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철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조례의 제정 이후 그 입법 목적의 달성 여부와 시행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례가 실제 구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입법 과정에 다시 반영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초립의원 외 여덟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외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치효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6년 첫 회기를 맞아 우리 구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 안전과 주민 복지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지형적 여건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지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교시설은 주민들에게 단순한 운동장을 넘어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제가 확인한 우리 구의 실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개방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38개 학교 중 일반 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19개교에서 20개교로, 체육관을 개방한 학교는 6개교에서 7개교로 각각 1개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36개나 되는 체육관 중 일반 주민이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은 여전히 20%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강북구의 학교시설 개방 행정은 사실상 정체 상태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축구 등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운동장 개방 현황입니다. 2025년 12개교였던 동호회 대상 개방 학교는 2026년 현재 오히려 11개교로 1곳이 줄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조기축구회 등 수많은 동호인은 예전부터 생활체육을 누릴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정작 내 집 앞 학교 운동장을 두고도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 인근 지자체의 시설을 빌려 쓰기 위해 원정 운동을 떠나는 서글픈 실정입니다. 강북구민이 강북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다른 구를 전전해야 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한 지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동안 구청이 내세운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방식은 실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구청에서도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입니다. 외부인 출입에 따른 보안 우려와 학습환경 저해에 대한 학교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전과 건강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제 강북구는 이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구청은 서울시교육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가 느끼는 보안에 대한 불안감과 사고 책임의 중압감을 행정적·재정적으로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줄어들고 있는 동호회 개방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어느 동네 주민이든 도보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개방 쏠림현상이 있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학교 체육시설이 가지는 공공의 가치 또한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교가 문을 열 때 마을이 살아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학생은 보호받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동호인들은 내 고장 운동장에서 마음껏 땀 흘리는 상생의 강북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구청의 피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강북구가 학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타 구로 떠나는 우리 주민들의 발길을 다시 강북으로 돌려놓는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 노윤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조례들이 행정 현장에서 그 본연의 취지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함께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공공기관장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들께 신뢰받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조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비록 법적 강제사항은 아닐지라도 이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와 소통하며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미 다른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임명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음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이나 신속함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과정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의 취지를 적극 존중하여 의회와 구민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의 세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는 주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주민이 강좌를 이용하는 만큼 운영과정은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엄격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최근 MBC 보도를 통해 타 지자체의 수강료 과다 징수, 예산 오남용, 위장전입 참여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우리 구 역시 운영 전반에 걸쳐 잠재적 문제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혹여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현장의 관행적인 잘못은 없는지, 혹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지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신규 위원분들이 현장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뒷받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오래된 운영세칙은 다듬고, 비어있는 기준은 새롭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가 조례의 본뜻대로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운영에 대한 선제적 행정을 제안합니다. 오늘 가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안」은 우리 강북구의 조례가 실제로 구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만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정 이후 현장과 괴리된 부분은 없는지, 상위 법령의 변화에 따라 보완·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집행부에서 선제적이고 세심한 점검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조례는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의 삶을 지켜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약속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집행부와 소통하며, 우리 조례가 구민의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북구민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각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첫 임시회 심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잘 준비하시고,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