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계획안 1건 심사 후 어제에 이어 충북개발공사·환경산림국·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비비 지출내역 및 업무협약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충북개발공사 소관 계획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기관 독립 운영을 위한 사무국장 신규 채용 등 인력 배치가 진행 중으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에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가 출자하여 설립한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충북개발공사 현물 출자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 530억 원을 출자하여 2006년 1월 16일 자로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설립 목적에 따라 도내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사업, 도 및 시군의 다양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결산 기준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174.2%로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부채비율은 2027년 300%를 초과하고 오송 제3산단 등 신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부채비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유재산을 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현물 출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 대상은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50번지 전 충북문화재연구원 건물 및 토지로, 출자액은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인 약 67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출자계획안과 관계 법령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북개발공사 현물 출자계획안은 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계획 중인 신규사업 추진 시 재무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형우입니다. 충북개발공사 현물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충청북도 소유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국책 지역개발사업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적 기반을 사전에 확충하려는 것으로, 필요성 측면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출자 재산의 활용 성과가 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사업 추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오늘 기획조정실장께서도 함께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앞으로 오송 제3산단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금 앞두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신규사업에 대비해서 부채비율을 조정해 나갈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 현물 출자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우리 도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 현금 출자를 500억 하기로 하고 그 이후 300억밖에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현금 출자 부분 200억이 아직 미이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에서 밝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조속한 시일 내에 나머지 현금 출자분도 이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500억 현금 출자 중에 현재 2023년 1회 추경 시에 300억을 출자했는데요. 200억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2024년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고 교부세 감소,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여건이기 때문에 현금 출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발공사가 신규사업도 충북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채비율을 낮춰야 되고요. 도 재정여건을 살펴서 잔여 200억에 대해서, 남은 현금 200억에 대해서 출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물 출자,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부지 2024년에 한 게 한 136억 되고 이번에 문화재연구원 부지 출자 62억 했는데, 현물 출자 부분도 저희가 대상지가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현물 출자 부분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비율 관리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사업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당시에 임박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현금 출자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하여튼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그 사업이 도래해서 부채비율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개발공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도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 부분도 역시 저희 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과 관련해서 수권자본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연말 정례회 시기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면서 이 수권자본금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일단 그 당시에는 원안의결을 했지만 수권자본금을 5,000억까지 늘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 회기 중에 수권자본금 증액 부분은 반드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말에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개정을 못했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권자본금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의원 생활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극 검토하겠다”, 그게 하여튼 아주 공직자분들의 모범답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 출자 200억 부분에 대한 것을 ‘당장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하라’ 이거는 제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권자본금 증액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번 회기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회기에…

답변을 “다음번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이 다음번 회기이기 때문에 다음번 회기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이방무 실장님 답변 잘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우리 실장님은 그때 아마 다른 공무 때문에 안 오시고 예산담당관님이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오늘 의사일정 간 앞 시나리오가 막 좀 복잡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저희가 본안으로 의제에 올리기 전에 우리 상임위와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미리 논의를 좀 해서 잘 의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개발공사 현물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김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전무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상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광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원 감사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수 인사총무처장입니다. 여운일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수 미래사업처장입니다. 유승엽 단지개발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재국 건축사업처장입니다. 강창우 균형개발처장입니다.

균형개발처장 안녕하세요?

이현근 오송사업단장입니다. 장용석 경영혁신처장입니다. 오승호 재경계약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해에도 도민 중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저희 공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공사는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여는 충북개발공사’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재해 ZERO, 용지분양 2,038억 원, 경영평가 나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의 도전적 경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오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6년을 독자적 성장 기반 마련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자료에 따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와 평가, 2026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06년 1월 16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자본금은 1,737억 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개발 조성,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도시재생, 공공기관 수탁사업 등이며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핵심과제 이행을 위하여 2025년 12월 사장, 전무이사, 3실 8처 1단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정원은 현재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 및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추정 결산기준 자산은 1조 965억 원, 부채 7,185억 원, 자본 3,799억 원, 당기순이익은 34억 원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은 189%로 행안부 적정 부채비율 한도 300%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5,510억 원이며 부서현황 및 주요기능은 표 6과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먼저 경영 부문에서는 종합청렴도가 1단계 상승하였고 행안부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2026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사업 발굴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사업 부문에서는 청주 밀레니엄타운과 클래식 스마트밸리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복지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정상화를 도모하였고, 수탁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준공을 통해 도정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였습니다. ESG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한전KDN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의 친환경 에너지·공법·자재 적용 및 자원관리 실천을 함께 병행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확대와 청렴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부문에서는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업무혁신 및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다수의 경영 대상 및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성과에 대한 미흡한 점입니다. 경영 부문에서는 분양목표 미달성에 따른 주요 수익성 지표 하락 및 보유자금 유동성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 부문에서는 수탁사업 과중에 따른 자체사업 발굴 추진 여력 부족 및 안전사고가 급증하였으며 핵심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신뢰도 확보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SG 부문에서는 ESG 경영 인식 개선 및 대표적 핵심 사회공헌프로그램 미비에 따른 홍보 부족, 산업재해 증가로 인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에서는 정부의 DX·AX 정책에 따른 업무혁신과 보상, 개발, 판매, 경영지원 등 공공서비스 디지털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 브랜딩, 다채널 소통을 통한 전략적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도 비전은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여는 충북개발공사’로 정하고 최상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하여 도민 중심 공공가치 실현,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행복하고 성장하는 조직 구현, ESG 기반 경영 체계 확립, 이상의 4대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경영 목표는 산업재해 ZERO, 용지분양 2,038억 원, 경영평가 나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중심 공공가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민체감형 개발사업 확대, 산업단지·도시개발 공정-품질 강화, 주거복지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 재해예방-안전 중심 사업 운영입니다. 이어 7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서 첫째, 지역균형발전 및 도민체감형 개발사업 확대 관련입니다. 제천, 보은, 옥천 등 소멸 위험지역 경제거점 조성과 도민 편의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있으며, 원도심 내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한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참여와 장례문화원, 스마트축산단지 등 도민체감형 신규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업단지·도시개발 공정-품질 강화 관련입니다.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정률 및 보상목표를 설정하여 면밀히 관리토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특성화를 통한 입주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기업 모니터링 및 신기술 등 사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8페이지입니다. 셋째, 주거복지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 관련입니다. 지역소멸·쇠퇴 지역 주거복지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과 청주권 주택사업 본격 진출을 위한 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겠으며,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해예방-안전 중심 사업운영 관련입니다. 안전관리 강화계획 시행과 사업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및 작업중지요청제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재해 ZERO를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는 신성장산업 및 미래전략사업 발굴, 사업구조 최적화 및 판매 활성화, 재무건전성 강화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 DX·AX 기반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어 10페이지 세부 이행과제로서 첫째, 신성장산업 및 미래전략사업 발굴 관련입니다. 원도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구역 지정 및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민체감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후보지 발굴을 통해 하반기 내 SPC를 설립하여 본격 추진토록 하고 도·시군 공유재산관리 위탁 추진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사업구조 최적화 및 판매 활성화 관련입니다. 사업화방식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 분산 및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재무 여건에 맞는 사업 우선순위 조정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미분양용지 매각 제고를 위해 부서별 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특별방안을 마련하여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분양·마케팅 전면 혁신 및 투자유치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금년 분양목표 2,038억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11페이지입니다. 첫째, 재무건전성 강화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 관련입니다. 전사적 재무리스크 관리 및 자본조달 안정화 노력과 함께 자본금 출자 및 중장기 재무관리를 통해 사업추진동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공정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지정금융기관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전 직원 위기극복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 DX·AX 기반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2차 고도화와 스마트 업무망을 구축해 가겠으며, 체계적 문서관리와 보존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DX·AX 기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하고 성장하는 조직 구현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는 전문성 강화 및 공정한 인사, 보상체계 확립, 수평·소통 기반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성과 및 책임 중심 경영체계 혁신입니다. 이어 13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서 첫째, 전문성 강화 인사보상체계 확립 관련입니다. 직무중심 역량 교육과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구조 모니터링을 통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제고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직무중심 인사관리제도 정착 및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수평·소통 기반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관련입니다. 주니어보드, 일일사장체험 등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한 수평적 소통 플랫폼을 강화하고 포용과 협력의 노사 소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 니즈(needs)를 반영한 다양한 단합행사를 통해 부서 간 장벽을 제거하여 조직의 원활한 협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성평등가치 실현을 위한 여성리더 역량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경영 이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임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업무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성과 및 책임 중심 경영체계 혁신 관련입니다. 전략기반 부서별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과 성과관리 체계의 고도화로 업무체계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전사적인 경영평가 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 적극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ESG 기반 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는 청렴·신뢰 기반 투명경영 실현, 탄소중립 실천 등 기후위기 대응 강화, 고객 중심 참여·소통 경영 강화입니다. 이어 16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서 첫째, 청렴·신뢰 기반 투명경영 실현 관련입니다. 청렴경영체계 고도화 및 취약 분야 개선 등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 기틀을 마련하고, 조직 전반의 청렴 및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및 청렴시민감사관 등을 활용하여 인권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갑질문화를 개선하며,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관련입니다.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및 반기별 KPI 점검을 통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녹색채권 발행을 통한 ESG 경영을 실현하겠으며,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공법 자재 적용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업 본격 진출을 통해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이어 17페이지입니다. 셋째, 고객 중심 참여·소통 강화 관련입니다. 대외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신규사업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 강화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기관 핵심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과 투명한 사회공헌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사회공헌 운영 구조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공사는 현재 산업단지 9건, 공동주택 3건, 도시개발 4건, 수탁사업 18건, 도시재생 임대주택 5건 등 총 39건 572만 평, 약 8조 1,52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업 현황은 19페이지 이하 주요 현안사업으로 갈음토록 하며,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2026년도에도 저희 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 중인,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과 미분양 택지 2024년·2025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구 사장님, 2026년도 새해가 밝아서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우리 충북도민이 기대하는 만큼 충북개발공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 분양·마케팅 대행사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산업단지별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알고 있고 또한 산업단지별 분양률도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양 전문 대행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사에 위탁할 경우 대행수수료 지출이 굉장히 클까 봐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김순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규모가 약 7,000억 정도 되는데 미분양 토지 물량도 약 7,000억 정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충주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음성 인곡, 그다음에 북이 그린,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니, 저희들이 원했던 부분들까지 미치지 못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또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진천 혁신스마트밸리라든지 오창 나노테크라든지 오송3산단이라든지 클래식산단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려면 사실 자본금이 좀 더 확충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부족해서, 제가 작년도 말에 우리 실·처장들과 논의를 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분양 물량을 2026년도에는 제가 아까 2,038억 말씀드렸지만 전량 매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렇게 해서 특별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부 각 부서에, 약 250억 정도씩 각 부서에 할당도 했고, 그다음에 외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외부에 대행을 줘서 그 친구들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행 수수료는, 죄송합니다만 2.5%… (집행기관석을 향해)처장님! 2.5%? 아! 대행 수수료는 1.5%를…

1.9%!

1.5%요.

아! 우리 보고서에 1.9%로 돼 있지 않나요?

네?

1.9%. 아닌가요?

1.5%.

1.5!

