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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6-01-22

김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민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입니다.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정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352페이지 맨 상단에 구역별 체계적인 관리로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사업단계 쭉쭉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신규 정비구역 지정 추진 6개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 추진 4개 구역…… 여러 가지 저희 사상구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이런 걸…… 뭐, 구체적으로 묻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상구가 노후 공업단지가 돼서 재개발이라든지 정비사업 같은 게 아마 계속적으로 타 구보다는 조금 많죠, 과장님?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게 타 구하고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좀 저희가 많나요, 우리 사상구?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상구가 정비사업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늦은 편이고, 그 개소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늦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러냐면 사실은 우리 사상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사상구를 변화하고 조금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 그, 뭡니까? 사람의 그게 의식주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죠? 아니, 지금의 우리 주택이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사람이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더 나은 주택을 원하는 게 사람의, 그리고 옛날에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또 무슨 주택 뭐 해 가지고 당첨돼 가지고 달세에서 전세 가고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의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아마 다 겪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사상구에 이런 개발이나 이런 주거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부서에서는 어떤 잣대를 대실 때 되도록이면 조금은 더…… 뭐, 법을 어겨서 어떤 걸 뭐, 재개발이나 정비구역에 대해서 이걸 뭐, 봐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점이라 그러면 조금은 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택이나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이랬을 때 조금은 더, 완화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조금은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해서 빨리 우리 사상구가 노후공업지역에서 벗어나 많이 살고 싶고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또 지금 구청이나 우리 전반적으로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사상구가 변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늦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서장님께서 잘 챙겨서 조금은 더 빨리 개발되고 또 거기가 환경이 빨리 바뀌어야만이 또 삶의 질도 조금 나아지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묶여있어 가지고 그 주위가 개발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파급효과가 아마 조금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이런 여러 가지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책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보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소규모 이런 것도 조금은 크게 법적인 그게 없다 그러면 빨리 규제를 좋은 쪽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규제, 규제, 규제 하다 보면 많은 개발이 놓쳐지고…… 제가 이런 말 할게요. 제가 젊었을 때는 부동산 투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옛날처럼 알박기하고 뭐, 이래 하고 이래서 어떤 부동산의 그런 안 좋은 단점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고 또 그런 욕구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상구만이라도 조금은 더 양성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부서장님과 팀장님들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서 사상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저희도 재개발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 환경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고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개선되는 게 사실이니까 저희도 사상구 변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건축과가 뭐, 재산권 관련 직접 부딪치는 일선 과니까 참 어찌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작년에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렇지만 제가 2022년도에 한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사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느냐 또 귀하가 원하는 1, 2, 3순위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게 됐으면 좋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좀 압도적인 1순위가 노후 사상공단 현대화 사업이었고, 그때 제가 조금은 충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은 강하게 와닿았던 게 두 번째가 내가 사는 집의 재산에 대한 관심 즉, 이제 한마디로 집값 이게 2순위였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봐도 우리 사상은 정말로 움직이기 힘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손대면 먼지가 많이 날 수 있고 또 그 먼지가 직접적인 그런 민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상형 주거지 개발 방안 부탁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기억합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어떻게 이 미청단에서 자료가…… 주관 부서가 미청단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그때 어느 계장님이 주신 겁니까? (주택허가팀장 손서영 자리에서 거수) 팀장님, 이게 왜 미청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서영

손서영주택허가팀장

미청단 사업 중에 지금 그 노후산단하고 해서 개발하는 내용 안에 주거지도 같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랑 연계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정두희위원

