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종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지원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쭉 다른 구와의 여러 가지 비교를 잘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사상구는 적용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독립유공자?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독립유공자가 지금 한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30명 정도. 만약에 여기에서 조례가 되면 대상자가 서른 분이신데 지금 현재 다 본인들이 이렇게 생존해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포로 돼 있는 거 같습니까? 지금 대상자가?

거의 본인보다는 가족분들이, 아마 유족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사망하셨을 때는 우선순위가 배우자, 자녀 이렇게 되나요?

배우자분 먼저 있고 배우자분이 안 계실 때는 아마 그다음 가족으로 한 명을 선출해 가지고……

자녀 그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며느리, 손자 이렇게까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돼 있다 보니까…… 사상구는 국경일이나 삼일절이나 광복절에 위로금 연 2회 해가지고 각각 10만 원씩 정도, 이것은 조례를 뒷받침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급이었나요? 어떤 겁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뒷받침 안 된 건 아니고 저희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와 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다 같이 적용해서 지금 여기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독립유공자에 대한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상위법도 있고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종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의 정확한 조례로…… 보니까 대부분 구에서는 다 매월 금액이 정해져 있네요? 매달 얼마씩 얼마씩 했다는 거?

예, 다른 구에서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 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가 없는 관계로 일단 위로금 정도 나가고 있고, 나중에 저희들 예산 여건이 된다 하면 다른 구와 비슷하게 아마 저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조례가 당연히 있어서 정기적으로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추어서 우리 사상구에 계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서 조금은 하더라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산 확보는 최우선으로 돼야만이 뭐, 처음 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뭐, 했다고 해서 3만 원, 5만 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구보다, 지금 제일 많은 곳이, 제가 금액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10만 원이 가장 많은 지급을 하는데 그 이상 꼭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금액에 맞추지 마시고, 저는 최소한 다른 구의 10만 원까지도 강력하게 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 조례 발의했다고 해서 3만 원부터 시작하자, 5만 원부터 시작하자, 정말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구에 예산이 된다면 그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산이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예, 이종구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7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지역복지과의 의견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6년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 대신 경력 보유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돌봄에 대한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취업, 경력 유지, 경력 개발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상구 특성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이후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 임신, 출산, 육아정책 및 돌봄정책과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며 또한 정책의 효율성 및 민간 파급력 제고를 위해 집행부 관계부서 간의 협업, 사업주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윤경 의원님한테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조례가 16개 구‧군 중에서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또한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서 의원님이 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경력여성들의 단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시에 혹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우리 사상구 여성의, 꼭 100%, 몇 명이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한 얼마 정도 여성들이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냥 1명도 없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미래에 아, 이 정도의 여성들에 대한 어떤 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묻는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전혀 이 조례가, 아까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조례를 발의하고 난 뒤에 무의미한 조례가 되지는 말자”라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어떤, 부서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 어바우트라도 어느 정도의 우리 경력단절 여성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 있을 건지, 인원은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거를 간단하게 부서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연간 한 7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엄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생기는 과정이고, 그로 인해서 경력단절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즘은 또 양육할 때 본인들 힘만으로 키울 수 없는 형편이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서 엄마, 아빠들이 휴직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도 열심히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에서도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출생이 우리가 700명이면 모든 대상이 700명이 되지는 않고 본인의 의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맞는, 우리 조례를 뒷받침할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의 신청과 그게 서로 있어야 되지 무작정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여성새일하기센터도 있고 적재적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현재는 우리 출산 여성들 한 700명 중에서 이 조례에 몇 명이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하는 그런 어느 정도 우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어떤 조례와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아주 알차게 잘 짜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부서에서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잘 실행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그래서 조례에 뒷받침되는 사업을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현실적으로 여성도 남자와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에 대한, 또 전문 직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육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 사상구의 경력단절여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태는 지금 조사한 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실제로 나중에 시행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이런 경력보유여성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상구에 경력보유여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태부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직업의 형태가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시간제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많아지고 실제 또 이런 육아를 했던 사람들은 또 이런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돌봐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종일의 일자리보다는 이런 시간제 일자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직업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여건을 생각하면 조금 더 섬세하게 우리 직업에 대한 형태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사상구의 지원 현황, 이 사업의 내용에 보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많거든요. 많은데,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이런 경력보유여성이 일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직업 체험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 좀 배려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 맘샘교육단,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운영한 지 좀 되었는데 이분들도 경력보유여성으로 출발해서 지금 5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시책으로 일단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기금사업으로 노인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도 추진을 했는데, 이제 꼭 저희 과에서 안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도 있고 여성, 남성 다 합쳐서 분야별로 필요한 그 교육들은 학습관이나 여러 군데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저희 과에서만 시책을 하는 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현재 조례도 만들었고 하니, 저희도 이제 조금 더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 발의를 계기로 우리 경력보유 여성들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구에서도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경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역복지과장 이미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6년 5월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주요현황입니다.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모라동에 위치한 시설로 건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이며, 무상 사용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청십자사회복지회가 수탁 운영 중이며, 건물 연면적은 약 2698㎡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근거와 필요성입니다.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중요한 사무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욕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예산입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억 9377만 1000원입니다. 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인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공공‧민간과의 복지네트워크, 복지자원을 활용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청십자사회복지회죠? 청십자사회복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사상구 관내에 모라복지관 말고 혹시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시설이 있습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을 청십자사회복지회에서 약 5년 정도 운영했는데 그전에도 청십자에서 운영했나요?

