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가. 보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임향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태백시의회 고재창 의장님과 김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인자 인사) 이선미 공공의료팀장입니다. (공공의료팀장 이선미 인사) 김시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시언 인사) 김은영 진료운영팀장입니다. (진료운영팀장 김은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과 직원은 공무직 포함해서 정원 27명, 현원 28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예산 총액은 100억 7,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서울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사업지원단과 연계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맞춤형 방문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2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임산부 76명, 2세 미만의 영유아 285명으로 총 361명이 대상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2025년 3월 공모 선정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였고 현재 대상자 40명에 대하여 방문 및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가 개소되면 센터로 이전하여 모성 업무와 공공 산후 조리 업무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황지동 428-2번지 외 2필지이며 2026년 사업비는 14억 6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공사 기간은 2024년 9월 착공, 2025년 12월 22일 준공하였으며 2026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수탁 기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위탁사업비는 13억 8,400만 원입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인력 채용 공고 중이며 2월 중 3월 개소 시 입소할 산모들 대상으로 사용 예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공공의료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 의료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생명 보호를 위한 응급 및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4,400만 원입니다. `25년 추진 실적입니다. 취약지 응급 의료 기관 9억 8,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인건비 지원에 5억 1,51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에 5억 원,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운영 지원에 20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비 지원에 264건 6,43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청 홈페이지와 스마트 버스 승강장,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시정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에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동생활권 심혈관 질환 응급 진료 수당 지원에 2,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간호사 태백 정착 수당 지원에 1,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취약지 응급 의료 기관 등의 7개 사업은 `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하고 보조 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야간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지원사업입니다. 야간 의료 기관 및 약국 운영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참여 기관 및 운영 시간은 의료 기관 1개소는 한독의원으로 주 1회 18시에서 22시까지 4시간 운영이며 약국 1개소는 푸른약국으로 주 5회 18시에서 23시까지 5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실적은 2025년 12월 31일 자 기준 의료 기관은 192명이고 운영 일수는 48일로 일평균 방문 건수는 4명입니다. 약국은 9,046명으로 운영 일수는 239일이며 일평균 방문 건수는 37.8명입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를 통해 의료 기관 및 약국 1개소를 추가 운영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건전한 의약풍토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기관 관리 강화 및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만 원입니다. 의약 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지도 점검 관리에 274건, 헌혈 행사 12회, 장기기증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헌혈자 예우증진사업으로 태백 사랑 상품권 120건을 지급하였습니다. 8페이지, 의료취약지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는 사조, 철암 지역에 1차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은 1차 진료와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추진하며 내과 1,056건, 한방 진료 30건, 물리 치료 428건을 추진하였고 건강 교실 운영을 55회 355명, 대상자 상담 43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은 1차 보건 의료에 2,281건과 가정 방문 건강 상담 499건, 만성질환건강관리사업으로 고혈압 관리 2,196건, 당뇨병 관리 1,053건, 고지혈증 20건을 관리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관내 의료 기관과 보건지소와 사조보건진료소 간 원격 협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염병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매개·집단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감시 대응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00만 원입니다. `25년 추진 상황입니다. 예방 접종은 어린이, 성인, 영유아 접종을 목표 대비 112% 추진하였으며 감염병 재난 및 신종 감염병 대응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5,841건을 접종하였으며 급성 감염병 관리는 발생 32건에 대해 발생 보고 및 역학 조사를 완료하였고 소독 업소 183개소를 관리하는 등 100% 관리를 하였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는 한센병, 성매개 감염, 기생충 검사, 결핵 환자 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해충 구제 및 방역소독사업도 1,056건 실시하였고 모스키토존 21개, 기피제 자동 분사기 4대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26년 추진 계획입니다. 급성 만성 감염병 관리는 `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를 통해 모자 건강 증진과 출산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출산 장려 및 모성건강지원사업을 출산 양육비 등 11개 사업에 992건 지원하였으며 난임지원사업은 39명에게 112건 지원하였으며 이 시술로 인해 임신 건수는 15명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건강관리지원사업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지원 외 4개 사업에 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세부 사업은 `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취약계층보건의료서비스강화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사전질병예방사업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며 장애인의 재활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일반 주민의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25년 추진 실적입니다. 취약계층어르신임플란트지원사업으로 45명 82대를 지원하였으며 노인건강관리사업은 무릎인공관절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52명 지원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불소 용액 양치 등 6개 사업을 1만 452명에게 서비스하였으며 13페이지, 방문 재활·보건 상담에 484건, 방문 한방 진료에 62회 266명, 재활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3종 14회 151명, 지역 주민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 교육에 707명을 실시하였고 재활보조기구대여사업으로 5종 7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6년 추진 계획입니다. `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여 건강 취약 계층 보건의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질환자별맞춤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 진폐, 희귀, 난치성 질환 등 맞춤형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 단절을 예방하고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의 국가 암 수검률은 6,271명으로 수검률 38.48%로 전국 2위,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암 환자, 희귀 질환자, 진폐 재가 환자 등 3종에 3만 7,633건 5억 3,43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26년 추진 계획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은 수검률을 45%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암, 진폐, 희귀 질환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간 의료 기관 및 약국 운영 보면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꼭 1년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2년 단위로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바뀌어도 되는지?

