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종 의원 5분자유발언
규종
최규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 주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힘써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트리티케일 실증시험을 했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트리티케일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트리티케일은 동계 조사료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조사료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호밀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호밀보다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다만, 이 부분의 문제가 언제 심었느냐인데요. 작년 10월, 그다음에 10월 초, 10월 말, 11월 이렇게 나눠 가지고 트리티케일의 품종인 ‘조성’과 ‘한영’을 각각 심었습니다. 각각 심어 가지고 생육 단계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는 10월 말 기준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모작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의 조사료가 기존의 호밀하고 비교했을 때 우위에 점한다면 호밀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조사료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가을에 심어서 모내기 하기 전에 작업해야 된다, 그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농업인 대학, 이거는 언제 모집해서 언제 운영합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업인 대학은 경대에서 하던 그 농업인 대학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골든볼 교육을 저희가 17회를 실시했습니다. 자체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든볼 재배가 늘어남에 따라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골든 볼 사과를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품목을 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골든볼로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이라 해서 2020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목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의흥 쪽에 보면 여름에 옥수수를 재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농식품부에 공모한 사업인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호밀이라든지 이런 것 베는 것하고는 달리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수확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공모를 했던 이유가 물론 빌려 쓰고 한 부분들도 있지만 장비를 좀 더 확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작년에는 좀 허가해 주셔 가지고 하계 조사료 같은 경우는 40원까지 지원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농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조금 더 높여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부탁 한번 드릴게요. 물론 청목영농조합 여기도 좋은데 현재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트랙터 대형도 있고, 원형베일러 자동기계도 있고, 자동 아닌 것도 있는데요. 자동은 임대가 잘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트랙터에도 있고, 원형베일러 자동기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도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위의 작목반을 한다든지, 이거는 사람 많이 안 들어가지 싶어요. 한 두 사람만 있으면 될 건데. 왜 본의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장비를 임대하게 되면 하루 사용이 오후 5시에 갖고 가서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또 갖고 와야 되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의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오려면 작업 1시간 전에 이걸 또 전부 이물질 제거하고 또 논에서 이걸 씻으려고 하면 1시간 전에 와야 되고, 그래서 두 시간은 일을 못합니다. 이거는 소장님이 잘 이해하셔 가지고 사람 한두 사람 인부로 해서 4대 고용보험을 넣어준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인들이 그걸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가을에는 비도 오고 하니까 원활히 말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부탁입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게 논 갈아주고 논두렁 만들어 주는 농작업 대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지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검토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농기계를 보면 어차피 대형 트랙터도 있고, 자동 기계도 있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방금 질문드린 내용에 더 곁들이겠습니다. 영양인지 청송인지 농기계 세차장 설치해 놓은 데 있죠, 전번에 한번 견학 갔는데 거기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던데 그것 설치비 많이 듭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제가 그걸 파악한 건 없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세차장을 설치하면 따라서 인허가 부분하고 조금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의원
있는 건 아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 데를 한번 견학 가보시고 연구 한번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오늘 업무 보고를 듣다 보니까 골든볼 기존 사업에 묘목 보급이 있는데 또 신규 사업에 골든볼 묘목 보급도 같이 넣어놨네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골든볼 사업이 저희가 2024년도에 준비를 해서 지난해에 심은 나무가 한 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준비를 해서 올해 심을 면적이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11㏊를 심을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 국비 사업이 됐습니다.
박수현의원
보니까 앞에도 골든볼 묘목 보급이 있고 신규로 해 가지고 올해 또 골든볼 품종갱신 및 과원조성이 또 들어 왔길래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닐 텐데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사업, 이게 5억 7,800만 원이던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 완료를 했는데 의흥하고 소보 쪽의 한 곳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강제로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개가 없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지금 소보 쪽은 큰 문제는 없는데 의흥 쪽에서는 언제 또 이걸 없애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가가 다릅니다. 일찍 없애면, 당초에 시작할 때 빨리빨리 없애라는 그 기준의 국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찍 시작할수록 단가가 조금 더 높았거든요.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단가는 점점 낮아지는데……
박수현의원
그럼 개 한 마리당 이렇게 지원합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리당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수는 저희가 이미 다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의흥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본인은 맨 처음에 했던 단가로 지원해줘야 이 부분을 없애지, 지금 기준으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 이것과 관련해서 농림부의 담당자가 현장을 왔었습니다. 왔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농림부는 이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완고합니다.
박수현의원
애로는 조금 있네요. 그분들 하고 잘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 기한 내에 폐업을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수현의원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1억 5,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다 소진됩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박수현의원
이게 여성 농업인만 해당됩니까? 일반 여성들도 해당됩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이 해당됩니다. 이거는 자부담 3만 원을 내면은 카드 15만 원으로 해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농어촌 민박 농촌관광 활성화 활력 증진에 농어촌 민박 41개소가 있는데 이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신고제입니다. 신고 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내 줘야 되는……
박수현의원
신고한 농가가 41개소 됩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한테 잡혀 있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수현의원
주로 어느 면이 제일 많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많은 데가 부계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박수현의원
아무래도 좀 그렇겠네요. 그리고 올해 정부 수매 1등은 얼마입니까? 대강.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8만 원이 넘은 걸로 압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혹시 농협 자체 수매 가격 압니까? 팔공농협하고 군위농협하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7만 5천 원인가요.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박수현의원
두 군데 다 똑같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그 비슷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박수현의원
6만 얼마라는 거는 무슨 말인데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6만 얼마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수현의원
팔공농협하고 군위농협하고 가격을 같이 책정했습니까? 똑같이.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또 파는 게 다른 거니까.
