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안애경 의원 발언
임종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국장님의 부재로 인해 각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이일선입니다. 시민안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그 중 완료는 3건, 정상 추진 1건입니다. 1쪽입니다. 시민 시정처리 1번 재난 위험 및 중점 관리 시설 안전 점검 처리 현황 질의 건입니다. 최근 빈번한 기후 위기에 대한 상황 대비를 위해 우리 시는 여름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공조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읍면동별 응급복구 장비 업체 22곳을 지정하여 대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 미조치 사항과 관련하여 2024년부터 지적된 총 31건의 미조치 사항 중 26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시설물 안전 관리 예산 부족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지연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추가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집중 관리, 시설물 자체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시설물 자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재난 발생 시 인근 시군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응급복구 장비의 가용 현황 현행화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난 대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의 건 1번 무더위 쉼터 관련 공개자료 전면검토 및 개선 촉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실적으로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무더위 쉼터 및 한파 쉼터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를 통해 현행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무더위·한파 쉼터에 대해 연중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NDMS·국민재난안전포털 등 연계 플랫폼을 주기적 현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점검 결과를 NDMS에 즉시 반영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시스템 오류·누락 부분을 즉시 조치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의 2번 중대재해 예방 관련 개선 촉구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10월 17일 포천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포천시장으로 격상 완료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포천시장, 안전도시국장의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고, 2026년 2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시장 주재하에 개최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포천시 전 사업장 73개소에 대한 순회점검을 통해 현업근로자 교육 이수 여부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사항 점검, 하반기에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반기별 도급·용역·위탁사업 점검과 중대재해 업무지원시스템 용역 착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의 3번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추진 질의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국도비 1,417억 원을 확보 완료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및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대해서 쉼터 관련 공개자료 전면검토 개선 촉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무더위 쉼터 현장 점검이나 현행화 요청을 드린 바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조진숙의원
그 현행을 확인을 해보니까 현행화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한파 쉼터 지정은 우리 포천시 몇 곳이나 되어 있고, 이용들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최근 자료는 268개소가 돼 있고요. 주가 이제 경로당으로 260개소가 경로당이고 나머지는 행정복지센터랑 체육문화센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는 경로당입니다.
조진숙의원
경로당들은 많이, 겨울이니까, 좀 제가 돌아보니까 좀 계시더라고요, 많이.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조진숙의원
또 24시 야간 한파 쉼터도 혹시 운영하고 계신가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현재는 저희 상황실을 응급상황실로, 응급대피소로 지정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실제 24시간 동안 오셔서 오실 분들은 안 계시고 대신에 이제 경기도에서 한파 쉼터라고 해서 경기도 전체 61~2개소인가 그렇고요. 저희 포천시 2개소를 지난달에 지정을 했어요, 일동이랑 여기 포천에. 특보, 한파 특보 시에는 이제 거기 가서, 만약에 이제 그게 위험이 되신 분들이 발견이 되면 가서 주무시고 저희가 비용을, 이제 여관비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경기도에서 구축을 해놨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저도 그거는 봤고요. 그러면은 24시 한파 쉼터로 특별히 뭐 해놓은 건 없지만 그렇게 이제 경기도에 2개소 한 것을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조진숙의원
지금 타 시군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한파 취약계층 65세 이상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3개나. 숙소 할 수, 그러니까 주무실 수 있는 곳을 세 곳 정도 이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는 한파 쉼터 지금 일동, 포천은 아직 된, 규정이 돼 있나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모텔 2개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지금 여기 한파 쉼터로, 포천시청하고 포천시청 앞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한파 쉼터로 2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조진숙의원
그래서 이것은 숙소로 지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장소 같으니까,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조진숙의원
예. 그래서 다행히 경기도에서 두 군데 돼서 지금 하고 있으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셔가지고 노인들, 65세 이상들 어르신들이, 아주 굉장히 주거 취약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5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에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에서 나온 산업재해 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보고 혹시 보셨습니까?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조진숙의원
그 감찰 결과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부단체장으로 부적절하게 선임한 시군에 대해 처분 요구가 아주 있고 아주 굉장히,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봐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될 것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그래서 우리 시 그걸, 최근 그걸 보면서 ‘우리 시도 행감에서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대상이 될 뻔했구나’ 이렇게 보면서 좀 참고하셔서, 주로 이거 처벌되는 부분이 많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25년 10월 17일 규정이 되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우리 시장님으로 이제 격상되었잖아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조진숙의원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혹시 시장님께서 참여하셨었나요? 아니면 `26년도에 하시나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그 10월에 규정하고 나서는 교육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교육 이수를 지난, 지지난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4분기는 국장님이 예전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되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1월 달 안으로 받으시면 되거든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16일 날 받으셨습니다.