네네, 1.5%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현재 4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어렵지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김순구 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천 혁신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이 2020년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고 지금 2026년도인데 이렇게 지연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민들께서도, 산업단지가 너무 지연되면서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계신데 저도 사실 공사 사장으로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될 절차들이 사실 너무 길고 문제가 좀 있어서, 진천 혁신 같은 경우도 농림지역 협의를 해서 농림지역을 좀 발라내고 나머지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구 지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사업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을 만나러 갔는데 주민들께서 또 반대를 많이 하셔서…

일단 사장님, 어차피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제가 질의는 안 드리지만 이미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주변의 땅값은 상승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한 토지주들은 어떻게 해서든 땅값을 더 보상을 받으려고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장 가 보신 직원들 있었죠?

저도 다녀왔습니다.

연말이나 연초… 아니, 지난 연말에. 그런 부분 속인데, 이분들은 심지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와 토지 보상 문제를 갖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공기관에서 신뢰가 없다 그러면 정말 주민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진천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발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허가 과정이요?

아니,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받은 다음에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SPC를 구성하려고 한 차례 공모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이제 와서,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 이거죠. 그래서 뭐 이유는 불문하고 앞으로라도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정말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도 손해고 주민들도 지금 토지에 대한 자기들의 가치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하시고, 혹시라도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날씨가 좀 풀린다 그러면 직원분들, 담당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나오셔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서 그 주민들이 도와줄 건 주민들이 도와주고 또 우리가 풀어갈 거는 우리가 풀어가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그 부분 보충설명드리면…

네.

우선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기본조사 용역은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하고 토지 보상 작업에 들어갈 건데, 그 부분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는 일부는 반대를 하지만 또 일부는 빨리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다음 주에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겠다 그래서 오시라, 그리고 의견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해 주면 제가 사장님하고 결정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전무이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분들도 분명히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데 그래도 우리 공사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그분들 불만은 뭐냐 하면 공사에서 왔다 가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인 말만 던지고 간다 이 말씀이걸랑요. 저는 사실상 우리 공사에서 하시는 부분들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공사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현장으로 직접 가서 그 목소리도 청취하고 주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전무이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직원이 우선 가서 체크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행위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을 보내서 우선 체크해서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사비를 털어서 지금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고 이런 과정 속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발로 뛰어서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듣고 거기서 주민들하고 대화 관계 속에서 이해해 줄 건 이해하고 또 우리가 풀어갈 건 풀어가고 그런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권위주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작년도 한 11월경에 제가 주민대책위가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위원장, 사무국장, 대다수의 대책위원들이 산업단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 반대한다면서 산업단지 반대 서명지를 한 300매 정도 확보했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해 놓고, 제가 사무실에 돌아와서 그쪽 대책위 쪽에다가 그런 반대 서명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 그게 유의미한 정도의 퍼센티지라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하지 말라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해서 받아 봤더니 29.3% 정도가 저희들한테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별문제가 없으니까 사업을 한번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하는 과정을 한 이삼 개월 거치다 보니까 또 사업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께서는 자기들이, 대책위를 끌고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반대 기운이 오히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 면면을 잘 살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 갖고 설득하면서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말을 끊으려 그랬는데 자꾸만 제가 말을 잇게끔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 속내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네.

반대를 왜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속내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풀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사장님이나 우리 전무이사님, 따로 위원님 말씀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이렇게 갈음해도 되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선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위원이 건의했던 부분이 일부 반영된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재무제표의 부채 총액이 6,117억, 2024년 6,560억, 2025년에 6,862억,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부채가 7,185억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이건 뭐 2022년도 실적이겠지만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가 다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김순구 사장님, 이런 어려운 여건에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맡으셨는데 앞으로 개발공사의 회생을 위한 김순구 사장님의 계획이 있다면,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부채 문제는 저희들이 한 250% 미만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입이 되더라도 250% 미만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보유 토지를… 미매각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자본금을 일부 증자한다든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겠고요. 경영평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목표가 나등급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TF팀을 둬서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우리 부채비율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현재 183%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4쪽에 옥천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이게 옥천군 동이면 일원에 구체적 내용 없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동 기간 2025년에 같이 시작했고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옥천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글쎄,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동이면 현장도 제가 다녀왔고 군수님과 직원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가 다 일반 관리지역 쪽에 있다 보니까 분양 예정 가격이 우리 옥천군에서는 100만 원이 넘어도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80만 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도 역시 그러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원금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옥천군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옥천군에서 추진 의지도 강하고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옥천군에서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중간에 보고받기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사장님이 거기를 고집할 게 아니지 않나요? 다른 지역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옥천은 수변구역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가용토지가 마땅한 곳이 없다, 이런 인식들을 군에서 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토지를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 사업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상 추진사업 시군 현황을 보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청주시가 열여덟, 충주시가 두 군데, 제천시가 여섯 군데, 보은군이 세 군데, 옥천군·증평군·진천군이 한 군데, 괴산이 세 군데, 음성이 네 군데, 그러니까 영동·단양이 이렇게 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그거는 저희가 금년… 아, 지난 12월경에 각 시군 단체장님들께 인사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영동군과 단양군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해서 지역 활력을 시키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서 관광 사업 쪽으로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가시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많은 협조가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충북개발공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선두가 되어야 할 공기업이잖아요. 또 우리 사업 관련 B/C를 고려하겠지만 균형발전의 축으로서 중부권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구성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북·남부권의 도시개발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구소멸지역 개발에 더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구 사장님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용지분양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를 지금 용지분양 2,038억으로 설정을 하고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그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미분양된 산업단지라든가 용지를 갖다 분양하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보면 되겠죠?

분양대행사 선정하는 것도 일부인 거죠. 거기다가 전적으로 맡기는 건 아니고 일부 같이 병행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분양대행사를 선정을 하면 분양대행 수수료 1.5%로 하겠다, 아까 이렇게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타 시도 개발공사의 경우에 이렇게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거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 때 타 개발공사의 사례들도 많이 참조를 했는데 저희들보다 오히려 좀 높게 설정해 놓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각 부서별로 처별로 분양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과연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용지를 갖다 분양을 제대로 못하고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부채비율 관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민간기업으로 보면 흑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예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분양대행사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은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업계획에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금년도에 여러 사업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히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됐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사의 어떤 건전재정이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이런 사업들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부채비율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물 출자가 됐든 현금 출자가 됐든, 아니면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서 수권자본금 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개발공사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요. 또 위원님들이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시는 이런 과정인데,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충북도에서 지금 미이행하고 있는 현금 출자 부분 200억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집행부인 지사의 결심, 담당 부서인 예산담당관의 결심이 없으면 우리 의회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도 사장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여러분들의 입장,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에 대한 사전관리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자, 다음은 진천 혁신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진천 혁신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이 SPC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다른 산업단지와 다르게 SPC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지분 참여를 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은데, 1차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참여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간개발업자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생각은 사업성이 없다, 소위 말해서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런 곳에 공장들이 들어오겠냐,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개발공사도 적절히 리스크를 분산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걸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민간사업자 측에서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면 종단에는 우리 개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투자비율 등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그전에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민간사업자들, 우리 지역의 건설을 하시는 몇몇 기업들하고 대화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본인들 스스로 사업성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저희들한테 온 답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건 물론 김순구 사장 취임 이전에 다 발생해서 사업이 시작된 일인데 2020년 11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조사를 해서 적격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적합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NPV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으니까 좋았는데, 그 이후에 아까 임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용지비와 관련된 부담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투입되니까 결국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냥 마무리 좀 하고요. 그럼 궁극적으로 만약에 민간사업자 참여가 불발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네.

이종구 전무, 뭐 추가 보충설명 있으면 하세요.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SPC로 전환한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부채 때문에 시작된 거고, 저희들이 공모를 시작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시행사는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건설사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나 시행사는 있는데 책임준공을 해야 되는 건설사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1차·2차 공모했을 때 시행사는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고, 그런데 건설사가 일정 점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그때는 못 했던 건데, 이번에는 2차 때 똑같이 S 시행사가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해서 책임준공을 할 수 있는 건설사,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점수 75점을 목표로 해 놨는데 점수를 조금 낮게 하고, 우리가 아주 너무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걸 점수 조정을 하고 실제로 건설사가 가능한 데가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겠어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종구 전무께서 설명하신 내용 보면 하여튼 시행 참여를 하겠다는 곳은 있는 것이고…

예, 있습니다.

지금 시공, 그러니까 건설 관련이 참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산업단지 개발하고 사업 시행하는 것은 우리도 나름대로 적절히 리스크도 분산을 해 가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시행사, 사업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는 시행사를 통해서 양호한 건설사가 선정이 돼서 이것이 우리가 원래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장님께서 2026년도 충북개발공사 경영목표에서 산업재해 ZERO, 용지 분양 2,038억, 경영평가 나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겠다, 대차게 그렇게 발표하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이런 경영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여기 주택사업에 대해서 밀레니엄 2공구 부분하고 도로사업소 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레니엄 2공구에서 공동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현 추진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2공구에 약 1,5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민관 참여 형태로 하려고 생각을 해서 건설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요?

예.

그 부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도로사업소 부지를 저희들이 현물출자로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제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사업소 부지를 갖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 부지는 제 개인 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제가 특별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저는 애초의 목적사업대로 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일정을 가지고 갈 것인지 하는 거는 제가 담당 처장한테 검토보고서를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노력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위원님을 비롯한 주민들, 지사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도로사업소에서 만들어내는 주택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주택사업을 실시하고자 했다가 전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그것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 후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사업을 하려면 그 기간이 꽤 오랫동안 검토를 하고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 교통 체험시설을 일부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거기에 정비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비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는 교통 체험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 충북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태어난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약 10억 범위 내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기증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그 운영은 충북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또 그쪽 지역주민들 의견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린이들 관련 교통 관련 이런 시설을 어쨌든 사업 설명을 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사님 또 여러 관계자들하고,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사업계획 발표장에서는 어떤 의견 사항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물론 전체적인 그냥 흐름이 그렇게 따라갔었는데 차후에 아마 대원1·2·3차 여기서 전체 주민이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투표를 해서 그때 당시 도지사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대표로다가 해서 도지사님한테 공문을 발송을 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은 물론 공동주택 짓는 거 반대, 그다음에 차후로다가 추가로 도지사님하고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설명회에서 발표했던 어린이 교통 관련 시설도 반대. 이유는 제대로 된,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계획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섣부른 조급한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 주지 말고 1∼2년을 기다리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도지사님한테 직접 발송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도 같이 그렇게 병행을 해 줬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첨부된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원1·2·3차 주민들이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지사님께 보낸 서류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도 다시 잘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 넥스트산단, 옛 구명입니다. 옛날 구 산단 이름이 넥스트인데 그 문제에 관련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면 바로 보상 협의가 들어갈 거죠, 그렇죠? 다음 단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주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주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이주자 대책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전사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적용 시기를, 기준 시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지를 별도로 부지를 만들어 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나요?

이주자택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더 강하다!

그렇죠.

