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충북도립대학교·충북학사·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순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보건복지국 소관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업무협약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왕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상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에는 영유아·양육자를 위한 놀꽃마루 개관 및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운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환경을 구축하였고, 노인·장애인 지역사회 상생프로젝트 일하는 밥퍼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로 노인문제 해소 및 지역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비후불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전국 최초 5G 기반 이동형 진료서비스, 제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등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도민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다 함께 행복한 따뜻한 복지 충북 조성’을 비전으로 모든 도민이 행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조성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모든 도민이 행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조성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보훈 협력 기반 마련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복지·보훈 협력 기반 마련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보훈명예수당, 보훈단체 및 선양사업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11쪽,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제2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 증진에 힘쓰고,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고독사 예방 관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으로 아동학대 공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지급액을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모든 아이가 함께 자라는 따뜻한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부모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통해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놀꽃마루 운영,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먼저 살피고 함께하는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든든한 노후 지원으로 행복한 노년 구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든든한 노후 지원으로 행복한 노년 구현입니다. 기초연금으로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 맞춤형 중장기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기·양곡비 지원,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어르신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로 어르신 사회활동 확대와 지역상생 구조를 마련하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18쪽, 지속 가능한 돌봄으로 어르신의 안심 노후 조성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전국 확대 대비 통합돌봄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재정, 전담인력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취약노인 대상 맞춤돌봄서비스 확대, 퇴원환자 집중서비스 지원으로 노인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어르신과 종사자가 함께 행복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점검 및 기능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요양보호 입소 노인 지원 및 노인보호전담기관 운영으로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과 인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장애인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복지 실현입니다. 활력과 행복 더하는 장애인 복지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활력과 행복 더하는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 수당,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연계 주거지원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재활복지 추진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충북형 권리중심일자리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체육관 등의 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 기반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 권익보호 체계 및 돌봄 인프라 강화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공기관 위탁 운영으로 장애인 인권을 강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운영비를 지원하여 입소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약하는 충북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제9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건립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지원한도 상향, 한부모가족 확대 등에 따른 수혜자를 지속 발굴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지역의료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시설 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ICT 활용 원격진료 등으로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도민이 안심하는 촘촘한 필수·공공의료망 구축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지원, 청주의료원 진료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찾아가는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9쪽, 생애주기 기반의 건강관리로 도민 건강역량 제고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등으로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절주, 신체활동 등 12개 영역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정신건강증진 통합지원 서비스로 도민 마음건강 구현입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중독관리통합 서비스 지원 등 정신건강 돌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자살 고위험군 대상 우울증 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대응과 상시 관리를 통한 안전한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도민 참여형 생활방역과 예방 중심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도민 참여형 생활방역과 예방 중심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 및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33쪽, 체계적 감염병 예방·관리로 건강한 도민생활 도모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힘쓰고 고위험군 예방접종으로 안전한 접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4쪽,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감염병 실전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조기차단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 주요 현안사업,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추진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이 복지·보건서비스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행복한 따뜻한 복지 충북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 보고와 관련된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 보고를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서동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새해를 맞아서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간병비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번 2026년 당초예산에서 채택이 안 됐어요, 예산 부분들이. 간병비, 저소득층 간병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급 관련해서 2026년도 예산 중에서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다시 요청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이게 사실 ‘의료비후불제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봐라’라는 표현도 했고, 예산실에서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올해 당초예산에서 배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꼭 1차 추경 때 예산실을 설득해서…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비용 추계를 하다 보니까 한 3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한 12억 정도 들어가죠?

12억 8,000 들어갑니다.

12억 8,000?

네.

나머지는 시군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신조어로 ‘간병살인’, ‘간병파산’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국가적 책무로 간병비도 국가에서 해결하면 좋은데 국가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저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라도, 저는 투 트랙으로 국가 정부에 건의안 이 부분을 했고 또 하나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비용 추계까지 이끌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채택이 안 돼서 아쉬움도 있지만 1차 추경 때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고 경로당 안전점검 적신호, 경로당 안전 강화를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는데요. 지금 추진 중,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하고 5분자유발언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즉시 어떤 결론들이 안 나고 계속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있어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좀 강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주방시설, 주방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급식환경 개선까지 함께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완료라기보다는 추진 중이라는 지금 현재 상황을 썼습니다.

우리 도내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도내 경로당이 4,098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때는 4,293개소고요.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이 한 4,098개소 정도 되는 겁니다.

지난 연도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본 위원회에서 48억 정도 했죠, 그 예산을?

네.

전부 다 소진이 됐나요, 예산이?

네, 작년도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48억 다 쓰셨다?

네.

몇 개를 했습니까, 경로당 개선사업?

작년에 경로당 개선사업에 대해 추진한 사항은 한 2,226개소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가로 하실 저기는 안 갖고 계신가요?

금년도에 한 1,872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금년도 2026년도 사업은 한 46억 5,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십몇억, 10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104억 3,3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어르신들 이 부분에…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경로당 말고는. 자식들이 어디 여행을 보내 주지 않는 한. 그런 차원이니까 어르신들의 복지적인 향상을 위해서 경로당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 앞서 말씀드린 간병비에 대한 부분 신중하게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고독사에 대한 예방이 있어요. 이게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지 하여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독사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파악을 시군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25년도 기준으로 추진한 사항인 고독사 예방 계획하고 예방 관리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도 있고, 사회관계망 형성에 대한 민간협력 사업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모델, 기존 복지인프라 활용에 대한 충북형 사회모델 연구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렇게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 사례가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은 노인복지 기본계획이 들어와 있는데요. 16페이지, 노인복지 기본계획 이게 ’27년에서 ’31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을 다 작성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취지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특출하게 잘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노인 부분에 대한 사항, 복지 여건이라든가 정책 분석 그리고 비전, 목표까지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도민건강 관련, 그것도 내내 우리가 조례도 만든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부탁을 드리고. 밥퍼 사업을 확장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밥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40만 명이 돌파가 됐고요. 3,300명까지 최고 인원도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일 참여인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기타작업장에 대한, 신규에 대한 사항을 좀 더 확장하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단체나 대상자들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일 동안 한다든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더 세분화시켜서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든가 해서 확장하는 방법, 우리가 예산을 새로 세워드리기 전에는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아직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신건강, 육체건강 이런 모든 부분들에 어르신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말씀한 사항 저희들이 잘 할 거고요. 참고로 요일도 있지만 오전·오후반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전반·오후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여의 기회를 더 많이 주자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보건복지국 금년에 뜻하는 바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 자료 39페이지,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운영하고 52페이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지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희망디딤돌 센터 운영이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여기 직원이 몇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관련된 직원들이?

직원은 지금 현재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디딤돌 관련된 직원은 4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먼저 설치비는 삼성전자에서 후원금 내려온 거 가지고는 생활실 이런 거 매입하는 데 쓰고 운영비 8억 써서 50억은 다 소진이 된 거로 봐야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다 끝난 걸로…

이거 다 소진이 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거를 우리가 생활실이나 체험실, 사무실·공유공간 매입한 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원 4명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프로그램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전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활실 같은 경우 우리가 2년이잖아요, 2년. 최대 2년 기준, “1인 1실 원룸형 주거실 제공” 이렇게 해서 최대 2년 거주를 하는데 2년 거주하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활용하나요?

우선은 2년이라는 사항은 저희가 서비스원하고 사업 기간에 대한 사항이고요. 별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정도는 필요한 사항일 때 수시로 하는 거고 특별히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거지원 사업 내용에 보면 원룸형 주거실을 제공하고 최대 2년 거주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쓰다 보면, 물론 깨끗하게 쓸 수도 있고 지저분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사회서비스원에다 그냥 덜렁 맡겨 놓고 관리체계를 사회서비스원으로 완전히 다 넘겨주는가요, 위탁을 줬으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하는 거지 모든 걸 100% 거기서 다 알아서 처리한다기보다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잘하는 거를 지도·점검도 하고 그리고 파악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거지원의 1인 1실 원룸형 주거실 제공은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가 필요하든가 그럴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비용은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들 소유의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을 주니만큼 사회서비스원에서 철두철미하게 그냥 예산 얼마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위탁을 주든 수탁을 주든 뭐를 하든 정확한 근거에 의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야 될 돈인데, 어떤 예산인데 이거를 덜렁 믿고 올라오면 감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어차피 우리 직원들은 그냥 관리·감독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정말 4명이라는 직원이 ‘이번에 2027년도에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그러면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점검하고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그러면 과연 또 4명은 가능한 거냐 아니면 증원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감원을 시켜야 되냐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들어오는 대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이 적정한지, 사업비가 맞는지, 그리고 단가도 그렇고 보수체계도 그렇고 호봉 책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끝났을 때도, 예산에 대한 사업 집행이 완료됐을 때도 저희들이 정산 아니면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까지 다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27년도 예산 심의에 올라올 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산출기초도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52페이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지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바라다보는 시각은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2차를 하고 또 조사기관에서 조사 진행 중이라고 추진상황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충북대 분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들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을 추진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필요하다 생각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물론 아시다시피 예타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충북대병원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음성 소방병원 개원의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긴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도를 할 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공급을 논할 수밖에 없는데, 충주의료원이 현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이 건립됐을 때, 충주의료원은 우리 도가 지금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딸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물론 충주의료원하고 충북대병원에 대한 진료체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타 중이라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충주의료원 쪽 상황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거기가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하고 그리고 분원에 대한 상황하고 한번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물론 타당성조사 과정 중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정말 적격으로 됐을 때 그러면 그 뒤에 의료원은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면서 사업계획도 세워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우리 도민들, 특히 도민들의 보건이나 복지에 관련된 핵심 부서이니만큼 관심 있게 이런 것 좀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금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충북대 충주분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지역의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용역 같은 걸 진행하나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지금 의료원을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에이치엠엔컴퍼니라고 해서 작년 11월에 용역 계약이 들어가서 지금 1차 진행 중이고요. 금년도에 1차 결과 끝나고 2차 진행은 후년까지 해서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주분원 관련해서는요?

충주분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DI에서 예타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원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병원이 또 개원되었기 때문에 거기 여건하고 충북대병원이 지금 자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정능력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재부에서도 이번 달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심층분석 중이긴 한데 상반기 중에는 아마 예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도 어떻게 재정을 투입할 건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도민들 전체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장단점을 분명히 분석해서 정확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은 청주의료원 진료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영방법도 지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진행되고 있으면 거기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와서 한번 의회에 보고해서 그동안 진행된 과정…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짚어야 될 사항, 그쪽에서 짚고 있는 사항이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대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설명회 하고 의견을 듣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원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처리를 해요? 누가 담당하시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면 자체적인 보험이 있어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누가 넘어져 가지고 1,000만 원이 나왔는데 500만 원을 본인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나가다가, 나오라고 해서 아마 조금 급히 나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한 20바늘도 더 꿰맨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넘는데 손해사정사한테…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것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50%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발생이 됐을 때도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다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김현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사항인지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파악하셔서 전반적으로 그런 준비는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해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예요.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중에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치료비나 손해 보장을 하도록 하는 생활안심보험인데, 이번에 어쨌든 업무 보고에는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이게 보면 어쨌든 필요에 의한, 그리고 장애 주체들 이쪽에서 요구가 먼저 있었던 거고 도에서도 같이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인데 업무 보고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은 저희가 생활안심보험에 대한 사항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대한, 제도 타당성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군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넣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월 달에 시행이 된 거니 예산 반영은 안 됐으리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추경이라고 한다면 1회 추경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그럼?