조진숙의원
16일 날 받으셨어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조진숙의원
17일까지 이 기한이 돼 있어서 걱정이 돼서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2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부서에서 많이 좀 개선, 보완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전년 대비 산업재해 건수 발생이나 위험요인은 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제가 전년도랑 비교한 거를 제가 비교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 발생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발생한 질적으로 보면은 아주 극 사소하게 이렇게 조금씩 다치신 분들이라서 중대하고 심대하게 사고가 난 부분은 예전에 이제 도급 작업장에서 한 분 사망자 외에는 없었던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연초이니만큼 안전교육을 잘 실시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가도 안내를 좀 잘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의원
예. 아주 교육 안 받으셨을까 봐 저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왜냐하면 여기 책자에도 안 올라왔고 잘 모르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16일 날 받으신 거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의원
과장님, 지금 아직 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지요? 3월까지.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3월까지,
안애경의원
예, 3월까지지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래서 이거는 뭐 관리카드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민원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우리 마을 제설단 지원 사업이 있지요? 3,000만 원인가요, 예산액이?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산서는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쪼개져 있지 않지만 3,000은 당초에 유류비, 제설단 208명 유류비 돼 있고 1월,
안애경의원
유류비 지원금이 3,000만 원,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3,000이고 2,000은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쓰려고,
안애경의원
명목으로? 예.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사업설명서상 그렇게 나눠놨고, 예산서상에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아, 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나 민원 사항은 지금 그 제설, 마을 제설단 지원 사업에 대한 유대 3,0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8명이네요, 총 지급된 게. 여지껏 현재.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지급 대상이지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니까. 추후에 지급하거든요, 저희가.
안애경의원
추후에 지급? 예, 그러니까 대상이,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3월 중에 이제 읍면동 통해서 한꺼번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안애경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럼 이 인원의, 지금 이 숫자는 그러면 이건 수요조사를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지급 대상인가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아니, 작년, 작년 3월까지지요, 그러니까.
안애경의원
아, 이건 작년 거?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24년 11월부터 `25년 3월까지.
안애경의원
올해는 어떨 것 같은가요? 비슷해 보이나요? 올해 특히 눈이 많이 왔는데.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담당 주무관한테 들은 얘기로는, 아까 예산 말씀하셨지만 3,000이 돼 있는데 작년 3월에 조금 부족해서 다 이게 청구한 대로 다 못 드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안애경의원
부족했어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안애경의원
작년, 그러니까 올겨울, 지금 겨울보다 작년 겨울들이 더 눈은 덜 온 거로 알고 있어요. 올해 더 눈이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럼 올해는 더 부족하겠네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그렇게 예상이 되고, 이제 또 유류대 외에 다른 이제 계속 활동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금액 그것도 좀 솔찬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추경 때, 1회 추경,
안애경의원
유류대 말고 다른 보상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그분들이 지금 유류대를 100% 보장을 못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라서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지만 그 시간 동안의 활동에 따른 약간의 보상적 차원에서의 그걸 좀 약간 드릴까, 드리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그런 민원을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좀 접해서 검토 중이신가 보네요. 제가 받은 민원은 뭐냐 하면 그, 우리가 이게 기상청의 대설 특보, 주의보나 경보 발효 시에만 유대가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안애경의원
근데 사실은 주의보, 경보가 발령이 안 돼도 눈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냥 둘 수도 없고, 또 이게 일동면은 눈이 오는데 화현면 조차도 근접하지만 눈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눈이 온 거를 제설을 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시민들에게. 이게 위험이 또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경보가 발효가 됐을 때만 지급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장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일단은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행정 편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지급 기준이 명확해야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줄 수 있다 보니 특보 발효 시에만 주는 게 합당하다고 이제 판단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관인이랑 이동만 내린 적 있었거든요.
안애경의원
맞아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근데 그 면장이 이제 저기 뭐야 단톡방에 한 번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장님이, 반장이구나, 반장님이 하는 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보면 특보가 아닌데도 했던 부분,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북쪽 지방은 눈도 자주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포천시가 지역도 넓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원하는 그 목적은 자연재난에 대한 방지를, 방지 예방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을 마을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건 거의 봉사 차원인데 조금의 유대를 지원하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넓혀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추경에 요청을 하면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의원
그럼요.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인데, 다만 이제 추경에 올리실 때 `24년도의 예와 또 올해 `25년도 이런 어떤 수치적인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과장님, 일전에 기사로도 난 적이 있지만 그 폭염 관련해서 지원 사업 할 때 물품이 늦게 나간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한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12월 27일 날, 저번에는 이제 여기 시에서 구매를 해서 어쨌든 다소 늦었지만 여기서 쌓아놓고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해서 한파, 작년 12월 27일인가 29일은 읍면으로 직접 배송을 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로 했습니다.
