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해영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해영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오년 새해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해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예, 과장님, 2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하단 부분에 보면 모라 무학아파트 앞 삼거리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30년 살았고 구의원 하면서 여기에 민원은 제가 한 번도 접한 적이 없고, 이곳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곳인지가 좀 의문인데, 좀 갑자기 내가 이 업무계획서에 이게 들어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가 교통사고가 다른 곳보다 빈번하게 났습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구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를 통계를 내서 최근 3개월, 3년, 2022년에서 24년 통계 자료를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을 선택하는데, 저희도 몰랐는데 10건이 났더라고요? 10건이 나고, 우리 관내에 3군데인데 능인사 같은 경우는 9건, 한신아파트, 괘법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 6건, 그래서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교통공단에서 시에 통보해서 사업이 내려올 예정인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10건이면, 3개월 안에 10건이면 굉장히,

아니, 3년, 2022년에서,

아, 3년?

예, 2022년에서 24년 동안.

아, 3년.

예, 3년 동안 10건 일어나서,

아, 10건……

예.

근데 그 10건의 원인이, 여기 무학아파트 삼거리가 어떤 기형적인 도로 형태라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사고 원인이 주로 무엇 때문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현황에 보면 무학아파트 앞 삼거리는 기형적인 도로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아시다시피 저도 동원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삼거리가 되어 있는데 차하고 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사실 보행하는 상황에서 사람, 인적 사고보다는 차와 차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매일 그 길을 다니는데 신호만 잘 지키면 아무 이상이 없는 도로인데,

예, 좌회전, 동원아파트로 가는 좌회전 차량하고 또 무학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와 또 동원아파트에서 무학아파트로 가는 차와 그 삼거리에서 일어나고 조금, 시인성 강화라는 게 시야가 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섬을 저희가 이 사업이 내려오면, 그 앞에 교통섬이 좀 있기는 한데 조금 작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교통섬을 정리하고 또 횡단보도를 좀 더, 지금 2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거리에 2개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다듬는, 조금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그곳이 3년에 만약에 10건이 났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엄청난 겁니까? 3년에 10건 난 게?

예, 많이 나는 사업장으로,

아, 많이 나는 사업장,

그야말로 제목처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접촉사고죠, 그게?

예, 차와 차의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뭐 이게 이렇게 개선 사업을 하게 된 게 사건의 횟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높다고 하니까 한 거고 해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고를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뭐 교통과나 경찰서에서 다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제가 할 말은 없고 뭐 이런, 의원이 좀 이곳을 저는 생각을 못 했던 거라서 이게 사업이 들어와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무학아파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을 자주 왕래를 하거든요.

예.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저쪽에서 내려오는 쪽은 고바위가 좀 심하고,

예, 맞아요.

이쪽에 나오는 쪽은 직각으로 꺾여 있어 가지고 시야가 확보가 전혀,

시인성이,

안 되는 쪽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다음에 거기는 차대 차의 사고는 자주 일어나는데 인사 사고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예, 예.

인사 사고가 나면 이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고, 부분이고, 여기에는 시야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은 만약에 중점적인 목표를 시야 확보에다가 좀 두셔야 될 겁니다.

예.

직각으로 꺾여 있는 데다가 확보가 잘 안 돼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다가 한 번 애를 치어버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무슨 다방이라고 하나 있어요. 커피숍은 아닌데, 커피숍 형태의 다방인데 거기에서 잦은 미팅이 좀 있어서 가다가 한 두 번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에 좀 중점을 둬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주차단속 통합알림서비스는 우리 보면 한 번 찍고 5분 뒤에까지 차를 빼지 않으면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이 신고하는 거는 1분 차량을 대면 신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민이 신고하면 1분만 대고 있어도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문자알림서비스는 5분까지는 좀 유예를 해 주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5분 정도는 문자를 보고 바로 빼는데, 주민신고도 만약에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1분 안에 바로 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왜 주민신고는 1분으로 하고 문자알림은 5분으로 하는지,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 과태료를 주민이 신고해서 받은 사람은 억울할 거 같습니다. 왜 1분밖에 안 댔는데, “다른 사람들은 5분 대 가지고 문자 보고 빼 가지고 벌금도 안 내는데 왜 나는 내느냐, 억울하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제는 일반도로도 있지만 주민신고제 주 신고 대상이 6대 금지구역이 해당됩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요. 소방시설 5m 내에, 그리고 버스정류소 10m 내, 교차로 모퉁이 5m 내, 그리고 횡도보도 앞 보도, 그렇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주민신고제가 가능하고 그건 1분만 대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에 주민신고가 안 되고, 우리가 차량 단속하면서 문자로 ‘주정차 단속합니다’ 했다가 5분 뒤, 5분 안으로 빼면 단속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도 만약에 6대 주정차 하면 안 되는 곳에 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금 시정이 안 되는 건지, 뭐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혹시?