예.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면 그 용역 범위 안에 주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 용역에 따라서 필요하면 저희 부서에서 주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용역이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제가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서로 지금 이게 사인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보는 사상공단 현대화 작업은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도 살고 수입도 나오고 소상공인도 살고, 막 이렇게 그 사상공단 하나가 현재로는 노후하지만 아직도 먹고 사는 터전이고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한 수익이 있고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생적으로 우리 사상이 가운데 이 삼각형 자리가 공단이었고 바깥에 쭉 산 쪽으로 약간 경사지 쪽에 주거지가 이렇게 형성된,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제 혹자는 이 평지에 자꾸 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하는데, 평지에 주거지가 들어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례2동, 학장, 엄궁, 주례1동, 감전, 괘법, 삼락, 덕포 이쪽이 다 약간 경사진 곳에 집이 있잖아요. 이 집들이 다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평지에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사람의 속성상 평지에 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괘법동이 그래서 난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계속 큰 빌딩과 같은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 가지고…… 그래, 저는 이제 이게 사상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공업지역에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개발 전략상 최소한의 주택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100%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산업단지가 있으면 거기 근로자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주택도 같이 보급이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생활 안정에 필요할 거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경사지에 주택 부분은 지금 저희 사상구 자체가 조금 노후화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평지 쪽이라고 해서 주택개발 사업이 100% 안 된다는 건 아닌 거 같고, 혹시나 공공건축이라든지 어떤 기숙형 주택이라든지 그런 게 동시에 같이 개발되면 훨씬 더 생활하는 데 편리할 거 같고…… 예, 그건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통계자료나 이런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더 세게 이야기하겠는데, 저 역시 살아온 인생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사상공단이 원래는 300만 평 정도 돼요. 되는데, 남쪽 스마트시티는 그대로 공단이 지금 100만 평이 있고, 북쪽에 100만 평이 아직 살아있고 괘법동 주위로 이렇게 한 100만 평을 용도변경 해서 풀어줬어요, 전임 구청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을 거다, 저는 이제 단점이 많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평지에 주거지가 들어서면 약간 비탈진 곳에 있는 주거지는 다 힘들어진다고…… 그래, 이제 이거를 저나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논쟁보다는 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용역비를 한번 잡아보자고 말씀드린 건데, 올해는 용역비가 없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계속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분들이 원하는 거의 최고 수준의 2순위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주민의 희망사항에 대한 답을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학장, 엄궁을 이렇게 다녀보면 오래된 아파트도 많고요. 5층짜리 뭐, 이런 거 보면 답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그 마을이 2개가 좀 경쟁 관계에 있는 마을인데 A마을하고 B마을이 2개 다 땅이 평수가 작아서 거기는 이런 대형 회사에서 재개발이 들어오기가 힘든데 그래, 이거 합쳐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제가 불현듯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주택들, 또 주택하고 그런 다세대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런 집들, 또 이제 학장 같은 경우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이 많아요, 노후된 아파트들이. 이제 1000세대가 넘어가면 럭키나 주례나 뭐, 엄궁 롯데나 중흥이나 이런 것처럼 땅이 넓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그냥 달려듭니다. 한데, 저런 쪽에서는 현재로 지금 뭐, 여기 서부산권에 투자 잘못하면 큰일나는데 자기네들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덩치 큰 거 외에는 안 하게 돼 있어요,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저는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올해도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 봅시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저희 시책사업 6번에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목욕탕 노후 굴뚝 안전점검 추진사업이 이번에 올해 본예산으로 잡혀서 올라온 거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얼핏 질의를 드렸지만 저희 관내 7개소를 대상으로 목표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목욕탕 굴뚝 소유주분들을 지금 1대 1로 한번 만나보신 상태인 건지, 그리고 소유주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내했을 때 소유주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땠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사용 7개소에 대해서 그때 현장 점검을 하면서 소유자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만나보기는 했습니다. 이 미사용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에서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산해서 이렇게 1대 1대 1로 하겠다라는 그냥 방향성이고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 그리고 올해 사업은 저희가 정비가 아닌 등급을 저희가 매겨야 되거든요. 현장 구조전문가 기술자분하고 나가서 등급을 매겨서 해체가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은 아마 내년도에 사업으로 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 할 때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소유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가 안 된 상태고 그 의사만 지금 논의가 된 상태인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통행에게 위험하고 또 도시미관도 저해가 되니까 철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온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다들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원래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시비와 구비가 지원이 될 건데, 일단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린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시와 이 예산에 대해서 1대 1대 1로 지금 보여지는데, 정확한 건 아닌 거예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아직 결정은 안 난 사항이고,