박수현의원
그러면 안계의 일반인들 매입하는 가격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초창기는 안계 쪽에 있는, 해담 쪽 나갈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괜찮긴 한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어떤 여론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농협 수매한 거에 대해 특별히 저희한테 와가지고……
박수현의원
아뇨, 올해는 잘 압니다. 올해는 농가에서 좀 대체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만족하는데 이게 이 농협, 저 농협 가격 편차가 많으면 자기들끼리 또 여론이 형성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너무 편차가 안 나도록 잘 살펴보시고요. 이웃 개인 업자들하고도 한번 두루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농협에서 수매하는 수매가는 각 농협에서 판로를 확보해서 이걸 협상을 해서 계약을 정해가지고 군위농협 다르고, 팔공농협 다른 거거든요.
박수현의원
물론 단독 경영 체제는 아는데 그래도 조그마한 여기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가격이 너무 차이 나면은 그 농민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올해 미작 농가들은 대체로 올해 같으면 농사지을 만하다 하는 그런 여론들입니다. 가격이 괜찮아 가지고. 그런데 가격이 괜찮으면 또 보조 안 주는 것 있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가격이 괜찮아서 보조를 안 준 건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배 농사 지으면 뭐 주는 것 있잖아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지원금 작년에도 드렸습니다.
박수현의원
가격이 낮으면 지원해 주고 가격이 높으면 지원 안 해주는 그 이름을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격 높다고 그거는 지원 안 해 줘가지고 어떻다 하는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고마운 거는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이거는 작년에 없다가 올해 군비로 지원했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수현의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또 신경을 써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 대신해서 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꼭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원
이걸 대구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에는 보조 조금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계속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이라서 기술센터 업무가 방대한데요. 농민을 위한 사업이 엄청 많네요.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작년에는 팥 재배에 대한 권장 사업도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 책자에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물어봅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시행합니다.
장철식의원
하기는 합니까? 황남빵 하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약 재배를 합니다. 아까 보고에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45㏊ 정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팥에 대한 재배 기술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현장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의원
보고서에는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부군수님, 우보의 달산리 이장님 말씀하신 암 예방 할 수 있는 벼종자 신청, 그 얘기 한번 나왔잖아요. 그거는 부군수님이 확실히 구입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그때, 최승석 이장님 맞죠?
장철식의원
예.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석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아, 내가 모르는 품종이 있나’ 해서 저희가 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품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재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맥반석 쌀이라고 하면 맥반석 쌀이 있는 게 아니고 맥반석이 함유된 쌀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남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이온수를 활용해서 재배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품종은 용호 진미를 써도 되고 딴 걸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토양의 걸 한번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작물이 생육하는 기간 중에 두 번 이온수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항암쌀이 된다 해 가지고, 제가 거기 해당되는 우리 작물팀장한테, 그 이장님한테는 그 이온수를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품종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능성 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소장님, 양이 많아서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과수 고품질 골든볼이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 과수 농가는 몇 가구입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가구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과 같으면……
영숙
김영숙의원
한 절반 됩니까? 지금 골든볼?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실 골든볼 농가가 훨씬 적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적어요? 이게 농사짓기가 힘듭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계상으로는 한 650㏊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통계를 잡는 것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걸로 해서 저희가 잡는데 사과를 폐업하고 자두로 전업한 사람들이 경영체 정리를 안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 정도 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골든볼이 이번에 확보한 것까지 다 합치면 3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감홍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나노골드라든지 부사라든지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지금 골든볼 가격은 좋잖아요. 사과농사는 북부 지방으로 자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후에는 맞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사과를 재배하면서 기후가 높아지면서 가장 큰 문제에 봉착했던 부분들이 빛깔이 안 나는 겁니다. 사과에 빨갛게 색이 나는 걸 좋아하는데 기후, 온도차가 좀 크고 날이 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색이 탁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시나노 골드 계열 걸 한 두어 달 정도 당겨보자 한 게 골든볼입니다. 8월이면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8월 경우에 이 시나노골드가 나오면 그때 다른 사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데 저희 군의 방침은 이 부분을 한 50㏊까지 높이자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와 별개로 여름 사과가 갖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시나노 골드 계열에 있는 골든볼 같은 경우는 가을 사과의 한 10%, 20%가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의원
가을 사과 나오기 전에 그걸 다 팔아야 되잖아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저장성이 낮아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장성은 상당히 긴데 여전히 소비자들은 색깔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 사과가 나오면 이 부분이 그 앞의 것보다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관에서, 집행부에서 자꾸 장려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겠네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골든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작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의 가능성과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고 농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지, 이제 특작이라는 개념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마다 있는 쉼터, 이게 신규는 없지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리를 하는 쪽으로 잡고 있고, 신규는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농어촌 민박, 이걸 신고제로 한다 그러면 숙박료 같은 거는 어떻게 기준을 정해 줍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민박 같은 경우에는 숙박료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거는 숙박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옆에서 4만 원 받는데 나 혼자 5만 원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시장은 형성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자기 자율로 맡기면 일단 세금도 부과되지 않을 거잖아요, 카드로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 위생 관리 같은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박은 숙박업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숙박업소의 예외 규정으로 하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건 있습니다마는 민박의 기준은 내가 사는 집에 그 옆에 있는 별채든 아래채든 하나를 내어주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손님이 오면 내어주는 방 그 정도 개념으로 잡는데 이게 점점 사실 사업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계 쪽에 보면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위생에 대한 점검까지는 못하거든요. 