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사회서비스원 김영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26년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 복지정책 연구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등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항상 도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최고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사회서비스원과 4개 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한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상진 사회서비스실장입니다. 우복남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강유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김영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팀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충남사회서비스원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기본 현황 및 예산,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MOU 체결 현황,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6쪽 기본 현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3실 2센터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9명, 현원 101명이 근무 중입니다. 457쪽 수탁 운영 중인 소속 시설 10개소에 56명, 사업단 4개소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8쪽 주요 기능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크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민간 지원, 사회보장·여성가족연구, 청소년 상담·활동 지원 등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59페이지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총액은 약 156억 1724만 원으로 출연금 36%, 보조금 45%, 대행 수익 16%, 연구 용역 수익 2%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0쪽 2026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첫 번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돌봄통합지원사업 추진과 사회서비스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고자 하며 둘째, 도민 체감 제고를 위한 현장형 연구의 요구에 따라 도 및 시군, 유관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현장에서 적응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학령 인구 감소, 위기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 비중 확대에 따른 공공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고위기 청소년 대응 및 맞춤형 자립 체계 강화 등 사각지대 없는 충남형 청소년 안전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61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도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원 분야입니다. 충청남도 풀케어 정책인 아동 돌봄 활동가 파견,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시군 실행 계획에 따른 컨설팅 제공 등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충남돌봄센터 인지케어 서비스 특화 사업 확대, 충남형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파견 지원으로 위수탁 소속 시설 및 사업단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제공 기관 컨설팅 제공, 사회서비스 분야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현안 발굴과 지원으로 민관 기관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62쪽 연구 활용가치 극대화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미래 대응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 추진을 위해 충남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연구 등 11건의 기본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빠르게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463쪽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운영, 청소년정책 연구 조사,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으로 청소년상담정책 연계 기반 구축과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 운영,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트라우마 예방 교육 및 긴급 개입, 자살·자해·폭력 등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으로 고위기 청소년 심리 지원과 위기 개입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일시보호 및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청소년 폭력 예방 또래상담 사업,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으로 청소년의 위기 유형별 보호 및 지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시군 학교밖지원센터 지원, 꿈드림 청소년 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을 위한 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균형 있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학교밖청소년 대상 자기계발형 교육 여행, 어학연수 제공, 문화 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학교밖청소년의 자기계발과 문화 체험을 연계한 성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65쪽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진흥 분야입니다. 실무 중심의 청소년지도사 연수,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유관 기관과 성장지원협의체 및 협력사업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현장의 역량 증진과 지원체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인증 및 신고제 활성화, 안전교육 및 캠페인 운영,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역 청소년 관련 실태 및 요구조사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 활동 기반 조성과 정책 지원으로 청소년 활동 역량 및 정책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및 지원,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운영, 동아리 활성화 및 그룹활동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6쪽부터 2025년도 행정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과 476쪽 MOU 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3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첫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정책 현장의 안착을 위해 시도 단위 각종 협의체 참여 및 운영 지원, 모니터링, 교육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에 빠른 정립이 필요하며, 둘째, 도 및 시군, 유관 기관과의 현장 연구의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제고 및 성과 중심으로 연구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의 SNS 등을 통한 불법 도박, 마약 등의 접근 확대로 중독, 학업 중단, 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폭력, 사기 등의 2차 범죄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예방 중심의 대응 및 현장 전문성 한계 극복 방안과 청소년·종사자의 이중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오랜 경험에 의한 지혜와 정책적 조언을 통한 당면 현안의 해결 방안 마련과 사업 예산 등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따뜻한 사회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먼저 우리 여성가족정책과 이종민 과장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종민 과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종민 과장님께 먼저? 예, 신순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이종민 과장님,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잠정 중지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충남성별영향센터 폐지 신고가 됐고요,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법령 등 지정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 여성젠더센터에서…… 충남대학교 여성젠더연구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운영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단독 학교 연구소나 독립된 민간 기관이 아닌 공공성을 띤 사회서비스원에서 왜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폐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중차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충남도 특화 사업 의원발의 조례안은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지정 사업 4개도 저희가 일단 1년 동안 하는 걸로 했고 아마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유념해서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가시기 전에, 과장님! 여기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정책사업들은 사업적으로는 소관이 우리 인구전략국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관리 책임이라든지 주무 부서가 보건복지국이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인구전략국이나 원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사업 확대성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도 나중에 결국은 기승전결 예산과 인력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는 실은 우선순위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내용적으로는 우리 인구전략국의 과장님께서 사회서비스원하고 촘촘하게 논의를 하신 후에 반드시 보건복지국의 설득 작업이 필요합니다. 함께 논의하고 함께 설득 작업을 해서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는 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해서 예산이든 정책이든 추진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위원님들 없으시죠? 제가 한말씀드리고 과장님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당부 한 번 좀 오셨을 때 드렸는데, 우리 사업 부서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라 제가 그런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여성 문제,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서비스원과의 유대도 그런 면에서 강조를 해 주시고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속기록에 남겨 놓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옥선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직함을 말씀하셔야 속기록에 씁니다.

복지정책팀장 김옥선입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일들을 인구전략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양쪽 국에서 관할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성 문제, 청소년 문제에 전문적으로 더 많이 아시고 －관심 있는 분은 똑같이 있겠지만－ 더 그쪽 일들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우리 인구전략국이에요, 그렇죠? 인구전략국에서 얘기되는 문제를 인력, 조직 그다음에 예산 문제 가지고……. 특별하지 않는 한은 반영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관련해서 기안해서 인구전략국에서 넘어간 문제, 정규직의 문제, 관철하게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거를 자꾸 국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나도 모르겠고. 나는 다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인구전략국도 책임 있고 보건복지국도 책임 있고 사회서비스원도 책임 있고. 원도 시키려고도 않고, 본인들 직원들. 무기직은요, 여기에 계약직 해가지고 무기직으로 하려고 해서 제가 굉장히 혼냈는데, 무기직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무기직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근로자가?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질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기직도. 이 일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건 정규직으로 해 줘야 맞지. 그래야 자기가 책임을 갖고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6명 하는데 1명 채용돼 가지고, 5명 중에서 3명 채용되고 2명 채용 안 됐죠? 강유임 센터장님!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업무에 대한 공백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거. 이게 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누차 강조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면 반영해 줄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 권한은 그쪽에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자꾸 대립밖에 더해요?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나중에 사업 부서하고 얘기가 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국하고 업무 협의를 또 해야 돼. 사실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는 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 －중앙 부처가 다르니－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사업 부서에서 얘기하는 의견을 기본적으로는 특별하지 않는 한 따라줘야 맞다고 봐요. 그래야 사회서비스원도 혼돈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구전략국하고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부서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어려우셔도 10분씩 발언하고 추가 발언 하실 거면 더 발언을 드릴게요. 여튼 되도록이면 12시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을 되도록이면 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정원과 현원 보면 결원이 18명이지 않습니까? 페이지 수는 456페이지인데요, 항상 결원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업무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게 기존에 정원이 다 차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올해도 한 6명 정도는 채용을 도하고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랑 협의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현원이 나름대로 정원이 있는데 승인을 안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정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증원되면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차별로 도하고 협의해서 현원을 맞춰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명을 증원했고 올해도 도하고 한 6명 정도 협의 중인데 그 협의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공고 나가고 저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봄통합지원법이 이번 3월 달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거랑 관련해서 보니까 페이지 수는 461페이지인데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시군 실행 계획서 컨설팅 실시. 이거는 컨설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요양·복지·주거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나름대로 통합해서 지원하겠다는 건데 컨설팅 준비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군별로 연차별 계획서를 세우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됐고요, 그 시달된 걸 기준으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시군별로 어떤 통합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거를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컨설팅 작업을 했어요. 이미 다 시군별로 하면서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작년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온 거를 보면서 도하고 같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미 이제 15개 시군 컨설팅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혹시 그러면 의료랑 요양과 복지 분야 쪽에서 약간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조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주도권 싸움의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영역별로 본인들의 사업 영역이 다 정해져 내려와 있고 그 상황에서 같이 협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도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생기면 도하고 협업해서…….

혹시 의료계 쪽에서는 현행,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까? 그런 것도 아직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라인을 업무의 범위를 다 정해 줬고 그 분야별로 다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의료계 쪽에서는 그럴 거예요. 현재 의료계 쪽에서는 현행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힘들다, 이게. 본인들께서 간호사를 채용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행 예산으로는 간호조무사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올려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산 문제는 아마 담당 부처별로 요구 사항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구체적이고 또 기관 간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고 나름대로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 의료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답변 가능하실까요?

사회서비스실장 이상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15개 시군을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3분의 2 정도는 의료센터들이 확보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아직 의료기관들하고 매칭이 안 된 수준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 저희 직원들이 투입돼서 의견 제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획서를 컨설팅하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추가로 발굴하는 영역까지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 이 전담 창구가 우리 집행부의 어디랑 소통하고 있는 거죠?