김현규의원
지금 배부가 다 완료된 상황입니까?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김현규의원
읍면동 다 파악하셨고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김현규의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재난 예경보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 시에서 지금 150억 가량 진행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예경보 체계 구축 종합계획이 지금 뭐 150억 가까이 사용하는, 154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29페이지 분량의 종합계획밖에 안 된다’ 해서 ‘좀 더 상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신가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재난안전기본법에 재난 예경보와 관련돼서 종합계획을 5년 동안 수립을 하고 도랑 행안부까지 보고가 되고 그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시행계획은 이제 수립을 하고 있고 5개년은 이제 작년에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지금 검토, 저기 감사담당관에 보내, 좀 있으면 보낼 건데요. 예경보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고요. 3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거기에 그 예경보 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할 때 그 위치나 장소에 대해서 또는 우리 종합계획 수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서 결정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CCTV 설치할 때도 종합계획 수립 협의체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그것도 한편 있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또 한 번 추경 올릴 건데 저번에 의회에서 요청하신 것대로, 포천시가 넓고 산간 계곡도 많고 도로도 많고 하천이 많다 보니 예경보 시설이 어떤 예경보 시설이 다양한데 여기에는 어떤 예경보 시설이 필요하고, 여기는 뭐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비가, 예측을 해보니 많은 그런 계곡이니 여기는 CCTV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예측하고 할 수 있는 용역을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예, 그, 지금 포천시에는 굉장히 많은 CCTV가 있어요. 엄청 많은 CCTV가,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1위입니다. 재난안전 CCTV, 생활방범용 CCTV, 하천 관리 CCTV, 읍면동 CCTV까지 해서 다 한 군데에 설치된 곳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천 관리 CCTV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CCTV로 해서 하천의 수위량을 조사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전부 다 전면적으로 이전에 설치된 것들도 한번 검사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용역 때 그 현재 설치된 것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중복돼 있거나 다른 기능이랑 이렇게 막 붙어 있거나 하는 부분들까지,
김현규의원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까지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예경보 구축 사업으로 집행한 금액이 최근 얼마나 되지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도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규모로 실시한 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저희 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작년부터였습니다.
김현규의원
대략 얼마큼의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전체가…… 연간 한 30억 정도씩 해서 5년 동안입니다.
김현규의원
지금 연간 30억씩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구축 종합계획조차도 제대로 수립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지금 종합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합니까, CCTV가 설치가 먼저 돼야 됩니까? 플랫폼 구축이 먼저입니까, CCTV 설치가 먼저입니까?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동시에, 이제 플랫폼은, 저도 이제 이쪽 분야는 잘 모르는데 플랫폼은 다양한 용도로 또는 저희 다른 과에도 설치돼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서로 우리 플랫폼을 만들면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김현규의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CCTV부터 설치되면 나중에 그게 다 연계가 안 되고 통합이 구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설치하시나 싶은 거거든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이제 조례 만들고 협의체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김현규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나 협의체가 아니고요. 이 계획상의 구축 계획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26년도 예경보 시스템 신규 교체 및 보강’ 지금 최근 3년 동안, 2024, 2025, 2026년 동안 계속 CCTV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 ‘통합 플랫폼 구축’, ‘매체 연결 및 예경보 시스템 신규 교체 및 보강’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CCTV를 설치하시기 전에 통합 플랫폼을 먼저 구축을 해놓고, 이건 누구나 다, 전기 쪽이든 아니면 관련 직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 계획을, 통합 플랫폼 구축을 하신 뒤에 CCTV를 설치해야 돼요. 이전에, 지금 매년 30억씩 사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우수 조달 물품으로 대거 많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김현규의원
그럼 우수 조달에서는 그 CCTV의 각 특성들이 있겠지요.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CCTV는 우수 조달로 안 하고요. 아니, 맞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다, 우수 조달에서는 그 CCTV의 각 특성들이 있을 텐데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그 우수 조달의 특성을 살리지 못 한다고 하면, 그 제품의 특성을 살리지 못 한다고 하면 우수 조달로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최저가 입찰로 했을 때 당시의 CCTV 하고는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우수 조달로 구매하신 CCTV의 성능과 그 성능의 우수 조달에서의 그 특이 우수 성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올리신다고 했는데 앞으로에 있어서의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종합계획 구축 다시 하신 뒤에 거기에 있어서는 종합계획 구축을 하신 뒤 이 CCTV를 구매하실 때는 우수 조달뿐만이 아니라 최저가 입찰을 하시든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떤 CCTV로 구축을 하실지 계획 안에 다 확실하게 넣어서 모든 걸 다 예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선
이일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동료 의원님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발언과 질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 현안이나 또 새로운 정책 제안 같은 것은 별도의 시정질문이나 다른 회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적사항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희