보조금, 그러니까 예산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으로 저희가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조금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3년이라든가 5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예산 편성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길게 잡아 놓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만 바뀌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꼭 이게 이렇게 딱 못 박아야 되나 싶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데서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현실화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주말에 하는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야간만 나와 있는데. 주말은 공휴일은 지금 지원이 없나요, 따로?

저희가 지금 주말에 하는 거는 야간 의료 기관이라고 그래서 의료 기관은 지금 수요일 날 하루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없고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국은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간이기 때문에 주말이든 상관없고 지금 저희가 1개소를 더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그 의료 기관에서 주말에 해주신다 하면 또 주말에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내에 있는 것도 좋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아이키움센터 지금 홈페이지 예약 안내를 보면 예약 방법이 유선 예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 유선 예약으로만 하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아이키움센터 지금 2월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겠네요?

네, 지금 다.

이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는 여기 유선 예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은 없어서 유선 예약이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모하고 아기의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협력 병원 이송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아이키움센터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건강하다고 의사가 가도 된다는 확인이 있어야만 산후조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경우의 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그럴 경우에는 한마음산부인과 고재석 원장님께서 봐주시기로,

협의가 되셨어요?

네, 협의됐습니다.

잘됐네요. 원장님이 원래 잘 안 봐주시는데 어떻게 협의가 잘 되셨네요.

위탁 못 맡아 주신 거로 죄송하다고, 다른 거는 모르지만 그거는 어차피 24시간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굉장히 잘됐네요. 그런 부분도 우리 산모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공의료활성화사업에서 청년 간호사 태백 정착해서 수당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 우리 청년 간호사가 몇 명이나 와 있나요?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 있는 그분들의 고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성 같은 경우에는 식당들도 다 일찍 문을 닫아버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쉬는 날이나 퇴근을 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어디 쇼핑을 갈 데도 없고 밥을 한번 먹으려고 해도 야간에는 태백 시내에서 또 배달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외부로 나가려고 해도 교통편이 또 차가 없는 경우는 태백역까지 와서 역에서 다시 또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여기 와 있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정착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좀 더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시내에 나갔다 올 수 있는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본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외로워도 하시고 힘들어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들어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거 저희도 보면 저희 신규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하는 것처럼 병원하고 해서 병원에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병원하고 한번 제가 상의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청년 간호사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많이 가셨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오셔서 계셔야 되는 건데 적응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시 차원에서라도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복지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서 관심, 우리가 이분들한테 정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든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따뜻하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체계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14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국가암관리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수검률이 한 39%밖에 안 돼요. 특별한 이유라든가 있었을까요, 낮은 이유가?

국가 암 자체가 저희가 쉽게 말하면 건강 검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진 자체의 수검률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낮은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저희 와상 누워있는 병의원, 그러니까 그런 요양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집단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목표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목표가 38점밖에 안 되는데 도내 1위예요, 저희가 수검률이.

수검률이 1위예요?

네. 전국에서 2위고 도내 1위입니다. 저희 열심히 해서 이만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로,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지금 말씀했듯이 요양 병원에 있는 분들은 이 수검률에서 아예 빠지게 한다거나 뭔가 그런 율이 있어야지만 이게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저희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와상 집에 누워 계신 분들 그런 어떤 분들 이런 것처럼 제외돼야 될 모집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뺄 수가 없고 그냥 대상은 몇 세 이상은 자궁암 검진 대상자, 유방암 대상자 그냥 대상으로 잡히는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나이로 그냥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네, 나이로. 생애 주기별로 짝수, 홀수 나이로 하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수검률이 너무 낮아서 무슨 원인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양 식이 지원이 70건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될까요?

재가 암 환자들이 처음 만약에 올해 암이 발병되셨다 그러면 첫해에서 저희가 뉴케어 단백질 식이, 못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지원,

첫해만 그러면 지급되나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지금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대상자, 왜냐하면 처음에 시술 받을 때 음식 섭취를 못 하고 하시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해당하는 첫해에 식이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해에만 거의 70건 해서,

네, 거의.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이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한 반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무슨 어려운 점이라든가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요구했던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받은 민원 같은 게 없을까요?

저희는 딱히 지금 저희한테 그거 하는 거는 없는데 일단 저희가 야간 의료 공공 심야는 주 5일 금요일까지 하는데 금요일 날에 지금 푸른약국은 운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나온 처방전이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야간 그 시간에. 그래서 시민약국에서 그냥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약국 보고 야간 의료 기관에 약국에 조금 하시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싫고 집이 위에 있으니까 전화하면 그냥 와서 해주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결국은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에서 약국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시민약국에서 해결돼서,

네, 맞습니다.

금요일마다 해결되는 거죠?

네.

특별한 다른 거는 없고요?