아뇨,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협의 때문에, 아마 이번에 추경이 있으면 3월에 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예.

그때까지 그러면 한번 서둘러 주십사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두르고요. 진행사항을 위원장님께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사항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기대해 보고요. 또 한 가지 짧게 하나 여쭈면 아마 여기 복지정책과 쪽으로 연락이 왔을 수도 있는데 대청댐노인복지관인가요? 그런데 이게 수당에 대해서 지침이 나간 게 있잖아요. 지침이 뭐냐 하면 ‘2026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지급지침’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 노인복지관에 복지사들이 계신데, 거기는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했던 모양이죠? 어쨌든 대상자는 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우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있어서. 그것이 아마 우리 보건복지국으로도 내용들이 전달됐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우연찮게 들었는데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제외 시설이 인건비를 받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 시군 직영 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경우에는 현재 대우수당 지급 제외 시설인데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 어떤 사항인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한번 그렇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밥퍼도 말씀하셨는데 누누이, 저희가 매번 반복하던 거잖아요. 아까 연인원 40만 명이라고 하셨고 일 인원 3,30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르신 인구가 몇 명이에요? 36만. 우리 도에서 보면 한 26% 정도… 22%에서 23%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보면 처음에 어르신들 소일거리 하고 아니면 약간의 작업을 통해서 여가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러한 순기능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일 인원 3,300명, 연인원 40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게 반복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300명으로 그대로 40만 명을 나누어 보니까 121일이에요. 그럼 3,300명이 다는 아니겠지만, 3,300명이 다 한다고 했을 경우에 1년에 121일 거기서 일을 하시면 연인원 4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금은 노인 말고 다른 분들도 참여하시지만 노인분들만, 처음에 계획하신 노인분들만 참여하는 거면 36만 명 중에 3,300명이면 몇 프로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미 어쨌든 사업은 시행이 됐고 예산이 수반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목적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게 일부에 그냥 한정되어서 가는 것들은 정말 초기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더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제가 3,300, 일 최고 인원을 말씀드린 건데 여러 분들을 포함시켜서 하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보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3,300명이라고 보면 반복되는 인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른들이 우리 36만 명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인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다변화 및 홍보 강화 이 부분이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요?

예예.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유치해 왔어요?

2016년부터, 정확하게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2016년부터 ’24년까지 누적 인원이 2만 1,949명이고요. 2024년만도 3,065명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환자 유치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설명회를 통해서 아니면 저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사항은 기존 오래전부터, 2016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라하고는 얘기가…

그러니까 교류가…

교류가 됐고요.

환자 이 부분들의 교류가 국가 간의 아니면 도 간의 이런 연결적인 저기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병원 쪽하고 그리고 도에서 현지를 가서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는 하고 있어서 도 쪽하고 그쪽의 기관하고 병원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갖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일단 저희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이 있고요. 유치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업자하고 의료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가 해외의 타깃층 국가를 나가서 의료설명회도 하고 또 그 국가에 있는 주요 귀빈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팸투어도 하면서 저희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 체험을 해서 유치를 하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활발하게 하는 곳이 중국하고 몽골하고 베트남 그리고 여기 와인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일본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주로 유럽 쪽을 하는데 유럽 쪽 국가에 있는 분들이 저희 도는 잘 안 오기 때문에 저희는 아시아 쪽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문이 드는 게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표현이 업자라고, 의료업자! 모객을 하겠죠, 그 차원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모객을 하는데 우리 기관이, 충청북도가 왜 이 외국인 환자까지 유치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참 우리 국내 환자도 많은데 외국 환자까지 유치를 해 온다? 또 병원의 의사분들도 부족한 판에 여기에다가 저기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오히려 다른 저기를 하는 게 맞지 외국인 환자까지 유치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거는 의술에 대한 부분, 이미지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환자 유치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고위층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들어와서 치료받고 이랬을 때 고액을 좀 쓰시고.

아니, 그래서 그거는 알겠어요. 그건 알겠고 이 자체를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서 설명회를 한다? 대한의사회나 어디에서 해야 될 일을 도가 나서서 한다? 저는 이게 좀 회의적이고요. 두 번째 청주시 보건소 이전·신축, 제 지역구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6월 달에…

’26년 상반기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상반기요?

예.

지금 공정률이 65%로 돼 있는데 균특,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39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총사업비 39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보건소 이전·신축에.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이 부분도 갖고 있습니까?

전체 공정률에 대한 감독은 보건소가 하게 돼 있고요.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게 돼 있고, 저희는 단지 균특하고 도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공정률 같은 것을, 집행률하고 이런 것을 매월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같이 나가서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사실상 서원보건소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전·신축할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딜레이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예정대로 순항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나라하고 그리고 진료과목하고 선택적으로 그렇게 넓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 언제 설명회 가실 거예요? 같이 가게.

일정 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예?

일정이 저하고 같이 되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올해는…

비용 대달라 소리는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나라예요?

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몽골하고 우즈벡을 했었는데 도에서 직접 간 것은 우즈베키스탄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환자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나라하고 저희하고 다년간에 쌓은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MOU라도 체결하고 그랬어요, 국가하고?

지금 충북대병원이라든지 하나병원, 청주의료원 이런 데는 MOU를 다 체결해서 그쪽에 있는 의사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연수도 받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이분들이 단순히 와서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을 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의료관광으로 처음에 출발했던 건데 명칭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국가 몽골이라든지 중국의 산동성, 호남성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청북도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국립병원이라든지 민간병원을 다녀 보니까 의료장비가 대부분 다 한국 것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것을. 그러니까 의료장비 수출에도 큰 일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은 나라를 위해 몸과 생활을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건강 악화, 경제적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전반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상이군경을 별도로 규율하는 조례가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실정에 맞는 별도의 상이군경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예우수당과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상이군경과 도에 소재를 둔 상이군경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이군경 예우 수당 지급,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상이군경 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등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상이군경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세부 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와 8조는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상이군경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제도적으로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의료비 지원이 일정 시점에서 단절될 수 있다는 한계로 예우의 연속성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에 한하여 유족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에서 충청북도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의 배우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제2항에서 지원을 받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매점 규모를 15㎡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 규모와 이용 수요 등 운영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설치 운영의 한계가 있고, 장애인·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단체 또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서 우선 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취약계층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매점 설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우선 허가 신청 대상에 단체·기관을 포함하며, 장애인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생업 기반을 확대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제2항에서 매점 설치 면적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우선 허가 신청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복지단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제2항에서 종전의 장애등급 기준 및 특정 장애 유형 열거 방식은 삭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근거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령 내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의료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에서 정관 변경 시 도지사 인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주요 운영 사항의 변경이 의회에 공유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청렴서약서)”에서 직원은 물론 입찰참가자, 수의계약상대자 등에게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청렴기준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안 “제21조(자금의 차입)”에서 자금 차입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한 경우 즉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적 영향이 큰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3조(운영규정)”에서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과 정관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조직, 보수, 재산 관리 등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료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놀꽃마루는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를 근거로 충북문화관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체험돌봄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꽃마루를 충북문화관 전체 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기존 조례만으로는 놀꽃마루의 관리·운영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놀꽃마루를 영유아·양육자 통합돌봄공간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독립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놀꽃마루의 기능을 영유아의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와 부모 및 보육교직원 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충북도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놀꽃마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충북도민의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놀꽃마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전문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놀꽃마루가 도내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대표적인 통합돌봄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충북문화관을 활용해 조성한 영유아 및 양육자를 위한 통합돌봄공간인 놀꽃마루의 설치·운영·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이용 편의와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놀꽃마루의 설치·정의·기능과 개관·휴관·운영시간 등 시설 운영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사용허가 신청, 경합 시 처리, 허가조건 부과, 권리양도 금지 등을 규정하여 이용질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사용료 부과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수탁자의 인력·시설 확보와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 책무를 규정하여 위탁 시 책임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놀꽃마루의 설치 목적 달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입니다. 놀꽃마루 조례안을 이렇게 살펴 보니까요. 충청북도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이 부분인데 지금 어디에서, 공모해서 하셨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수의로 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됐나요?

네, 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1억 3,000 정도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1억 3,000요?

네.

그거 갖고는 부족하죠?

네, 지금 1억 3,000은 실질적으로 운영 인력이라든가 기초운영비만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13조(운영 및 관리비 지원)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운영할 때 인원하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현재 지금 한 4억 정도 필요로 하고 있는…

연 4억?

네, 4억 3,000 정도입니다.

4억 3,000요?

예예.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하다는 사항보다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인원은 지금 현재 5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전부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이 부분을 대행함에 있어 우리 충청북도가 너무 많이 민간위탁에 의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서부터 전부 다, 사업비까지 전부 다 주니까 그것만 따져봐도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직영을 그럼 해야 되는데 직영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보다는 위탁이 좀 더 소요가 덜 되는 사항으로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벌여 놓고 무조건 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수반이 따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들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례 저기는 인정을 하는데 예산의 부분을 전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드린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안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전 지사관사, 충북문화관 이게 지금 우리 도 자산이죠? 도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관리권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 재산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위탁,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어쨌든 운영·관리가 위탁이 됐을 때 혹시 도가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 다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허가 취소에 관련돼서 도가 꼭 필요한데… 어떤 도가 꼭 필요해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방안이 있는 건지, 혹시 없다면 지금 잠깐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이걸 수정동의를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제9조에 대한 사용허가는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한다든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그 사용허가입니다. 지금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탁계약, 그러니까 위탁협약에 대한 사항인데 만약에 지금 이동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목적성도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놀꽃마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사용허가가 위에 지금… 위에 보면, 뭐냐 하면요. 위치가 우리 대성로 여기에 있고, 여기서 정의하는 놀꽃마루 시설에 건물 2개의 동과 그에 부속된 설비, 모든 비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든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옛날 지사 관사 이걸 다, 시설을 여기다 아주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가 만약에 필요할 때, 우리 도가 진짜 ‘아, 이건 물론 좋은 시설이지만 불가피하게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취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보면… 9조 어디 갔어, 9조 여기에 보면 우리 도가 필요해도 여기에 어쨌든 서로 어떤 위탁 기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9조의 사용허가의 취소는… 제6조에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놀꽃마루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서를 받아서 놀꽃마루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에 대한 취소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별적 이용시설 말고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방향에 대한 취지가 바뀌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위탁 협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별도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설 이용, 이 시설 이용에 관련된 게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럼 시설 이용에 대해 우리 도에서 권한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설을 줬는데 우리 도에서 ‘꼭 지금 당장 필요한데’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도지사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개별 시설을 이용한다는, 지금 놀꽃마루라는 시설이 놀마루, 바깥에 쉼마루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 조례를 적용하는데 만약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형상을 변경하거나 원형을 변경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위탁의 개념에 대해서 위탁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A라는 곳에 충청북도육아종합센터 말고 목적성을 별개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전반적으로 크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조례 쪽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관,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문화관 관련된 조례는 그건 또 폐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 도가 실제 저 시설이 비품 이거 다 뭐야, ‘놀꽃마루에 관련된 건 필요 없고 우리가 다른 걸로 이용을 해야 되겠어’, 만약에 도지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분들이, 놀꽃마루가 현재 언제까지 어떤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기간이? 그럼 그 안에 우리가 급하게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항 하나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그냥 시설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 근본적으로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꽃마루가 기존의 문화관에서 바뀌었던 경우는 저희가 민간위탁 협약을 했던 거를 위수탁 변경 계약, 그러니까 우선 계약은 둘째 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놀꽃마루가 아니고 기존의 문화관을 썼을 때… 문화관에서 놀꽃마루로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이 됐다면 또 다른, 놀꽃마루가 다른 거로 변경이 될 거면 그런 어떤 행정적 절차를, 지금 조례상이 아니라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갖춘 다음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추진할 거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이 됐다면 그거에 맞는 조례를 저희들이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완벽하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아니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우리 도에서 시건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어쨌든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기관 이런 걸 위탁을 주고서 뒤늦게 괜히 도가 불신을 받는 형태가 올까 봐 그래서 아예 조례 제정부터 시건장치를 다 하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건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기한을 정해서 임대를 한 건가요?