어쨌든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택하는 것보다는 이주자택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주를 할 수 있는 이런 택지 보급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또 한 가지 관련해서 하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2월 중에 부동산원을 통해서 저희들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2월 중에! 저도 언뜻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지금 전체적인 거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어요. 그렇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만 일부 마을, 이번에 동계 때 저희들이 마을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가면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주자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설명회를 2월 중에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 15개 통 마을 전체의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장님들이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해서 듣고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주민설명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만 통보를 해서 거기서 오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계를 다니다 보니까 마을에서, 동계에서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 동사무소를 통하든 해서 전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대길산단입니다, 그린스마트산단. 아까도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양 문제인데 지금 대길산단의 분양은 올해 어느 정도로 금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한 23% 정도…

했는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제약이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그 지역이 환경 총량에 걸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북이 지역이. 그래서 환경유해업소가 들어오는 거는 애초에 산단 계획 당시부터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조금 풀어갈 부분이 있으면 풀어가기라도 해서 분양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MRO 3지구 문제입니다. MRO 3지구 문제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하고 현장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 화하2리의, 사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을 챙겨보셔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좀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충북개발공사와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대길산단이나 보상을 다 했잖습니까? 했는데 그 농지의, 농지 부분의 보상받은 부분을 환급하라는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 조금만 더…

예, 진행하시죠.

농지를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산단이 고시가 된 순간부터는 절대농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농지였다가 산단 고시 승인이 나면은 농식품부에서는 절대농지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요 단계부터는 이제 직불금을 환급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보상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고시는 됐지만 땅은 내 땅인데. 그렇죠? 내 땅입니다, 아직 보상을 안 받았으니까.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농사도 지었고 했으면 이게 내가 직불금을 당연히 받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하라고 그런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감지를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에어로 3지구 도로와 관련된 주민들 민원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거는 주민들 한번 만나서…

화하2리!

예예,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직불금 문제도 제가 우리 직원들로부터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도 어쨌든 보상에 참여한 우리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고 나서 직불금을 안 받는 건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보상 협의도 없이 그냥 고시만 딱 해 놓고 절대농지에서 해제가 됐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산단으로다가 편입이 됐다고 그래서 직불금 받은 것을 환급을 하라고 그러는 건 이거는 도저히…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토지주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화하2리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 민원이 해결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 아직 결과는 확인을 못 했는데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제가 의자에 앉자마자 좀 황당한 답변을 들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우리 위수탁 사업으로 도의회 청사 건립 사업에 관련돼서 전기차 충전기 이거 운영되고 있다고요?

안전관리실장 안광민입니다. 지금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요 운영 사업자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운영 안 되잖아요?

아, 예예.

아이, 그럼 그전에…

제가 확인해 보고… 죄송합니다. 지금 운영 사업자 입찰공고 중에 있다고…

저희가 전기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업무보고는 해 주셔야죠.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 전기차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청사2팀에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운영 사업자 측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한번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가 청사를 신축할 때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당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도 질의를 드린 거고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를 제가 어쩌다가 끌다 보면 충전을 여기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 돼 있더라고, 계속.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주셔 가지고 좀 황당했는데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보여요,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가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예.

사실은 청사 짓기 전에 이 부분도 고민이 어느 정도 됐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 다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음성 휴먼스마트밸리 최근에 SPC와 5만 5,000평 계약을 해서 지금 조만간 SPC가 입주를 하겠다 하고서 나름대로 아주 좋은 낭보를 전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분양률을 보니까 43%밖에 지금 현재 안 됩니다. SPC 분양률까지 포함해서 43%인 겁니까?

SPC를 포함하면 한 56% 정도까지…

그게 빠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6%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실제 그 안에 공동주택 부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는 음성군에 집중돼 있는 공동주택들의 많은 미분양 사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분양률이 예를 들면 SPC를 비롯해서 지금 56%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공동주택도 따라온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나머지 한 6만 평 정도도 거기에 입주하겠다라는 업체들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입주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음성 휴먼밸리는 분양이 잘될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병행을 해서 공동주택 부지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저희들은 SPC 쪽에다가도 직원 숙소라든지 그다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기관들을 접촉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은 업종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견그룹 이상, 뭔가 조금 네임 밸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들 쪽으로 접촉이 오는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이런 인식들이 군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말이면 마무리가 돼 가는데 그 안에 최대한 분양률을 좀 높여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 부지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인데요 기존에 보면 면적이 기정으로 24만 2,000㎡에서 12만 7,000㎡로 반 토막 가까이 났어요. 그런데 사업비 자체는 처음에 우리가 세울 때 1,243억이었는데 금액은 변동이 거의, 13억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반 토막이 나면서, 실제 농림부하고 농지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반 토막이 나면서 시내권 쪽으로 붙으면서 결국은 조성원가가 높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성원가가 평당 얼마씩이나 나오는 거죠?

조성원가가… 잠깐만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집행기관석을 향해)어디 있죠? 현재 당초에는 213만 원 정도 됐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한 408만 원 정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가 408만 원이면 분양가도 그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기 있다라고 해도 408만 원에 이게 분양이 될까요?

글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면적이 좀 축소되고 왕장리 시내 쪽으로 붙으면서 이렇게 분양가격이 많이 올라… 조성비가 많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을 군에다가 설명을 했고요. 군에서는 그런 부분들 계획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고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 있고 금년도 2월 정도면 아마 도에 승인신청이 들어올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적극적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극적인데 문제는 이 조성원가 408만 원이 나왔다는 거, 이 조성원가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첫 번째로는 음성군에서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서 주셔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300만 원, 350만 원대 뭐 이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음성군 감곡면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게 농림부와 협의가 안 되면서 평수가 반토막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보상가가 센 시내 쪽으로 붙어버리고 분양가… 아니 그러니까 뭐야, 보상가가 약한 감곡역세권 쪽은 또 빠져버리고 막 이러면서 조성원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 지역구이면서도 음성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이 금액의 분양이, 사업은 해 놓고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분의 50%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위험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음성군에다가 분양예정가를 약 330만 원 정도로 낮추기 위해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약 한 7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순성토 비용이 약 50억 정도, 이 부분을 군에서 해결을 해 주면 지금 분양가를 한 330만 원대로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조금 해결해 달라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원만하게 협의될 가능성은 충분한 겁니까?

군에서 의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군에서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개발공사가 음성군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음성군에서는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이 사업을 기필코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온전히 다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저희들도 부담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음성군과 긴밀히 좀 협조를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회 청사 전기차충전소 이거 관리주체가 지금 어디예요? 개발공사예요? 시설관리…

도 시설관리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안광민 실장님이 20일 날 저한테 와서 이거 보고하실 때… 저는 사전에 이런 걸 감지하고 있었어요. 지금 충전소를 하고 있는 곳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인데 2025년 12월 24일, 개청 이후에 우리 청사 전기차충전소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와서 말씀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진행되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 본 위원이 볼 때 앞 전에 우리 김호경 위원님, 노금식 위원님 보니까 다 이거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전기자동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나면 이거 끌 수가 없습니다. 미리 감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체가 어딘지도 구분이 안 되고 관리가 전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끝나고 저 따로 한번 찾아오세요.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따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셔? 오늘 사장님, 보면 저희 오늘 첫 의사일정이 개발공사 현물 출자계획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말 그대로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단기성과보다는 그래도 장기간 플랜으로 우리 도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발공사는 재무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스크 분담형 다 플랜대로 짜서 나가시고, 그리고 오전에 황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수권자본금 확대나 여러 부채 상환 로드맵을 병행해서,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공기업에서는 나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유념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길 저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직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부채비율 잘 관리하면서 안전한 건전재정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아!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과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8월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현재 LH에서 보상 기본조사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가 본 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서입니다. 둘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이며 약 125만 평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조 3,481억 원입니다. 시행 방식은 LH 70%, 우리 공사 30% 지분으로 공동시행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오송 바이오 인프라를 기반으로 바이오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2018년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025년 8월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있었으며 이후 동 12월 우리 공사 이사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위치도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남측으로 오송역 인근 오송역세권 지역과 연접하고 대상지 중앙으로 36번 국도와 남측에 미호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연구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중심으로 기능별·용도별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전체 면적은 412만㎡로 산업시설용지 44%, 복합용지 4.5%, 주거시설용지 12%, 상업시설 1.1%, 그 외 공공시설용지 38.3%로 구성되어 있고 총가처분면적 비율은 61.7%입니다. 7페이지, 개발환경 분석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청주시 오송읍 일원으로 세종시-대전-수도권을 모두 연계할 수 있는 중부권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바이오산업 인프라와의 연계 확장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교통여건 또한 뛰어나 국도 36호선과 지방도 504호선, 주요 고속도로망과 연계되어 있으며 향후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시 접근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오송역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철도·고속도로·국도를 모두 갖춘 최고 수준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확보한 입지입니다. 8페이지, 개발여건입니다. 본 지역은 입지적으로 산업단지 확장 및 클러스터 연계에 유리한 지역이며 자연환경은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 지역이 없어 환경 제약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은 농경지 중심이며 사유지 비율이 높아 토지보상 및 주민 대응이 주요 관리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개발현황으로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바이오폴리스지구 등이 있습니다. 9페이지, 현황자료입니다. 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사업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있는 청주시는 세대수와 경제 규모, GRDP가 빠르게 증가하여 지역생산성이 개선되고 있고 도내 산업단지 분양률도 높은 상황이며 산업수요 또한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지역적 분포 특성을 보면 도내 산업단지는 청주·진천·음성·충주에 집중 분포하며 특히 오송·오창권역은 바이오·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본 산업단지로 인한 연계 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현황 종합분석입니다. 먼저 대상지의 교통체계는 국도 36호선과 지방도 504호선을 통한 교통 접근성과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교통체계를 개선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 문화재 분포 현황은 지표조사 결과 시굴조사 약 50만 평, 표본조사 약 22만 평의 문화재조사가 필요하여 공사기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의 현황 종합분석도를 보시면 대상지는 미호강 북측으로, 대부분 농림지구로 분포되어 있으며 일부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입지 수요조사 분석 결과입니다. 제조시설용지는 수요가 공급의 약 1.5배 수준으로 산업시설 입지수요가 높고, 연구·복합용지는 기이 입주 예정 기관인 K-바이오 스퀘어 확보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급 대비 수요가 매우 높아 정주여건 확충 필요성이 크며 상업시설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 수요로 공급 대비 초과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치 업종 배치계획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구·지식산업과 복합용도를 연계한 구조로 전체 면적의 약 72%는 제조업으로, 특히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제조업이 핵심 업종으로 배치되어 오송바이오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2025년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토지 보상을 착수하겠으며, 2027년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용지 분양은 2025년부터 개시해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사업비 추정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2조 3,481억 원으로 이 중 용지비가 약 58%, 조성비가 약 42%를 차지합니다. 사업비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며, 토지 보상은 2026·2027년에 집중되고 조성공사는 2027년부터 본격화됩니다. 17페이지, 분양수입 추정입니다. 본 사업의 조성원가는 제곱미터당 1,061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아! 161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아! 106만 1,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 또는 낙찰가를 적용하여 원가 대비 일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고 이주 및 협의양도인 택지는 조성원가 이하 또는 일정 비율로 공급하게 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주시 산업단지 분양 현황을 보면 본 산업단지 분양 예정가가 청주시내 기존 산업단지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분양된 청주 테크노폴리스 2단계 등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한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청주시 산업단지는 대부분 높은 분양률을 보이며 신규 산업시설용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본 사업에 대한 산업용지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용지별 분양률 추정입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계획면적 중 72%를 정상 분양하고 남은 물량은 2033년에 일괄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주거·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는 유사 입지인 제2생명과학단지의 실제 분양실적을 참고하여 분양률과 처분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업성 분석 내용입니다. 예비타당성 검토 시 사업 면적 205만 평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1,200억 원을 반영하여 조성원가를 인하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예타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축소된 면적인 125만 평을 기준으로 검토한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단계에서는 재정지원 유지, K-바이오 부지 선매입과 미분양용지 매입 조건을 반영하여 NPV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표는 2025년 10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본 사업이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되었던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 내용은 지방재정부담 관리 부분인데 충북도와 협의하여 지원 조건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또한 아래, 재원 조달 방안 및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총투자금액 대비 분양회수 예정금액은 표와 같으며 2027년·2028년 자금수지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채 발행 규모 약 4,000억 원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채 발행과 병행하여 자채 보유자금 투입 및 초기 사업비에 있어 초기 분양대금을 선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집중투입 최소화를 통해 재무 리스크를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재무 전망과 대응방안입니다. 본 사업 추진 시 공사 부채비율은 2028년에 최대 약 347%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출자 및 재정지원 확대 그리고 미분양용지 분양 촉진과 사업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조성원가 절감과 가처분면적 확대를 통해 재무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3페이지, 관련 협약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업시행협약의 주요 내용은 충북도, 청주시, 충북개발공사, LH 간 협약사항으로 충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600억 원씩 총 1,2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 준공 후 3년 경과 시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제조시설의 50%를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는 LH와 우리 공사 간 공동사업시행협약으로 LH 70%, 충북개발공사 30% 지분 참여 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사업비 조달과 손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배분하고 각 기관은 담당 구역을 나눠 보상 및 시공과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은 전체 사업 구역을 우리 공사와 LH가 분리하여 시행하게 되고, 상부 파란색 표시 부분이 우리 공사 시행 구역이고 남측이 LH 구역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본 단지 외에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성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개발공사 30%, LH 70% 지분으로 공동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조 3,481억 원으로 이 중 우리 공사 부담분은 약 7,044억 원이며, 조성원가는 제곱미터당 106만 1,000원 수준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산업시설용지 등 주요 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총 1,200억 원을 재정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성은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사업시행협약은 LH와 우리공사가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비와 손익을 분담하고, 각 기관이 담당 구역별로 설계·보상·조성공사·용지공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내부투자 타당성 심의와 12월 충북개발공사 이사회 의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보상 기본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원활한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 공사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공사 재무여건 안정화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병행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LH와 공동사업시행협약 체결 및 시행자 변경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사업은 국가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사업으로 우리 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역할을 담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형우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의 참여를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바이오·생명과학 관련 기업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바이오 기반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재원 조달과 사업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 부담과 위험요인을 단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관련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하신 또 상정된 이 내용은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개발공사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우리 개발공사에는, 섣부른 예측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개발공사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제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할 때도 하여튼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하여튼 K-바이오 스퀘어가 들어온다고 전제를 하고 그거는 분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20만 평 정도 됩니다.