다른 거는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생겨서 어머니들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좀 안심을 하고 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2025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2026년을 지금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2025년도 아직 정산은 안 받았지만 여기 다양한 취약지나 응급 이송비나 공공 심야 그리고 지금 청년 간호사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분들이 지금 일을 잘 해줄 수 있으려면 어쨌든 복지나 이분들의 만족도가 올라가야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결국은 시민의 건강하고 그리고 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일단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뭔가를 좀 더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이라도 하나하나를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의료활성화사업에서 찾아보시고 좀 더 확산을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면 의료취약지의료지원사업에서 지금 철암보건진료소나 사조보건진료소 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사조진료보건소에서 약을 타 드시는 분들이 작년도까지는 감기약이라든가 혈압약 같은 거 무료로 했는데 왜 올해부터는 감기약 900원 정도 그다음에 혈압약 한 1만 6,200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주던 거를 그냥 무료로 하는 거를 왜 돈을 받는가요?” 하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기회가 되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원래 거기가 무료가 아니고 노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노인 사조보건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노인들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진료비를 저희가 대신 그 사업비로 내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진료비로 약제비로 하지 말아라.”라고 지침에 딱 못을 박아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지침에?

네. 그래서 그게 한 10년, 20년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래 계속 그거를 하면서 저희가 노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대상들한테 뭐 하나를 더 해줘도 약값 지원해 주는 것도 혜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침에 아예 그렇게 못이 박혀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슨, 그래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취약지, 특히 사조보건진료소나 그런 쪽은 약제비나 이런 것들을 감면하는 조례를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왜냐면 계속하시던 건데 또 그렇게 받으시던 거 못 받으시면 서운하시고 소외되실 것 같아서 조례를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되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주던 거, 오랫동안 주던 거를 갑자기 안 주니까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조례 잘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건과장님이 보건과장님 되기 전에는 직책이 뭐였죠?

건강증진팀장이었습니다.

건강증진팀장이었으면 산후조리원 관계에 대해서 일 봤죠?

네, 맞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산후조리원을 3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7일 날 임시회의 때 시정 질의에서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서 태백시 자체 감사 중이라고 했는데 자체 감사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요?

받는 입장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달라고 해서 계속 드렸고,

누구를 드렸어요?

네?

누구를 드렸어요?

감사계에서 요구하는 자료 다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 좀 해주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기관에서 또한 수사 기관에서 만약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선정 과정이 부적정하다 하는 문제가 나와서 영동대학에서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책이 있어요?

만약에 운영을 못 하게,

보건소에서,

그렇게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인력 운영 체계를 다 다시 수탁을 해야 되겠지만 그사이에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잠깐 하면,

내가 왜 묻냐면 지금 거기에 산후조리원을 시작하게 되면 인원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2월에 받을 겁니다. 2월부터.

아직 받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은 채,

2월부터 받는다?

네.

아니, 채용은 받고 있어요?

채용은, 네. 어저께부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냈습니다, 어제.

어제부터 채용 공고를 냈으면 지금 공고 내는 거 한번 좀 자료 주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궁금한 거를.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서 의문이 있어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래도 업무 보고 중에 한번 얘기를 해주면 더 이상 연락이 안 올 거다 하는 의미에서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업체 선정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공고 후에 배점 기준을 변경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변경된 배점 기준에 대해 수탁 공모를 한 업체들에게 해당 부분을 알리지 않은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선후가 잘못됐는데 뭐냐면 저희가 공고 중에, 그러니까 올려놓고 공고 중에 저희가 점수를 배점을 한 게 아닙니다. 소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9월에, 제가 7월에 와서 9월에 위탁 공고라든가 모집 공고하기 전에 직원하고 그 내용이 끝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간 줄 알고,

아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수탁 기관 선정 과정에 보면 공고 시와 또 심...

맞습니다.

물 마셔도 됩니다.

네, 제가.

물 마셔요. 물 마셔도 돼.

네.

공고 시하고 심사 시에 배점 기준이 다른데 왜 변경됐는지 말할 수 있어요?

네. 처음에 저희가 안으로 직원이 만들었을 때는,

간단하게.

용역 3월 달에 위탁 몇 명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가 용역을 받았었을 때 줬던 안이었고요. 거기에 배점의 점수가 높았던 거는 순전히 그 계획서였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인력 채용 계획, 시설 운영 계획 그런 계획이었고 저희가 9월에 직원하고 바꿨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실행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프로그램을 더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너네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거는 하는 것과,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주는 쪽에다가 포인트를 좀 더 줬었는데 그게 저희가 계획서와,

아니,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공고 시나 심사 시에 그게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일률적으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소장님은 업무 파악을 이제 좀 많이 하셨습니까?

아직 1년이 안 돼서,

업무 파악하는데 일이 많죠?

괜찮습니다.

그거는 공고 시하고 심사 시 배점 기준이 다른 거에 대해서 변경된 거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더 안 물을게요.

네.

재공고했나 이런 것도 내가 안 물어볼게요.

네.

참여 업체에 공식적으로 문서 같은 거 다 발송하지는 않았죠, 다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 저희가 놓쳤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는 다 이렇게 문서를 보내서 업체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저번에 보니까 PT 자료를 한번 나는 안 봤어요. 안 보다가 여러 사람들이 시민들이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장으로서 PT 자료를 조금 봤어요. 보니까 업체가 업체 중에서 지원하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5개입니다.