노인정책과에 통합돌봄팀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는 전담 창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저희가 농촌사랑기금 30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담당 팀장님이 작년부터 이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같이 관심을 갖고 있다가 마침 거기에서 30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게이트키퍼를 양성해 가지고 그들한테 교육을…….

고향사랑기부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3000만 원 예산을 받게 됐어요, 저희가. 그걸로 키퍼들을 양성해 가지고 그쪽의 청소년들을 미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적…….

그냥 일반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발굴해서……. 도박 중독이 되어 있는 또 의심이 되는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그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겁니까, 이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전 교육 한다고요?

예. 기존에 이미 그런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저희가 고위기 청소년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게이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 그냥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아니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지속 사업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게 교육청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혹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교육청하고 이 사업이 직접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따가 1시 반까지 예산담당관 나한테 오라고 한다고 그래. 내년도 예산 증원 문제, 직원 늘리면 증원 문제 제가 이따가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오시라고 그래.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점검해 주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사회서비스원은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제일 먼저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시군 간의 격차,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인력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뉴얼이나 컨설팅 부분들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일단 시군 담당 인력을 지정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때 어떠한 매뉴얼로 처음 시작하는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상진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의료·요양·주거·복지 이런 것들이 퇴원환자지역사회협의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사례 관리, 사례 발굴, 대상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이 대상자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실장 우복남 실장님이 새로 오셨나요, 원장님?

송미영 실장님이 연구 연가 들어가시고 새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논의에 의해서 결정되신 실장님이십니다.

우복남 실장님, 어쨌든 새로 정책연구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으셨는데 전에 어디에서 계셨습니까?

같은 연구실 내에 계셨던 연구원이시고요, 박사님이신데…….

원장님, 본인이 답변하게 하세요.

예. 자체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우복남입니다. 저는 통합되기 이전에 전 여성가족연구원 시절부터 계속 여성가족연구 그리고 다문화 이주 정책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바로 작년에는 여성가족연구팀에서 연구를 수행했고 올해부터 정책연구실장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연구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62페이지를 보니까 정책연구실에 자체 기본과제 수행할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한 16개의 기본과제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전년도 이사회 자료에 올라간 연구과제인데요, 일부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4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됐었나요? ’24년도, 재작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연도별로 저희 연구직들이 연구 연가나 육아휴직자들이 있어서 약간 변동이 있고요, 최근 평균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2개 과제가 기본으로 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저조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최근 3년간 연구과제를 봤을 때.

그게 저희가 진행한 연구과제가 기초적인 성격을 띠는 기본 연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기본 연구과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과제는 저희가 수행하는 과제 5개 중 1개의 유형이고요, 기초연구는 연구자 1인당 1개씩 배정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구가 사실상 그해 현재 주력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의 수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연구과제 중에 청년 세대 지역 정주 강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정책 개선방안 모색이 있거든요?

예.

혹시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연구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제안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충청남도 시군 중에 인구소멸지역들이 많이 있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중에서 청년의 많은 고민 중의 가장 큰 부분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된 정책을…….

이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었거든요. 청년 여성이 3년 동안 7600여 명이 순유출된 상황이거든요? 이건 매우 심각하다. 왜 2030 여성들이 충남에서 거주하지 않고 내가 낳고 자란 곳에서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가야만 하는지 여기에 저는 성별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정책연구실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여성가족팀 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성평등 관점과 여성 문제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상소통카드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사회서비스원장님!

예.

세상소통카드 지금 이게 학교밖청소년들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세상소통카드를 발급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얼마나 발급이 되었고 이용률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세상소통카드.

지금 저희가 학교밖청소년들하고 그다음에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월 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총…… 잠깐만요.

월 5만 원씩 카드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예, 카드로.

그러면 이 학생들이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와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본인이?

아니요, 지역에 상담센터가 다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가서 직접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인터넷이나 어디 들어가서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뒤를 돌아보며) 직접…….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장지원팀장 임정인입니다. 세상소통카드는 저희가 도비와 시군비와 교육청비가 매칭되어서 시군 학교밖지원센터와 시군에 있는 대안 교육 기관으로 예산이 교부되고 있고요, 코나카드 플랫폼이라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이 등록하고 사례 관리가 되면 직접 그 아이들 카드로 이체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이용률은 어떤지 그런 데이터 다 구축하고 계세요?

전년도 기준으로 연 한 번이라도 이 카드를 제공받은 인원은 1903명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코나카드 플랫폼 안에서 유해업소가 다 차단되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처가 지정되어 있나요, 가맹점이?

예, 그래서 유해한…….

그러면 이걸로 학생들이 점심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사실 급식 지원은 별도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품목을 쓰는지는 자유이지만, 사실상 자기계발비나 문화·여가 활동비로 조금 더 집중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제대로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시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유해업소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 한 경험이 몇 번 있어서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그렇게 불필요한 곳에는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 세상소통카드가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 경험이나 동아리 활동 경험들을 다 하고 있고 방과후를 통해서 문화 체험이나 예술 활동까지 다 경험하고 있는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제시되는 것들은 아주 다양한 콘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학원을 가거나 이럴 때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 이게 정보 부족이나 은둔형 청소년들이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진 않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기울이고 있고 올해는 그래서 읍면동 단위까지 세상소통카드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상소통카드가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실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돼야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5만 원권 사용하고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걸 통해서 어디 시군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어디 시군에서 이용률이 저조한지 이거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작년에 예산이 한 8억 6700 정도였는데 거의 다 소진했고 또 반응도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시군별로의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통계를 한번 그쪽으로 내서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죠?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사회서비스원장님, 3개 기관이 통합돼서 운영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고초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3개 기관이 실은 각각의 전문성이나 운영하는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조금씩 달랐을 텐데 그거를 통합해서 하나로 일괄된 표준안을 만들기도 쉽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업무나 파악이 되고 안정화는 돼 있으시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보면 너무 방대하게 커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3개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다 보니까. 그 대신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원장님 계실 때－ 싶습니다. 실은 이게 광역기구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나 민간과의 유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은 실은 기초나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역이나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쪽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조정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 또 그들이 하지 못하는, 직접 하지 못하는, 기피하는 사업에 한해서 이쪽에서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전체적인 충남 기초와 광역이 연계된 사업·서비스 고도화의 가장 큰 역할들이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내용들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면 ’26년도에 사회서비스원이 기대하고 있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기대해도 될만한 전략사업을 뽑는다면 세 가지 정도만…….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서 이쪽에서 전문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이는 것에 첫 번째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 영역과 우리 공공영역 간의 갭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지역 자원 간의 네트워킹을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첫 번째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부분이 2개 사업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시설 평가를 작년에는 그냥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올해 6400 정도가 예산이 서 있고 또 고립·은둔 사업을 한 5000 정도 예산을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작년에 안 했던 고립·은둔 사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 또 올해 시대적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AI 관련 사업들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통합돌봄과 연관해서도 그렇고 지역에서 그런 욕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AI 돌봄 관련 그쪽을 도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같이 논의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둘 거고 또 한 가지는 영케어러(young carer) 사업을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모금회 예산을 갖다 쓰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신규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을 못 세우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까지 가져다가 민간 영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개발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영케어러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AI 돌봄 그쪽하고 해서 한 3억 3000 정도를 공동모금회 통해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맞물려서 가는 게 통합돌봄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과 공공에 있어서 민간 영역은 민간 영역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사회서비스가 실제적으로 도민들한테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게 올해 저희 목표입니다.

예, 일단 신규사업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마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6년도의 전략사업이 거의 대부분 세 가지 다 신규사업 영역이신데 그걸 통해가지고 각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일몰되는 사업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25년도 거쳐가지고 ’26년도에 일몰된 조직과 사업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지금 제가 갑자기…… 일몰사업은 저희가 홍동다움은 이제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력사업으로 받아서 3년 동안 해서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면서 연계해서 농촌형 돌봄하고 확장시켜서 나가기는 하는데 그 사업 9000만 원 짜리를 일몰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소한 청소년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나 또는 기존의 사업들이 꼭 일몰해야 될 사업들은 좀 바꾸면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딱 지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의 우복남 실장님께서 다시 실장님을 맡아주셨으니까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전에도 계속 나왔던 말이고 세부적인 것은 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정책연구실에서 매년 하는 이런 연구사업들, 중장기 연구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실은 정책의 실효성이거든요. 연구 결과의 건수가 아니라 결국은 그 연구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냐가 연구 기본과제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과거에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진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가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연구소에, 연구원에게 개인적으로 묻지는 않는데 연구소에 물리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수십억씩 배상 판결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물론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예타를 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연구를 하거든요. 왜냐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사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질적인 연구들을 하셔야 된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그것이 정책의 성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내용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있으세요? 더 추가 질의…….

하나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강유임 센터장님! 지난해 새로 부임하시고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워낙 상담 복지 분야, 청소년 상담에 굉장히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충남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예요.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학교밖청소년이 증가하고 고위기 학생들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살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일선 현장에서 고위기 학생들을 만나고 계시죠?