김윤경위원

다른 구는 상황이 어떤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시에서 결정이 나야지만 구 전체가 결정이 나는데 그 수요조사라든지 등급을 매기고 그리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는 시의 방침이고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산 자체는, 일단 부담 자체는 결정이 안 됐네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예산 자체가 다들 상이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대 1대 1로 소유주가 3분의 1 정도를 부담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울산시나 이런 경우는 자부담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구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자부담이 50% 정도가 되는 시인데도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저는 3분의 1도 소유주가 부담을 하게 되면 지금 하나 철거당 그때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나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전체적으로는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담 자체가,

김윤경위원

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자체에 비하면 저희 소유주 부담이 많게도 느껴지고 또 어떤 지자체에 비하면 적게도 느껴지는 금액이긴 한데, 올해는 등급을 조금 우선 등급을 매기고 그다음에 그 위험순으로 해서 먼저 철거를 시작하실 거 같은데, 제일 크게 부딪치는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일 거 같은데 올해 부분은 내년도에 진행될 부분이라고 하시니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 분명히 이 예산 자부담 부분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부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해지는 분량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선 철거를 위해서 조금 더 소유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2, 3년 전부터 굴뚝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소유주가 부담하는 비용 때문에 철거를 못 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소유주 부담을 최대한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또 우리 구만의 방법으로 마련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일단 시에서 결정나기 전에 저희 구의 검토의견 자체를 전달하고 또 등급을 매길 때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시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50쪽에 한번 보시면 이번에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컨설팅 지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도 좀 지속적으로 왔던 민원들이 위반건축물, 본인이 지금까지 불편함 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던 그런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 돼서 부서에 상담을 하거나 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저희들한테도 제법 있었는데, 아마 우리 건축과에도 이런 위반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컨설팅 지원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분들이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우리 건물주가 경감되는 부분들이, 불편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적발이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매년 1회 부과가 돼서 실제적으로 재산적인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또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좀 영세한 공장 부분의 증축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가 되고 있는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자체가, 매년 내던 그 금액 자체가 올해는 너무 부담이라서 저희한테 와서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걸 추인받을 수 있느냐 이런 민원사항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매월 목요일에 사상구 건축사협의회에서 건축사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추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도면을 어떻게 그리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법」에 어떻게 해야지 적법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건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실제적으로 어쨌든 우리 사상 같은 경우에는 노후 공장들이 많아서 공장 옆에 달아내거나 건축물을 이렇게 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지적받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공장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주택이나 상가 이런 쪽도 많아서 많은 민원이 저희에게 1차적으로 왔다가 또 부서를 안내해 드리고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면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강제이행금 내기 전에, 예를 들면 철거하거나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시정명령단계 그리고 사전처분 그 단계에서 시정을 하게 되면 부과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시정되는 률이 실질적으로 예전보다는 시정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시정률이 높고 실제 오시는 민원분들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일단은 그게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니까 신뢰성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전에 이 상담이 없을 때는 저희에게 또 다른 건축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어쨌든 실제 위반건축물을 또 관리하고 하는 입장에서도 아마 이런 컨설팅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한일시멘트 부산공장 이게 지금 철거가 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심의를 거쳐서 철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이런 철거 기간을 거쳐서 우리 사상구에 조금은 현안 사업이었던 게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심의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안에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게 조건부로 붙은 건지?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라고 해서 건축계획위원회 아니고 철거 부분이고, 철거를 할 때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이렇게 철거를 시행하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는 아닙니다. 일단 그런 조건을 이행을 해서 이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되는 조건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철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진이나 소음, 주민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보편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조건부 심의했네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저는 한일시멘트가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또 약간 다른 건축물 이런 철거와는 다르게, 또 이게 시멘트 이런 부분이라서 조금 더 조건부가 좀 다르게 있는 줄 알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4개월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잘 철거가 되고 거기에 지금 들어서 있는 도서관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조화롭게 거기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현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라면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부서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372페이지에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확산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CRE라는 말이 제가 되게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감염병인지, CRE라는 말이 아마 제가 퍼뜩 생각나기를 항생제 쪽에 내성인가요? 혹시 맞나 싶어서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합니까?
현숙