5군데?

네.

5군데 업체 중에서 PT 자료를 보면 특수 제안하는 데는 영동대학교밖에 없더라고요. 획기적으로 그렇게 제안한 곳은 영동대학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또 다른 곳도 없잖아. 그렇죠? 거기가 획기적으로 했잖아. 그렇죠? 맞죠?

다른 데는 태백 특산물을 이용해서 식이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획기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일반적인 제안이라고 보고.

네, 맞습니다.

획기적이라는 것은 강릉 영동대학에서 10%는 우리 시, 여기 보니까 위탁 사업비 중에서 10%는 우리 시로 다시 발전금 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억 한 3,000만 원 정도 좀 더 상회되게 우리 시에 준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지금 그런 부분을 합의서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것도 좀 제출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 인력 확보 계획 적정선이나 그거는 15점, 10점으로 내려가고 안전 관리 계획도 10점에서 5점 내려가고 물품 및 소모품 관리 계획도 10점에서 5점 내려가고. 이게 차이가 한 15점이잖아요. 그렇죠? 내려간 거는 원래 공고 냈을 때보다?

네.

그리고 특수 제안이 10점에서 20점으로 올라갔고. 그렇죠?

네.

그리고 수탁 기관 인력 및 종합 평가가 5점에서 10점 올라갔고. 그렇죠? 그거 15점이고. 이게 이제 공고 시하고 심사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실책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안 물을게요. 다음에는 우리 시가 우리 행정의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신뢰가 있어야 되고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일관성 있게 봐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 물론 참여한 업체들도 납득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행정이 펼쳐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과장 강정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현구 인사) 이정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이정민 인사) 최현숙 방문돌봄팀장입니다. (방문돌봄팀장 최현숙인사) 최돈무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최돈무 인사) 그럼 `26년 건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사업비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년 추진 현황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고 `26년 추진 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 원스톱 서비스 운영 2,000건, 생애주기별 신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 8종 450회 7,000명, 주민걷기생활활성화사업 3,000명 실시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은 소도동, 철암동 2개소 운영하겠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은 안심 학교 15개교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연·절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년 추진 현황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고 `26년 추진 계획으로는 금연 클리닉 운영 250명 등록하여 6개월 관리토록 하고 금연·절주 환경 조성으로 금연 지도원 지도 단속을 2,334개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금연·절주 예방 주민 인식 개선 교육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영양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지역주민영양관리사업으로 주민 영양 교육 300명, 어린이 영양 교육 800명, 식생활 개선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사업은 교육 상담 250회, 보충 식품 지원 24회 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인식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치매인식개선사업은 캠페인 22회, 치매 파트너 양성 220명 지원하고 기존 치매 안심 마을 3개소와 금년 6월에 1개 마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등록관리 및 돌봄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조기검진사업은 선별 검사 3,300건, 진단 검사 130건, 감별 검사 80건, 환자 등록 관리 740명, 쉼터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ICT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으로 방문 및 ICT 관리 대상자 선별 조사 분류 1,500명을 2월 중으로 완료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서비스 의뢰자 지원과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공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390명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ICT어르신건강관리사업은 어르신 242명에 대하여 앱 서비스를 활용 건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로 조기 검진 1,200명, 찾아가는 건강 교육 250명을 실시하고 등록 관리는 고위험군 질환군 대상으로 500명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으로 세경대 산학협력단과 3년 재위탁 추진하여 세부 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2종, 정신재활사업 3종,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3종에 대하여 보고전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권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위치는 장성1길 복합커뮤니티센터이고 사업비는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장성 지역의 심뇌혈관 예방·관리특화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시고 첫 업무 보고인데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업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치매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안심 마을을 올해 1개를 더 신규 지정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치매를...

저희 황연동을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요. 통리나 백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나 그런 거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보건소에서는?

치매 안심 마을은 일단 저희 보건소랑 조금 거리가 있으셔서 오시는 데 불편하시거나 버스를 많이 타야 되거나,

거리 기준으로 하는 거네요?