예.

혹시 한밤중에 센터장님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SOS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 11월 17일 날 보임 받았는데 그 이후로 한밤중에 연락을 받은 케이스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일시보호소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 중에 심각한 사례들은 있었고요,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있고 그 사례들 같은 경우는 일시보호소에서 일시 대처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팀장님께 보고를 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직접 상담도 하고 계시나요, 위기 학생들?

현재 상담은 못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나요?

예, 상담은 점점 넓혀갈 생각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상담실 구조·공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소 어두워 보이고 일선 무인카페보다도 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실…….

공간에 대한 편안함 그다음에 신뢰를 주는 느낌, 따뜻함, 포근함 이런 것들이 없이 왠지 저는 그 공간이 굉장히 좀……. 공간 자체가 물론 낙후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벽지라든지 시트지라든지 테이블, 소파 이런 것들이 좀 포근하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것도 있고요, 상담실이 훌륭하진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차례 해서 그래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기 학생을 특별히 어떻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쓸 계획이 올해는 있으십니까?

심리적 외상이, 자살·자해가 증가하면서 심리적 외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계획이고요, 아까 김영옥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이 급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정말, 우리 충남에서 학생이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심리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도 잘 보듬어서 사회서비스원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서 개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청소년 상담, 청소년 활동 지원 이게 천안·아산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섹터가 크니까 그쪽에 있지만 충남의 전 시군까지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시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일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시군까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책임이 저는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시군하고 협의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쪽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 쪽이 천안·아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통합에 대비해야 됩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영기획실 너무 비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유사한 것끼리는 대전-충남이 같이 통합이 될 거예요, 이제. 청소년이면 청소년, 사회서비스면 사회서비스, 연구는 연구 파트들끼리 통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통합돌봄팀 올해 새로 만드신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드셔서 아마 직원분들도 어려운 과정에 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석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김기석입니다.