사실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은 안전 점검, 소화기가 있는지 정도 이런 일반적인 점검을 하는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사업자도 없이 그냥 비공식으로 한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 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사업자를 내면은 거기 안전 시설 점검할 때 위생 관련도 해야 되고 일단은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사업자를 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 관에서 그런 지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 부분은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세무서에 내 사업을 하겠다고 내는 거고, 영업 허가와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민박 신고를 하는, 등록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저희가 점검하는 것도 저희 기준에 맞는지만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포괄적으로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현장을 보는데 주 생활하는 공간을 놔두고 다른 별채가 있으면 그냥 받아준다 그 말씀이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원칙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난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팥재배 있잖습니까, 여기 보조 100% 라고 해놨는데 팥 재배 농가에는 보조를 뭐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현장 컨설팅 교육입니다. 강사를 불러가지고 하는, 저희가 내부 교육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팥을 좀 하는 데가 경주 쪽에서 좀 하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강사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비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실비 비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교육 비용.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팥 재배 교육을 시켜준다, 그 보조 100% 그 말입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마지막으로 37페이지에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이게 지금 기술센터 안에 있는데요. 거기서 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주로 동결 건조, 그런데 이게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가공을 해서 판매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여기 내용이 벌꿀스틱 포장하고 발효콩 나또, 이거는 로컬푸드에 가면 우리가 구매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에 나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이거는 로컬푸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판매도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벌꿀 스틱은 못 봤는데 이 부분은 제조하는, 그러니까 위탁한 농가와 협의해 가지고 로컬푸드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아이템이 굉장히 참신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벌꿀도 우리가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스틱으로 해서 포장을 했다, 그리고 나또 같은 거는 항상 우리 건강식품으로 인기 있는 제품인데 이거를 거기서 가공을 했다니까 제가 반가워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벌꿀 스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포장재만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주로 흔한 게 보니까 뻥튀기 하고 동결 건조데요. 포도 하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건식을 많이 합니다. 거기 가공센터를 당초 건설할 때 건식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설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하여튼 동결 건조보다는 다양한 가공기술을 연구해서 농산물 부가가치도 올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골든볼에 대해 방금 답변하신 것도 듣고 질의도 듣고 했는데요. 본 의원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역마다 성주는 참외, 상주는 배나 곶감 이런 특산물이 있는데 풍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삼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인삼밭을 갈아엎고 지금 사과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골든볼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솔직히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골든볼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많이 걱정돼서 그럽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사과 산업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골든볼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그런데 골든볼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군 전체의 사과 산업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틈새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가격이 형성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의 기호도를 봤을 때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50㏊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는 과일이라는 부분들도 유행을 탑니다.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사과 가격이 좋은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가격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골든볼의 사과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됩니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은 적당해야지 유통이 원활한데 이게 너무 고가가 돼버리면 유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숨 고르기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지역에서 한 5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50㏊ 이상은 좀……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자율에 맡겨야 되겠죠.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후 변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매년 숫자가 어떻습니까?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귀촌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50∼60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정착 지원이 타 지역에 비해 우리 군위군은 어떻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 지원은 사실 타 시군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다 보면 기존 농업인들이 또 박탈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 현재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거의 평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대식의원
귀농 귀촌 하시려는 분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서로 비교해 보잖습니까, 이 지역은 어떻게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걸 보거든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귀농 귀촌을 한때, 제가 센터에 있을 때 말고 면에 근무할 때 분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귀농 귀촌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릴 때 나갔다가 퇴직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퇴직하고 다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 소농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아버지가 3,000평 갖고 있었는데 아들이 3명이다 하면 1,000평씩 갈라줘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사람 수는 늘어나고 면적은 그대로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귀농 귀촌하신 분들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통계로 잡기는 좀 그런데 그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밖에 있어 가지고.