거리 기준을 좀 두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저희가 백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두 번 버스를 타야 된다고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아마 하게 될 가능성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인원이 많이 있으시면 저희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치매에 대한 거는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취지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했던 것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리가 먼 곳인 사람들은 그 동에 지정해 주는 마을도 저는 공감이 되니까 형평성을 좀 따져 보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등록 관리 돌봄 지원에서 저는 치매 환자도 문제지만 저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족 교실을 8회 운영을 하고 지난해 추진 결산을 보면 그리고 자조 모임도 6회 하시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지난해 운영해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올해 반영하지 못한 부분, 물론 못 한 이유는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참여율이 저조한 거에는 저희가 평일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는 주말이나 아니면 야간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조금 찾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찾으셔서 봤을 때 지원이 조금 제가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올해는 많은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에 내용은 없지만 제가 지난해 행정 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는 거와 보건소에 어르신 치매라던가 그리고 또 어르신들과 관련된 지금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많잖아요. 스마트 경로동하고 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면서 스마트 기기 관련돼서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을 하는 거를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게 있는지를 꼭지를 찾으셔서 같이 협업하면 좋겠으니까 그것도 좀 찾아보시고 있으신 거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의견이 있으면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제 과장님 두 분이 발령을 받아서 소장님이 직접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 건물을 매입해서 일부 인원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옮기려고 했던 부서가 어디 부서죠?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보건과에서 일부 그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과입니다. 건강과.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과가 30명. 그런데 지금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 되는 게 옮기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지금 직원은 많은데 보건소 내에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2층에도 그렇고 1층에도 그렇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내보내면 그 공간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공간이 지금 많이 좁은 데는 책상에 다다닥 붙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부서 파트가 여러 개로 자꾸 세분화되다 보니까 정신 건강에 대한 부서가 부족하다 그래서 증축을 했어요, 이쪽 위에다가. 그래서 위에가 그러니까 전면 보고 좌측으로 증축을 했거든요. 증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모자라서 또 나간다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건소 들러 보겠습니다. 들러 보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과장님, 우리가 아토피 같은 경우에 알레르기나 아토피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 되는 게 뭐냐면 꽃가루 기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담당이 누구죠?

김현구 팀장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알레르기나 아토피 때문에 오는 환자의 부류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 질병을 가지고 옵니까? 예를 들어서 꽃가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이 돼서 오죠, 환자분이?

요즘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식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는 봄날 같이 꽃가루가 날린다거나 할 경우가 있고요.

아니, 그런데 꽃가루도, 과장님, 꽃가루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우리 가로수 같은 경우도 전에는 아카시아 이런 쪽으로 하다가 지금은 시내 쪽에는 은행나무를 이렇게 심어요. 심어서 지금 은행이 막 내려오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태백시가 심고 있는 가로수 나무의 열매나 꽃가루로 인해서 아토피가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려는 거예요.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별도,

그러면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도 지금 질환이 얼마큼 있는지 이환율이나 이런 것까지는 있는데 지금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인별로에 대한 어떤 원인적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가로수를 심는 이유는 시내에 밤에는 산소가 나오고 낮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삭막하고 그러니까 서울 대도시 같은 데는 가로수를 심어서 시민들이 보기에 나무도 있고 이러니까 자연스러운 부분을, 삭막한 빌딩보다 자연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가미시키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발생이 된다 하는 나무 같은 경우는 배제시키자는 얘기지. 사실은 태백은요, 시내에 가로수 심을 필요 없어요. 온 산이 다 나무인데. 차라리, 이거는 또 앞서가는 얘기지만 차라리 거기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다 만드는 거야. 조금 넓혀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사람이 다니기 편하게. 얼마 전에 시내는 유모차도 못 지나가게 가로등을 세워 놨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중앙로 오니까 나이트에 온 기분이다.” 어떤 분은 시야가 자작나무 쪽에 나무가 기둥에 등이 달려 있어서 운전하는 시야에 상당히 불편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에 나이트가 없다고 중앙로에 나이트를 만들면 되나? 안 되지. 우리가 가로등을 세울 때는 가우스에서 조도가 내려오는 조도 밝기에 따라서 양쪽 거리를 환산해요. 보통은 30m, 50m 이렇게 하거든요. IC나 JC 이런 데는 그게 조금 이 간격이 좁아요. 왜 그러냐면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게, 차가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안 밝으면 조리개가 확 안 펴진다고요. 그러니까 밝게 하면 눈의 조리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금방 이렇게 적응해서 불 밝기를 보는데. 아니, 중간에도 왜 맞춰서 가로등을 세워 놨는데 거기다가 나이트에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거를 어떻게 세워 놔서. 아이고. 일부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이트 가서 있고 이런 거보다는... 아니, 엄마들이 아이 해서. 요즘은 어르신네들이 아프시니까 유모차 비싼 거 이렇게 가지고 지나가거든요. 그거 지나가지도 못하게 해놨어. 건강과 과장님한테 얘기할 일이 아닌데 얘기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현구 팀장님, 그거 확인해 보세요. 해서 나중에 꽃가루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수 심은 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농업과랑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교체하는 시기가 또 있어요, 이거를 빼서. 우리가 그런 거를 안 심으면 되거든. 그게 이제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생기는 비율이 제가 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보니까. 또 한 가지 김현구 팀장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식당 이런 데 흡연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흡연하는 데가 많던데, 보니까. 왜 보건과는 이거를 못 할까, 단속을? 올해, 작년에 몇 건 했어요? 단속 건수.

22,33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0,000여 건을 여섯 분이 점검을 하러 다니시는데요. 현장에서 처분 적발한다거나 이런 거는 현장에서 바로 해야 되고 해서 신고를 주시면 저희가 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고, 그거는 인지 단속이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저게, 예를 들어서 어느 때 흡연을 많이 하냐면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은 교통과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많이 온대요, 철암서부터 황지까지. 그런데 담배를 언제 많이 피우냐면 손님이 있는데 다 가고 혼자 남아 있는 팀이 있을 때 그때 막 피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단속하려고 그러면 8시, 9시인데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섯 분이 단속하는데 시간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수시로 저녁에도 하고요. 주말에도 하고 주중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하는 경우가 몇 번이에요?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그거는 정확하게...