제가 왜 불렀냐면 이렇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경영지원팀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봐요.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하고 팀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 전체적으로 3개 기관이 통합된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갈등을 적게 만드는 곳의 역할이 경영지원실 실장님, 팀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 의견 잘 들어주시고 전체적으로 넓게 그리고 그 부서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탁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임금 교섭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회의록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게 돼 있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는데 다 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의록은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다 담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더구나 3개 기관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얘기, 각 기관들의 의견, 각 기관들의 방향, 정확히 담아주셔야 돼요. 그것이 결과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임금 격차, 기관 얘기 늘 합니다. 그런데 아마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다고 봐요, 애초에 통합할 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우리는 지금도 니들 때문에 임금 인상을 덜 하고 있어’ 불만이죠. 또 다른 쪽은 ‘우리는 임금 격차가 너무 나, 니들하고 비교해 봐, 직급에 1000만 원도 넘어, 우리는 뭐야, 일이 너희들하고 그렇게 달라? 니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불만이 있죠. 그러나 한 조직이라고 보면 이해할 건 하고 감안할 건 감안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아마, 지금 제 기억은 제 방에서도 못 보고 그때 행감 할 때 잠깐 보고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위원장이 다 이해를 했다,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곤란하다. 그게 위원장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든지 간에 그 얘기가, 제가 워딩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교섭에 들어간 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진 전체적인 생각은 통합이 애초에 잘못되긴 했으나 차이가 너무 난다라는 것은 다 공감대를 똑같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정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해야 될 문제지. 스스로 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방향은 저희가 드린 얘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니까 기관별 차이는 해소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인상률을 좀 달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임금 근로자 인상 폭을 상대적으로 키우는 구조가 분명히 되기는 됐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기관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언제까지 조직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장담을 못 합니다. 또 위원님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다만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계기가 아마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청소년 조직에서도 사실은 옛날에 함께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반대해서 안 들어간 부분도 있잖아요. 청소년쉼터 이런 쪽은 그래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주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튼 그 안에서 사회서비스원이 －3개 기관이－ 약간 이질감도 있지만 그 이질감을 조금씩 가까이하게 할 필요는 서로가 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원장님이 끌어가시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저는 원장님께서 잘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 기관들 더 잘 청취하시고 얘기 더 듣고 이해시킬 때는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셔서 사회서비스원 기관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서비스원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 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도의 돌봄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현장의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돌봄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일이고 사회서비스원은 그 최일선에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개 있는데 첫째는 현장 중심으로 일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점검해 주시고 또 시군의 일, 역할들, 시군이 하는 일들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공공성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단순한 위탁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충남 도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 최후 보루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확보, 종사자 처우, 재정 구조, 이게 모두 단기 성과가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직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장님도 그런 생각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인구전략국, 보건복지국, 특히 조직 관리에 관한 보건복지국에서도 생각을 더 잘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잘 이어지고 제도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여기 계신 사회서비스원을 잘 뒷받침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2026년 사회서비스원이 도민의 삶에 더욱 깊이 닿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책임과 노력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사회서비스원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의료원 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료원에서는 항상 도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최고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중 필요하시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 김영완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2026년도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서산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예진 원무과장입니다. 김남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상갑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부터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서산의료원은 2부 1처 3실 1본부 19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450명 중 현원 43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385쪽 주요 기능 및 미션, 비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86쪽 예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1099억 원에서 104억 원 감소한 995억 원을 세입 및 세출로 삼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신관 증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가 진행된 만큼 감소하여 자본적 수입 및 지출 부분이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참고로 금년도 국도비 등 지원금은 89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387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는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이용한 혁신 의료 기술을 도입하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장애친화 예방접종 기관 지정과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으로 지정받아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개보수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수상 실적으로는 운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충남 4개 의료원 중 가장 친절한 의료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호흡기계 적정성 평가 전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와 충남도 등 표창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2026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으로 진료권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 환자 관리와 지역 내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진행해야 하는 여건으로 앞으로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통합돌봄과 재택의료를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립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8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필수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도정 과제인 서산의료원 기능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개소한 심뇌혈관센터는 개소 이후 심뇌혈관질환자의 초기 진단 및 1차적인 진료, 시술 등 408건의 시술을 통해 서태안 지역 환자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운영 체계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신관 증축 사업과 의료인력 보강을 통해 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어제 늦은 오후에 저희 수술실에서 조영술 및 중재술을 아주 안정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390쪽 의료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부분입니다. 대학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서부발전과 같은 지역 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으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올해에도 2차 사업으로 심뇌혈관센터 의료진 인건비로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을 통해 인력과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5명, 국립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5명,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4명 등 총 14명의 의사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워낙 경쟁이 심하고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최대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연합회장으로서 충남의 4개 의료원에도 더 많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391쪽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검진 시설을 갖추고 충청남도 최초로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작년 10월부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133명의 검진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으러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단체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건강격차 해소입니다.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 최초로 시행하여 2024년 도정을 빛낸 시책으로 선정된바 있는 충남 유인도서 건강관리모형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충남 병원선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취약지 및 차상위 주민들의 건강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번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및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 밖에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장애인 건강안전벨트 사업, 취약계층 건강 돌봄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 건강 지원사업, 보건의료 복지 연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94쪽과 395쪽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도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필수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자립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첫 번째, 경영에 대한 성과평가 관리를 강화해서 평가를 토대로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수익을 증대하여 경영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 의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원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운영 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의료 질 평가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경영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97쪽 두 번째, 정책가산·조정계수 대응 TF팀 구성을 통한 수익 개선입니다. 민간 병원에서는 비교 수가를 통해 수익을 올리지만 의료원은 신포괄수가제하에 의료 수입이 형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조정계수에 따라 병원 전체의 수익이 좌우되며 지표가 되는 재원 일수, DRG 계수 등을 관리하고 공공병원 역할을 반영해 정책가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적용되는 신포괄 정책가산 평가 점수가 작년보다 1.13점 증가하여 1억 원 이상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올해에도 평가 점수를 5% 이상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98쪽 세 번째, 홍보를 통한 경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거나 의학칼럼 기고, 원내 정기음악회, 게시물 등을 이용한 홍보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고, 파급력이 높은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SNS를 이용한 홍보는 단순한 게시물보다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객 응대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은 현재 열네 분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인원을 더 모집해서 노약자 등을 위한 동행 서비스와 안내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게 배치해서 내원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더욱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23개 항목 중 14개는 추진 완료하고 3개는 정상 추진 중이며 6개는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사항 중 첫 번째, 독감 및 예방접종 단가를 낮춰달라고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협의를 통해 3만 원으로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료원 간 협의를 거쳐 단가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자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주신 내용은 경영혁신 TF 회의를 통해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방안을 찾고 실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자 편의를 위한 비데 설치 제안 주신 내용은 감염 관리 측면에서 매 사용 시 고수준의 소독이 필요해 모두 설치할 수는 없지만 우선 건물별로 장애인화장실에 5개를 설치하여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비상발전시설 점검과 간호사 대상 소방 대피훈련 참여 확대 관련 제안 주신 내용은 비상발전시설은 상시 점검 하고 월 1회 시운전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소방훈련은 간호사들까지 참여해서 합동 소방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08쪽 14번 재택의료센터 운영에 대해 제안 주신 내용은 작년도에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진료과장이 겸직으로 하기에는 원내 진료공백 등 지속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택의료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9쪽부터 정상 추진 사항과 보완 추진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저희 의료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MRI 촬영 단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주신 내용은 MRI 비급여 항목 87종 중 세 부위 검사까지 포함하여 70종이 48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고, 조영제를 사용하거나 검사 부위가 여러 부위일 경우 금액이 높게 책정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가 책정을 할 때 적정 수가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 참고 사항입니다. 신관 증축 사업은 현재 시공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위한 구조 보강 설계변경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17쪽 중환자실 확충 및 재활센터 증축 사업은 금년도 기능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중환자실은 36억 원, 재활센터 증축은 16억 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중환자실은 현재 10병상에서 18병상으로 늘려서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300병상 규모에 해당되는 기준인 입원 병상수의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확충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센터 증축은 재활센터가 있는 본관 2층 야외정원을 증축하여 특수 운동 치료실 등을 확충하여 맞춤형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사업 모두 공공건축 심의부터 설계공모 등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202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18쪽 세 번째, 제3주차장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KT&G에 마련한 임시 주차장에 110대 규모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고, 2월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차량을 구입하고 표지판과 탑승장을 조성한 후 정문에서부터 임시 주차장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완 원장님, 어제 시술 받으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업무보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님께서는 건강상 이유로 회의에 계속 참석하시는 것이 어려워 이석하시고 이후 서산의료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서산의료원 김남수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식 천안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료원장 김대식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너무 송구한 말씀을 전하면 저희가 2025년도 주요 성과와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누락이 발생돼서 유인물을 좀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께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천안의료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부원장입니다. 최희정 행정처장입니다. 김준영 총무과장입니다. 윤재준 원무과장입니다. 유수민 총무팀장입니다. 양태환 건축기사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부터 당면 현안 사항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310페이지입니다. 천안의료원의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2부 1처 4실 1본부 1센터 1팀 17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462명 대비 현원 435명이며 주요 직종으로 의사 30명, 간호사 2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1-1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경영 실적입니다. 외래 환자는 13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8%가 증가하였고, 입원환자는 6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15.4%가 증가하였으며, 외래 수입은 107억으로 전년 대비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입원 수입은 269억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고, 검진 수입은 27억으로 전년 대비 17.7%가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입은 404억으로 전년 대비 18.9%가 증가됐습니다. 진료협력센터 활성화입니다. 2025년 협력병원 신규 협약은 57건, 기관 MOU는 5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원 건수는 467건으로 전년 대비 205건으로 78.2%가 증가하였고, 협력 병원 확대와 의뢰, 회송,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의료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성과입니다. 종합검진센터 활성화입니다. 종합검진 수검자는 1699명으로 전년 대비 938명이 증가한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검진 수입은 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가된 81%가 증가하였습니다. 종합검진센터의 리뉴얼과 홍보 활동을 통해 수검자 증가 및 수입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311-2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승격 기반을 위한 구축 성과입니다. 먼저 의사 6인 체제를 구축하고 간호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승격을 위한 인력 기준을 이미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CT 장비 도입과 CT 조정을 위한 사업비가 확정되었고 13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인력과 핵심 장비 도입이 모두 준비된 상태이며 향후 시설 공사를 거쳐 마무리는 1년 내지 2년 후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부분입니다. 운영 평가는 2024년 C등급 68점에서 2025년 8등급 76점으로 1등급 7점이 상승하였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은 2024년 1개 사업에 8억을 승인받았고, 2025년 6개 사업으로 76억 원 승인이 확대되었습니다. 운영 평가 등급 개선이 국도비 지원 확대로 연결된 성과였습니다. 콜센터 개소 성과입니다. 2025년 6월 1일 콜센터 개소 이후 6개월 동안 총 1만 2332건의 예약, 문의 그리고 민원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응대율이 96.3%를 달성했으며 고객 편의성 향상과 민원 감소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도 경영 목표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먼저 환자 수의 목표입니다. 외래 환자는 전년 대비 8.5%가 증가된 14만 4000명이며, 입원환자는 18.2%가 증가된 7만 2000명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목표는 입원 수입이 315억, 외래 수입이 119억, 검진 수입이 37억 등으로 총수입이 470억으로 전년 대비 73억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상가동률입니다. 적극적인 환자 유치를 통해 병상가동률 75% 달성을 목표로 하여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재원 환자 일수입니다. 재원 일수는 12일을 목표로 불필요한 장기 환자를 줄이고 적정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계획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의료 수익이 472억, 의료 외 수익이 73억으로 기능 보강 사업 등 자본적 수익에 88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 의료비용이 577억으로 시설 투자 등 자본적 지출에 8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2026년도 총예산 규모는 753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9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병원의 운영 정상화와 진료 여건 개선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먼저 외부 환경 여건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의 진료, 응급, 감염병 대응 등의 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할 필수의료 역할과 책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수급이 불안정하고 전국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 공공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내부적인 운영 여건입니다. 필수 진료과의 전문의 확보와 간호 인력의 이직률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2025년 조직 개편 이후에는 부서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히 하는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6년도는 조직 운영의 안정화와 책임지는 의사결정 체계를 장착하여 주요 내부 운영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안의료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많은 감사와 행정조사, 점검을 거치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회계 부분과 계약, 인사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하였고, 규정과 절차 중심의 운영 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지적 사항은 제도적으로 모두 반영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제 2026년도는 문제를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정상화된 체계 위에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안정 속에서 공공의료의 성과를 증명하는 한 해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지역 필수의료의 최후의 보루로서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 취약계층의 진료 기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재정과 행정은 도의회와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셋째, 조직 내부의 갈등과 문제는 개인이 아닌 제도로 관리하고 현장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 운영과 소통 강화를 통해 조직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아울러 필요한 지출을 점검하고 진료 효율을 높여 재정건전성과 경영 효율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원장 단일 책임 경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히 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강화하고 도의회와 협력적 소통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2026년도는 병원 경영, 진료 역량 강화, 조직 문화, 시설 개선, 노사 협력,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등 총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병원 경영 부분입니다. 첫째, 보건의료 정책 연계 병원 발전 계획입니다. 국비·도비 사업으로 기능 보강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 장비 현대화와 경영 기반의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병원 평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평가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경영 개선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홍보 역량 강화 및 수가 개발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홍보와 수가 개발을 연결해서 병원의 수익 구조와 대외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 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증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진료 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승격 추진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진료 비중을 확대하여 지역응급의료의 핵심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내과 진료과의 활성화입니다. 전문진료 클리닉을 중심으로 만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진료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노후 장비의 교체입니다. 