20만 평이요! 금액으로는 약 7,000억?

7,1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충북도와 청주에서 재정부담을 갖다가 600억씩 해서 1,200을 함으로 인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의 공신력 등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업용지에 대해서 미분양 시,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미분양 부분을 갖다가 매입하겠다는 확약 조건도 여기 조건에 들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볼 때 이 부분은 우리 충북도, 청주시, 또 우리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게 되면 개발공사에도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의회에서 이 부분이 의결이 되게 되면 이런 대규모 사업, 특히 이 부분들, K-바이오 스퀘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기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LH와의 협약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사업 시행에 속도를 좀 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투자비율이 LH 70%, 우리 개발공사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리한 이런 조건에 있어서 우리 개발공사의 투자 비율을 좀 더 상향시키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라기보다 재무안전성 문제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기가 좀 부담이 간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게 된다, 우리가 그 투자 비율을 높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비율이 30%다!

그렇습니다. 30%를 했을 때 2028년이 되면 저희들 부채비율이 한 347%까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250% 미만으로 방어를 하기… 아니 200% 미만으로 방어를 하려면 도에서 약 1,500억 정도 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마땅치를 않아서요. 저희들 나름대로 미분양 토지를 매각하고 진천혁신을 SPC로 짜고 오창 나노를 SPC로 짜서 저희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250 미만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가 투자의 비율 대비해서, 수익배분도 투자비율 대비해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개발공사가 30% 선을 최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대로 해서 LH와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전사적인 역량을 한번 여기에 다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충북개발공사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로 올해 충북개발공사의 추진방향과 주요사업 전반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인 만큼 무엇보다 공공성, 책임성,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설립 이념과 가치가 사업 전반에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무건전성과 사업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의 시각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기타 안건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늘 성심껏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심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신용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차은녀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성호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영욱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비전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5대 전략과 2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쪽,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실현으로 환경오염과 훼손 예방을 위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 범위 확대와 지역특화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태공간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태탐방로 10개 사업, 생태휴식공간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 관리를 위해 재활용품 선별시설 1개소, 소각시설 5개소,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3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14쪽, 기후위기 대응으로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교육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전기·수소자동차를 보급하고 노후차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상시 관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환경 안전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7개소, 산업단지 내 공공 폐수처리시설 1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0쪽,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복지 실현으로 물관리위원회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수질환경 1등급 달성을 위해 4대 권역 특별점검과 도민운동을 추진하고 오염원 저감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7개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기반 강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낙후지역 수질 개선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하수처리장 10개소를 확충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74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26쪽, 숲으로 잘사는 충북, 모두가 누리는 풍요로운 녹색 미래를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을 확대하고 산림 밀원단지 조성, 양묘시설 현대화 등 산림자원 순환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발생 원인별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임차 헬기 운영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림경영 강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림휴양·치유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시설을 조성하고 동서트레일과 연계한 숲길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31쪽, 산림자원 가치 창출과 산림복지 구현으로 미동산수목원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유아숲체험원 시설 보완 등 관람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 연구를 위해 국공립 산림자원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공립나무병원 운영 등 산림병해충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유림 가치 증진을 위해 도유림 보호·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조림·숲가꾸기·임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 소재 산업화를 위한 산림자원 연구개발과 산림바이오 생산기술을 강화하고 대량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관심과 애정,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환경산림국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서 10페이지,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계속 진행된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추진, 2026년도 본 사업 주요 추진사항 및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심 그린도시 사업은 저희가, 잠깐만 자료를 좀… 동 사업은 ’22년 4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절기라 용역이 중지가 됐고 금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용역이 일시중지 중에 있는데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착수·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섯 가지 사업인데요.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압축패키지 설계 완료 및 착공이 있고요, 태양광 발전시설 2개소 설치, 탄소중립 북카페 설계 및 착공이 있고요, 탄소중립 그린파크 조성공사 추진, 물순환 시스템 설치 등이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상기 5개 분야의 16개 세부사업의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27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수생태계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32년까지 수질환경 1등급 달성한다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동 프로젝트는 4대 권역, 저희가 충주댐·달천·대청댐·미호강을 계속적인 수질검사, 실태조사하고 집중점검을 해서 또 이에 저희가 필요한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5개 분야, 생활분야·산업분야·축산분야·농업분야·폐기물분야의 오염원을 계속적으로 저감시켜서 ’32년까지 1등급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쎄, 국장님 제가 여기 지역구인데요. 이게 지금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수질 1등급을 달성하려면 지역주민들을 얼마나 쥐어짜야 되는지 알겠어요? 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추진실적 예산을 보니까 2025년 기준 151억 8,900만 원이었는데 금년 2026년 사업비는 143억 5,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준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수자원관리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수자원관리과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 143억에 대한 사업비는 어떤 부분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6년 사업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사전에 받았거든요.

이거는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라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사업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수질 1등급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벗어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 쪽으로다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밑에 보시면 2-2에 지역상생 및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기금 지원, 한·금강수계 지역 발전 및…, 그다음에 댐 상류지역 환경, 또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보호, 이게 보면 지역에 예산 조금 주고 규제는 말도 못 하게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깜짝 놀란 게 수질 환경 1등급으로 만든다는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주민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업비도 생색내느라고 조금씩 나눠 줘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농사짓는 분들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1등급으로 만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방법으로 1등급을 만든다는 거예요, 수질 환경을?

저희…

지금 대청댐 계속 녹조 생기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대청댐 녹조는 어떻게 해요? 상류에서 흘러 내려가서 물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장마철에 인하고 질소가 유입이 돼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저희가 대청댐은 다른 댐하고 달리 체류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서·군북 같은 경우는 상류 지역이거든요, 이원도. 이 물이 그리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류 지역은 혜택은 요만큼 보고 피해는 몇 배로 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수계기금이 조금 나와서 사업은 조금씩 하는지는 몰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말도 못 하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1등급 만드는 거는 잘하는 일인데 1등급이 나오기까지 주민들 정말 쥐어짜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감시단이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수질 개선하는 쪽의 사업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이나 특별로 지원해서 하는 부분, 이렇게 지금 나눠서 진행을 하다 보니 타 지역에 비해서 수계기금이 조금 부족하다, 뭐 저희도 이런 건의사항을 듣고 있어서 기후부에다가 저희도 그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의하고, 그런 방향에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도에서도, 본 위원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사업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규제에 비해서 너무 돈 조금 주고 생색은 다 내는 것 같아요. 하나도 유리하지 않게 다 불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감안하셔서, 여기 회의에 가서 두 단체 보면 정말 충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혜택도 받을 수 있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도민이 건강하고 또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우리 환경산림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수도권에서 지금 생활쓰레기를 매립을 하지 않고 어쨌든 지방으로 유입해서 소각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 전체의 어쨌든 매립을 하지 않고 소각을 하려면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리적 접근성 이런 걸 봐서 가장 거개의 유입량이 우리 충청북도, 특히 우리 지역에 많이 유입이 돼서 소각을 할 것 같다, 이런 전제하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 충청북도 지역 쪽으로 소각량을, 소각을 하려고 하는 그 유입되는 양을 우리 도는 얼마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양이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저희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소각장은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받아도 반입협력금이라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이 민간소각장인데요…

예, 그러니까 전체…

전체도…

어쨌든 수도권 양이 우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예상량.

저희가 추가되는 양은 한 4만 3,000t, 1년에.

4만 3,000t이요!

예, 하루에 한 120t이니까 4만 3,000t을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민간소각장 네 군데가 계약한 물량이 2만 6,000t 정도 됩니다.

보면은 지금 연 한 4만 3,000t이 우리 지역에 유입이 예상이 된다. 그렇죠? 소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는 건데, 4만여t을 우리 지역에 와서 소각을 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에게 어쨌든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소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위의 환경영향,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은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대형 덤프트럭이 수시로 더 자주 왕래하면서 주민들의 교통권을 좀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기오염 영향인데 지금 현재 소각장 굴뚝마다 굴뚝 자동측정장치가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점검돼서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소각장 한 4개소에서, 민간소각장 4개소는 거의 청주 근방에 있는 거예요.