이진희도시정책과장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희입니다. 도시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1건 정상 추진 중이고 3건은 완료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건의 1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어 재강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우2지구, 옥종-포천 간 지하철 역세권 개발계획 등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소흘읍 송우리 일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군내면 용정리 일원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였으며, 2027년 경기도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건의 2번 도시계획 변경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등 해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여 용도지역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 기준 및 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을 마련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의 용도 배치, 기반시설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포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상시 연계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2025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으로 내촌면, 군내면, 영중면, 일동면에 CCTV 설치, 보행로 바닥 설치, 안심 귀갓길 바닥스티커 설치, 마을안길 보행로 도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기 미개발 온천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년 2월 온천공 신고에 대한 온천 발견 신고에 따른 구체적인 온천 개발계획 제출을 요청 통보하여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승인 신청 또는 개발계획 승인 신청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관리 및 행정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온천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관리카드 6페이지 온천지구 지정해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과 대책, 조치실적, 결국은 인허가가 쉽게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가져가자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마련이 돼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없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결국?
진희
이진희도시정책과장
온천공 신고를 할 경우에 현재 법령상 저희가 조례로다가 별도의 규제를 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법령을 위반해서 어떤 걸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온천공 신고가 난 이후에 온천공 보호구역이라든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관련된 서류를 저희가 철저히 검증해서 도에서 신청이 이루어질 때 저희 쪽의 그 검증 결과가 좀 잘 반영되도록 하고요. 온천공 보호구역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적정한 기간 안에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온천공 보호 신고도 저희가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인근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취소시켜서 긴 시간 동안 토지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불편함은 없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애경의원
예, 과장님 말씀은 지난번도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이 문제는 지금 온천공 개발의 허가가 나가게 되면, 신고 허가가 나가게 되면 결국은 또 3년 동안, 그 기간이 3년이지요?
진희
이진희도시정책과장
예.
안애경의원
3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또 그 재산권은 묶여야 됩니다, 지역 주민의 재산권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뭔가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에 의해서 신고 허가는 안 내줄 수 없고, 또 그 이후에 3년간은 묶여 있지만 3년 동안 어떤 개발 허가에 대한 실행 계획이 없으면 취소를 하겠다, 결국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앞으로도 또 이제 어떤 온천공을 또 신고가 들어올 수 있고, 허가 신고가, 그런 상황인 거지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도시정책과장
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제도 개선을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긴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을 좀 단축을 해서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그래서 그 허가 단계에서, 신고 허가 단계에서 저희가 조금, 이건 뭐 제가 ‘이렇게 해라’ 강제가 아니라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에서 대안을 좀 드리자면, 그 인허가 단계에서 요구할 때 그 기준 절차들을 좀 강화하자는 얘기인 거지요. 거기에서 좀 입지 역량 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의무화해서, 왜냐하면 주민 재산권에 대한 제한 그 예상 범위를 조금 포함한, 뭐 ‘재산권 침해가 된다’라는 그런 예상 범위를 조금 포함한 그런 검토서를 제출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좀 내부 지침으로 해놓으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특정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또 조금 엄격한 입지 기준을 조금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진희
이진희도시정책과장
예,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3년이 또 뭐 잠시 갑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사실은 계속, 계속 우리 주민들은, 지난번도 30년 동안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뭐 매매도 안 되고 또 개발도 못 하고 등등 이런 부분들의 그런 손실이 다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과장님께서 심각히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정비해 주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도시정책과장
예, 오랜 시간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그런 심정을 저희가 잘 헤아려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환
우승환주택과장
주택과장 우승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시정처리 1번 체계적인 주택조합 및 공공임대 관리를 당부하신 사항으로 먼저 체계적인 주택조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사용검사 완료된 군내면 소재 대광로제비앙 주택조합 아파트는 전체 437세대 중 123세대의 미분양으로 인하여 주택조합 측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미납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합원 간담회를 참관하여 조합원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5년 9월에 대광건영 본사를 방문하여 공사비 미납 및 소송에 관한 주택조합의 의견과 이에 대한 건설사의 입장을 확인하여 방문 결과를 조합원 분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사비 미납과 관련하여 조합과 건설사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우리 시 입장에서 상호 중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입주민 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의 투명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관리 당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시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세부 기준에 가구 인원별 최소 기준 면적을 정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 시 건립 면적별 국비 지원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건립 면적 30㎡를 기준으로 국비 39%, 주택기금 41%, 지방비 20%의 토지매입비를 부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기준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어 차후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공모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6년도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물가와 저임금에 고통받는 미래세대에 보다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며, 차후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4쪽 시정 2번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점검 철저입니다. 