의료 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환자 안전과 진료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문화 및 인력 운영 부문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첫째, 공정한 채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직무 분석 기반으로 합리적 인사 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전산 기반의 근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시설 개선 부문입니다. 첫째, 진료과 재배치 및 진료 동선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노후 병동 및 주요 설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사 협력 부문입니다. 331쪽입니다. 첫째, 노사 화합의 힐링 걷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노사 간의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로 방문의료 및 재택의료 사업의 추진입니다. 둘째는 의료취약계층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통합돌봄정책 대응 및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감사의 지적 사항은 총 27건으로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4건, 제안 사항 22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7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제도적 감염 관리 기준 사항으로 처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예산 집행률 제고와 미수금 및 결손 관리 그리고 안전점검 강화, 징계 및 행동 강령의 정비 등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경영정상화의 과제와 응급 의료 기능 강화, 지역 통합돌봄의 연계 사업 등으로 2026년도 사업 계획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불가 사항은 감염 관리 기준에 따른 비데 설치 건으로 관리 지침에 따라 불가 판단하지만 향후 제도 개선 시 재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눠드린 유인물 351-1쪽입니다. 당면 현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유동성 자금 부족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추정 손익계산서를 산정해 본 결과 경상 손실이 71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추정 손익을 반영하여 자금 계획을 점검한 결과 연말 기준 한 40억 정도의 운영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청남도의회에서는 2025년 9월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근거의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 제정이 단순히 재정 지원의 근거를 넘어 충청남도의 필수의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책의 선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의원님들의 선제적인 판단과 결단에 병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 조례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는 천안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 산하 4개 지방의료원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인 재정 문제입니다. 충청남도 산하 의료원이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 그리고 취약계층 환자 진료,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4개 의료원 모두에 대해서 경상보조 형태의 운영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인력 부분입니다. 351-3 부분입니다. 현재 천안의료원의 정원은 36명 대비 31명으로 전문의 5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필수의료와 전문의료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원 대비 충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의정 갈등 이후 전문의의 공급 자체가 감소하였으며 공공병원 지원자가 급감한 데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문의의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공공병원의 보수 체계는 채용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천안의료원은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등의 외래·입원·진료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복수진료 스태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의의 채용을 추진하면서 천안의료원이 척추수술이 되지 않아서 신경외과 전문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필수수술 진료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문의의 인력 충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외부 고객에 대한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현재 천안의료원은 외래·입원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직원 수 대비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진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고 병원 이용 만족도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직원을 2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입지 특성상 자가용 출퇴근이 불가피한 구조로 인해 단기적 관리 조치만으로는 주차 수요를 해소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의료원은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자, 보호자 중심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타워 건립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5억에서 50억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50%와 도비 50% 매칭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환자, 보호자 주차 공간 및 직원 주차 공간을 분리 운영 하여 병원의 이용 편의성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직원 근무 여건을 포함한 병원 운영 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천안의료원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수흠 공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짧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의료원장 임수흠입니다. 존경하는 충남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박정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공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홍균 관리부장입니다. 정혜숙 총무과장입니다. 방수현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은 공주의료원의 기본 운영 현황, ’25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26년도 운영 여건과 중점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운영 기반, 35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공주의료원은 현재 3부 3실 1본부 17개 진료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416명 대비 현원은 387명으로 그중 의사가 29명, 간호사가 200명입니다. 간호 인력이 정원 대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25년 하반기에 정원을 증원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공주의료원은 설립 목적에 맞게 지역 주민의 진료, 공공보건의료 사업, 감염병 대응 그리고 자치단체 시책 수행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6년도 공주의료원 예산은 총 684억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약 1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의료수익은 431억 원, 의료 외 수익과 보조금, 이월금 등을 포함하여 세입 구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그리고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비용 증가로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수가 구조 속 인건비 상승은 공공의료원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공주의료원은 재정건전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목표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환자 이용 지표의 회복입니다. ’25년 11월 기준으로 외래 환자는 전년 대비 1.5% 증가, 입원환자는 9.1% 증가하여 지역 주민의 의료 유형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비·도비 확보 성과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에서 총 28억 원을 교부받아서 필수의료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의료 질과 평가 성과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2년 연속 A등급,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 결핵·폐렴·영상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평가 결과를 넘어서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신 공공병원의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그러나 ’26년도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저수가 정책 지속, 의사 및 간호 인력 인건비 상승, 필수의료 공백 심화로 인해서 ’25년도에는 약 39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주의료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26년도 공주의료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운영으로 진료 실적 회복을 통한 의료수익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의업수입은 ’25년 예상 359억 원에서 ’26년도 404억 원으로 확대하고 병상가동률은 75% 수준에서 83%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병상가동률이 90%가 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기손익은 전년도 39억 2300만 원에서 ’26년도 20억 원 수준으로 결손을 대폭 축소해 경영정상화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주의료원의 미션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한다’, 이 미션을 중심에 두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달성하는 의료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공주의료원 4개 분야, 12개 핵심 과제, 실행력 있는 개선 전략으로 진료 역량 강화, 필수의료 인력 확보, 공익적 의료서비스 확대 그리고 경영효율화와 진료 활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사업을 차칠없이 추진함으로써 공주의료원은 진료 접근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환자 유입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 개선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노인질환 중심의 포괄 진료 체계 구축입니다. 공주의료원은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를 중심으로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등 관련 진료과를 통합 운영 하고 검사와 상담 기능을 한 공간으로 모아서 ’26년 7월부터는 다학제 진료 체제를 본격 가동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 진료를 강화하고 외래진료에서 입원까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 진료 효율과 의료수익을 동시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97병상을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26년 7월부터 56병상을 추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간병 부담으로 입원이 어려웠던 노인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와 연계된 안정적인 입원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센터 확충을 통해 예방 중심 의료와 수익 기반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검진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해서 연간 건강검진 이용자를 1만 8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던 검진 수요를 지역 내로 회복시키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의료 질 향상과 진료 체계 강화입니다. 질환별 최적 진료 과정을 정립하고 분기별 CP 모니터링을 통해서 표준진료지침을 확대 운영 하여 진료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의료 질 관련 외부 평가도 상시 관리하여 현재 5등급 수준에서 4등급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연간 약 1억 2000만 원 정도 규모의 재정 개선 효과도 함께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자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낙상과 욕창 등 환자 안전사고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료 협력 체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진료 협력 기능을 외래간호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의뢰·회송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진료 의뢰·회송 건수를 ’25년도 2300여 건에서 ’26년도에는 3000건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협력 수련병원 참여를 통해서 공공진료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공공의료 기능은 결코 축소하지 않고 취약계층 밀착 관리와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해소에 집중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확대, 장기재택의료센터와 돌봄사업 연계, 만성질환 관리, 치매 조기 검진,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지역건강 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고도화입니다. 결핵 전담간호사 운영과 취약계층 결핵 지원사업을 통해 3년 연속 결핵 적정성 평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모의훈련과 감염 관리 교육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상과 1인 격리병실을 확충하여 감염에 안전하고 환자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환자실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4건으로 완료 14건, 정상 추진 3건, 보완 추진 7건입니다. 완료 사항, 정상 추진 사항, 보완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항입니다. 첫째로 4개 의료원의 독감 예방접종 단가와 관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이용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의료원 단가를 통일했습니다. 향후에도 예방접종 수가 심의 시 민간 병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임직원 외부 강의 수당과 관련하여 직급별 차등 지급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는 직급 구분 없이 동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용모 규정 역시 현행 행동강령에 따라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시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직원의 과도한 대외활동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외부 강의 신고제를 통해 활동 내역과 지급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시 규정 정비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과 관련해서 ’25년도 11월 기준 전년 대비 의료수익은 18억 원 증가, 손실은 7억 원 개선, 환자 수는 7000명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6년도에는 의업수입 404억 원, 의업손실 20억 원 이내를 목표로 비상경영체제를 지속 운영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상발전시설 점검과 소방대피훈련과 관련해서 월 2회 무부하 기동 점검과 연 2회 전 직원 소방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병동간호사를 대상으로 부분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니어 의사 제도와 관련해서 단순 연령 기준이 아닌 건강 상태, 최근 임상 경력, 진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료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의료원 평가와 관련해서 ’24년도, ’25년도 연속 A등급을 획득했으며 향후에도 연중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평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정상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로 야간 전담간호사 처우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수요조사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병원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비 100% 집행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의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와 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의료원 이용 환자의 다수가 해당 시군 주민인 점을 감안하여 의료원 소재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금 기준 마련과 조례 제정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완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로 환자 편의를 위한 비데 설치와 관련해서 감염 관리 여건과 인력, 재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의료진 운영 효율을 위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제 도입은 재정 부담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진료 체계 내에서 개선 가능한 방안을 우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전공의 확보를 위한 수련병원 지정과 관련해서 충남대학교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수련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의료 장비 공동 활용, 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 필수 진료과 인력 확보 등도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 안전 관리 강화, 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제안은 ’26년도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379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에 첫 번째로 중환자실 음압병상 및 1인 격리병실 구축의 건인데 사업 내용은 중환자실 크기를 확장하고 현재 격리병상 3, 일반병상 13인 16병상에서 음압·격리 2병상, 1인 격리 16병상, 18병상으로 늘리는 사업이고 기능 보강 사업을 통과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주의료원은 잘되는 병원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병원으로 남기 위해 매 순간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식 홍성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의료원장 김건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6년도 홍성의료원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김현철입니다. 총무과장 김계숙입니다. 총무인사팀장 송원묵입니다. 기획홍보팀장 신종철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423페이지 기본 현황, ’25년 주요 성과, ’26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3부 1본부 20개 진료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료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필수 진료과 대부분을 복수 진료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25년 12월 31일 기준 정·현원은 정원 623명, 현원은 580명입니다. 의사는 정원 61명에 5명 부족한 상태이나 진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26페이지 2026년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 현황은 총 1108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34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는 단계적 시설 공사 완료에 따른 출연금 감소 영향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5년에도 환자 중심의 필수의료 제공 기반 강화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특히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 과제인 산부인과 특화사업을 통한 안전한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24년도 홍성군 합계 출산율이 1.046으로 전국·충남 평균을 넘어섰고 충남 7개 군 단위 중 1위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분야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특히 변한 것은 없으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농촌 의료 공백 확대로 만성·퇴행성 질환 중심의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 여건은 인접 부지 확보를 하고 기능 보강 등을 하여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의료 분야는 필수·취약계층 의료 체계 강화 요구 증가와 함께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정화와 효율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농촌 고령층 맞춤형 방문·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 서비스 혁신과 친절·소통 기반 조직문화를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경영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자립 기반입니다. 진료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하여 올해에는 의업수입을 작년 대비 10% 이상 향상시키겠습니다. 수익 다변화 및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진료과와 진료 지원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종합검진센터의 전략적 육성, 정책 자금 보조금 확보, 비용 절감에 주력하여 재정 리스크 최소화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의료 환경 구축입니다.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양성을 통해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공공의료·돌봄 통합 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맞춤형 전문진료를 육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수의료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공공의료 신뢰성 확보입니다. 올해 11월 5주기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연속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최우수 A등급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임신·출산·양육 환경입니다. 앞으로도 홍성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출산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미충족 분야 공공의료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전국 지방의료원 중 가장 다양한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저출산·고령화·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 등 지역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예방적 건강 관리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기능 보강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2단계 본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총사업비가 186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26년 초까지 설계 완료 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클리닉센터 증축 공사입니다. 호흡기 클리닉 증축 공사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감염환자와 일반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감염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올해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의료 장비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의료 장비 기능 보강 사업은 기능 특성화와 지방의료기관 지원사업까지 총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장비 34종에 대해 현재 각 진료과와 장비 사용 및 운영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436페이지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여러 번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해당 부지는 종합검진센터를 신축하고 지역사회 의료센터 구축, 제2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검진부터 치료, 돌봄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통합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총 25건 중 완료 사항은 18건, 정상 추진 중인 사항은 4건, 보완 추진 중인 사항은 3건입니다. 완료 사항은 수의계약 부분인데 감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서 완료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중 3개 의료원이 공통으로 보고한 사항과 내용이 유사한 사항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45페이지 17번까지는 4개 의료원 공통 사항으로 앞서 3개 의료원이 보고한 사항과 유사하여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야간 전담간호사 처우 개선 사업 집행 제고를 위한 수요조사, 홍보 강화 필요입니다. 높은 근무 강도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병동 인력 조정으로 인해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속적인 처우 개선 노력으로 야간 전담병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7페이지 의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원 내부 시스템 강화와 도의 감독 기능 보완, 현재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 사고 방지 및 관리 감독 체계 강화로 환자 안전의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의 높은 이용률과 관련된 의료원 소재지 시군의 의료원에 대한 지원금, 부담금 등의 책임 강화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분만 취약지 지원, 소아 야간 응급 진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일부 사업은 홍성군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역 필수의료 제공 차원에서 의료원 소재지 해당 시군의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법률적·재정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향후 설립 주체인 도와 시군, 의료원이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충남의료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비만클리닉 환자 이탈 원인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담실 독립 분리입니다. 위고비 효과는 개인의 비만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두 번 내지 세 차례 투약 시에는 용량을 늘려야 하나 환자 본인이 효과 대비 비용을 고려해 향후 처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감정보에 대한 독립된 상담 공간의 필요에 따라 ’26년 검진센터 시설 공사 시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완 추진 중인 사항은 3건입니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위원회 설치와 의료 장비 구매의 합리성·투명성 강화 및 장비 상호 활용·교환·공유 시스템 구축입니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위원회 설치와 의료 장비 구매의 합리성·투명성 강화 및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해서 앞서 3개 의료원이 보고한 사항과 유사하고 중복되어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전 도민에 공공산후조리원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작년 4월부터는 둘째 자녀까지 40% 감면을 받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감면 범위 확대를 올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도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아서 전 도민에게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26년 공공산후조리원운영위원회 및 도와 협의하여 전 도민이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4개 의료원 원장님들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료원장님 가셨으니까 김남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안의료원 김대식 원장님께, 보충 자료 중에서요, 311-1번 종합검진센터 활성화 자료에서 2024년보다 2025년이 938명 123%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주요 원인이 뭐죠, 이게? 어떤 성과였던 거죠?