서대식의원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신규 3개소가 있는데요. 제가 오래 전부터 민원 받은 게 뭐냐 하면 군위군에 관광객이 많은 곳이 산성 화본 아닙니까, 그쪽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셨는지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로컬푸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디에 갖다 놓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요. 일단 생활 주거지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로컬푸드는 선물을 사는 데가 아니고 내 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있는 신축 아파트 쪽보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밥을 많이 해 먹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성도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관광객들이 오잖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 와 가지고 국수라든지 이런 건 드시고 가셔도 실질적으로 갖다 놓으면 얼마가 팔릴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데를 보면 사람이 있는 쪽으로 해서 몰려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의원
농작물 내놓으신 분들도 산성 화본 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관광하시러 오신 분들도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군위에 농산물 살 데가 없나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을 받은 게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시비 보조 같은 경우에 53%가 증액됐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행정상은 53% 증액됐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53%까지 증액이 된 상황인데 결국은 군민들 피부에 와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도비보다는, 이제 시에 와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소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53%는 제가 봤을 때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농정 예산, 그러니까 농업 예산은 1,000억이 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저희가 농정 예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인건비를 빼고 각각 계산해 보면 한 53% 증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대식의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에 가셔가지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소장님, 진짜 방대한 업무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660억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 간접 지원에 인증 비용, 택배비, 생산 장려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천적 방제, 그다음에 벼 생산단지 육성, 재배 농업인 육성 지원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지금은 젊은 세대, 청년들이 유입돼 가지고 우리 영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에서 이길 방안으로 로컬 푸드 매장도 여러 군데 설치를 했고,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에 대해서 농민들 교육이라든지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 수는 어느 정도인지, 소장님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재배는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저농약이 10여 년 좀 더 됐습니다. 저농약이 친환경으로 분류될 때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에서 저농약이 빠져나감으로 해가지고 무농약 유기 그다음에 축산 같은 경우는 무항생제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면적이 확 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친환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여름은 고온다습하거든요. 병은 고온 다습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신에 저희는 그래서 이걸 노지 쪽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시설하우스 쪽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친환경 재배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뭔가 하면은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려고 하면은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멘토․멘티를 연결하는 사업을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뭘 하겠다 라고 선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요를 받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는 기존에 이 지역에서 그와 관련되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은 사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령화가 되고, 그리고 이 친환경이 다른 것보다는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면적에, 이렇게 획기적인 확대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복순의원
예,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로 해서 직원들 이하 소장님이 수고를 하십니다마는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런 친환경 제품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만큼 우리도 친환경 재배를 많이 해서 납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런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 물품들을 보면 소포장 위주로 나간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서 소포장이나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어 질문드렸고요. 올해 신규 사업에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이 한 5건이 나왔습니다. 여기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시범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 특화 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자부담할 분이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 보면 몇 ㏊라 해서 임의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참여 농가의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11㏊에 해당하는 농가가 신청을 해서 사업이 이렇게 확정된 겁니다.
홍복순의원
앞으로는 농정도 이런 걸로 가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리가 보조를 주더라도 이런 특화 단지도 만들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성 사업은 지금 설치하는 데가 어딥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80홀 파크골프장 공사가 이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우리가 당초에는 시니어 국민체육센터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붙이는 걸로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것하고는 조금 떨어지게 붙여서 거기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치적으로 보면 파크골프장하고 테마파크 그 중간쯤 됩니다. 중간쯤 되는데 크게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로컬푸드 매장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무인기를 설치해 놓은 직매장도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인으로 합니다.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거기 로비에 있었을 때 그거는 무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으로 규모가 커지면은 무인으로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젊은 층이 대도시에 많기 때문에 무인 시스템에 대한 이런 이해도도 높고 또 사람이 없어도 이걸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팥 재배 단지, 아까 의흥 청목회에서 조사료 생산 단지를 이용하고 있다 했는데요. 지금 황남빵에는 몇 가구가 납품하고 있습니까? 여기 실적은 40%로 돼 있던데.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팥 재배 농가는 54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규모 자체가 1㏊ 이상 되는 농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작년에는 100% 납품 다 됐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원하는 만큼 받아줬습니다. 작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5톤 증가한 거죠. 작년에는 수확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작황은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선호도가 높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문적으로 팥을 재배해 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콩은 옛날에 많이 재배해 봤는데 팥은 밭 귀퉁이에 조금씩 해 봤던 부분들이라서 사실 팥 재배하는 거 하고 콩 재배하는 것은 비슷할 것 같아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소득이 나오지 않았을 때 좀 실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 지도를 통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목회가 지금 인원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청목회가 아니고 청목영농조합법인이 따로 있는데……
홍복순의원
법인입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7명.
홍복순의원
그러면 주로 소를 키우는 분……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소를 키우면서 옥수수를 재배해 가지고 조사료를 만드는……
홍복순의원
그러면 청목 법인에서 이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자기네들 7명이 이걸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들이 그 사료를 갖고 가서 만들고 그걸 또 많이 만들면 판매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복순의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여기 7명한테 너무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농가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쌀가격이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 대비해서는 쌀 가격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매년 10월 4일이 분기점이랍니다. 10월 4일 전에는 가격이 오르고 10월 4일이 지나면 가격이 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초기보다는 조금 내려온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창고의 재고는 어떻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창고의 재고는,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는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수매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전국적인 사안들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물론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된다고 보는데 그게 가격이 내려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올랐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내려오다가 반등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통은 실제 공급량하고 실제 수요량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통 시장이 왜곡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딱히 쌀 생산이 덜 돼 가지고 가격이 올랐다고 보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거 잘 분석해 보시고요. 지금 벼 농가를 줄이려고 정부가 많이 애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정말 줄여서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가격이 괜찮은데 그러는 건지. 지금 농가에 농사짓기 제일 용이한 것이 벼농사 아닙니까? 또 밭작물이라든지 다른 것보다는 기계화돼 있기 때문에 고령층에서도 좀 할 수 있는 농업이 사실 벼농사인데 그것을 계속 줄여 나갈 건지 그것도 한번, 물론 국가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 군위군만이라도 어떻게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로컬푸드장에 모니터링 잘 되고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사업단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거기 신선도는, 보통 며칠간 보존됩니까? 품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엽채류라든지 좀 다릅니다. 가공품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있고.