저희가 위수탁 협약…

아니, 지금 미술인가 서예… 뭔가 이용하고 있는 팀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전시관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시관을…

도서관으로, 그림책 도서관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지금 있는 팀들 있잖아요?

네, 운영하는 팀들 말씀하시는…

예, 기존. 지금 우리 말고…

기존에 있던…

미술 관련된 민원이 지금 있잖아요, 자기들 안 나간다 이런 거. 그거를 지금 제가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을 드린 이유는 모든 것은 법으로 정한 사항을 진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도와 거기가 임대계약이라든가 어떤 형태가 돼서 들어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마감기간이.

그거는 지금 현재 기존에 문화관 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간은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글쎄, 문화관 쪽이든 뭐든 지사 입장에서 보면 거기랑 계약을 했잖아요.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다 나가도 되고 다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것으로 보지 말고 전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위원님들은. 그런데 그 부분이 선결이 돼야, 다음에도 똑같게… 위탁을 줬어요, 우리가. 3년입니다. 그러면 지사가 하고 싶어도 3년 동안은 거기다 다른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왜? 계약기간을 보고 그분들이 들어온 거지 중간에 바뀐 걸 보고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잠깐 정회하고서 상의 좀 해 보고…

잠깐만요.

그래서 그 부분도 논의를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개인 본 위원의 생각인데 놀꽃마루를 이용하는 조건이나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용 대상은 우리 영유아, 어린이 그리고 부모까지 같이, 그리고 도민, 폭넓게 대상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그냥 그렇고 대상도 그렇다면은 이거를 진행하는 순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바로 옆에 자연과학교육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시켜서 접수된 인원이 우선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냐하면 특정 계층으로 이게 흐르다 보면 안 된다. 조건을 우리가 분명히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디 어린이집을 다니든 어디 유치원을 다니든 또 그냥 집에서 아무 데도 안 다니는 개인이든 절차를 딱 도표화해서 ‘왜 나는 안 돼’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어디에 포함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일부…

8조인가 7조. 이거를 무상으로 할 건지, 우리 도민들한테는 몇 프로를 받을 건지, 다른 시도에서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도가 운영비를 다 대는 입장이니까 무료가 좋다 그럼 무료로다가 한다고 그랬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서 괴산의 무슨 아쿠아랜드인가 어디를 갔더니 도민은 무료로 들어가고 다른 데서 온 사람은 얼마를 부담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여기만이 아니라 제주도나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칙이든지 뭐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에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도민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사용료도 지금 다목적실, 기타시설에서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세분화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가 분분해서 잠깐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는데, 정회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6조 사용허가에 대해서 9조 사용허가 취소 여기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위탁을 할 생각이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사용허가는 허가의 주체가 누구예요? 도지사라고 돼 있는데 그걸 대행하는 데는 어디예요?

충청북도육아종합센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은 있고, 도지사는 사용허가 하고 사용허가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위탁과 일반 사용허가 이거에 대해서 구분이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대로 관리 지침에 담아 주면, 혹시 시건장치를 정확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등의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2025년도에 복지정책과 소관 1건, 노인복지과 6건, 보건정책과 4건, 총 11건의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을 위한 협약 1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일하는 밥퍼’ 협약 4건, 노인 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협약 1건, 노인 의료·요양 등 통합지원 관련 협약 1건, 헌혈, 충북형 이동진료서비스, 의료비후불제 등 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4건입니다. 평가결과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 종료로 인해 완료된 협약이 1건이며, 일하는 밥퍼 등 10개의 협약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업무협약 평가결과는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청북도는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등의 평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과 관련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5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난 1월 20일 정책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았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봐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2일 자로 새로 본부장으로 부임하신 강성규 본부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유수진 행정지원부장님이십니다. 오희경 서비스지원부장님이십니다. 이영자 정책실장님이십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장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질의응답에 앞서서 전년도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우리 사회서비스원으로 기관 옮겨간 데가 있었죠. 오늘 두 분 오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인사 좀 한번 나누시죠. 우리 장애인권익옹호지원기관 신해 관장님 인사해 주시죠.

이상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신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전년도에 두 기관이 갔잖아요. 우리 희망디딤돌 이정희 센터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장님이신가?

안녕하십니까? 희망디딤돌충북센터장 이정희입니다.

앞으로… 장기요양? 거기도 있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신경희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요원센터 신경희 센터장입니다.

아, 센터장님은 전년도에 계속 계셨고, 저는 새로 오신 분들 저기 하느라고. 어쨌든 전년도에 두 기관이 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위원님들의 우려점도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점들, 올해 우려한 점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오늘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외국인들과의 소통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도청에 외국인정책추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앱이 있어요. 앱을 들어가면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돼 가지고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불편한 점을 덜어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료로 해 주는 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개발해서 연결해 주는 거죠. 사용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24페이지에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AI를 활용한 통합돌봄 안심케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천하고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을 통해서 안부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르신이 움직임이 없으면, 일정 시간 동안에 움직임이 없으면 비상 저기에 연결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일부는,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증평군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저희가 저기 해서 더 확대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데도 MOU를 체결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 보건소에 가면 치매 같은 걸 무료로 다 해 주고,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조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렇게 협조가 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예, 그래서 일정 저기 하면, 약 드셨느냐 이런 것까지도 해서 수시로 어르신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시간 동안에 움직임이 없으면 비상 저기로 연결돼 가지고 확인하게 되는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도입하는 정도라면 그거를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입력시켜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예, 그래서 업체하고도, 증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컨설팅해 주면서까지 해 가지고 어르신이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자기가 어떤 시도 쓰는 저기도 해 가지고 어르신이 무료하지 않게 또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자 하는 뜻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길…

감사합니다.

기원드리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우리 예산 현황인데요. 지금 여기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출연금도 받잖아요. 그렇죠?

네네.

도 출연금을 받으면 이게 작년 8월 이후, 정산을 해야 돼요.

예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있는데 물론 관리는 출연금 통장 또 어떤 국비 통장 다 별도로 할 줄은 아는데…

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현황으로 봐서는 나중에, 여기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일하는 밥퍼 57.86%로 거의 절반 이상,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우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혹시 추경 예산 심의, 행감 대비, 내년도 결산 이때 자료 정산이 다 돼야 돼요. 그리고 특히 사회서비스원 16쪽·17쪽 여기에 금년부터 공공기관 위탁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또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운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혹시, 이제는 덩치가 커지는 거 대비 정말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이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어쨌든 출연기관인 도 아니면 우리 의회 이런 데 계속 자문을 구하든, 이게 그냥 여기 와서 업무 보고하는 거로 끝나고 또 예산 심의 추경 때 와서 끝나고 이럴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다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덩치가 커진 만큼의 각오 한말씀 제가 들어봐도 될까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거는 저희가 명심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서 걱정 안 되도록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세팅할 때 전국을 다 20명 정원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 저희가 중앙 회의에 가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때의 일의 양하고 지금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러기 때문에 정원을 보건복지부, 중앙 차원에서 풀어달라’ 건의는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해 가지고 정원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가 더 정규직으로 늘어날 정도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거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도의 해당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상의를 드리고 해서 걱정 안 하실 저기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이런 어떤 기관이나 센터 운영을 할 때 우리 조례가 우선, 공공기관 위탁 또 민간위탁 이렇게 우리 충북도 조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감당이 안 될 때는 이런 것 충분히 건의해서 정말 원활하게 또 기관으로부터 혜택받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복지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원장님과 사회서비스원 직원분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지금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량이 과다하게 막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번에 아마 우리 보건복지국의 공유재산 매입현황이 한번 올라왔다가 예산 심의에서 부결이 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잘 추진돼서 이번 회기 내에, 우리 12대 의회 회기 내에 처리가 되는 건지, 준비는 돼 있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북센터 옆에 있는 주유소 자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 않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옆에서 저기 하고, 실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의 지번이 나눠져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인도 모를 정도로다, 주유소 자리 하나로 생각했던 그런 저기고. 그걸 좀 세세하게 저희가 다시 하게끔 협의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또 복지정책과하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인가 거기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돈, 예산이 금방 이렇게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2대 의회에서 추진하던 게… 이게 내 주머니에서 덜렁 꺼내 주는 돈이라면 얼마든지 금방 되겠지만 모든 업무라는 게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우리가 1회 추경이 빠르면 다음 달일 수도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라는 게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갑자기 이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아주 촘촘하게, 그쪽 사회복지협의회인가 거기하고 서로 정보 공유해서… 꼭 이번이 아니라고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12대 의회가 넘어가서 13대 의회로 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또 절차를 설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거의 예산 심의 가결 끝에 왔다가 그거 하나 때문에 못했던 거니까…

예, 맞습니다.

빨리 그런 것 좀 서두르시고. 특히 이번에 새롭게 기관 운영이나 센터 운영에 우리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할 때 지금 우리 도 조례에 준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도 사업 추진 근거에 따른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우리가 처음에 예산서 해서 그냥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무슨 무슨 지원 이렇게 해서 덜렁 예산만 갖고 오면 아마 의회의 예산 심의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아주 세밀하게 금년에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세밀하게 원장님께서 검토하셔야 돼요.

네.

잘하셔야 돼요. 한 건 한 건 올라올 때마다 원장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내가 좀 분야가 생소하면 해당 분야에다 잘 질의해서, 물어서 금년에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요 정도로 하고, 우리 원장님 각오나 한말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명심해 가지고 차질 없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들어온 기관도 민간에서 했던 사무처리 방식이나 회계처리 방식에서 저희가 비즈박스(Bizbox)라고 그래서 사무처리에 그다음에 G20 시스템, 회계 해서 공공에 맞는 거로 개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저기 되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우리 사회서비스원 모든 원장님 이하 직원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이제 좀 안정돼 가고 있죠?

예예.

어쨌든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아까 보건복지국 업무 보고할 때도 당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 밥퍼 사업이에요. 수행기관이니까 밥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장단점에 대해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건복지국 하다 보니까 지금 연인원 4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일 인원 최대 3,300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나누어 봤어요, 40만 명을 3,300명으로. 그랬더니 121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3,300명이 중복해서 했다고 하면 121일을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문제는 충북의 노인인구가 35만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3,30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3,300명이 또 다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방위적으로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위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가요. 그리고 어른들도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처음의 기능과 목적을 살리려면 조금 더 다양한 분들, 더 많은 분들이 일수는 줄더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하시고 또 희망하시는 저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 가지고 시군을 순방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로 개설할 데는 개설하고 해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날짜를 조정해 갖고라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서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작업량은 어떻게 수급이 원활한가요?

초반에는 거의 일감 때문에 많이 저기도 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도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일감 관련 TF팀까지 구성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일감 개발하는 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써 주시고요. 아마 상반기 때는 의회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지 못할 거예요, 올해 특성상.

예예.