예,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십자가 계속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1992년도 정도 생겼기 때문에…… 예, 한 그 정도.

5년씩 계속 재위탁하면서 꾸준히 이어왔다, 그죠?

예.

저는 이제 모라종합사회복지관에 자주 들리고 그 프로그램부터 해서 시설도 그렇고 곳곳을 좀 자주 들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같은 법인에서 운영했다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보통 계속 이어져 오다 보면 불만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모라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른 복지관들도 다 운영을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운영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어느 복지관보다 평가가 우수합니다, 실제로. 불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 청십자사회복지회에서 거의 20년 넘게 운영했다는 게 좀 놀랍고, 실제로 재위탁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하고 그리고 다른 법인에서, 이런 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법인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을 거 같거든요. 다른 소규모 시설에 대비해서, 그죠? 그런데 이 복지관 같은 경우 뭐, 모라복지관이나 백양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같은 큰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통 재위탁하고 심사를 할 때 이 신청하는 기관들이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더 있나요?

예, 저번에 복지관 위수탁할 때 제가 어느 복지관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다른 법인에서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법인에서 들어왔는데, 일단 하던 데서 된 사례도 있고, 저희 복지관 4개 중에서 법인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건데 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르는 거지 잘한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될 걸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공고를 했을 때 다른 법인에서도 신청한 이력이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만기 5년, 5월 29일이 되면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 이렇게 보고가 된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이 오랫동안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늘 잘하고 있는지 눈여겨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또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해오셨고 또 지역 주민들이 평가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또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는 다시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이걸 우리 부서에서 공고를 하면 나중에 업체가 들어오고,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그 평가는 선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절차 중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무리가 없는 거 같습니다. 아마 좋은 기관들이 또 공모를 하셔서 모라종합사회복지관과 경쟁해서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선정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향 지역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은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7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점검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방법, 점검절차, 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건축과 의견조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6년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분쟁 및 품질 제고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공사단계와 준공단계에 자체적으로 최소 2회 이상 운영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적기에 적극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주택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며, 부산시 단위 품질점검의 한계를 긍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정춘희 위원장님한테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가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6개 정도 품질검수단, 점검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개 구가 지금 현재 조례가 돼 있는 걸로 현황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이런 게 조례가 뒷받침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민원을 했을 때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분쟁이 왔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이런 조례가 설치되면 혼자서 하고 부서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점검단을 설치해서 조례를 뒷받침해서 어떠한 문제를 혼자보다는 여러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거쳐서 현명하게 판단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이게 있으면 그나마 또 부서에서도 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나, 어떤 분쟁에서의 결과를 했을 때 우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점검단이라든가 품질점검단이라든지 여러 전문가하고 의회하고 구청과의 답변을 했을 때 조금 공신력 있는 그런 답변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향후 되게 기대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은 또한 조례 통과 후에 또 부서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이런 민원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또한 법에 여러 가지를 다 맞춰서 상위법이나 현재 법에 저촉된 게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보면 지금 한 6개 구에서 조례 제정이 완료가 됐고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면 이제 일곱 번째로 조금 그래도 앞선 편으로 여겨집니다, 과장님. 현재 여러 가지 「건축법」이나「주택법」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점검들은? 근데 요즘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을 때 진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자 보수들이 생기는 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있는 감리나 하자 보수나 사용검사, 관리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할 것인데 지금 우리 품질점검단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감리, 감독, 하자 보수와 좀 차별화되는 점은 어떤 부분이며 또 저는 이런 기구들이 조금 형식적으로 그치게 될까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의 좀 달라진 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는 조사를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품질점검 시행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공정률 50%와 95% 두 번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감리가 있지만 제가 시에 있을 때 품질점검단도 담당을 했었거든요. 