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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경묵 의원 발언

제317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26-01-23

김경묵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영미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애경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김향미 의약행정 팀장입니다. 문향미 정신건강 팀장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예, 과장님.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김경묵위원

신규사업이 하나 있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김경묵위원

1인 가구 생명지킴이 사업 해서.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이게 보니까 복지과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1인 고독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묵위원

예,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신규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살율이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인맞춤돌봄 수임 기관과 1인 가구 관련 사업 기관에 계시는 분들에게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고위험군 발굴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방문돌봄사라든지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게 그 일이에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그분들에게 저희가 생명지킴이 교육을 시켜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복지과에서도 똑같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을 교육을 또 시킨다. 그러면 그분들도 현장 가기 전에 교육을 다 받았었고 배치하기 전에, 그런데 그분들을 불러다가 또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는게 중요하지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을 귀찮아 한다고요, 이분들이.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한 번 더.

김경묵위원

이중적인 교육을 방문돌봄사들이 교육을 받고 하고 나면, 현장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이나 돌봄을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을 불러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교육이다. 이거죠. 그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돌아다니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육 받을 시간에 돌봄가정에 가서 좀 더 있다 오는 게 더 낫다 이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해서 가는 교육은 즐거워요. 그런데 와서 교육을 받으십사 하면 좀 불편해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신규라고 돼 있는데, 교육은 누가 시켜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김경묵위원

센터에서?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김경묵위원

누가.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전문요원들이 시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그 강사료는 안 주나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안 줍니다.

김경묵위원

안 줘?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과와 똑같은 고독사라든지 방금 청년, 여성, 노인들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니까 중복성이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기존에 해 왔다면 뭐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한다는 것 있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경묵위원

이 스프링클러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두 군데를 할 예정인데요, 모아산부인과와 주월한방병원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당 1700만 원이에요. 어차피 스프링클러 하는 데 이 1700만 원 가지고는 미약한데 이왕이면 안 돼 있으니까 조금 더 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비용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할 수 있는가 과연. 지금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한 두 군데 기관, 병원 총 해서 이 비용으로는 실질적으로 한 군데도 스프링클러를 하려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급 설치 의무기관이라고 의료기관이 미설치된 병원이 있는데, 그 2군데가 미설치돼 있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들여서라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이죠.

김경묵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택과에서 보면, 이 사업이 또 있어요, 주택과에서도.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 그런데 그 과에서도 예산들이 안 돼서, 해당되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비용은 예를 들어서 한 2억 드는데 2000만 원 지원할 테니까 해라. 이래서 그분들도 안 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여기 2군데 병원 의료시설에서 적은 비용을 주고 설치를 하라고 하면 과연 할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에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행정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경묵위원

그럼 행정명령을 한다는 건가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병원급이기 때문에 환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야 되는 걸로.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법적인 강제사항이구먼요.) 예, 강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경묵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보면, 의무사항이라고 하니까 보면 국·시·구비 매칭이잖아요, 이게 지금.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0 대 25, 25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해서 이 매칭 비용을 좀 늘려서 그 시설에도 부담이 덜 가게 하면서도 해야지. 다른 사업들은 지원을 많이 하면서 이런 시설들은 모르겠어요. 병원, 당신들은 돈 잘 버니까 당신네 돈 가지고 해라. 이런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본 의원이 봤을 때 뭔가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기관과 논의를 잘 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년도 시작됐으니까 당부 말씀만, 체크할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우리 남구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잘 하고 계시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창수위원

지금 250개소, 약 306대 정도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부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계속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나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창수위원

아, 그렇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창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이었나요. 우리 어린 학생이 하교를 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어르신 한 분을 심폐소생술 해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이 어린 학생이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하교하는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자, 아무튼 열 번을, 백 번을, 천 번을, 만 번을 주장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지금 이 부분이고 또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창수위원