후반기 때 어느 누가 됐든, 정책복지위원회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사업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출산지원 사업 보니까 제주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시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보면 인구소멸지역에 산부인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임산부의 심리·건강·일상 서비스 지원 이렇게 해서 이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다가 당부를 해야 될지 다른 기관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딱히 서비스원이 아니면 또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보면 병원동행서비스도 있어요. 이거는 일반인들이겠죠, 임산부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산모들이, 임산부들이 보면요 지금 다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병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도 출산 기간이 임박해 오면 올수록 타 지역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 나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본인이 살던 공간에서, 거주하던 공간에서 있어야 심리적 안정감이 더 좋고, 임산부한테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줘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동행서비스 있잖아요. 그거에 우리 임산부들도 한번, 어떻게 요즘 우리 시골지역에 가면 임산부들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데이터화하면 어느 분이 몇 개월 됐는지도 금방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령기 때 되면 조금 더 관심 갖고 그분들이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산부 심리지원 사업도 그래서 1차는 각 지자체의 보건소를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동행 저기에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농촌 소멸을 일정 정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정부 시책하고 지자체 시책하고도 딱 떨어지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저희가 도민 복지하고 민의의 대변자로 수고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보고를 드리는 데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년도 대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청주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 및 의·정 갈등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비상경영체계 가동, 우수 의료진 초빙, 의료의 질 개선과 공공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5년 12월 기준 총수입이 전년 대비 약 2,227억 2,200만 원, 5% 정도 증가하였고 외래수익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20% 이상 증가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회복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 치솟고 있는 각종 운영비용 증가로 인해 병원 경영 전반의 정상화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저희는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도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규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다음 최문식 관리부장입니다. 이은경 간호부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김영규 원장님 늘 고맙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하는데 간부님들 인사를 나눈 거는 연초고 하니까 며칠 전에도 뵀지만 서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 나누는 그런 의미로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의료원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들 올 한 해 의료원에 당부할 것들 그리고 의료원과 같이 각오를 다시 또 다질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동우 위원님.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청주의료원 모든 직원 여러분들, 2026년도 청주의료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고 또 우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하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기조실장님과 진료부장님 또 간호부장님 오셔서 간담회 자리에서, 잠깐 간담회 하는 과정에 외부 경영컨설팅 언급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게 공공의료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 코로나 이후 실제 말은, 글씨는 우리가 ‘경영 정상화 노력을 한다, 노력을 한다’ 하면서, 이게 내부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행감 때인가요? 그때 제가 이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외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진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고자 했었는데 이제서 그거를 금년도에 추진하신다고 그래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조금 그때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적자가 워낙 심해서 경영컨설팅을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수천만 원, 5,000만 원씩 들어서 그때는 얼른 결정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든 적자가 계속되니까 저희가 민간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결론은 거의 정리 단계로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일찍이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한 거를 중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몇 가지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의료수익에 관련돼서 생산성이 저희 병원이 어떠냐’, 사실은 의료인들이 개인당 올리는 수입이 많아야 우리가 경영 개선이 되는 부분, 생산성을 다른 민간병원하고 비교를 해서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장례식장,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검진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에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진도 그렇고 또 건강검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태껏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의 매출이 옛날에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아져서 한 110억 가까이, 100억 좀 넘게까지 증가를 했는데 현재 금년도 수익 정도, 작년도 수익 정도가 인건비와 비용이 겨우 맞는 정도더라고요. 그 전이 건강검진도 많은 이익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적자로 있다가 작년도에 겨우, 적자를 언제부터 조금 더 매출을 증가시키면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반까지는 왔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건강검진을 좀 더 활성화하면 그 부분이 우리 병원의 경영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경영컨설팅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 부분이 평가해야 되는 게 공공 부분, 우리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것 때문에 손실은 불가피하고, 도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필연적으로 따르는 공공적자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사실 와서 청주의료원이 의료 진료에 관해서 생산성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환자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의료진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의료진의 역량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의·정 갈등 때문에 사실은 의료진이 계속 빠지고 이러니까 진료수익에 대한 생산성이 굉장히 타 병원에 비해서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가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인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의·정 갈등하고 우리 의료인의, 지방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결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공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공공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료 부분을 축소해야 되냐, 지금 우리 병원 환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병원이 병상을 함부로 줄이고 이러면 또 우리가 도민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나오면 그걸 갖고 저희가 앞으로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참고를 해서 어떻게 하든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결국은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 진료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가 한계가 있습니다, 신포괄수가라는 수가제도는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정부하고 충북도하고 어떻게 해소할 건지 많은 고민을 해서 많이 도와주시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실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자체적으로는 이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것을, 기조실장님 자리에 같이 계시고 진료 관련된 부장님 계시고 또 관리하는 관리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진짜 강점은 원장님 말씀대로 정부 지원, 우리 도 출연기관이란 말이죠, 여기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위협이 있느냐, 지금 기회가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위협을 받고 있는 게 공공의료라는 미명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의·정 갈등 이거를 내부적으로 원장님 혼자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밖에서 정말 경영을 하는… 이래서 우리가 비용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용 발생이 되더라도, 특히 원장님께서 우리가 어디 아픈 부위가 있으면 수술을 하든 잘라내든 이게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경영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차 제가 건의를 드리고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뢰를 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참 천만다행이라고 하고. 혹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아픔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빨리 아픈 부분은 치유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영도 똑같이 환자 다루듯이. 우리 원장님께서 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청주의료원 관계자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서 서로 해 줄 때 충북도민들의 어떤 정말 공공의료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면 한말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려고 그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하여튼 어떻게 하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지적 듣는 거가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원장님 혼자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노력해서 금년에 정말 뜻하고자 하는 일 다 이루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컨설팅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용역이 어떤 의도에 따라서 바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바쁜 시간이 되고 있지만 용역보고를, 한번 중간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석하겠습니다. 해서 각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방면에서. 그럼 그런 부분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수입의 3년간 수지현황을 한번, 경영분석자료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최근 3년 정도의 BS·PL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다시 주시고, 그 자료를 용역하는 데에서 요구를 하셨었나요?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그런 자료들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분석이 돼야 되는 입장이고. 세 번째는 우리 청주의료원이 건강검진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청주의료원을 꼭 가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또 왔을 때 ‘아, 내가 잘 왔다’, 그것도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나온 결과물을 잘 설명해 주는 거 이것이 엄청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잘 설명을… 다른 데 가보면 엄청 친절한 데도 있어요. 우리도 친절하면서 ‘요렇고 저렇고 요렇고 저렇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할 정도라면 꼭 내부적인 일로만 할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한테도, 다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 단계를 거치더라도 ‘청주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고치니까 내가 다 낫더라’ 이거는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걸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고, 다음 기회가 될 때 연락을 주시면 다들 참석하셔야죠. 하셔서 각자 듣고 느낀 바를 소통을, 무슨 싸우자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200% 공감하고요. 그래서 건강검진뿐이 아니라 어느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 고객이 왔을 때 정말로 다른 데와 다르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만족스럽게 해 주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실력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강검진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 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저희 병원 건강검진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데 ‘비교적 상세하게 잘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만족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검진하기 전에 ‘술을 일주일에 몇 번을 먹느냐’ 이런 것부터 체크를 하잖아요. 끝나고 평가를 해 드리고 설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청주의료원에 와서 만족했느냐’, ‘불편했으면 뭐가 불편하냐’, 그게 소비자들을 위한 우리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의무이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자료를 받잖아요. 이런 분야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분야는 이렇게 우리가 대처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검사 끝난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우리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가 시작되고 벌써 햇수로는 3년째인데요. 늘상 반복되는 얘기가 ‘의료원 경영 정상화’ 이런 건데 어쨌든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도와 의료원의 관계가 사실상 도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일상적인 지원은 차치하고 경영에 대한 어떤 운영 관련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차입 외에는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차입의 부분도 지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한쪽 구석에 그걸 큰 빚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계속 가위 눌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잘 검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매사에 임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다가 도중에 경영컨설팅을 받아 보셨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경영컨설팅은 내부 전반에 대해서 다 함께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보고 한 거고, 저희도 올해 이번에 바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 공공의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 의료원이 공공의료에 대한 영역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찾아보고자 저희도 한번 연구용역을 발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서민들 그리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이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경기가 계속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상 경기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진다고 하면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병원을 조금 아파도 참고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좀 서서히 그런 것들도 풀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충북 도내 인구소멸지역이에요. 초고령화 지역,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 분들은 인근에 병원도 없고 사실은 또 교통편도 안 좋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도 많이 떨어져서 계속 하루를 다 투자하고 나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없는 여건에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공공의료가 접근성을 좀 더 용이하게 해 준다면 어떨까,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줘 보시면… 어차피 그분들은 아픈 게 제일 서러운 거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의료원이 아니고도 다른 병원도 못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료원이 공공의료라는 어떤 사명감 속에서 그분들이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무언가의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들, 이거는 경영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검토해 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사실 도에서는 이동진료, 첨단 고가장비를 동원한 이동진료가 작년도에 두 번,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번 직접 진료를 나갔었는데 환자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원활하게 저희도 순회진료를 가든 이동진료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자체 진료를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 또 외래를 중단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제가 나가기도 했는데, 그게 활성화되려면 그런 부분이 있고. 요새 돌봄서비스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결국은 그걸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충원이 돼 가면서 아마 그것도 지금 의료취약지역은 저희가 해야 되는,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도 아마 이동진료서비스가 있으면 횟수를 늘려서라도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을는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료는 도에서는 계속 늘려가겠다는 거고요. 이동진료차, 신형차를 청구했는데 예산에서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비스원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병원동행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아마 인근 병원으로 가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증도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니까 판단을 해서 중증도에 따라서 의료원으로 동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좀 서비스원하고 한번 협업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 아까 이동진료 말씀하셨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뜬금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진료하고 그냥 그분들은 거기다 놓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중증도에 따라서 틀린데, 사실은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의료원에 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회버스로 해서 아프신 분들,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고 가시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오시게 하는 것들도 저희한테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환자들의 병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저희가 조기에 치료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너무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도 한번 나갔는데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왔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여기 다시 진료받고 검사를 해야 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진료하는 날짜와 어디에 어떻게 오라는 걸 다 알려 줬는데 사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오고 가고 이런 거가 여유롭지 못하니까, 직접 누가 데려와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걸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앞으로 지역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계신 지자체하고 서비스를 해 주는 걸 만들어서 오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가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아직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하고 일단 한번 상의는 해 보시면, 거기도 지금 초기단계라서요. 이것을 어떻게 크게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구상이 아마 부족할 텐데 그렇게 상의를 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방법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조금 보강해 보면 사실은 그게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립대학이 여기서 아침에 그 학생들을 태우고 들어가는 차가 몇 대 될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는 그냥 나오잖아요. 그때 보은·옥천·영동이나 이런 데를 거쳐서 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의를 해 보셔요, 여유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조금만 더 드리면 돼 돈을, 왜냐하면 나오는 차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연초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좋은 덕담도 하고 지적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자리를 같이 못해서 제가 일당백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전년 대비 우리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B등급을 받으면서 3점이나 향상됐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건데 복지부로부터 1점, 영점몇 점 올라가기가 사실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참 축하드리고 싶고. 또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에서도 A등급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충·제안 관리 강화, 이게 서로 우리 직원들끼리 상호 존중 문화가 조직 전반에 걸쳐서, 이 자리에 혹시 노조위원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직원들의 제안 공모제를 운영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같이 원장님과 간부진들과 협의하는 모습이 정말 돋보여서 꼭 이거를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여기 혹시 노조위원장님 자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하셨다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 보고 시간에 위원님들께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꼭 좀 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전하고, 노조위원장님이 병원하고 항상 소통을 잘하고 어려운 점을 잘 이해도 해 주고 그래서 저희는 좋은 그걸로 병원을 안정화시키려고 함께 소통하고 협력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쨌든 서로 노사가 정말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금년에도 잘 만드셔서 우리 청주의료원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눈 서로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연말에 가서 같이 웃으면서 한 해를 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윤창규입니다. 충북도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현문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026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양질의 의료 제공과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서 지역의 책임병원으로 자리 잡고 또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과 지역 주민 소통 강화로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의료원이 충북 중북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설호 기획실장입니다. 다음에 관리부장 민용기 부장입니다. 박도영 간호부장입니다. 진료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윤창규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1년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현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데서 오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복지국에서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충북대학교 충주분원 건립이 가시화되잖아요. 과연 이 부분을 우리 충주의료원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분원은 시간과 비용 대비 별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충주의료원 또는 건대병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주의료원에 가서 몇 차례 충북대병원 병원장을 만나서 우선 의료인력을 파견 또는 지원해 달라 했는데 인원이 부족하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300베드가 됐든 500베드 병원을 추가로 만든다는 것은 충주 시내도 아니고 서충주 지역에 계획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리도 훨씬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대병원 분원이 지금 답보 상태죠?