현장에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철근이라든지 어떤 정밀 시공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원들께서 짚어주고, 감리가 현장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감리를 감독하는 그런 어떤 체제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뿐만이 아니고 토목이라든지 기계, 설비 이런 부분 분야의 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반적으로 시공의 정밀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구조체, 그러니까 마감이 되기 전에 어떤 구조체의 안정성을 먼저 한 번 더 짚어주고 그리고 95% 마감재를 최종 덮기 전에 한 번 더 나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입주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쟁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 토목, 설비, 기계 여러 분야들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그 분야들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가서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품질점검단으로 모집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점검단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으로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설비 이런 분야로 해서 총 20명으로 해서 인력을 구성하고 한 현장에 갈 때는 다섯 분하고 공무원하고 위원회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현장에 회의실을 마련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현장을 같이 둘러보고 다시 모여서 심의 결과를 토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예, 일단 저희 구에 지금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품질점검단원들이, 위원들이 감리를 감독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저희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또 실제로 이 품질점검단의 운영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좋은 사례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다른 구도 실제로 지금 이 점검단을 이미 수년 전에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혹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신 게 있으신지……

지금 시에서 원래는 했었는데 이제 시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마다, 실질적으로 법에는 자치구에는 이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시의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전 구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타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품질 향상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줄어들기 마련이고 또 내 집 마련의 꿈이 사실은 여러 가지 하자들, 예상치 못한 하자들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다른 구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기도 했습니다. 이번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서 우리 사상구에는 공동주택 품질이 하자가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이 조례를 통해서 원천 차단되고 없도록 좋은 조례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정민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7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사업, 새벽별어린이병원 관리 및 지정취소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 의견조회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6년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2026년 1월 2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에 발생하는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근 전 시간인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외래 진료를 운영하는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운영은 소아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지역 내 기존 병·의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18시부터 야간에 운영하는 부산시 달빛어린이병원과의 차별성 확보 및 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상호보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동의 건강권 등 공공성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공공보건의료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아동친화적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제4항에서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계 병·의원의 신청 수요 및 새벽별어린이병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 수반의 문제 등 제도 시행의 어려움이 다소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앞서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 및 소아청소년 거주와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분배, 운영 방법, 예산 지원 기준 등 소요예산 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야간진료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 개정 동향을 주시하여 국가의 재정 지원과의 연계 및 운영시간의 조정 등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요즘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에 의료 공백, 아이들 진료할 병원이 없어서 의료 공백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기사나 신문을 통해서도 보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상당히 반갑게 여겨지는 조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달빛어린이병원 조례가 시에서 제정되면서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구는 없지만 실제로 다른 구에서 참여하는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의 좋은 호응을 얻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출근 시간대죠? 출근 시간대. 사하구랑 남구랑 진구에서, 지금 부산시에는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다면 네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이 시작된 게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그죠? 사하구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제정을 하고 10월, 12월에 이제 세 군데, 남구랑 진구에서 연달아서 조례 제정이 됐는데,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사하구랑 남구랑 진구에서 이 조례의 제도가 마련되면서 그 구에서 신청한 의료기관이 있는지,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일이 최근에 2025년 7월, 10월, 12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예산 반영이라든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또 내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떠한 운영 규정이 마련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시행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참여 기관, 참여 의료기관이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가요, 이 3개 구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조례만 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했고, 접수 자체를 지금 받거나……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다 보니까, 본예산에 어느 세 개 구 전부 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바로 지원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이 3개 구가 이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바탕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다 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도?