그거는 국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구청 단위로서 그걸 조정하기는 힘들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예, 그건 좀 다시 건의 사항이, 건의를 해 보든가 하겠습니다.

물론 6대 뭐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이라서 이게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모든 경우는 사람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는 거라서, 누구는 벌금을 내고, 똑같은 지역에 댔는데 주민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1분 만에 벌금을 내고 만약에 문자알림이 됐을 때는 5분 안에 빼면 안 내고 이러면, 똑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하면 억울하다 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물론 안 대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건의를 하면 “안 대면 되지” 이렇게 답변이 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 그것 또한 뭐 같이 5분이든지 아니면 같이 3분이든지, 같이 1분이든지 이렇게 획일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2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3번에 동네 안 주차시설 확대, 주민 주차 편의 증진 되어 있고 소규모 주차장 건설, 주택가 밀집지역 2∼3개소, 21억 원, 21억 원인데 이게 지금 장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계획이 2개소나 3개소에 21억 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3군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장동 551번지, 지금 학장행정복지센터 새로 이사하는 그 옆에 저희가 9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1월 말 되면 준공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감전동사무소 인근에 597-1번지에서 2번지는 지금 주택 2개를 사서 저희가 지금 1월, 설계 중인데 그게 8면이 나옵니다. 그 2개는 저희가 계약이 다 된 상태고요. 그리고 모라동의 여로횟집 뒤에 1327-15번지 거기에는 어제, 9면인데 그저께 저희가 계약 완료를 한 상태라서 올해 이 3군데에 대해서는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동순방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순방에서 나오는, 혹시나 또 좋은 물건이 있으면 해서, 이거 조성하고 나면 14억 원 정도 남으니까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또 금액이 맞으면 또 사서 내년에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찬성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서 14억 원이 남아서 다음 또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차 면수도 많은데 21억 원에서 14억 원이 남으면, 21억 원에서 14억 원이면 7억 원밖에,

예.

안 쓴 걸 보면 이게 면수에 비해서 많이 잘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지, 모라동에 보면 빈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그건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근데 그곳이 주차를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택지나 뭐 경로당 앞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왕래를 또 많이 안 해서 주차를, 주차장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상가 주변, 사람들이 뭐 점심 먹으러 가고 저녁 먹고 하는 그런 주변에 빈집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쪽을 우선으로 사면, 가게들이 영업도 안 되는데 손님들이 와서 주차단속에 걸리고 이러면 자기 집을 다시는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저렇게 멀리 있으면 대고 손님들이 일부러, 지금은 또 추우니까 더 걸어 안 온다고 하니까, 물론 두 곳이나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이번에는 꼭 필요한 곳에 한 거 같습니다. 하셨는데 앞으로 할 때 상가, 상가 주변에 물론 뭐 비싸겠지만,

맞습니다.