민간 공동주택의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방치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유재산권과 관련되어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위해요소 제거 등 안전 관리를 위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은 공사 완료를 적극 독려하여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현장 내 안전조치 통보 및 반기별 현장점검 등 관리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건의 1번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질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25년 1월에 공공기관 건설대행 협약을 포천도시공사와 체결하여 5월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필로티로 인하여 5층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은 조감도 등 설계도서에 명확히 층별 표시토록 지시하여 수정하였으며, 포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설계도서에 지하층 산출 근거를 명확히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정 부지 상단에 공용 휴게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관리동 내 일자리 관련 커뮤니티 공간을 설계에 반영하여 청년들의 활용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건의 2번 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당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은 `25년 6월에 사업이 종료되어 금년 6월까지 정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중 도시재생사업은 목욕탕 설치 건의사항으로 현재 설계변경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어 `27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관인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영북 도시재생사업은 LH 사업 포기, 포천도시공사 위수탁에 따른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28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고율 향상을 위하여 `26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 권역별 연 4회 이상의 사업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등을 공유토록 하겠으며, 주민협의체 등을 재정비하여 참여형 사업 발굴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거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창
전영창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영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완료 4건, 추진 불가는 1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 불가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교육커뮤니티센터 장비대금 미지급 시정 요구 건에 대해서는 원도급사인 지산종합건설의 기성금으로 기지급되었으며, 현재는 공사 계약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사인 성원개발은 우리 시와 직접적인 계약 상대자가 아니므로 우리 시에서 건설기계 대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의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남
정남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정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총 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행감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의 1번 개발부담금 징수 관련 적극적인 체납 관리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24년 체납액 14건 4억 8,905만 6,000원 중 6건 1억 2,859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미납액 8건 3억 6,046만 6,000원 중 2건 2억 6,796만 원은 분납 중이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예금 압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징수과와 협조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건의 2번 테마임도 도로명 부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테마임도 도로명 부여 사업 관련하여 도로명판 등 총 146개의 주소정보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물에는 NFC 기능을 탑재하여 휴대폰 접촉만으로도 구조 요청 문자 전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긴급 상황 대응 및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의 훼손 및 망실 방지를 위해 연 1회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겠으며, 시민 안전 확보와 주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미부여 임도 구간 및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여 사업 추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하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석
김태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태석입니다. 건설교통국 보고에 앞서 먼저 국 소속 과장을 직제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향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전웅배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양창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연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 완료 2건, 정상 추진 2건, 추진 불가 1건으로 완료 건은 설명을 생략하고 정상 추진 및 추진 불가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1쪽 하천변 불법 점용 조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하천이 32개소, 소하천이 132개소로 광범위한 하천 구역에 대한 불법 점사용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 자체 및 경기도와 합동으로 불법 점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점용한 자에게 계고와 이해 설득을 통하여 자진 철거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부지의 불법 점용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로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천변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는 다섯 번째 건과 중복되므로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영평천 계량공사 활용 방안 강구 건입니다. 영평천에 설치된 가동보는 하천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홍수 및 수질오염과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양문산업단지 등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은 인근 하천에서, 장자산업단지의 경우는 맑은물 사업소에서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등 공업용수를 원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장자산업단지 맑은물 사업소 공업용수 비용 절감을 위하여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으나 송수관로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공업용수 부족 시 추가로 검토하여 공업용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포천천변 공중화장실 관리 주의 당부 건입니다. 포천천 산책로 구간의 공중화장실은 총 6개소로 화장실에 대한 청소관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1일 1회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생 및 쓰레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당 읍면동 및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관리카드 2번입니다. 여기가 지금 상습적으로 계속 침수가 돼서 농작물이 하우스 쪽이 다 망가졌던 곳인데, 여기 지금 보면 ‘완료’라고 돼 있는데 준공이 된 거지요? 공사 완료가 됐습니까?