예, 예.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조례 제정일이 보니까 다…… 아,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가능한 기간인데 왜……

왜냐하면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7개 병원이 있습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전문의가. 근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있다고 보고 또 이렇게 7시에서 9시라는 그 시간대에 하다 보면 인력풀이 또 아마…… 그렇다 보니까 사전에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뭔가 참여하는 병원이, 하고자 하는 병원의 어떤 그런 게 없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아예 안 했다라는 거죠?

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사업을 할 수가…… 이게 어찌 됐건 어린이병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대한 제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사실상은 우리 구에서 해야, 그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런 걸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을 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 제정만 한 상태인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구는 지금 제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수반되기 어렵지만 2027년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하구나 이런 경우도 7월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이 이제 됐을 걸로 저는 당연히 예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그 구의 사정이 있겠지만 소아청소년과를 담당하는 병원 자체에서 신청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만 이 제도가 현행적으로 이게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여겨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실제 지금 출근 시간대에 단 한 군데의 의료기관이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27년도에 예산을 마련했는데 신청하는 기관이 예상치보다 너무 적다 하더라도 그리고 예산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예산도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례 제정이 되면 실제로 지원을 신청하는 병원이나 또 의원이 없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단순히 권고를 하고 신청 접수를 받겠죠? 근데 그런 실제 참여 병원들이 실제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능동적으로 참여율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나 의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함으로 인해서 실제 참여하는 병원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우리 김향남 대표의원님께서 한시라도 빠르게 또 제도적 마련이 되어야만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제도가 이렇게 마련이 되면 실제 참여하는 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유인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마련을 해서 병원과 의사회와 접촉하시고 또 부탁을 드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마련되면 예산도 빨리 수반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좀 좋은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만약에 오늘 조례 제정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제반 조치를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찌 됐든 저희 사상구민을 위해서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김향남 의원님한테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례, 아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조례가 종이 쪼가리가 되지 않는 실질적인 조례를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반해 달라고 저희들이 자구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를 한 그런 발언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사실은 병원도 이윤 추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장에 있는 병원의 참여가 없으면 이것은 죽은 조례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현재 새벽별 이것만 해도 병원을 컨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오후 퇴근 후까지 하라고, 두 가지를 하면 과연 어떤 병원이 할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린이들이 출근할 때 많이 아프면 학부모들이나 직장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좀 병원을 설득해서 하는데, 그 병원을 지정하면서 새벽별병원은 여기, 그다음에 달빛은 또 다른 데, 이런 것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새벽별만 한번 발의해서 다음에 이게 조금 정착되면…… 사실 퇴근 후에는 많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응급실도 많고. 그러나 아침 일찍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그 조례의 목적을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우리 출근 시간 때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갑자기 응급환자가 있을 때 허둥지둥한단 말이에요. 근데 퇴근할 때는 조금 이래도 누가 대신에 갈 수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새벽별어린이병원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해야지 달빛에 대한 것은 또 상위법 부산시에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그냥 우리 새벽별, 출근 시간에 허둥대지 않는 그런, 이 조례안을 이걸로 좀 국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달빛까지 해갖고 새로 수정발의 해 가지고 한다면 어느 병원이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거 남는 거 없어요, 그랬을 때 나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새벽별어린이병원 이 정도, 한 가지만 갖고는 조금 푸시를 하면, 이왕 너희 문 열 거 한 2시간 더 빨리 열어달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지원이 돼서 어떤 예산을 나중에 부서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집행부에서 온 이거 수정안, 퇴근 후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새벽별 이것도 하기 힘들어서 컨택이 안 되고 지금 작년에 세 군데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 병원 접수도 못 하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슨 또 달빛까지 해달라고 수정해서 오면 과연 우리 사상구 이 좋은 조례를 언제 시행할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안은 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찌 됐든 새벽별이라도 한 번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특히, 육아하시는 젊은 엄마들한테 조금은 고통을 덜어드리고…… 달빛까지 하면 예산요, 안 그래도 새벽별 해도 예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달빛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예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병원에 뭐 한두 푼 줘 가지고 병원이 2시간 문 열어줄 것 같아요? 