천안의료원은 구조적으로 종합검진을 하루에 2명에서 3명밖에 －제가 오기 전에는－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뉴얼을 통해서 하니까 지금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하루에 30명까지 가능한데 아직 파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검진이 암 검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암 검진은 하루에 많을 때는 평균 80건, 90건 정도 암 검진을 하고…….

이게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얻은 건가요?

예, MOU를 맺은 기업체의 활성화가 가장 큰 영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 351-4 보면 내부, 외부 고객을 위한 주차타워 건립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확충 면수를 보면 100에서 135면 정도 얘기하는데 총사업비 45억 정도로 하셨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그 인근에, 이게 한 100면 정도를 생각한다면 한 300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땅을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냥 땅을 사서 300평 기준 평면 주차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정도 금액이면?

훨씬 낫습니다. 옆에 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에 무슨 상가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알박기 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거를 30억 원에 매입을 하려고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그 알박기 인원으로 못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의료원의 자체 자금 30억 갖고는 그 부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뒤쪽의 산은요? 야산 쪽은요?

뒤쪽의 산은 할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 옆으로 하면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건립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는 기간도 일단은 주차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차라리 요양원이라든지 근처 어디를 매입해서 하는 게…….

그러면 너무 비쌉니다. 그쪽은 너무 비싸고, 지금 공터로 있는 그쪽은 한번 천안의료원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가 옆에 있는 부지를 사면 가장 좋습니다.

차라리 이런 주차타워를 하는 거의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그 예산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 땅을 사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차타워를 안 만들고 일반 평면, 300평 기준이면 그래도 한 100면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고 의료원도 일단은 더 넓어지니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예, 도하고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5페이지를 보면 운영 방향에서 제가 천안의료원 운영 방향을 보면서 다른 의료원들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른 의료원들은 재정 안정화……. 운영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재정 안정화, 필수의료 확보, 자력 운영 기반 확보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데, 좀 특이해서. ‘병원장 단일 책임 경영체제 확립’ 이런 식으로 운영 방향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의료원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 간의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

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체계 정립을 안 해서요, 우선 올해는 직제나 이런 부분을 다시 정비하는 한 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책임 경영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병원장한테 다 쏠려 있더라고요. 재정이나 인력적인 거나 모든, 이번에 행정조사를 하면서도 제가 느낀 건 병원장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일화하는 부분을 해서 올해는 이 정비 체계를 확고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 체계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심의라든지 이런 걸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내부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은 제 권한이고요, 위원회가 아닌 부분은 이사회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도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향을 보면서 목표를 좀 다른 식으로 보고 있구나, 일단은 다른 의료원들하고는. 그래서 좀 특이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장례식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현재 그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6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배관 문제입니다. 이게 2012년도에 이사 오고 나서 손을 안 대다 보니까 특히 에어컨 배관이라든지 그쪽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식당을 가보면 한 15년이 넘다 보니까 아마……. 의료원이 똑같은 직영 체계로 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열악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빈소 운영이 힘들 정도로 해가지고 이번에 기능 보강 사업을 올해 신청하면…….

그러면 이런 공사 기간도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정도면 된다고 합니까?

예, 한 달 정도는 닫고 이걸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주의료원 임수흠 원장님. 페이지 수로는 362페이지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진료과 간 다학제 의료 서비스, 지금 현재 이런 협업 체계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의미가 있나요?

지금 다 하고 있지만 노인에 관계된 치료를 할 때 공간이, 동선이 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동선을 짧게 공간 내에서 협진이, 그러니까 한 과가 아니라 여러 개 과의 진료가 필요할 때는 한 공간 내에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몰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료과를 약간 공간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미 협업 체계가 되어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보면 환자 안전 사고 낙상·욕창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욕창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항상 관찰하고 진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욕창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욕창이 안 생기는 병원은 사실 거의 없는데요, 어느 정도 생기느냐가 문제인데, 아무래도 노인들이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도 있고…….

그래도 간호사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간호사하고 뭐 다 하죠. 해도 그게 생겨서 요양원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창이라고 돼 있어서 그냥 방치를 하시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주 같은 경우도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새로 짓고 운영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한 10년 돼 오는데요…….

아, 벌써 10년 됐나요?

예, 바로 거기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상담실이라든지 상주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문상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침침한 게 있어서 큰돈 들이지는 않지만 그걸 좀 현대식에 맞게 바꿔보겠다는 뜻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산의료원 좀 여쭤보겠는데요, 391페이지 보면 추진 계획 중에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과정을 안내한다, 보조하는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분들 중에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이런 서비스를 해 준다는 거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각과 청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반 지체장애인분들은 누구 도움을 받고 오죠, 그분들이 했을 경우는?

대부분 동행해서 같이 오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검진…….

안내 데스크에 현재 점자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보면 충남 유인도서 건강관리모형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되십니까?

충남에 유인도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태안이라든가 보령 쪽에도 많이 있고요, 거기를 1차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진료를…….

계속 방문해서 진료하는 사업입니까?

한 다음에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원격으로 협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러면 거기에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예. AI를 도입해서 네이버 케어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하고 전화도 드리고 이러면서 건강 관리를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새해에 뵙게 되어서 더 반갑고 업무 추진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장애친화 건강검진 관련해서 지금 서산의료원은 건강검진을 하고 있나요?

예, 지정을 작년에 받아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공주는 리모델링을 해서 추후에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지정은 받았는데요,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정받았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건강검진 환자수 증가에 장애인 건강검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돼 있는데 미미합니다.