다 청주인데 이제 시에도 있습니다.

다 청주 근방에 있는 건데 2만 6,000t이 지금 계약이 돼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 민간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하는, 이거를 우리가 예방이나 방지하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현재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이 있습니다. 처리용량을 준수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 조금이라도 허가용량을 오버한다고 그러면 바로 사법적인, 사법 또는 행정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장님,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청주시 내 대개의, 4개의 민간소각장이 지금 현재 허가 소각량에 거의 다 차서 한다, 일부는 과소각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청주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소각시설의 소각량이 허가 기준에 거의 이빠이, 그러니까 넘치게, 아니면 일부는 오버 돼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2만 6,000여t이 들어오면은 이건 또 과다 소각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아, 그거는 이게 허가권자가 시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와 합동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버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법적으로도 허가 용량의 30%까지는 더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 만약 그걸 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허가 용량의 30%로 허용오차를 주면, 30%를 더 소각을 하면, 우리 도민은 30%만큼 어떤 그런 유해 대기오염에 노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환경부하고 그동안 노력을 해서 아까 굴뚝마다 설치된 TMS라고, 모든 대기환경물질에 대한 체크를 실시간으로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이런 예를 한번 제가 경험을 해 봤습니다. 굴뚝에 설치돼 있는 TMS를 과연 믿어야 하냐! 일례로 청주시 모 소각장에서 TMS가 설치돼서 운영이 돼서 소각량 또 공해 배출하는, 공해 배출에 투입되는 어떤 비용 이런 게 다 적시가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돼서 우리가 점검도 하고? 우리 집행부나 관에서는 전혀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서 과다 소각을 했고 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그 폭리는 다 업체 주머니에 들어갔고 이게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TMS를 믿냐? 저는 아니올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건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검찰이 사무실 압수, 전체적인 압수를 다 해서 검찰이 ‘과다 소각’, ‘오염 방지시설 소극적으로 운영’ 이게 나와서 어쨌든 발각이 되는 건데, 과연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TMS, TMS,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한 사람들로서는 과연 그걸 믿을 수가 있냐 그런 문제가 있고, 믿고 안 믿고는 어쨌든 우리 제도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수도권 소각량이 우리 지역에 유입되어 오는 거를 그냥 우리 도에서, 물론 시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하지만 시군을 관할하는 우리 도가 그냥 “30% 허용오차가 있어서 30%는 소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뒷짐을 지고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를 믿고 있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우리 변종오 위원님의 우려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다만 한 가지, TMS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건 공히 전국에서 다 쓰는…

네네.

과학적 기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전에는 몇 년 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도 대법원까지, 소각업체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무죄 받은 또…

무죄는 어쨌든 돈으로 빠져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하여튼 간 그래서 요즘 소각장들도 사회단체나 주변 주민들의 우려를 인식을, 의식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TMS는 일단 저희가 믿어야 되는데, 다만 몰래 반입해서 추가로 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항상 거기 365일 대기해서 감시할 수가 없으니 수시로 불시에 점검하는 등 그런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우리 도민들의 어쨌든 건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 민간 소각장에서는 한 차라도 더 받아서 소각을 할 거고, 뭐 그거는 불 보듯이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MS 부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믿고 가야죠. 믿고 가지만 그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더라. 많아서 그 부분에만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하지 말고, 다만 수도권에서 발생된 거는 어쨌든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야지 왜 우리 지역에 갖다 그거를 떠넘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를 좀 해 줘야 된다고… 민간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국장님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를 방어를 지역주민들의, 도민들의 쓰레기 소각으로부터 환경 보호, 건강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국장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우리 지역에 무한정 그렇게 반입이 돼서 우리 지역 도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런 걸 우리가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도 수도권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저희도 필요하면 국회와 정부에게 자체 내에 소각장을 짓든지 그런 대안을 좀 달라고 계속 요청할 예정이고요.

예,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TMS는 믿어야죠. TMS를 믿어야 되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소각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그거지 TMS는 그래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잡지를 못했고 검찰에서 잡았습니다. 그거는 재판에서 돈으로 빠져나온 거죠, 재판에서.

저도,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좀…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제나 오늘 아침 MBC 보도 보셨습니까, 소각장 관련해서?

네, 봤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이랑 우리 위원님들도 좀 보시라고 공유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 중에 주셨는데 그게 사실상 민간소각장의 인허가권이 다 시장·군수,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머리가 아픈데 그 보도 보고 국장님 뭐 느끼셨습니까? 99.8, 뭐 ‘200㎏의 꼼수’ 해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 그거는 용량이 100t 미만은 허가를 받고 그 미만은 지금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혹시 보도 보신 내용 확인하신 거예요? 거기에서도, 보도에서도 다른 게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쉽게 100t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200㎏ 빼고 99.8t으로 신청해서 환경영향평가는 피하고, 그리고 몇 프로 더 해서 땔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30%? 30%라 실제는 100t 이상을 다 소화도 시키면서 피한다 그 꼼수를 대는데, 이게 아마 환경산림국에서도 인지하셨을 텐데 환경영향평가 갖고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이랑 몇 차례 얘기가 됐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지자체, 쉽게 시장·군수님들은 사실상, 적법하게 민간사업자가 기준에 부합해서 인허가를 요청하면 사실상 시장·군수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소송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거를 그래도 광역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 달라고 환경영향평가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또 이게 실무 입장에서는 사실상 적법하게 인허가되는 상황이라면 환경영향평가도 결국 그 기한을 조금 더 붙잡아 놓는 결과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도 적법하고 기준에 부합하면 어차피 나가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떠나서 꼼수지 않습니까, 예? 100t 미만은 안 받으니까 실제 신청은 100t 이하로 해 놓고 그리고 30% 가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실사용은 또 100t 이상으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장님, 제도권에서 나서서 방안이나 묘책이 없을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이태훈 위원장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적으로 100t 이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고 100t 미만은 지금 안 받게 돼 있는데, 각 광역 17개 시도 중에 100t 미만도 조례로 정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네 군데 소각장이 있는데 민간이, 그중에 한 군데가… 세 군데가 1일 처리 용량이 91t, 93t, 99t,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원래 다 100t 이하였는데 한 군데가 증액 신청하면서…

예, 나머지 한 군데가…

영업 허가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52t, 1일 처리 용량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타 시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 조례를 정해서 하기에는 일단은 현 업태의 의견과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일단은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기가 해서…

그런데 이게 공공소각장이나 공공영역은 얘기할 게 없지만 민간영역의 소각장들은 사실상 기업이고 윤리 추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브레이크를 안 걸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비점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왜냐하면 그렇게 기준치를 내려놔도 소각장이 대형화로 안 되면 아마 이윤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다 뭐라 그러는 거야, 계약에 의한 그거다 보니까 그거 소화하려 그러면 분명히 가용량을 어느 정도 정해 놔야 될 텐데 이걸 이렇게 100t으로 지금 돼 있는 현행은 사실상 신고는 100t 이하로 하고 또 소각은 30%까지 가능하다 그러니 100t 이상으로 하고, 이게 교묘하게 현행법을 피해서 꼼수 아닌 꼼수로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물론 쉽게 인허가권이 우리한테 없어서 저희도 살짝 회피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책임 회피라고도 보여질 수 있으나 이거는 우리가 시군이랑도 얘기를 하고 저희도 어떻게 묘책을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 직매립 이후에 다들… 그런데 저는 이게 정치권이랑 언론에서도 좀 부추긴 한몫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도 민간 소각장은 말 그대로 이윤 추구, 쉽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가용량을 다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당장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됐다고 막 쓰레기가 다 오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양만 소화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져요, 지금 당장은.

예,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마 해외 사례도 보셨듯이 선진국은 도시 한가운데에 소각장이, 친화적인, 환경친화적으로…

놀이터가 있더라고, 위에. 일본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방향은 공공소각장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소각장은 누구나 믿을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변종오 위원님처럼 우려를 하시는 또는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 우려도 불식시키고 그래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서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지금 아마 국장님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너무 집중포화를 그쪽으로 당하고 ‘진짜 우리가 쓰레기를 다 떠안게 생겼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건데 우리가 미비된 그 사이를 교묘하게, 그러니까 법의 판단에서는 다 비껴나가는 수준이겠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거를 우리가 좀 고민해서 그래도 어떻게 그거는 좀 묘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100t 이하로 신청해 놓고 말 그대로 수도권 직매립 때문에 앞으로 소각장 유입이 더 필요하거나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윤이 얼마든지 추구가 되겠다 그러면 그런 꼼수로 얼마든지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그런 거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소각장이 국장님께서 4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표면상으로 4개죠,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지업소…

예, 2개가 더 있습니다.

제지업소, 이런 민간에서 제지 공장을 운영하면서 소각시설을 갖추고, 그 폐열을 이용하느라고 소각시설을 갖추고 하는 부분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민간에서 그냥 민간사업자 등록 걸어 놓고 하는 거 외에 제조업체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소각 받아서 대금 받고 소각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소각장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다 소각,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렇게 지리적·거리적으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 충청권이라 수도권에서 1차로 그 사람들이 멀리 경비를 들여서 싣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가장 많은 양이 투입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는 없다. 그래도 보면은 과다 소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과다 소각에 대한 부분, 아까도 뭐 TMS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그런 관리 감독을 해서 지금 상태로는 유입량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면은 그런 과다 소각 아니면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군비행장 인근지역 소음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도는 군비행장 군사시설로 인해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현금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군사시설 인근 주변의 인접지역을 이렇게 해서 1종·2종·3종으로 나눠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현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저기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법령을 조금 개정을 해서 금액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어떤 소음 이런 부분을 더 개정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거의 제대로 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법령 개정해서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 충청북도, 우리 도 차원 자체에서도 전투비행장이죠? 우리 청주에도 있고 충주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용역이 마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용역이 맞춰져 있는데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가 하는 부분은 말고 우리 지방정부가, 충청북도가 인접 지역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업무를 맡고서 보고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가 같이 근무하던 과장이 3종 지역인가 근무해서 한 달에 6만 원씩 지원받는 걸로, 1인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1종·2종·3종으로다가 해서 보상해 주는 양이 전체가 100%라 하면은 10%도 안 됩니다, 1종·2종·3종에 포함.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국장님, 우리 도가 이거 외에, 충청북도가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 저희들은 보상이 아니죠, 그렇죠?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서 용역을 마쳤고, 그럼 피해는 얼마 정도가 되고 어떤 거를 지원을 해야 맞냐 하는 그런 용역이 마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피해 정도는 저희들이 말로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원책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 기후대기과 직원분들이 조례를 제정했고 또 용역을 하고, 또 어떤 거를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국장님께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인접지역입니다, 인접지역이 청주 비행장 같은 경우는 내수·북이·오근장동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여기는 고도 제한, 개발 제한 그다음에 정주 여건, 소음피해, 이걸로 인해서 발전이 저해되고 지역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아니면 시와 함께 어떤 지원을 할 건가를 정해야죠. 우리가 용역을 마쳤으니까 어떤 지원을 할 건가를 고민을 해서 실질적인 금액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 결과에… 없이 어떠한 지원이라도,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도가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요?