주변에 혹시 빈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가게들이 주차장까지 확보해 가면서 장사하면, 돈 많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겠지만 한두 면밖에 확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여유분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 또한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니까, 이번에 또 교통과장님으로 오셔서 그 업적을 하나 내시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땅을 사려고 가면 조금, 빈집이 주로 또 많고 막상 또 저희가 산다고 하면, 또 팔 때가 다 돼가면 가격을 또 높이시고 이러는 바람에 못 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 주변에는 또 그런 땅이 잘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고 하면, 가격만 잘 절충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무엇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제가 감전동장 하다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감전동에 거기 원래는 주거지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8면을 조성했는데 그 인근에 가게가 많다 보니까 가게에서 그냥 그걸 주거지로 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으로 해 주면 낮에 일반인들이 식사하러 오셔 가지고 잠깐잠깐 댈 수도 있다고 해서, 아마 작년에 보니까 그 감전동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줬더라고요, 서감초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8면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 18면입니다. 18면이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낮에는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고 저녁에는 또 거기 인근 주민들이 대고 이렇게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전동 그 부분은 그래도 안쪽 골목에 들다 보니까 금액이 그래도 조금 작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또 좋은 상가들은 또 금액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잘 살펴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땅 산다 하면 뭐 안 팔리던 땅도,

맞아요.

높게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물론 저도 뭐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워낙 소상공인들이 손님들의 주차단속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의원들한테 많이 민원을 제기해서, 또 점심 때는 부서에서 좀 안 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는 도움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서로, 저희들도 민원인한테 힘들지만 부서에서도 주차단속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뭐 힘든 점이 있다는 걸 저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하는 곳이 또 담당 부서의 일이니까 제가 이번에 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 유념해 주셔서 이번에는 성과가 조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많지요?

예.

예, 마지막으로 페이지 2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철저를 부탁을 드렸고, 처리계획에는 넷째, 다섯째 줄부터 ‘관내 대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행정지도 및 계도를 실시하며’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여기 가서 행정지도나 계도를 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의하신 이후에 저희가 작년에 무단방치 자전거나 킥보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2월 달 한 달 동안 계도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나 차도 쪽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잘하셨는데 수시로 좀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해 주셔서 사고가, 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해영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입니다. 병오년 새해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며 힘찬 말의 기운으로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도 낙동강정원 벚꽃축제, 사상강변축제 등이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삼락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으로 무더운 여름 가족들의 새로운 피서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덕분이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 특수시책이며 17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과장님, 18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조례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여기 책자에 있어서 여기서 질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례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은 정말 이 위원들이 생각지도 못한 거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도 질의나 뭐 이런 걸로 의견을 제시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챙겼다는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 단체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일단 소요 예산이 300만 원은, 저는 이건 너무, 이 사업이 너무 조금 소규모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업비가 일단은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숙박비 지원에 내국인은 10인 이상, 외국인은 5인 이상으로 이렇게 인원을, 내국인은 많아야 되고 외국인은 5명만 돼도 되는, 이렇게 정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부분은 우리가 1회 추경이 올해는 선거 관계로 7월에 되고 나면 시행은, 뭐 7월부터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거는 짧게 보면 한 5개월? 4개월 정도일 것 같아서 저희가 한 300만 원으로 했고요. 다른 구에 지금 하고 있는 구가 한 3개 구가 있는데 거기는 1년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서 저희는, 아무래도 관광이 많은 쪽이, 뭐 중구나 영도, 진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뭐 한 1000만 원을 하니, 우리는 올해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얼마나 예산이 소진되는지 보고 이게 활성화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사람을 차등을 둔 거는 아무래도 우리 구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내국인이 좀 더 많고, 내국인을 좀 더 먼저 이걸 해 보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벚꽃 때 뭐 크게 외국인이 많이 오시고, 사실은 그 외에는 외국인이 여기 관광지를 뭐 꼭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좀 적다 보니 그래서, 이 외국인은 또 5명을 하면 여행업체에서는 모으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예, 10명을 모아야 되는 기준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 외국인이 좀 더 유치하기가 좋다고 봐서 저희가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 5명은 저는 충분히, 그 정도 인원으로 해야지 뭐 확보하기도 쉽고 홍보하기도 쉬워서 괜찮은데 내국인도 똑같이, 내국인이 많이 와서 소문을 많이 내야지 한국 사람들이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주고 이러니까 거쳐 가는 길에 여기서 한밤 자자”면서, “그러면 우리 얼마는 절약되고……”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은 우리 인구에 비해서 몇 %밖에 안 되지만 내국인이 많이 홍보가 돼야지, 내국인이 많이 오는 게 평소에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에도 큰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봐서 이 부분도, 뭐 다른 구는 어떤가는 모르지만 내국인도 같이 해서, 답변대로 7월 달에 하기 때문에 300만 원밖에 안 했으면 내국인을 뭐 5인으로 하면, 이게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으면 이 사업비를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외국인은, 이게 이렇게 되면 외국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모으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똑같은 우리 자국민에게 혜택을 더 줘야지 외국인에게, 물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보지만,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냐하고요. 지금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위원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내국인에게도 똑같은 자격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만약에 내국인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한 방을 다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1만 5000원입니까, 아니면 10명에 대한 1만 5000원입니까?