규종
최규종의장
그런데 신선도가 유지돼야 되는 품목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남았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수집하는 장소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갖고 가든지 만약에 그 기간 내에 갖고 가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기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런 것이 지금 많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많이 나오는 시즌, 몰리는 시즌에는 조금 더 있고 그게 편차가 좀 큽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 부분에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걸 처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게 남았다면 식당과 잘 계약 체결해서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좀, 날짜가 지나가면서 문제가 있을 걸 예측하고 공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 그게 어느 정도 돌아갈 건데 그게 남아서 가지고 가 봐도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 건지, 하여튼 식당에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타지역 로컬푸드를 선행한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자체적인 식당을 갖고 있습니다. 매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복합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 저희가 식당을 같이 운행할 계획입니다. 2층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로컬푸드의 원래 취지가 나의 잉여 농산물을 갖다 놓고 내가 팔 만큼 팔고 안 되면 내가 처리를 하겠다 라는 약정 하에서 사실은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매칭사업하고 혼동을 하는 농업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하여튼 그 부분에는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 있으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 할지라도 농산물이 남아 버리면 그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결 방안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합센터 이런 데서 소요가 다 될 건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추 가격이 싸죠? 한 포기에 1,000원 미만 같으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싼 거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00원 같으면 싸다고 봐야 되겠죠. 김장철이 지났지만 보관하고 이러는 부분들 때문에.
규종
최규종의장
군위 시장에 한 포기에 1,000원 거래가 된다 하던데, 950원인가 그렇던데 지금 미국에서 김치를 선호하는 식품으로 권장한다고 언론에서 보여주던데 그 기사 봤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지금 절임 배추로 유통 시키는 데가 소보에 있고 몇 군데 있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이걸 조금 발전시켜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물론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수출에 좀 대비를 해 가지고, 지금 배추 쌀 때 좀 거둬서 김치를 만들어도 되고, 그런 걸 좀 강구를 하시는데요. 이걸 국가로부터, 농림사업이나 이런 데서 좀 신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마을기업 사업으로 한번 육성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사업이 전에는 농산물 가공공장사업이라고 농림사업 범위 내에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려고 찾아본 거는 아니고 다른 쪽에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공사업 쪽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국비 지원사업에서는 그 부분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소장님, 하여튼 농업이 우리 관내에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농사짓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빨리 1차 산업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6차 산업까지 가야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익이 올라가고 해야 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역할이 큰데 이 농업에 대해서 특히 신경 좀 쓰시고요. 여기서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것 하나하나 잘 좀 분석하셔가지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좀 올라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11시17분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수행해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골재채취, 이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했지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지난해 골재 채취를 한 군데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에 한 사항이 아니고 육상 골재 채취를 했습니다. 효령 금매리 쪽 농지의 일부를 그 사업자가 허가를 득해서 육상 골재 채취를 시행을 했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현재 하천 골재는 안 되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군위군뿐만 아니고 전국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자치단체별로 운영 상황이 다 다릅니다.
박운표의원
우리 군은 안 된다, 그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에 효령∼우보간 도로 건설공사 군도 20호선인데 이게 군위군으로 이관되면서 2024년 3월에 사업이 중지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언제쯤 다시 착공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지방도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재원 전부를 전액 100%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구시로 우리가 편입이 되면서 고스란히 군비 100%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대구시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관점에서 이 사업에 조금 더 지원받기 위해서 좀 딜레이가 되었고요. 현재는 이 도로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군부대 유치되는 지역하고 맞물리는 그런 도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군부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안에서 이 도로 계획을 기존 2차로로 돼 있는 부분을 4차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과장님, 현재 군부대 이전보다도 지금 행정통합이 더 빠르지 싶어요. 그러면 다시 대구‧경북 통합이 되면 이 공사가 더 안 빠르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이철우 지사인데 앞으로 행정통합이 되면 지방도, 군도 할 거 없이 더 안 빠르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도로 운영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한테 부탁 한 가지 합시다. 지금 대구 북구청에 우리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잖아요. 그 당시 이동욱 구의원 하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었는데 우리 군위군에서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도 시비기 때문에 언제 시간 되거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북구청에 고맙다는 인사 겸 한번 갈 수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방문하는 거는 언제든지 방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북구청 팔거역 승강장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전에 저희가 보고도 따로 드렸는데 대구시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결위에서 그 기준에 미달되다 보니까 이 집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예산 수립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되는 걸로 또 얘기하던데요? 그게 장애인 올라가는 그 길을 놔두고 앞으로 해서 크게 안 하고 전기 열선 넣어서 한다는 쪽으로 얘기 들었는데요?
규종
최규종의장
의원님, 잠깐 부군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박운표의원
부군수님, 그게 스마트승강장이 아니고 축소를 해 가지고 의자에 전기 열선을 넣고, 비바람 안 맞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스마트승강장 그거는 안 되고 2m 정도 장애인 도로는 놔두고, 앞에 소규모로 해서 한다는 쪽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북구청이 고맙잖아요. 이게 우리 군위군민들 위해서 설치하는 긴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인사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본 의원은.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이후의 상황은 잘 인지를 못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저희가 가서 말씀대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물론 인사도 하겠지만 그 장소를, 스마트 승강장을 축소해서 설치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규종
최규종의장
그 부분은 부군수님이 북구청과 한번 교감을 가지시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스마트 승강장이 아니고 열선을 넣고 비바람 안 맞도록 하는, 그래서 크기가 좀 커져야 된다고요. 길이로.