골든타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장충격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넘치면 넘쳤지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또 많이 세팅돼 있더라도 소홀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로도 충분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에도 이제는 만전을 기해야 되고 활용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부분도 넘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화재 대피, 화재 대응에 대해서는 보니까, 계속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그것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이제는 외웠어요. 눈에 아주 훤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우선이다, 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소생술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에 못지 않게 방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계속 머릿 속에 익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창수위원

이것은 다른 것과는 달라요. 일단 뭔가를 목격했을 때 우리 항상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경찰관들이나 소방관 이분들도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다, 몸이 먼저 갔다. 내가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하듯이 이런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것은 절대, 이것은 과유불급 아니다. 넘치면 넘칠수록 좋다, 과하면 과할수록 좋다. 철저하게 올 한 해는요, 주민을 안전하게 모시는 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것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 헌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혈액 부족 사태라고 일명 그래요, 혈액 부족 사태라는 게 뭐냐하면, 국가에서 5일분을 넘지 않는 혈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 혈액 부족 사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창수위원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고 고령화 그다음에 출산 저하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 혈액이 2∼3일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 단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구에서는 연 4회 헌혈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돌이켜보면, 저도 대기업을 다닐 때도 그랬지만 공직자분들 또 대기업에 있었던 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때는 빵 하나를 주더라고요. 빵하고 우유하고. 그때는 방금 이런 혈액 부족 사태라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사전의 의미는 있었지만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조금 우리가 현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 않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4회 한다는 이야기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시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창수위원

참여율은 어때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한 번 할 때,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최대 맥시멈으로 40명 잡고, 4번 하면 4, 4, 16. 백육십 분이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약 1200명으로 봤을 때 10%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공직자분들께 “고생한다, 고맙다.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항상 합니다. 회의 때마다 하듯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공직자분들이 더욱더 존경을 받고 하신다고 보면 나서야 한다고 봐요.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요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혈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있나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그날 공가를 드리고요. 그리고 헌혈하실 때 헌혈 쪽에서 영화 티켓을 전에는 줬는데, 지금은 초코파이나, 조금 더 소홀해졌더라고요.

정창수위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청장님이나 관련되신 분들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적극적이고 큰 인센티브를 줘도, 부여를 해도 나는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고과에 플러스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헌혈을 많이 하시게 되면 금장, 은장 해서 국가에서도 예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하듯이 우리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모범적인 일을 계신다고 했을 때 초코파이 하나, 영화 티켓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 가볍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국민의 공복으로서 나는 조직 내에서도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부여를 해서 이것도 이끌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 26년도는 우리 안영미 과장님께서 관계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말이죠. 이것 좀 더 인사고과라든지 여러 가지의 혜택의 폭을 넓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저는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에 정신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요한빌리지 FC 당당, 지정기부 애써 주셔서 지정기부가 다 마감 이상, 받은 것에 대해서 애써 주신 과장님, 문향미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처음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잘 정착해서 조금 더 정신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영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흥수 위생관리 팀장입니다. 김상일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이정숙 식품지도 팀장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우리동네 안심 반찬’ 있고, 이게 신규사업이죠?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묵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100만 원이에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묵위원

100만 원 가지고 어떤 것을 하실 거예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일단 점검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고요. 저희가 인증마크 붙여주려고 해서 1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김경묵위원

인증마크?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묵위원

어떻게 보면, 인증마크를 어떻게 스티커식으로 붙이나요? 스티커로 해서?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묵위원

스티커 붙여가지고 해 주면 안심 반찬가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점검 거치고 나서 기준에 적합한 곳만 스티커를 붙여 줄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요, 그것을 신규로 우리가 보면, 이것도 좀 안심 반찬가게로 지정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주면, 자, 옆에 한 두세 개 있어요, 쭉. A라는 가게는 붙이고 B, C는 안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형평성의 논리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갖고 반찬가게 옆에 있고, 예를 들어 한 가게 건너서 있으면 어디는 붙여주고 어디는 안 붙여주고 그러면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일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는 ‘아, 여기는 안심 반찬가게라고 붙어져 있으니까 이 가게가 더 좋은 갑다.’ 그러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업 논리로 보면.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까지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붙이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데는 세심하게 살펴보고 부착을 했으면 하는 것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임지영입니다.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김수미 모자보건 팀장입니다. 양경민 치매예방 팀장입니다. 채신애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한 가지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무음모드 ON’ 절주환경조성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만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올해 신규사업 절주환경조성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작년에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위반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조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27년으로 유예를 했기 때문에 교육과 캠페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네.