이거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당 1만 5000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예.

업체에 줍니다, 여행업체에. 그러면 이 A라는 여행업체가 내국인을 만약에 10명을 데려와서, 그러니까 숙박을 1박을 하고 관광지 두 군데,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짤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짜고, 또 그다음에 어차피 밥을 드셔야 되니까 또 식당까지 딱 연계를 한다, 그러면 10명을 모아왔으면 15만 원이 되는 거지요.

예, 그거는 저는 그러면 인당 1만 5000원이면 아주 좋은 지원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또한 외국인도 똑같이 1만 5000원, 아, 이거는 2만 원이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행 패키지로 안 오고 지인들끼리 10명이 이렇게 와서 숙박을 하고 관광지 두 곳을 가고 식당을 가고 이러면 그것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맞죠?

아니, 이거는 업체에, 여행업체에 주는 내용입니다.

내국인들, 근데 내국인들이 만약에 인근이라든지, 뭐 광주나 이렇게 하면 친구들끼리 10명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게 조정이 돼서 5명 이렇게 오면 여행업체를 이렇게 통해서 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내국인들은. 근데 업체를 통해서 오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규모가 아주 작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것 또한, 여기서 지금 다 끝까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조례 때 이거는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할 거지만, 이것 또한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숙박비만 뭐 지원을 하든지, 그리고 관광지 두 곳 가서 이렇게 하면, 거기도 증거 자료만 가져오면 그 5명, 개인으로 온 그 5명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저는 단체관광객 유치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이게 얼마나, 얼마의 효과가 있을지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근데 5명이서 1만 5000원에 7만 5000원이면 여행 다니면서 큰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 소규모 모임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또 눈이 번쩍 뜨일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제가 질의한 두 가지, 이 부분은 제가 조례 때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이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 이게 허점이 좀 있어요, 조금 허점이. 내가 그때 보면서 ‘이거는 오늘 보고할 때 내가 말씀드리고 조례 심의할 때는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내국인들이 10인 이상 오는 거는 여행사를 끼고 오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일 거예요. 내국인들이 여기 올 때 10인 이상은 거의, 관광 회사를 끼고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홍보라든가 다른 쪽을 통해서 10인 이상 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좀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구에서 시행을 했다 그러는데,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300만 원 정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내국인이 패키지를 가지고 오지는 않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경우에 이거 뭐 한 서너 팀만 오면 이미 소진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나마 그것도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검토된 게 좀 더 확산이 좀 돼 가지고 사상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시책은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타이밍에는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문화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게 우리 현실이고. 그래서 저는 문화에 대한 관광도 좋지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가면 아침에 조깅하는 코스가 좋고, 그다음에 인라인보다도, 인라인은 좀 전문가들이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롤러를 타고 다니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삼락공원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롤러를 타고 관광을 하면, 자전거 타고 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바람을 직접 맞으면서 롤러를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연구를 해내셔야 되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나 발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전시 주제가 일상에 재미를 더하는 사상생활사박물관 전시회 부분에 보면 담배 포갑지, 담배함, 담배 판매점 스티커 등을 우리가 전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담배, 아, 184페이지, 담배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면 좋지만 지금은 사실은 금연의 시대에 와 있는데 여기는, 이 부분을 관광하고자 하는 분들은 극히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추억을 가지려고 하면 담배를 피워본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그것을 느껴본 사람들에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좀 더 확장성이 부족하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 봉지를 시대별로 모아놓은 것만 해도, 회사별로 모아놓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발상이 좀 전환돼야 되고, 때로는 만화책 같은 거, 우리가 어릴 때는 만화는 다 한 번씩 보고 자라거든요. 그럼 그런 종류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성이,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전달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발상을 전환해서 관중들의 확장성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쪽으로 하게 되면 조금은,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아저씨하고 오게 되면 아저씨만 신나서 떠들고 어머님들은 화를 내게 될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꼬집고 막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담배?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하게 된 이유가 유물을 구입을 하다 보니, 이게 있으니까 뭐 썩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전시도 하고, 뭐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자 이거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만화, 그것도 참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전시에 대한 아이템은 또 우리 사상생활사박물관이 삼락 저기로 또 전시관이 이동을 하고 좀 분관처럼 할 거니까 거기도 조금 더, 예, 아이템을 좀 다양한 아이템으로 그렇게 전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물론 그걸 장려하거나 권하는 건 아니지마는 확장성이 좀 부족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화 같은 경우는 제가 참 많이 있어요, 옛날 만화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받으러 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과장님, 1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건의,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인데 2번에 사상구 관내에 장애인만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이 없다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처리계획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설치는 부지 확보와 막대한 예산 확보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궁유수지 지금 체육관 건립하는 데 예산 얼마입니까?