지향
이지향건설하천과장
예, 됐습니다.
안애경의원
민원인은 만족하시고요?
지향
이지향건설하천과장
예.
안애경의원
아, 예. 지난번 우기철에 굉장한 우리 폭우가 와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렇게 조치가 미리 돼서 더 피해갈 수 있었지 않나. 아, 이거는 여름에 피해 없었나요? 이 이후에 준공이 된 거군요, 우기철 이후에.
지향
이지향건설하천과장
예. 지난번 말씀해 주셔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가산면에 재배정해서 사업 완료한 사항입니다.
안애경의원
예. 어쨌든 이렇게 또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상습적인 침수가 되고 있는 그런, 세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천, 소하천 이런 부분들은 자꾸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뭐 예기치 않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니 잘 좀 정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촌면 같은 경우는 건설하천과에서 지난번 그 모든 다 사업을 세천, 소하천 다 내촌면 거는 직접 관할하시지요?
지향
이지향건설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아, 예. 지금 뭐 소통 간담회에서도 많은 주민분들이, 또 단체장님들이 엄청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우기철 전에 다 준공이 될지 모르겠다’, ‘다 보완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으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우기철 전 6월 전에, 6월 안에 다 마무리 가능하신 거지요?
지향
이지향건설하천과장
지금 2025년 내촌면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13개소와 140억 정도 되고요. 소하천은 4개소 9억 정도고 세천은 16개소입니다. 소하천과 세천은 설계 완료하여 2월 10일 전에 다 발주 나갑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금액도 좀 크고 건수가 13건이라, 특히 이제 왕숙천은 9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 왕숙천에 대해서는 9개 지구로 나눠서 분리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개를 같이 발주는 못 하더라도 한두 건이 먼저 되면 바로바로 발주하여 우기철 전에 완료하고자는 하나 다소 좀 늦은 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는 혹시 지금 응급 복구돼서 톤백마대가 쌓여 있는데 그 기능을 조금 보강하여 우기철 지난 다음에 차라리 추가로 기능 보강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방하천 말고는, 저희 왕숙천 지방하천 말고는 우기철 전에 다 준공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지향
이지향건설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지금 세천이나 소하천은 다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지방하천에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응급조치했던 톤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두겠다? 만약에 그 안에 준공을 못 했는데, 공사 완료가 안 됐는데 폭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공사 진행 중일 때는 더 위험할 수가 있으니,
지향
이지향건설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그거는 좀 이후에 하되 중간에 응급조치된 부분들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시겠다는 얘기이시지요?
지향
이지향건설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준비를 정확히 하고 계시고 또 차후에 주민들하고 그렇게 소통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상당히 걱정들을, 한 번 놀란 가슴들이라 엄청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하시고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향
이지향건설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석
김태석건설교통국장
이어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 완료 4건, 정상 추진 4건, 부진 1건으로 정상 추진 및 부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1쪽 불용액 관리 및 예산 효율화 철저 건입니다.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사업 대상지, 기간, 연차별 집행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설계, 보상, 공정 관리 단계에서 집행 가능 금액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지장물 이설 및 보상물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여 조속한 사업을 통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연차별 집행계획 관리 강화 및 집행 상황 수시 점검을 통하여 불용 발생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진 사업 적극 추진 당부 건입니다. 고모-무봉 간 도로는 현재 공정률이 83%로 `26년 상반기 중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호병골 왕산사로 이어지는 도시계획 도로는 현재 경기도와 지방하천 협의 지연으로 설계가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토지 보상 등 신속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도로 선형 개선 공사 및 도로 관리 철저 촉구 건입니다. 경기도에 국지도 56호선 선형개량 사업을 수 회 건의하였으나 경기도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및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중장기계획에 미반영되어 단기간 내에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비법정 도로 관리 방안 재검토 촉구 건입니다. 비법정도로는 법 규정이 없는 도로로 사유지에 설치된 도로의 사유권 행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시군 정책연구과제에 선정된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비법정도로의 종합적 분석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비법정도로 공공성 확보 및 주민 통행권 보호를 위해 제도·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도로 안전 관리 철저 건입니다. 가로수 도시녹지 형성 및 경관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 제거는 지양한 상태로 가지치기, 가로등 조도 확보, 낙엽 청소 등 관리 강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등 보도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시민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석
김태석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 완료 2건, 정상 추진 4건, 추진 불가 1건으로 정상 추진 및 추진 불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화물 차고지 조성 사업 적극 추진 건입니다. 화물차 차고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화물차 차고지 시설은 혐오시설라는 인식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추진 중인 2025년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 화물차 공영주차장 대상지 입지 검토를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어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대규모 주차장에 화장실 문제 해결 촉구 건입니다. 보건소 부설 주차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쌈지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는 사유지로 소유자와의 협의가 불가하여 부설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협의하여 화장실 설치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4쪽 공영 차고지 관련 질의 건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과 중복된 내용으로, 향후 공영주차장에 화물차 주차면을 일부 조성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여 장기적으로 입지, 재정, 단계별 조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화물차 주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쪽 버스 승강장 정보시스템 개선 당부 건입니다. 