정창수위원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지금 대상이 청소년, 대학생 이렇게 되죠? 임산부. 이것도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건강증진사업 유형이 12개 사업 영역이 있는데요. 그중에 절주사업은 그동안에 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절주사업은 그동안 캠페인 위주로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었고 교육은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업무를 해야 돼서 우선은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교육하는 부분은 중독관리센터, 그리고 학교 교육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코올 관련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업은 일단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절주환경조성을 또 하겠다라고 신규사업을 올리셨길래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뭔가 아이템이 있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냥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몇 개소 선정을 해서 거기 저녁이라든지 낮이라든지 예를 들어 술 드시는 분들 못 드시게끔 하겠다, 이 정도로 계획이 멈추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금주구역을 지정하자고 했던 당초의 취지는 사실은 술을 단순히 못 먹게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나 아니면 비행청소년들이 야간에……

정창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 오셨어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는 금주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야외광장에서 술 마시는 거에 대한 제재를……

정창수위원

금주구역으로 정해지면 어떻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게 됩니까?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일단 금연구역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직원과 민간단체 이런 데하고 함께 협력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정창수위원

뭐 스티커 발부하나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일단 금주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금주구역이라는 표지를 할 예정이고요.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스티커 발부해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어떤 스티커?

정창수위원

과태료, 과태료.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위반일 때요?

정창수위원

네, 네. 과태료 부과합니까?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위반일 때 단속하는 것은 27년 1월 1일부터로 유예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정창수위원

이게 그렇게 심각했었나요, 우리 남구가? 왜냐하면 제가 공원을…… 저도 직업이 의원이니까 공원을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저희들도 확인하고. 근데 음주 관련해서 ‘그렇게까지 우리 남구 쪽의 공원들이 좀 심각했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제가 돌이켜 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활동을 잘 못했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우리 메인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릴 만한 부분이었을까?’ 할 정도로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무튼 자,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는 데 있어서는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 아이템으로 채택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남구가 음주문화에서 벗어난, 잘못된 음주문화에서 계도권 안으로 잘 들어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방금 정창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남구에 어린이공원들 30개소죠?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실제로 최근에 공원녹지과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31개소인데……

김경묵위원

31개소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네.

김경묵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에서 금연이나 금주를 못 하게 하겠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금연이나 금주를 하게 하겠다.)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김경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지역구에 어린이공원들이 꽤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에서 흡연을 하고 음주하는 데가 전체적으로는 딱 정해진 것 같아요, 몇몇 곳에.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부터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어느 공원에서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더라.’ 이것부터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관리를 좀 해야지, 31개 있는 우리 남구 어린이공원에 다 한다는 것은 인력도 인력이고, 과장님이 저녁에 순찰 돌 것은 아니죠?

장내웃음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필요하다면 돌겠지만.