예, 그것 편리하게 하도록 좀 협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군비도 아니고 북구청에서 해준다 하니까 한번 시간 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건설과는 항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많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성리 침수지역 있잖아요. 지금 용역했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장철식의원
용역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최종 마무리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를 받아 보면 그 지역 자체가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안에 있는 내수가, 지반이 낮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냥 내수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나가는 배수로 자체도 그 일부 있는 구간도 있고 없는 구간도 있고 해서 배수로가 또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용량의 저류조를 설치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으로 그 부분이 한 10억 원 이상이 드는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요, 안 그러면?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용역이 아직 최종 되지는 않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군민의 안전과 이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도 사업을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자체가 지형상으로 제방이 있고, 농지가 있는 부분은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를 보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수 펌프장이라는 관리 자체가 상당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은 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배수 펌프장 설치하고 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철식의원
과장님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침투되거나 해서 군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모든 조치는 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잘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인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소위 말하는 수로원 인력을 운영 했죠? 도로보수원.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요즘 그분들 계십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전에 네 분이 계셨는데 2명이 퇴사를 하시고요.
박수현의원
충원은 안 합니까? 인력.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명이 퇴사하시고 한 분은 다른 부서로, 지금 그분들이 공무직입니다. 이전을 했고, 수로원 정식 공무직은 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현의원
옛날에는 도로가의 배수로나 이런 데 보면 작업하는 인력들이 자주 보였는데 요즘은 전부 기계로 다 하는 모양이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일부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작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퇴적된 토사도 치우고 하는데 지금 시기에는, 겨울철에는 제설 관련해서……
박수현의원
그래서 요즘은 그 인력들을 운영 안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도로가 배수로에 퇴적된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여름에 폭우가 올 때 보면 자꾸 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보에서 간동 구간이 군부대 때문에 4차선 계획을 한다 하고, 5년 뒤로, 10년 뒤로 자꾸 미루니까 이 관리도 또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보시고 퇴적물들을 시의 적절하게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쪽 방향 사업들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던데 거기에 반해서 다른 사업들을 좀 투입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그거에요. “여기 언제 군부대 들어오는데 군부대 핑계 대고 사업들을 자꾸 뒤로 미루느냐”, 그래서 동네사업이라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쪽에는 주민들 불만이 안 나오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짤 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시죠? 자꾸 사업은 나중에 다 되고 나면 그게 4차선이고, 환경이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10년, 20년 그 세월을 주민들이 감수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문제도 그렇고, “거기 군부대 들어오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배제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달산리에 지금, 옛날에 거기 버스 들어오던, 두 대가 이쪽으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한 대 안 들어온다고 자꾸 불만이 많은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행복버스라도 좀 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군위초등학교 앞에 황색 차선을 이번에 한 20m 없앴죠? 몇m 없앴습니까? 40m 조정했습니까? 그거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아는데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 해 놓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택시 승강장을 다시 복원시켜 달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던데 지금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승강장은 아직 저희가 설치는 하지 않았고요. 거기 선은 택시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승강장도……
박수현의원
승강장도 거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그 건물주하고 자기들이 양해를 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에 도달한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한번 고민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는 있는데 농어촌 확충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우리가 매년 도로가 신설되는 부분이 좀 있잖습니까, 작년에 군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나 농어촌 도로가 더 연장되는 부분이 혹시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 지방도 5개소가 군도로 바뀌면서 92㎞ 정도가 지방도에서 군도가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아니, 신설되는 건 없습니까? 우리 교통 편의를 위해서 또 농민들 농작업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도로의 신설은 저희 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의 시급성을 다 확인을 해서 수요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절차적으로 해마다 얼마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는 않고요.
박수현의원
지금 새로이 생겨나는 도로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 군위 같은 경우에는 길을 많이 내잖아요. 그 길이 다 새로 생성되는 길인데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통계가 있으면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군부대 들어오는 나호2리 알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박수현의원
소위 말하면 진밭골, 그 앞길 그게 지금 무슨 도로로 돼 있습니까? 거기에서 봉산동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옛날 구 우보중학교에서, 그게 옛날에는 원도로입니다. 그게 지금 군도로 돼 있습니까? 농어촌 도로로 돼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게 옛날에 이쪽 나호1리로 다니는 길이 생기기 전에 그 길을 다 이용했고, 거기 하천을 넘어서 우보중학교 쪽으로 버스가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대도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거기 교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옛날에 우보중학교에서 나호2리로 들어오는 그 길에 교량 신설을 한번, 앞으로 전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현장부터 말씀하신 걸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거기 주민들 접근성도 그렇고, 교량이 저 위의 미성교에서 이쪽 나호교 있는 데까지 중간에 그 교량이 또 너무 멀어요. 멀고 해 가지고 “앞으로 군부대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거기 일반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하나를 앞으로 좀 연구 한번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내일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교량 놓는 데 100억 원 이상 들 겁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장부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군위읍 등기소 앞의 그 승강장은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참 주민들 많이 추우실 건데요. 다믄 바람막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검토하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온열 의자가 설치돼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 앞에 덧붙이는 이런 부분들은 처음 제작할 때부터 그런 유형의 타입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승강장이 맞긴 맞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런 부분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바람막이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용객이 많은 만큼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부의장님 동네 나호2리, 속도 카메라 밑에 거기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몰라도 너무 오래 방치돼 있는데요?
박운표의원
상수도 공사.