예, 예타에 일단 통과가 안 돼서 다시 재심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대병원 의료인력이 그 자체도 부족하고, 충주시민들은 그래도 충북대병원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겨하시는데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사실 그게 건대병원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건대병원은 제 역할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건대병원이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네.

거기도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건대병원에도 제가 여러 번 제의를 했습니다. 필수의료라고 하는 심뇌혈관, 뇌혈관과 심장혈관에 관한 진료의사들을 합동 근무하면 어떻겠느냐.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날짜별로 하루는 의료원에서 맡고, 거기는 인원이 더 많으니까 이틀은 거기서 맡자고 했는데 전혀 호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대병원 병원장도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상황이 돼 가지고 뭐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충주시민들이 오히려 건대병원보다도 충주의료원을 더 신뢰합니다. 이거는 아마 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건대병원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렇다고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병원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위원님.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주의료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특히 충주의료원에서 원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자료 7페이지 외부평가, 제가 참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B등급을 받았는데 B등급이 문제가 아니고 전년 대비 7.4점이나 상향했거든요. 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적정성 평가도 1등급,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도 A등급, 모든 게… 종합 1등급 이렇게 받다 보니까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를 보면 이행과제가 정말 돋보여요. 우리 충주의료원이 뭐냐 하면 고객이 만족하는 병원 또 고객이 신뢰하는 병원 또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 이런 이행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노력에 아주 긍정적인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도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우선 찾아오는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이 와서 안심을 하고 만족하는 병원이 돼야 되고 또 직원들도 의욕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운영평가가 상향이 된 것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직원들도 물론 즐겁게 일을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직원분들이 계속 열심히 해도 부족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기 이행과제의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같이 공감해서 원장님을 모시고 정말 앞서가는 충주의료원, 어떤 노사가 화합하는 일터가 되면 그게 곧 우리의 행복한 일터다, 이게 바로 내 직장이다라는 데 아마 이견을 다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26년도도 우리 원장님을 모시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충주의료원이 앞서가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지만 사실 제가 보건복지국에 충북대 충주분원 이게 어떤 자료에 올라왔길래 질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예타 받다가 다시 재상정하는데 과연 계속 이렇게 지면에 올라와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진행 중이니까 직원분들께서는 올려놨던 것 같은데, 수요 대비 공급이나 이런 수요·공급 원리에도 한번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바라다보자 이렇게 서로 논의를 했었으니까, 어쨌든 금년에 우리 충주의료원 원장님 이하 다 똘똘 뭉쳐서 한번 공공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충주에서 멀리서 오셨는데요. 너무 일찍 보내드리면 저희가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를 넘겨서 연초에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의사 수급 문제는 워낙에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간호인력은 어떤가요?

간호인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40만 명이 넘는 간호사 중에 현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 정도의 간호사들이 현직을 떠난 이유는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처우가 좋으면, 처우개선이 대폭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 또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근무하면서 훈련이 되고 숙련돼서 병원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간호사들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때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라든지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해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서 사직하는 결재가 올라올 때마다 제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거 어느 부서에서 빠져나오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뿐만이 아니고 의료인·간호사·의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어려운 점이 과마다 또 의사마다 요구사항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서 일일이 다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봉 계약을 새로 하는 1월쯤 되면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다 들어드릴 수도 없고 또 설득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몇 분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권고사직도 시키고 했는데 그게 참 대단히 저도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괜찮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수지개선이 좀 더 많이 되려다 안 된 이유가 작년에 2·3월 달 거의 두 달 동안을 정형외과 두 분이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그래 가지고 공백이 되는 바람에 아주 타격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당장에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의료진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 정부 차원에서 간호사들 처우도 저는 많이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구하기 쉽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저희가 간호인력도 배출이 많이 되잖아요. 사실 여기 청주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간호학과가 있거든요. 서원대만 빼고 4년제 대부분 다 있고 또 우리 보건대, 충청대도 다 있는데 이렇게 배출되는 인력도 많고 한데 왜 병원에는 부족한가 의아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공공간호사 장학생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날 때쯤 되면 돈을 다 환불하고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간호사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훈련을 시켜도 적응을 못하는 간호사가 많습니다. 간호부장 계시지만,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가지고 병동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 애를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선임들이 후임들 일까지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도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열외적인 얘기지마는 그러면 교육단계에서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사분들이야 연봉제 계약하고 하시지만 사실 또 간호사분들은 근무 형태가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 아까 업무 보고 자료 보다 보니까 신규 간호사 그리고 기존의 간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 간호사들이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멤버십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나가시면 더 아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 붙이고 더 하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더… 네, 이동우 위원님.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2개 있는데 의료사랑방 K-BUS, 댐 주변 지역에 이동진료 연 600명,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재택의료센터 운영 해 갖고 이게 아마 직접 찾아가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택의료센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에 우리가 병상이 10개인데 지금 10개 병상이 다 차나요? 어때요, 우리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은?

70∼80% 차고 있는데요. 이유는 남녀 병실이 있어서 대기 환자가 있어도 다 받지를 못합니다, 남자 병실에 여자 환자를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작년 한 해만 입원하신 분이 한 백몇십 명이고 돌아가신 분이 한 110명 됩니다. 사실은 이건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건데 제가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누구를 맡기려고 해도 연봉을 몇 억을 요구하니까. 저는 병원이 계속 적자 나는 상황에서 또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까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계속… 2월 13일이면 정확하게 3년입니다. 3년 동안 혼자 맡아서 했습니다. 휴가 며칠 빼놓고 저는 주말도 출근하는 게 대부분이고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하거나 아니면은 주말에 한 번은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만 매출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환자분 실적으로 해서 한 10억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종합검진하고 장례식장하고 호스피스 병동이 흑자 분야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통합돌봄이 올해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의사를 구인하려고 해도 연봉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꼭 하라 그래 가지고 충주시에서 협조해 달라고 자꾸 찾아와서 그것까지 제가 맡아서 1인 3역을 해야 될 판입니다. 원장으로서의 임무 수행 또는 호스피스 병동, 통합돌봄 이거를 혼자 짊어지고 가야 돼서 사실은 올해 제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병동 남녀 비율, 아까 말씀하신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10개 병동 중에…

5 대 5입니다.

5 대 5예요?

예예, 그런데 1인 실은 남자가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다른데 10병상 이상을 운영하려면은 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학병원도 10병상 이상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저희들도 10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인 실 2개, 1인 실 2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종실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사랑방도 무료이동진료, 이게 이동해 가면서 하는 진료고 또 재택의료도 결과적으로 방문해서 하시다 보면 실제적으로 충주의료원 내,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호스피스전문기관도 원장님께서 직접 다 감당을 하시다 보면, 사실 우리 공공의료의 의료진들이 확충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잘 풀어가는 방법을 다 같이 한번 모색을 해 보자고요. 어쨌든 우리 도의회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도 그렇고 충주의료원도 그렇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원장, 경영자로서의 어떤 고생보다도 아까 근무도 계속 더 추가로 많이 하신다고 하시고, 청주의료원장님도 그러시거든요, 수술도 지금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게 직원들한테 뭐라고 강제하기가, 뭐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선의의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책임이 사실은 우리 간부님들한테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간부님들도 그런 데 뜻을 모아서 그리고 원장님의 그런 노력들이 직원분들한테 고스란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이 애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 보고 준비를 위해 15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총장으로 임용된 이후 조직 안정화와 도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있으나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열 교학처장입니다. 정재황 기획처장입니다. 김윤미 사무국장입니다. 최문석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김형철 커리어센터장입니다. 김태영 교수학습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천범산 총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올해 업무 내용에 대해서, 1년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언하실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현문 위원님? 네, 이동우 위원님!

총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립대학교 총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도립대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제일 첫 장에 보면 우리 도립대가 지금 3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30년을 앞둔 입장에서 총장님께서 작년에 어렵게 총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릴까요? 직원분들께 이 자리에서 해도 좋아요.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자리 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무식 때도 저희 직원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저도 다짐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도립대학교가 ’98년도에 돼서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에 공업계열 관련한 학과 위주로 오다가 ’25년도에 처음으로 스마트팜학과가 생기면서 농업계열 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옥천·보은·영동 남부 3군 쪽이 전부 다 농업지역이어서 저희가 스마트팜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 쪽도 관심을, 인력 양성을 하는 그런 대학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26년도 학과 개편은 저 오기 전에 다 마무리가 돼서 올해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2월 달, 3월 달에 내부 논의를 해서 ’27학년도에 학과 개편을 하는데 옥천·보은·영동 또 충북이 잘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무엇인지 큰 틀의 산업 분야를 찾고 작은 부분의 학과들을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이런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의 산업 분야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요. 저의 생각은 옥천·보은·영동이 잘하는 것 중에서 만약에 무엇인가로 정해진다면 그게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거 아닌가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천·보은·영동에 관련한 특화된 것들을 발굴한다면 도립대가 앞으로 10년, 20년, 50년까지 쭉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들도 노력 많이 할 테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과제들이나 이런 거를 이행을 하고 안을 만든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랑 상의하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총장님께서 뜻하는바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협조해서, 우리 의회도 똑같이 같이 협조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 주셔도 돼요. 지난 ’25년도에 사업비 12억 9,200만 원 받았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다 종료됐죠?

이게 작년, 올해 3차·4차 연도까지 쭉 가는 구조이고요. 올해 거는 작년 7월 달쯤에 전부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1월 말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한 50% 정도 집행을 하고 2월 말까지는 저희가 한 80%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년도 사업계획 냈던 부분 그거는 지금 종료해서…

2월 말까지.

2월 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지금 1월 말이니까 거의 종료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도립대학교는 거의 마무리가 됐나 어쨌나 담당하시는, 산학협력단장님께서 하시나요, 이거?

이거 우리…

누가…

기획처장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올 1차 연도는 8월까지 하는 걸로 도 RISE사업단에서 결정이 돼서 8월까지 예산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권장 사항은 ‘1월 말까지 충북 도내의 RISE사업단이 있는 대학은 40%까지는 꼭 예산을 써라’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저희들은 50%까지 지금 사용을 했고요.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른 시일 내에 해서 80%까지 2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8월까지 하는 거는 무리 없이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RISE사업본부에서 ’26년 8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1차 연도 사업비를 써라…

1차 연도 사업비요?

예예.