지금 한 34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부지 매입비가 없습니다. 삼락은 부지 매입비까지 하면 454억 원.

454억 원이죠. 그런 데는 예산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또한 예산 확보를 노력해 보겠다도 아니고, 다른 곳은 340억 원, 454억 원 들여서 체육관을 쓸 때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7년 지금 6개월을 하고 있는 동안 이런 답변, 처리계획에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사상구의 관내 장애인들이 보면 굉장히 섭섭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안 봐서 그렇지. 제가 이걸 말을 한다고 해도 아마 항의가 빗발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자에다 저는 적는 게 깊은 생각을 했는지 조금, 만약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 책자에다 이렇게 실으면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만약에 이게 나가면, 본 위원도 강하게 나오면 아마 이걸 어디에다가 말을 하고 이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은 저는 적절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절한 처리계획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사상구에서 사상구청장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계획을 기록하였다는 데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고, 이 부분은 공모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이쪽은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역마다 몇 개를 설치하라는 이런 게 있어서 공모가 뜰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런 데에도 한번 신청을 해 보겠다든지 노력을 해 보겠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실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저는 모라동 구의원으로서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크게 뭐 예산을 하라고 문화체육과에 진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의견을 냈는데 이런 처리계획의 답변이 책자에 실려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감기기가 조금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예산이 많아서 힘들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제가 다른 부서에도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할 때, “이런 걸 할 때 공모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몇 년이 걸려도 이런 걸 좀 시도를 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과장님들에게 말을 하니까, 지금 문화체육과도 답변은 이렇게 하셨지만 여러 각도로 한 번 더 좀 찾아보시고 가능한 방향으로, 뭐 이번이 아니더라도 몇 년이 지나도 공모라든지 뭐 나라에서 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장애인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시설, 저희는 또 체육관이 지금 다누림하고 이제 내년 되면 3개가 되다 보니, 사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다 보니 또 장애인 체육관, 전용 체육관은 약간 좀 밀려난 감은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올해 시에서 장애인 그 관련으로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시의 담당자도 왔었거든요, 저희 구에? 그래서 우리도, 전에 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라의 그 땅, 그것도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아마 용역이 끝나고 나면, 뭐 사업비가 실제 추진되는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겠지마는 결과는, 아무래도 우리 이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아마도 결과는 저희가 요구하는, 우리 국회의원님이 또 예산을 확보하라 하신 거라서 아마 우리 구 쪽에 되는 부지로 조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반다비, 장애인 체육관인 반다비 체육관 그거 공모를 신청하라는 그 공문은 한 번씩 옵니다마는 저희가 부지나 이런 게 좀 없다 보니 생각을 좀 못 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그런 용역을 하셨던 거를 저희도 또 보고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고 저희도 좀 앞으로 공모를 하거나 할 때도, 예,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조금 더 그쪽이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책자도, 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실으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면, 저번에 띠지로 해서 이렇게 붙이던데 아마 그걸 좀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나중에라도.