서대식의원
알고 계십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대구시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서대식의원
그래도 도로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도로가 통상적으로 상수도 밑에 보수를 하고 하다 보면 굴착 이후에 복구하는 부분들을 항상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관리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원천적으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공사하는 부서에 복구를 완벽하게 하도록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너무 오래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수서리하고 장천리 넘어가는 구간 있죠, 거기 지금 다녀보면 장천 쪽으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 군위 수서리 쪽의 3㎞ 부분은 공사합니까? 어디 삽 뜬 흔적이 없는데. 다녀 보면 골프장 공사만 하는 것 같고, 이게 27년 준공이라고 적혀는 있는데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 구간에도 보시면 중앙고속도로 밑에 박스를 지나서 이렇게 가보면 낚시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돌아서 나거든요
서대식의원
그런데 삽을 뜬 흔적이 안 보이던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거기 보면 도로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서대식의원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3월 준공이라서 구미 장천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 우리 군위는 아직까지 손을 안대나 생각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부탁할 부분입니다. 동부 사거리에서 용대 구간, 지금은 어느 정도 됐을 겁니다. 거기 마을하고 공장에 계신 분들 길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유턴이라든지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은 과장님이 주민들 만나가지고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생기면서 문제가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하여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 택시 있잖아요. 제가 요전에 부탁한 게 행복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 그게 버스승강장에서 1㎞ 이상, 그다음에 10가구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줄여 달라고 부탁한 적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평상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서대식의원
이것 다믄 100m 줄이고 한 가구 줄이고 하면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한 100m만 줄이고 한 가구만 줄여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거리를 어떻게 줄였을 때 수혜 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를 놓고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 관내 택시미터기 보신 적 있습니까? 회의는 많이 참석하셨겠지만 미터기 본 적 없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대식의원
우리 군위 택시들은 특별한가 봅니다. 미터기가 ‘군위’ 라고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택시를 이용하면 빈 차, 할증, 주행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군위택시에만 미터기가 ‘군위’라고 딱, 그 미터기 누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앞전에도 내가 우려할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사달이 났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위 관내에서 벗어나면 시외 할증 붙죠? 맞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식의원
그게 없다는 겁니다. 같은 대구니까 그냥 군위요금, 대구요금으로 받으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앞서 2년 전에 제가 대구시 편입될 때 이 부분 분명히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군위 택시들이 대구를 나가면 ‘군위’라는 걸 눌러요. 그러면 우리 군위IC에서 구미로 가면은 시외가 되죠? 그런데 그 할증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금이 어떻게 되느냐, 군위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요금이 1만 원이면 군위를 누르면 7천 원, 6천 원밖에 안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분들이 손해가 많은데 군위에서 장사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야간에 택시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우려할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고 했는데 인재양성원 가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운행을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음주 운전해가지고 태워다 드리고, 사고 나서 처박혀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사들이 그 시간에 칠곡 3지구에 가서 운행합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군위에 택시가 없다니까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회식을 군위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한 잔 하고 싶은데 택시가 없으니까 나가자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기사들은 대구 나가서 운행을 해버리고 군위는 뒷전입니다. 인재양성원 행복택시로만 운행하고, 군위는 뒷전인 상황이죠. 이해하십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식의원
그래서 미터기 요금 받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 시군에도 미터기를 보면 울주군이 울산에 편입되면서도 이런 미터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 기사분들은 결국 살고 있는 곳은 군위지만 장사는 전부 다 시내로 가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작년부터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 조치를 안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지금 민원이 심하고 기사들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과장님, 그걸 우리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대구시에서 해야 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시에서 먼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시하고 관계 있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협의를 잘 해 보십시오.
서대식의원
이게 협의를, 그냥 “부탁합니다”가 아니고 가 가지고 진짜 곡소리 내버려야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행정감사는 아닌데요. 지금 우리 기사분들 하고 주민들하고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팀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빨리 해결 안 되면 앞으로는 우리 군위에는 택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심사숙고해서 대구시에 가셔가지고, 부군수님도 지금 듣고 계시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계속 음주 운전하면서 실어 나르고, 장사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사업 부서에서 직원들과 함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우보 나호리 앞에 군도, 주로 거기는 상수도 공사를 자주 합니다. 금년 연말에도 몇 번 하고, 올 연초에도 했는데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군위에 있을 때 하고 지금 대구로 가고부터는 영 엉망으로 합니다. 그 뒤에 마무리 작업을 옳게 안 해 가지고 판 데는 전부 울퉁불퉁하게 그대로 남겨두고 가는데 그것 관련 부서에 좀 건의 한번 드려 주세요. 협조 요청하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도 거기 몇 구간이나 했는데 다 울퉁불퉁 마무리가 옳게 안 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보∼효령간 군도 20호선, 이게 전에 토지 편입되는 지주들한테 보상을 준다고 한번 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전면 지금 중지됐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자체가 우리 관내에서도 가장 통행량이 많은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계획 자체가, 군부대의 어떤 계획과 함께 4차로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부 설계라든지 이런 게 다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2차로 사업으로 설계해 가지고 보상을 해버리면 이게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 보상 시점도 틀리고, 그리고 그 상황도 그렇게 해서는 안 맞기 때문에 이게 4차로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게 가장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선형 개량 때문에 그것도 일부가 됐는데 4차선으로 하면 그것 면적이 확대되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에.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전면 중단이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주려나 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을 어떻게 기회 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군부대가 오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 SOC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한다, 그렇게 믿고 지금 국시비 확보 하는데는 거의 노력을 안 하고 손 놓고 있겠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면 이 도로 자체가 대구시 기준에서는 20m 이상이 돼야 만이 대구시가 도로 사업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은, 이게 국도로 승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이제 재원을 투자를 하는 사항인데 그 외에는 저희가 군비를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도로를 할만한 그런 재원이 없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충분히 우리가 짜내면 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예전에는 100% 경북도에서 다 하던 걸, 우리가 지금 다 부담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는 같이 한번,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통합이 되든지, 군부대가 오는 방법이 가장 해결책이네요, 그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저도 여기 마을총회 다니면서 건의를 받았는데요. 