미미하죠? 관련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주차 구역에서부터 검진실까지 휠체어의 동선 이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휠체어는 다 준비돼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회전 반경.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내부 직원들의 주차가 많다 보니까, 한 260명이……. 저희가 380면 정도 되는데 260명 정도가 내부 직원이에요. 그래서 2부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람을 돌려서 1층이나 2층까지는 절대로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나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은 －오시면 알겠지만 주차 공간이－ 1층은 대부분 장애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검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전용 주차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겠지만 휠체어 회전 반경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준비가 갖춰져 있나 점검을 했고요, 아울러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장애 특화 9종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원장님?

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원래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다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 예약제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예약제면 장애인분들이 특별한 날에 예약을 하고 일반인과 겹치지 않게 운영하겠다 그런 의료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계획이십니까?

별도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의 탈의실도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아예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예,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료하시는 분, 검사하시는 의료진들은 한 분이시잖아요?

의료인들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탈의실하고…….

왜냐하면 시간이나 의료진들이 드는 수고로움이 아무래도 더 클 텐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천안의료원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청각장애인협회하고 MOU를 맺었는데요, 그때 가장 요구했던 게 수화를 할 수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점자에 관련된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 간호부에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해서 전환 배치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고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자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시간이 두세 배 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충분한 검진 시간이 잘 배정돼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주의료원의 임수흠 원장님! 2025년도 예상 적자가 39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긴축재정을 운영하겠다 하셨거든요? 단순하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지출하지 않겠다, 지출 억제 외 의료 수익을 403억 원 정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비급여 항목 발굴이나 수익의 다각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 병상가동률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0% 올리면은 한 달에 한 3억 정도 수입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병상가동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제 계속 90%가 넘었습니다. 1월 달에 80% 넘고 있고 ’26년도에 75%의 병상가동률로 했을 때 저희 예상이 한 49억 정도 적자 예상합니다. 80%면 한 25억 그다음에 85%까지 되면 한 12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니까 일반적으로 80% 병상가동률이면 아주 잘 되는 병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공공의료기관의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일단 재원 일수,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외래 환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인구가지고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있는 파이에서 과끼리 협진을 활성화해서 여러 과가 관여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 원래 병상가동률이 80%, 90% 목표로 삼고 있지만 노인성 질환 특성상 장기 입원환자들이 많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수익성이 낮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예.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재원 일수 좀 줄이는 것.

장기 입원환자 그다음에 중증 응급 환자 간의 병상 배분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들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의료원장님. 홍성의료원이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서 아무래도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런데 저희 병원은 도 특화 사업으로 산부인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1.048까지 올라갔다고 단언은 못 하지만 그게 분명히 일익은 담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병원만 분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분만실이 있고 또 산부인과가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 확실히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구나, 시군에도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산부인과 기능 특성화 사업 해서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이라고 운영하고 계시죠?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요, 산전 진찰을 태안 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산전 진찰이 아무래도 멀면 오시기…….

지역은 태안 위주로 다니십니까?

예, 태안입니다.

태안. 그러면 임산부를 위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임산부에 다가가서 기초 검사를 하던데 그 차량 안에는 어떤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초음파 검사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산전 검사가 루틴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갖추고 가가지고 아무래도 이쪽에 오시기가 어려우신, 또 태안이 분만 취약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쪽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은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모든 셋업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임산부들이 산모 수첩이라는 게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아 초음파 검사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기초 검사 외에 위험요소가 발견될 때는 어떻게, 바로 팔로우(follow)가 되나요?

우리가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이 세 분이시고요, 소아과 선생님이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험 그게 나타나면…….

추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럼요. 본인이 딴 데 안 가는 이상 우리하고는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딴 데 가지 않고 홍성의료원에서 계속 임신에서 분만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혹시 그런 데이터도 꾸준하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신 주기에 따라가지고 환자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위험하다 고개를 약간 기우뚱하다가 나중에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걸 잘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결도 시켜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치태반 임산부도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 차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치태반은 보내냐 안 보내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희는 할 말이 없고요,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전치태반이 있어가지고 계속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확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또.

고위험 임산부라든지 그런 사례들도 또 산모들이 굉장히 고령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죠.

많죠.

또 다문화 가정에서 임신한 산모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도록 원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25년도에 한 달 이상 임금이 체불된 의료원이 있었나요? 그러지는 않죠, ’25년도에는?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4개 의료원 정말 어렵게 운영을 해 주시는 모든 원장님과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작년에도 여의치는 않았어요. ’25년도도 여의치 않아서 35개 공공의료원 중에서 아마 6개 의료원만 제외하고 모두 재정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의료원은 한 달 이상씩 임금 체불도, ’24, ’25년 계속 연이어서 임금 체불이 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현금 유동성도 아까 잠깐 천안의료원의 내용을 보니까 6월 이후에는 현금 유동성이 또다시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기적으로 적정한 운영비 재정 지원의 시기를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신 것 같은데 같이 잘 협의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의료원들 통상임금 관련돼서 통상임금의 범위나 내용이 좀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 차원에서는 아마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임금 체계를 표준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게 통상임금과 연관이 돼서 인건비 상승,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정 갈등을 제외하고도 의사분들의 임금 외에도 거의 모든 의료원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 상승이 지금 예측이 되는데, 각 의료원은 이 통상임금과 관련돼 가지고 인건비 인상에 대한 압박은 없으신가요?

많죠. 저희 공주의료원만 해도 ’24년도 그때 결정된 때부터 1년간 줄 목돈이 한 6억 넘으니까 그건 지금 못 주니까 노사협의회에서 그 시점은 나중에 상의하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 한 5000 정도 부담되니까 1년 되면 6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6억이요?

예.

아, 순수 인건비만? 현재 상황에서 순수 인건비만 6억이 더 증액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올해 예산에는 세부적으로 반영은 안 되어 있죠,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마 하반기 되면 압박이 더 크게 올 것 같은데, (웃으며) 천안의료원은 더 심하실 것 같은 데 물어보기가 죄송하네.

저희는 한 8억 정도 되고요, 지금 그거를 지부장하고는 노사 협의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로 하는 거는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공주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연간 8억 정도 저희 천안도 아직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금 압박은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유추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임금이라든지 임금 체계 표준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은 아니고,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임금 체계에 대한 임금 인상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지혜를 모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보건복지국에서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병상가동률이 90%가 된다는데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전국 평균이 65%밖에 안 돼요. 물론 허가 병상수를 일시적으로 폐쇄해서 높일 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수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임금이 체불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분기별로, 현금 유동성과 관련돼서는 팀이 꾸려져 있지는 않지만 보건복지국 담당 부서와 자주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뜻 저도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일 뿐입니다. 그리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정이 됐는데 어디 어디가 지금 지정이 됐죠, 4개 중에?

천안만 안 됐습니다.

아, 천안만 아직 안 돼 있고 세 군데는 됐고요? 실은 이게 2차 종합병원이면 2차 종합병원이지 2차 종합병원에 포괄을 넣는 것도 우스운 건데 이게 포괄로 지정되면……. 지금 전국에 175개가 지정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연 7000억을 추가 지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내려오나요?

제가 말씀드려도…….

예.

지금 지원이 오는데요, 포괄 2차라는 게 민간하고 공공의료기관하고 다 합쳐서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간 의료기관은 그 항목이 있어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사실상. 예를 들자면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수술을 하게 되면 150%를 더 준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공공의료기관들이 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원을 안 하고 돈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억 정도,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수술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합쳐서 저희는 따로 뽑아가지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딴 데에 비하면 아주 조족지혈(鳥足之血)이죠, 그냥. 그런데…….

10억 단위가 아니라 1억 단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간 7000억에 175개가 지정받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40억 단위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민간 병원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민간 병원으로 거의 간다고 봐야죠.

원래는 포괄이라는 게 2차 종합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과거처럼. 실은 지금 계속 경증까지 상급종합병원에 몰리기 때문에 최소한 2차 병원에서 중증도의 필수의료는 언제 가든 누가 가든 기본적인 의료는 책임지고 종합병원에서 하라는 의미로 그 앞에 포괄을 넣어서 편법으로 지원하는 건데…….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포괄 2차 관련해서…….

예.

시간이 없으시면 뭐…….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장하고 주무관들이 저희 병원에 7명이 왔었어요. 그때 제가 한 얘기가 포괄 2차 좋다. 진정한 종합병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민간 병원하고 공공의료원하고 똑같은 잣대의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하면 부익부 빈익빈밖에 생길 수가 없다. 홍성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민간 병원은 다 이미 세팅이 된 걸 지원해 주니까 쉬운데 저희들은 미비한 데서 그걸 따라가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이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지원이 선행돼서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같은 라인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역의 공공의료가 연착륙될까 봐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일단 내용 파악은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것도 말 꺼내는 제가 나중에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의료 분쟁·의료 사고가 생기면 각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방위원회? 그러니까 의료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료 사고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의료 분쟁이나 의료 사고가 터지면.

그거는 저희가 말씀을…….

예.

천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해요.

예, 대표로.