병원에 2시간 문 열려면요, 거기에 인력풀이 많아요. 간호사 있어야 되죠, 의사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잡다하게 그 원무과라든지 이런 것도 하다 보면요, 새벽별 이거 2시간만 더 연장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달빛까지 얹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새벽별만 해서 어떻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뜻에서 발언합니다. 좀 쉬운 것부터 합시다. 저도 개인적으로 달빛도 좋아요. 근데 달빛은 부산시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새벽별만 우리 사상구에 조례를 제정해서 한번 하나하나 준비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부서장님하고 대표발의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새벽별어린이병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하면서 또 달빛어린이병원이 부산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는, 시에서 하지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애들이 아프다 보면 새벽에도 아플 수가 있고 밤에도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에도 운영하는 방안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지 여기서 달빛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의견을 냈던 건 아니고, 만약에 새벽별이라든지 이런 좋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구체화되면 그때 내부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구체적으로 내부 지침이라든지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런 절차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새벽별 지원 조례가 지금 부산에서는 우리가 네 번째, 이번에 제정되면 네 번째인데, 맞벌이와 아이를 양육하는 0세부터 13세의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이들은 생각지도 않게 어릴 때는 병원이나 감염 이런 데 노출되어 있어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잦은 횟수로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특히, 출퇴근해야 되는 부모님한테는 이 아이들의 아픔이 부모의 하루 종일의 일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굉장히 반갑게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지금 7월, 10월,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반영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예산 수반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 역시도 국가 내지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자체에는 지원이 되어야만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더라도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의 내부 규정 마련, 예산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자체에서 예산 수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호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 실제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남다른 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발휘하셔야만 이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42개 지금 사상구의 의료기관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새벽별 조례를 그래도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7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또 부서에서도 각 병·의원급 관계되는 7개 병원에 대해서 좀 더 예산 마련이,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 정해지면 좀 적극적으로 병원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 취지에 맞게 또 우리 아이들의 보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부서에서 각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향남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서현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3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6월 30일 자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3호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모라동 소재 더자람돌봄센터로써 사상구청소년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80㎡ 규모로 프로그램실, 교사실, 주방 등을 갖춘 구 소유 건물입니다. 이용 아동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 포함 2명이 근무 중입니다. 본 센터는 현재 재단법인 부산 YMCA가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근거와 필요성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더자람돌봄센터를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보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문화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이용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보조금은 1억 2711만 2000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호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모라 지역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3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3호의 운영 및 업무 전반에 대해 돌봄전문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내 아동의 돌봄 수요에 맞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 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다, 그죠? 다함께돌봄 1호점이 엄궁에 있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3호가 마지막인가? 혹시 4호점도 있나요?

