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승 의원 5분자유발언
재승
김재승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및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304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해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겸
김수겸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정남진 장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끝으로 오늘 임시회…. 죄송합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5인)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기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일부를 별도 편성하여 후생복지사업의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5인) 3.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명칭을 장흥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여 사업 범위를 문화관광축제 분야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취소 규정 신설을 하는 등 공적심사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일부를 별도 편성하여 후생복지사업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등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재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목포보성선 노선 및 장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흥군-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3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정남진 장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0항 정남진 장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홍정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정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남진 장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정기적인 인구 감소로 침체된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 2027년 상권활성화사업 신청을 위한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흥군↔외교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과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 투자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 2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남진 장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업무보고 청취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2.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3.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4.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5.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6.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7.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8.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9.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10. 정남진 장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