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몇 년 뒤에 하실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게 막대한 예산 확보로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책자에 남아 있으면, 부서에서는 노력은 하시고 뭐 나중에 이런 글자를 실어 놓으면 좋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해 주시고, 의원들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같이 의논하면, 저는 꼭 모라동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부지도 여러 곳을 추천을 해 드릴 수도 있고. 말씀대로 국회의원님도 지역이나 이런 현황을 알기 때문에 유휴 부지를 아마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서와 의원과 국회의원이 협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수경입니다. 사상구 미래를 밝히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오년 역동적으로 달리는 말의 기운처럼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힘차게 추진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예,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195페이지 5번에 보면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사상형 4차 산업 프로그램 개발 통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진행 되어 있고 이건 연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상형 4차 산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과 함께하는 사상형 4차 프로그램 개발은 지금 메이커 프로그램으로서 저희들 신발융합허브센터와 연계해서 신발 관련 사업을 아이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과 저희들이 또 코딩 교육도 지금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발…… 사상형 4차 산업이 신발융합센터에 있는 신발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신발도 있고 저희들이 항공 관련해 가지고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항공 관련해서 코딩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통해서 사상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달로켓 탐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과학기술센터에서 아마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과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대회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신발융합센터에서 신발 제작하는 거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저는 이 단어가, 뭐 전년도에도 했다고 하는데 사상형 4차 산업이라 해서 특별하게 뭐 사상에서 앞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 사상형 4차 산업이 우리 부서에서 이걸 뭐 역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지 싶어서 했는데, 신발 같은 경우는 이게 역점 사업이 됩니까, 사상형 4차 산업에? 신발은 사상에서 70-80년대에 흥행을 했고 지금은 거의 유명 메이커들이 하고 있고, 사상에서 특별히 이게 두각을 나타내는 메이커도 없고 그냥 연구만 저기서 하고 있는데, 신발융합센터에서. 거기서 아이들이 어떤 걸로, 이게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의 진로에 이게 보탬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신발하고 항공 코딩 교육하고, 항공은 뭐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발은 어떤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은 아이들이 가서 보면 실제로 자기네들이 디자인도 하고, 코스튬으로. 그다음에 그리고 싶은 것도 그리고 그다음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 이런 것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저희 학생들이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저희들 70-80년대의 사상이 신발 쪽으로 유명했지마는, 지금도 나가서 외부에서 보면 신발 관련해서, ‘사상공단’ 하면 신발 관련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 지금 그 사업이 사장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코스튬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교육지구에서 신발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신발을 만들어보는, 그래서 가서 현장에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이 학교로 가서 가죽 공예처럼 신발 모양으로 바느질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신발 모양을 만들어서 소품을 만든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또 학생들은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구나’ 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조금 호응이 있는 편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더 보태서 항공형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달 탐사 로봇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것들은 아이들 그 진로에 맞게끔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상형 4차 산업이란 것은 우리 이 평생교육과에서는 어떤 걸 지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발,

예, 예. 신발,

항공,

예, 항공,

로봇,

예, 예.