김경묵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면 ‘경찰서, 학교, 주민단체’ 이런 식으로 유관기관하고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사람이 없죠?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규사업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이걸 대체하고 나서 어떤 인원이 단속하고 어떻게 해서 적발하고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할 것인가 이 계획을 세워 놓고 나서 이 신규사업을 해야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신규사업이라 해 놓고, 먼저 선제를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발굴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발굴하려면, 신규사업을 전체,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이 먼저 준비하고 나서 신규사업을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 갑니다, 또.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사실 조례가 개정된 것도 저희 부서에서 제안해서 개정된 것이 아니고 최초에는 경찰청에서 주취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공원을 좀 더 건강하고 밝게 지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과 또 우리 의회 의정연구회 모임에서 제안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계획상으로는 어린이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사업내용으로 보면 대상지역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어린이공원을 전부 다 일시에 지정하기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 그런 데를 선별적으로 우선 몇 군데 지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요구해서 조례도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돌아다녀 보면 놀이터에서 음주하고 흡연하고 고성방가를 하고 이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은 와서 하는 역할이 없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와서 보면, 본 위원이 직접 본 것도 있어요. “여기서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음주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얼른 가세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뭔가가 정말로 딱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경찰 협조를, 우리 구가 형사권이 없어서 할 순 없지만 경찰이 와서, 우리 구에서 경찰한테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경찰이 구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지만 좀 더 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 좀 하시고, 하시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린이공원 31개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중점적으로 그런 데가 주택 밀집 지역들 있는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습적으로 흡연, 음주 이렇게 한 데를 먼저 선별해서,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확대해 갔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주민 중심 건강생활 인식 향상이라고 해서, 429쪽입니다. ‘건강지도자 양성·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2025년도에 건강지도자 양성을 몇 명이나 했어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2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요. 사실은 지도자로 양성이 돼도 거의 봉사 수준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걷기지도자 위주로 교육을 해서 걷기동아리를 주민 중심으로 이끌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국·시비, 다 이걸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국·시·구비 이렇게 하잖아요. 체조를 한다든가 뭣을 하는데 그런 양성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도 걷는 방법, 보폭길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셔서 동별로 걷기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네, 걷기동아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 건강증진과하고 건강생활지원과, 주월·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서도 걷기동아리 걷기지도자를 발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난해 월산근린공원에서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걷기대회를 했었잖아요, 어르신들.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이 부분이 국·시·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동아리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땀수건이라도 나눠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도 괜찮다 이거죠, 동별로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월산이나 주월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냥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있다면 배정할 수 있으면 배정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확대를 해서.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우리 치매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페북(페이스북)을 봤어요. 페북을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연기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소장님이 연기를 하셔서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구나, 본인이 망가져 가면서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우리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사업비가 지금 1200 잡혔죠?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아, 절주.

정창수위원

네, 네. 이 예산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일단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장소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지를 해야 주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금연 표지를 해야 되는데……

신종혁위원장

금주.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금주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대상지역이 공원이다 보니 좀 더 완성도 있게 제작하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활동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일단 금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을 저희가 위촉……

정창수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우리가 실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죠?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아니, 그 내용은 아직 금주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정창수위원

아니요, 지금 조례를 보고 있어요. 이 조례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민간인을 위촉하는 근거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 시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창수위원

자, 그럼 지금 1200만 원 편성된 것은……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금주구역 표지.

정창수위원

표지판이라든지 안내를 하기 위해서 홍보용이죠, 결국은.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럼 나중에는 이게 끝나고 나면 실비를 또 편성하시겠습니다?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일단 금주구역은 금연구역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차차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자, 음주를 하게 되면 아침에 할까요? 낮에 할까요? 밤에 할까요? 확률이 언제가 높겠습니까?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당연히 주로 야간에……

정창수위원

야간에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각 지역에 보면 방범대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네.

정창수위원

그러면 밤에는 그분들이 활동을 지역 내에서, 저도 같이 활동을 하지만 열심히 하고 계셔요. 특히 공원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활동실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 않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직 금주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대상은 어린이공원 30개지만 이 30개를 전부 다 한다고 아직은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절반 내지는 10개 정도 한다면 10개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비를 현재부터 편성하기에 적정한가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판단해도 늦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일단은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주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최초 저희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의 목적은 거기서 음주를 하고 계신 분들을 잡아서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이러자고 한 게 아니잖습니까. ‘이곳이 금주구역이다.’, ‘어린이공원이 금주구역이니까 음주를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라는 것을 계도하고 그런 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였지, 거기서 음주하는 것을 막자라는 것은 사실은, 막는 게 맞는데 뭐 그거를 잡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김경묵 위원님께서도 몇 군데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모든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원칙적으로 음주를 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음주를 모든 어린이공원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구민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고 당연히 거기서는 술을 못 먹게 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그곳에서 음주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자 하는 것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전체를 다 지정해서 ‘모든 어린이공원들은 금주구역이다.’라는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연도 마찬가지지만 횡단보도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학교 정문에서 몇 m, 50m 이곳에서는 금연구역이다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는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인식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식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조심을 하고 좀 덜 피우는 이런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어찌 보면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고 계도해서 향후에는 어린이공원에서는 절대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범지역이거나 이미 하고 있는, 좀 자주 하고 있는, 음주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곳들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은 당연히 다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린이공원이 31개소 있다고 하시는데 이 31개소 전체를 다 당연히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도 다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몇 군데만 해 놓으면, ‘아,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은 금주구역이고 다른 어린이공원은 술 먹어도 되는 곳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더 면밀히 토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건강증진과 사업 모든 것이 이 금주 어린이공원에 몰입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못 한 것을 예결위에서 정말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신설해 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원님들의 관심도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제대로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시작은 적게 할 수 있으나 잘못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염병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입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아 감염병예방 팀장입니다. 고아라 감염병대응 팀장입니다. 신명월 방역관리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452쪽입니다. 모기유충 있죠?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김경묵위원