변종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우리 차은녀…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은녀 기후대기과장께 설명을 좀…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군용비행장에 대한 조례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제정을 했고요. 또한 저희가 용역도 마쳤는데 그 용역 이후에 저희가 어떤 걸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국토부에 건의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1종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6만 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3만 원 이렇게 받고는 있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2010년도 대법원 판례 기준을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걸 현실화를 시켜서 금액을 좀 올려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지원사업을 할까, 저희가 사업추진은 2026년도에 우리 도에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군용비행장이랑 민간 항공이 같이 있다 보니까 충주나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더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청주 비행장 소음대책지역 1종·2종·3종 중에서 1·2종 구역에 대해 3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의 주민들 중에서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주민 한 20여 명, 아니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는 1,500만 원 정도에서 지출할 예정이고요. 사업내용은 청력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본검사를 하고 기본검사를 할 때는 표준순음 청력검사하고 임피던스 청력검사를 하는데요. 이거는 얼마나 못 듣는지, 저희가 건강검진할 때 “삐” 소리가 나는 게 표준순음 청력검사인데요, 그 검사하고. 이 소리를 왜 못 듣는지에 대한 검사가 1차적으로 된 다음에 유소견자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2차 청력검사인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음 청력검사를 실시를 해서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뇌파검사를 해서 청력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해서 정밀검사 이후에 정말 청각에 문제가 있다, 장애가 있다라고 진단할 경우에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서를 떼서 그쪽에 제출을 하면 보청기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올해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군용비행장이 17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처럼, 청주공항처럼 군용이랑 민간이 같이 있는 데가 7개소가 있는데 그런 타 시도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법적으로 좀 지원받을 수… 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쨌든 피해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 또 조례, 용역하시느라고 하여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좀 미미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금번 추경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 보상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도 차원에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마을 단위로 묶든 아니면 읍·면 단위로 묶든 개개별로는 우리가 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 그러니까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그렇게 인접지역을 해도. 그래서&n bsp;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우리가 감시를 못 했지만 추경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 주셔서, 피해지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명목이 됐든 계속 우리가 지원사업을 좀 더 고민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TMS 지도 점검 내지는 단속 나갈 때 그러면 시군은 정례적으로 하는 거고 필요에 따라 우리 도가 합동 단속을, 합동 점검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변종오 위원님이 자꾸 그거 TMS 못 믿는다고 그래서…

여담입니다. 저는 청주시의회에 있을 때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위원님, 마이크 온(on) 좀 해 주세요. 우리 속기록 때문에…

청주시의회에 있을 때 청주시 모 소각업체를 수년간 TMS를 달고서 점검을 한 거죠. 기록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됐냐 하면은 과다 소각한 징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청주시가 어쨌든 업체를 고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검찰이 관여를 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사장, 회사, 전체를 했는데 거기서 발견된 게 과다 소각 그다음에 저감시설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 저감시설에 활성탄을 100을 투입을 해야 하면 3 정도밖에 투입을 안 했습니다. 저감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검찰에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이거를 가지고 소각장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소각장 허가를 취소를 시켰었는데 사업자는 이거를 가지고 또 소송을 걸죠.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서울에 있는 변호 법인, 굵직굵직한 변호 법인들은 다 갖다 들이댑니다. 빠져나옵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청주시는 두 번에 걸쳐서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 소각업체에 대해서. 확실하니까요, 검찰에서 이렇게 한 게. 그런데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대법원을 통해서 업자는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TMS를 물론 우리는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그렇죠.

TMS를 걸어 놓고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저의 어떤 그런 경험상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TMS를 믿어야 된다는 거는 TMS는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용하냐죠. 왜냐하면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나라에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생기고 첫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분이 이 TMS 공익제보하신 분이에요. 맞지 않나요? 한 10년 됐나? 10년 더 됐… 저 저기 청와대 근무할 때니까 2013년∼2014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충북 얘기라고 저한테 그 기사 갈무리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 TMS 운용을, 업체에서 하도업체한테 이렇게 조작하라고 그러니까 운용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공익제보자 보호법 생기고 아마 첫 1호 공익제보자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찾아보시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환경부하고 충북도가 점검 나갔을 때 또 얘기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맞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TMS를 믿어야 되는 거는 그거를 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TMS 결과치를 우리 도가 보죠? 그 자료가 우리 도로 들어오는 거죠? 맞나요?

그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클린시스(CleanSYS)라고…

그리로 들어갑니까?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다이옥신 배출량을 어쨌든 TMS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과다 소각 이런 거는 TMS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유해가스, 유해독소 다이옥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TMS인데 거기서는 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저는 좀 한번 묻고… 나는 도에서 그거를 최종 보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 TMS는 업체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달아만 놓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이 됐는데도 적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적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저는 좀, 우리가 점검을 최대한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질의한다고 부랴부랴 오신 겁니다.

국장님, 명패 떨어졌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최근에 청주권 내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피켓 들고 나와서 서 계시는 모습 많이 보셨죠?

예.

이게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약 9,000t 정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보니까 한 6,700t 정도를 하는데, 이게 4개 업체에서 골고루 나눠서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중순까지 저희가 4개 업체, 4개 업체 중에 실질적으로는 3개 업체가 6,700t을 계약했거나 계약 진행 중이었는데 저희가 지난 주말까지 다시 업데이트한 결과 2만 6,000t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통계가 잡혀있고요. 민간소각장은 도내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제지회사로서 종이, 자기들이 만드는 종이를 태우고 유사한 거 태우기 때문에 거기는 생활쓰레기를 안 만든다고 보고, 일단 4개의 소각장 중에 1개의 소각장은 아예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소각장에서 2만 6,000t이 지금 계약이 됐다 이렇게…

사실 국장님, 이게 양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물론 말도 안 되는 양을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가져다가 소각하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왜 하필이면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공공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죠? 아까 4개 업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간에서 그 업체들이 하는 거고 실제 공공기관으로서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공공소각장은 저희 도내에 11개 시군에 최소한 하나씩 분포가 돼 있는데 연간 3만t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데, 대부분 구역 내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태우고… 저희가 패널을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질의를 할 줄 알고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예.

그러면 그거 보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질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보시면은 이게 사실 전국의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은…

잠시만요! 저희가 속기록 작성 때문에 마이크를 좀 해 주셔야 속기 주무관들이 작성을…

아! 예,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전국의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인데요. 여기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뿐만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을 다 소각하는 업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하루에 8,365t의 용량이 있는데 충북은 하루에 637t, 민간입니다, 공공 소각시설은 빼고. 이게 전국 대비 비중이 7.6%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충북이 4개소, 아까 충북에 총 6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제지회사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거기서 지금 소각하는 물량이 전국 대비 7.6%고요. 그러면 도내 민간 소각시설 운영 현황을 지난 3개년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A사, B사, C사, D사인데 D사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A사, B사, C사인데 이걸 연평균으로 해 보니까 한 1만 1,000t 정도를 매년 도내 3개 사가 처리해 왔는데 이게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올해는 2만 6,000t이 지금 현재 계약이 됐다. 그런데 물량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말씀드리면, 이 중에 2개 회사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 소각시설이 운영 정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이 들어오려면 한 9월경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A사의 이 물량은 경기도 물량인데 이거는 언제 들어올지는, 곧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계약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도 강력히 주장하셨듯이 저희들이 민간 소각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TMS 감시하고, 반입되는 또는 소각하는 양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합동점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각장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제·개정안을 저희가 추진 중인데 한 가지, 송재봉 의원께서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반입협력금이라고 저희가 공공소각시설에서 받으면, 예를 들어 천안시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 청주시 공공소각장에서 태우면 천안시가 돈을 일부 냅니다. 그게 반입협력금인데 현재 그거는 공공소각시설에만 적용하고 있던 거를 아예 민간시설까지, 그러니까 우리 민간소각장이 서울시의 쓰레기를 태우려면 서울시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지금 법령 개정안 발의가 1월 14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히 또 하나,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부분도 과세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2만 6,428t을 계약을 했지만 저게 다 할 거는 아니죠? 그 양이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약…

계약한 양이지 저걸 다 소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다 하는 건가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계약한 물량이기 때문에 이건 100% 내려온다고…

넘지!

예예, 계약한 물량은 아마 수도권에서도 포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그거는 아마 다 채울 것이다!

다 채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 반입협력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 우리 충북에서 다른 지자체로 소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현재 없는 걸로…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공공소각장에 관련돼서도 타 지자체에서 반입협력금을 받고 그러고 나서 소각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케이스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예.

아직 협력금을 받은 케이스가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예,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집행기관석을 향해)있어요?

우리 진천군이 경기도에서 소각한 게 있다?

반입협력금을, 그 경우에는 반입협력금을 낸 거네요.

우리가 지출을 한 거네요, 진천군에서?

아니, 저기… 그렇죠, 진천군에서 낸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정리하자면 청주시 푸르미공원에서도 중간에 쉬는 시간, 한 달 정도를 쉰다면 그 물량을 민간소각장에 위탁처리하게 되는 거죠.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그러면 이거 외에 의료폐기물이나 이런 소각장도 우리 도내에 꽤 많죠, 생활폐기물 소각장 외에?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로 돼 있어서 그거는 특수한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업체가 지금 몇 군데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 소각장은 한 군데.

한 군데?

진천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진천에 한 군데?

예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수도권 생활폐기물 때문에 제가 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민간 소각시설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감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동점검도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김진형 국장님, 우리 도내에 매립장이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매립장?

환경산림국장 김진형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고 1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개 공사 중이 어디예요?

거기가 지금 단양이 되겠습니다.

단양?

예.

이거는 다 민간 업체잖아요, 그렇죠?

매립장은 다 공공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공공 매립장이요?

예예, 공공…

아니, 잠시만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해)민간 매립장이에요?

공공 매립장은 몇 개 안 될 거고, 다 민간에서 하는 매립장일 겁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공공 매립장이 도내 시군에 열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 매립장은 5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 매립장이 열한 군데가 시군에 있다고요?

예예.

시군에서 운영하잖아요.

아! 시군에서 하나씩!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자꾸 질의하는데… 지금 우리 공공 매립장 말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에 관련돼서 매립하는 양을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신용찬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매립장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시스템이라고 그게 설치돼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이 원래… 지금 음성군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산업단지 조성할 때 기본조건으로, 30만 평 이상이면 기본조건으로 매립장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간혹 유휴부지로 전환시켜서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립장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조건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최초의 목적은 이 매립장을 왜 산업단지 조성 조건의 필수조건으로 넣었냐 하면 ‘그 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거기서 처리를 하라’ 이거였거든요, 본래 취지는. 신용찬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환경정책과장 신용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인근 지역까지 해서 폐기물이 들어와서 막 하는데 실제 산업단지 한 번 조성을 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잖아요, 거기서 폐기물은 계속 발생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체들은 이거를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를 해 놓고 단시간 안에 싹 때려 묻고 빨리 메꿔서 공원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막을 방법이나 제재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그 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글쎄, 지금 현재 매립장 업주들이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존속기한을 한 20년, 30년,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은 업자들의 수익성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최대한 빨리 매립을 완료하고… 100% 완료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법 때문에 거의 뭐 99% 그 정도 완료하고 중지를 한 그런 사항으로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는 다른 매립시설로 보내서 처리하고 그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지금 수익성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성이 없다고요? 그렇게 천천히 20년이고 30년이고 하면 수익성이 없을까요? 이게 지역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 1,000억이면 1조의 수익을 발생시킨다라고 지역주민들이나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수익성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수익성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실제 이분들은 짧은 기간 안에 인근지역이라고 해서 인근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저 부산도 인근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받아다가 빨리 채워서 빨리 묻고, 빨리 돈 벌고 딱 튀는 겁니다. 민간업체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환경청이나 환경부 이쪽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지역에서 어마무시한 로비들을 하고 계셔요, 이 매립장을 하시려고. 음성군에 지금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음성군에.