이게 사상형인데, 그게 그렇게 설정이 된 게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됐습니까, 사상형 4차 산업이라고? 뭐 매출이 높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사상에서 이게 두각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건데, 이게 사상형, 이렇게 ‘사상’을 붙여서 제목을 정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사상형 4차 산업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를 볼 때는 뭔가 있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건데……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이고, 코딩이나 뭐 AI 같은 경우는 실제 미래를 내다보고, 실제로 우리 사상이 스마트시티가 된다든지 하면 그걸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서 사상형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연중으로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이고, 1년이면 몇 회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전년도에, 25년도에 한 거는 혹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그런 거는 혹시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이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요. 거기에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또 강사님 초빙해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또 강사님 초빙해서 받은 수업을 가지고 활동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상구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또 고등학교 되면 또 다른 구로도 가고 이러는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이렇게 책자에 실을 만큼 또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어서 여기에서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역점을 두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사상형에 맞는, 그리고 우리 사상에 보면 업체들도 아마 또 잘 나가는, 잘되는,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런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을 또 찾아서 사상에 맞는, 매출을 많이 올리는 그런 업체에 아이들이 또 체험도 해 보고 이러면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도 한번 알아보시고 아이들에게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에 지금 로보테크라고 로봇 관련해 가지고 AI 기업이 있긴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또 아이들이 견학을 가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는 사상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취업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 탐사 로봇, 작년에 경진대회 나갔던 학생들을 그쪽으로도, AI 쪽으로도 진로를 정하고,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대기업도 가지마는 지역에 있는 강소기업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커다란 경험치가 되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에서만 특화될 수가 있는데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소기업에 가는 걸 제 입장에서는 추천을 하는 편인데, 지역에서도 아마 좀 원하고 있고 아이들도 그쪽으로 진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찾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사상형 4차 산업에 학생들이 진로 교육 지원을 좀 받아서 사상에, 물론 뭐 대기업에 가는 것도 좋지만 사상의 우수 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에서 이 사상형 4차 산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진행 여기에서 또 성과가 조금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내실을 다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특수시책으로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재발급으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 폐기를 희망할 경우 안심폐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는데, 폐기를 희망을 안 하면 계속 뭐 구청에서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일단 집에 여권이 기간이 만료된 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전자여권이 되다 보니까 안에 전자 내장 칩이 있어서 폐기하기가 사실 어렵기도 하고, 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기 위해서 조폐공사로 보내려고요,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민원인이 구로 가지고 와서,

예, 예.

민원여권과에 가지고 와서 폐기를 원하면 천공 후,

예, 천공 후에 조폐공사로,

조폐공사로 송부한다. 그럼 조폐공사에서는 이걸 모아서 또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하는 걸로.

그 뒤에는 어떻게 폐기하는 거는 잘 모르시고, 모아서?

모아서 폐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하는 거까지는……

근데 천공을 하면 여기서도 폐기해도 되는데,

예, 예.

거기서 또 다른 걸 뭘 하기 때문에 거기 모으나요, 아니면 왜 굳이 조폐공사로 보내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천공을 해 가지고요. 그쪽으로 보내면 전문 업체에서 완전히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칩을,

완전히 그래 어떻게……

그러니까 안에 내장돼 있는 전자칩이 그게 나오지 않도록 하고 보안을 철저히 해서…… 우리는 일단 천공을 해서 보내거든요, 조폐공사로?

아니, 천공을 해서 뭘 굳이 그거를 또, 천공을 하면 다, 구멍을 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아니요, 일부만 이렇게…… 그 번호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안 나오게 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못 하도록 하고,

그래 그거를 뭐 쓰레기 봉지에 묶어서 뭐 어떻게 폐기하면 되는데, 그걸 다시 올라가면 거기에서는 또 그걸 조각을 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문 업체에 보낸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파쇄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걸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표시가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게 주민들이 여기서 받아서 천공을 해서 다시 조폐공사로 보내면 우리 같은, 저도 만약에 폐기를 한다. 구청에 와서 천공을 했는데 그걸 다시 조폐공사로 보내서 다른 업체가 또 어떻게 한다.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한다’의 그 자세한 걸 모르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주민들이 또 더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걸 왜 천공을 하고 나서 뭐 어떻게, 다른……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면 천공만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자칩도 내장돼 있고 보안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절차는 조폐공사로 보내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거를,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를 안심할 수 있도록 업체에다가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세히 알아보세요. 업체에 보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예,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보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조폐공사로 왜 다시 보내는지…… 더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업체를 통해서 뭐 완전 분쇄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 이러면 주민들이 안심을 해서, 이게 일부러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일부러 오는 거니까, 이게 뭐 일부러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거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고, 답변 나중에 저한테 해 주시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서로 주시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