이 방역을 ‘정화조 및 집수정 유충구제 실시’ 해서 2월에서 3월에 한댔죠?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김경묵위원

시기적으로 이때가 맞는가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겨울이 되면 모기가 유충이 커서, 여름이 되면 성충이 되기 때문에 겨울 무렵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 1회죠?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네.

김경묵위원

실질적으로 연 1회 해서 유충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셔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그렇긴 한데 하계가 되면 저녁으로 방역활동을 해야 되니까 하계 방역활동 끝난 이후에 저희가 시간이 있을 때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김경묵위원

예전에는 여름이 오면 모기가 서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름이 끝나도 겨울 오기 전까진 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기 유충이 있는 것은 보통 가을이면 그해에 않고 그다음 해에 나와요, 이 모기가 서식이. 그래서 한 봄, 가을 정도 두 번 정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지금…… 예산 자체는 600이에요. 600이죠? 예산이.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봄, 가을에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죠..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2, 3월에 하고 그다음에 하계 방역 끝나면 바로 11월, 12월 또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을 봄, 가을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이런 부분은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방역 관련해서요. 452페이지를 보면 ‘모기유충 ZER 건강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에 ‘도심 모기 90%가 정화조와 집수정에 서식하는 생태에 근거하여 하신다.’라고 했어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하계 방역은 집수정에는 하지 않잖아요. 동네별로 다니면서 하수구라든가 그런 데를 하죠?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여기 ‘모기유충 ZER 건강한 우리동네 만들기’ 이거는 저희가 유충 구제를 해 보려고, 그런데 그 유충이 서식하는 장소가 정화조나 이런 데 서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주로 해 보자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

예,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저는 그래서 뭔 말씀 아까, 사업비가 없어서 한 번밖에 못 한다고 해서 하계 방역 4억 800만 원 사업비를 조금 편성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모기유충 ZER 사업을 정화조하고 집수정에서 한다고 하니까 성충이 되기 전에……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영순

오영순위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더 편성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래된 구도심에는 정화조 시설이 다 집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들도 좀 선도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이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들었어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걸 처음 할 때 일단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150세대 정도 되니까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좀 더 늘려가 보자라고 했었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2, 3월에 이렇게 하고 그 사업비 자체를 좀 편성 방법을 바꾼다든가, 김경묵 위원님 말씀도 아까 추경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들도 원도심의 정화조들이 지금도 골목에 가면 밖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선제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사업이어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아까 추가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정화조 부분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1년에 한 번씩, 연 1회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나서 유충 구제제를 좀 투여하면 저희가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영순

오영순위원

좋네요. 유충 구제 아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화조 업체하고 협약을 맺고 정화조 업체에서 필요하다면 약품을 준다든가……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청소 끝나고 구제제를 투여하면 굳이 저희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동사무소마다 옛날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하는, 뭐라고 하죠. 소독약? 통을 놔 두고 집에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원도심에 있는 데 한해서 한다고 하면, 홍보도 좀 하고 하면 선제적으로 유충이 구조가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아이구야, 이런 신규사업 정말 좋네요. 저는 구도심에 살다 보니까,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방역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만큼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도 그렇지만 걸린 다음에 대응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런 일환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쉼터 클린방역서비스’ 있잖아요. 경로당 262곳이 대상인데, 어때요 지금 이게 1년 안에 262곳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매일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5∼6개 정도 경로당을 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창수위원

아, 그래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두세 번 정도.