저희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아, 5호점까지구나.

예.

보통 다함께돌봄 운영하시는 데 보면 여기에 공고를 내면 여기에 하겠다고 하는 데가 조금은 들어오나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1호는 2019년도에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부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저희 구에 설치했었는데 그때는 건물을 가져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구에 유효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가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례 럭키아파트 할 때는 그때는 기존 1호를 맡았던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에서 하나가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는 앞에 4호점하고 할 때는 경쟁이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럼 3호점은 두 번째 위탁하는 거네요, 그죠?

예, 2021년도에 위탁을 해서 5년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면 두 번째입니다.

이 앞에 우리 뭐 했을 때 어떤 데는 한 30년간 계속 위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래서, 혹시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단일, 단순 그런 것보다는 서로 간에 경쟁이 없으면, 물이 고이다 보면 좀 그렇듯이 여기 있을 때 많이 열어서 여러 경쟁업체를 한번 해서 또 뭐, 심의과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많이 홍보하셔서 두 번째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에 자료를 보다가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이제 5호점까지 있잖아요?

예.

지금 주례 쪽에 LG신주례아파트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최근에 위탁 운영 법인이 바뀌었네요, 그죠?

예, 작년 9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언제 바뀌었지? 사실은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보통 운영 법인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언제쯤 하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모르니까……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공고를 띄우고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탁 동의안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위탁 선정 과정은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같이 한번 여쭤봅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적정성 검토보고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을 별도로 첨부해서 일단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상적으로 시설이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는 최소 시작보다 2개월 이전에 차기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호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6월 30일 끝나고 7월 1일부터 다시 개시가 되니까 그전에, 5월 이전에 수탁자 선정까지를 다 끝내고 위수탁 계약 체결까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지금 1월에 저희가 동의안 심사를 올린 거고, 되고 나면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2월 말쯤 돼서 2월 달에 공고를 낼 거고 그러면 선정을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3월이나 4월 중에 연 다음에 4월 달 안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례 쪽에는, 제가 주례에 있다 보니까, LG신주례아파트 같은 경우 이전에 하던 법인이 어디였죠?

그전에는 1호를 맡았던 신라배움나눔공동체에서 2호도 하고 있다가 제가 오기 전 작년 초에, 9월 달에 만료가 끝나니까, 8월 말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동의안 제출하고 위수탁 심사 거쳐서 그래서 법인이 지금 현재는 다온사회적협동조합에서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온사회적협동조합이 그전, 최근에 5호점?

예, 맞습니다.

덕포동에 있는 5호점도 운영을 하는 법인이다, 그죠?

예.

처음으로 했던 법인 같은데, 그죠? 이 법인이 또 신청해서 선정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례동에 LG신주례아파트 하던 법인은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포기를 한 거예요?

신청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탈락이 되고,

예.

다온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이 된 겁니까?

예, 예.

그렇군요. 제일 최근에 했던 업체가 또 연달아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저희가 어쨌든 다함께돌봄뿐만 아니라 복지관까지 해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이 전혀 저희들한테는 뭐, 상세하게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단락 단락은 저희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위탁자를 선정하는 선정심사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선정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 의회의 100% 권한인데 저희가 그런 과정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주례동에 이렇게 바뀐지도 전혀 몰랐어요.

……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처음 보고 바뀌어서 놀랐거든요? 놀란 상황인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간중간에 선정되기 전에 두세 번이라도 조금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과정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고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제일 궁금하시고 또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좀 간략하게라도 보고를 해주시든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 이번에 오늘 올라온 덕포동 더자람돌봄센터부터 저희 위원들한테 중간에 간략하게라도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이건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나중에 공모를 하게 되고 또 공모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절차대로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며 좋은 수탁기관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좋은 수탁기관이 들어와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3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