서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RE 감염증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것으로 주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데, 보통 치료를 위해서는 몸, 체내에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는데 그 항생제가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반응을 못 하는 그런 균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균을 보유한 환자분들이 보통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내성이 생기면서 더 이상의 어떤 치료가 사실상은 조금 불가능해지는 좀 안타까운 그런 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삼선병원에 격리병동도 실시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균의 확산을 최대한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은 항생제 약물 오남용에 의한 결과치인 거 같네요,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런 CRE 감염증 환자 같은 것이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과장님? 추세가 어떤지 좀……
현숙

서현숙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균이나 이런 데 취약한 어르신들, 보통 요양시설이나 그런 데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확산이 많이 된다는…… 예전보다는 균에 감염되는 분들의 수치가 높아진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병원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인 그런 데서 CRE라는 게 이렇게 판정이 나옵니까? 이렇게 검사하면 나옵니까, 이게? 이런 감염증 환자라는 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CRE 감염증의 환자라는 것을 할 때 좀 복잡하나요, 과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저도 잘 몰라서요.
현숙

서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 자체의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도 거기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해가지고 약간 내성이…… 우리가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판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사실 우리가 어른신들이나 저희 부모나 여러 가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면 치료가 잘 안 되고 이랬을 때…… 그래서 제가 조금 이 CRE에 대한 게 생소해서……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제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 우리 부모나 친척이 있는데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갑자기 안 듣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전문적으로 의사들만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할 때 우리 주위에서 그런…… 특히, 요즘에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금방 담당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령인구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뭐,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몰라서 그러는데 전염성이 높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랬을 때, 제 개인적으로 의학지식을 한번 알고 싶어서, 저도 한번 찾아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고 또 이게 항생제 사용의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쓰면 나아야 되는데 그걸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내성균이 생기다 보니까 그 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기에 내성 보유자는요. 항생제가 안 들으면요. 목숨이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감염병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팩트는 우리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서 항생제가 듣지 않게끔 돼 있는 그런 균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이고 또 검사를 했을 때 CRE 병원균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라는 것을 알 수는 있네요?
현숙

서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아마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전년도와 다르게 지금 업무보고를 듣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무 내용들을 보면 장애인분들에 대한 맞춤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택방문을 통해 모셔 와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저희가 항상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거 같아요. 올해 사업들을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뭐,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 지금 전년도하고 확실하게 좀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부내역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짜여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건행정과에 구강 관리를 위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분들을 위한 구강 관리부터 우리 아이들, 영유아, 임산부 구강 관리까지 해서 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구강 관리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번 3월에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잖아요. 우리 보건행정과도 빗나갈 수 없는 과라고 생각하고 좀 중심이 돼서 앞장서서 일하셔야 되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 11월달, 12월달에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강 관리를 4주간 한 적이 있습니다. 돌봄정책과에서 경남정보대학이랑 라이즈사업으로 해서 극적으로 연계가 돼서 열다섯 분을 대상으로 한 구강 관리를 했죠?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스케일링과 거의 같은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4주 연속으로 구강 관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간이죠? 열다섯 분을 선택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움직이시기 불편한, 거동이 불편한 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런 관리를 통해서 어르신들 치아가 상당히 많이 무너져있고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또 제공받은 틀니 있죠?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지금 틀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잇몸이 다 막 무너져 내려서 틀니를 다시, 이제 공짜로 수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이 너무 아파서 틀니를 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4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직접 간호사분이 오셔서, 교육을 받은 치위생사가 직접 오셔서 하는 걸 시행했었거든요. 실제로 너무너무 좋은 피드백이 있었고, 이번에 「돌봄통합지원법」에 필수 관리로 구강 관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또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도 그렇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구강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경로당도 지금 방문하고 또 복지관도 방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양치하는 법이라든지 틀니를 씻는 법이라든지 그런 교육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대상자를 발굴하셔서, 이 양성과정을 거친 교육자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진즉에 1년 전부터 양성자들을 교육해서 수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독거어르신들을 1대 1로 방문해서 구강 관리를 하는 사업들이 반영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복지관 어르신들, 경로당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계실 때 실제로 그 양성자분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구강 관리를 직접 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라고 해도 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치아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실제로 한번 시작하면, 좀 부끄럽지만 시작을 하면 나중에 만족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구강 관리가 올해는 좀 시행되면 어떨까, 신규사업이라서 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학교랑 연계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장애인분들 특히, 교육하실 때 실제 구강 관리가 들어가면 어떨까…… 4주간만 진행해도 치아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구강 관리가 「돌봄통합지원법」에 필수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니, 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장애인분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재활치료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실 때 구강 사업도 같이 병행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숙제를 드린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숙