우선 지금은 의료 분쟁이 발생되면 국가적으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없을 때는 사실 병원에서 맨투맨으로 협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벤트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첫째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주치의가 상황, 적정 진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적정 진료에 대해서 저희가 폴트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보호자나 환자하고. 면담을 하고 나서 이거를 저희가 중재를 하는데 저희가 힘에 겨우니, 우리도 알아보고 당신들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같이 하면 거기에서 한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서 오면 대부분 거기서 소화가, 합의나 협의가 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포인트는 의사와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거나 당사자, 의사가 직접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 공공 쪽에서도, 일명 대기업에서는 법무팀이 따로 있잖아요. 대응법무팀이 따로 있어서 당사자는 절대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 정도로 전담 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정위원회 말고 실질적인 법적인 실무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팀이나 전담 변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 자문 변호사가 다 있습니다.

의료원마다 있으신가요?

의료원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가 자문 변호사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서요, 보험회사에서 대응하는 건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료 사고가 또 의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또 혹시나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말 아까운 시간이 소비되지 않도록 환자들에게 더 좋은 질적 의료 서비스가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을 보호하는 체계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귀해지면 귀해질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써서 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 하나만, 홍성의료원인데요, 429페이지에 보면 ’26년도 의업수입 목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증감 계획을 한 60억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429페이지입니다.

의업수입을요?

예.

64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진료비를 올리셔서 그렇게 하려고…….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료비는 내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좀 더 부서 간의 과별 협진이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협진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병을 단일질환으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 질환이 같이 있거든요. 외과 계열 질환도 있고 내과 계열 질환도 있고, 내과 계열 안에서도 이 과, 이 과, 여러 과가 있으신데 그거를 그냥 한 과에서 전부 끝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자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버리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1년에 보통 1.9% 의료비 증가가 있는데 －나라에서 정해 주는 증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저희 병원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데 외래진료로 많이 그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입원 쪽으로 많이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워낙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한계성도 있고 예전에는 저희 병원이 홍성에서 전체 의료 담당이 35∼40% 됐는데 코로나를 거치고 나면서 한 15%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회복이 안 된 거죠?

누구요?

15% 이상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다른 데…….

다른 데로 가신 거죠.

개인병원으로?

개인의원으로 많이 가신 거죠.

그래서 한 64억 정도 증감을 목표로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른 어떤 비전이 －카드가－ 있으신가 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과 대 과 협진을 더 해가지고 새로움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호열 과장님 와 계신 거죠?

예.

아, 예, 안 보여서. 자, 저희 도의회에서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 반 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천안의료원에서의 문제를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죠. 두 달 반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결의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고 징계 요구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고소·고발 할 걸로 저희가 했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와서 말씀하시길 “잘못된 부분은 최대한 바로 잡을 터이니 기관경고로 의회에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천안의료원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이 표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가관입니다, 가관. 제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봤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할게요. 박범준 님께서, 징계위원회에서 “도의회도 잘못이 있다”, “맞습니다” 하면서 도의회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이거 제가 오늘 왔으면 물으려고 했는데, 오늘 안 오셨죠? 도의회에서 잘못한 거 뭘 얘기를 하신 건지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희가 정식으로 부르겠습니다. 도의회의 잘못을 무엇으로…… 저희가 잘못된 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회의록에는 “저는 도의회도 좀 사실 잘못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의회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의 면접은 도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공정성과 이것도 다 면접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원장의 잘못을 이렇게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부분도 저는 일정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의 잘못이 어떤 점을 지적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잘못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직원은 또 도의원님까지 여기서 얘기를 해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문제없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제가 김석곤 위원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봤더니 그 의도는 아니었다 말씀하셔요. 여기서 갑론을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이 부분도 정확히 서면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하고 관계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징계위원회에서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의 자문·의결 기구입니다. 이게 단순히 처분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자 의무예요, 징계위원회는. 그리고 위원장은 중립성과 질서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입니다.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은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회의를 주재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그리고 거기에서 특정 기관, 특정 위원들이 편향적인 발언을 하면 제지를 시키는 게 위원장의 회의 진행 역할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또 선입견적인 논의도 차단을 시키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에요. 결정의 정당성과 절차적인 합리성에 대해서 상징적인 책임자입니다, 위원장은. 그리고 내가 징계위원회에 깜짝 놀랐는데, 다른 의료원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징계위원회가……. 유호열 과장님! 어떻게 다 내부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징계위원회는 처음 봐요. 내부 위원이 들어갈 수는 있죠. 인사나 감사나 법무의 유경험자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부 위원은 변호사, 노무사, 교수, 회계사 등으로 해가지고 거의 반반으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징계위원회 구성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외부 위원을 넣을 수 있도록 천안의료원에 시정조치 요구를…….

그러면 4개 의료원이 다 그래요? 4개 의료원이 징계위원회가 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공주의료원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산의료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성의료원 그래요? 맞아요?

노조를 포함해서…….

노사가 들어가는 건 내내 다 내부인이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직원을 징계하면서 내부 위원만 다 들어가서 징계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잡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적법절차의 원칙이 있고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위에 대비해서 과도한 징계가 금지되고 행위에 대비해서 또 최소한의 징계도 금지하는 게 비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책임 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본인 징계 위원들이 판단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까지 징계 위원은 져야 돼요. 형평성의 원칙이 있고요, 중립성과 독립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다. 원장은요, 김대식 원장 굉장히 잘못했죠. 제일 책임자죠. 늘 얘기합니다. 제일 잘못은 운영했죠, 원장께서.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왔죠. 그러나 원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어요. 법적인 책임을 받고 있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져야 되고. 형사적인 판단이 경찰서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형사적인 고발 안 됐잖아요. 징계 의결 요구자가 중징계, 정직 요구한 게 맞죠? 부원장님, 맞습니까?

…….

징계 의결 요구자가 중징계 또는 정직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

예, 저희 병원 감사 보시는 분께서 서면으로 그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이것에 대해서 중징계, 정직을 본인의 개인 판단으로 올린 겁니까, 어디의 자문을 받은 겁니까?

아마 저희병원 내규에 관한 책자나 그전의 선례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서면 경고 하셨죠?

예.

이거는 부원장님이 주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징계 위원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매끄럽게 진행하는, 간사가 물론 회의의 연속적인 부분을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치 못한 언행이 있거나 특정한 개인을 비호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언사가 있을 때는 제지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측만 들어간 게 아니라 노측에서도 들어왔는데 대부분 노측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징계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저도 한 표에 불과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 10명 중에서 1명도 내린 결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랬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요, 부원장님께서 집행하신 위원장으로서의 회의록 내용을 보면 위원장님은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발언한 내용을 제가 다 보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통화도 여러 번 했고……” 누구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도하고 통화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직접 찾아뵙고 부탁도 했었거든요”, 뭘 부탁했다는 거예요? 징계 주지 말라고?

그 중간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7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걸 갑론을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의도는－ 도하고 기본적으로 얘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의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도에서도 얘기가 되도록이면 징계를 적게 주는 걸로 얘기가 됐다, 그렇게 얘기할 의도 갖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는 할 이유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부원장님 발언 내용을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자료를 쭉 보면 그 의도가 굉장히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100%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 책임도 회피하고, 미루고, 징계위원회에 가서. 처장님도 마찬가지, 어느 한 직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의도가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한 명도 못 봤어요, 발언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면 1시간도 걸릴 거고요, 더군다나 업무보고니까 더 얘기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서면으로 다시 결의를 해서, 의원님들 몇 명 받아서 집행부…… 유호열 과장님!

예.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십시오. 해가지고 정확히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는 걸로 저희가 다시 결의할 테니까 감사위원회에 분명히 의뢰하세요.

알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의 행정특별사무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한 거예요. 집행부하고 천안의료원하고 전부 다! 두 달 반 간 위원님들이 시간 남아가지고 이거 했습니까? 그리고 형평성의 비례 원칙이 있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못한 겁니까, 이게? 지금까지 주신, 징계위원회에서 했던 의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과해요, 지금 이 행위들이. 그런데 여기는 다 그냥 서면 경고로 때리고 말았잖아요, 다른 것들은 징계 더 세게 때리고. 누가 납득을 합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차마 이거 입에 담질 않는 거예요.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장님, 읽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재심의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장님은 지금 이 결과 보시고 이게 맞다고 보셨어요? 지금 이거 재심의 요청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권한이 감사님한테 있었는데요, 감사님도 아니고요, 보면 저희 병원의 진료부장님한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부장님께서 재심의에 대한 요구를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심의가 필요 없다고 느끼신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서두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원장이 제일 잘못했습니다. 지시한 것 잘못했죠. 따르는 것도 다 잘못이에요. 계엄명령 윤석열 대통령이 다 내렸잖아요. 한덕수 총리 23년 받았잖아요.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구속됐잖아요. 부당한 명령이면 하지 말아야죠. 감경은 될 수 있으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시해서 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어느 정도 해가지고 경고만 한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신 사람은 더 당연히 잘못되신 거지만. 잠깐 위원님들 회의도 하셔야 돼서요,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