버스 승강장 정보시스템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물이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는 전원·통신 인입 및 기기 보호 등을 위하여 버스 승강장이 선행 설치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76개소를 설치한 바 있고, `26년에 약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어 즉시 확대하기는 어려우나 이용객 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불법 주정차 개선사항 칭찬 및 적극 추진 당부 건입니다.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금지 및 단속 안내 외국어 현수막을 게시 중에 있고,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이 관리카드와 관련해서 조치사항 결과를 설명하시면서 공영차고지에 관련된 질의와 관련해서 조치실적을 이야기하셨는데, 조치실적은 저희가 서면에 2023년 9월 달에 ‘소흘 권역 주민간담회 실시(주민 반대)’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조치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더 나와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도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2025년 6월에 이루어진 걸 감안하면 그 이후 조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셨는데요. 그 공영차고지와 관련돼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조치한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영차고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급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제 나름대로 지금 판단을 하는데 이 화물 차고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입장 차가 있어가지고, 접근성을 따지다 보면 좀 시내권으로 해야 되고 시내권에다 하다 보면 또 주민의 반발이 심하고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수급 실태 조사 용역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난감을 지금 표현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해봤는데 우리 좀 근접한, 시내 근접한 도로 이면도로, 즉 3차로 이상 되는 도로 여기에 시간대를 두고 화물 주차장을 개설하는, 뭐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좀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2023년도에 주민간담회가 있고 그 공백 기간은 저희가 좀 빠뜨린 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손세화의원
예. 그럼 지금 2025년 주차수급 실태 조사 용역의 일환으로 공영차고지 대상지를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고, 용역사에 의하면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대로라면 이면도로에 시간 차를 두고 이 차고지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치한 부분이 있거나 계획 중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수급 실태에서 용역하는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7개소가 지금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 중간보고를 요 며칠 전에 했는데 거기서도 지적된 게 ‘그래도 멀다’, 현재 우리가 부지 선정한 곳이 그래도 멀다 하는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정산단이라든가 저 아트홀 그쪽 외곽도로 이런 부분에 시간대를 두고 설치하는 게 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세화의원
이미 용역, 주차수급 실태 조사 용역이 중간보고회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실 중간보고회에서 어떤 새로운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진이 돼서 그거를 토대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실상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세화의원
과장님의 의견이 전면에 나서서 그걸 검토하는 부분을 보강을 해서 결과 최종보고회까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회 용역을 준공 날짜를, 그러니까 최종보고회 날짜 준공 날짜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준공 시기는 2월 중순으로 돼 있고요. 지금 나름대로 거기 용역회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확실한 결론이 그렇게 뭐 뚜렷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세화의원
그 이게 주차수급 실태 조사 용역의 주된 목적이 주차 관련해서 뭐 공영차고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차고지 대상지 관련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2월 중순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촉박할 텐데, 또 알맹이 없는 용역보고서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현 저희가 그,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 시군에 다 딜레마 같은 사업인데요. 나름 많이 알아봤는데도 크게 뭐 타 시군도 뚜렷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금 지자체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간대별로 좀, 시내권에 있으면서도 크게 교통에 방해 안 되는 그런 장소를 많이 해서 지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그러면 그 생각이 어쨌든 새로운 생각을 반영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준공기일을 늦춰서라도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2022년 10월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을 착수해서 결과가 2023년 6월에 준공이 됐지만, 거의 한 1년이 조금 안 되게 걸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에 대한 결과는 모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대상지에 대해서 입지 분석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했고 토지주도 반대했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용역비 몇 천만 원이 날아가고. 이번에도 똑같은 용역을 해서도 결과물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반복된 선례를 보고서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고민이 많을 거고 또 답이 없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명확하게 결론을 지어주셔야 될 게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을 답을 내서 준공 날짜를 늦춰서라도 의미 있는 용역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이거, 주차수급 실태 조사 이거는 법정 사무고요. 그래서 지금 3년에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사실 걱정이 되는 거는 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이게 생각처럼 결과가 긍정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서 과장님의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을까봐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돼서요. 그냥 이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냉정하게 판단을 아예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너무 행정력을 낭비해서 다른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보다는 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또 이거는 어쨌든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과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알아보셨지만 힘들어 하셨던, 결과는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결론을 내주시고 계속되는 용역이, 불필요한 용역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적극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지금 벌써 `22년부터 했으면 4년 정도가, 3년이 넘게 흘렀는데 아무튼 과장님의, 과장님의 잘, 과장님의 판단을 통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손세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뭐 관리카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저는 관리카드 2페이지 화물 차고 조성 사업, 화물 차고지 조성 사업 적극 추진에, 일단 뭐 내용은 조금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화물 차고지, 공공주차장이더라도 화물 차고지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대두되는 문제들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화물 차고지가 우리 포천시에 지금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다 생각하십니까?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저희, 우리 시에 적을 두고 있는 화물차량은 어차피 화물 차고지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는 거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일단 문제인데,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송우리하고 이쪽 군내, 포천, 가산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영차고지를 갖다가 만든다는 것도, 우리 큰 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예산,