서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와서 업무를 이래 봤을 때도 구강 관련으로는 디테일한 사업들이 많았고, 그런 모든 부분이 사실상은 처음이면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주요업무계획 마지막 페이지에 해피 투쓰(Toot) 생애주기별 치아건강교실과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성인 대상 지역주민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 업무보고를 들을 때 별다른 시책들이 없었어요. 그냥 늘 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시책들이 너무너무 주민들과 밀접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좀 많은 거 같아서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실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들로 나중에 좋은 결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가 혹시 좀 확대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독감이나 자궁경부암이나 또 이번에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비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서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 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폐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당연히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어찌 됐건 예방접종을 해야지 어떠한 감염병이나 이런 데서 사전에 차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로 하는 그런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다하고 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유료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4개의 백신은 유료로 접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독감예방접종에 있어서 지금 몇 살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연령?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금 독감 접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임산부도 무료 접종이 되고 있는데, 무료 접종 인원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돼 있고, 예산이 매년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무료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히 되고,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예산은 지금 충분히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는 인원만큼은 커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독감접종 같은 경우에도 14세 이하까지, 여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본 거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봤는지, 14세 이하까지 1살 독감 접종이 늘어났고 또 자궁경부암도 지금 14세 남자아이까지 확대된다는 정보를 들은 거 같은데, 혹시 이게 제가 뭘 잘못 안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청소년 그거까지 추가된다는 거는 정부 질병관리청에서 기존에는 12세에서 17세 여성청소년 및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인데, 남자까지 추가한다는 건 지금 정부 정책 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게 구체화되어서 지침이나 내부 어떤 법령이 내려온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거 보면서 자궁경부암, 이게 사실은 여성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만 느껴졌는데 사실은 이게 원인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12세 남자아이 확대까지 이거를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지침이 내려온 줄 알았고요. 독감접종 역시도 14세 이하라고 해서 이런 지침들이 내려왔나 싶어서 제가 이래 여쭤본 겁니다.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비 지원 이 부분은 이것 역시도 제가 다른 데서 정보를 본 건가?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 지원비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검토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외국인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아마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여러 곳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부분은 실제 이 아이들이 유학 후에도 우리 사상구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만 지금 저출산시대에 저희들이 대비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유학생에 대한 건강검진비 역시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앞서갔습니다. 검토 중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시행이 되는 줄로 알고 제가 말씀드린 거 같고요. 과장님, 지금 377쪽에 개인별 재활운동 프로그램 이거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우선 재활치료로 이걸 보건행정과에서 실시하는 거 같은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안을 드리면 이런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개인별로 집에서 운동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의료관리사 이런 분들이 한번 와서 가르쳐줘서 같이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혼자서 이걸 인지를 하고 스스로 운동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에 보니까 공간만 되면 같이 모여서 운동하는 함께하는 운동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정책들이 있던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아, 우리 구도 공간만 된다면 함께 나오는 것도, 실제로 어르신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 함께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운동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무슨 그게 있더라고요? 그 명칭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런 프로그램 도입도 우리가 여건이 되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명확한 명칭을 말씀드릴게요.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된 장애인분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5개소가 있는데 장애인분들 대부분이 보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체육행사나 놀이 같은 이런 사업을 이때까지 쭉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좀 더 율동을 가미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간보호센터가 보면 대부분 공간이 협소합니다.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어떤 율동을 가미한 움직임을 모티브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가 조금 여건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4층에 있는 보건교육장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 주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부터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오셔 가지고 저희 교육장에서 이렇게 율동교실이나 놀이 취미교실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계획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프로그램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횟수도, 저는 나중에 여건이 가능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횟수도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보건소 전체에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숙

서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저쪽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도호트도 사실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명의 개념이,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작게 하노?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분들을 댁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주 2회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거의 하루의 몫을 그 사람한테, 오롯이 내 모든 에너지를 여기 다 쏟아야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횟수가 작다는 거는……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지요?