환경정책과장 신용찬입니다. 지금 현재 음성에 한 군데가 센트로음성이라고 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본산업단지에 하나 운용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밸리산업단지라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땅을 파고 있어요, 땅을. 그리고 인근 옆에다가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거기에 하나 또 한대요. 직선거리로 1㎞ 딱 보이는 데 3개가 생기는 겁니다, 3개가. 그것도 다 민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의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거기다가 묻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근 저기 부산에 있는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폐기물도 다 갖다 묻고 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말씀드리다가 제가 매립장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생활폐기물도 타 지역에 있는 거를 우리 민간업체들이 계약을 해서 소각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피켓 들고 시위하실 정도로. 그런데 사실 매립장 같은 경우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생활폐기물 말씀을 드렸고 또 매립장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용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과연 적정한 쓰레기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 또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허가 기준이나 그런 게 적정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과감히 행정조치 등 그런 것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충청북도의 민간 매립장에 관련돼서 그 양에 대해서, 매립량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 독극물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묻어 놓고 지구가 폭파하기 전까지 계속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시설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감시도 해 주시고 정확한 양도 파악해 주시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용찬입니다. 매립장에서, 사실 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이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적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게 상당히 발생량이 많을 거라 예상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매립장이 조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양이 상당히 발생량이 적습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가동되는 공장도 사실은 그런 가동률의 영향도 있고 또 친환경이나 이런 기업도 저희들이 친환경 자원 재활용 이런 것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 뭐 이런 게 적절하게 관련 규정에 맞춰서 처리될 수 있도록 또 매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생되는 거 충청북도에서 처리하면 문제없죠.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발생하는 양도 있는데 우리는 경기도나 수도권, 저쪽 아래 지방 이런 것까지 다 우리 충청북도에 갖다 묻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피켓 들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막을 방법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게 인근지역에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인근지역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떡할 것이냐? 철저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게 지도하고.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질의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아마 산단 개발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에 매립장 문제가 또 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괴산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말씀을 주셨지만 한 지역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한 지역은 또 산단 개발하는 과정에서 매립장 때문에 산단 개발 자체가 무산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의 허점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민간사업자들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0만㎡고, 연간 몇만 톤이야… 몇만 톤 되면 산단 개발할 때 매립장이 들어가는데 그래 놓고 지자체랑 협약도 한대요, “우리는 산단 내의 저기만 하겠다.”. 그래 놓고 외부 거 반입을 해도 그거 법으로 막을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이사이 구멍들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막을 수 있는 거는 법과 제도로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허점들 사이에서 민간사업자들은 또 당연히 자기네들 영업이익 추구해서 저기 뭐야, 경제활동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환경산림국 공직자분들께서 같이 고민해서 슬기로운 방향을 찾기를 저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9월 산림청으로부터 산사태 피해지 복구지원계획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도비부담금인 2,767만 8,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여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6월 전까지 복구공사를 마무리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추진상황 등의 평가결과 보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환경관리 기술지원, 용담댐 물 이용 지역상생 협약, 금강유역 상수도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 협약으로 총 4건의 업무협약입니다. 먼저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업무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청주시 충북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총 4.3㎞ 규모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9억 4,000만 원입니다. 2023년 협약 체결 이후 설계부터 공사 준공, 2025년 시설 이관까지 완료되었으며 탐방객 증가와 함께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는 탐방로 내 공중화장실 설치를 추진 중으로 2026년 4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 기술지원 업무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체결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으로 2025년 3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서류 검토, 현장조사, 준공심사 등 총 268건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 소규모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물 이용에 관한 지역상생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환경부와 광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여 용담댐의 지속 가능한 공동이용 협약으로 2021년 체결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충청권과 전북권 간의 물 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가뭄 대비 및 수질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유역 상수도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업무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금강유역 내의 광역·기초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자연재해 및 수도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금강유역 상수도 분야의 운용방안 회의, 업무편람 수립, 합동 모의훈련과 실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협업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협약은 각 업무협약 별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본 안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협약 평가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 수질 개선과 통합물관리, 산불 예방과 산림복지 확대 등 환경산림국 핵심 과제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시정하여 사업 지연, 집행률 저조, 불용액 등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예산 및 사업 관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기타 안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업무협약 보고, 공모사업 사전보고 등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현안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바이오식품의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노은영 첨단바이오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식의약안전과에 부임한 김기원 과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정원 51명에 현원 5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478억 4,400만 원이며 총예산액 대비 99.6%인 476억 8,700만 원이 정액사업비로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 바이오식품의약국은 오송 3산단 부지 매입을 추진으로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기반을 확보하였고,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과 글로벌 혁신지구 조성 등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클린화장품산업화 기반사업 등 화장품·천연물·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지난해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실내전시관인 오스코에서 이전 개최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소비·유통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마약 근절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6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 바이오식품의약국은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3개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글로벌 바이오 혁신기반 구축 및 생태계 조성입니다. 세계 바이오산업은 AI 기반의 신약 개발 등 기술 융합이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바이오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의 세분화와 지자체별 특화전략으로 지자체 간 바이오산업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바이오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확장, 융합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확장입니다. 충북 바이오산업 생태계 역량 제고를 위해 도내 바이오 기업과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혁신기업이 전주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질병 치료용 바이오 혁신소재 R&D 개발을 위해 혁신 선도 연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단계별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과 도내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융합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핵심 거점 육성을 위해 글로벌 기준의 품질·안전성 성능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소부장 국산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소부장 기업의 제품화 촉진을 위해 맞춤형 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트랙레코드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융합바이오 맞춤형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동물의료·ICT 융합인재 양성 사업 등으로 연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융합바이오 스타트업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제조 기반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모에 참여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입니다. 첨단재생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국내에서는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혁신 바이오클러스터와의 협력 실증환경 조성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유전자·세포치료제 생산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과 글로벌 네트워킹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한 바이오기업 성장 견인을 위해 산학융합 R&D와 프로젝트 랩을 지원하고,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건립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AI 바이오 혁신거점, K-바이오 스퀘어 조성’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오송 3단지 부지 매입 협약을 하였으며, 과기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기업 유치를 위한 KAIST 바이오 랩 지원과 함께 바이오혁신경영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등 바이오 스퀘어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바이오 전문 행사인 바이오코리아2026과 Osong Bio 2026 학술대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국 BioLabs 오송 유치를 위해 오송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첨단바이오 디지털·융복합 혁신생태계 고도화입니다. K-뷰티의 수출 다변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천연물 기반 건강식품 시장도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산업 전반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K-뷰티 시장 선도 및 글로벌 진출 체계적 지원, 천연물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K-뷰티 시장 선도 및 글로벌 진출 체계적 지원입니다. K-화장품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이탈리아, 미국 등 주요 박람회 참가와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 진출 기회를 적극 넓혀나가고, 국가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선도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클린 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을 3월에 완공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천연물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시군 확산입니다. 천연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원료 개발과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신제품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천연물산업의 시군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시군 특화소재 개발 지원과 건강식품 육성을 위한 천연물 사업이 다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AI와 혁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R&D 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바이오시제품 제작과 안전성·유효성 검증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바이오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28년까지 바이오소재 전주기를 위한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원재료 안전성 특성 분석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박람회, 해외 인증·인허가 획득 전주기 지원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하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K-뷰티,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개최’입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 예정인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는 국내 화장품기업의 산업전시, 무역상담, 판매와 화장품산업 트렌드에 맞는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화장품 관련 정보 교류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식의약 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들어 식품위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세분화된 안전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위생·영양·건강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며, 마약 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품격 있는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안전체계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품격 있는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맛과 위생이 공존하는 음식문화 구현을 위해 도내 인증 음식점을 지정·관리하고 시군이 보유한 향토음식과 특색 있는 맛집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 대표 음식거리로 명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확 바꿔서 열렸던 음식문화페스타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전국적인 음식 경연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식품안전 관리로 건강한 도민 환경 구축을 위해 도내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관심 품목을 반영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식품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 신속위기대응반을 운영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함께하는 식품안전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통해 식생활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의약품 등 안전성 확보 및 마약류 전방위 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 판매 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건강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 점검과 유통 감시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에서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통한 치료 연계와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교육 시행으로 도민의 마약 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 현안사업과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우리 장우성 국장님,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면서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23페이지인데요 우리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관련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허용, 두 번째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기관 설치 허용, 세 번째 공공용 세포처리시설의 외부인력 참여 생산·제조 허용, 이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꼽았습니다.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첨단재생 글로벌 자유특구는 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운영했던 것들을 청주 지역의 특구에 규제 특례를 두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심의위원회 등의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원래 이거는 복지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구에는 첨단의료 임상연구 심의를 위한 자체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설치가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첨단재생의료 사업을 하다 보면, 연구를 하다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복지부 또는 질병청 소속 기관 중에서 안전 관리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오송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예외적으로 청주의 특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에 대해서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 설치를 저희들 쪽에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설치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용 세포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외부 인력이 참여해서는 생산 제조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례로 공공용 세포처리시설 관리자의 감독하에 외부 위탁기관이 생산 제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이 특례를 받은 겁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충청북도가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의약·바이오·병원·R&D 기관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다른 국내 지역에도 이 바이오특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도 백신 특구 아니면 디지털 헬스 특구 등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만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딴 데는 백신 한 종목, 또 내지는 디지털 헬스 한 종목, 아니면 병원체 이렇게 단일 종목에 대한 개별기술에 대해서 과제를 규제완화하는 상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첨단재생바이오의 전주기, 연구, 실증, 규제 그리고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통합적으로 다 규제 완화가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용 세포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0억을 받아 가지고 오창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원 오창 분원에다가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서 다른 지역보다는 이런 것들을 전주기에 한다는 게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8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연장할 수 있는 게 한 2년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떤 우리 지속 가능성은 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어느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바이오 분야는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먼저 해서 6년을 사업을 하게 되면 유전자 치료제든지 재생연구 같은 경우는 선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저희 오송 같은 경우는 6대 국책기관이 있어서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단순하게 한 가지 하는 타 특구와는… 완전히 저희들이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풀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미래 의료기술을 검증하고 충북을 글로벌 바이오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책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 전 공직자도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20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에 도민이 언제든 의약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을 보니 작년 대비 공공심야약국이 3개소가 확대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집행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가 지정된 약국은 어디인지, 또 공공심야약국 지정 절차는 간소화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3개 시군에 6개소로 운영되다가 지금 현재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5개 시군 8개소가 운영됩니다. 추가로 된 데는 진천하고 음성이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한 군데 추가로 지정해서 총 9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건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동·괴산 쪽에서 좀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 절차는 좀 간단한데요,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한테 안내서 공문을 보내면 시군에서는 신청 서류를 받습니다. 참여 희망 약국이 하면서 관할 보건소로 가고요, 그러면 선정 평가해서 선정이 되면 바로 시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합니다. 선정 평가할 때는 약사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하여튼 이게 절차가 많이 간소화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부지역에는 공공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심야약국·의약품 접근성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부지역 주민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구소멸지역 특히 남부지역의 공공심야약국 지정·확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동군을 포함해서 남부지역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마약류 원스톱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마약류가 갈수록 언론에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마약류 원스톱 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20쪽 밑에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마약류 원스톱 관리는 마약류를 도민들이 편리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마약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익명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자기가 익명으로 검사를 의뢰하면 마약류 피해 조기 발견 및 치료·재활 연계를 통해서 노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일 심각한 1위가 마약입니다. 그다음에 2위가 도박이고 3위가 폭행 이렇게 나가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자꾸 마약이 늘어나는데 우리 도에서도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 좀 많이 일깨워 주셔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대응해서 취약계층,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학생 그리고 외국인 관리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가운데 K-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업 자체가 아까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어떤 사업의 선점을 위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1단계 사업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통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도 하여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와 중앙부처와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바이오 스퀘어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타 면제가 됐든 예타가 됐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과기부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제가 오자마자 벌써 과기부를 찾아가서 만나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10년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사업비만도 저희 도비만 땅값에 7,187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자마자 카이스트에 가서 카이스트 총장·부총장 다 만나보고 협조를 부탁드렸고요. 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카이스트에서 열심히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과기부에서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카이스트처럼 열심히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타 면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나요?

