정착이 돼서 지금은 기다리시는 분이 좀 덜합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협진에 대한 실적,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우리 관내에 결핵 감염자가 지금 있습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지금 나환자는 10명 미만입니다. 나환자의 경우는 노출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나 가족들이 쉬쉬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과거에는 전염성이 있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사진에 나타나는 그런 결핵을 주로 취급을 했었는데 요즘은 사진에 안 나타나는 그런 결핵들, 잠복 결핵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핵이 번져 나간다고 생각이 돼서, 과거에는 잠복 결핵에 대해서 원칙은 치료를 강요하지 않는, 내버려 두는 경향이었는데 요즘 와서는 치료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잠복결핵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 치료 방법도 두 가지 약 ‘아이나’라는 약하고 ‘리팜핀’이라는 약을 같이 써가지고 3개월 만에 끝내자,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잠복 결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는 그런 추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잠복 결핵도 요즘은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잘 받아들여져서 컨트롤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양성 환자가 지금 우리 관내는 없습니까? 현황이.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양성 환자도 있죠.

규종

최규종의장

그 관리가, 법정 전염병은 일반 병원으로 어디 보내고 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현재 31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밖의 일반인과 접촉해도 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약을 먹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염성이 좀……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수저나 먹는 기구를 절대 같이 안 쓰죠. 먹는 자리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분들 스스로가 이제 조심을 하시죠.

규종

최규종의장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현황이 있나 없나 싶었는데 좀 있네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