정춘희위원장

저는 그런 측면보다 사실은 이분들이 받는 게 실제적으로 이 장애인 숫자가 이 사람보다 많을 거고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혼자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공공에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더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물리치료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체에 대한 운동, 재활에 대한 부분들은 더 많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책이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특성화, 우리 사상구 보건소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어떤 특성화된 부분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려면 실제적으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나 이런 의료에 대한 기사 확충부터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예산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 보건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질병이나 접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하는데 먹거리, 음식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는 좀 빠져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생활에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의 지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빠져있어서, 보건소에 너무 많은 업무를 하시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조금 식품, 먹거리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거는 좋은 사업인 거 같고 또 보건소 내 다른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옆에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옆에서 컷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장훈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훈정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사상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도 구민의 건강 증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더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장훈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흡연, 금연 다 우리 건강증진과 부서죠? 최근에 저희 노조게시판을 보니까 지금 옥상을 폐쇄하는 바람에 흡연하시는 직원분들께서 흡연할 곳이 없다, 그래서 흡연할 곳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도 게시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흡연자로서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 구청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면 곳곳에 흡연을 하는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삼삼오오 모이셔서 흡연하는 거를 저도 많이 목격했는데, 실제로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부스가 설치되면 비흡연자 입장에서도 담배 연기를 맡는 부분이 좀 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화재 위험 때문에 옥상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피한 거라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사 밖은 저희 소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청사가 소유한 이 부지 내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흡연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스가 만들어지면 부스 안에서만 흡연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비흡연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환경이 쾌적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에도 그런 글이 올라오고 주변에 흡연하는 분들도 볼멘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지, 흡연부스를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게 무리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봤고 내부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는 흡연부스 설치는 금연시설의 관리자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설치하게 되면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

김윤경위원

재무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청사 관리 부서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담당한테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다가 설치할 경우 완전 밀폐된 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 연기를 배출하는 그런 시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좀 수반될 거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청사 내외를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내부에다 설치를 할지 외부에다가 설치를 할지에 대해서?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내부에 실내흡연실에 대해서 문의가 와서,

김윤경위원

실내에요?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구체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고 전반적인 기준이라든지 내용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거는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실내에도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 방법들을,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청사 안에 설치하면 실내 흡연실이 되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야외나 앞에 여기 정원에 설치하는 부분도,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정원에 설치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사항도 설치하는 주체인 그 부서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네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그거까지는…… 이제 저희가 설치 주체인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같이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도 노조게시판을 보고 여러 가지 민원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 경우를 생각했을 때 실제로 가능하다면 비흡연자를 위해서라도, 흡연자를 위해서라도 청사 부지 내에 설치가 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관련 법규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정춘희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래도 공정하게 기회를 드려야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위원

맞죠, 그죠. 예.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태그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해 오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일부 저희가 신규로 한번 시도를 해 봤었고요.

김윤경위원

하반기에요?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하반기에. 그때 반응이 괜찮아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스마트태그는 스마트 기능을 가진 악세서리, 키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지품에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는,

김윤경위원

핸드폰에 다는 것처럼 이렇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핸드폰은 아닌데 소지품에 간단하게 부착해서 치매 어르신하고 보호자하고 앱으로 연동해서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치매환자들 실종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스마트 기능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스티커처럼 떼서 붙이는 그런……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 몸이나 아니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가방에 붙이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 태그를 하나만 지급하는 거예요?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태그는 하나 지급하는데 보호자도 관련되는 앱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이동하는 그게 보호자 앱에 전송이 돼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보면 아이쉐어링이라고 아시죠?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무료 어플인데, 그것도 보호자랑 아이들도 깔고 또 치매 어르신들도 깔아서 연동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건데…… 그러면 이 대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하셔서, 직접 저희가 치매 등록이 된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는 건가요?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 환자 100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치매환자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태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라도 저희 사상구에 계신 분들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매 환자가 지금 수백 명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적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점차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2026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또 마을건강센터의 활성화와 또 우리 운동으로 채우는 에너지 또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이런 계획들을, 특수시책을 올해 잘 준비하시고 시행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정

장훈정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정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