예타… 지금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은 예타 부분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런데 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조성이 문제걸랑요. 그래서 그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내일 저희들이 관계자 회의를 부쳐 놨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카이스트는 카이스트대로 예타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타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도 장기간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최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행정 실무적인 부분보다 훨씬,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이슈 제기를 하고 그게 지역의 여론으로 환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 정치권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실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LH와?

LH와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거고요. 업무협약은 지금 현재…

실제 계약은 아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계약은 분양이 시작돼야지 계약이 되기 때문에 업무협약인데, 업무협약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오전 중에도 개발공사에서 오송 제3산단 개발과 관련해서 LH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오송 제3산단 부지 조성이 하여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도 각별한 주문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이 지금 업무협약 체결된 내용대로 나중에도 잘 본계약이 체결이 돼서 부지 매입에서부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체결을 하고요. 지금 LH하고 안 되면 카이스트 들어오는 부지만이라도 먼저 조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상태입니다. 내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확정,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바이오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선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찬을 좀 하시고 업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논외로 한번 편안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바이오식품의약국 업무 자체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을 요하는, 제가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분들이 업무 보고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전문용어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솔직히,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도 굉장히 업무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아서 다행인데, 최소한 K-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담 인력을,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를 개방형직위로 좀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이 10년 이상 가는 사업이 계속 연계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기적인 인사교류에 따라서 인사발령이 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물론 업무의 인수인계가 다 충실히 이루어지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 업무의 단절이 있을 수가 있고 업무 숙지에 대한 어떤 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이 사업은 우리 충북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의 바이오 분야에 계신 분들은 바이오 업무를 2년 이상 했고, 그다음에 특히 오송 바이오 스퀘어에 대해서는 직원 때부터 지금 팀장 때까지 계속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전문관보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지금 우리 바이오국에서 이 K-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 분야만 지속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말씀대로 있고요…

현재는 있겠지.

예, 그리고 그 한두 분 갖고 될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그 부문의 전문관, 지금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분들도 전문직처럼, 채용하는 것처럼 운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력풀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제가 거꾸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민선9기가 되면서 바이오에 대한 성과가… 중요도가 더 올라갈 텐데 지금 저희들이 51명 직원이 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국 중에 제일 직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감히 2배 이상 늘리고 예산은 10배 이상 늘려야지만 충북 바이오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그러니까 국의 특성, 업무의 특성상 앞으로 우리 충북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지 않냐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현재 계신 분들의 실력을 절대로 폄하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사에게도 건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우리 위원회와도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직 직원 채용 포함한 조직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전 우리 황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바이오 분야가 예산 규모도 그렇고 점점 비대해 지는데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단 우리 건환소위 상임위에 저희가 모시고 있는 게 맞냐 싶을 정도로 이게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식의약 관련은 정책복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 아마 바이오산업만 가지고도 예산 규모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말 그대로 예산 규모랑 가장 비례하는 게 우리 국 직원들 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 수행하시고 그러려면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바이오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10쪽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첨단재생 임상연구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입니다.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서 ’24년부터 ’28년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총 214억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임상연구 지원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활성화하고 적합 과제가 특구에서 원활히 임상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병원에서 임상연구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거의 단년도 사업이죠?

이게 단년도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24년부터 ’28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끝나고 내년에 또 되고, 되고, 이렇게 나가는…

연계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냥 끝나고 다시, 끝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보통은 1년에 사업이 안 끝나기 때문에 연계해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연계로 가야지만 효과가 또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단년도에 연구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임상연구라는 게 단년도에 완료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단년도에 끝나서 예산만 소진되는, 결과가 없는 사업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국장님이, 첨단재생바이오 규제자유특구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의 임상연구비 지원 사업하고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겁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특구 지원 R&D 사업은…

그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 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돼서 되는 거고요. 특히 이게 임상, 특구 지원 다른 사업은 비임상 그러니까 동물한테 실험하는 위주로 돼 있는데 임상시험은 사람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와 목적이 틀립니다.

중복될 그럴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 보면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지정이 돼야 이걸 받는 거잖아요, 지원을? 그렇죠? 이 병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정을 받는 그런 조건은 있는 겁니까?

요게 조건이 인력, 장비 그리고 표준작업지침서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마련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복지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복지부가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지정을 복지부에서 해 준 거예요?

예예, 저희 도내에는 지금 5개 정도의 병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충북대병원, 한국병원, 그리고 베스티안, 마디사랑, 그리고 연세재활병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병원의 임상연구 분야가, 의료 활동은 아주 최고급이지만 임상연구 분야는 일천한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5개 병원에서 인원은 몇 명 정도,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한 군데도 없…

분야별로, 분야별로도 이렇게 파악을 한 게 있나, 아니면…

지금은 지정만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정만 받고!

임상연구가 시행되고 환자가 들어오면 그러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연구에 대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환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임상연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지정은 우리가 하지 않고 복지부가 지정을 한다고 해도 어떤 연구대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그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파악을 합니까, 나중에?

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력 장비 이런 부분들의 평가를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이나 절차는 좀 저기 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좀 걱정을 했던, 단년도에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연계사업으로다가 만들어 가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고요. 사업 지원 후에 사업 성과에 대한 이런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비만 지원을 하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거를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국장님.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내에 재생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안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황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분야가 R&D 쪽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은 봤지만 이것이 진짜 꼭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좋은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는,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도 저희보다는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어쨌든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속 진전이 돼야 되는 건지, 어떤 성과가 있는 건지는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바이오정책과 안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있으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고요. 심의위원회의 사무국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국을 통해서 또 거기에는 전문가를 아까 외부에서 충원을 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임상치료라든가 임상연구에 대한 것들은 검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좀 연계적으로 돼서, 사업 성과가 나서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그 예산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책임 있게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바이오 산업이 전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사전에 우리 실·국 간담회 때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실상 이게 새해부터 공무원 겸직금지로 인해서 그간에는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겸직을 해서 운용을 했었는데 겸직금지로 인해서 새로 재단을 정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당장 집행부 간담회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보고 자체도 못 받은 현실이고 3월로 미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분명히 업무공백이나 이런 게 있을 건데, 아마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그래도 행정적이든 정책적이든 조금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지금 독립해 나갔는데요 거기는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따지면 행정운영과 성격의 행정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하는 화장품엑스포라든지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임상시험 재생의료에 관련된 팀이 있는데 도의 재생의료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3명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의료에는 문제가 없고요. 엑스포는 지금 하던 사람들이 또 쪼개서 나가서 문제가 없고, 그리고 관련된 부서가 또 우리 재생의료팀이라든지 여기 화장품엑스포 팀이 있어서 그냥 완전 쪼개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좀…

힘들까 봐 그렇지.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요. 또 아마 내일쯤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새로 응모하신 분이 한 분인데 저희들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일을 잘 이끌어 갈 겁니다. 다만 황영호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인력 보충이나 거기도 조직 확대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겸직금지 이후 실행되는 거니까 우리 재단이 잘 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기를 저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으로 업무협약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등의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은 총 51건으로 배포된 자료와 함께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부터 3쪽 25번까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송 바이오 혁신경영 인재양성사업 등 총 25건의 협약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14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11건은 업무협약 목적과 내용에 따라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재양성,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해 카이스트 등 4개 기관과 6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바이오혁신경영 인재양성사업 등 2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체결한 3건의 협약 중 2건은 완료되었으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육성사업은 협약기간이 2026년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와 협약한 소부장 추진단 등 4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3건의 협약 중 2건은 완료되었으며 중증폐질환, 생태환경 바이오 유해인자 기술개발 사업은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복재단과 협약한 소부장 규제개선지역 지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사업도 협약 체결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6번부터 4쪽 51번까지 첨단바이오과 소관입니다. 국제결핵연구소 이전을 위한 투자협약 등 총 26건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6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20건은 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제결핵연구소의 이전 유치를 위한 국제결핵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고, 투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모든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특히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 주한 튀르키예, 인도상공회의소, 충북여성단체협의회와 체결한 3건의 협약은 행사 종료와 함께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업무협약 평가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에 추진할 공모사업을 사전 보고드립니다. 공모 여부와 시기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개요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계획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총 7건이며 사업비는 1,488억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총 248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청주대학교와 한국교통대가 수행할 예정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전문학과를 운영하고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번,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사업은 2031년까지 총 75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충북공업고등학교가 수행할 예정이고 제조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번, 차세대 질환모델링 연구센터 지원사업은 3033년까지 총 131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충북대학교 수의과와 축산학과과 수행할 예정이입니다. 인간 줄기세포 기반 질환 오가노이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번, 맞춤형 제조 기반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 사업은 2030년까지 총 290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한국교통대학교가 수행할 예정이고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번,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2030년까지 총 400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수행할 예정이며, AI 기반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AI 바이오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과기부에서 사업 기획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과 총사업비 규모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6번, 항체-약물 접합체 후보 발굴 및 시생산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2030년까지 총 143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오송첨복재단이 수행할 예정이며, 항체-약물 후보물질 검증 및 시생산 인프라가 없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AI 바이오 노화대응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2030년까지 총 200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 수행할 예정이며, 노화 분야의 신약에 대한 정밀 검증 비임상시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보고드린 공모사업 사전보고의 건은 현재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준비 중인 사업 전체를 반영했습니다. 공모사업 특성상 일부분만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으로서 7개 사업 전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 차원에서 준비 중인 사업 전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7개 사업 전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바이오식품의약국 직원들의 도전 의식을 높게 평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 공모사업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 잘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공모사업 사전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바이오식품의약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서 여러 위원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이오산업은 우리 충북도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인 만큼 단기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역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