안애경의원
부담이 될 수 있다?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예산 대비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애경의원
근데 그게 예산을 떠나서 사실 이게 시작이 된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 때문이었던 거지요.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밤에 그냥 일반 차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우, 신읍, 가산, 가장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에 그냥 막무가내로 불법 주차를 해놓고 있으니 통행하는 차량이나 도보로 움직이는 모든 주민들한테 이건 안전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또 한 가지 대안을 가져갈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애경의원
또 그뿐만 아니라 아무 데나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 포천시민들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아무 곳이나 주차를 그냥 막무가내로 하고 있으니 우리가 과태료를 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프랜카드나 과태료나 등등 많은 부분들을 전 교통행정과에서도 계속 시행해 왔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연계된 상황이거든요.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게 지금 주차수급 실태 조사 용역이 이게 법정 용역인가요? 해야 되는 용역이지요?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거 화물 차고지 주차장 때문에, 차고지 때문에 용역을 준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예전에도?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화물 차고지를 설정하려고 했던 거는 한 번,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있었습니다.
안애경의원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2,000만 원, 수의계약 식으로 했습니다.
안애경의원
작은 금액으로 한 번 했던 적이 있고, 2,000만 원 정도?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안애경의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주차수급 실태 조사는 그럼, 좀 전에 우리 손세화 의원님이 이거 좀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연장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1회 지금 연장이, 연장이 아니라 이제 중지됐다가 2월 준공으로 돼 있어서 2회 연장은 좀 힘들 거로 보고,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연장해서 다시 용역이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한번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그 가능하다면, 연장이 된다면, 손세화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금 여기 중간보고서가 1월 6일, 1월 5일 날 했네요?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안애경의원
제가 중간보고서 자료를 다 검토를 해봤더니 전혀 뭐 불가능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차고지 대상들도, 예정 대상들도 이렇게 검토해 놓았고 또 하나는 이제 화물 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구간 후보지도 한 8개 정도 또 이렇게 해놨고, 뭐 많이 좀 추진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면밀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준공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전에도 우리 손세화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23년 9월에 주민간담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추진실적이 없이 답보된 상태예요. 물론 이제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이게 뭐 양면이 지금 다 가지고,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이제 주민 반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딪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만족을 하려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이제 부지 선정이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지들이 이제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좀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추진 실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선정된 후보지, 8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한번 여론 수렴해 보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연장을 할 수 있다면 시간을 좀 벌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합니다.
창수
양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의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하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석
김태석건설교통국장
이어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 완료 2건, 정상 추진 3건으로 완료 건은 설명을 생략하고 정상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1쪽 상하수도 요금 업무분장 검토 촉구입니다. 하수요금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2026년 1월 자로 하수요금 분장 업무가 하수과로 이관되었고 담당 직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안정적인 상하수도 요금 행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 공기업경영평가 개선 촉구 건입니다. 우리 시는 요금 현실화율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등급 향상의 제한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 신뢰와 연계된 평가 지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지표의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 컨설팅에 참여하여 평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등급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쪽 노후 하수관로 안전 점검 촉구 건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개선을 위하여 `21년도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3년 12월에 2차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약 20㎞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고 `25년 11월 기준으로 12㎞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6년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의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