그러면…

워낙 집행률이 안 좋아서,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26년도…

예, 2차 연도 사업입니다.

교육부 2차 연도 사업비를 우리가 어쨌든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 충북도와 충남, 광주가 인센티브까지 받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예산 확보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이거를 지금 각 대학에서, 우리 충북지역 18개 대학에서 8월까지 미루다 보면 1차 연도 사업비를 가지고 2년을 하는 형상이거든요.

예예.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 RISE사업 본질에서 벗어난다.

지금 교육부에서 1차 연도를 워낙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비 쓰는 데 있어서의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인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다음 주까지 2차 연도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준비하라’라고 메일을 단장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금년도에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올 2월 달까지 받으면 그걸 또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거냐, 이게 그냥 대학에 나눠주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첫 회이기 때문에 분배형태로 갔지만 2차 연도부터는 성과 중심으로 가 줘야 된다. 제가 다음 다음 시간에 인평원 업무 보고받을 건데 지금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 이거를 우리가 마냥 붙들고 ‘주는 돈이니까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4개의 큰 프로젝트, 어떤 정주형이나 산학협력이나 LiFE나 대학 지방 활성화 이게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대학이, 지금 뭐 당분간 몇 년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때 또 사업을 받거나 옛날마냥 다시 RIS나 라이프나 이런 쪽으로 받고… 지금 뭔가 대학에서 정말 우리 충청북도만큼은, 그러니까 제가 정책토론회를 자꾸 주최하는 건데 이걸 대학에서도 처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제출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활용하겠다 해서 다 예산들을 받아 갔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 2월 말인데 금년도 것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대학에서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대학은 현재 사업 큰 데는 꼭지는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아까 총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월 달까지는 가능한 다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2차 공모 자체가, 2차 연도 사업 자체가 3월 중에 마무리돼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2차 연도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1차 연도를 갖고 그동안에 대학별로 했던 걸 가지고 대학 본부에서, 도 RISE본부에서 성과 중심에 있어서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일반 사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점검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도립대만큼은 정말 어렵게, 충북도립대학교가 과도기가 있었잖아요, 지난해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다 같이 힘드시더라도, 정말 안 되면 이거 아니면 죽는다! 우리 충청북도만 믿지 말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자구노력을 할 때 지금까지 쌓였던 불신도 해소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더 정이 가서, 그런 맥락에서 특히 우리 RISE 관련된 건 이게 처음 시도를 해 봤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말 앞서가고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지금 처음 냈던 사업과제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제가 그거까지 받아보지 않을 테니까 2월 말까지 잘 정리해서 본부에 제출해 주셔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3월까지 가능하면, 다른 추천이 8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3월 중 가능한 다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2차 연도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도 사업은 어쨌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주고 3월 말까지 2차 연도, 금년도 ’26년도 어떤 프로젝트를 빨리 제출해서, 만약에 그때 가서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돈만 가져갔다가 뭐 할 거예요. 차라리 안 받아가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금년 한 해 열심히들 한번 노력해 보자구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완 말씀 좀 드릴까요? RISE 관련.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유념을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RISE 사업 9개 과제인데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져 있고 지역산업과 협력도 하고 지역이랑 협력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2차 연도 할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잘 만들 테니까 우리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본부에서는 1차 연도, 물론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잘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1차 연도 사업 성과가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각 대학별로. 그거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도립대만큼은 우리가 지난해 최근 몇 년간의 어떤 불신은 이런 걸로 해소해 보자, 그래서 힘드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보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RISE 관련해서 조금 알아서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도립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 총장님 말씀은 위원님이 큰 뒷배가 돼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의 26페이지·27페이지 관계가 되는데 28페이지까지, 전교생 장학금 지급을 통한 무상교육 추진 그리고 생활비성 장학금 지급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저희 도립대 재학생들은 입학할 때 수업료를 납부는 하는데요. 저희가 국가장학금하고, 국가장학금 1유형하고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면제를 해 주고요. 소득분위나 이런 게 조금 높으신 분들은 저희가 도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로 해서 학생들 전체 무상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활비성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옥천장학회에서 장학금 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성적 우수나 수업료, 자체수입 받은 걸 가지고 성적 우수나 자격증 취득이나 공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을 추가로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업료를 내고 들어와서…

수업료는 다 냅니다.

내고 그리고…

후에 장학금으로 다시…

장학금으로 다시 주는 거예요?

환불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 납부, 후 지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렇고 하고 생활비 쪽은 특별하게 들어온 선금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서 다시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건만 된다면?

예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28페이지 보면.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저희가 현재는 ’24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요. ’25년도 두 번째고, 올해 ’26년도 현재 외국인 유학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비자를 신청한 인원수가 한 15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확정을 해서 각 대사관으로 통보를 해 주면 비자를 각 대사관에서 발급을 해야지 입학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는 구조이거든요. 150명 정도 잡고 작년에 한 70% 정도 비자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한 100명 조금 넘는 구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비자가 몇 프로 나올지는 아직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잠정적으로 70% 해 주면 한 110명∼1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예예.

여기 ’26년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올해 ’26년도 입학생 기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외국의 RISE 사업에서도 충청대하고 강동대가 한국 유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원 형태, 유학원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베트남하고 키르기스스탄하고, (집행부석을 향해)캄보디아인가요? 세 군데 만들어서 대학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담을 해서 유학 설명회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이렇게 3대학이 공동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국제교육센터가 만들어져서 직원들이, 그쪽에 우리 한국유학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이랑 협력하면서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는 앱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나라의 저기를 누르면 소통이 바로 될 수 있는 시스템 가동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하고 계시겠지만.

예예.

그러면 만약에 유학생이 오면 F2인가? 그거를 받아야…

예, 비자를 받아야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도 하고 또 가서 일도 하고 이런 시스템…

예, 저희가 광역형 비자로 해서 50명을 도에서, 보증금 800만 원이고 그 학생들이 들어오면 아르바이트를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광역형 해서 50명은 다 들어온다고, 발급이 잘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비자 발급 여부를 한 2월 13일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중간중간 체크도 해 보고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나 학년 선택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는 건 다 똑같은가요?

아니요, 저희가 5개 학과인데요. AI산업학과도 있고 안전전기과도 있고 스마트팜바이오학과도 일부 좀 있고요. 그런 쪽에 조금씩 분산돼 있습니다, 숫자가.

학년 선택이…

1학년이 조금…

다 1학년…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도가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배움을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술을 취득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정착하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예.

그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왔다는 거 자체만 해도 상당히 좋은 거로 보는데…

저희들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능하신 총장님이 오셨으니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미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업무 파악 다 되셨나요?

사무국장 김윤미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지원금이 86%고 자체수입금이 13.8%, 자체수입금은 주로 어떤 거죠?

지금 자체수입금의 대부분은 거의 대학회계 등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비, 식비, 부자재 같은 거 구입하는 비용으로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나가는 게 아니라 수입의 근거, 자체수입금!

수업료 선납한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납한 건데…

기숙사비도 좀 있고요…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별도의 장학금으로 돌려주고 이거는 수입 잡아서 세입으로 쓰는 부분이고…

아, 국가장학금으로 나가는 거는…

예예, 그거는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요 돈 받아서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세입으로 정리를 해서…

그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 문제없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김윤미 국장님 업무 파악 잘됐나 한번 여쭤봤어요. 미워하지는 말고.

며칠 안 되셔서.

그래서요. 그리고 이게 늘상 우리가 얘기 나오던 건데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시고, 지금 학생들 정원 대비 현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적잖아요, 사실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이 활력의 근거여야 하는데 학생 645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사실 정원 대비해서 보면 많이 적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숙제인데요. 현재 저희가 군대 가는 애들은 나중에 복학을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복학률은 어때요?

군대 갔다 오는 복학은 거의 복학을 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인원이 주는 걸 봐서는 복학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

학업 중단, 중간에 들어왔다가 다니기 싫어서 관두는 분들도 꽤 있고요.

군대 핑계 대고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예나 지금이나 제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학업 중단을 했다가도 재입학을 할 수 있는 것도 열어놓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숫자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과나 전공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1학년 1학기 끝날 때도 전과할 수 있는 제도도 좀 만들어 놓고 2학년 2학기 때도 전과하는 제도를 열어놨는데 ’25년도는 그 숫자가, 한 26명 정도가 전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휴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담도 하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휴학도 그냥 문서만 받고 휴학하는 게 아니고 휴학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도 잘 설득을 해 보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연초에 어쨌든 도립대가 1년 동안에 무언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기대해 보고자 드리는 말씀이니까 괜히 곡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예.

사실 도립대가 우리 학생들 연령대 분포가 사오십 대가 가장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데 그럼 군대를 위해서 휴학하는 친구들이 타 대학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적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면은 이게 젊은 친구들이 과연 그만두는 일이 많은 거냐 아니면 만학도들께서도 중간에 많이 그만두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데이터화해서 분석할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연도별로 해서. 그런 분석을 다각도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대학의 요소가 우리 교수,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부모, 이게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사실 대학은 교수, 교직원,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이 가장 중심이고. 그런데 지금 학생이 이렇게 이탈되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자격증 교육지원 이렇게 아까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5개 학과 중에서 여기서 주로, 학과 대비해서 전문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몇 개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거로 기억나는데요. 소방, 기술, 기계설비 이런 것들도 있고요. 조리제빵…

이게 보면 그러니까 주로 특정 과에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과가 다 해당됩니다. 저희 AI산업학과가 기계전기 관련한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K-컬처학과가 영상디자인하고 조리제빵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전기과 쪽이 소방안전 쪽이어서 학과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 자격증들을 저희들이 열어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률도 꽤 높은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스마트팜바이오학과 여기도 자격증이 있나요?

예, 스마트팜바이오학과도 국가자격증이 뭔가 하나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25년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1학년 한 거고 올해 ’26년도에 2학년이니까 2학년 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반도 필요하면 열어드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라이선스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예.

스마트팜바이오학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취득 요건이 적다라고 생각되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한참 무언가 변화하고 있는 그런 쪽이잖아요, 분야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현장에서 무언가, 그러니까 자격증을 통해서 어떤 레벨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증적인 경험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어떤 현장 견학이라든지 어디 모범적인 데 가서 뭔가 보고 스스로가 느끼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학습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자격증이 꽤 있는 학과와 아닌 학과에 대해서 구분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예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동아리 활동하나요?

예, 동아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주로 무슨 동아리죠? 이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게 모든 대학이 예전에는 학교를 홍보할 때 동아리 활동에 대한 홍보도 꽤 있었는데 요즘 대학들은 그거에 대한 홍보는 거의 없잖아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와서 축제를 했는데요. 그때 동아리 부스들을 만들어 놓고 뭔가 홍보들도 많이 하는 걸 직접 봤었거든요. 동아리연합회의 회장님이 또 따로 계시는 거로 알고 있고, 동아리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한 이삼십만 원 지원해 주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붙임이 적다 이런 것들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취미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부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과거에는 정말 학과보다 동아리가 더 중시되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은 아니어도 무언가 학교에서 즐거움이 있고 동료 학생들하고 무언가 교류가 이어지고 했을 때 그래도 휴학률이나 이런 것들은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동아리 활동도 한번 같이 결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동아리가 요즘 보면 문화동아리는 거의 없잖아요. 다 학습동아리나 자격증동아리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학생들 소수가 원해도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되면 다수가 모여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자료 28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립대학교가 지금 현재 앞에 현원을 보니까 학생들이 645명인데 여기 유학생·연수생, 연수생은 14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거의 70명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0%가 넘는 외국인 유학생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유학생도 우리 도비 100% 지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K-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그래서 온갖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게 지금 학교도 우리 도립대학교뿐만이 아닌 18개 대학에서 다 K-유학생 유치, 거의 이런 게 바람이 불었었고,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도 역시 그러고, 또 다음 시간에 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여기서도 그러고. 총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이게 과연 우리가 계속 ‘유치, 유치’ 이렇게 같이 유치전쟁에 뛰어드는 게 총장님 입장에서 판단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저도 이거 몰라서, 이게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우리 도립대학교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고 할 때.