대상자가 과장님, 금방 이제 건강과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야간에 두 분이 해서 태백시를 커버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정민 팀장님, 치매 건수가... 아니,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담당을 안 했으니까. 다음부터 저거할 때, 다음부터는 보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치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노인 인구 65세 기준으로 합니까?

네, 65세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난다. 치매 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년 같습니까, 아니면 다양하게 변경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하고요. 저희 보건소에 방문을 오셔서,

그거는 있겠지.

직접 오셔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두 가지를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경로당은 경로당별로 저희가 연간 계획을 짜서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로당이 105개잖아요. 그렇죠?

네.

105개 경로당에 그러면 경로당마다 연에 몇 번씩 나갑니까?

연에 많이 나가면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그러면 세 번, 네 번이면 420회. 그렇죠?

그러고 저희가 그거 말고요. 교통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65세 이상이 되시면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지만 운전면허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공단이랑 노인회지회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또 따로 하는 수업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율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교육은 좀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매에 의해서 운전을 운전하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420회 하면 몇 분이서 몇 시간씩 하나요? 한 번 나가셨을 때.

저희가 한번 나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되고요.

그럼 2시간 잡으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300일? 그러면 거의 매일 나가겠네. 그렇죠?

거의 매일 나가고요. 저희 조기 검진 같은 경우에는 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으로 저희가 또,

거기 나가는 분들이 몇 분 돼요?

거기는 저희 공익 요원 한 분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아니, 총 몇 명이냐고요?

한 번 나갈 때 2명씩 조를 짜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팀이냐고요?

2개 팀 정도 됩니다.

4명. 2개 팀이면 2개 팀도 매일 나가야 되겠네요.

네. 매일 나갑니다, 저희는.

그러면 그분들 나갈 때 페이를 어떻게 주나요? 예를 들어서 나갈 때마다 기름값을 어떻게 주나요?

저희 공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용 차량 둘 다 확보되어 있어요?

아니, 1대 가지고 아침 오전반하고 오후반 나가고요. 공용 차량이 안 되면 이제 공무직 직원분들하고 같이 나가시게 되면 공무직 직원분들은 이제 출장비를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떤 데는 복지사들 예를 들어서 가정 방문 가는데 철암에 사는데 소도에 가면 버스를 두 번, 네 번 타야 되거든요. 밥값하고 버스값하고 얼마인지 아세요, 몇 년 전에? 6,000원 준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차비가 그때 1,000원이면 차비가 4,000원인데 2,000원, 맨날. 요즘 라면 하나 4,000원인데 라면 반 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실비 지원을 제대로 해주시네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만 그분들이 나가서 짜증스럽게 안 하지. 차비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이러면 진정한 마음에서 어르신들한테 치매 교육을 제대로 하겠어요? 제대로 주니까 나가서 이렇게 또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러면 갔다 와서 결과 보고서는 쓰나요?

월 보고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한 거 저거만 좀, 오시지 마시고 이메일로 다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지워 버릴 테니까.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 보고 지워 버릴게요.

알겠습니다.

나가게 되면 또 저거 하니까. 왜 그러냐면 오시면 또 저거 하니까. 제 이메일 거기 있을 거예요.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스캔 떠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12페이지 한번 봐봐요.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보니까 13쪽에 추진 계획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서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심의 예산 확보를 8월 달에 하겠다고 보고했죠?

네.

마이크 좀 당겨요, 누가. 한 달 전에 우리가 동의안 부결된 거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결됐어요?

의원 간담회를 하지 않아서 부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요?

네.

그래서 부결된 거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알죠?

네.

어디예요?

KT&G 전매청 건물입니다.

또 정리 추경에 이것도 예산 올라온 것 알죠?

네.

얼마 올라왔댔어요?

그때...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미처 제가 예산을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감정평가비, 보상비 합쳐서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용역비 해서 1억 8,600만 원에다가 리모델링비, 용역비 해서 이거 4,500 해서 2억 3,100만 원이 올라왔댔어요. 네?

네.

마이크 좀 당겨와 봐요. 마이크 좀 조정해야지.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알죠?

네.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저희 태백시에서 지방 재정 투자 심사나 공유 재산 심의가 작년에 이루어진 거로 그렇게 이루어서 마쳤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가 의회 부동이 돼서 지금 잠정 중단 상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유 재산 심의를 마쳤어요?