12시 반에 행복버스가 2대가 나란히 옵니다. 와서 한 대는 탑리까지 가고, 한 대는 우보까지 가는 그런 버스가 두 대 나란히 오는데 그 중 한 대가 옛날에 달산, 봉산을 경유해서 왔는데 지금은 그게 바로 가버린답니다. 그래서 그게 승객이 없어서 아마 그랬지 싶은데 그것 다시 좀 부활시켜 가지고 종전처럼 달산, 봉산을 좀 경유해서 가도록 그것도 좀 건의를 받았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 노선 부분은 저희가 혹시라도 보충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 이게 우리 군위에 처음에 한 대로 시작해 가지고 대구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담당자하고 또 협업 해가지고 결국 9-3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올해 목표로 9-4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행히 우리 부군수님도 오셨기 때문에 가교 역할도 좀 해 주시고 해서,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시데요. 간동∼우보 구간의 교통량이 제일 많다고, 교통량이 제일 많은 구간에 급행버스가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군부대에 들어가는 후보 지역이 다들 자기 생활 터전을 다 내놓고 희생을 하잖아요. 그에 따른 보상을, 우대는 못해줄 망정 다른 군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같이 골고루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위역 활성화를 위해서 기차표 할인도 해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접근성이 일단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거기 가는 버스도 없잖아요. 지금 군위역에 자기 자가용 없으면 가기가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하고 반영해서 9-4를 꼭 올해 안으로 좀 해결해 가지고 간동∼우보 구간을 거쳐서 군위역까지 가서 오는 그런 구간을 하나 좀 마련해 주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버스 급행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압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리고 현재 어떤 자료를 보면은 급행버스가 저희 대구시에서는 12개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개 노선이 군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걸 보면 우리 군위 급행버스는 상당히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불편한 지역도 있고 한데 우리가 좀 전체를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한편으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아 가지고 해당 소관 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우리도 지금 조금 바쁜 것 끝나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대구 관계 부서에 한번 방문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구에 신규로 또 투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군위의 노선에 많이 가잖아요. 거기 한두 개, 오전의 한 대, 오후의 한 대 빼가지고 9-4번에 붙여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그걸 한번 연구해 보라고요. 대구에서 또 신규로 한 대 더 투입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버스 체계가 1노선 1버스로 이렇게 운행됩니다. 한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또 노선을 바꾸고 이렇게는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운행하는 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일단 올해 안에 한번 졸라봅시다. 자꾸 하니까 나오데요. 나오는데 그게 10년마다 교통 계획을 다시 한다 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렇게 되면 군위역도 좀 활성화가 되고, 일단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 구간에 교통량이 가장 많다고. 교통량이 가장 많고 군부대의 후보지로 다 희생되고 하는 그런 구간에 버스를 투입 안 해주고 엉뚱한 데, 승객도 없는 그런 데에 매일 하루에 몇 대 가면 뭐 합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최대한 모든 걸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건설교통과의 이월이 65개 사업에 179억 원, 이렇게 작년 게 넘어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명시이월 이게 올해도 사업이 적지 않던데 특별한 대책을 좀 세우세요. 동절기에 설계부터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조기에 바로 착공되어야 됩니다. 특히, 농로 포장이라든지 농사와 관계되는 이런 건설은 또 농사철이라고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월이 안 되도록, 이렇게 179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월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설이 적기에 투입돼야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죠. 이걸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이월사업 때문에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국도 28호선, 이게 먼저 번에 강대식 의원 의정보고회 때 의원님이 밝힌 건데 지금 그걸 선형 개량 하더라도 보상은 4차선으로 하도록 요구를 해 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8호선. 그런데 지금 28호선은 어떻게 할 건지 돌아가는 게 좀 보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국도 28호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도 하고 우리 군의 입장을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차로 선형 개량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행정 단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군부대라든지 통합신공항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쪽 행정 단계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올해 5월 정도 되면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부 변동되는 구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고 내년 1, 2월경에 착수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대식 의원님 말씀은 저희도 보좌관실을 통해 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분명한 것은 그 보상을 줄 때는 명확한 어떤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설계가 나오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은 당연히 모든 것 수용을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업 시행 고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업 시행 고시를 할 때는 그 필지에 들어가는 부분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2차로 하면서 보상만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것이 주민들한테 늘 4차선이 된다고 강조를 해 왔고, 특히 군부대 이전 사업이 확정되고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거는 바로 4차선 군부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한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선형 개량을 하게 되면 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4차선이라 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나은 것이고 그냥 하게 되면 상당한 분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상당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3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운표 의원입니다. 2026년 1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19일 심사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수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 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 경과 존치 규정을 명시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2025년 시행결과 및 4차 연도 2026년 시행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군위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수현의원 외 2인 발의
13시34분
다음 안건들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복순 의원입니다. 2026년 1월 9일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인 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군위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에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을 명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 경과 조치를 신설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2차 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정비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심사 결과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당면 사업과 각종 시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시행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에서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