학령인구가 워낙 줄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사립대 위주로 해서 유학생들을 많이 데리고는 왔는데요. 저희 도립대는 좀 늦게 한 상황입니다. ’2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늦은 상황이거든요. 저희들도 군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대학이기 때문에 입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을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일부는 유학생이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지역에, 나중에 졸업을 하고 지역에 누군가와 결혼도 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3년 차인데 이런 부분도 군이랑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옥천군 쪽에 제조업체가 한 480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두원중공업하고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몇 군데 석유화학 공장들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런 쪽에 취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그냥 여기에 있다가 졸업하고 나가는 구조가 아니고 저희들은 조금 더 옥천에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고민을 앞으로도 해 나간다면, 그렇다고 유학생을 저희가 정원이 400명인데 그 이상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저희 생각은 400명 중에서 한 150에서 200명 정도가 적당한 선이 아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취업은 안 되죠?

올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유학생들 7명이.

7명?

예예. 졸업생이 7명 처음 나오는 겁니다.

7명이 처음 나오는데 그 친구들 혹시 면담이나 어떻게 대화를 한번 해 보셨어요? 혹시 만약에 졸업을 하면 여기서 취업할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런 상담은 해 보셨나요?

우리 국제센터…

어때요?

산학협력단장 최문석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자동차 전공 교수입니다. 해당 7명 학생들은 저희 과 졸업생 예정이고, 그중에 어학성적이 가장 중요한데 토픽 3급 이상 되는 학생이 지금 현재 2명인 상황입니다. 그중 4급 같은 경우에는 지역정주비자로서 F2R 비자를 받아서 실제로 취업이 가능한 학생은 1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학생 같은 경우는 법무부 기준상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취업비자로 전환이 어려워서 그 학생들은 보통 2년 정도 취업준비비자로 있다가 다시 학교 편입을 통해서 3학년·4학년 다니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결과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이 우리 지역정주 아니면 지역산업의 어떤 고용 창출 쪽으로 또 제조업이나 이런 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되고 했는데, 지금 도립대학교 보면 조리제빵이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팜 이게 회전이 엄청 빠른 과거든요. 뭐냐 하면요 이게 대한민국 아주 최고의 성황을 이루는 게 대전 성심당이잖아요, 빵. 그리고 스마트팜을 제가, 지금 저희 지역구 전체가 다 딸기밭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팜 딸기밭을 가 보면 작년 8월에 젊은 청년이 시작을 해서 벌써 수확해서 판매가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산을 차라리 우리 학교 내에서 어떤 농지를 임대하든지 해서 얘네들을 정말 교육을 시키면 이게 더… 우리 RISE 사업의 일환이 지역정주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쪽으로 연계시키는 게 오히려 그 예산이라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서, 더더군다나 연수생 같은 경우는 유학생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숙사 이런 것도 현재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연수생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숙사비는 받고 있고요. 연수생은 100만 원, 4분기로 해 가지고 100만 원씩 1년에 4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만큼은 방향을 조금, 우리가 계속 다른 똑같은 사립대학교나 이런 데하고 같이 갈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 도립대학교만큼은 어차피 지금 작은 인원을 갖고 뭔가 효과를 내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이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지 이거 우리가 미래를 보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 도립대학교에 지금 한 70명 정도, 전체 인원이 한 70명 정도인데 여기 70명이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가깝게 청주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몇천 명씩 국내에 들어오고 우리 도내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대비하느냐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 기반시설을 다 확충하잖아요.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라든지 투룸이라든지 이게 다 보유됐다가 만약에 이 친구들이 다 그냥 빠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비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학교에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총장님 우리 도립대만큼이라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충북도 충북…

보과대하고 강동대.

보과대하고 하고 있는데 남부 쪽은 없어서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그러면은 취업비자랑 연계해 가지고 이분들이 졸업을 하면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옥천·보은·영동 쪽에 요양보호시설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인력들을 졸업을 시키는, 그러니까 취업과 연계시키는 것들을 조금 더 해 보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과대하고 강동대 선정 과정서부터 다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법무부하고 교육부가 뭐냐 하면 간병인을 확충하려다가, 지금 당장 우리 청주도립노인병원에도 간병인이 전부 외국인이에요, 국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확충할 거냐 해서 말하자면 교육 유학생을 빙자한 취업 이래서 법무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한 게 도의 2개 대학씩을 선정한 게 간호학과, 이게 지금 우리 보과대하고 강동대, 그러면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실습을 빙자한 취업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프라가 또 구성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도립대에서는 대전 쪽으로 가서 실습을 실제 한다라든지 이게 되면서 거기에 또 결과적으로 취업까지도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 ’60년대·’70년대 파독 간호사 이렇게 하듯이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돈을 보고 오는 건데, 이걸 학교에서 접근하는 것도 처음에 엄청 세심하게 아마 심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에서도 총장님께서 잘 접근하리라 생각은 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청주 같은 경우 접근성, 뭐냐 하면 우리 청주의 요양원이나 노인병원 여기에 바로 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도립대에서는 좀 더 무슨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여기에 너무… 이게 우리가 실효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팜 그쪽에는 또 전국 최대의 묘목시장이 있으니까 그런 쪽, 제빵 아니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자격증화, 그래서 아주 우리 도립대만의 어떤 핵심 학과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 한번 그런 것도 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오늘은 우리 도립대가 상당히 좋은 계기가 있는 날 같아요.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참 좋은 생각이죠. 저도 한 가지 아이템을 하나 드리면 우리 도에서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대지가 논밭이 한 100m, 50m 정도 되면은 비닐하우스를 거기에다 짓고 거기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2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2개가 돼도 3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파를 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를 뭘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대화 도중에 우리 도립대학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둬서 그것을 하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특허를 내서 무료로 제공해 주려고 하거든요, 도민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거를 도립대 나와서 이수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해서 그런 분들한테 자격을 주면 외국인들이 거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실습을 통한 공부죠. 자격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한다면 꼭 옥천만이 아니라 보은이나 저쪽에 괴산이나 이런 데 가서도 터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일반사람들이, 우리 도민들이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학교 근방에 논을 누가 제공해 줄 수 있으면 도에서 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반 정도는 그런 데 사용하라 이거예요, 비용으로.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실습 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도 바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리 학교 출신들은 사실은 전체 장학금을 주니까 가서 실습하고 그러는 거는 돈 안 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이동우 위원님 지역구에서 하는 딸기가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맛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국내 가격보다 3배를 받는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딸기뿐만 아니라 화초가 됐든 뭐든 자꾸 개발해 나가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농축산으로. 한번 그걸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와는 조금은 저기지만 학생들 연령이 있든 없든 간에 학교로 왔다가 등하교 하는 그런 차량 있잖아요. 학교로 등하교, 청주에서도 가잖아요.

예, 통학버스.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주의료원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청주의료원에서 차에다가 기계를 싣고 의사 선생님이 어디를 갔어요. 미리 공지를 했겠죠. 갔더니 환자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걸 꼭 가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와서 하게끔 하는 방법 없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해 드렸거든요. 도립대는 학생들을 태우고 갑니다. 어차피 돌아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계속 기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돌아올 때 거기 가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하튼 그거는 그쪽하고 상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잘하면 학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총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특히 저희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배려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환 동서울관 사무국장입니다. 유태현 청주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주한 서서울관 사무국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상 충북학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충북학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윤홍창 원장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충북학사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하시거나 제언하실 거,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충북학사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충북학사 내에서 뜻하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이루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요 성과와 평가 중에, 주요 성과 중에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 여기에 지역주민과 함께 음악의 밤을 개최했는데 지난 ’25년 5월 달에 개최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성황을 이룬 것 같은데 올해도 혹시 계획이 있나요?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하고 나니까?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학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혹은 통장협의회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는 공간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고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게 재사생들이 학예 프로그램식으로 같이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거기서 방청하고 관람하고 이렇게, 몇 시간 정도 했어요, 이거?

한 두 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주민들께서는 함께 소통하면서 또 심사위원도 해 주시고 끝까지 남아서 격려해 주시고 또 선물도 함께 챙겨 주셔서 학생들도 또 주민들도 함께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문화재단 그쪽에서 했나요, 여기 장소는? 우리 충북학사 내에는 이거 할 장소가 안 되잖아요?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학사 본관의 잔디밭하고 그 뒤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 거기에서!

우리 충북학사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무대 삼아서 앞쪽에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구나! 어쨌든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금년에도 어쨌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연다는 게 참 돋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우리 원장님, 전에 충북학사 이전계획에 관련해서… 이전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본 설계도까지 거의 나온 상황에서 예산 상황 때문에 중기나 장기로 미뤄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만약에 이전한다면 우리 100% 도비잖아요, 도비.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교육부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요?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도비로 사업하기 부족하다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에서 혹은 정부 부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충북학사가 물론 동서울관이나 서서울관 같은 경우는 워낙 수도권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수를 해 가면서 학생들이, 재사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청주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이 학교와 동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정말 원장님 말씀대로 미래를 보고서 학사를 운영한다면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충북학사가 사실 면적 대비 조금 건물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옛날에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렇다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이걸 재건축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어차피 계획하시는 거 한번 차근차근 의회하고 같이 동참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자고요.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충북학사의 미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인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공리에 이전이 마무리되고 학생들에게 불편을 줄여 주고 원도심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연구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북학사 내 관리인력 정원은 지금 현재 결원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충원계획이 있나요, 혹시 금년에?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업무분장 및 직렬 구성현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인원 조정이 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겸직하고 있거나 혹은 업무를 과다하게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살펴서 인원을 보충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실무진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인원 하나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기적인 과제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원장님 역량 같으니까 그래도 직장 내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 주시고 또 건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충북학사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는 소비자들, 저희들에게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한 점이 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불편함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직접 꼼꼼하게 다 챙겨서 이번에 3월에 재입사하는 사람이나 신입생들에게는 미리 민원을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도 걸러지지 않는다면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게 되고 올리게 되면 바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부분도 올해부터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동우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를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24년도에 저희가 충북학사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워낙에 충북학사에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 그건 접근성의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무언가 중장기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데로 이전을 하는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25년도에 바로 그런 계획이 나왔죠. 처음에 충북학사는 모른다고 그랬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제가 설계도가 있다는 것까지도 들었는데, 그러면 그 설계도가 만약에 동일한 장소에 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때 계획했던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설계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장소가 물색됐던 게 이쪽 문화관 쪽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쪽으로 해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장기적으로라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까지 도면까지 다 나왔는데 그때 우리 충북학사의 현 청주관 자리를 매각하고 또 거기 신축하는 데 비용이 저희가 시작할 때보다 환율의 변동이나 혹은 외국의 사정에 따라서 또 건축자재의 시세에 따라서 굉장하게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가까이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중기적으로 놓고 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새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것이 적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앞으로 집행부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는 제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이전 대상지도 그렇고 전반적인 계획을 충북학사가 주도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알지 못하게 추진된다는 것들이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갔는데요. 지금 문화관 자리에 오늘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보건복지국에서 거기 놀꽃마루라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다른 사업들까지 펼쳐가는데 거기에 그럼 또 충북학사 이전이 장기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새로 예산을 투여해서 새로 리모델링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원점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들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도 만약에 충북학사가 그런 것들을 주도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건 아니라서 다행이기도 하고. 다만 일단 설계도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는 차후라도, 지금 설계도가 나와 있는 것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니까요. 원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역적인 선택지, 어디 어디쯤이 좋겠다라는 로드맵 정도는 잡아 놓고 몇 년까지의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잡아보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충북학사가 가면 갈수록 접근성 때문에 계속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어려워지는 것들을 그냥 현장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천적인 극복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는 것들도 좋겠다. 완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는 곳에, 아니면 학생들이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이전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로드맵이라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원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이 타당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가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충북학사가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자리에 함께해서, 회계과나 또 혹은 주무국이나 이런 쪽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주시는 조언들을 받아서 최소한 중기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데하고 상의를 리버럴하게 하자 이런 것보다는 충북학사 내부에서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부서나 부처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먼저 계획을 한번 세워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입니다. 청주관의 이용… 거기 오는 학생들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재사생으로…

재사생이죠. 그럼 재사생이 가장 많았을 때는 몇 명 정도 됐었나요?