네. 지방 심의나 지방 재정 투자 심사나 공유 재산 심의는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는,

과장님, 언제 자리를 이동했죠, 거기로?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내가 1월 1일 날짜로 발령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더 얘기 안 하고. 내가 이거 이 정도로 답변하면 건강과는 다음에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1월 달에 발령받았으면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좀 숙지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공유 재산 관리 부결되고 또한 예산도 삭감된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이 바로 올라와서 의회에다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행정 불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생각을 잘해서 업무 추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통하고 또한 의회 사전에 협의를 해야, 이 사업이 필요한 타당성을 설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재추진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강 과장님이, 건강과장님이 이 자리에 의원석에 같이 앉아 있다 하면 이런 거 지적 안 나오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 한 말씀 좀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정신 보건 쪽으로 해서 민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기존에 보건소 증축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장소가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주다 보니까 큰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기 추진하던 거를 재추진하든가 아니면 또 태백시에 저번에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휴 공간이나 이런 거를 좀 말씀하셔서 다각도로,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구 10만 넘을 때도 보건소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4만이 안 되지만 지금 필요하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원 그쪽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런 거를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하니까. 그리고 왜 건강복지센터가 왜 이렇게 좁은가 그리고 방문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사용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얘기하셔야지 지금 거기서 앉아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건강과장님하고 말다툼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으로 새로 왔으니까 잘 업무 파악이 좀 안 됐으리라 보고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업무 파악을 좀 해서 또한 집행부에서 시장이 시키든 부시장이 시키든 필요하면 왜 시키는가를, 왜 해야 된다는 거를 설명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다 사전 설명을 해서 공감대 형성이 돼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거 한 달도 안 된 거를 지금 또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올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공유 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좀 하셔서 다음에 이거를 왜 필요한가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게 차트를 만들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도록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팀장님이 최현숙 팀장님이신가? 이거 담당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담당은 김현구 팀장님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이 업무 본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정신 건강은 제가 1월 1일 자로 보고 있고요. 이전 문제는 저희 팀이 아니고 주무팀에서 김현구 팀장님이 진행하는 거로 업무 분장이 됐습니다.

거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쪽, 13쪽은 정신건강복지사업으로 해서 보고 내용은 책자는 그렇게 나왔네요, 보고 추진 계획에. 추진 계획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는 업무 분장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의회 간담회를 안 거쳐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아직 담배인삼공사로 건물을 옮겨서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런 판단에서 한 거지 “의회 보고를 안 해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삭감했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건소가 이쪽에 증축하는 목적은 건강증진센터에 그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 증축을 한 거예요, 좌측에. 김진국 과장이 있을 때 동장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인구가 태백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업무가 많고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옮겨야 되겠지. 그런 공감대의 형성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를 삭감한 거지. 그냥 의회 보고, 의회 간담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야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일반 시민들은 그러면 ‘의회에 보고 안 하면 예산 삭감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우리가 무조건 안 들어오면 이거 삭감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심사숙고 검토를 해서 어느 한 사람이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의원들 우리 계수 조정할 때 3명 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 삭감이 되는 거지 1명이 삭감하자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료 가지고 보고하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최현숙 팀장님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잘하도록 해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잘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과는 오래 기다렸네. 최 팀장님, 잘 가요. 잘해요. 보고 잘해서 리포트 해서 줘요. 다. 농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과장 용대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가 많아진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과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의 김갑수 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김갑수 인사) 농업인력팀의 이상수 팀장입니다. (농업인력팀장 이상수 인사) 농식품유통팀의 이영미 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팀장 이영미 인사) 농업지원팀의 전찬권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장 전찬권 인사) 기술보급의 이윤미 팀장입니다. (기술보급팀장 이윤미 인사) 소득개발의 김태형 팀장입니다. (소득개발팀장 김태형 인사)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정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추진 현황은 우리 지나온 거잖아. 그렇죠?

네.

추진 현황 말고 추진 계획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총 4개 사업에 5억 4,8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2월 초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3월, 4월 중에 검토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 중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금 지원은 신규 대상자 2명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업 인력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244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26년도에는 77농가에 450명이 대상이며 농가 숙소 점검은 1~2월에 점검을 하고 비자 신청은 6월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국 지원은 2월부터 7월까지 하고 보험 가입 및 탈퇴 지원은 2월부터 12월 중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출국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중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체계구축·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3,100만 원입니다. 공동 선별비 지원 외 5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공동 선별비, 물류기기 공동 이용,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등 포장재지원사업 등은 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12월까지 이행 점검 및 사업비 지급을 하고 12월 중으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는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 접수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6,900만 원으로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 외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공익 직불금 및 유기 농업 자재 지원, 인증 촉진비 지원 등은 1~2월 중으로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착수 및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12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가공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하고 5월부터 12월 중 창업 보육 교육 및 박람회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총사업비 2억 4,863만 9,000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등 총 6~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 운영은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교육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농업인 대상 실습 안전 교육은 연 2회 실시를 하고 긴급 재해 복구 시 임대 농기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 및 방제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 1,900만 원으로 선충 공적 방제 지원 등 총 7~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병해충 분야 사업 계획 수립은 1월 중에 수립을 하고 신청자 접수 및 선정은 2월부터 3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 및 예찰 방제 실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손실 보상금 청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5억으로 사업 면적은 193ha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기초 기반 조성 분야 준공 및 운영 시험은 `26년도 6월부터 9월까지 하고 시설·정비 스마트화 준공 및 운영 시험도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 운영은 운영 기관 재모집을 9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사업단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그다음 연도 사업 준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백천상의산나물축제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잠정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위원회 발족 및 기본 방향 토의는 1월 중으로 하고 기본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구성은 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등은 3월 중으로 실시를 하고 홍보 및 축제 개최는 4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경쟁력향상기반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2,844만 원으로 시설 원예 확대 생산 보급 등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수립은 1월 중으로 수립을 하고 보조 사업자 모집 공고는 2월 초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사업 추진 및 현장 지도는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사업 성과 분석 및 정산은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총 47억 원으로 스마트특화단지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5년도 12월 말에 농림부에서 사업 확정되었습니다. 총 과원 정비가 20ha 대상으로 본 사업은 총 3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점심 먹고 하도록 하죠. 의원님들, 좋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두문동재실외정원조성사업은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작년 생활밀착형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요. 5월 달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해 사업비 5억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지금 두문동재 터널 지나자마자 보면 저희들 화장실을 제거했던 그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 내에 저희 테라스하고 약간의 숲길 이런 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라스요?