정창수위원

그러면 한 해에 다 끝내겠다?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창수위원

그럼 예산 지금 200만 원 잡혀 있나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200 편성돼 있는데 200을 가지고, 262군데를 이렇게 완벽하게 클린이 되나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저도 작년에 한번 출장을 가 봤는데, 가면 바퀴벌레 그러니까 약간 시설이 좋은 곳은 괜찮은데 시설이 열악한 경로당은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서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바퀴벌레 구제약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정화조 주변에 청소 그러니까 소독약을 뿌려주고 있고, 그 금액 가지고 가능하고 되도록이면 많이 다니려고 하거든요. 1년에 2번 간다는 게 아니라 2번을 가고 3번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정창수위원

그럼 일단 방역가동반은 1개 반으로 해서.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 직원이.

정창수위원

아, 우리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창수위원

어디 위탁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창수위원

그렇군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262곳을 1년에 끝낸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하시니까 재료만 들어가기 때문에 200으로 가능하다는 그 설명이시잖아요?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창수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26년도도 남구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박서연건강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과장 박서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생활지원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주월건강지원 팀장님입니다. 최선영 만성질환관리 팀장님입니다. 김애은 방문보건 팀장님입니다. 김정희 월산건강지원 팀장님입니다. 이상 건강생활지원과 소속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서연

박서연건강생활지원과장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보니까, 우리 월산생활지원건강센터에서 정말 좋은 사업들을 하셨어요. 아까 건강증진과 할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그쪽 권역에 있는 분들, 걷기 운동이라든가 걷기 동아리 이런 부분에서 여기도 연중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확대를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월산근린공원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월산근린공원이 어떻게 보면 코스가 다양하거든요, 거기에. 거동이 좀 더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은 원활한 코스, 좀 더 건강이 허락되신 분들은 좀 더 난이도 있이. 이런 부분을 한 것을 보고 참 공원을 잘 활용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올 한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 활용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우리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년도, 25년도 군분로 야시장을 했습니다. 야시장을 할 때 본 의원이 보고 있을 때 좀 아쉬웠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남구청 민생경제과에서 야시장을 지원해서 하고 있으니까 군분로가 1.1km예요, 구간이. 그래서 1.1km 구간에다 야시장 할 때만이라도 우리 남구민 걷기 홍보를 하셔서 1.1km에 가면 자 이쪽 무등시장 끝 부분과 신우신협 있는 끝 부분에서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4km입니다. 왕복으로 두 번 하면. 그러면 우리가 벌써 4km, 5km 정도 걷거든요.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좀 세운다든가 기념품도 좀 주고, 물티슈를 나눠준다든가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26년도 군분로 야시장 할 때는 그것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연

박서연건강생활지원과장

(마이크 켜짐) 저희가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습니까?
서연

박서연건강생활지원과장

네.

김경묵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박서연건강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서연

박서연건강생활지원과장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

밖에서 설왕설래, 말들이 오가는 것이 많아서 임팩트 있게 설명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강검진 받잖아요.
서연

박서연건강생활지원과장

(마이크 켜짐) 네.

정창수위원

그 대상인데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스피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연

박서연건강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을 독려하는 대상은 일반 대상들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검진들을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으로 저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고 또 이 대상자들한테 검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검료를 관리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받지 않았다고 해서 혜택이 안 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창수위원

패널티가 부과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서연

박서연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밖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민들이 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주기 때 2년마다 직장인은 하니까 또 일반인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라고 했을 때, 검진받지 않았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구에서 지원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서연

박서연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정창수위원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셨는데 잘 정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연

박서연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