저희가 다 채워지면, 서서울관·동서울관이 다 채워지면 946명 정도의 인원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럼 청주관은요?

청주관은 248명입니다.

248명이 최고로 많은 규모인데 지금은 몇 명이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청주관에 한 180명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말씀하는 거의 취지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를 말씀하신 건데…

위원님, 첨언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첨언해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데?

예, 말씀하세요.

접근성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시설의 낙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동샤워실을 사용하고 있고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맞지 않고요. 시설 자체가 좀 낙후되어 있다. 5층까지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시설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하루에 6회 정도 버스를 운행하면서 아이들을 출퇴근시켜 주고 있다…

접근성이라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하는 대상, 과거에는 사실 대학을 다니기… 그러니까 시골, 우리 충청북도가 아주 충주나 제천이나 보은이나 옥천, 먼 데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데를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 여건이 여기서 서울 가는 거나 충주나 제천에서 서울 가는 거나 별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렇죠? 학생 수가. 학생 수가 줄고 있고 또 접근성이 그 지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는 재사생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요. 그때 용역이 진행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다가 하는, 들어가는 비용과 이쪽으로 옮겨 오는 비용의 차액 금액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또 그때는 이것저것 경제적 여건이 아마 덜 됐던 것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여건이라면 시설 낙후 부분을 보강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불편한 건 해소시켜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재사생들이 도내 고등학교 방문 특강하는 게 있어요. 그래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청주관에 있는 학생들이 도내 모교나 도내 고등학교에, 직접 현장에 가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업한 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취업한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취업을 했고 또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실감 나도록 강의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재사생들이 아니고 취업을 해서 여기를 거쳐간 학생 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가서 이야기해 준다든지…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케이스는 현재 재사생일지라도 대학을 어떻게 왔는지, 어떤 전공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 이야기한 거는 신뢰성이 많이 간다고 봐요. 얼마 전에 멘토 형태로 한 100명 정도가 모여 있는 데서 멘토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솔깃해 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그중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방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우리 재사생으로 있던 학생 중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해서 온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고 실제로 이번에 진학을 한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여기 재사생들이 기본적으로는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와 있는 학생들이 맞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재사생들은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

대학생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재사생들이요?

재사생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대다수가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무원이 되거나 고시를 보거나 또 취업을 하기 위한,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저희 학사에 와 있는데…

청주나 서울이나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급학교로 가기 위한다면, 대학원을 간다거나 이런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은 통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취업하거나…

예전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많이 몰렸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네요, 그게.

지금 현재는 대다수 학생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와 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취업이나 학업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저희가 지역정신건강센터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답을 안 주셔도 되는데 본인이… 전체가 취업을 상대로 하는 건지요?

거의 90% 이상은 취업하거나 또 혹은 고시 공부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서서울관·동서울관 지원자격이 바뀌었잖아요, 대학원생까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원생들을, 실질적인 목적은 고3 학생들 그러니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학사의 설립 목적대로 하는 건데 지금 대학원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도 충북도민이고 어려운데, 우리도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많은 수요가 아니라도 수요자 측면에서 받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인원수는 아니지만 결원이 생길 때마다 한번 몇 퍼센트라도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요구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청주관은 굉장히 지원자가 부족한데 서울은 그래도 많이 수요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또 대상자까지 넓힌다고 보니까 그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학원생들도 도민 맞죠. 그런데 아무래도 대학원을 다니고 하다 보면 지역에 많이 안착도 되고 했을 테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거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동우 위원님.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서서울관이든 동서울관이든 청주관이든 거기 침구류라든지 이런 데 소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생활하는 방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어쨌든 주기적으로 어떤 소독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독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침구는 학생들이 직접 챙겨와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네.

어쨌든 방 안에 한 번씩은 그래도 소독도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침구는 본인들이 가져오고 밑에 있는 매트리스는 말씀해 주신 대로 멸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살균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문업체를 통해서…

그렇죠. 제가 염려하는 게 혹시라도 요즘은 한 번 바이러스가 발병하면 감당이 안 돼서, 특히 거기는 단체 생활들을 하는 데라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살균 소독하고, 왜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주기적으로 몇 개 분기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어컨 소독하고요 또 대청소 그리고 방역 및 소독을 월 1회씩 계속 전문업체에 맡겨서 깔끔하게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원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단체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건 대량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지원해서 들어가면 1년 단위 거주인가요? 타 대학들, 대학을 보면 왜 학기 3월 달에 들어갔다가 방학 되면 다 퇴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재사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재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재사하기 위한 요건에서 탈락했거나 이런 학생들이 아니라면 계속 재사하게 되어 있고요. 일신상에 혹은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탈락한 학생들은 저희가 학기 중에 계속 보충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도 계속 재사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나도 어쨌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도 자동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북학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보고 준비를 위해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평원에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충북RISE센터 통합 그리고 성안길로의 청사 이전 등 주요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충북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그리고 대학 지원 정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평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인재평생교육본부장입니다. 반주현 RISE사업본부장입니다.

유태종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1년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제안하실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평원 자리 빈 공간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인평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가 와 있습니다, 1층 일부 공간에. 그래서 나머지 유휴공간의 임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는데 공공기관이나 목적에 맞게 활용도를 저희들이 제한했기 때문에 단 한 군데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단의 다른 기능들, 본부를 포함해서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 입찰공고를 냈는데 마감이 다 된 건가요?

예, 마감 결과 1건도 접수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고려인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작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지만 고려인이기 때문에 다 준다?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도 어떤 조건을 한 서너 가지는 걸어서 거기서 성적이,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그쪽 학교에서의 성적이 우수하다거나 또 아주 여기 와서 정착을 하는 가족으로다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첫 사업을 한 것은 사실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한 겁니다. 도의회에서도 마침 고려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도 2건이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법적이나 조례상이나 우리 인평원 규정에도 전혀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고려인들을 데리고 와서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사업을 원래 구상했었습니다. 그거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그러면 도내에 몇 명이 와 있는가, F4비자 동포비자로 온 학생들이 몇 명인가를 파악해서… 전체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원래는 우수 고려인 유학생을 주겠다 해서 처음에는 사업량을 10명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한 20명밖에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일률적으로 일단 첫 사업은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원래의 당초 계획대로 우수 고려인 학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이사회에서 통과되신 거예요?

아, 사업에 관한 부분은 내년 사업에 관한 것은 통과가 됐는데 사업 변경을, 목표 인원 이런 것들은 다시 3월 이사회에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10명이었는데 이건 이사회를 통과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경우는 20명인데 이거는 추후에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사님들의 의견이 또 있을 테고 제 생각은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학생들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고려인이라서 무조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뜻 다 이루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제가 RISE사업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RISE 사업의 1차 연도 사업 결과물은 언제까지 다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1차 연도 사업한 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글로벌인재팀 여기가 지금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이에요. 그런데 주요 사무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을 직접 유치하는 사업은 눈에 띄는 게 없고 간접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활동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가요?

인평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서 글로벌인재팀의 사업은 대략 2개 정도로 나뉘는데요.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위탁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람회 해서 유치하는, 작년에는 3개 나라에서 했고 올해는 사업비가 약간 줄어서 아마 1개 내지는 2개 나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내 대학에 전부 수요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을 희망하느냐, 유학생 유치 개척하는 것을,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사실은 그게 유치활동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나라였어요?

1차로 몽골을 갔고요. 그다음에 2차로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스탄 두 나라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라를 간 것은 아까 고려인 문제도 있지만 고려인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그런 것들의 자료 조사, 현지 사정 파악,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사무를 보다 보니까 글로벌 해외연수에 중앙아시아 해외봉사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하고 그쪽에서 유학생 박람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는 해외 유학생 유치활동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고려인 동포 한 분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닌 우리의 동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포 유학생들의 유치활동도 같이 겸해 주시면 좋겠다. 소극적인 지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미 입국해 있는 우리 고려인 동포 유학생들 여기에 대한 소극적 지원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들도 좀 허울적인 부분에서는 인구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대학이 어려워지니까 대학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외형적으로 있는 거는 인구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해결점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하는 측면인데, 고려인 동포 같은 경우에는 F4 비자 가지고 있는 우리 동포잖아요. 언제든지 우리한테 국적을 가지려면 가질 수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유학생 때 넘어오면 여기서 공부하고 그 자리에 정주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구정책하고도 맞고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취지하고도 맞고, 일석이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쪽의 활동을 조금 더 매진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제언을 드려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학생 박람회를 저희들이 작년에 중앙아시아에서 한 이유도 있지만 올해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활동도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팸투어식으로, 그러니까 고려인 현지 유학생을 가능하면 데리고 오는 쪽으로 해서 아주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교장단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도내 18개 대학에 희망하는 대학을 해 가지고 캠퍼스 투어를 시키고, 도내 대학 그다음에 우리 충북의 실정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가능하면 고려인 학생들을 많이 데려오는 쪽으로 저희들은 선택·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게 4세대, 5세대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문화는 잘 지켜 가는데 이미 언어는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학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언어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국어문화교육원 이런 데서 교육을 하는데 이게 수도권 내에 있는 일부 지역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국어 교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계획을 짜실 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동의하시는 내용인데 이왕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것보다 고려인 동포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저희한테는 훨씬 더 득이 된다. 이거를 이해득실의 관계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매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지 않아도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교육원, 우리 교육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 그다음에 고려인협회 사무총장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미 접촉을 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시 또 중첩된 말씀이지만 고려인들을… 외국인이지만, 그 사람도 엄연히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어는 거의 안 됩니다. 거의 러시아어를 하고 있고 실제 현지어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을 현지에서 시킨 다음에 가능하면 충북으로 데리고 오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충북으로 와야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냥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바로 위에 올리브 전시실이라고 있어요, 문화관 바로 직전에. 거기 지금 카자흐스탄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 알마티 국립대 전 교수였던 김상욱 한국문화원장하고 부인은 이현경 씨라고 거기 알마티 국립대 교수셔요. 두 분이 하시는데 내일 이제 끝나거든요. 내일은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그냥 한번 사진전 가볍게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얘기 나눠 보시면 그분이 중앙아시아와 우리나라, 중앙아시아 3개 국가, 우리나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교역할을 제일 활발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냥 가볍게 사진전 보신다 생각하고 가셨다가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 굉장히 득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