네.

테라스라면 어떤 테라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나무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조물의 쉴 수 있는 공간,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나무 목재를 통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또 이제 민원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민원과에서 만약에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정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로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화장실이 없었지만 위에 이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 그쪽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 사무 감사하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원이라는 것을 조성하고 시민 편의 시설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정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화장실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배제하고 거기에 내용을 넣었던 거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화장실이 철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민원과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사업의 취지 자체는 좀 이해는 하는데 이런 규모의 신규 조성 사업이 사전에 공론화가 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큰 규모의 어떤 정원 사업이 아니고 2,000㎡,

5억 원이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어차피 저희들 시비하고 도비 쪽, 그러니까 도비 쪽이죠. 도비 쪽에 하고 국비를 좀 받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제가 당초에 여기 공모 사업에는 제가 관여를 하지 못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하반기에 그게 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 여부라든지 기존 시설 철거 대책 계획이라든지 유지 관리 비용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가 먼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좀 아쉽고요. 이런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거를 하게 되면 3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착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 김성겸 과장이 최미영 의원님 지적 잘 해줬고 그거를 공지하고 있다니까 더 말 안 할 테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많은 민원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앞에서 최 의원님이 잘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거예요?

과장님, 말산업활성화사업에서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조례를 신규로 제정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 제정의 필요성은 어떤 것이죠?

저희가 2023년도 정도에 유소년 승마단이 있었는데요. 그게 도비 사업으로 있다가 이제 도비 사업이 못 받아서 저희가 유명무실하게 된 게 있거든요, 사실 명만 있고.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32만 원에 보통 일반인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70%를 지원해 줘서 22만 4,000원을 저희가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30%는 자부담이 되거든요, 9만 6,000원이. 그런 것도 조금 낮춰서 한 10%나 아니면 전액으로 해서 어떻게 말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에다 그런 거를 담아서 활성화시키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 담을 내용이 비용을 저희가 보조해 준다는 의미입니까?

비용 보조도 조금 더, 70% 지금 보조에서 한,

그러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러면 태백시에 말 사육 농가는 몇 개나 되나요?

말 사육 농가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지금 승마장을 하고 있는 저 위에 화전에 있는,

네,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나죠?

네, 맞습니다.

거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가요?

거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기보다는요. 학생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처럼 생각할,

학생들, 그러니까 어떻게,

네, 과장님. 어찌 생각하면 저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을 지원하지만 그 학생들이 다른 가구, 여러 승마를 하고 있는 다른 운영 업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일 업체 아닙니까? 물론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여러 학생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한 업체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뭐든지 지원을 한다면 양면의 그거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 쪽은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승마를 한 번 체험을 해보는 게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명분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약에 하신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얘기하신 거를 꼭 조례를 사전에 검토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미리 좀 얘기해 주고.

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해서.

거기에 나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축산기반조성사업은 권오진 팀장님이 담당이에요?

네, 맞습니다.

권오진 팀장님, 이거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팀 맡은 거는 2년 된 것 같습니다. 2년.

2년 됐답니다.

2년 됐습니다.

아, 2년 됐어요?

네.

축산 농가가 지금 우리 시에 몇 가구나 돼요? 아니, 과장님.

네?

축산 농가.

한우 농가를 말씀하시면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축산업.

지금 39가구 정도 됩니다. 한우.

39가구요?

네. 39가구에 한 1,193두 정도.

네?

1,193마리 정도 있습니다.

1,100?

93 정도.

93이요?

네.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에 대해서 가구도 불만이 있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불만이 많아요?

축산의,

지원.

아, 축산. 가끔 가면 저희가 조사료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 조그만 기계 포크레인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같은 경우가 기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도 한 5년, 6년 정도,

아니, 사료 지원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거를 좀 늘려 달라고 하는 얘기는 좀 있습니다.

사료 지원은 좀 늘려 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구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가구별로 있잖아요, 39가구잖아. 그렇죠?

39가구. 네.

사료 지원 현황 좀 주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져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과, 건강과,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90회 태백시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